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행정사법입법부 등에 주어진 모든 권한도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공권력의 합법적이고 독점적인 폭력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지 통치자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엄령이나 긴급조치처럼 국법이 정지된 독재의 상황에서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인 재판권을 가지고 행정부의 수장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고위법관들이 재판권 거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수사 거부는 사법부라는 조직이 초법적 존재로 국민과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존재라고 전제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법부는 불가침한 성역이 아니며, 독립이 중요하다고 해도 균형과 견제라는 조건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빌어먹을 고위법관들의 조직이기주의와 권위주의적 꼰대정신이 헌법마저 파괴할 만큼 거대한 기득권을 형성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 초법적 존재인양 사법부가 저질러온 수많은 탈법과 범죄, 인사전횡들이 까발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에 나온 '대법관 일동'의 입장문은 이재명스럽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다며 자가면죄부를 발행한 뒤,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법원 판결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건, 문재인 정부건 임명됐건 대법관에 오르면 재판의 독립에 관한 한 무소불위의 신처럼 완벽해지나 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재판 독립은 지켜왔다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살펴보면, 특별한 검색을 할 필요도 없이 김용판과 원세훈에게 하사한 판결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지랄 맞은 정치적 판결들이 있었음을 초딩도 알고 있습니다.

 

 



창피를 모르면 인간이라 할 수 없음(수오지심)은 수천 년 전의 맹자가 한 말인데, 2018년의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그러하지 않은 가 봅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에 참여했건 참여하지 않았건 간에 불멸의 신성가족의 맨 꼭대기에 올랐다는 오직 그 이유로 해서 대법관들의 재판 독립에 관한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사전 담합은 방귀뀐 놈이 성내다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우리네 속담이나 돌려주면 딱 일 듯싶습니다.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보면 자유로운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적 영역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적 이성의 기준(정치적 중립성)으로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 같은 느낌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권리가 충돌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모든 시민이 동의한 사회계약의 산물)처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최적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갈등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이 충돌할 때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으로써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중립성이라는 이만큼 중요한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땅의 대법원(사법부)이 과연 그러했는지 묻는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은 전적으로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13명 대법관 전원 명의의 대법관 일동의 입장문은 스스로를 최고의 적폐라고 고백하는 자충수에 다름 아닙니다. 사법부를 책임져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랜 고민 끝에 최선의 묘수를 찾아냈음에도 이를 완전히 망쳐버린 대법관 13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 발표는 이재명스러운 자들이 지난 9년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자,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엄격하게 진행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정형식과 배석판사들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의 삼성장학생들(현재의 대법관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은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봤거나, 대한민국 전체보다 삼성전자그룹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을 그밖의 모든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순실과 신동빈에게 내려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고와 협찬, 판촉 등으로 먹고사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은 침묵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찾아낸 그것은, 최순실과 신동빈의 1심 재판부조차 삼성의 아웃소싱 판사 정형식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와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논리(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를 은근슬쩍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도 이재용의 경영 승계 과정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석, 즉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 부분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이재용 2심이 최순실 1심에 앞선 것도 이상하지만 정황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혹만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미친 결정(천문학적 뇌물이 제공됐을 것으로 보이는 록히드 마틴의 로비가 의심스럽지만) 때문에 사드 배치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일본기업으로 오해받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의 국내상장을 추진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독박을 쓰게 됐습니다. 신동빈의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탈일본화가 무산될지 알 수 없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후의 재판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질 형량이 이재용 석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벌총수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는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 나머지 재벌총수들이 부당하게 취급된다면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내려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삼성장학생(이명박 직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까지 포함)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하는 사법부라면 이재용을 제외한 다른 재벌총수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희석할 수 있는 판결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죽을 수 없다면, 죽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샌더스의 말처럼 사법부와 조중동, 자유한국당 등처럼 대한민국 지배엘리트를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대마불사와 무소불위라면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서라도 국가와 사회 안으로 자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지성을 수장(박상진과 장충기 등은 보조적 역할)으로 하는 미래전략실의 이재용 승계 작업은 십여 년째 이어져 왔으며, 국민연금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케미컬 부분을 삼성SDI로 넘긴 다음 롯데에 팔았다. 이럼에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이 정점에 자리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 작업과 삼성전자로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각 계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런 과정의 최종 목표는 이재용의 자식들로 이어질 세습의 영속화에 있습니다. 지분만으로 절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지금은 해체된 상태지만, 다른 조직이 대신하고 있을 것)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월가의 악질적인 헤지펀드(기업사냥꾼)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요.



세계화된 무한경쟁이란 현실에서 재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자는 장하준 교수로 대표되는 주장(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되 대규모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었지만, 사법부(조중동+자유한국당+네이버)를 방패막이로 삼성전자그룹의 전행과 횡포가 지금처럼 극성을 부린다면 김상조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분리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분리부터 시작해 현재의 법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그룹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조각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그룹이 이재용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삼성장학생과 노예 집단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능욕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그들과의 전면전을 마다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반발에 힘들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줘 이재용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가신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50대 중후반(베이붐 세대)들의 변절이 말할 수 없도록 창피하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을 위해 법체제가 유린되고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해야 한다면 깨어난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 수 있음을.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삼성전자그룹에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민 적이 없었던 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면, 국가와 국민마저 우습게 여기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9:28 신고

    삼성이 우리국민들을 먹여살린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만 망하고 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기업이 삼성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8.02.14 19:43 신고

      지금의 삼성은 손을 봐야 합니다.
      이 상태로 나두면 국가와 국민의 손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2018.02.15 0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1:13 신고

      특히 삼성이 그러합니다.
      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미래전략실은 악의 근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4 신고

    상고심을 위한 자리깔아 주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4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 뒤로 미루면 대법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으니 결과는 이재용 패가 될 것입니다.


