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2박3일은 평창 올림픽을 (펜스와 아베 같은 전쟁광들을 제외하면) 평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한 김정은의 결단은 핵무장 완성을 선언(이것 때문에 미일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차원의 반발에 직면했다)한 마당에 다른 카드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찬밥신세를 걱정했던 평창 올림픽을 세계적 관심사로 뒤바꿔놓았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은 위기에 빠진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었지만, 신냉전의 화약고라는 분단 73년의 본질까지 뛰어넘을 순 없었습니다. 대중국봉쇄(분단 당시에는 대소련봉쇄)가 제국적 이익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휴전협상에서 참가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노력만으로 분단 73년의 질곡에 종지부를 찍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써의 기본적 품성도 지니지 못한 자유한국당 놈들과 존재 자체가 치명적 바이러스인 조중동,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 같은 놈들이 날뛸 수 있는 것도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에서 연원합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이 미국유학파라는 가면을 쓴 채 이땅의 지배엘리트로 자리잡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시민의 트윗에 나온 단 하나의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김여정의 2박3일 이전까지는 평창 올림픽의 치명적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백두혈통의 김여정이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편집 기준이 트럼프(펜스는 덤이다!)와 아베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대단히 어리버리해 보였던 김여정의 2박3일은 이들의 보도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말해주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풀리는 김여정의 표정과 언행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할 문재인 정부에게 계량화할 수 없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정책에 철저하게 복종했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북한과의 모든 소통창구가 없어졌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위의 사진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중구난방의 탈북자들을 빼면 북한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휴민트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실질적 2인자인 김여정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결선이 생긴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을 빼면 김여정을 제지할 수 있는 고위직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중국봉쇄를 위한 남북의 극한대치로 먹고사는 미국(다국적 군산복합체의 영원한 동반자)과 한일의 극우세력에게는 김여정의 2박3일이 김정은에게 놀아나는 문통의 이적행위여야 하겠지만, 평창 올림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밖의 모든 이들과 문재인 정부에게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험난한 여정의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김여정의 2박3일이 이니의 마법(진실이 최상의 정책이다!)처럼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으로 가는 거대한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베와 별반 다르지 않은 펜스처럼, 조삼모사의 트럼프를 둘러쌓은 채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착시키려는 극우강경파의 저주를 돌파해내려면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국내의 여론이 80% 이상에 이르러야 합니다. 남북을 합치면 매년 수백조에 이르는 분단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분단 73년의 질곡을 어떻게든 끝내야 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문통의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념비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당 잠룡들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이르는 장기적인 과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재들로 하여 장기집권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공존 번영 이상의 것들에 이르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기반을 닦아둬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국민(다 알다시피 일부의 벌레들은 제외)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고야 마는 문통의 리더십이 (이를테면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같은) 장기집권의 토대이자 평화통일에 이르는 위대한 여정이 돼야 합니다.  



해서, 정말로 오랜만에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12 06:30 신고

    잘 풀려가길 소원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 Vonkim 2018.02.12 06:48 신고

    속 시원한 글입니다.
    모든게 다 잘되어 가겠죠?

    다음에 또 뵈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2.12 08:04 신고

    핵에 대한 내용만 잘 해결하면 남북관게 정말
    밀월관게가 될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2 16:38 신고

      아마 핵동결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핵화로 가는 담판이 있어야 하고요, 남북미 간에.

  4. 과유불급 2018.02.12 11:37

    이번 김여정의 평양방문 초청의 의미는 미,중,일은 빼고 우리민족끼리 입니다.남의 나라에서 지들 멋데로 선긋어놓고 극한대립 관계 유지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뭐하는 짓거리인지? 부디 이니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 후 이놈들을 어떻게 떨쳐내고 김여정의 메세지를 풀어가실지 조금은 걱정도 되는군요.물론 잘 풀어나가실꺼라 굳게 믿습니다.

  5. 참교육 2018.02.12 15:59 신고

    펜스는 밴댕이 속보이고 아메는 내정 간섭하러 들고...
    이것들 미워서라도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2 16:39 신고

      자기정치하고 간 것이에요.
      미국의 부통령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으니까요.

