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에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의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는 몇 편에 걸쳐 그 기원과 역사, 변천과 파장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만큼 우리의 미래에 중차대한 문제다. 닉슨 정부 때 완성돼 (아들 부시 정부때 잠깐 일탈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미국의 아시아 국방전략은 일본을 축으로 한 대중국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럼스펠드(네오콘)의 작품처럼 알려진 해외미군의 재배치전략은 케네디 정부 때 '신축성 있는 대응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냉전시대의 소련을 제치고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맞선 중국의 대국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일본의 경제력을 이용한 정치적 협상의 결과이며, 한국전쟁 때 경험한 전략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미국의 제국사에 한국전쟁은 베트남전쟁만큼은 아니지만 무력과 경제력을 총 동원하고도 상대(북한과 중국)를 제압하지 못한 치욕의 전쟁이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수많은 미군이 전사함에 따라 한국전쟁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비등하자 미국 정부는 정치적 접근으로 방향을 틀었다. 북한은 종전협상을 요구했지만,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미국의 입장에 따라 휴전협정이란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후의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 전력ㅡ6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로 돌아선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아니었다ㅡ대중국봉쇄에 집중됐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의 대부분은 일본이 담당(나머지는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처럼 미국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대중국봉쇄라는 최대의 이익을 거겠다는 케네디의 전략은, 그의 주재 하에 이루어진 한일협상으로 구체화됐다(이후에야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길 패트릭 미국방차관은 한일협정의 군사적 의의를 강조하며 "미국정부는 일본이 장차 아마도 한반도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감시전략ㅡ공격전략이 아니라 방위력ㅡ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한반도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미국의 지상군 사단을 증강할 필요없이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케네디의 '유연대응전략'이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고, 일본은 세계2위의 경제력을 동원해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대대적으로 살포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의 안전이 필요하다' 미일 양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가교로 작용할 것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맺어진 것만 아니라, 미국의 사정에 따라 1년 전에 조약 파기를 통고하면 법적·정치적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불평등방위조약이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국정부가 대부분 떠맡게 됨에 따라 케네디 정부는 주한미군과 군사력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말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제3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남침만이 아니라 남한의 북침이나, 북한의 남침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남한의 행태도 못하게 만듬으로써, 미국이 제2의 한국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방어장치를 명분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키워 중국을 봉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부수적 이해에 불과하다.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이 (한미 간에는 사전조율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사드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강행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대중국봉쇄라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LG화학, 삼성SDI 등이 제작하는 전기버스용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온 것이 '보복'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확대되면 한국경제는 무조건 절단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수십조에 이르는 미사일방어체제(사드미사일, 밴드레이더 등으로 이루어진 킬체인) 도입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삭감된 방위비 550억 달러의 일부'를 한국에 부담시킬 수 있으면서도, 지난 50년 동안 지속된 대중국봉쇄에 정점을 찍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미국에 비해 일본 정부가 거둘 이익도 상당하다. 



40여년 전 나카소네 일본 총리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사드미사일 배치에 따른 후속작업에 따라 일본의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초대형 경사를 맞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수하게 얻어터진 황교안 총리의 국회발언이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이명박이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영혼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박근혜에 의해 이행된 것이 사드미사일 체계의 한반도 배치일 수도 있다. 국방조차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비싼 대가(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평택 이전, 강정 해군기지)를 치르고 회수한 전시작전권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무한대로 밀어졌음도 천추의 한이 될 판이다. 



전시작전권의 반납은 닉슨 정부 때 수립된 미국의 군사경제적 이해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연기할 때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은 상식에도 속하지 않는다. 작년에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가 한국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며, 북한의 핵실험을 핑계로 요격율이 형편없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수입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자,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전략의 일환이다(2부는 진행과정을 지켜본 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2.02 00:52

    말해 뭣하겠읍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권위(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소국들의 피는 계속 흘러야 했던 것을. . .여튼 친일ㆍ친미파들을 청산하고 자주적 통일을 이룬 연후래야 묵은 빚을 청산할 기회도 맞이할것 같습니다. 목하 이번 총선과 대선이 가지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로 보는거구요. 이번에 그러한 초석을 놓느냐 마느냐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 보기에 더욱 절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2 01:26 신고

      사드미사일 배치가 불러올 파국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맞서온 군사적인 면에서의 대국굴기는 시진핑 체제에서는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하야를 각오한 것인지....



광기에 사로잡힌 극단적 민족주의자 김기종의 폭력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응이 가히 가관이다. 김기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부를 대신해 김기종의 폭력을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정의내린 뒤, 배후세력을 밝히라고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삼권분립을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에서는 아예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월권을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확정된 계약이 별로 없는 중동 순방 중에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엿 바꿔먹은 것일까?



귀국하자마자 미 대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방문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분향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기시감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런 행태를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304명에 이르는 국민의 목숨보다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이 더욱 중차대한 문제인 모양이다.