정형식, 이 일베 같은 놈아!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쓰레기 판결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는 것이 사회와 그 구성원이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네 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네 놈의 판결을 비판하고 조롱하는데 그들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네 놈의 판결이 얼마나 성숙됐기에 집단지성의 분노를 미개한 수준으로 비하하는 망발을 쏟아낸단 말이냐?   





야, 이 벌레보다 못한 놈아! 네 놈이 말하는 성숙된 사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봐라.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네 놈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성숙된 사회와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면 나와 수많은 시민들이 미성숙의 편에 설 것이다.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는 너 같은 놈들이 알량한 지식만 달달달 외우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대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이 독재의 칼날에도 굴하지 않고 성숙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귀한 목숨과 피를 흘렸음을 명심해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고, 성숙된 사회의 유수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건희의 아들이라는 것을 빼면 단 하나의 성공사례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영권 승계마저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재용과, 임직원·협력업체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네 놈의 미성숙된 법해석과 재벌오너에 편향된 쓰레기 판결 때문이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일면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너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경영권을 세습하는 오너의 범죄에 단호하며, 엔론의 경우에서 보듯 거대기업 경영자의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왔다. 오직 너 같은 미성숙된 법관만이, 프랑스 대혁명의 전야를 알린 인권선언에서 더 이상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 앞의 평등을 명문화한 것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탐욕스런 기업의 오너(이들의 모임은 최악이라고 했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 놈의 판결에 담겨있는 법해석과 논리는 법리상으로도 틀렸으며, 이땅의 사법엘리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다. 향후 판사로 임명될 모든 법관들이 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최하의 기준으로 삼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공자는 창피함을 모르면 짐승이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했다. 쓰레기 같은 판결로도 모자라 절대다수의 시민들을 폄하하고 능욕한 너 같은 놈을 두고 한 말들이다. 





네 놈의 판결은 초딩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나경원(판사 출신)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면 북한의 체제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미개함이다. 경제민주화에 관해 대한민국을 20년 이상 후퇴시킨 네 놈의 판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전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성숙되고 위대한 시민들이다. 미국혁명도, 프랑스혁명도 이뤄내지 못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네 놈이 말하는 미성숙된 시민이란 말이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너의 모든 잠자리로 파고들기를 바랄 것이다. 너는 잠에 들어서도 결코 편안해지면 안 되고 꿈속에서도 시달리고 쫓겨야 하기에. 부디 살아있는 동안 네가 만나는 모든 타자들이 지옥에 다름 아니기를 바란다. 에이, 이 일베보다 못한 놈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미성숙한 영미권 시민들 2018.02.08 21:09

    ㅋㅋ 국민이 미성숙한 거라니요.
    그럼 영미권 및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성숙"하겠네요.
    뇌물주고 경영권 세습해도 봐주질 않는 "못된 미성숙 선진국 시민"들이 많아서 걱정겠네요.
    판사의 정의며 신념이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8.02.08 21:18 신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판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평가가 제도화돼야 합니다.

  2. 2018.02.08 21:28

    비밀댓글입니다

  3. 헨스 2018.02.08 21:34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다. " 이 문구 하나로 정리되네요

    • 늙은도령 2018.02.08 21:36 신고

      니코마스윤리학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이지요.
      공정한 사회를 다루는 책에는 모두 다 나옵니다.

  4. 삼성교주 2018.02.08 23:59

    족같은 새꺄 아가리
    다물라

  5. 추가 코멘트 2018.02.09 00:37

    이건 뭐...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네요.

    [ 평민들, 어중간한 상급 노예들 ]
    5천9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6억6천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9천1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2년
    6개월 3천5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재벌회장님]
    36억원 뇌물공여 집행유예.


    같은 1원도 동등하게 적용안되니, 가짜 유사 미개 자본주의에다가
    같은 한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으니, 가짜 유사 민주주의군요.

    같은 1원이 같은 값어치를 갖지도 않고, 같은 한사람이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으니,
    순전히 계급 봉건주의라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 늙은도령 2018.02.09 00:45 신고

      세습자본주의가 바로 봉건주의로의 퇴행을 의미하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6. 공수래공수거 2018.02.09 07:55 신고

    발 뻗고 잠을 못 자도록 해야 합니다
    죽을때까지 감시했으면 합니다..사돈의 팔촌까지..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그래야 합니다.
      이 놈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후퇴시켰습니다.

  7. 개판 나쁜놈 2018.02.09 08:55

    개가 짖어도 저렇게 더럽진 않겠다
    넋빠진 인간아 지구를 떠나거라
    반드시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생각 같아선 국민 공모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8. 킴스서유당 2018.02.09 09:42

    혹시 네이버에는 블로그 계정이 없겠지요..^^

    • 늙은도령 2018.02.09 13:15 신고

      저런 놈들은 자신이 시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니까 없겠지요^^

  9. 아그네스 2018.02.09 10:44

    일제시대 친일부역하던 조센징의 표본 ㅋ 노예근성 주어는 없습니다.

  10. 다니엘 2018.02.09 14:28

    삼섬 범죄자돌 다 풀어주고 삼성에 사장단으로 가고해야 성숙한 사회인인거죠

  11. 과유불급 2018.02.09 14:58

    이놈도 결국 이번 판결 하나로 삼성공화국 임원대우직 무혈입성합니다. 국민과 함께 들어올린 촛불혁명의 참의미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운만큼 헛소리를 징징대니 그 썪은 주둥이과 귓구멍에 대대손손 기역하라고 눈앞에 보여줄것입니다.국민들의 참가르침을... 그때까지 벽똥칠하며 잘 지켜보라구!