  6. 해피로즈 2018.02.14 20:44 신고

    네 네 네!!
    저도 한표 더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칭찬도 세 번 들으면 실증난다(짜증난다)'는 말이 있는데,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조중동(과 YTN으로 대표되는 기레기)의 전략이 바로 그러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참가국들이 96(선수단 파견은 92)개국에 이름에도 조중동의 카메라는 주구장창 북한 선수와 응원단, 관계자 등의 동선ㅡ심지어는 여자화장실까지 카메라를 들고가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ㅡ만 따라다니며 평창올림픽의 주인공이 북한인 것처럼 인지 편향을 불러일으켜 시청자의 반감과 짜증을 극대화시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도 외면한 채 오로지 북한팀만 따라다니는 이들의 흡혈귀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평창올림픽의 참가국이 북한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각국의 선수들이 입촌한 상황이라 다양한 보도거리가 넘처날 텐데 북한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조중동의 카메라는 리벤지 포르노의 도찰을 연상시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둔갑시키는 이들의 보도 수법은 평창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트럼프와 아베의 부정적인 발언들을 삽입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런 것들이 박사모와 태극기부대의 패륜적인 만행을 조장·유도합니다. 



이런 조중동의 프레임에 넘어간 시청자가 많을수록 평창올림픽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은 두배, 세배의 에너지(천문학적인 분단비용에 포함된다)를 소모시킵니다. 국론 분열이라는 에너지 소모량이 커질수록 (김용민의 말처럼) 해적 수준으로 쪼그라든 이땅의 숭미·친일·반공·수구 세력이 멸종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중동(과 기레기들)이 평창올림픽 흥행 실패에 목을 메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흥행 성공은 바람직한 방향의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김여정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까?)까지 갈 수 있다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참패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처럼,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지방선거의 압승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종편의 방송재허가 심사에서 이효성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3연패라는 불멸의 신화에 도전하는 이상화 선수가 오죽했으면 카메라를 자신과 같은 선수들에게도 배정해 달라고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이전의 경험과 비교할 때 왕따에 가까운 찬밥 대접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으며, 그것도 자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중동(과 기레기)의 보도행태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이것은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공통된 심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섭게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MBC가 하계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큰 세 번째 대회인 동계올림픽의 규모에 준하는 보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MBC는 평창올림픽 보도에 있어서 정치적 측면은 최소화하고, 올림픽 자체에 집중하는 보도를 송출함으로써 동계올림픽에 걸맞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서울과 평창에서 이원생중계를 하는 등 가장 올바른 보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JTBC 뉴스룸은 평창올림픽 관련 보도를 편성의 후반부에 배치했고, 그 내용도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대회관계자와 정부에게 보다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JTBC의 보도방식(손석희로 대표되는 저널리즘의 본령)이 그렇다는 것은 알지만 내일이면 개막할 평창올림픽의 흥행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뉴스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그 의도의 순수성을 믿는다 해도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강원도의 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론의 전폭적 지지가 필요한데, 이명박근혜 9년의 떨거지들이 정반대의 보도만 내보내고 갈등을 양산하는 가짜뉴스만 양산하니 시민의 힘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심정으로 평창올림픽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후의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 상생의 모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하거나 그에 준하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남북한이 쏟아붓고 있는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란 종전협상에 나서지 않는 미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마저 문재인 정부의 힘으로 해결해낼 수 있다면 미국(과 일본)에서 자유로운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상호 공영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공은 남북한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자하키와 남자하키,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컬링, 스키점프, 모굴스키, 보드, 스캐틀론 등처럼 현장에서 보면 몇 십배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분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강원도민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것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 한국 언론 ☆ 2018.02.08 20:03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까지 들이대다니요.
    언론은 대단하네요.
    초법적, 인간 쓰레기 집합인 줄 아네요.

    정말 불쾌해요. 대놓고 여자 화장실 찍어도 처벌 하나 없이 넘어가니까요.
    불평등 차별, 유전무죄, 권력무죄

    화장실 안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것도 카메라 들이되며 촬영하는 것은 성범죄이며,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08 20:45 신고

      해당 기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한 손님들입니다.
      그들의 인권도 우리의 인권과 동일한 것이지요.
      기레기들, 해도해도 정말 너무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09 07:53 신고

    기레기가 달리 기레기가 아닙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3. 항버거 2018.02.09 08:55 신고

    안타까워요..


