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썰전에서 많은 이슈들이 다루어졌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드 문제였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제로써 논의될 때는 배치에 반대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이후로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실존적 위협으로 발전한 지금에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자살공격)할 확률이야 제로에 가깝지만, 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에서는 60년대에 개발된 것이 ICBM이지만,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은 생각보다 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떠올리는 9.11사태 이후 미국의 국방전략은 실존하는 미래의 위협(형용모순이다!)에 대해 '선전포고 없는 선제타격(국제법 위반이다!)'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일제국이나 예외국가를 자처하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결정이지만, 전쟁과 테러로 먹고사는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적(개인부터 단체, 국가까지 가리지 않는다)이라면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근육질 외교에 열광하는 상당수 미국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집단적 광기이자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의 북핵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육질 외교의 달인(경제적으로 일방적인 이익을 빼먹는 것이 목표.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예정된 것이었다)이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라면, 그것도 탄핵 위기에 내몰린 절체절명의 행정부라면 선제타격이나 그에 준하는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로써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레드라인은 이동식 ICBM 발사 성공인데, 북한의 기술이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X밴더 레이다(또는 그것에 준하는 레이다)의 한반도 배치를 마냥 반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험과 능력 면에서 김정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김정은이 내부의 문제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밝혔듯이, 김정은과의 모든 대화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압박과 김정은의 몸값 부풀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는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과의 대화가 엄청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사드의 조건부 배치(구입도 하나의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시민은 또한 중국의 보복수단이 모두 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의 형제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피해(협력업체 포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사하며 비열하게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에 들어가면 이에 맞대응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란 WTO에 제소하는 것과 삼성전자 반도체(4차 산업혁명의 핵심)의 중국 수출을 막는 것 뿐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방법도 이론적으로나 가능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보복에 굴복해 사드를 철수시킨다면 그 다음의 대한민국이란 중국의 위성국가와 비슷한 처지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한국경제가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진 것도 (현기차 노조를 괴물로 만든 정몽구의 책임과 함께) 중국의 보복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망가지기를 염원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널려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 상당히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북한의 위협은 정비례해서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수십 가지 이상의 변수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큰소리는 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짓거리가 죽일 만큼 밉지만, 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덩어리를 치워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먼산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북한과의 평화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사드 배치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것도 하나의 패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유시민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힘겹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내포돼 있다는 것만 언급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TV화면으로 봐도 많이 헬쑥해진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사드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관련된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날수록 안개의 농도와 범위만 더욱 짙어집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임박한 6차 핵실험이 통미봉남으로 가는 길일 경우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한민국에 떨어질 청구비는 무한대로 늘어날 것아라는 점도 걱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찾아오는 것에 그렇게 매진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김관진, 쳐죽여도 모자랄 이들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이 모든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ㅡ류석춘 같은 또라이ㅡ들을 보고 있자면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추악한 이익집단에 불구한 수구보수가 국가와 사회를 망쳐놓으면 민주개혁세력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분단의 악순환을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06:11 신고

    이런 소리하면 또 이적찬양고무죄로 걸릴지 모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한부먹거리(?)도 안되는 무시하고 싶은 나라(?) 에서 세계 최강국의 콧대를 여지 없이 꺾었으니... 자존심 상하겠지요. 이건 모든 자업자득이 아닐까요? 살아남기 위해 진력을 투입해..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도발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한법도 자국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미국..불안하겠지요? 계속 큰소리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06:41 신고

      문제는 그런 비용들이 대한민국에 청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70년을 싸워온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평화체제 구축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남북한의 관계, 미국의 제국주의는 별개로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우리만의 시각에 갖혀버리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4 08:10 신고

    진퇴양난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가 현명하게 등이 안 터지도록 어떻게 해 나갈지
    염려스럽습니다
    묘수를 찾아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7.14 15:40 신고

      중국과 미국에 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3. 이규청 2017.07.16 05:42

    성서에 나온다 국가가 국가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연속사다 하루라도 치고 박고 안하는 날이없다 전쟁은 필연이다 화력이 너무 좋아서 한집단이 소멸 할수도 있다 누가 말린다고 될일도 아니다 자동적으로 타이머는 이미 켜져 있는 상태다!!!

  4. 평화 2017.09.09 21:28

    평화를 이룰수있는 획기적인 재료입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46


필자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도발을 멈추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고 전략자산의 동원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잡은 트럼프와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강행, 한미FTA 재협상, 한국 수출품에 대한 악의적인 덤핑관세 부과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의 기성언론과 야3당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정인에게 맹폭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매국질과 북한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지고지순한 가치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핵 동결과 도발 방지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통일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전략 때문에 한반도가 두 쪽으로 나뉜 채 광복을 맞았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은 남북대치와 한미동맹을 내세워 대한민국으로부터 본전의 몇 배는 챙겼습니다.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였으면 좋겠다는 놈들ㅡ필자만 하더라도 이런 놈들을 수십 명은 더 만났다ㅡ이 아니라면 기성언론(특히 조중동과 MBC)과 야3당의 문정인 비판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미친 짓거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문정인 비판을 살펴보면 국익과 주권마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매국노와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극우주의자가 보입니다.



주권과 국익을 중시하는 외국의 경우,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리면 없던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집회와 시위를 함으로써 자국의 정상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정상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반대와 반발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회담과 협상의 기본이며,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정상회담에서라면 이런 사전작업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외교의 기본도 여기서 나오고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봉으로 여기는 트럼프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과 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압축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드 배치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사주권의 행사입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영국의 브랙시트를 계기로 유로존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국제적 왕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일본도 영원히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남북의 극한대치는 미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우리의 부패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대한민국에게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대북정책(대중국봉쇄의 일환)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발언에 담긴 뜻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룰 것이며,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사드 문제도 대한민국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손해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북한의 핵무장 저지와 전쟁 재발 방지가 핵심), 한반도의 평화체체 구축,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통일 등에 도움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중국의 비열하고 지속적인 보복을 감수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기성언론과 야3당의 문정인 맹폭은,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전형적인 호들갑입니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자들의 사대주의와 동급인 이들의 호들갑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먹겠다는 악마와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남북한의 영구분단과 극한대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행태를 계속해서 묵과한다면 탈조선의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6.20 23:23

    사대의 나라 조선! 사대의 나라 대한민국!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말이 떠올리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1 신고

      조선은 사대의 나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식민근대화론자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조선만큼 절대군주에 대한 견제가 잘 갖추어진 정치체제도 없었거든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야당과 언론들이 문재인만 죽이려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6.20 23:52 신고

    언론의 "트럼프 격노"라는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어요
    이 망할 적폐세력들과 특히 기레기 언론,
    어떻게 하면 싸그리 청소가 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2 신고

      트럼프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데 그 작자의 심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고...
      미국과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을 몰아내야 남북평화와 통일도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21 08:44 신고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대통령의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들이 참 가관입니다..언론들도 적폐 청산을 해야 할때입니다

  4. 토마토 2017.06.21 19:20

    시민들이 유튜브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면서 자한당들하는짓거리를 일거수 일투족 지켜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적극지지 하고있으니 쉽게 물러서는일은 없어야지요

  5. 여강여호 2017.06.22 07:31 신고

    야당과 보수언론의 문정인 비판 보도를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들은 미국 식민지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6. 과유불급 2017.06.22 19:11

    이분처럼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입장표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인물이 자한당과 국물당에 있기나 합니까?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조중동 쓰레기 언론과 함께 국민에게
    역검증을 받는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이번에 자한당에서 오행시 콘테스트를 하길래 좋은 오행시 남기고 왔습니다.

    자한당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7. 노멀인 2017.06.23 08:10

    김정은 : 핵개발하니 알아서 무장해제 한다네 ㅋㅋ

  8. 2017.06.24 07:45

    비밀댓글입니다

  9. 왜누리안티 2017.06.30 14:55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미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10. 둘리 2017.10.11 12:15

    동맹은 공동의 적이 있을 때 동맹을 맺습니다.
    미국, 한국의 공동의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질 경우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때 동맹을 깰지 생각해야지요.

    문정인의 막연한 평화는 적에게 항복입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킵니다. 그래서 설령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힘있는 국가, 미국과 동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미국제국주의로 몰면 안됩니다.
    자주국방이요?
    우리의 군사비는 2.3 퍼센트 정도입니다. 이것은 세계 여느 나라 군사비의 평균치입니다. 분단국가가 다른 나라 평균치의 군사비를 들이고 있다는 것은 적은 비용입니다.
    세배, 네배로 군사비를 투자해야 자주국방이 됩니다. 미국이 투자해서 그나마 평균치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대안없이 평화를 외치며, 미국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공산화 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요.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죽었나?
    정치인, 언론인, 지성인, 기업가가 죽었고, 개인 언론이나 sns는 탄압되겠죠. 인민재판(시민재판)에 많은 이들이 죽고요.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십다.


안타깝게도 후대에 전해지지 않은 그리스신화의 번외편인 '전설의 고향'을 보면, 판도라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 담겨있었던 욕심, 질투, 시기, 질병, 폭력, 절망, 희망 등의 온갖 악덕(희망도 악덕이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희망고문에는 아주 오랜 역사가 있다)이 빠져나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박사모라고 알려진 일련의 유해에서 나왔다고 한다. 아‥ 번외편은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순썰의 고향'이라네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국정교과서 같은 것을 사적 비용으로 만드는 것은 개인의 선호이자 제지할 수 없는 자유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국정교과서의 현장 채택을 전무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주권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과거에 대한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위한 정의의 실현이다. 참고로, 국정교과서 복면집필자들이 박근헤와 최순실 중에 누가 18대 대통령인가를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 최순실이 다수 의견이었다는 풍문이 있다.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문명고 교장은 종족을 감춘 것일까? 박사모 출신일지도 모른다. 헌데 국정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선택한 곳이 83곳에 이른다는 것은 뭥미? 교육부가 샤이 박근혜와 뉴라이트 출신 교장들을 돈으로 매수했나? 국정교과서 관련 특검의 필요성이 이래서 성립되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문명고 학생들, 파이팅!!



미국 정부가 닭의 목이 아니라 롯데의 목을 비틀어 성주에 있는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를 위한 추가 배치를 막을 수 없다. 사드의 추가 배치가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미국산 무기(대량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초고가의 글로벌호크, 불량투성이의 F-35 추가 구매 같은)를 도입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드는 것이자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해서 박근혜의 구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탄핵 인용을 자축하는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모이거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하거나, 더민주의 1차 경선에서 50%를 훌쩍 넘는 득표자가 나오면 빨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박근혜의 구속은 검찰이 결정하지 않고 촛불시민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결정한다. 





헌법학자보다 헌법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김제동을 보고 있자면 평등과 자유, 박애와 정의에 대한 직관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 가치라는 점에서 김제동은 뛰어난 유머를 장착한 민주주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데 유머 또한 현대의 민주주의(진보적 자유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신좌파의 특징이기도 하다)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민주주의자 말고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할 것인가! 





불평등을 줄이고 자유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와 복지를 부정하는 우파 신자유주의(좌파 신자유주의는 재분배와 복지를 인정한다)를 자유지상주의와 구별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구좌파의 특징은 물질주의적 이분법에 빠져 탈물질주의적인 신좌파나 진보적 자유주의를 자본주의적 변절이라고 비난한다. 더민주 경선에서 이분법적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을 보면 그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자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방송에서 다루어주지 않고, 문재인이 토론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허위임을 말해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6 01:17 신고

    하루이틀에 완성된 게 아니겠죠.
    일단 김제동의 서재에 관해 전에 보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독서를 통한 삶의 통찰과 가치 세우기,
    김제동에게는 이게 굉장한 자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꼴통들이 김제동을 공격해보았자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번 주, 상식이 있는 여러가지의 부분들을 기다리며 준비하렵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22:43 신고

      네, 독서량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독서량을 직관해내는데도 탁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냅니다.

  2. 耽讀 2017.03.06 07:53 신고

    전문대 나와 모른다고?
    대한민국을 말아 먹는 자들이 바로 서울대, 그것도 법대 출신이라는 말있습니다.
    사드 배치해도 중국 제재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황교안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중동은 이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명고 아이들 대단합니다. 박근혜집권세력 다 합한 것보다 더 지혜롭고, 민주주의를 잘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미래가 암울 하지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22:44 신고

      김제동만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3.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46 신고

    극우 선동세력들 부터 발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김진태,조원진,김평우,변희제..

    김제동 발가락 때만도 못한것들..

  4. 참교육 2017.03.06 18:20 신고

    박근혜 구속수사는 법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촛불은 계속되어야합니다. 박근혜 하나 규속시키려고 시작한 촛불이 아니기에 하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22:46 신고

      탄핵 인용 후,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넘겨야 하는데 대선정국으로 이어지다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스럽네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지 않는 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소련, 중국)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휴전협상이다(전쟁 중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한국은 휴전협상에도 끼지 못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은 전시상태라는 뜻이다. 휴전은 전쟁을 멈춘 것이지 끝낸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지도부는 지금도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과 군부강경파가 전제주의적 독재를 할 수 있는 것도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과대포장하는데 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케네디 정부 때 수립돼 지금까지 어어져왔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의 전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최강의 군사강국 미국과 상대하려면 북한으로서는 장거리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밖에 없다는 자위론을 펼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결과를 지켜봤고, 맥아더가 수십 기의 핵폭탄을 사용해 북한과 중국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지시로 1958년부터 핵폭탄 개발에 나섰다. 미국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을 외부와 고립시키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강경파(새누리당과 족벌언론, 학계, 뉴라이트 등에 포진한 극우세력)를 자극해 한국과 일본정부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미국무기(군산복합체)를 팔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은 도중에 중단하면 고도화된 핵물질의 뒷처리에 더욱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들어가면 핵실험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북한의 핵무장(소형화된 형태)이 현실이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 인류는 파국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지 않는 것이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한반도가 미국의 패권전략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패권전략이 충돌하는 3차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의 임시처방으로 답이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6.15선언에서 10.4선언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이 상당한 실적을 이루었지만 미국의 협조(특히 부시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곤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4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을 늘리고, 군사적 충돌이 잦은 서해 NLL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전화시켜 전쟁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미국 일방의 국방전략이 아니라 동북아균형자로서의 자주국방에 매진한 것도 종전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미국이 패권전략을 포기(있을 수 없는 일)하거나, 북한과 종전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 같은 미친놈이 미국의 대통령에 올라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한다 해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무장의 도미노현상이 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면 한반도는 신냉전과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남북한은 망하고 북한은 중국이,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게 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비전2030'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처하는 방법을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주적 통일로 가는 로드맵이 완벽하게 수립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절하게 바라고 바라지만 장·노년층은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경파, 수구언론, 뉴라이트 등의 집권 전력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그들은 장·노년층을 동원해 정권을 잡고 노동을 착취한 뒤 죽지 않을 만큼의 빈곤에서 허덕이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압도적인 1위다. 노인연금과 복지도 최악이다. 이런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장·노년층은 깨달아야 한다. 광복 이후 진보(민주)정부는 10년 뿐이었고, 경제성적도 좋았고 복지도 늘렸다.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가 통치했다. 경제와 복지를 제외한 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노인빈곤의 책임 중 6/7(86%)은 보수정부에 있고, 1/7(14%)은 진보정부에 있다는 뜻이다. 





