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이 도를 넘었다. 부처의 존재목적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해서 '박근혜 여왕 구하기'라고 외쳐댄 해수부가 세월호를 인양한 후 선체를 절단해서 객실만 분리하겠다고 한다. 해수부는 '미수습자의 가장 빠른 수습'을 내세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후 해수부의 행태를 하나라도 떠올리면 공개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후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양을 최대한 미루는데 열과 성을 다한 해수부가 '미수습자의 가장 빠른 수습'을 내세운 것은 적반하장도 이런 구역질나는 적반하장이 없다. 미수습자의 시신과 모든 증거들을 부식시키고 오염시키는 바닷물 속에 830일 넘도록 방치한 세월호 선체에 132개의 구멍을 뚫고도 모자라 세월호를 인양하자마자 절단하겠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제외하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필자가 이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재검토 요구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서 전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반백년을 넘도록 살아왔지만 이처럼 패륜적인 부처는 처음 경험한다. 박정희의 독재를 뒷받침한 중앙정보부도 이처럼 비열하고 파렴치하지는 않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자들이 국민의 죽음까지 능멸하는 짓거리는 친일부역자의 만행과 범죄를 능가한다.



대한민국이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득실대고, 세월호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는데도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해도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혈세로 미수습자와 세월호유족을 능멸하고 욕보이는 해수부의 악행은 능지처참에 처해져도 모자랄 판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짓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공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2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세월호유족과 국민의 눈에는 해수부가 일제이며, 북한인민군이다.   



참을 수 없기에 분노하겠다. 참지 않으려 하기에 분노하겠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죽기 위해 분노하겠다. 맞서 싸우겠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객실직립방식’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미수습자 수습기간의 차이를 강조해 설명하면서 ‘객실직립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수직진입방식’은 90일~120일, ‘객실직립방식’은 60일, ‘수중직립방식’은 163일(준비기간 91일+수습기간 72일), ‘육상직립방식’은 150일(준비기간 78일+수습기간 72일)이 걸린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선체인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인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체인양 전에 준비작업을 시작할 경우, 선체인양 후 준비작업기간은 아예 필요 없거나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방식 간 실제 수습기간은 별 차이가 없게 된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설명회 중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고, 해수부 인양추진단 역시 이러한 지적이 맞다고 동의하였다. 
따라서 미수습자 수습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객실직립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주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찾고 싶어 하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조속한 인양을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불순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2. 미수습자 수습에 가장 적합하다는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주장 역시 매우 허술하고 위험한 주장이다.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화물칸인 C데크의 천정에서 약 1m 아래의 벽면을 절단해 객실부위를 통째로 분리하여 바로 세우고 수습을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럴 경우 당장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현재 객실 부위는 침몰 당시 선미를 중심으로 매우 심하게 파손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바다 속에 있으면서 철골구조를 제외한 대부분 벽체와 천정의 판넬은 스스로 지탱할 내구성이 남아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따라서 철골구조가 아무리 온전하다 해도(철골구조 역시 온전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인도 된 바가 없다) 객실 부위만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경우, 객실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홉 분 미수습자들의 유해는 당연히 객실 내 잔존물들과 함께 뒤엉키며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럴 경우 훼손된 유해를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내야 하는, 매우 무례하고 비인도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실의 판넬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자료와 설명에는 이러한 부분이 아예 빠져있다. 설명회 중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철골구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만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실패와 연습을 반복하며 기약 없이 진행 중인 선체인양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화물칸인 C데크 안에는 차량과 화물 등의 중량물들이 서로 뒤엉켜 있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선체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C데크의 천정을 절단해 분리할 경우 그 중량화물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객실 자체에 심각한 훼손 또는 충격을 줄 우려가 다분하다. 그럴 경우 첫째 항에서 지적했던 문제, 객실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더욱 더 심각하게 초래할 수도 있다. 
선체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C데크의 천정은 중량화물들이 기대고 있는 벽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간과한 기술검토는 매우 부적절하고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해수부 인양추진단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 세월호 선체인양의 대원칙은 ‘미수습자 수습’과 ‘온전한 선체인양’이다. 이 두 가지 대원칙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필수적인 전제요건이자 목표여야 한다.