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국민이 선정한(의견의 반영된) '100대 국정과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를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경제통일)까지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의 꿈이 온전히 담겼다는 점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여러 가지가 개헌과 입법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홍준표-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경우 3년 후의 총선까지 '혁신기와 안정기'에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들은 많은 진척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한당의 무조건 비토를 강제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라 함량미달자의 천국인 자한당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00대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현가능해지는데 이것마저도 자한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유권자들이 역사의 객관적 진실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100대 국정과제'의 달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청소년,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일 때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하루라도 빨라집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은 그에 합당한 메리트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단비용(극우·수구세력과 언론들의 종북·좌파몰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것까지 포함)과 경제공동체로 얻을 수 있은 수익을 계산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에 지불하는 메리트의 대부분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미국과 중국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군사주권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세입 확장과 세출 감축으로 17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이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한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호황과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붐의 수혜가 최소 5~6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금의 자연적인 증가분도 커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와 탈루 등을 막고 실효세율을 현실화하며, 외국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조세탈법처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돈들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부정부패로 축재한 범죄자들의 재산(이를 테면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공약한 대로 진행된다면, 분수효과의 핵심인 '소득 중심 성장'과 '사람에 투자하는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해외로 여행가기보다는 국내여행에 더 많이 나서준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재원 마련의 마지막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의 완결판이자 조세정의의 확립으로, 복지 확대라는 부의 재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수준까지 가려면 문재인 다음에도 민주개혁세력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의 최종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염원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기성언론(잠시 동안 방향성을 잃었던 JTBC, 정신을 차린 오마이뉴스와 YTN은 제외)들의 지속적인 흠집내기와 불신조장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려는 의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탄핵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키려면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가능하려면 깨어난 시민들의 뚝심있는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9 20:08 신고

    문재인대통령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21:09 신고

      잘 되도록 밀어드려야죠.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2. 두단 2017.07.20 03:06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국정철학이 곧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희망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적극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8:59 신고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잡아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8 신고

      최소 2번은 더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카우보이 2017.12.23 20:38

    장애인등급을없셋다고 공약을했는데실행이안되네요

    • 늙은도령 2017.12.25 23:27 신고

      내년 중반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 줄기차게 떠들었던 트럼프와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이 이명박근헤와 자유한국당,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과 안보라는 의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양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 이승만-한국전쟁-박정희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한 이런 통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40조에 이르는 경제사절단의 대미투자(계획은 취소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을 창출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를 포함해, 한미FTA 재협상(상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있다)과 방위비분담 조정(소파규정에 따라 2년마다 하게 돼있다) 등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구·기득권세력에 의해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영속화될 수 있는 분단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초딩들도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지만,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에 할 말은 다하면서도 국방을 강화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통념의 최대 희생자였다는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을 먹여살리는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시진핑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폐기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데도 금상첨화이고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려고 했던 최우선의 목표가 잘못된 통념의 파괴를 위한 초석다지기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중에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것도 북핵 해결과 통념의 파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조금은 달리, 조금은 멀리 보려는 것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는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01 05:50 신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성과 뒤따르기 마련일거라 여겨집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01 07:55 신고

    FTA도 밀려서는 안됩니다
    군사무기 수입부문이 무역집계에서 빠진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38 신고

      네, 그래야지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력을 다해야지요.
      국민적 성원이 높으면 서로의 이익이 균형점을 이루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7.01 11:19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좀 성급할 거란 생각입니다.
    우선 동행한 경제인단의 투자가 40조에 이른다는 건 좀 놀랍긴한데,
    트럼프가 고집부리는 FTA재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우리도 건질 수 있을 지가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북핵타결을 위한 북한제재에 대한 문제는 극우보수들이 토를 달 수 없게끔 분명히 하신 건
    그것도 미국에 가서까지 입장을 당당히 하신 건 아주 잘된 일이라 보구요.
    하지만, THAAD 배치 사용료도 언급한 트럼프에게 어떤 응대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한국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네들이 배치하는 사드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라는 건 죽어도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40조는 그저 언론이 발표한 것이고요.
      투자 약속은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맞설 기업이란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대통령의 방미와 맞춘 것입니다.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투자 계획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플레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4. 상추님 2017.07.01 11:21 신고

