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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시민

유시민, 12월 1일의 썰전을 봐야 하는 무조건적 이유! 왜 유시민인지, 어째서 유시민인지를 알고 싶다면 오늘(12월 1일)의 썰전을 무조건 봐야 한다. 필자가 박근혜의 3차담화를 상세하게 분석한 글을 올리지 않은 것은 (입원한 어머님 간호와 간암이 재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MRI 등의 종합검사 때문에 시간도 부족했지만, 그것보다는) 유시민이 썰전에서 확실하게 해체해 낱낱이 까발릴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단 하나만 빼면 분노한 시민들에게 재방이나 다시보기라도 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친박 9인회(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홍문종 등)의 작품인 3차 대국민담화만 놓고 박근혜라는 인간(여왕이 아닌 인간으로 분석!)을 자아와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으로 나눠 통역하고 분석한 것은 단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 박근혜의 뇌속으로 들.. 더보기
망명을 꿈꾸는 박근혜,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망명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뜨는 것이 절대적이다. 좀비로 전락한 박근혜가 1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려고 발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망명을 제외한 일체의 것들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구속과 감옥에서의 죽음으로 귀결될 뿐이다.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과 '국정원 고의침몰설'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사형도 면할 수 없다. 박근혜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핑계로 한국을 뜨는데 성공하면, 회담이 끝난 후 정상외교를 내세워 이미 사전접촉이 끝났을 국가로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 그곳에서 박근혜는 건강 악화와 치료를 핑계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자신.. 더보기
오늘은 박근혜 게이트와 박정희 신화를 끝내는 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 더보기
정국 혼란 이용해 중국봉쇄 앞당기는 미국의 양아치 행태 친일부역자들의 후손들 상당수가 미국으로 유학한 후 돌아와 정치와 경제, 학계, 언론, 종교 등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는 바람에 해방된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식민지를 거쳐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나라가 됐다. 미국 유학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70~80% 정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내내 이런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무현의 죽음'처럼 참혹한 패배로 끝났다. 이들의 뿌리가 친일부역에 있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미국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계급투쟁과 사회적 권리를 빨갱이와 좌파적 가치로 낙인찍는 시장우파의 통치술, 능력주.. 더보기
말이 씨가 된다 했으니 유시민이 책임총리 하면 되겠네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모든 실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의전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총리를 하겠다'고 했으니 국정 중단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 된다. 박근혜의 배후에 또다른 비선실세가 자리하고 있던 말던 박근혜는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유시민이 책임총리를 맡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18대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4개월을 대리하면 된다. 노무현 정신 운운하는 김병준(박근혜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아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이건 나발이건, 여야가 합의하면 총리를 수락하겠다는 손학규건 나발이건, 김병준을 거부하면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정현이건 나발이건, 최순실 게이트니 박근혜 게이트니 더 이상 따질 것도 없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 더보기
더민주 지도부에게,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퇴진은 다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