  12. 왜누리안티 2018.02.09 17:22

    한마디로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사고 방식을 증명한 셈! 법이 만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피해자와 약자보다 가해자와 강자를 우선시하고 권력형 범죄와 부정부패, 국정농단과 비리에 관대하게 만들어 사법불신과 아노미를 부추기고 법치주의 붕괴를 초래하여 사회 자체를 오염시킨 적폐판사가 사회 미성숙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상위 1%만을 위한 법치주의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그러다 사법불신과 아노미가 최고치에 달하여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할런지...

    • 늙은도령 2018.02.09 21:34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똘마니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낼 때까지 이런 사고들은 속출할 것입니다.
      미래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때 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13. 작가 김하율 2018.02.10 08:54 신고

    저 판사와 이재용이 나란히 손잡고 재판 받는날 오길 간절히 기도!!

    • 늙은도령 2018.02.10 16:20 신고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글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건희 때는 하지 않았던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이재용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홍준표를 사회심리학과 진화심리학으로 분석하면 그의 뇌가 얼마나 망가지고 자기기만과 인지부조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트리버스에 따르면 인간이 거짓말의 달인이자 상대의 거짓말을 탐지하는 전문가로 진화한 이유에 대해 감정을 꾸며내거나 숨기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도가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이익 편향성) 최고의 거짓말장이가 되거나 거짓말탐지기가 돼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은 숨기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 국가의 이익을 떠들어대야 하는 정치판에서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횡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권모술수를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끌어올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몇 세기 동안 스테디셀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홍준표가 성공한 정치인의 반열에 오른 것도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으로 보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트리버스가 말한 것처럼, '걸어다니는 거짓말탐지기들의 세계에서 최고의 전략은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믿는 것'인데, 이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거짓말이 진짜 의도라고 생각함으로써 숨겨진 의도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홍준표가 '모래시계의 모델이 자신'이고, 그래서 'SBS를 성공시킨 주역이 자신이기 때문'에 폐방시킬 수 있으며, '자신이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는 단 한 건의 화재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짓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인지부조화 수준에 이른 거짓말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거에 따르면 "인지부조화는 항상, 자신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인정 많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노골적인 증거에 의해 촉발"되며, 최후에는 자기합리화를 넘어 자기기만의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JTBC 뉴스룸과 SBS 8시뉴스 등의 팩트체크를 통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화재가 없었다는 뜻으로 말했다(진실은 정반대다!)며 자기기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밀양참사 피해자의 유족들 앞에서 거짓말을 쏟아냈을 때, 유족과 시민들이 '소방법에 반대한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느냐'는 질책을 쏟아내자 '민주당 애들이 여기도 있네'라는 또 다른 거짓말로 자기기만을 극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구르는 눈덩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처럼,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는 홍준표의 자기기만은 "구정 전에 또 다른 화재사고가 일어난다"는 짐승보다 못한 퍠륜적인 발언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격리가 필요한 정신병자의 수준입니다. 홍준표의 정신세계(뇌)에는 상식과 양심, 윤리와 이성, 공감과 배려의 자리는 없고, 오로지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비열하고 구역질나는 탐욕과 계산의 자리는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수준을 넘은 홍준표의 거짓말과 막말은 도덕이 없는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홍준표라는 악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국민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은 헌틴턴병, 파킨스병, 알츠하이머(치매) 등의 정신질환의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축적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세포의 복제에 한계를 정해주는 말단소체(텔로미어)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엽록체의 양 끝단에 붙어있는 염기서열인 말단소체가 줄어드는 과정이 노화이며, 이것이 모두 사라지면 DNA에 의한 세포 복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에 이릅니다. 





생각 없는 유권자가 홍준표 같은 사악한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잘못된 언론들이 그를 띄워주고, 일그러진 정당이 그의 놀이터가 되고, 기회주의자들이 그의 주변에서 세력을 이루면 절대다수의 국민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이들이 아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자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홍준표의 거짓말과 막말은 절대다수의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브레이크 없는 급행열차입니다. 



홍준표가 한국의 보수를 대표한다면 자유한국당이란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최고의 적폐이자 최악의 흉기인 조선일보와도 싸움을 확전시켰으니, 그 최정결과가 양패구상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랍니다. 깨어난 시민들은 저만치 앞서 있는데 홍준표로 대표되는 수구·막장 정치인들은 (여성 검사에게도 성폭력을 가하면서) 국민의 발목을 물고 늘어지며 끝없는 지옥으로 끌고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1.30 19:15

    홍준표는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하는 군요 ㅋㅋㅋㅋ

    저는 이런게 좋습니다.

    굳이 어렵게 공부안해도 흑과 백이 나눠지고,

    명백한 쓰레기 정치인과 그나마 정상적인 정치인이 한 눈에 보이니까요.

  2. Visitor 9787 2018.01.30 19:25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홍준표 : "지사를 하는 4년 4개월 동안 경남에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불난 일이 한 번도 없다"

    오마이 뉴스 : "자료 찾아 보니... 지사 재직 시절 3월 한 달에만 화재 388건 "

    ㅋㅋㅋㅋ

  3. 김시민 2018.01.31 06:38

    ♫♪♫♩. 틀림없지요.양심 도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나쁜 자...그래서 열 받아요.
    괴벨스 흉내내며 거짓된 뉴스와 막말 메이커로 계속 진실의 벽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수구 꼴통 집새끼들에게는 비상급식하는..깡패같아요.그래야 댓달 남은 듯!