 

2.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객실직립방식’ 결정, 강행을 즉각 유보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술검토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다시 하라. 정부가 피해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선체정리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해수부 인양추진단 연영진 단장은 오늘 설명회를 마치면서 “‘객실직립방식’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며, 선체훼손을 가장 적게 하는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2015년 7월, 해수부 인양추진단이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인양방식을 발표할 때도 ‘상하이샐비지의 인양방식이 선체훼손을 가장 적게 하면서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상하이샐비지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지닌 업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양작업 시작 후 1년이 넘도록 참사현장에서 실패와 연습을 반복하다 결국 선체에 130개에 달하는 구멍을 뚫어버렸고, 상당수의 구조물들을 절단해버렸다. 그러고도 여전히 언제 인양할 수 있을지 정부 스스로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인양방식 설명 당시 미수습자 유실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자 최고의 전문가들이 검토했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인양공정 중에 유실방지책을 추가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체정리 방식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1. 공수래공수거 2016.08.30 07:48 신고

    동감입니다
    어물쩍 아몰랑 넘어가려는 술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5:22 신고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동시에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이며, 국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2. 참교육 2016.08.30 11:44 신고

    누가 이 박근혜정권을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비유하더군요.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퍼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평균 수준의 활동력도 지니지 못한 병든 몸이지만, 필자가 공부하고 사유한 거친 결과들을 올리는 ‘늙은도령의 세상보기’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 강자와 승자 위주로 쓰인 역사와 세계사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깔려 죽은 이름 모를 수많은 약자들의 희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나의 능력과 건강, 나이에 비해 도무지 이루기 힘든 지난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류의 위대한 석학인 중 두 사람의 글을 통해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쩌면 끝에 이르지도 못할 길에 나서려 한다. 그 처음은 《열린사회와 그 적들2》의 저자 칼 포퍼의 성찰이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이다...정치권력의 역사는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역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도대체 인류의 구체적 역사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역사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과 투쟁 그리고 수난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주의 신봉자이자 애창자였던 칼 포퍼는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역사주의 학자들의 결정론(진리는 하나며 명백해서 보기만 하면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사회의 진화는 그렇게 안배돼 있어서 결국은 불평등이 사라진 자유의 왕국, 유토피아를 향한다는 주장)이 비과학적일뿐더러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들을 지적(반증주의를 적용한 결과)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물론 칼 포퍼도 마르크스가 무엇을 말하려 했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것을 성찰해냈다는 점에서 위대함은 인정했다. 또한 포퍼의 마르크스 비판이 항상 참인 것도 아니다. 그의 비판은 반증주의라는 그의 과학철학에 기원하는데, 그의 반증주의에도 오류가 존재한다. 필자는 정체된 진보세력이 세상을 바꾸려면 칼 포퍼와 토마스 쿤 사이에서 벌어진 과학혁명에 관한 치열한 철학논쟁을 곱씹고 곱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생각이며,실제 장하석 교수가 하고 있다).



신이 보통 <역사>라고 일컫는 국제적 범죄와 대량학살의 역사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잔인하며 치졸하기도 한 짓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의 삶의 영역 안에서 참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제대로 말해줄 수 있겠는가. 잊혀진 사람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슬픔과 기쁨, 그들의 수난과 죽음, 이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인간경험의 참된 내용이다.

 

 

인류의 역사가 모든 시대를 증거하며 온갖 피해와 희생을 감내했던 인류 모두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랴. 승자나 강자의 역사는 극소수의 영웅적인 신념에 의해 절대다수의 약자들을 동원하고, 소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집단 최면의 거짓된 역사였다. 성공하거나 승리한 사람의 행적과 불확실한 기억만이 유효하다면 인류는 동물 중에 가장 천박한 동물에 다름 아니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돌아봄으로서 새로운 성찰을 얻는 유일한 영장류라는데 있지 않은가. 인간만이 자유의지에 의해 새로운 길을 찾고, 때로는 자연의 흐름에 맞서기도 하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열린사회를 위하여, 이성의 지배를 위하여, 정의와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범죄의 통제를 위하여 우리가 벌이는 투쟁의 관점에서 권력정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 역사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러한 목적들을 역사에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가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통치술이란 권력욕으로 변형된 자유주의와 구별해야 한다.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참조하라)의 보편적 가치(인권의 기본을 이루는)를 드러내는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들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는 휴머니즘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철학자로 내가 꿈꾸는 역사의 재구성에 모범적인 예를 제공한다. 그의 주장처럼 역사의 주인은 소수의 강자나 극소수의 승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상대적 약자인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의 필요성을 제시한 루소의 《인류 불평등기원론》과 자연주의 교육, 즉 인간을 선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안내하는 《에밀》의 핵심 주제도 이와 비슷하다.