북한과의 전쟁위협이 높아질수록 국방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복지비용이 줄어든다. 갈수록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노인빈곤율은 최악 중의 최악이며,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현재의 노인빈곤율이 유지된다면 상위 5%만 빼고 우리 모두의 노년은 최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핵무장까지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상을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악순환을 막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과 전쟁을 벌여 지도에서 지우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맞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지랄 같은 미국이 결자해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하는 공멸의 길만이라도 피해야 한다. 



해답은 참여정부의 '비전2030'에 나와 있다. 필자가 문재인 대세론을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다. 첫 번째는 노무현처럼 권력의지를 장착한 문재인이란 정치인을 신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에 호들갑떨 필요는 없다.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은, 위안부할머니의 고통과 한과 민족의 자부심을 단 돈 10억엔에 팔아넘긴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무능력 때문에 내부로부터 먼저 붕괴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가 죽을 판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어떤 지랄을 하던 우리의 문제부터 풀고보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의 도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부터 이해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를 막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자. 북한과 전쟁해서 망하나 내부로부터 붕괴해 망하나 다를 것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9 21:16 신고

    한밥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이 원하지 않으니...
    결국은 군수산업체 돈벌이를 시키고 세계는 핵위협앞에 노출되고... 그런 미국의 말이라면 죽고 못사는 새누리와 박근혜정권.... 말로는 통일이 소원이라면서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 늙은도령 2016.09.09 22:48 신고

      미국을 위해 우리가 볼모로 잡힌 것이지요.
      북한과 한국의 강경파들이 거기에 빌붙어 먹고사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2. EMC 2016.09.09 22:57

    언제나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 읽으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절실하지만 미국또한 국내 문제부터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브레진스키의 "Strategic Vision" 을 읽고 있는데 그 역시 미국이 대외적으로 큰소리를 내기 전에 집안 문제 (빈부격차, 인동차별 등등 )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권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차라리 캐나다가 노통이 주장했던 동북아균형론에서 한국이 균형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보는건 어떨가 종종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캐나다도 맹목적으로 친미적인 외교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다소 힘들겠지요.

    • 늙은도령 2016.09.09 23:25 신고

      미국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찍어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파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캐나다의 비중은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트뤼도 총리가 리더십도 있고 하니 자국에서 조금만 성적을 내면 국제적 리더도 자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캐나다는 유럽의 장점과 미국의 장점이 혼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균형잡힌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캐나다의 힘이 더욱 세지겠지요.
      정말로 리더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국제외교는 타협하기 힘든 이익이 걸린 문제라 캐나다처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미국은 진보학자와 정치가를 빼면 보수 쪽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간 학문은 언제나 단순해지고 제국적으로 각색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면 안됩니다.
      중국도 2025년부터는 인구절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캐나다처럼 여유가 있는 나라의 제대로 된 리더가 나선다면 좋겠지요.
      캐나다가 인구가 1000만 명만 더 있어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 그게 아쉽기만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2 신고

    미국의 이익땜에 종전 협상 자체가 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게 요구해도 될떵말똥인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 늙은도령 2016.09.10 15:45 신고

      암요, 미국과 북한이 상호공존하는 듯합니다.
      한국의 강경파가 거기에 들어붙었고요.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6.09.11 00:30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파시스트화되어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무능하면서 호전적이기까지 한 정부와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은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를 꿈꾼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울펜슈타인 세계관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하 레지스탕스를 창설해서 게릴라전을 펼져야 하는 게 아닐지 우려됩니다.

  5. Clione 2016.09.11 04:40

    참여정부의 2030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책자로 있을까요?

    • 동우 2016.09.11 09:51

      비전 2030(국가 장기 종합전략) - 노무현(참여) 정부의 정책방향

      http://tip.daum.net/openknow/53062275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링크로 대신 올립니다.^^

    • 늙은도령 2016.09.11 20:53 신고

      구글에 가서 비전2030을 치면 여러 개의 PDF파일 등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제일 좋고, 나는 친노다라는 팟빵에 가서 비전2030을 다룬 편을 보면 다운 받을 주소가 있습니다.
      미래정치연구소에도 몇 편이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에도 국방개혁 등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저도 공부하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비록 1심이지만 권은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지 못해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은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된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이 걸린 문제라 정치검찰이 무조건 항소할 텐데, 권은희가 2심과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두 개의 판결이 상충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원세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은 검찰이 위법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제출한 증거를 스스로 거둬들인 (박근혜 정부의) 지독히 정치적인 검찰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디엔가 숨겨두었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경우, 원세훈의 유죄 선고는 유효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듯한) 대법원은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도 원세훈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던 것이다. 대법원이 보기에도 유죄는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거둬들였다 해도 유무죄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고심의 판결을 뒤집지는 않았다. 



결국 김용판의 무죄를 뒤집고 원세훈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독히도 정치적이며,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에게도 장악돼 친새누리 매체들로부터 등신 취급받는 정치검찰이 (시궁창에 쳐박아버린 법적 양심을 걷어올려 깨끗이 씻은 후에 검찰과 국정원 내부에 꼭꼭 숨겨두었을) 유죄의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은 한 권은희의 재판과 김용판·원세훈 재판을 하나로 묶어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할 방법이란 없다. 





검찰이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성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공수처를 신설하거나 검찰총장과 지검장들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 이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완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치검찰을 보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사드 배치 폭탄돌리기와 우병우 국기문란 사태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권은희의 1심판결이 핫이슈로 부상할지 알 수 없지만,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세 마디만 덧붙이면, 음지에서 양지를 조작하는 국정원, 지금 쫄고 있나? 너희도 누구처럼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느라 가슴이 새까맡게 타버렸나? 역사의 정의는 어떤 식으로든 실현되는 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7 05:44 신고

    사필귀정입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건 다른 이유에서일것입니다 ㅋㅋ

  2. *저녁노을* 2016.08.27 07:13 신고

    ㅎㅎ맞아요.
    역사의 정의는 언젠가는...

    잘 보고갑니다.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일까? 사드를 김천 근체에 있는 성주의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면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에 나와있는 사안이어서 소파규정을 내세워 피해갈 수도 없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 집행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를 넘을 방법이 없다.





설마 박근혜가 야당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동의를 구할 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넘어간 의원들이 롯데 골프장을 매입하는 예산 집행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 그룹에게 사면을 해줄 테니 해당 골프장을 국가에 헌납하라며 압력이라도 넣은 것일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둘 다 가능성이 1%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 검토해달라는 성주군수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의 성주군수와 사드반대투쟁위원회의 제3부지 검토 요청은 성주군민을 지역이기주의자로 만드는 최악의 결정이자, 국방부가 제3부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사드 배치를 다시 원점으로 유턴시킬 경우 반대할 명분도 내세울 수 없는 자기파멸적 결정이다. 



이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새로운 투쟁위를 구성해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제3부지로 거론되는 골프장이 인접해 있는 김천시에서 사드반대투쟁위를 구성하면 서로 협력해 투쟁의 수위를 올리겠다고 천명한 것도 현명한 결정이다. 이럴 경우 사드 반대의 저항점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이 더 이상 성주를 내륙의 외딴 섬으로 고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금방이라도 터질듯한 폭탄을 계속해서 돌릴 수 없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는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박근혜라는 독재 권력에서 미래의 권력으로 갈아타야 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텃밭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8개월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봤으면서도 여전히 새누리당에게 표를 몰아준 일편단심의 경북지역을 빼면 사드를 배치할 곳도 없다.  





박근혜가 성주군민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제3부지를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이 실수로 나온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국방부가 제3부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국방부의 행태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성주라고 누누히 강조해왔던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이 내한해서 행한 발언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사드 배치의 출구전략을 들고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혹시 미중 간에 어떤 타협점이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사드를 대신할 무엇에 합의를 이룬 것일까? 미중이 물밑에 내려간 참에 질식사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들의 야합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무엇을 내주기로 한 것은 아닐까?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기란 지난 날의 기억들에 너무나 반하는 것이어서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미일과 중러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지 우리의 안보를 위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성주군민의 반대투쟁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며,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피할 수 없는 롯데 골프장을 제3부지로 선택하는 것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어쩌면 사드와 우병우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자멸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국방부가 들고나온 사드의 출구전략이 미중 간에 물밑에서 이루어진 야합의 결과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민들이 치를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데 있다. 사드 이상가는 무엇, 이를 테면 수십조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수입이나 방위분담금 증액 같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돼야 하는 어떤 것… 최악의 경우 국회 동의마저 무시하는 독재의 시작이던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3 08:28 신고

    일리가 있으십니다
    결국 국민들만 우롱당하는 꼴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3 신고

      사드 문제는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국방부도 박근혜를 버리겠다는 것인지....

  2. 참교육 2016.08.23 10:28 신고

    잔대라리 굴리는 선수들이 얼마나 고민 끝에 한 결정이겠습니까?
    제ㅂ발 국민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박근혜정부의 종말이기를 기대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5 신고

      네, 종말이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청산해야지요.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박정희까지도 새롭게 조사해야 합니다.

  3. 2016.08.23 11: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6 신고

      이런 짓을 아예 하지 말아야 했었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4. 피곤한 세상 2016.08.24 15:17

    일본은 레이다가 바다쪽으로 향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레이다가 육지로 향하고 있어서 충청도 까지 고통받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아도 4천킬로라고합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겁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미국입장에서 말한애기고 기본적으로 미사일공격시스템이 바탕이 되었을때 미사일 방어가 되는겁니다 사드레이다는 미국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한 미사일 공격시스템과 연동하는것은 스마트폰하나만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니라고 뻔뻔하게우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4 15:33 신고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친일파의 후손들은 미국의 군사식민지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합니다.
      사드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너무 단순한 문제입니다.
      미국 BMD체제의 마지막 퍼즐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포대인데,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에 자세히 나와있고, 미사일 총책임자가 의회에서 예산을 따낼 때 내놓은 문서에도 나와있습니다.
      헌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정부와 보수언론이 하는 말만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민 전체의 동의를 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5. 더좋은집 2016.08.25 01:11 신고

    본문내용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헌데 롯데골프장은 행정구역상 여전히 성주군에 위치합니다. 다만 김천과 경계선을 바로 앞에 두고있긴하지요. 본문안 김천에 있는 롯데골프장이란 내용은 수정되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5 01:15 신고

      아, 그렇네요.
      성주군에 있지요.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글은 제가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에 바탕해 8월 20일에 쓴 글입니다. 이번 글을 보면 문재인의 제안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돼 취임을 며칠 남긴 것이며, 이런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도 문재인의 제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그것은 필부의 입장이고, 지도자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5개월 전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재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점재검토, 즉 사드 배치의 손익을 계산하는 공론화과정과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과 동일한 기조이지만 이보다 조금 더 나간 것뿐이고, 문재인은 5개월 전과 비교해 더욱 성숙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대화상대가 힐러리(당시에는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했었다)에서 트럼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을 제외하면 문재인의 제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드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의견, 현장의 전문가들과 관련 학자들의 질 높은 정보,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변수가 투입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점재검토를 주장한 것이고, 트럼프로 대화상대가 변한 것을 고려해 단어의 사용에서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일 뿐입니다, 쓰레기들의 마녀사냥식 보도와는 달리.   


***********


박근혜의 사드 배치 제3부지 언급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장 시링의 방한, 한민구의 성주 재방문까지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시링, 한민구가 뭐라고 떠들어도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미국의 BMD체제(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동시다발적 전쟁을 소화하는 것이 목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사드가 성주(제3부지 포함) 등에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본토방어, 범지구적 안보구축,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로 구성된 미국의 국방전략(오바마 정부가 수립)은 BMD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됩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퀘스트가 발동된 이후, 10년 동안 수천조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전략적 유연성에서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바뀐 것도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BMD체제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려면 '개선된 항공/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거리 타격 능력, 원거리 공격무기 확보, 사이버 및 우주 통제 기술 확보, 무인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 전략'의 현실화(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의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주에 사드 포대(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체제를 감시할 수 있는 X-밴더 레이더가 핵심)를 배치하는 것이 미사일제국 구축이라는 미 국방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조가 넘는 사드 포대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고 자비로 성주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감시할 X-밴더레이더의 데이터와 탐색정보를 한국정부에 넘기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X-밴더 레이더를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사드가 성주(나 김천)에 배치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제3의 부지던, 제4의 부지던 사드만 배치하면 목적을 이루는 셈입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부지에 배치된 사드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을 상대로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미국의 세계지배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폭격)과 대규모 경제보복,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 것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제2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성주 지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진핑과 달리 푸틴은 폭력적 보복을 선호하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과는 아무런 협상없이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의 국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대규모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근거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될 때만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이 이 때문인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친 최종 결과가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중 무엇이 나와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정에 딴지를 거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해도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미정서가 강해져 한중의 밀착이 군사적인 면까지 넓혀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할 수 없도록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해도 일방통행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합동작전을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현 정부는 사드 배치의 공론화 과정을 죽어도 밟지 않을 것이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내년 정부로 넘기는데 국민적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성주군민이 파란리본을 만든 것이 시민의 동참을 요청한 것이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언론의 조작과 분열공작에 넘어가기 직전의 성주군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최상의 협상은 6자회담 당사자가 모두 모여 한국의 방위에 가장 좋은 대안에 합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함께 다룰 수 있다면 더욱 발전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협상 그 자체가 해법 중 하나이고요. 핵심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입니다.



성주군민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글을 쓰는 것을 주저했지만, 타지역의 시민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국방전략이 또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가 내년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전쟁상태로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적인 저항을 통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은 현 세대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총대를 매야 하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잔인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떠넘길 수 없는 일이기에 성주군민을 도와주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의 분열과 조작질에 성주군민과 제3후보지의 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자들로 내몰린 채 사드 배치도 막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상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로 한미간에 재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근거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미국도 재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대선결과로 지켜봐야 합니다.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만이 원점에서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4 신고

    벌써 성주 사드 반대투쟁위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는 또 교묘히 이용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1 신고

      성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성주군민이 어떻게 나올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지....
      이렇게 사드 배치가 확정되어 갑니다.