    • 늙은도령 2018.01.31 13:01 신고

      정치인 중의 최악입니다.
      이런 자는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1.31 08:38 신고

    ♫♪♫♬같은 사람입니다
    역사에 비열하고 거짓말잘하고 양아치같은 정치인으로
    기록될것입니다 ㅋ

  5. 세아이멋진아빠 2018.01.31 13:55 신고

    막말이 너무 막 나오는 XX 이지요~~~
    지가 하는 발이 거짓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 할수 있는지~~~

  6. 갈렙 2018.02.07 07:32

    정치계의 흉기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결국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문화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로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인식한 대통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통은 저출산 현상을 여성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문화'로 접근함으로써 여성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사회화할 수 있었고, 경력 단철처럼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에 정부의 역할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선택(개인의 가치관), 즉 그들의 권리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국가적 의무가 돼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권리, 선택을 누구보다도 존중했고, 지독히도 남성주의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어떤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을 때 자신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에 이를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노통은 같은 맥락에서 참여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논문표절 문제로 낙마했다)했던 것이며, 이해찬 후임으로 한명숙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노통이 한명숙을 이해찬의 후임으로 임명한 이유는 그녀가 워낙 출중한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그녀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자신의 후임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첫 번째로 꼽았고, 그 부분에 관해 한명숙을 능가할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을 끝끝내 설득하지 못했던 노통은 그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한명숙이라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써 추호의 부족함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로써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한명숙은 당대표로써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명숙 키즈'입니다. 홍익표, 진선미, 장하나, 김광진 등이 한명숙 대표가 공천해서 여의도에 입성한 의원들이며, 이들이 없었다면 문재인의 첫 번째 대선도전은 참담한 실패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당의 지원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한명숙 키즈'가 전국을 누비며 문재인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선거개입에도 불구하고 48%에 이르는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친노의 대모이자, 노통의 정치적 동지였던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검찰과 대법원의 조작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된 뒤 모든 형기를 마친 오늘 새벽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 것(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것)은 별도의 글로 다룬다 해도,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처럼 짋어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일탈한 거대한 물길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시점에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걸출한 여성정치인을 찾기 힘들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모든 형기를 마치고 돌아왔으니 노무현이 꿈꾸었고, 최선을 다해 실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아 확실하게 되살려낸 양성평등 내각에 이어 남녀 동수의 의원 구성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성정치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힘들었던 현실에서 돌아온 한명숙 전 총리라면 더 많은 여성들의 현실정치 진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통의 꿈이기도 한 남녀동수의 의회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진 임원 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성별과 젠더적 구분에 상관없이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접어들 수 있으며, 박근혜에게서는 추호도 찾을 수 없었던 여성적 리더십이란 포용과 공감, 관용과 배려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노무현의 무죄를 믿는 모든 지지자들처럼, 친노라고 하는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의 총리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잠시의 휴식 뒤에 현실정치로 돌아올 한명숙이란 정치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뜁니다. 김경수 의원을 보내 한명숙 전 총리를 맞은 문통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을 것이며,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든든한 후원군을 얻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지난 2년이 인간 한명숙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켰으리라 믿으며, 다시 한 번 건강하게 좋은 세상으로 돌아오신 것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노통도 하늘에서 담배 한 대 물고, 잔잔한 미소를 짖고 있을 것입니다. 참,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했으니 이제는 이명박이 감옥에 수감돼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과 함께,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형량을 받아야 하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23 08:08 신고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에 일조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20:19 신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수사와 재판이었습니다.

  2. *저녁노을* 2017.08.23 16:26 신고

    자주 뵙기를 소망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20:19 신고

      일단 푹 쉰 다음 정치권이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진인사대천명 2017.08.23 23:00

    노통 때 유치원생이었던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보니 나경원이나 이언주 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분인가 보내요....
    그동안은 뇌물 쳐먹은...친노의 수치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속았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24 02:48 신고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지요.
      검찰과 사법부가 친노의 대모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명박 일당과 한나라당이 반드시 죽여야 했지요.

      성공한 자들의 세상이란 생각보다 추악한 것들이 많답니다.
      시험으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인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제 친구들도 많이 망가졌지요.
      시험을 잘 치르는 것과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 둘리토비 2017.08.23 23:11 신고

    제가사는 의정부 민락동에서 약 2km 떨어져 있습니다.
    대단했나 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그 때도 대단했어요

    • 늙은도령 2017.08.24 02:49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의원을 보낸 것도 한명숙이란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뒷돈을 챙길 그런 분은 아니지요.

  5. 동우 2017.08.24 11:04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 정윤회 문건 특종 보도로 경질됐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난 해 12월,
    청문회에 참석해서 발언했었는데요.

    대법원장도 사찰한 정부라면, 13명의 대법관도 사찰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으로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판결이 재판 시작 전에 정해진 거라면?