그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인간의 이성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성을 자연과 함께 하는 삶과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다만 루소의 일반의지는 플라톤의 상기설(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의 완벽한 세상인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다. 인간이 이것을 떠올리기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마르크스까지 연결돼 있다)에 대한 주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적 사고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의 사상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민주주의적 사유체계로 필터링을 해야 한다.


 

자연과 역사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평등권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와 같은 인간의 제도들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자였고 《분노하라》는 소책자로 널리 알려진 고 스테판 에셀을 떠올리는 칼 포퍼는 칼 폴라니와 한나 아렌트처럼 ‘신은 승자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통념을 철저하게 배격한다.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는 무력적인 혁명도 반대한다. 열린사회라는 것이 꾸준한 변화와 혁신들이 쌓여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린사회를 위한 투쟁과 그 적들(궁지에 몰리면 이들은 파레토의 충고에 따라 인도주의적 정감을 앞세운다)과의 항쟁을 벌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무엇이 삶의 목적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달렸다. 사실과 결정의 이러한 이원론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실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은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물질이 나의 삶과 관계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말한 마르크스의 물신주의 비판과도 상통한다. 하긴 칼 포퍼는 마르크스의 역사결정론(역사주의의 빈곤)을 비판한 것이지 그의 휴머니즘적인 신념과 과학적인 분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극소수의 현자를 내세워 전체주의적 지배를 꿈꿨던 플라톤을 맹렬히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도 초기 기독교의 이론을 제공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월가의 현인으로 등장한 탈레브의 《블랙스완》을 관통하는 주장도 플라톤의 주름지대(권위가 만들어낸 단순성, 다름과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성향)를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던가. 변화 자체가 부패라면 열린사회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인류의 진보도 불가능하다. 플라톤은 이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열린사회의 적이 된 것이다.  

 

 

우리는 예언자로서 나서는 대신 우리의 운명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의 오류를 항상 눈여겨보도록 우리 자신을 길들여야 한다. 권력의 역사가 우리의 심판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내던져 버릴 때, 역사가 우리를 정당화해 줄 것인가에 대해 염려하는 버릇을 끊어 버렸을 때 그 때에야 비로소 아마도 우리는 권력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역사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정당화를 너무나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역사를 위해2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04 09:15 신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3:38 신고

      이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칼 포퍼입니다.
      자유주의자이지만 진보와도 많이 겹치는 과학철학자이고요.
      전체주의에 대한 암울한 경험 때문에 특히 열린 사회를 추구했지요.

      토마스 쿤과의 과학혁명을 놓고 설전을 나눈 것은 과학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방쌤』 2015.05.04 11:14 신고

    바로 우리가 주인인데 말이죠
    다들 주인의식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3. 제이 2017.01.13 15:23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정치권력의 집단학살과 국제적 범죄의 역사라고 말하는 칼 포퍼의 주장을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견해에 모두 동의하는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 그리고 플라톤이 극소수의 현자를 내세워 전체주의적 지배를 꿈꾸었다는 것이 그의 철인정치 사상을 말하는것인가요?

    • 늙은도령 2017.01.13 16:24 신고

      네, 그러합니다.
      히틀러가 플라톤을 그렇게도 존경했던 이유였지요.
      플라톤의 철인정치는 철학자 입장에서 정치를 봤기 때문에 전체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플라톤은 <국가> <정치가>, <법률>을 쓰지 않았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남았을 텐데, 이 세 편의 책 때문에 전체주의의 시조가 됐습니다.

      칼 포퍼를 볼 때 한 가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는 철저한 자유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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