  2. 맹그로브 2016.08.22 17:19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가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강대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들만의 방어체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마당에 배치 자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영토내에서 그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방사포로도 무력화 될 수 있는 사드 및 현재의 대치 상황을 왜곡하고 주변국을 자극하여 한 국가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총알받이로 세우는 우방은 우방이 아닙니다. 해방 후 그동안 빨린 피만으로도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초콜렛 값은 이미 충분히 치루고 남았습니다.
    한반도는 21세기 세계 평화의 교두보가 되어야 하지 전쟁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8:08 신고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없습니다.
      어떻게든 탄핵이나 퇴진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단두대 전원책은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의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하는 그는, 이에 반대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 언론들에 이용당할 것이라며, 그들의 방문을 매국적인 행위로 몰아붙였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그는 박근혜의 결단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했으나, 이런 파시즘적 전체주의(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적)에 해당하는 주장에 유시민은 동의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가 무기(하드파워)의 우위로만 이루어진다면 전원책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돌아선 1980년대 말까지는 전원책의 주장이 유력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강조하는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보다 더욱 효과적(핵무기 감축, 군비경쟁 최소화로 미국이 주도)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런 전략전환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국가 간 분쟁이 있을 때는 상대국 국민 전체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UN과 국제사법재판소 등)와 국제공조(미국이 주도한 이란과 북한, 러시아 봉쇄 등),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보복으로 전쟁을 대신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압박이 주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중첩되는 것들이 많다. 중국이 특정한 보복에 들어갔을 때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것은 많지 않다. 중국의 초기 보복이 개인(유학생과 보따리상 포함)이나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거나, 중국의 피해가 거의 없거나 자국의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관광객을 줄이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초기 보복에 포함됐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당현한 것이며, 시기도 적절했다 할 수 있다.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대중국 외교를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더민주 초선의원이라 나서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류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기업, 중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관광객을 상대하는 내수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만 계속해서 늘어난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높은 단계로 올라갈 텐데, 이럴 경우 재벌과 대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해는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터키가 전통의 동맹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에 들어갔고, 메르켈이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터키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국제적인 대북공조마저 불능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도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방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대북제제가 이루어질 터, 그렇게 한반도는 (유시민의 통찰처럼) 확장적 군비경쟁이란 민족 공멸의 신냉전으로, 3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지정학적 화약고로 접어들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대중외교는 불능상태이니, 더민주 초선의원들이라도 중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이용당할 것이라는 박근혜, 청와대, 국방부, 새누리당,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리 매체들의 전체주의적 파상공격(나치 괴벨스의 선동정치)과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 때문에 대놓고 말할 수 없게 됐지만, 국내의 사드 반대여론을 중국에 전달할 필요도 있다. 더민주의 전당대회에서 새대표가 뽑혀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여론도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도 알려야 한다. 



박씨 가족사로 전락한 역사교과서와 일본의 이익만 철저하게 반영된 위안부협상이 다음 정부 때 파기될 가능성이 높듯이, 사드 배치 결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거나 다음 정부 때까지 연기하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 다음 정부가 그렇게 할 경우 중국정부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일 테고.





필자는 김종인의 더민주는 믿지 않지만, 문재인과 성주와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초선의원과 당직자들, 사드 반대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의당, 김제동으로 대표되는 사드 반대 국민들을 신뢰한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라 믿으며, 갈수록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허접한 국가가 아니다. 모든 독재정부에게 항복을 받아낸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허접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는 전략과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8년 7개월만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의 꿈과 의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2 08:50 신고

    외교 노력도 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

    보따리 상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2. 이승용 2016.08.12 12:11

    *.불쌍한 인민들 먹여 살리라고 지원한 대북물자를 핵 개발에 다 쏟아 퍼부은 북한 정권.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다'며 많은 '햇볕정책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좌파정부.

    *최근까지 감행된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결정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에 온갖 육두문자로 우리 정부를 비난한 북한과 '사드 배치말라'는 중국의 도 넘은 내정간섭
    *이런 중국의 "의견 청취"하겠다며 당론도 준비도 없이 찾아간 "더민당 사드육적"
    *한술 더뜬 더민당 김한정의 "사드배치로 북한이 도발해도 할말없게 되었다"는 아주 황당한 발언
    (이말이 "CCTV설치로 강도가 들어와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는 것과 뭐가 다른걸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은 전혀 없이 그저 현 정부를 까기위해 북한과 중국만 빨아대는 생각없는 사람들.

    • 늙은도령 2016.08.12 15:32 신고

      사람아, 세상을 바로 보세요.

    • 스텔 2016.08.19 22:26

      대체 왜 박근혜와 현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이라는 거죠? 역대 한국 대통령중에서 남조선 노동당 출신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중국을 빨아댔다고요? 중국 열병식 때 참석한 한국 대통령이 또 누군지는 아세요?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역대 최상의 대중관계라고 자화자찬 했다는 사실은 아세요?
      http://www.ikp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

    • 늙은도령 2016.08.19 23:35 신고

      일베충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차단하지 않는 것은 이런 자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3. 조성익 2016.08.12 12:44

    쥐새끼가 그리고 그네가 지금 대한민국을
    미국에 팔고 일본에 던져 주고 있다...
    왜 쥐새끼는 일본놈이고 그네 역시
    다카끼 마사오의 딸이기 때문이다~
    지금 수구 꼴통들을 보라!!!!
    북한에 햇빛정책으로 돈 갔다가 퍼줘서
    핵실험 한다고 지원 모두 끊었다~
    하지만 쥐새끼하고, 그네정권,
    오히려 전 정권보다 핵실험 훨씬
    더 많이 했다~
    인정할건 인정해라....
    결국 지원을 끊은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색누리의 정권 연장이 목적인것을 아는사람은 다 안다...
    또 개성공단은 어떠냐...?
    개성공단을 폐쇄 안한다는 조악체결까지
    해놓고 완전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폐쇄 시키고 입주 기업은 줄줄이
    도산 직전이다...
    대책도 없이 말이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는 거녕
    국민을 안보 위협과 미국.일본의 이익을
    국익보다도 더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녕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4 신고

      박근혜 다음 정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에 빠질 것입니다.
      나라를 덜 말아먹고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사드 배치는 전시작전권 연기의 대가로 내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문도리코재인 2016.08.12 17:00

    사드 반대라면 청와대 그리고 워싱턴을 찾아가야 할일이고.

    국론도 아니고 당론도 아닌 초선의원들의 개인의견을 중국정부에 이해시킨다는 이런 공식이 국내 소위 깨시민들에게 감동은 줄지는 몰라도 외교나 기타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원조국보위이면서 부정당선년 박근혜를 대통령만든 1등공신인 김종인을 데려온건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신앙처럼 받들면서 문재인이 모셔온 분은 믿지못하는 그 애매모호한 믿음이 의문 스럽군요.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사드를 무슨수로 막죠??

    누가뭐래도 문재인당인 더민주를 겨우 원조국보위 영감하나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겟군요.

    원조국보위를 모셔온 순간 정체는 이미 탄로난 것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6.08.12 18:29 신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니 마음대로 판단하시길.
      문재인이 데려왔지요.
      그건 맞습니다.
      허나 김종인을 데려온 것은 경제민주화와 전당대회를 잘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헌데 김종인이 지독하게 오버했지요.
      그것까지 문재인이 책임질 수 없지요.
      더민주가 문재인 사당도 아닙니다.
      논리가 정말 형편없네요.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는 독재의 딸인데, 박정희를 찍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박근혜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지지자들을 처단해야 합니까?
      말이 되는 논리를 펼치세요, 제발~~~

    • 스텔 2016.08.19 22:23

      확실한건 또 새누리에서 친박 대통령 나오면 사드는 못 막는다는거죠

    • 늙은도령 2016.08.19 23:34 신고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김종인을 빨리 청산해야 하는데....

  5. 네그로 2016.08.15 04:31

    사ㄷ가 그렇게 우험한건가요?
    전혀 감이 안오는데~~~

    • 늙은도령 2016.08.15 05:32 신고

      사드는 북한의 주력무기인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에 무용지물입니다.
      반면에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하기 위해 추진 중인 MD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득이 10%라면 실이 90%인 것이 사드입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필요했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미국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한 것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보십시오.



오늘의 썰전은 몇 편의 글로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들로 가득했고, 왜 유시민 같은 인재들이 필요한지 보여줬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전원책과 토론한 유시민의 발언들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민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박근혜의 발언을 비판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되새겨보거나 본방사수를 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했으면 한다. '내가 옳다'는 지도자의 신념과 독단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군사기술의 입장에서만 볼 수 없는 종합적인 사안이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는 반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 고려해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 사안으로 확장된다. 



헌데,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윤병세 외무부장관은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드 배치 결정에서 외교부는 배제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려면 부지를 건설해서 제공해야 하고, 매년 운영비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배치 지역에 피해를 준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와 성주군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특히 야당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다. 



헌데 이 과정도 철저하게 무시됐다. 사드 배치가 독재적 지도자에 의해 졸속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두 번째 증거가 여기서 나온다. 세 번째,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각종 보복(경제적 보복이 핵심) 등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여러 부처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복을 시뮬레이션해서 사드 배치의 득이 클지, 실이 클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했다.  



동시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사전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헌데 사드 배치 이후 박근혜와 청와대, 총리실와 국방부 등이 보여주는 행태를 살펴보면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상의 것들로 미루어볼 때, 박근혜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안보적 측면과 기술적 관점만 고려했다는 뜻이며, 박근혜 정부의 성골과 진골들인 청와대의 인적구성을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박근혜는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나 새로운 지도부를 불러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자신의 억울함만 표출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청회를 열어 3개의 야당과 국민(성주군민 포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이 말한 공론화과정이며, 이런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만이 사드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결정에 미국과 중국도 딴지를 걸 수 없다. 



지도자의 결정이 '소명'이나 내세우며 고독하게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다. 현대국가와 세상은 그런 식의 결정이 통하지 않을 만큼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짊어진 '소명'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시나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인 예외상태, 즉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유효하다. 박근혜는 전시상황이나 독재를 할 때만 유효한 방식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집단적 지성과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며, 그럴 때만이 모든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온갖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유시민이 옳고, 문재인이 옳다. 대통령이란 숙명주의적 소명에 따르는 고독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야당들과 끝없이 소통하고, 모든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다(썰전, 유시민이 더민주 초선의원 중국 방문 옹호한 이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2 08:47 신고

    민주주의 국가에 새로운 독재 대통령이라 보면 정답입니다

    논리가 김제동의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오늘 재방 사수합니다^^

  2. 푸른바다 2016.08.12 09:35

    잡놈들이 득시글 거리고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의 납득할만 일을 하기엔 유아적이며 아주 위험한 독재의 전형이고 탄핵 감이다.

  3. 지나가요 2016.08.12 15:28

    세상좀 보시고 눈도 마음도 여시길... http://news.joins.com/article/20437057?cloc=bulk

    • 늙은도령 2016.08.12 15:30 신고

      세상 보고 있고, 마음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4. 지나가요 저격 2016.08.14 01:03

    지나가요 / 본인에게 하는 말 아닌가요? 본인이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세상도 안보고 마음도 닫혀있다는 논리인가봐요? 당신의 논리대로 당신의 인생을 사는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만의 논리대로 인생을 사는겁니다. 제가 볼땐 늙은도령님은 당신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마음도 더 많이 열려있으신 것 같은데요.

  5. 최은준 2016.08.14 12:45

    김대중의 북한 퍼주기는 그러한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되어 국민투표하듯이 옳다라고 하여 이루어졌나요? 대통령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이 반드시 공론화를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도 없는데 그런 말도 안되는 그럴듯한 비판(?)을 하는 저의가 핵개발을 도운 민주당을 옹호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있네요

    • 늙은도령 2016.08.14 19:17 신고

      김대중이 뭘 퍼줬나?
      평화비용을 퍼주기로 말하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미국에서 매년 몇 조의 무기를 수입하게 되는 거야, 알겠냐!

  6. 시골잔차 2016.08.18 10:11

    닥대가리들 하는 짓 보면
    이나라 정내미가 떨어짐
    이민가고싶어짐

    • 늙은도령 2016.08.18 18:06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정말 이민가야 할 판입니다.



결국 승부를 결정한 것은 박근혜였다. 자신의 맹견인 이정현의 당선을 위해 사실 왜곡과 선동도 서슴지 않은 박근혜의 연설에 새누리당 당원들이 넘어간 것이다. 박근혜의 연설은 박정희의 연설의 데자뷰였으며, 괴벨스가 써준 히틀러의 연설을 복사한 듯했다. 언론통제를 서슴지 않던 이정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박근혜가 불공정한 개입도 서슴지 않은 것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의 전부였다. 





박근혜의 연설은 곳곳에서 논리적 충돌과 자아도취적 망상, 사실왜곡을 기반으로 한 선동과 거짓말로 넘쳐나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창피할 따음이다. 박근혜에게는 1년 반 남은 자신의 임기만 중요할 뿐이어서 전당대회에 직접 나섰고, 지도부의 역할을 '투철한 국가관에 바탕해 나라가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언론통제도 서슴지 않았던 이정현을 노골적으로 밀어줬다.



심지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를 비판하며 "노동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있고, 규제를 혁파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에서는 남은 임기 내에 대한민국을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넘쳐나는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어놓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이로써 확실해졌다. 



필자가 박근혜의 연설을 들으며 아연실색했던 것은 사드의 배치의 정당성을 확복하기 위해 1년 전에 비무장지대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끌어들인 대목이다. 사드의 성주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이념과 정쟁의 틀'에 갇혀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반역적 행태라고 규정한 박근혜는 문제의 병사들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자식이었다면, 얼마나 가슴 저리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 청년병사들의 비극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다니! 자신을 향한 거센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고자 부모의 죽음을 이용해 감성팔이를 하더니, 이제는 청년들의 비극까지 팔아먹었다. 새누리당 당원에게 감정이입을 선동하는 박근혜를 보며, 악마가 실존한다면 저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필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비열한 박근혜에게 묻고 싶었다. "청년들의 비극이 그렇게 가슴 아팠다면, 새누리당 당원에게 감정이입을 강요할 만큼 가슴 아팠다면,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은 당신에게 무엇이냐고?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가슴 저리고 고통스러웠는지 생각이나 해보았느냐?"고. 박근혜가 서있던 자리에서 새누리당 당원에게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자식이었다면 어떠했을 것 같으냐"고 묻고 싶었다. 



"자국의 영해에서, 한두 명도 아닌 250명의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한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고 묻고 싶었다. "국민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을 넘어, 그들이 겪은 비극과 참사에도 등급을 매겨 차별하고 박해하는 박근혜가 당신들의 가족과 자식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고 묻고 싶었다. "평생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찍은 성주군민을 폭도와 빨갱이로 몰고가는 박근혜가 당신들과 자식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고 묻고 싶었다.



사람이 먼저다. 권력이 사람에게서 벗어나 권력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때 권력은 사람의 목숨을 먹고 번성한다. 필자는 박근혜에게서 악마를 보았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사람의 목숨을 먹고사는 악마를 보았다. 독일인을 선동하던 히틀러적 광기에 사로잡힌 악마를 보았다. 반드시 탄핵시켜야 할 파시즘적 악마를 보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8.10 02:55

    박근혜는 완전히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 한국판 나치 독일을 만들려 작정했나 봅니다.
    히틀러가 행하던 악행을 박근혜가 유사하게 따라하고 있으니...
    그러다 그 반발로 피의 대혁명이 일어나면 어쩌자는 건지...
    거기다 사드를 계기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런지...

    • 늙은도령 2016.08.10 02:57 신고

      자신의 권력과 임기만 생각하지 그밖에 것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주인인 나라니 망가져도, 국민이 죽어도 신경쓰지 않는 것입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런 판단도 못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8.10 03:25

      그러다 국민 없는 나라가 되면 어떨런지...
      뭐... 박근혜 입장에서는 국민 없는 나라가 가장 편하겠죠.

    • 늙은도령 2016.08.10 06:37 신고

      에고....
      대통령 잘 뽑아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10 08:24 신고

    남은 16개월이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말대로 단두대로 보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8.10 08:33 신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선거를 꿈도 꾸지 못합니다.