  6. 강남셔츠룸 2017.10.31 18:35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7.22 09:45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로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뻔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보냄으로써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탄생이 촛불혁명의 결과라면,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때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최고 권력집단의 불법과 탈법, 폭력을 단죄하려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촛불시민의 명령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로크(에드먼드 버크와 함께)마저도 《통치론》에서 정부와 특권층이 결탁해 폭정을 자행하면 총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시민저항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촛불시민의 '초헌법적 정치'인 비폭력의 시민불복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조의연의 연이은 영장기각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세력의 조직적 비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핵심 피의자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촛불시민과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주권자의 명령을 욕보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조의연의 연속된 영장기각은 공화국을 의미하는 '헌법민주주의'(헌정주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독재를 하는 '법에 의한 지배'(법의 지배는 법을 다루는 사람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말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조의연을 대역죄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연합뉴스, 박사모, 김진태, 윤상현 등의 간접지원 하에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를 돌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거둘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은 최소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법부와 전관이 득실거리는 거대로펌이 주도하는 법정싸움에서 주권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최순실,김기춘 등이 자신의 명을 다할 때까지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단죄하려는 대상이 대한민국을 수십년 동안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라는 절대권력의 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조의연처럼 사법부의 일부세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촛불혁명은 껍데기만 남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부패 기득권의 높은 벽앞에서 노무현의 좌절(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가해진 기득권의 반발이란 상상을 불허한다)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보타지 세력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면 촛불시민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우 지치고 힘들겠지만 촛불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신명나는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발부된 특검의 구속영장을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판사가 또다시 기각한다면 특검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행정·입법·사법부) 엘리트 통제를 말합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보다 높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소수의 엘리트나 법기술자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이고, 법적 수단이며 민주투사이자 주권자의 행동대장입니다. 촛불시민이 그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줄 때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해왔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거리와 광장에 있다면 촛불시민은 그 '초법적 정치공간'와 '초일상의 정치시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권력자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릴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촛불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조의연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정의와 공정의 담지자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0 23:32 신고

    사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각 진영에서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는듯 보입니다.
    촛불의 위대함은 계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 그 진실을 갈급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렵니다. 진실, 그것이 모든것을 규명하고 구별할 테니까요,
    합리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불굴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통이 심한데, 진실을 출산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순리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44 신고

      진실을 찾는 작업은, 특히 거대한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찾을 수 있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대단히 불편하고 추악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꿈만이 그것으로부터 정의를, 자유를, 평등을, 사랑을 끌어냅니다.
      체제혁명이란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정권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긴 과정이고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길게 보고 시점을 정확히 캐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돌파하다 보면 전체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일의 촛불집회가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1 08:37 신고

    그나마 김기춘,조윤선 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입니다
    이것마저 기각되엇다면 정말 혁명 일어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8:58 신고

      특검도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재용은 재판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삼성에서 금융부분은 분리시켜야 하는데.....

  3. 토마토 2017.01.21 09:09

    조윤선 김기춘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들만 잡혀 들어가는거 억울 할것 같은데, 걍 싸그리 불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9:21 신고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을 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 중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정치검찰이 적당히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다시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참교육 2017.01.22 09:58 신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주권자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3:46 신고

      전략이란 있으니까요.
      한 보 후퇴는 그래서 필요할 때도 있고요.

  5. mangrove 2017.01.23 09:41

    갔다 왔습니다.. 눈발을 뚫고.. 와이프가 미쳤데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7.01.23 15:45 신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꾸고 정의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 없으면 사법부 또한 단 1분도 스스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의연은 또 증거인멸의 최고수인 삼성왕국의 총수인 이재용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의 첫 번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삼성왕국의 막강한 힘은 촛불혁명의 열망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역사를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촛불의 열망을 담아 삼성총수 이재용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자본의 충견을 자처하는 조의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응원했던 주권자의 명령이 단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시민적인 사법체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특검수사에 의해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과 함께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를 명목으로 부패한 기득권의 헬조선은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폭력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찌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만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금 더 잘산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법(최초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든 87헌법)은 법앞의 평등과 사회적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다른 누구보다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판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극적 자유만 누리는 최소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1패'를 당했지만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등, 상식과 원칙이 위협받는 역사의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행동했고, 작지만 누적되는 승리를 축척해왔습니다. 이대생의 승리와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상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저항,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백남기씨를 지켰던 분들을 포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DNA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다)을 쟁취한 승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레트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호소를 듣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그 합법성과 헌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막 변화하려는 순간, 또는 변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그런 순간이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만으로도 시민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성공했지만ㅡ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박근혜 게이트로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촛불혁명 덕분에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ㅡ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촛불혁명의 제1단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사후에 뒤집힐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도 다른 권력과 재판관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공정·공평·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러한데, 일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중순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의와 반칙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용 구속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쓰레기 언론(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가 핵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과 횃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지성(박상진과 장충기와 함께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최지성과 박상진은 삼성 입사동기)을 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용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부의 반응과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본 것 같은 특검은, 추가 증거와 혐의를 첨부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최지성(과 박상진, 장충기 등)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압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부분부터 완전분리시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그룹사의 사장에 임명된 최지성 라인을 거둬낼 수 있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거나 알아서 개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되, 책임경영을 절대조건으로 한다면 삼성왕국의 신화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는정치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의 《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에서 인용).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20 08:55 신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법관 퇴임후를 벌써 고려했나요?
    이후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앗으면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7.01.20 15:59 신고

      특검이 최지성과 그 라인을 치고 이재용 영장도 재청구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의연은 끝났습니다.
      그의 미래는 악몽일 것입니다.

  2. mangrove 2017.01.20 09:38

    그들은 혁명이 보고 싶은 것 입니다. 보고 싶다면 보여 줘야죠.

