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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수수

권성동, 이명박 사면받은 건 어떻게 설명할래? 국회의 자원외교 국조를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권성동은 자타가 공인하는 MB맨입니다. ‘이명박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권성동은 성완종 리스트가 자신의 주군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 기업을 일구어간,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적폐가 압축돼 있는 성완종을 참여정부가 사면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무현 원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면 예산은 물론 인사에도 당선인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관례인데 노무현 대통령만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나 봅니다. 권성동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따지면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명박의 죄가 하나 더 늘어날지, 아니면 노무현에게 책임이 있을지 밝혀지리.. 더보기
그럼에도 홍준표의 주민소환은 계속돼야 ‘폭탄’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녹취록 때문에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의무급식 중단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주민소환은 계속돼야 합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으로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 의무급식 중단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의 첫 번째 타켓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유죄가 입증된다고 해도 의무급식 중단을 결정한 조례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수수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경상남도 도민들의 권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