김기종의 폭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주지사처럼 행동했다면, 새누리당은 미국의 여당처럼 행동한다. 보수정당 특유의 종북몰이와 종북숙주로 운을 뗀 뒤, 테러방지법 제정과 사드미사일 도입, 흡수통일 공론화까지 들고 나온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이성과 몰상식의 극치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정은 권위주의 독재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완결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한대로 축소시킨 ‘애국법’이 모태인 테러방지법은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을 보면 부시 정부가 ‘애국법’을 악용해 미국을 독재국가에 준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미드 ‘24시’의 국토안보부처럼 고문과 납치, 테러를 일삼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승격돼 유신시대의 중정과 동일한 권력을 지닌다.



최소 10조원 이상이 드는 사드미사일 도입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일본과 한국에 MD체제(킬 체인 등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를 구축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 사드 도입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고, 흡수통일론이 공론화되면 중국의 반발이 정치와 군사를 넘어 경제영역까지 넓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보상업주의와 종북몰이로 먹고 사는 보수세력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대중국수출이 축소되면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대한민국이 망한다.



여기에 흡수통일이 공론화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흡수통일이란 북한의 급변사태만 의미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대규모의 선제적 타격(정치적 판단에 따라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도 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쟁위협은 극단을 넘어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국기업과 거래하려는 업체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경우처럼, 외국(주로 런던에 몰려 있다)의 보험업체들이 한국기업의 수출물량에 손해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솟아 관련기업들의 피해는 이익 축소를 넘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기종의 폭력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것들이 미국과 배불릴 뿐 대한민국을 패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김기종의 폭력을 이용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을 이끌어내려는 현 집권세력의 행태는 비이성과 몰상식을 넘어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이다.



한반도에 신냉전체제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거나, 영원한 군사식민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현 집권세력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필자가 김기종의 폭력을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가 현 집권세력에 의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12 08:42 신고

    광기 어린 한사람땜에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15:01 신고

      정말 나라꼴이 개판입니다.
      김기종의 폭력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3.12 19:11

    남의 나라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정치적으로 예속되고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나라라면 이미 식민지가 아닐까요? 저는 박세길씨가 쓴 다시쓰는 하는현대사와 미제 침략사를 읽고 난 후 확실히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절감했씁니다. 그 미제 침략사는 아직도 아마 금서일걸요.

    • 늙은도령 2015.03.12 22:11 신고

      한국과 일본, 필리핀, 대만 등이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습니다.
      참여정부 때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을 추구한 것마저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말짱도루묵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제국전략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중국을 끌여들여야 합니다.

  3. 하늘이 2015.03.12 20:52

    정신 차려야하는데~
    수많은 왜래 종교와 문화가 들어오면서 무분별한 물질 지상주의와 나만성공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아직 우리는 정신의 독립도 온전히 이루이 못하고 있는데~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 늙은도령 2015.03.12 22:11 신고

      보수세력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4. ㅋㅋ 2015.03.17 20:59

    현실적으로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 일본.중국.러시아에 의해 살아 남기 힘들다는걸 ㅁ 왜 모르는지...자존심만 가지고 될일이 아니지...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주...자존...ㄷ.ㅇㄷ.ㅇ...좋은 단어지...하지만 현실이...자신있나? 중국.일본.러시아 압박을 이겨낼?

  5. 핵대중이랑께. . . 2015.03.18 07:14

    미국의 제국전략에 빠져들지않으려면 중국을
    끌어들여야한다? 거참 보자보자 하니깐 아주
    위험한 발상을가진 양반이구만! 그리고 뭐?~
    전작권없으니 미국의 군사식민지라고? 에이~
    이양반아 이젠 제발 그말도안되는 선동질은 좀
    하지마쇼! 6.25전쟁때 김일성이 어느나라 지원
    받아 전쟁일으켯죠? 대한민국이 부산까지밀려
    위태로울때 목숨바쳐 도와준 나라가 미국인걸
    잊었나요? 미국과UN군들 170만명이 꺼져가는
    한국을위해 참전해 수십만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덕에 우리는 나라를 지킬수있었던
    걸 알고 그런소릴하는겁니까? 만약 지금 당장
    미군이 철수하면 외국인투자자들 모두빠져나
    가고 한국은 필리핀같은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필리핀 미군철수후 가난한 나라
    된걸아는지? 미국과한국의 동맹이 만약 깨진
    다면 중국의 식민지 북한의 침략은 괜찬은지
    묻고싶군요. 그리고 궁금한게 왜 진보세력들
    사람들은 걸핏하면 명예훼손이니 허위사실
    유포죄하며 고발한다 하는거죠? 이회창씨가
    김대중 노무현 두차례 대통령선거때 김대업
    병역비리 허위사실로 대통령직을 잃은것은
    로맨스입니까? 김대업이가 나중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노무현정권 핵심인사들이 이회창
    떨어뜨리면 선거후 고위직을 약속했다고. . .
    근데 선거후 김대업의 거짓사기가 드러난뒤
    김대업은 민주당에서 팽당한것을 못참아 뒤
    늦게 양심선언한것입니다. 한미동맹 그것은
    한반도 안정을위해 우리 후손들을위해 정말
    꼭 필요한것임을 잊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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