  3. 홍쌤 2016.08.10 08:53

    그래서 선거는 모든 정치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마저 온전하지 못하게 놔둔것도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거네요.
    다시는 되풀이되지않게 살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0 08:56 신고

      그럼요.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선거는 현실정치에서는 절대적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웃기네 2016.08.10 09:18

    감정적 발언밖에 없네요
    논리가 있는 글인가요 이게??

    • 늙은도령 2016.08.10 09:22 신고

      당신 웃으라고요.
      됐어요?

    • 뀨우? 2016.08.10 14:07

      적어도 박ㄹ혜씨 연설보다는 논리적이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4:59 신고

      비논리는 비논리 상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박근혜의 연설을 하나하나 비판하려다 그러면 효과가 반감하기 때문에 생략했을 뿐.....

  5. 맹그로브 2016.08.10 09:32

    이명박을 넘어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써 심지어는 정신적인 이상도 의심하게 합니다. 박정희로 부터 물려 받은 독재의 유전자는 속일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부친이 통치하던 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이 아닌 통치자인 자신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에 절대 복종과 자신을 위한 희생만이 인정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더우기 이번 새누리 전당대회는 새누리스럽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에 그들이 각지로 돌아가 선동과 선전으로 지역민을 혹세무민할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개돼지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것에 불쾌해 하지만, 누군가는 개돼지 답게 사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깨어 있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돼지발에 진주목걸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 군요.

    • 늙은도령 2016.08.10 09:50 신고

      이정현의 대표가 된 것은 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막기 때문에 잘된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 했던 박근혜에 투영된 박정희입니다.
      한 편의 글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분산해서 쓸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의 전략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그의 책사들이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6. 푸른하늘 2016.08.10 10:00

    그런데 지금도 세월호는 선사와 선장의 잘못일 뿐이고 대통령을 비난할 사유는 아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0:23 신고

      박근헤를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작업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것을 비판합니다.

      사드는 국방의 수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70년대 이전에 머물러 있으면 유효하고, 소프트파워가 더 중요하고, 경제의 역할이 최우선이 된 90년대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을 목표로 할 때는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를 통해서고 미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할 때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모르는 분들이 사드에 찬성하는 것이고요.

  7. 참교육 2016.08.10 10:06 신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박근혜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레임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0 10:26 신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체제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손해날 것 없습니다.
      분당의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 분명해지겠지요.

  8. 노란 빛 2016.08.12 03:42 신고

    박근혜에게 물었다면 바로 퇴장당하셨겠지요...
    진짜로 언제 대통령 한 번 만나볼 수 있다면 이야기 해봐야겠습니다.

    역시 도령님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인 것 같네요.

    +)아. 학생연대 블로그에 공유해가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은 글이라...

    • 늙은도령 2016.08.12 03:49 신고

      지금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을 축적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인성이 나쁘면 이런 공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양없는 학위는 재앙이라는 <블랙스완> 저자의 말이 진리입니다.

  9. 로트레아몽 2016.08.17 12:20

    김종인을 당대표로 뽑은게 문재인 아닌가요??
    문재인씨 하는거보면 이명박근혜와 다를바 없는것 같아요ᆢ
    정권을 잡기위해 국민은 안중에없고 복수혈전에만 힘을쏟고 ᆢ
    호남에서 버림받은 이유는 딱하나 배은망덕!!!
    문재인씨 머릿속에는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고
    호남사람들은 이런 문재인씨가 싫어서 민주당을 김종인씨에게 맡긴 문재인씨가 싫어서 국민의당을 선택한거죠
    작금의 사태에 대해 문재인씨나 김종인씨가 대처하는 모습이 야당의 정체성도 국민을위한 애민심도 없는 한낱 정권욕 권력욕에 사로잡힌 승냥이로만 보여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들이 하고있는건 뭔가요ᆢ
    세월호 사드 위안부 경제 문제투성인데ᆢᆢ
    도데체 그들이 관심 갖고있는게 무엇이며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라도 있는건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필자께서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어도 헬조선은 달라질게 없을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새록새록 져며져 오는 이유는 뭘까요ᆢᆢ

    • 늙은도령 2016.08.17 16:15 신고

      문재인은 대표에 뽑힌 날부터 박지원처럼 국민의당으로 간 자들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당을 정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권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은 선거 때도 대표 때도 국민의당으로 간 자들과 박영선 같은 자들 때문에 권한도 행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내놓는 조건을 당을 개혁하고 인재들을 영입한 것입니다.

      김종인은 당 내부에서 김종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입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김종인과 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당을 개혁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인재를 영입했고 온라인당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평당원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억울해도 자신이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문재인이 무슨 힘이 있어 김종인을 자를 수 있는지요?
      김종인이 당무 거부를 하는 등 미친짓을 할 때 더민주 사람들이 누구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나요?
      문재인이 평당원으로 돌아간 이상 월권을 하면 안됩니다.

      또한 더민주와 문재인이 김종인을 데려올 때 경제민주화와 전당대회를 잘 치르기 위함이었고, 김종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헌데 김종인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멋대로 했습니다.
      문재인은 평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을 했지만 그가 아무런 권력도 없어 김종인이 무시했습니다.

      만일 김종인의 거취를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문재인에게 인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평당원으로 돌아갔는데, 인사권을 휘두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하는 모든 일을 문재인이 책임지면 더민주의 나머지 의원들은 왜 필요하죠?

      호남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문재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더민주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고요.
      박지원 등이 만든 거짓말인 호남홀대론의 진실도 알게 됐고요.
      김종인이 비대위 출신이어서 광주와 호남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광주와 호남을 대표하겠다고 하니 더민주를 버린 것입니다.

      헌데 결과가 너무 엄청나서 호남분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여론이 변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단일 후보이고 정권 탈환입니다.
      저번 총선에서는 더민주가 이상한 길로 가기 때문에 벌을 준 것이고요.

      문재인은 권력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모든 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당원으로서 월권이 되는 것은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종인이 더민주를 망치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지라는 것은 정권 탈환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고, 야성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권력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겠다는 의미에서 권력의지가 강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권력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단 박근혜처럼 악한 쪽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요.
      이것을 님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10. 好緣 2016.08.24 04:22

    슬픈 조국의 현실 어찌하오리까
    독재의 망령을 스스로 불러들여 고통을 자처하였으니 후세들에게 머라 변명할지...

    • 늙은도령 2016.08.24 04:56 신고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지요.
      우리가 미래세대에 제대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하면 지금의 10대부터는 가장 불행한 인류로 기록될 것입니다.

  11. 이양호 2016.09.18 05:34

    야당을 두동강 낸 문재인은 자중하고 정계은퇴하라
    닭하고 다른게 뭔가?

    1.대선후보때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만 끝까지 끝까지,,, 초지일관 고집하며 조또 1전한푼 양보안해 안철수자진사퇴 양보 ( 그에 반해 노무현님은 자신에게 불리한 규칙까지 받아주며 모든걸 내 던졋었지- 무릇 죽고자 하는이는 살것이오. 살고자 하는 이는 죽을 것이다))

    2.대표경선시 대표될 욕심에 박지원과 경쟁하며 불공정 경선규칙에 대해 말이 많았으나 조금도 물러섬없이 고수// 절대 양보 안함(도대체 양보란 것이 없는 자임)

    2.대표시절 4.29보궐선거 개 망치고 모르쇠 먼산만 기웃기웃
    (그에 비해 김한길과 안철수는 선거패배 책임지라며 쫒아냄- 결국 김한길과 안철수는 선거패배 책임지고 물러 남)

    4.당내 민주화 요구에 모르쇠일관(결국 당이 콩가루 두동강 남)

    5.두동강 난 이후 그제서야 국보위 김종인 영입하고 마치 대의를 위해 물러나는 척 함 - 18 당이 ,,, 더 크게 보면 야권이 두동강 나기전에 결단을 좀 하지// (당의 정ㅊㅔ성까지 망가트림)

    6.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마치 정계은퇴라도 할것인 양 비장에 찬 어조로 발표하더니 결국 호남 패배 후 기자가 물으니 "심사숙고 해 본단 뜻이었다며,,, 말돌림(하는 짓이 그그 참)

    대통령병 욕심에 양보없는 불통까지 어찌 저리 닭과 쌍둥이같을까 닭이나 문이나 내 보기엔 똑같다 저 인간보고 대구 출마하라면 하겠나?
    예전 바보 노무현님 봐라
    부산에서,,, 종로에서,,, 험지도 마다하지 않는 거
    참 이 인간이랑 비교된다

    문은 무조건 좋아하고
    박지원은 노회한 정치꾼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분열 전 어떻게든 야당을 통합하려 애쓰는 그러면서 대통령병도 없고
    똑똑하고 진솔하며 논리적인 박지원씨가 솔직히 말해 문보다는 천배낫다

    사람들아 제발 좀, 잘못 된 고정관념을 벗어내봐라

    차기 태통령 문재인되면 보나마나 망쪼다

    내 개인적으로는 손석희// 김부겸// 이혜훈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

    • 늙은도령 2016.09.19 02:32 신고

      너나 그러세요.
      박지원이 문재인보다 낫다고?
      별 시덥지 않는 놈 다보겠네.

  12. 이양호 2016.09.20 04:02

    선생님
    말은 거울입니다
    건승하십시오

  13. 이양호 2016.10.27 22:11

    별 시답지 않은 놈이 손석희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말했었지
    보시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형국을,,,,,,,,,,,,
    그리고 솔직히 특검에 대한 입장도
    문재인보다는 박지원이 천배 똑똑하구만

    • 늙은도령 2016.10.27 22:29 신고

      문재인은 야인입니다.
      그가 말한 거국내각이 답입니다.
      탄핵과 하야는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야지 국회에 맡기면 답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니 늘 새누리당에 패배하는 것이지요.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은 성주를 1980년의 광주처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켜 내부로부터 고사시키는 차단에 방점이 찍혀있다. 어떤 초대형 이슈도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몇 주 안에 집단적 망각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 국민들을 고려할 때, 역대 최악의 정부는 성주만 봉쇄한 채 시간만 끌면 사드 배치 반대여론도 사그라들 것이라 판단했을 터였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후폭풍도 세월호유족을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월호프레임을 통해 지겨운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노하우를 살리면, 개·돼지나 다름없는 성주군민을 고립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에 다름아니었을 것이다. KBS와 MBC를 통해 성주군민을 외부세력의 선동에 놀아난 폭도로 몰고가는데 성공했으니, 친새누리 매체들을 통해 외부세력에게 빨갱이 딱지만 붙이면 '만사 OK'였다.



중국의 보복은 '아~ 몰랑'으로 일관하면 그만이고,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피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데로)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면 그만이다. 사드프레임의 핵심은 조작과 선동질의 대가인 쓰레기들을 총동원해 반중정서를 조장해 보수층 결집의 동력으로 활용해 짧게는 미국 대선의 승자가 결정날 때까지, 길게는 내년 대선까지 끌고가는 것이다.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승리하더라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기에, 고조된 반중정서를 바탕으로 미국에 편승하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이고,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실현시켜줄 신냉전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 박근혜의 똥개인 이정현이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되면 금상첨화일 터,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이 할 일이란 성주를 타지역과 고립시키는 일뿐이다. 





헌데 노무현 장례식 때부터 삐딱선을 탄 김제동이란 놈이 출입불가의 성주를 방문해, 대통령도 따라야 할 헌법을 근거로 '외부세력은 사드 뿐'이라며 분리와 고립을 통해 성주군민을 고사시키는 사드프레임의 허구성을 까발렸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들의 협박과 공갈에 '쫄지 말라'며 성주군민과 외부세력에게 덧씌운 사드프레임의 심리적 효과마저 무력화시켰다.



김제동이 헌법을 근거로 '쫄지 말라'고 말한 것은 독재를 갈구하는 박근혜와 썩을대로 썩은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고, 3항은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했고,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박근혜가 이를 어기면 헌법 65조 1항에 따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헌법에 적시된 대로 국민이면 누구나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 반대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제동은 그렇게 헌법도 무시한 채 국민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독재정부의 심장을 관통했던 것이다.    



쫄지 말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규빈맘 2016.08.09 07:42

    응원합니다...제동씨..!

  2. 공수래공수거 2016.08.09 08:13 신고

    맷 데이먼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자국정치에 관심을 쏟는일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일..

    그런면에소 김제동은 마땅히 해야할일을 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8:30 신고

      우리가 비겁해질 때 불의한 권력은 득세합니다.
      내 삶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8.09 09:42

    탄핵 꼭 돌려주고 싶은 앙갚음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9:5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동시에 조선일보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현 KBS와 MBC의 경영진과 이사들, 고위관료들을 함께!!!

  4. 변사또 2016.08.10 03:05

    멋졌습니다 김제동.

  5. 2016.08.11 16:41

    미사일자체가 공격무기라서 미사일방어시스템이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미사일 공격시스템의 완성입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사일 공격시스템은 일단 완성되는 겁니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미사일공격시스템보다 한차원더 높은거라서 사드배치는 일단 미사일 공격시스템완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발은 당연합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8 신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고, 러시아는 무력적인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개선에서 보듯이 러시아가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는 신냉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결정 때문에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6. 시골잔차 2016.08.18 10:15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해지는
    연설이더군요
    버릴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김제동이 성주를 방문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입각해 사드 배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쓰레기)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김제동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마녀사냥이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된 것이라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지만, 김제동을 공격하는 그들의 논리가 헌법에도 위반되고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김제동이 성주군민을 상대로 한 발언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은 단 하나도 없다. 인권침해를 밥먹듯이 하는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김제동의 발언이 어떤 근거에서 대통령 비방(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선동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제동은 헌법을 근거로 말했지만,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지긋지긋한 종북몰이만 되풀이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끊임없는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드가 미군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미국과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쌔빨간 거짓말에 해당한다. 사드로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을 막을 수 없음에도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것도 쌔빨간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선동의 주체에 해당한다. 



이처럼 빨갱이의 주특기인 대국민 거짓말과 선동을 근거로 새누리당은 "사드 반대 세력의 투쟁에는 북한과 심지어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듯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행보도 없다"며 "(이는) 대한히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 때문에 중국의 언론들을 최대한 살펴본 결과,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듯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새누리당은 국민도 모자라 중국을 상대로도 쌔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행보도 없다"는 것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정부나 지방정부, 언론, 엔터테인먼트기업, 관광객, 유학생들을 상대로 테러라도 하라는 것인지, 국민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적의를 표출하도록 선동까지 했다. 미국의 이익에 편중된 사드 배치의 후폭풍(중국의 보복)은, 김제동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부가 풀어야 할 것이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 할 일이 아니다.