    FTA중요하죠 정말.
    잘보구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저는 한미FTA재협상보다는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정 재벌만 좋은 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5. 걱정된다 2017.07.01 16:15

    결국 북한과 같은 정치를 한다는 뜻.. 종북좌파(검색: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공화국)를 외치던 문재인.. 결국 그런한 나라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순간 세계전쟁은 신생아도 아는데.. 그리 멍청하지 않는데 사드는 왜?! 김정은은 문재인 부친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것임..!! 미국에 세금 받칠 돈으로 세월호 침몰 시 의인을 위해 쓰고.. 알수 없는 병명으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형편 어려운 아동들 수술비를 지원해주던가.. 의미있는 일에 쓰던가.. 이러나 저러나 북한 미사일 개발 할 것 뻔히 보이는데 쓸 때 없는 짓을.. FTA는 우리가 원하는데로 해야지.. 미국이 하자는데로 하면.. 찌질..

    • 늙은도령 2017.07.02 22:42 신고

      뭔 소리인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지요.
      수구꼴통의 자유민주주의는 악마의 체제이지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나 있고요.
      뭘 모르면 조용히 처박혀 지네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6. 친절한엠군 2017.07.01 20:11 신고

    이번 대통령님은 정말 잘 뽑은것 같더라고요ㅠㅠ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말이죠!! 이웃님 블로그 보다가 우연히 왔는데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3 신고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나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7. 트래비스 2017.07.03 07:17

    트럼프 입장에서 볼따 골치덩이 북한을 가져가주고 그대신 경제를 내준다니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내요.. 거기다 자주국방하겠다며 미제무기 왕창사겠다 하니 그저 행복할듯요...


노르웨이의 노동운동가인 아스비에른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선진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모델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이 유토피아에 근접한 국가처럼 생각하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의 복지모델도 3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전방위적 공격에 시달리면서, 성공한 모델로써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를 표할 만큼 상당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고세율의 국가들이 저세율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목표들을 더 잘 달성했으며, 경제적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는 '캐나다 경제대안연구소'의 2006년 보고서가 무용지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음도 고백했습니다. 법인세(20~25%)는 낮지만 소득세(40~50%)와 간접세가 높기 때문에 모델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약화와 자본규제의 철폐, 자유로운 자본 이동,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유연화, 각종 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북유럽 모델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프랑스혁명 때 처음으로 요구된 8시간 노동이 1919년의 러시아혁명과 과격한 노동운동 때문에 권력균형이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양보로 가능했듯이, 복지국가도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에 대한 자본주의의 우위를 지키려는 고용주와 노동자(와 정부) 간의 2자 또는 3자의 계급타협으로 탄생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맹공이 계급타협을 이끌어낸 권력균형을 무너뜨려 고용주와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만드는데 집중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에도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조치를 단행한 정부들도 좌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대처-레이건-슈뢰더라는 영국과 미국, 독일의 보수우파정부가 결정적이었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참여한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단행됐습니다. 노동조합의 관료들과 기득권노조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럽과는 상황과 내용이 다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에도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단행된 것도 국제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격이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 일본과 대한민국, 페루 등처럼 '사회적 안전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 집중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선진산업국이라고 해도 공공복지지출이 낮은 저세율 국가일수록 신자유주의의 공격 앞에 무력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고세율국가인 북유럽 4개국이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증세를 다룬 오늘의 썰전이 유의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주장처럼, 법인세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 부의 재분배의 핵심인 자본이득과 임금소득에 대한 누진적 증세와 단계적인 간접세 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시작해 민간분야로 이어지면 최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소득의 분배)과 함께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국가보다 신자유주의적이고 분단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만, 저세율 국가라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주와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의 균형추를 민주정부와 시민(노동자 포함)에게 가져온 촛불혁명 덕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어떤 모델로의 진입도 가능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희망적인 견해를 표한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만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언론의 발목잡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의 기회란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24 09:00 신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빨리 올려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7 신고

      실효세율 올리고 소득세에 대한 누진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구간을 늘리고 올려야 합니다.

  2. 세나 2017.06.25 19:02

    진보가 집권하자마자 기본소득제 전격도입, 기득권 재벌해체, 기간산업 모두 국유화, 최저임금 수배인상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한국도 늙은도령님의 복지정책을 받아들인다면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될수 있을 터인데.. 아직 적폐들이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도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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