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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표창원 주장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가 있다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선의원이란 자연귀족이나 정치엘리트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귀족정치와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처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최소화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인격, 자질, 업적, 반응성(소통을 통해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지 않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다선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인보다는 이미 검증을 마친 현역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다선의원이라는 (능력도 없는) 선거귀족을 만들어냅니다. 추첨제도가 배제(미국 건국의.. 더보기
객관적 데이터로 문재인 책임론의 허구성을 살펴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이 김용익 의원에게서 나왔다. 필자처럼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언론, 지식인, 정치권, 당내계파 모두가 문재인에게 유난히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그러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무의식 수준으로 내려간 것 같다"며, "이런 편파성이 내재화, 습관화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에,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필자가 김종인의 깽판질에 침묵하겠다고 한 것은 더민주 내부에서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관통하는 말들이 나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에게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에게도 완벽한 언행일치를 강요하는 집단 폭력에 더민주 의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른다 해도 노무현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모든 말.. 더보기
김종인의 오만과 반문정서가 정권교체 위한 성장통이기를 이제는 김종인이 왜 개차반인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주 잠깐이지만 김종인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옹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종인 영입을 최종결정한 사람이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집중될 책임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열성지지자들은 이것에도 반발하겠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내린 결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래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고, 퇴임 후에는 삶의 선택지가 모조리 박탈당하고, 생을 달리한 이후에도 수없이 부관참시에 시달려야 했던 과정을 돌아보기만 하면, 김종인을 영입한 것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가해질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 더보기
프레시안, '문재인은 아직도 호남을 모른다'는 기고에 대해 "문재인은 아직도 호남을 모른다" 위에 링크한 기사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이관후가 에 기고한 글입니다. 필자는 여러 편의 글에서 스쳐가는 방식으로 진보매체들의 한계와 고리타분함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비판은 가급적 자제했습니다. 문재인이 '질서있는 퇴진'을 전제로 더민주를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상황에서 괜한 분란만 자초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던 더민주의 추락을 막고 반등에 성공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이후에는 더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경로와 이유로 김종인을 영입했는지 알 수 없었던 필자로서는, 김종인이 보여준 퇴행적 행태(필리버스터 조기중단, 오만방자한 .. 더보기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는 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더보기
출구조사 결과로만 본 20대 총선의 민심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만 놓고 볼 때 다섯 가지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의 저질·패륜·막장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와 전남 유권자들이 본격적으로 호남패권주의를 가동했으며,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적 보수(중도보수)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정의당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세월호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에 막장공천과 옥새파동이 더해진 결과가 사필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조중동과 종편 및 MBC의 조폭적 광기와 반민주적 막장질에 대한 레드카드, KBS와 YTN, 연합뉴스TV, SBS의 정권.. 더보기
투표율과 상관없이 청춘의 정치혁명 이루는 방법 선거철만 되면 투표하지 않는 청춘을 비판하는 글들(보수보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세상을 단편적으로만 봤던 3~4년 전의 저를 떠올립니다. 청춘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표율 하락은 청춘에게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현상이고, 신자유주의 40년(최악의 자본주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청춘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지배엘리트가 우파의 목표(자유방임 시장경제가 핵심)를 달성하기 위해 좌파의 수단(계급혁명)을 차용한 것이 신자유주의 40년이라는 점에서 청춘의 투표율을 비판하는 것은 (좌파던 우파던)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과 .. 더보기
광주호남의 반문재인 정서는 여론왜곡의 전형 생각보다 체력 회복이 더디네요. 여러 가지 요인인 겹쳐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도 더딘 것 같습니다. 이 놈의 간은 사전경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체와 다름없는 상황에 이르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아, 그 동안 또 무리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라는 사람은 이처럼 어리석어서 과거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합니다. 간이 배울 수 없으니 저라도 배워야 하는데 뇌와 간이 너무 멀어서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픈 동안 TV와 팟캐스트 등을 통해 총선 관련 소식들은 살펴봤습니다. 어제부터는 페이스북과 신문들도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체력이 돌아오지 않아 오랫동안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방송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진보정당 소식을 .. 더보기