하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이니 헌법이나 법률 '따위'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는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대안을 내놓으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포기가 더 정확하겠지만)하는 발언이나 내놓는 박근혜에 비하면,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직무를 다한 김제동이 일방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치하의 대한민국임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1세기의 국방이란 무기에서의 우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의 국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경제와 외교, 관광과 문화·교육·연예·결혼 등의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확장적 무기경쟁이란 공멸의 국방에서 공존과 평화의 국방으로 나아간다.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한 이후로 북한의 오랜 혈맹인 중국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이런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 한미동맹만 강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무기경쟁을 촉발한 국가가 미국(국방부와 군산복합체)이다.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핵폭탄를 개발해 실전에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며, 한국전쟁을 빌미로 수십 기의 핵폭탄으로 소련과 중국을 치자는 전쟁광 맥아더 때문에 소련과 중국, 북한이 차례대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고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우산이 아무런 효력도 없음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것에서 입증됐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지난 두 달 미국이 한국에 가한 무역보복(덤핑관세가 대표적)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된다. 미국이 싼 가격에 한국 제품을 구입해서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보복의 핵심이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식의 일방적인 보복을 자행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이 이런 반칙을 서슴지 않는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한 제국적 행태와 극단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미국이 외국을 대하는 단 하나의 모토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자리잡은 이후 단 한 번도 이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대놓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동맹국의 정상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는 것도, 인종차별이 심하면서도 타국의 인권을 공격하는 것도, 마약거래 등 '전 세계 검은돈의 반'이 세탁되는 곳도 미국이다



트럼프 같은 미친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온갖 불법을 자행한 힐러리라고 다를 것도 없지만, 거대양당의 대선후보가 이처럼 하자로 넘쳐나는 나라가 미국이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합의하고, 천문학적인 지배자금을 빌려주고, 남북한으로의 분단을 확정한 것도 미국이다. 그 결과가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며, 작금까지 이어지는 천문학적인 무기 구매며, 민족을 공멸로 몰고가는 확장적 군비경쟁이다. 



해서 김제동이 말했다, 외부세력은 사드 뿐이라고!  

노무현도 말했다,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8 09:07 신고

    그래도 가끔 톡투유로 김제동을 보고 있는데 설마 이 방송까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09:15 신고

      중앙일보마저 비판에 합류해서 손석희가 막아낼지 지켜봐야죠.
      만약 지켜내지 못한다면 손석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문제없이 지나갈 듯합니다.
      박근혜는 지는 권력이니까요.

  2. 근대사 2016.08.08 15:29

    이런 방송을 보고 자기반성을 하는 군주가 참된 군주이다 간신들의 놀음에 빠져 뭐가 바르고 틀린지를 모르는 것은 군주의 무능함이다
    이럴때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충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정말 동영상 봤는데 틀린게 없더라 윗분들은 이런 사람을 모셔야 할듯!!(왜 모를까!!)

    • 늙은도령 2016.08.08 16:14 신고

      박근혜는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 이런 미친짓을 계속하려는지...

  3. 2016.08.09 07: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7:28 신고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헌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 지경에 이르지요.

  4. 맹그로브 2016.08.09 09:30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정부는 식민지 통치기구 일 뿐입니다.

    미국은 단한번도 우리 우방인 적이 없습니다. 초코렛 몇 개 던져주었다고 친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우리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강요 받았었고 그 댓가로 우리는 얻어 먹은 몇 개의 초콜렛의 몇 배를 빼앗기고 있는 지 생각해야 합니다. 국권을 든든히 하고 주권국 답게 동등한 입장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우린 식민지에 불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9:49 신고

      한국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살아있는 한 미국이 선이라는 것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에 젊은층을 상대로 끊임없이 미국의 이중성과 제국적 행태를 알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친일파의 후손들 중 미국 유학파를 파워엘리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5. 정주행 2016.08.09 11:49

    천문학적일 무기구매는 민족을 공멸하게하는짓거리. 전쟁은 절대안돼/

  6. 참교육 2016.08.09 12:21 신고

    재벌의 실체. 미국으 ㅣ실체 새누리당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개돼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불쌍한 서민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18:06 신고

      답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삶에 치여 다른 것은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7. 공감가는 내용도 있으나... 2016.08.10 00:44

    기사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공감가는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쓴 내용이나, 단면만을 쓴 균형감 없는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균형을 좀 잡고 기사를 쓰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0 01:56 신고

      이건 기사가 아닙니다.
      또한 당연한 내용이라 균형감까지 고려할 필요도 없는데요.

  8. 2016.08.10 14:02

    저도 새누리 현 정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싫어한다고도 할 수있겠지요. 하지만 미국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닥 국익에 안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과 그 외의 국가 (대표적으로 중국)사이에서 저울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문제가 되겠지요.. 꼭두각시가 아닌데 꼭두각시로 살고있는 그 행태가 문제이지요.

    • 늙은도령 2016.08.10 14:58 신고

      한국을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옵니다.
      한국이 개판인 것은 미국의 나쁜 점만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와 지배엘리트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사실이고요.
      미국의 역사와 발전과정,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등을 공부하다 보면 만악의 근원이 미국임을 알게 됩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만만치 않지만, 트럼프와 푸틴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습니다.
      두 놈이 정권을 잡거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을 단순하게 보면 안됩니다.
      그들이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9. 말세다 2016.08.11 12:44

    글쓴이 또한 종북이네.....제동이가 외부세력중에 대통령.국무총리...라고했다..지는 외부세력이지뭐고...왜외부세력이거기가서 마이크잡고 선동질이고....무기체계에대해 전여알지도못하는것들이..목숨바쳐 이나라지켜온 군인들한테 개소리나하고....지금북한같으면 제일먼저 총살감들이...북한에나가라..여기있지말고....

    • 늙은도령 2016.08.11 20:49 신고

      너나 가!
      난 한국이 좋거든.
      우리나라에 너 같은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느 너 같은 놈이 빨갱이라고 하거든.
      어여 북한에 가거라.

  10. 2016.08.11 21:29

    사드구매할때 사재좀 털어주시죠. 사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정 국가에 애국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11. 2016.08.11 21:34

    미국 오바마 대통령님 진정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원하시면 통 크게 기증하시죠. 운영유지비까지...

  12. 시골잔차 2016.08.18 10:24

    이 나라를 망칠려고 작정한
    하얀집 쓰레기들보다
    김재동이 백배 천배 낫다

  13. 깜양 2016.08.20 10:58

    제동씨 참 멋지네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버린다는게쉽지않을텐데 미운털박혀서 힘드실텐데도 소신있는 모습 넘 보기좋고 그용ㄱㅣ 존경합니당

    • 늙은도령 2016.08.20 21:22 신고

      세월호참사 이후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14. 레인저 2019.01.12 15:31

    대한민국 국민 맞다. 그나, 대한민국 국민이라해서 아무말이나 맘대로 다 지껄일 권리는 없다. 특히 그게 이념적 안보문제에 관련한거라면 더욱 그렇다. 오냐면, 지금 안그래도 이 작은 나라가 안보분쟁으로 들쑤석거려진 상태인데, 전문가도 아닌, 방송인, 개그맨 출신인 사람이 안보에 관련한 사안에 개입하여 통합에 부정적인 활동에 주력하는건 전혀 합당치 않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바램은 국론 통합이요, 북한과의 평화공존이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자중하고 서로 감싸면서 대업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고로, 일개 방송인이나 개그맨들이, 이념논쟁에 투신하여 가타부타 하는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이런 민의를 읽어, 그런 비 전문가들이 국책에 맡겨지는 우매한 실수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9.01.13 00:15 신고

      권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개그맨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제동의 관점은 너무 좁습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권리까지 없애는 것은 묵한과 똑같아지자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도요.
      박정희도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를 악마화하는 진정한 주체는 태극기부대 같은 놈들입니다.
      그 때문에 산업화의 공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는 박정희가 악마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정희를 숭배한다는 자들이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최악의 공영방송 KBS 뉴스9 앵커 출신이라 그럴까? 콩가루집단으로 전락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 그럴까? 주어가 없으면 문맥도 이해하지 못하는 새누리당 초선의원이라 그럴까? 성주군민을 참외를 팔아먹기 위해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7시간이나 감금한 폭도로 내몬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들먹이며 사드 레이더 앞에서 성주 참외를 깎아먹겠다고 한다. 





사드 배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손익계산서도 다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대한 생각과 신념이 다를 수 있다. 앵커와 대변인 출신 초선의원이라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총대를 맸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대응하려면 사드 배치가 최선이고,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추가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평생을 박정희와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표를 준 성주군민을 빨갱이에 준하는 폭도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면책특권을 이용해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는 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인식의 저열함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면책특권을 이용해 성주군민을 인격살인하는 민경욱의 발언은 그중에서도 최악이다. 





민경욱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민간잠수사들이 세월호희생자 시신 1구 수습에 500만원을 받는다'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민경욱은 혼이 비정상적인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 줌도 안되는 권력에 취한 자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추락하기 일쑤다. 자신의 어머니까지 끌여들여 성주군민을 폭도로 몰고,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는 민경욱이 바로 그러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1 08:17 신고

    아유..저런걸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다니..참

    돌I 입니다

  2. 2016.07.21 10: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1 15:08 신고

      네, 저는 이재명이 경남도지사를 거쳐 대선에 도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걱정이 앞서지만 정청래가 대표에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헌데 지금은 이재명과 정청래 모두가 대표에 출마했으면 합니다.
      이런 상태의 더민주를 더 이상 지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7.21 13:13

    니 네집에 X밴드 레이더 놓아주마.

  4. 조선인 2016.07.21 16:05

    민경욱 저인간 정말 수준이하군요...

  5. 노란 빛 2016.07.21 17:20 신고

    저것도 사람이라고... 한심하네요....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6. 길동이 2016.07.22 11:19

    일본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건때 모아나운서도 그런말 행동하다가 어떻게된것 같은데????

  7. 김재완 2016.07.24 16:03

    이나라의 수준을 알겠네요
    저런버러지들한테 무슨 특권은 그리많은지...
    그저 개미처럼 일만하고 세금 뜯기는 국민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07.25 02:08 신고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 해도 저따위로 말하면 안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국민을 욕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선 안됩니다.
      저런 놈이 독재자를 불러옵니다.

  8. 안토니오 2016.07.26 08:30

    저런 인사가 언론 출신이라고 또 청기와집 출신이여... 정신 좀 차리세요.

    • 늙은도령 2016.07.26 15:42 신고

      한국을 망치는 집단 중 으뜸이 쓰레기 언론입니다.
      그중에서도 민경욱 같은 놈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BMD)의 일환이라는 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미국 서부지역의 종말단계(장거리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 사드 포대 4개와 괌, 일본의 전초탐색기지, 알래스카 메인레이더로 구성돼 있는 BMD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일본의 전초탐색기지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탐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도할 가능성이 사라진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BMD의 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일본의 오키나와와 한국의 경북지역(성주)을 후보지로 상정한 채 한국과 일본 정부와 물밑작업을 해왔다. 반미정서가 매우 강한 오키나와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저항이 심한 것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에 긍정적이었다. 



기술적으로도 봐도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비행금지구역과 겹치고,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비해 성주는 산지라는 단점이 있지만 2,000km를 이 잡듯 탐색할 수 있는 X밴드 레이더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부채꼴 탐색을 하지 않고 북한을 향해서만 고정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게 알리지도 않고 탄저균 실험을 하는 등 과거의 사례를 통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성주 배치의 이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 정부가 사드 운용에 필요한 제반 부지와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하고, 이후 전력과 용수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소비용만으로 BMD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다. 다음 백악관 주인이 트럼프가 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오바마 정부로서는 BMD 옹호론자인 힐러리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사드의 성주 배치 확정을 밀어붙일 필요성이 매우 컸다. 



더민주가 사드의 성주 배치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대미문의 줄타기를 고집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다. 더민주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 등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떡 줄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우리네 속담이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리라. 





임시 대표인 김종인이 '한 번 결정된 외교, 안보 결정은 바꾸기 힘들다'며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공론화를 요구하며, 한국정부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재인의 담화(헌법 60조 1항에 근거)를 일언지하에 일축(김종인의 특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즉, 더민주가 지금 집권하더라도 사드의 성주 배치를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다. 



육영수의 선영이 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열성지지자였던 성주군민들이 박근혜 사진을 뜯어내고, 새누리당을 집단으로 탈당하고, 성주군민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인 TV조선 기자들을 내쫓고, 서울로 상경해 더민주를 방문했을 때도 전략적 모호성(욕먹지 않을 적당한 수준의 반대)을 유지하며 손을 잡아주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쯤되면 김종인과 이철희의 더민주는 집권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말해 성주군민의 표도 필요없고,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표밭이 뿌리 채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끌어들여 지역구도를 타파(노무현의 꿈이었다)할 생각도 없으며, 오로지 집권했을 때를 가정해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는 데만 신경쓰는 것이 현재의 더민주다.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에 올랐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이 살아있는 더민주가 이 모양이니, 송영선(야권의 X맨일 수도 있지만)이 밤샘토론에 나와 '11억 중국 거지떼들'이라는 망언도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필자가 여러 번 비판했던) 손석희의 뉴스룸과 jtbc보도부문의 활약이 없었다면 사드의 성주 배치가 별다른 저항없이 진행됐을 수도 있다. 그나마 온라인 상에서 정의당과 수많은 시민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이 정도까지 왔지, 김대중과 노무현을 배출한 더민주에게 의지했었다면 황교안의 희망대로 '일개 포병 중대'가 아닌 '많을수록 좋은' 사드 배치가 추진됐을 수도 있다.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확장적 군비경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의 경제단절(동북삼성 정부의 반대가 극심하겠지만)이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마지막 지렛대도 사라진다. 결국 현재의 더민주가 집권해도 수도권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래서 추가적인 미국무기(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을 피할 수 없는, 사드의 성주 배치를 되돌릴 가능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 



박근헤 정부는 가만히 나눠도 무너진다. 부자 몸조심 노릇에 재미들린 더민주는 부스러기만 주워먹어도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고통과 함께 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실익만 챙기면 되는 배부른 돼지'가 좋은 모양이다. 원내대표 우상호는 파파이스에 나와 대권후보가 문재인이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도 했다.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집권전략이 있는가 보다, 고통받는 성주군민과 국민의 분노를 개, 돼지의 비명인양 치부해 버려도 되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20 16:29 신고

    놀림감이 된 기분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건지.. 화가 납니다.
    대민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실종된 국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0 16:42 신고

      이제는 뒤집어버릴 기회가 왔습니다.
      헌데 더민주가 이 지경이니 달라질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2. 안호창 2016.07.20 17:49

    너무 비판적으로 보시네.민주당의 전술도 괞찮다고 보는데요.

    • 늙은도령 2016.07.20 17:53 신고

      아니요, 더민주는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이 초대형 이슈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더민주의 행태는 대선 국면에서 두고두고 상대편에서 나올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만 챙기는 짓은 반드시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21 08:12 신고

    성주 사드 배치의 부당성의 본말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파가 아니거늘...
    한걸음 더 들어가서 보아야 합니다
    성주군민들이 언제까지 바틸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21 15:04 신고

      네, 정말 걱정입니다.
      더민주가 김종인 한 명에 휘둘리는 모습이란 정당도 아닙니다.

  4. 맹그로브 2016.07.21 13:11

    더민주의 이러한 행태는 정권교체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애초에 노무현 집권 말기, 국민들 모두가 명박이를 선택한 이유는 열린 우리당의 배반적 모습에 싫어도 한나라당을 찍는 게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다는 것이었죠. 민주정권 10년동안에 수구세력들은 칼을 갈았고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힘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줄 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념도 가치관도 찾아 볼수 없고 오로지 정치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야당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수구세력이 집권후 셀수도 기억할 수 도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야당은 단 한번도 제대로 국민의 뜻을 관철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국민적 지지를 배반한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국민은 단 한번도 야당을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세월호와 사드배치, 그리고, 계속 터지고 있는 환관들의 전횡에 대하여 야당이 정확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불어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가 맞다고 생각하며, 그들 한사람, 한사람은 새누리보다 더 나쁜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박멸 시켜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1 15:06 신고

      김종인 한 명에게 이렇게 짓눌려 버린 더민주 의원들이라면 집권해도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가 반쪽이 나고 청와대와 검찰의 썩을대로 썩었는데 이렇게까지 조용한 더민주란 야당도 아닙니다.
      전당대회까지는 이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그 후의 행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극도로 실망햇습니다.