  3. 신여림 2017.10.02 11:10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의사인양 여론을 조작한 사법부 일부를 제가 매장시킵니다. 중앙일보며 손석희, 홍나희 등 삼성과 국민을 주물럭거리려는 것 들 이 달 중에 피비린내 나는 보복 당할겁니다. 당신도요.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이완용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썪었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자본권력 앞에서 개보다 못한 노예를 자처하는지 조의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면 조의연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 팔아먹었습니다.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유를 조의연은 박근혜와 이재용과 함께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제2의 이완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늦가을에서 겨울의 한복판까지 이렇게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섰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불법의 증거들과 조폭적 행태가 넘쳐나는데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알량한 법지식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헌법, 시대정신을 유린했습니다. 연인원 천만 명을 훌쩍 넘긴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고, 전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공정을 외쳤지만 자본권력에 조련된 조의연의 눈에는 분노를 발산하지 못하는 개·돼지들의 발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구속영장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헛지랄일 뿐입니다.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자들이 사법부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법부의 입구에 자리잡은 조의연은 거대자본의 위력에 굴복해 초헌법적 정치인 시민불복종과 헌법에 담겨있는 법정신마저 능멸한 최악의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의연은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천하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해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삼성공화국의 번성을 약속함으로써 악질적인 불법과 탈법,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촛불은 대역죄인 조의연은 물론, 민주주의와 정의, 헌법정신마저 부정한 사법부와 초법적 재벌인 삼성을 향해야 합니다. 조의연 같은 자들이 사법부의 일원으로 있는 이상 폭력적 혁명이 아니면 경제권력의 탐욕과 불의를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권력은 박근혜의 권력보다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조의연은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헌법과 법률 위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이재용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조의연은 촛불시민은 물론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수천만 명의 국민에게 빅엿을 먹였습니다. 반면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에게는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여지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일개 영장전담판사 한 명이 법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수천만 명의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과 정의을 엿먹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조의연이 증명해주었습니다. 그는 법을 이용해 이재용을 살리고 국민을 죽였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니 나머지 재벌총수도 구속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삼성의 범죄가 가장 컸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나머지 재벌총수들을 구속하는 것은 촛불시민과 국민을 두 번 엿먹이는 짓입니다. 이재용에게 굴종한 조의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인용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의 수사도 브레이크가 걸렸고, 조의연의 영장기각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인용도 늦춰지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와 헌법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조의연 판사에게 이재용은 신이었고, 초법적 존재였나 봅니다. 이재용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의우려가 없다' 등등 상식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정반대로 해석한 조의연은 이재용을 위한, 이재용에 의한, 이재용의 주장만 받아들인 최악의 판결입니다. 사법부의 입구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조의연은 자본권력의 충견이자 주권자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대역죄인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조의연은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앞의 평등이 허울 뿐이고, 오직 유전무죄 무전유죄만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촛불혁명과 한국사법사의 역사에 조의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제2의 이완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삼성관계자들이 담당기자들에게 사법부는 관리가 가능한 조직이라고 했던 것이 빈말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권력의 노예를 자처한 조의연이 사법부의 현주소라면 촛불이 향해야 하는 방향이 청와대와 삼성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1.19 07:20

    너도 속이 부글 부글 끓습니다. 저 조의연놈을 어떻게 하면 조질수있을까요? 조의연놈뿐만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고 또 받쳐줄려고 하는 놈들부터 조지는게 급선무 같습니다. 촛불이 횟불로 그리고 저 바퀴벌래들의 몸통위에서 타오르는 화염으로 번질때가 온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6 신고

      사법부를 박살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뿌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1.19 08:15 신고

    어제 저녁 늦게...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2시에 깨 기다렸는데.....
    이 개같은 삼성 장학생이... 법앞에 평등... 그 따위 소리 개나 줘버려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6 신고

      촛불혁명은 삼성을 박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9 09:32 신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군요
    가족회의는 왜 했는지 모르겟네요
    진즉 영장기각할려고 마음먹었던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7 신고

      밤을 세서 기라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어졌습니다.

  4. merryjanet 2017.01.19 10:19

    어제...상가집에서 삼성전자 부장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이러니 그곳에서도 모두 이재용과 탄핵 이야기였는데, 간 좀 보느라(이 사람은 평소 우파성향이었슴)
    조심스럽게 구속이 될까 했더니, 무슨 소리냐며 삼성전자 내에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러던데, 심지어 구속이 안되면 말이 안되는 거라며 이재용 없다고 해서 삼성이 벌여놓은 일(하만인수 등)
    들에 전혀 차질없고 대외적 이미지 추락에도 자신은 이재용 구속이 부담이 될 거란 생각도 안한다며
    거의 모든 삼성전자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고 말해 개인적으로도 이재용 구속을 확신했었는데...
    정말 어이없고 화나고 손가락도 덜덜 떨리네요.
    4% 지지 밖에 못받고 있는 이 정권, 겨우 돈 2만원에 태극기 들고 나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탄핵반대를 외치는
    노인들을 기반으로 민심을 뒤엎을 수 있을거라 최면을 거는 박정희 유령세력들인지....
    너무 화가나서 뭐라 표현할 길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1.19 16:28 신고

      네, 직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삼성임직원들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삼성을 개혁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5. mangrove 2017.01.19 10:59

    아침부터 열받습니다.

    남들 다아는 사실을 고작 자신이 머리속에서 나온 법리 따위로 뭉개 버리다니... 그 불구속 사유의 법리를 찾기 위해서 밤샜다는 이야기 밖에는 안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이상, 더이상 법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의연 섹히의 판단으로 사법부는 자신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 뜨렸고, 헌법이 아닌 사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돈에 팔아 버렸습니다.

    썩은 판사 섹히 하나가, 또다시 광장으로 나가게 만드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1.19 16:29 신고

      삼성 제품을 불매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적폐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1.19 12:05

    조의연 판사...대한민국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삼성황태자의 구속기각 사유를 국민들 앞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것입니다. 삼성을 위한 판결이 아닌 판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밝히십시오.
    조의연 판사는 헌법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야바위 판결을 하였으니
    조의연 당신은 오늘부터 이름앞에 부역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고 다니길 권고드립니다.그리고
    오늘부터 당신 가족을 포함한 후손들은 명예와같은 부역이란 단어가 평생 저주처럼 따라다닐 것이니 감사합니다.판사양반!!!
    당신이 내린 야바위 판결로 삼성이란 재벌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비웃고,우롱하며 또 조롱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들었을것이니
    제가 욕이 아닌 박수를 쳐드립니다.
    부역판사 조의연!