늙은도령은 왜 김종인 비판을 멈추지 않는가? 골수까지 친노인 늙은도령이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집요할 정도로 비판하며, 김종인계와 박영선계의 비례대표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했던 것도, 더민주 지역구 후보들 중에서도 박영선·이종걸·최명길 등처럼 국민의당으로 건너가야 했을 자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했던 것도, 안철수·박지원·정동영·주승용·김영환 등을 떨어뜨려야 했던 것도, 총선 선전은 물론 그 이후의 대선까지 고려할 때 문재인(정청래, 김광진, 김빈, 이해찬, 장하나, 청년비례 탈락자 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이지만 정의당이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40석(19~35세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라는 대전제 하에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버무리면 사회복지국가ㅡ스웨덴, 덴마크.. 더보기
셀프공천과 진영 영입, 더민주 망치는 김종인과 박영선 먼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담아낸 '777플랜'은 엉터리라는 것부터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자세히 다룰 시간을 내보겠지만,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한 전문가와 주류경제학이 절대 풀어내지 못하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까지 아까운 시간을 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보다 배움의 깊이가 더욱 뛰어나고, 그보다 수십 배는 현장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 모두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만 밝혀둡니다. 현재 더민주에서 벌어지는 미친 짓거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철학적 깊이와 권력욕에서는 트럼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김종인과 인격적 수양과 권력욕에서는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박영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근거조차 불분명한 구시대의 경제민주화를.. 더보기
가능한 거의 모든 시나리오가 정의당 지지를 말한다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를 막기 위해 의원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정의당에 주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접고 기존의 데이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제가 정의당에 두 표를 모두 주겠다고 한 것은 이런 계산의 결과이며, 그 출발은 김종인의 형편없고 어리석은 정무적 판단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을 때 새누리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득표율이 정확히 '50대 50'이 나왔지만 수도권 성적(이번에는 호남.. 더보기
왜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인가? 정의당이라는 대안이 없다면 솔직히 글을 쓰는 이유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가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 폭력과 차별의 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등의 중요성에 눈을 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수없이 많은 평등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회경제적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분류되고 범주화돼 배제되는 대가로 주어진 정치적 마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떠들 수 있는 자유와 아주 가끔은 거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유에, 경제규모 8위의 선진국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줘야 할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사회적 권리란 가진 자들의.. 더보기
김종인 점령군 행세, 전통의 지지자들 떠나라 한다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다면 정의당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국민의당과 통합 내지 선거연대가 돼야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것에 목을 매는 한, 그의 어리석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유시민이 '시민표창 양비진쌤' 2회 2부에서 처음으로 토로했듯이, 정당 차원의 어떤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애당초 김종인은 정당정치의 핵심인 이념적 접근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는 총선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정당성은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도 고려는 하겠지만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은수미, 장하나,.. 더보기
정청래와 김한길을 둘러싼 더민주 늙은이들의 치명적 착각 총선 승리가 누구보다도 절실한 문재인을 침묵하도록 만들어놓은 채, 김종인과 홍창선 및 비대위와 공천위원들, 더민주 주요 당직자들, '시민표창 양비진쌤'까지 포함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눈에 보인다. 그들은 총선 승리를 내새워, 조중동과 국민의당의 친노·운동권 퇴출 요구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그 동안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눈으로 봤을 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속아내고 있다. 이들의 판단은 집토끼만으로는 절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 총선투표율이 50%대에서 정체된 것은 (SNS를 이용하는 지지자까기 포함해) 죽어도 더민주를 찍는 집토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거에서 졌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거결..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민주주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선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거나 '문재인의 사퇴가 빨라야 한다' 등의 발언들을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인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박힌 돌을 휘어잡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을 인정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로도 이런 잡음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을 영입하자 박지원이 침묵하고 박영선이 정운찬을 만난 후 안철수까지 만난 것처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치환경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변수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 더보기
문재인, 잔인할 정도의 공천개혁 이뤄야 종편과 보도채널과 손잡고 제1야당을 콩가루로 만들려는 야당의원들은 공통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공약했고 실천한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완전경선제와 공천 20% 컷오프제다. 정동영과 천정배, 안철수 등이 탈당한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이전의 대표들은 계파별 공천을 통해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리라. 이들이 종편의 고정패널이 된 것도 계파의 수장자리를 유지하려면 문재인의 독주를 좌절시켜서 완전경선제와 혁신위의 혁신안을 무력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궐선거 지원을 거부한 것도, 안철수의 탈당을 부추긴 것도, 안에서 문재인을 계속해서 흔드는 것도 총선에서의 공천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퇴진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