이정현 녹취록에 이어 윤상현의 2번째 녹취록이 폭로됐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콩가루이고 비정상적 집단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녹취록은 박근혜가 절대군주적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되, 국정운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환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김시곤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거론했고(주어가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朴이 유령에 불과함을 뜻함!), 윤상현과 최경환도 대통령과 VIP를 들먹였다.    






두 녹취록만 놓고 보면,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숨박꼭질을 좋아하는 박근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관장(장내시경 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라는 명의만 빌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상현의 녹취록에 정무수석이 간접 출현해주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의 환관들이 청와대부터 새누리당, KBS·MBC, 채동욱 이후의 검찰,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등까지 쥐락펴락한 것이 확실해진다.



바로 이것, 역사상 최고로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박근혜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환관들에 휘둘렸다는 것을 뜻하므로, 국가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간 사드 배치의 졸속 결정도 환관을 중심으로 다시 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국방부가 가장 친미적이고 부패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련해 김관진의 발언과 전시작전권 연기를 위해 미 MD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김관진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는 한·미 중에 누구의 필요에 의해 결정됐냐'는 더민주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라고 답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김관진의 답변은 사드의 졸속적인 성주 배치가 국방부와 미국 간에 이루어졌고, 전시작전권을 연기했을 때 이미 결정됐으며, 박근혜는 사후 승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근혜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정현의 녹취록과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대국민담화의 내용이 정반대라는 것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이정현은 언론통제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해경을 옹해했지만, 정작 박근혜는 해경을 해체(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그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해 버리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청와대 내에서조차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박근혜가 환관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정윤회 문건'과 '성완종 녹취록'에서도 분명하게 나왔지만,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일족과 구원파에 뒤집어씌웠을 때, 구원파(기소된 신도들 모두가 법적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취하됐다)에서 김기춘을 지목한 것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한 데에 이명박의 언론장악과 원세훈의 국정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명박도 처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된다. 



결국 야당은 물론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의 무지와 무능이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환관들(과 박정희 숭배를 박근혜에 투영한 콘크리트지지층)의 감언이설에 농락당하고, 무조건 지지에 취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그 와중에 환관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회생불가능한 부도 직전의 헬조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드의 성주 배치는 브렉시트와 군부쿠데타 실패 후 터키의 이슬람 독재로의 회귀라는 초대형이슈와 맞물려 미국 정부의 아시아중시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중시로의 회귀가 절실해진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대중국봉쇄가 더욱 절실해졌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는 미국의 결정이며,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미 MD 수용이라는 기사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황교안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결론도 도출될 수 있다. 심지어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와 국민의 반발에 '일개 포병 중대 배치에 너무 호들갑 떤다'는 식의 발언도 향후 사드의 추가 배치도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모든 가능성에 박근혜는 그저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도 아니다. 



이제는 탄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그 대상이 박근혜던, 박근혜을 둘러싼 채 나라를 말아먹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환관들이던 간에. 사드의 성주 배치가 전자파 유해성(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한정되는 문제라면 성주군민의 반대가 님비현상로 몰고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방을 붕괴시키는 신냉전의 시발점이라면 박근혜 정부 전체를 탄핵해도 모자랄 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0 08:10 신고

    전말이 바뀌었습니다

    황교안은 사드에 관한 한 너무 무식합니다
    이정권 리셋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20 09:41

    환관정치의 결말을 예측해 보면, 모든 결정은 이미 환관들이 자의대로 월권까지 해가면서 자의대로 결정해 놓고 최종적으로 책임은 얼굴마담한테 전가 시키는 형태 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자신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한 것이라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건재할 수 있고, 멍청한 바지사장만 책임을 지는 거죠.



세월호참사의 처음과 끝을 설명할 수 있는 '400톤의 철근에 대한 보도'가 순식간에 묻혀버린 것처럼, 잠수함 충동설과 국정원 개입설도 완전히 묻혀버렸다. 미디어오늘이 제기했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가 심층보도한 문제의 철근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투입될 것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정원과 통화한 청해진 직원은 세월호의 주임무가 철근(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을 나르는 것이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관련 보도는 세월호처럼 수장돼버렸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국정원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때부터 별도의 사업을 벌였다, 작금의 우영회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불가능했지만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비밀리에 별도의 사업을 벌였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특수비가 축소됐기 때문이다)이고 정부가 운항에 개입했으며, 괴담으로 치부되는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상당한 신빙성을 얻는 400톤의 철근과 그 이상의 증거들은, 해수부의 비호 하에 인양업체에 의해 세월호에 뚫은 140여 개의 구멍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빼돌려지고 있다.





생존한 승객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가 운항 도중 거대한 물체와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 거대한 굉음을 들렸고 세월호가 크게 흔들렸으며, 컨테이너들이 떨어졌다는 이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세월호 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높다. 상해는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였을 테고, 이 때문에 세월호를 인양이 힘든 맹골수도까지 끌고가 침몰시킴으로써 문제의 철근과 핵폐기물 얘기도 나오는 어떤 것을 감추려 했다는 것이, 김기춘/우병우와 국정원에 의한 세월호 고의침몰설의 대략적 얼개라 할 수 있다(박근혜는 몰랐던 것도 같다, 세월호 7시간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짐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는 잠수함 충돌설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청와대 및 미군과의) 통신기록과 세월호의 항적을 고의로 삭제하고 변경한 것은, 충돌에 따라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함에도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설을 숨기기 위해 인양이 힘든 지점까지 몰고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 항적이 나왔을 터, 이것이 기록된 장치가 노출되면 잠수함 충돌설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와 자로님이 파헤친 이상한 항적과 거대한 닻의 인과관계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잠수함 충돌과 국정원의 비밀장사(철근과 그 이상의 무엇을 실었기에)를 숨기기 위해 세월호를 고의로 수장시켰다면, 항적을 조작하고 숨기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화물칸의 대형트럭 등에 304명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이 타고 있었다면 더더욱 진상규명을 막아야 했을 것이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그것이 알고싶다' 등에서 주장했듯이, 수장된 세월호에는 현 정부(국정원 포함)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증거들이 널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 때문에 승객 구출장비가 있는 해군(미 해군 포함)의 투입을 해경이 막았고, 우병우가 해경서버 압수수색을 지연시켰으며, 무능력한 언딘이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 해경 소속은 물론 민간 소속 잠수사들까지 승객 구출작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세월호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원만 구하고, 해경은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선장을 자신들의 거처로 빼돌린 행태(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으리라)가 설명 가능하다.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켜야 했다면, 모든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부재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실질적인 구조작업을 하지 않아 세월호유족과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을 감수했던 이유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민낯인 '7시간의 비밀'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파국을 막기 위해 극비의 대책회의를 진행(김기춘과 우병우가 주재했을 것)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여기서 세월호참사에 대처하는 초기전략들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경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로 향할 것이 두려웠던 이정현이 KBS와 MBC에 전화를 걸어 보도를 통제했음에도, 박근혜가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해경 인사들을 이전시킨 것도 고의침몰을 숨기기 위해 철저한 입단속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조를 하지 않은 해경 출신들이 줄줄이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신기술이라고 하지만 검증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중국업체를 세월호 인양 주관업체로 선정한 것도, 세월호 인양을 무한대로 늦추고 증거들을 빼돌리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기 위해 지랄발광을 했던 것도, 세월호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짐승보다 못한 칫을 자행하고 관련자들을 24시간 사찰(세월호 유족에게 들었다)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음모론적이지만 이런 추측을 극단까지 밀고나가면 굴욕적인 위안부협상과 그 이후의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대응도 설명이 가능하다. '7시간의 미스터리'를 다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어떤 냄새를 맡았거나,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았다면, 박근혜는 영원한 침묵을 대가로 아베 내각의 숙원을 풀어주는 불가역적인 위안부협상에 동의했을 수도 있다. 세월호 고의침몰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다. 



만일 필자의 추측이 단 1%라도 진실에 근접했다면, 전 세계에서 미국 정부만이 위안부협상에 찬성을 표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과 외교부의 친일행각도 설명이 가능하다. 사드 배치 후폭풍에 가려졌지만, 세월호에 실린 400여 톤의 철근과 직원의 자백은 민주적 정통성이 매우 약한 박근혜 정부에게는 탄핵을 면치못할 최악의 악재가 될 수 있다. 사드와 우병우 사태까지 더하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미디어오늘에 이어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방송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윤상현 녹취록'이 튀어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다. 박유천의 성폭행에 이어 이진욱의 성폭행이 터져나온 것도 세월호에 실렸고, 지금도 세월호에 실려있을 400여 톤의 철근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함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끝없이 연기되는 세월호의 인양도 증거인멸이 목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검찰이 세월호참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하부에도 구멍을 뚫는 것도 진상규명이 두렵기 때문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폭정으로 무법천지로 화했다. 세월호의 인양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함은 400여 톤의 철근과 분리할 수 없는 고의침몰설의 증거들이 불능의 상태로 부식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서두르고, 거짓말을 난발함으로써 국민적 반발을 자초한 것도 세월호에 실린 400여 톤의 철근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면 음모론적 비약이 다분하지만 그렇게라도 설명해야 지금의 난장판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의 본질이 '전자파 유해성'이 아니라 전 세계를 관통하는 미국의 MD체제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한미일군사지휘체제의 통합으로 가는 길이듯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본질은 400여 톤의 철근이 실려있는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하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임기 내에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으려면 세월호 인양에 국민적 힘이 결집돼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8 21:13 신고

    세월호에 새누리의 모근 모습이 함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야당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까요?
    하진 야당같은 야당이 없긴 없지요

    • 늙은도령 2016.07.18 21:18 신고

      김종인과 우상호가 너무 물러터졌고, 보수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의 더민주는 야당이 아닙니다.

  2. EMC 2016.07.19 02:35

    썩어빠진 한국 사법부를 믿고 백년하청 기다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국제형사재판소에 현 정부와 박근혜 일당, 그리고 유병언과 그의 졸개들을
    인도에 반한 죄 (Crime against Humanity) 를 저질렀음으로 공정한 법으로 심판해 달라 청하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03:52 신고

      탄핵을 위해 노력해야죠.
      임기를 절대 마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22 신고

    세월호를 그대로 인양하는것만이 현재로선 진실에 다가갈수
    있는 방법입니다
    "400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확실함을 저는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24 신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세월호 인양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지요.

  4. 맹그로브 2016.07.20 09:33

    야당의 소원대로 야소여대를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으나, 결론은 정치는 쪽수 이전에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야당의 현 모습에서 절실히 깨닫게 해 줍니다. 한편으로는 이명박이 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 지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군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건데, 야당은 단한번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의 편에 섰던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주는 군요. 불쌍한 것은 국민입니다. 믿을 구석도 기대를 걸어볼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한 채 개, 돼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비단 국민의 우매함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배운 바로는 정당정치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한번도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 대의를 훼손하고 희석시켜 버리고 국민의 뜻을 꺽어 버리는 정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야당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가서 절대로 국민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월호 참사는 진행형입니다. 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20 16:10 신고

      김종인-우상호-이철희 라인의 더민주는 야당이 아닙니다.
      이들은 보수주의자로 박근헤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집권을 따논당상으로 여기는 배부른 돼지입니다.

    • 개,돼지 2016.12.26 11:53

      야당이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해석을 잘해주시니 이해가 됩니다. 정당정치는 정권차탄이 목적일 뿐, 국민은 그냥수단 알뿐인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 돼지로 아는 것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동방 2016.07.24 20:53

    이 글의 주장이 맞지 않은 부분은 이 배의 비밀을 선장이나 선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것이란 것이죠 ㅡ 이 선원들을 살렸다는 점에서 이 세월호는 비밀작업 운운하는 것은 이를 정치젝인 선전용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봄 그리고 사고 당시 선장이 잠옷 차림으로 배의 제일 위층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면 세월호를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조타를 맏았다는 것인데 이는 선장의 책임인데 국정원 운운 하는 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누가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슬며시 돌려서 현 정부를 끌어들여 고의적 사고로 오도하고 있네요 ㅡ 철근 등의 화물ㅇ이 많이 실렸다는데 ㅡ 이는 흘수선을 맞추기 위해 평행수를 빼야만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야 출항을 할 수가 있지요 흘수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배가 침몰이라든지 위험할 수 있이 출항 허가를 받을 수 없지요 ㅡ 이런 상황에서는 숙련된 노련한 항해사가 배를 운항해야함이 최선의 안전에 기할 수 있지요 ㅡ jtbc방송이란 말을 흘려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좋으나 빙송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옳은 소리는 아니죠 그 예가 바로 광우병이었죠 지금 국민 어느 누구도 광우병에 걸려 고통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ㅇ보기엔 말도 안되는 억지로 보이고 사실 억지네요
    비밀을 숨기려면 학생들보다 선원들을 다 죽여야 맞지요 그리고 철근 좀 실었다고 세월호가 국정원 운운하는 것도 순억지입니다. 강정마을 화물을 왜 인천에서 싣고 갑니까 부산항 화물선도 많고 믾은데요 이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는지 참 한심합니다. 이런 주장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해서 얻어지는게 무어죠

    • 늙은도령 2016.07.25 02:13 신고

      인터넷에서 자료들이나 검색해요.
      그런 다음에 댓글을 달아요.

      이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 무얼 얻나고요?
      다요.
      너무 많아서 그냥 다요.

      제가 하나만 묻죠.
      인간과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정권을 옹호해서 무엇을 얻죠?
      그것부터 답해 봐요.

    • 진실 2016.12.26 09:30

      무엇을 얻으러 행한다면 그건 비즈니스겠지요.
      하지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함이란 비즈니스와 별개로 봐야됩니다.
      정의란 대다수의 국민의 설득력이 있어야 하구요. 동방님께서 하신말씀은 정치비즈니스에 불가합니다. 거짓나부랭이같다는것이지요. 내용이 상대주장이 순억지라도 정의에 반하는 반박은 하지마시길바랍니다.

    • 진실 2016.12.26 09:37

      얼마전 퇴임한 우루과이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은 국민위에 군림하는게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자리입니다.
      국민의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본인급여의 90%의 기부도 하고요.
      즉 이정권을 무너뜨릴려는 의도보다는 진실을 알고싶다는것입니다.

    • 진실 2016.12.26 09:43

      동방님이 말하는것은 정부가 부패해도 국가만 보전되면 된다는것인지요.
      설마 그게 애국이라고 주장하시는것은 아니겟지요?
      본질을 흐트리는 반론은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그건 바로 정치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이번사건을 더 크게 보시기바랍니다.
      이정권을 무너뜨리기보다 바르고 정의로운국가를 건설하는거라고!

  6. 구름바다 2016.07.28 06:20

    하루 빨리 정권이 바뀌어서
    모든 것을 바로 밝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칼럼 감사하며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22:51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박근혜 정권의 명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이를 막는 것이지요.