    • 늙은도령 2017.01.19 16:29 신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합니다.

  7. 토마토 2017.01.19 15:19

    누군가가 쓴 글에 저 새끼 들은 100년을 살아온 이무기란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단 이야기죠.
    숨고르기 한번하고 앞으로 더 싸워야 하는게 순수 인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30 신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혁명으로 바꿀 것은 박근헤 탄핵 하나 뿐입니다.

  8. 둘리토비 2017.01.20 00:15 신고

    영장전담판사,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혹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갈 곳은 많거나 안정적이겠네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니.....아침에 뉴스부터 확인을 했는데 허탈하더라구요.

    전 그래도 특검을 믿습니다. 부디 성역없는 수사와 권위를 끝까지 잃지 마시고 세워주시길....

    • 늙은도령 2017.01.20 01:06 신고

      특검은 강하게 나갈 것입니다.
      핵심은 헌재가 조기에 탄핵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고 수사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 이병호 2017.01.20 20:29

    너무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끊어 오릅니다.
    정말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누구든 죄지은자는
    그 죄값은 반드시 받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50 신고

      특검의 고단수 작전 같습니다.
      사법부의 조직적인 방해를 돌파하기 위해 특검이 정면승부를 건 것 같습니다.
      여론의 힘을 빌리는 것이며, 정의와 진질을 갈구하는 촛불시민의 응원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서너 시간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저도 당일에는 한숨도 못잤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승리가 눈앞이니 지키거나 포기하지 마십다!!!!!!!

  10. 이광희 2017.01.23 16:45

    조판관 나으리
    법앞에 모든 굳민음 평등 하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첨원 삥땅 했다고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해고 당하는데,,,,
    몇백억?
    당신은 이한건으로 제2의 이완용 이가 되어 버렸내,,,
    잘 살아 봐라 자손 만만대

  11. 신여림 2017.10.02 11:21

    끼워맞추기 식 글을 끄적거리는군요. 광고비가 필요해서인 건 알겠습니다. 단어 실력도 없군요. 폭력적인 혁명이란 어휘를 쓰셧는데 우리나라가 폭력사태를 일으키길 바라는군요. 폭력을 좋아하는 것들은 폭력으로 거세시켜야겠죠. 물론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판사가 돈있어서 기각시켰다는 억지논리를 계속 끄적거리는 본심이 궁금한군요. 헌법 1조나 읽어보시고 끄적거리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특검이 판 좀 바꾸고 싶어서 늙은이들 소집한 건데 제가 오늘부로 판갈이했습니다.
    계속 나불대보시죠. 나는 진실을 찾고 싶을 뿐이고 당신이나 문통같은 떨거지들을 쓸어버리고 싶어.
    추석동안 당신이 좋아하는 폭력적인 혁명이 뭔지 실감나게 보여드릴게요. 차로 고향에 꼭 내려가세요. 자녀들과 함께. 혁명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무식한 것들이 혁명과 폭동을 구분 못하는거고 당신이 폭도에게 당해봐야 나불대는 입을 닫을거 같아요.


20만명(전국적으로는 30만명)이 모였던 어제의 집회 규모와 참여자의 다양성으로 로 볼 때 박근혜의 퇴진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명이 모이면 11월 중으로 하야하는 것도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3.5% 이상이 정권 퇴진에 참여하면 100% 성공했다는 법칙도 있다 하니 200만명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니 조기대선까지 일사천리로 흘러갈 것만 남았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의 궁금증이 있다. 그것은 박근혜의 배후에 어떤 자들(박정희 사후부터 지금까지 박근혜를 앞세워 절대권력을 휘둘렀지만,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노무현의 등장 때문에 스텝이 꼬여버린 배후의 실세나 그림자 정부로 추정)이 포진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만천하에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각오하고 전면에 나서는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을 어떻게 설득했느냐'에 있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는 법이다. 배후의 실세(그림자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을 넘겨받으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무엇인가 약속하지 않았다면 외국으로 도망간 최순실의 갑작스런 귀국부터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까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발빠르고 일사분란한 행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상식의 수준에서 볼 때, 배후의 실세(그림자 정부)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거절할 수 없는 약속을 제시했고 박근혜와 최순실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우병우에게 설설 기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치검찰의 수사도 배후의 실세(그림자 정부)의 약속에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한 JTBC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아껴두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최순실의 태블릿PC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문건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박근혜와 최순실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응징할 방법도 없다.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검찰이 배후의 실세(그림자 정부)의 지휘를 받는다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법부도 그것을 기준으로 선고할 것도 너무나 뻔하다. 정치검찰이 분노한 민심과 여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리도 만무하고, 그것에 따라 구형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사법부 또한 정치검찰의 구형보다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추론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배후의 실세(그림자 정부)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한 약속 중에 '박근혜에게는 집행유예, 최순실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같은 것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 이상의 무엇, 예를 들면 역사상 최악의 헌정 파괴가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게이트'로 흘러가더라도 두 사람이 가장 지키려 했던 것에 답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을 놓고 볼 때, 방향이 조금 엇나간 '인신공양의 7시간 미스터리'를 빼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에는 정유라가 자리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권력형 추문의 본질이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비해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권력형 추문의 본질이 '박근혜 게이트'로 규정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최순실이 임신한 적이 없다니 역사상 최악의 추문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헤 게이트'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박근혜 게이트'에 국정원의 연루설이 어떤 언론에서도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논리적 오류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만 방향을 수정하면 국정원의 연루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인신공양의 7시간 미스터리'의 진실(오늘 저녁에 별도의 글로 올릴 생각)과 함께, 국정원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부정한 돈'의 세탁 가능성 때문에 독일 검찰이 '박근혜 게이트' 수사에 들어간 것이 몇 주에 이르고, 수없이 많은 기자들과 교민들, 현지인들이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정유라의 은신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런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지닌 전문가들이 투입됐다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 국정원만큼 이런 일을 잘할 조직은 없다. 신라, 롯데, 플라자, 르네상스 호텔 등에도 국정원의 안가가 있듯이, 해외에도 그런 곳이 없다면 5천억이 넘는 예비비(공개의 의무가 없다)의 사용을 너무 우숩게 보는 것이리라. 



