이대생 죽이기, 최순실 부역자들의 파렴치한 역공

이대 총장에서 학장, 입학처장이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대가로 각종 정부보조금을 따내고, 교수들의 학점 공양이 밝혀짐에 따라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촛불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이화여대의 총학회장 김은혜씨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대 교수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보냈다고 하지만, 박근혜의 최고 부역자집단 중 하나인 정치검찰은 당장이라도 기소를 취하하고, 이대생과 최은혜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이른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권력자의 충견노릇을 자처해온 정치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반성이 선행될 때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채 '불멸의 신성가족'인양 행세해온 정치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아울러 위대한 촛불혁명의 서막을 연 이대학생회장 최은혜씨의 기소 취하를 위해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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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 탄핵에 집중돼 있었던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최은혜씨(23)를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은혜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권력서열 1위(최순실)와 3위(박근혜)의 총애와 자본권력 1위(이재용)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정유라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비롯해 온갖 반대급부를 받았던 독재총장 최경희의 하수인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고소·고발)을 가한 반동적 결과다. 

이대에 어마어마한 경찰병력을 투입한 서대문경찰서가 밝힌 최씨의 혐의는 '지난 7월 28일 오후 1시 45분부터 약 47시간 동안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해 학생 수십명과 본관을 점거한 상태에서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서대문경찰서는 당시 본관 안에 있던 4명의 교수와 1명의 교직원(이하 피해자들)이 112에 23차례나 "감금돼 있으니 구조해달라"고 신고했고, 피해자들이 본관 밖으로 나올 때 학생들과 물리적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반칙과 특혜, 부정과 비리의 공동정범들로써 청산대상에 올라도 모자랄)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감금을 주도한 학생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힘으로써, 주동자가 없다는 이대생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대문경찰서는 또한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한 학생들 전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은, (정유라 게이트의 공동정범인) 피해자들이 최씨를 제외한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의 진술과 서대문경찰서의 검찰 송치는 최씨를 포함한 주동자들의 피해자들 감금행위와 그들과의 몸싸움이 불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서대문경찰서가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최경희 총장의 일방통행과 학문의 상업화, 대학의 사유화에 반발한 이대생들의 본관 점거와 평화적 저항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주동자의 선동에 따른 불법행위며, 학내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라는 뜻이다.

최경희 총장의 특혜 제공과 탈법적 붙통행정이 만천하에 까발려졌고, 책임을 통감한 최 총장이 자진사퇴했으며,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이 취소됐으며,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저항에서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의 견고한 철벽이 무너지는 계기가 마련됐음에도 서대문경찰서와 피해자들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해버렸다. 이들은 부패한 기득권의 전형적인 전략인 갈라치기(주동자와 선동된 자)와 본떼 보여주기(최씨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나머지 주동자 면책)를 통해 이대생의 위대한 승리와 촛불시민의 분노마저 엿먹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관을 점거한 수백 명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다시 토론하고 재합의된 결과를 모든 학생들에게 전하고,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할 누군가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학교 측의 답을 들은 다음, 그것을 학생들에게 다시 전하고, 학생들 사이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룬 뒤, 그것을 다시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하는 일을 총학생회장과 학생 몇몇이 하지 않는다는 누가 한단 말인가? 

이대생의 저항이 졸업생과 동문회를 거쳐 다수의 국민에게 커다란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이런 투쟁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본관을 점거한 수백 명 학생들의 투쟁에 이대생 전체가 동참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이런 압도적인 참여율은 이한열군의 장례식(필자는 이때 연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에 참석한 연대생의 참여율보다 높았다. 386세대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이런 참여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다, 없다!    

상식선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반칙과 특권에 기생해온 파렴치한 피해자들은 '정의로운 학생들의 민주적 투쟁은 무력으로 진압하기 일쑤인' 야만공권력을 이용해 '불의한 군인들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하는' 정치검찰의 수중으로 제자를 떠넘김으로써 '박근혜 게이트' 전체를 부정하고 싶은 타락한 상아탑의 현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것이 정의와 자유, 평등의 실현이어도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면 반드시 보복해야 속이 풀리는 부패한 기득권의 권위주의적 위선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정과 비리, 특혜와 굴종으로 가득했던 '정유라 게이트'에는 침묵했던 피해자들은 이대생의 위대한 승리를 뿌리부터 부정하면서도, 주동자 모두를 처벌하면 여론의 질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두려움에 총학생회장만 콕 찍어 보복하는 '박근혜-김기춘-조선일보의 채동욱 찍어내기'를 재현하는 비열함을 보여줬다. 최은혜씨를 비롯한 이대생들의 저항은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촛불혁명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비열함은 촛불의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체제혁명은 이대생의 힘겹고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수평적인 저항에 빚을 지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주동자로 찍히고 범죄자로 내몰린 최은혜씨와 이대생들에게 촛불이 화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다. 68혁명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제작·배포한 《비참한 대학 생활》이 결정적이었다면, 2016년의 촛불혁명은 이대생의 저항이 결정적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대학생은 상품 시스템을 작동하게 해주는 긍정적이고 보수적인 요소를 떠맡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적인 역할을 부여받는다. 대학생은 단지 사회 입문자에 속할 뿐이다"라고 절규한 스트라스부르대학교의 총학생회가 "전위가 된다는 것은 현실의 발걸음으로 행군하는 것"이라며 68혁명의 불씨를 던졌다면, 그것에 자극받아 자발적으로 시작된 68혁명의 슬로건은 '상상력에게 권력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루함은 반혁명이다' 등으로 승화됐다. 

우리는 많은 보도와 영상 등을 통해 이대생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저항이 바로 그러했음을 알고 있다. 촛불집회가 축제처럼 진행되는 것도 이대생의 저항과 분노한 시민들의 저항이 뿌리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촛불이 이화여자대학교로 향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촛불혁명에 참여한 모두가 법적 처벌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최은혜씨에게도 그러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이런 야비하고 파렴치한 형태의 보복과 고소·고발들이 법의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다. 촛불혁명은 이제야 1단계의 반을 지났는데, 우리가 큰 것에만 관심을 갖는 동안 미시적 단위에서 진행되는 이런 보복과 고소·고발을 놓치게 되면 촛불혁명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시민이 주도하는 혁명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식의 저열한 보복을 막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대생을 지켜야 할 차례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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