  7. 노란 빛 2016.08.12 03:47 신고

    정말....거짓말은 하나를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하지만
    사실과 관련된 (아직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2 03:52 신고

      네, 거짓말을 또다른 거짓말을 불러옵니다.
      또한 괴벨스가 말한 대로 하나의 거짓말을 던져주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수천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은 파급력이 강합니다.
      인간의 진화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뇌는 오감이 전해준 것을 의심부터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거짓말에 속기 쉬운 경향이 생겼습니다.
      진실은 재미없고 때로는 추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은 그럴싸 하거든요.

  8. 2016.08.27 09:03

    비밀댓글입니다

  9. 세월아 2016.09.04 12:35

    여기 소설가 많네요.
    그런데 소설도 그렇듯해야 재미있지...
    이건 누가 봐도 거짓이라서 맛이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제 정신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 동우 2016.09.04 14:26

      소설가가 많다구요?

      세월호 폭력집회" 부각하려 2003년 농민 집회·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단독 입수" 사진이라며 보도 김부장의 채널 A 뉴스통" (이 프로는 조작 방송으로 페지)

      "세월호 식당칸 공기주입 성공.에어 포켓"은 청와대 위한 거짓보고"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소설..글쎄요? 소설은 누가 쓰고 있는걸까요?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시는데 세월님이 말씀하시는 거짓이 아닌 진실은 무엇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6.09.04 19:06 신고

      세월아, 지구를 떠나거라~~~

    • 세월 2016.11.28 10:22

      당신이 소설가 아닌가요??무언가 찔리는가

  10. the uncomfortable truth 2016.09.18 07:46

    방송 다 봤는데 우리말이니 그거 보고 고의침몰 안 믿을 사람 누굴까요???
    그런 기타방송까지 못 막으셨네요
    세월호-그 불편한 진실의 끝은 반드시 오리라

    • 늙은도령 2016.09.19 02:33 신고

      올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와 박정희의 망령을 이땅에서 쓸어내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11. 김대성 2016.10.22 13:43

    진실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진실은 사고의 원인부터 정부의 대처능력까지 비참할 정도로 부족했다. 그리고 어떤 거짓말을 덮기위함인지는 모르지만 방송에서는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 은폐했고 숨기려했고 알리려하지않았다. 그게 부모들 속을 더없이 타게했다. 죄없는 어린학생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다. 원망을 할 사람도. 정확히 말을 하려는 사람도. 자기 목숨보다 값졌을 아들과 딸을 잃은 부모들의 한탄만이 남았을 뿐이다. 남은 그들이 이 상처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부디.

    • 늙은도령 2016.10.22 14:35 신고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를 단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아이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한 송영선의 발언을 듣고 있자면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영선은 사드를 도입하는 목적이 중국의 MD체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과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는 송영선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한국은 중국의 침략을 대비해서 전술핵부터 핵무기는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보유하고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제멋대로 탄저균 실험이나 저지르는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다.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무한대의 국방비를 마련하려면 하위 99% 국민들은 북한주민들처럼 굶어죽을 판이다. 



2015년도 중국의 국방비(180조)는 한국 국방비(37조)의 약 4.5배에 이른다. 여기에 북한의 국방비까지 더하면 한국정부는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북한도 1년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 붙지 않는다.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미친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라 전락한 것도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결정적이었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친일수구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군사(군부)강경파들의 안보상업주의에 질질 끌려가는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전쟁은커녕 단 한 번의 내전도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철저하게 호도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며, 타국의 정상들을 살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지원해 독재국가로 만든 국가도 미국 뿐이며,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내정간섭과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미국이다.



전 세계를 최장기 경제대침체로 몰고 갔으면서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다. 국제협정을 가장 많이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단 17일 만에 자위대를 창설한 국가도 미국이다. 일제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에게 전후보상금(한국에 지불할 보상금을 빼면 10억달러가 조금 넘는다)으로 지불하기 위해 일본의 공장들을 분해하다 원상회복시킨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에서 패배가 확실해지자 정치적 선택(휴전협상)으로 돌아선 후 일본의 재무장을 재촉하고 막대한 지원을 했던 나라도 미국이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수십조에 이른다)을 지원한 국가도 미국이다. 미국의 극우들과 군산복합체의 작품인 '도미노이론'이란 허상을 내세워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한국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인 나라도 미국이다.   



도대체 어떤 증거로 미국이 선한 국가라고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증거로 닉슨 정부 때부터 조금씩 주력부대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절대적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군사력을 구축하면(영원히 불가능한 이유는 다른 글로 다루겠다) 한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TV를 점령한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주구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쓰레기 보도들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슨 헬조선을 외치는가? 필자의 까마득한 후배들이지만, 소위 한국의 최고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올빼미 논객으로 송영선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참으로 막막하고 참담한 세상이다.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세월호참사를 개성공단 출입자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동치시키는 비논리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하긴 서울대를 나와 신화적인 존재로 부상한 안철수의 행태와 비교하면, 시청자 패널로 나온 연대생의 비논리는 비판할 것도 되지 못한다. 토론의 끝에 중앙일보 설문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진행자의 애사심까지 더하면 JTBC의 밤샘토론도 더 이상 시청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인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친일수구세력은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되돌려놓는데 성공했으니, 필자 같은 무지렁이야 《전환시대의 논리》와 《여론조작》이라도 다시 펼쳐볼 수밖에. 



건강이 그 이상의 시간을 허락해주면 <펜타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만족할 밖에야. 독재적 권력과 수구언론들의 합작으로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돌려놓았다면, 온갖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주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석학들의 외침을 다시 살펴보는 퇴행적 선택말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왜 헬조선인지 명료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마담 2016.02.27 04:46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것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개성공단 출입자의 안전을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논객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04:53 신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정부 책임이라면서 개성공단 출입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북한이 개성공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겠습니까?
      참으로 단순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논리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에게 면책권을 제공하니.......

  2. 양마담 2016.02.27 05:10

    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문득 느끼는데 요즘 애들이 어른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아마도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 지식의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통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찾으러 노력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낌니다 참 재밌는 책을 2년 전에 읽었는데 김태우(오늘 나온 패널은 아님^^)가 쓴 "폭격"입니다 이 책을 아마 5번 정도 읽고 감동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책이 있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해 주었고 희망도 봤죠^^ 그래서인지 탄저균 실험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6.25전쟁 때도 늘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좋은 시간 가졌네요^^

    • 늙은도령 2016.02.27 05:25 신고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은 추천해주시면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대학교도 신자유주의의 폭격에 정교수와 부교수를 빼면 나머지 교수와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제 선배들은 대학교수를 할 때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공부와 강의의 질이 높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50의 나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형님에게 일주일에 두 번 강의를 제안하면서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햇반을 개발한 형님의 연봉이 억대인데 그 제안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식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형편없어졌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참담하더군요.
      제가 한 달에 구입하는 도서비용만 60~70만원 정도 되는데 대학 강사에게 100만원 정도를 주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7 11:22 신고

    송영선 저 무식한 여자가.. ㅎㅎ
    저 여자 천방지축입니다 에효..저런게 정치한다고...

    • 양마담 2016.02.27 12:56

      그러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38 신고

      그만큼 박근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을 말해줍니다.
      저들의 폭정도 끝에 이르렀나 봅니다.

  4. 참교육 2016.02.27 12:59 신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드 군수마피아 돈벌이 해 줄려고... 미국의 압력에 앞다퉈 알아서 기는... 추악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43 신고

      제가 두 번째 추론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글이 될 것입니다.

  5. 耽讀 2016.02.27 13:27 신고

    미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줄인 국방비를 대신 채워줄 나라를 찼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호구입니다.



역시 유시민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나선 것은 임기 8년 동안 북한을 아예 무시해버린 오바마의 행태(이래서 오바마가 싫고 믿을 수가 없다!)에 약이 바짝 올라 나 좀 봐달라는 뜻이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과대포장하고 일부에서는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최소한 북한 문제(크게는 한반도 전체)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없는 오바마가 화들짝 놀라 과잉반응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 





핵 관련 프로젝트는 중간에 멈출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선을 치르는 해가 되면 북한은 어김없이 자신의 무력을 과시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중국(러시아의 부활도 포함)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영원한 전쟁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 김정은과 군부강경파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강자 미국에 맞서려면 비장의 한방(핵무기+ICBM)을 갖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란 존재할 수 없다. 



유시민이 김정은의 도발행위가 '오바마 형, 나 좀 봐줘'라는 애걸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수갯소리가 아닌 북미 갈등을 꿰뚫는 대단히 핵심적인 비유다. 국민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만들면서도 김일성 가문의 세습독재가 가능하려면 유일제국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상시적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 드라마와 쇼에 나오는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  



헌데 오바마 임기 8년 동안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만 고집했다.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오바마는 최소한의 대응(남한과의 연례적인 훈련)만 한 채, 북한을 향해 오줌도 누지 않았다. 턱없이 어린 김정은으로서는 환장하고 돌아버릴 일이었다. 미국이 과민반응을 해줘야 북한 주민과 노련한 온건파에게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혼자 고함치고 악을 쓰다 자신이 먼저 죽을 노릇이었다. 



게다가 남한의 대통령에 오른 유신공주는 자신보다 종잡을 수 없는 존재여서, 남한에 대한 야심찬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기에 너무나 많은 위험부담을 안아야 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거창한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 자체가 사상 최고의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비주류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한 지금을 생각하면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으리라.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보이도록 설계된 어떤 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언제든지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하는 것으로, 역사상 최대의 이변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 오바마 형을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실력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알 수 없지만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공하자 오바마 형이 호들갑을 떨며 8년 동안의 무시에 확실한 사과를 보내주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심지어는 생산조차 중단된 하자투성이 사드미사일까지 동원해서 오바마는 무력시위를 해주었고, 사상 최대의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 예고했다. 미국의 일본총독인 아베가 방방뜨는 것이야 가소롭기 그지없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유신공주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세습독재의 정당성을 최대로 높여준 오바마 형에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라도 외쳐야 할 정도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족할 텐데, 자신보다 더욱 종잡을 수 없는 유신공주가 허울 좋은 사드미사일을 앞세워 X벤더레이더까지 도입하겠다며 시진평 형을 열불나게 만들었으니 호박이 넝쿨 채 굴러와도 줄줄이 딸린 호박으로 할로윈 축제와 전통의 호박엿도 해먹을 수 있을 정도다. 아버지 김정일의 작품인 개성공단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것까지 한방에 처리해주니 유신공주에게 보낸 김종인의 화분은 비교도 되지 않을 으리으리한 화분을 보내야 할 판이다.



유시민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꿰뚫고 있었고, 전원책이 특유의 억지가 아니면 상대할 수 없는 논리와 화려한 비유로 유신공주의 환관정치를 난도질하는 동시에 김종인과 안철수도 한묶음으로 보내버렸다. 그는 또한 개성공단 폐쇄의 위헌성을 설파함으로써, 설거지 담당으로 국회에 초치된 황교안 총리가 개성공단 폐쇄가 긴급명령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호들갑을 떨 것까지 예상한 한 모양이다. 





지금까지의 썰전 중에 오늘의 유시민이 가장 그다웠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 그리웠다. 노무현이 보여준 것과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정립한 문재인 전 대표도 대단하지만, 썰전의 유시민이 매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논리와 설득력, 지식과 호소력, 지성과 진정성을 두루 갖춘 노무현의 토론을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썰전을 보는 내내 필자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필자의 젊은 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1020세대들에게도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2.19 08:07 신고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들은 굴러온 복들을 차버렸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9 16:14 신고

      친노들이 정말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짓밟은 것이지요.

  2. 歸路 2016.02.19 08:15 신고

    국민의 수준이 국격을 결정함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9 08:24 신고

    그와 같은 공간에서 살고 공부햇다는것이 자랑스럽습니다 ㅎㅎ

  4. 참교육 2016.02.19 09:27 신고

    노무현정도의 지도자라도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가까운 장래에 기대할 수 없지만..

    • 이규진 2016.02.19 13:11

      빨리 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02.19 16:18 신고

      나오겠죠.
      나와야 하고요.
      제발 노무현이나 유시민처럼 정말로 충실하게 공부한 정치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5. 2016.02.19 09:43

    비밀댓글입니다

  6. 정교육 2016.02.19 12:03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
    통일이 되겠죠.. 적화통일

    • 반교육 2016.02.19 13:42

      정교육아 너 몇살이니? 그럼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어떻게 살았니? ㅉㅉㅉ

    • 늙은도령 2016.02.19 16:19 신고

      적화통일은 너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위의 사람들은 평화적인 경제공동체부터 만들자는 것이지.
      그래야 민주적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으니까.

  7. 유시민의 논리있는 상상력 .. 아무나 가질 수 없다.

  8. 2016.02.19 16: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9 19:14 신고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멀리 영국에서 제 글을 읽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님의 생각과 저는 100%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전의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많이 비판했지만, 그분의 인품과 민주적 통치방식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더 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책을 읽으며 노무현과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다시 같기 힘든 지도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 수준을 넘어 인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마키아벨리식 추문정치가 사라지고 정말로 사람사는 세상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어울리는 정치가 자리잡게 됩니다.

      제레미 코빈은 저도 선호하는 철학가이지요.
      그의 책을 두 권인가 사서 읽은 것 같습니다.
      하도 이것저것 읽다보니 찾기도 힘들지만, 참 멋진 철학자이자 윤리학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샌더스는 참 오랫동안 지켜본 정치인이고요.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손잡을 때 가장 좋은 정치가 이루어짐을 그는 알고 있었고, 44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치인, 노무현을 떠올리는 그를 보면서 미국이 변화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영국의 노동당 당수에 전통 마르크스주의자가 올랐다는 것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두 명의 정치인은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그것을 이룰 힘들이 축적됐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진보주의자들 중에는 너무 교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도 핍박받다 보니 철저하게 방어적 모드를 유지하죠.
      그러다 보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 세대들을 비판하는 근거로도 작용하고요.
      그들은 지적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보수의 주장도 들어야 하는데 너무 경직된 체제에 갇혀 우물안 개구리에 머룰러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영국과 유럽의 진보주의자처럼 많이 유연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라도 큰소리치고 살고 싶은 것이니, 그것에 일일이 맞대응하다 보면 견딜 수 없습니다.

      님처럼 윤리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나쁜 기억은 사라지라고 망각이 작용하는 것이니 휴면상태의 뉴런은 깨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매일같이 노력합니다.

      저도 님처럼 세월호참사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보다 더 가슴 한 편에 무거운 돌을 달고 삽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많은 글을 쓴 것도, 유족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 것도 죽은 아이들과 아직도 실종자로 있는 9명의 영혼을 이 상태로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환관들, 친박들의 최후를 저도 보고 싶습니다.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자들이라면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완벽한 퇴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것이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 이 땅의 99%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님 같은 분들이 한 명이라도 늘기를 바라며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제 사랑하는 조카가 영국 요크대학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대학은 바뀔 수 있지만 복지정책학을 공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영어와 복지정책학에 관계된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워낙 넓다 보니 어찌될지 모르지만,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국대학에서 공부할 것이니 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조카에게 알려줄게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님의 존재를 알게 됐으니 인연의 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동물보호는 인간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속죄의 대가라 저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인간이 망친 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동물과 식물까지도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이 동물보호에 나서며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동물보호가 인권존중과 함께 같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제가 쓰는 글은 기본적으로 윤리학이나 정의, 도덕 등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것일 빼면 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정말 죽기 전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유럽처럼 기본적인 복지와 인권, 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했으면 합니다.

    • catlover8 2016.02.20 01:50

      너무나 정성어린 긴 답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답글을 다느라 쓰셔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군요.

      글을 읽으면서 제가 글이 길어져 다 언급하지 못했던 점들을 언급하신 것들이 많아,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이 비슷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저는 제레미 코빈이 당선되는 기적을 눈 앞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기적을 내 생애에 다시는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한국인들은 그게 영국이 선진국이라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코빈이 영국의 보수신문과 노동당 기득권에게 받은 탄압은 정말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표차이로 이겼죠.

      그런데 지금 샌더스 열풍을 보며, 혹시 한국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샌더스 현상은 정말 저에게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너무나 큰 희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니까요.

      솔직히 저는 오랫동안 토니 벤을 참 존경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도 재밌게 읽었구요. 근데 토니 블레어 집권이후 저는 더이상 노동당을 지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근데 지난 번 선거 때 노동당이 패하자 많은 언론이 그 때 당수가 너무 좌클릭을 해서라고 패인을 분석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때 노동당 당수가 되어서 선거에 이기려고 참 저렇게까지 타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실망을 했었거든요. (물론 블레어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속으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이렇게까지 보수화가 되었는가 하고 놀랐는데요. 그런데 코빈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으니 기적인거죠.

      그리고 저도 진보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의 의견을 힘들더라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악하고, 부패한 극우, 수구세력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에서 분리되는 것이 한국의 시급한 정치 문제중 하나라고 댓글을 여러번 올려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세월호 실종자 9분들의 유가족 울음소리와 더불어 자신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절규하실 남북한 이산가족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몇 달 전에 남북한 이산가족 만남이 있었죠. 60 몇년을 기다려 아버지를 며칠 동안 만났던 딸이 아버지의 노랫 소리를 울면서 녹음해 가던 영상을 보았습니다.

      90살이 다되신 북측에 계신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리시면서 남북한 관계가 잘 해결되면 통일이 되어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거라고..

      저는 요즘 한국을 휩쓸고 있는 광풍 한가운데 버려진 저 이산가족들이 제일 마음 아프고, 불쌍해요.

      박대통령은 집권이후 저 이산가족들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을까요?

    • 2016.02.20 01: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0 03:54 신고

      아, 가족와 같은 삶의 동반자를 잃으셨군요.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1년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을 젊은 부부로 대치해 쓴 시들이 이 블로그에 올린 것들입니다.
      소장한 삶의 동반자나 가족을 잃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반려묘와 함께 한 삶의 기억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네요.
      세상에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있다면, 특히 불교적 지혜로 말하면 모든 인연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요.
      하물며 머나먼 타국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극복하기 힘든 슬픔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LG전자의 계약파기로 온갖 병에 걸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알고나 죽자라는 것이 저를 살렸고, 여기까지 오게했지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지옥이었었지요.
      저는 그 아픔을 지식으로 매웠고, 노모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간암까지 갔던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생존가능 기간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님도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조금은 아득한 슬픔에서 벗아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는 낫습니다.

      화이팅!!!
      서로 연락하고 의지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시다.
      샌더스의 돌풍과 코빈(제가 미국의 윤리학자와 헷갈렸던)의 당선은 정말로 엄청난 혁명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둘의 돌풍과 당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제스ㅡ하이에크ㅡ프리드먼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임을 안다면, 정통 사회민주주의자의 성공은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의 부활과 같은 일임을 모를 수 없지요.

      약탈적 금융의 본산인 월가와 런던금융가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면 세상은 최단기 내에 사상 최고의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부디 살아서 그 역사적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 공부하고 글을 쓰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날이 오기만 바랍니다.
      님이 제 글을 읽게 된 것이 저나 님에게 행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조카는 동생이 제일모직과 삼성SDI의 유럽법인장으로 발령나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간 지 5년이 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녔고, 작년에 졸업했는데 영국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요크대를 다닐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합격통지를 받은 상태니 올해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동생의 회사가 롯데에 팔려 내년말이면 국내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딸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영국에는 한두 명의 지인밖에 없고 처음으로 딸과 헤어져 지내는 것이라 걱정하는 것이지요.
      제가 다시 태어나면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을 정도로 성품과 지혜가 탁월한 동생이 워낙 정이 많아서 딸과 떨어지는 것에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지인이 많아지면 걱정도 줄어들겠지요.
      제 조카와 님과의 인연이 그렇게 이어진다면 하나의 가족처럼 지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의 이메일을 조카에게 보내겠습니다.
      혹시 조카가 도움을 청하면 좋은 조언을 부탁할게요.
      제가 지금보다 건강해지면 유럽을 여행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나태해지지 않을 만큼만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저는 행복이 약간 부족할 때 삶의 활력이 가장 커진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건강에 대해서는 최대한이 좋지만, 행복에 관해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약간 부족한 상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댓글과 메일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을 통해 제 연락처와 동생과 조카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을 얻은 날 같습니다.
      님의 경험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책으로는 유럽을 꿰뚫고 있지만, 진짜 현실은 잘 모릅니다.
      님을 통해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신현재입니다.
      참고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영화와 스포츠입니다.
      그것에 대해 수없이 많은 글을 쓸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생각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몇 달 동안은 제가 정말 쓰고 싶은 것들로 블로그를 채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9. 행복생활 2016.02.19 16:55 신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것 같아요!!

  10. 무예인 2016.02.19 21:41 신고

    항상 좋은글 감사 합니다.

  11. 김광일 2016.02.20 03:17

    문재인이 대단하다는 것에서... 풋.... 노짱이 대단했던 것은.. 상식을 상식으로 생각한겁니다. 내 자리... 내 권리..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신념을 중시하신 겁니다. 문재인은 저승가면 노짱한테 싸대기한대 제대로 맞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0 04:04 신고

      허허.. 동의하기 힘드네요.
      솔직히 노통이 문재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통의 책들과 문재인의 책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둘의 사이가 달랐다면 모를까?

      저는 노통을 존경하지만, 삶과 리더십이라는 면에서는 문재인도 존경합니다.
      유시민은 좋아하지만 존경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사업할 때 노무현 캠프와 이회창 캠프에서 도움일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양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노통과 문재인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노통처럼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처럼 한결같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도 드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님의 댓글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저의 삼촌과 고모 덕분에 한국의 최고지도자들을 많이 바왔습니다.
      특히 제 삼촌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상당한 위치에 있어서 권력의 핵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셨지요.
      삼촌의 특징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과 삼촌이 경험한 것에서.
      진실은 때로는 추악한 모습을 띨 수 있습니다.
      다만 추악한 모습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추악해보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오르면 자신의 주관도 수없이 꺾어야 하고, 때로는 변절처럼 보이는 결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진실의 모습이 추악할 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2. Chris (크리스) 2016.02.20 06:04 신고

    저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지도자...정말 다시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13. Bahc yoo 2016.02.20 10:04

    글과 답변들을 보면서 정말 이 분에게 물어봐야 하겠구나 싶어서 엿쭙니다. 문재인이 정말 뛰어난 인재인가요? 그리고 인격이 좋다구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부정선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2.20 15:30 신고

      부정선거는 미국에서도 있었지요.
      허나 끝내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대통령에 올랐지요.
      그처럼 대선의 불법을 가지고 불복하면 그때부터는 최후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지켜본 그로서는 불복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지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친노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모든 기득권에 맞서야 하는데 당시 대표였던 김한길은 불복 선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불복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복 이후에 벌어질 모는 일을 문재인이 짊어져야 하고 당대표인 김한길과 당시의 주류들도 돕지 않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는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선거나 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들로 선거가 무효화된 적은 없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문재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복선언에 반대하는 글도 몇 편 올렸었고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는다 했습니다.
      박정희의 유령이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맞서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또한 박정희의 유령과 함께 박근혜를 퇴진시키려면 이땅의 압도적인 보수층을 설득해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박근혜를 직접 겪으면서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을었던 사람의 실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박정희도 함께 퇴출시키는데 훨씬 좋고 그래야만 미래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밖에도 많은 요인들을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득권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6.10항쟁의 결과가 노태우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민 거리로 나올 듯했던 6월의 봄 때도 전두환의 집권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친노 패권주의가 정말로 존재하는 줄 알았던 시기입니다.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대신 반격의 기회를 노렸겠지요.
      김병기나 조응천 영입 등에서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윤석렬 등 해당 수사팀을 영입하는 것도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근본적이고 확실하며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때 가장 적은 피해로 승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철수입니다.
      그가 분산하는 표 때문에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안철수는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가 살아남는 한 지난 대선과 그 이전의 총선들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이고, 이명박의 실정도 처벌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더 큰 조직에서, 아니 정부에 미치지 못하지만 초국적기업 등의 경험이 있으면 대선 불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지만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그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입자에서 생각해봤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4. Konn 2016.02.20 21:31 신고

    개인적으로 문재인은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노무현은 꽤 괜찮았지만.. 문재인은 노무현만큼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아닌 모양인 거 같더군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네임밸류에 비해서 그가 보여준 정치적, 정책적 성공은 의외로 쉽사리 떠오르는 게 없죠.

    • 늙은도령 2016.02.21 00:10 신고

      신뢰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원래 겉으로 드러나는 파괴력은 없지만 한 번 구축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문재인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시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것은 다음 주 초에는 글로 올리겠습니다.

  15. 소풍길 2016.02.25 19:39

    유시민의 정연한 논리와 비약으로 흐르지 않는 명쾌함을 보는 것은 즐거운데...........
    그 옆에 앉은 전원책 따위의 막무가내식 어법을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다.

    전원책은 자칭 보수라 하고 보수진영의 논객인양 행세하지만
    진정한 보수가 어떤 모습과 가치관을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자각조차 없는 엉터리 보수이고
    명징한 논리로 무장한 논객이 아니라 억지와 핏대가 전부인 수구꼴통 노친네일 뿐이다.
    술 몇 잔에 불콰한 얼굴이 되어 지하철 계단에 주저앉아 씨부렁대는 노인과 전원책의 변별점을 알아 차릴 수 가 없다.

    무논리의 억지로 일관하는 전원책과 마주 앉아 연장자에 대한 예절까지 갖추어 가며 토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시민의 곤혹스러움도 그렇거니와 그 광경을 지켜봐야 시청자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번 총선에서 1번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기 위해, 중국정부와 소로스로 대표되는 헤지펀드와의 초대형 환율전쟁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1969년 퀀텀펀드를 설정한 조지 소로스는 유럽통화제도의 환율조정체제(유럽단일통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적용된 고정환율 시스템이었지만,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되기 전이라 실질적으로는 독일 분데스방크의 통화정책에 따랐다) 가입 때문에 불황이 심해진 영국의 파운드화의 폭락에 배팅해 10억달러를 번 것으로 유명하다. 소로스가 통화위기가 일어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던 파운드화에 배팅한 과정은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에 간결하게 나와있다. 






소로스는 여기에 배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위기를 스스로 촉발시키기로 마음먹었다…처음에 소로스는 별로 눈에 띄지 않게, 심지어는 은밀히 움직였다. 퀀텀펀드는 150억 파운드를 빌릴 수 있고, 또 이 돈을 마음대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신용한도를 조용히 확보했다. 그런 다음, 달러에 대해서는 롱포지션을 파운드에 대해서는 쇼트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시끄러운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소로스는 파운드화 공매도에 대해 최대한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다. 각종 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운드화 절하가 임박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다른 투자자들의 파운드화 투매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영국 정부로서는 항복하고 평가절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을 터였다. 작전은 효과가 있었다. 파운드화에 대한 소로스의 공개적 공격은 8월에 시작되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영국은 파운드화 방어를 위해 외한시장에서 500억 달러를 쓰면서 고군분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9월 중순에 영국 정부는 이자율을 올려서 통화를 방어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사흘 후 영국은 환율조정체제에서 탈퇴, 변동환율제로 선회했다(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로스는 대략 1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기꾼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영국에서 이렇게 돈을 번 소로스가 이번에는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 똑같은 공격을 했던 모양이다. 보통 자본금의 4배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앞선 투자자의 이자를 후발 투자자의 금액으로 지불해 자본금을 늘리고 그에 따라 추가로 4배의 대출금을 늘려가다 끝내는 폭발하고 마는) 폰지금융의 방식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헤지펀드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데 이번에는 위안화를 상대로 공격을 한 것이다. 



소로스의 작전은 영국에서와 똑같이, 절하를 피할 수 없는 위안화에는 쇼트포지션을, 절상으로 돌아선 달러화에는 롱포지션을 취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했듯이 소로스는 공개적으로 위안화 절하를 떠들어댔고, 중국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환율방어(증시의 폭락속도를 늦추는 것)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소로스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정부가 소로스의 투기를 맹비난하는 것까지는 영국의 예와 완전히 똑같다. 





허면 소로스의 악질적인 투기행태가 중국에 손해만 입혔을까?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바마 정부의 요구(추측임을 밝힌다)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X벤더레이더가 핵심. 개발된지 27년 동안 오류를 잡지못한 사드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한반도에 도입하려는 박근혜의 환관정치는 총선 승리를 넘어 대선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국민은 물론 수출기업들까지 사지로 내몰고야 말 것일까? 



이런 질문들에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이번 글이 크루그먼의 시각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후의 추론도 《불황의 경제학》에서 찾는 것은 논리적 비약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리라. 크루그먼은 소로스의 공격이 영국정부(당시의 총리는 존 메이저였다)에 치욕을 안겨주었지만, 영국 전체로 보면 파운드화의 하락(정확히 15% 하락) 덕분에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운드화의 하락이 몇 주 정도 빨라졌지만, 영국정부는 파운드화를 방어할 필요가 사라졌기에 이자율을 낮출 수 있었다. 그 결과 영국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고 몇 년 만에 이웃나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소로스는 10억 달러를 챙길 수 있었고, 영국은 두 번째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벗어나 2007년까지 (영국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유일제국의 패권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허리우드가 제일 좋아하고, 한국의 막장드라마 시청자들이 지겨울 정도로 열광하는 빌머먹을 해피엔딩의 전형이다. "범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앵글로-색슨계의 정책 토론장에서는 소로스와 파운드화의 이야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섞이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은 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서 바뀌었다. 투기의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필자가 급사하지 않는 한 오후 5~6시 사이에 올릴 것으로 보이는 2부에서는 중국정부와 소로스로 대표되는 헤지펀드와의 전쟁을 다룬 다음, IMF 외한위기의 재발을 걱정해야 할 우리의 상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미친년 널뛰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짧게 언급하는 것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18 08:20 신고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어떤 꼴이 날지 무지한 박근혜가 알아듣게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치앞을 바라볼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만들게 다는 저 무지한 용감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 것인지....

  2. 공수래공수거 2016.02.18 08:46 신고

    2부도 기대하겠습니다^^

  3. Yun Kim 2016.02.18 15:47 신고

    해일 배스도 위안화 하락에 베팅하고, 요즘 흥미롭더라구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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