배후의 실세(그림자 정부)는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집단 사퇴를 넘어 해산과 재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수사도 속도와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중국에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정유라처럼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또는 알아도 모른 척하는) 차은택의 귀국과 특검의 출범도 앞당겨질 것이다.  





어쩌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11월 중으로도 박근혜의 하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총풍'과 '북풍'에서 보았듯이, 배후의 실세(그림자 정부)도 북한과의 비선이 있을 터, 상당 규모의 국지전이 (미국의 묵인 하에) 벌어진다면 모를까, 박근혜의 하야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 때문에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 참여자가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면 '박근혜 게이트'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고, 예상할 수 없는 대반격도 각오해야 한다



이상의 추론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지 않다면, 박근혜의 하야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고 '박근혜 게이트'에 관련된 자들ㅡ이를 테면 명백한 공범인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명박 일당까지ㅡ을 한 명이라도 더 단죄하려면, 정유라의 은신처를 찾아내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박근혜와 최순실에 비해 정유라를 압박하는 것이 국정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박정희에서 시작돼 박근혜까지 이어진 40년의 끈질기고 추악하며 패륜적인 악몽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성난 시민들이 외쳐야 할 것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정유라를 송환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6 23:27

    오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을 보니 정말 충격이더군요.. 꼭 보세요!

  2. 맹그로브 2016.11.07 09:39

    무조건 많이 모인다고 그들이 물러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아침쯤 하야 소식이 들려야 정상이겠죠. 집회 진행이 조직적이지 못해서 못내 아쉬웠습니다.

    12일 기대 합니다만, 주최측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집회는 끝나고 나서 평가회 뭐 이런 건 안하나요?

    • 늙은도령 2016.11.07 22:23 신고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나와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11.08 08:25 신고

    믿고 싶지 ㅇ낳은 말을 믿어지는 요즘입니다.
    온국민이 무당 놀음에 멘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탄핵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탄생부터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게 탄핵의 요건들이 몇 가지 더해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경제 성장(탄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을 울부짖으며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각종 발표들을 보면 임기 이내에 대한민국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성장 가능성이 무긍무진함에도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서) 제대로 크지 못한 반려동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등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가히 막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고령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성찰은 쥐꼬리만큼도 없이 돈이 될 것 같다고 반려동물사업을 양지(제도권)로 끌어내겠다는 발상은 천박함의 극치를 보여준다(신공항 파동의 반대급부로 경북도에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긴 정규직이 최소한이나 존재하는 제조업 대신 비정규직과 알바들로 넘쳐나는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발상(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을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듯 떠들어댄 정부에게 그런 성찰을 바란다는 것이 어불설성일 수도 있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값싼 소프트웨어와 임금을 받지 않는 기계로 대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공지능 개발에 국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해서 정책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다간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내면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국가 주도의 성산업을 들고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오로지 광고주와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는 쓰레기들을 총동원해 그들의 공통된 특기인 거짓말과 왜곡, 선동으로 포장하면 음지에서 성행하는 성매매가 근사한 미래형 창조경제로 둔갑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필자의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하지 말라. 성범죄에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며,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청와대와 정부(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특히 그렇다), 새누리당, 사법부, 언론 등에 즐비한 것이 대한민국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정상과 비정상이 정반대로 해석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현 집권세력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만도 아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도 모자라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고, 콘크리트지지층을 형성한 채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이상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갈 길은 없다. 19세와 20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희망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전망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만큼 제도권이 모조리 썩은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한살이 되기 전에 소아마비에 걸렸고 지금은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는 필자는 최근에 들어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런 파렴치한 생각이 든다는 것만으로도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강남역에서 살해 당한 여성과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의 폭력에 사경에 내몰렸던 여대생(모야모야병에 걸린)처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오죽했으면 이 글의 제목으로 '돈만 된다면 성매매도 산업화할 박근혜 정부'라고 했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맹그로브 2016.07.08 09:23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는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경우 어떻게 망해가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나, 그것이 독재자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상위 1%를 위한 서비스로 전락할 경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역사적인 선례가 있다면 좋은 구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올인도 사실 불안합니다. 개발해서 뭐에 쓰냐가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애효.. ㅠㅠ

    • 늙은도령 2016.07.08 15:28 신고

      박근혜를 탄핵해야만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임기를 다 마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이명박 하나로 족합니다.
      탄핵의 요건은 넘칠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박근혜의 일당들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갑니다.

  2. 참교육 2016.07.08 17:10 신고

    이명박근혜가 할퀴고 간 상처는 수십년이 지나도 아물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여성과 젊은이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느 세상을 만들어 놓았씁니다.

    • 늙은도령 2016.07.08 20:43 신고

      네, 답이 없습니다.
      외국에선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2018년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될 텐데 정부와 자본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16 신고

    반려동물 사업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시행해야할일입니다
    졸속 시행하다가는 또 우를 범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15 신고

      제대로만 하면 반려동물산업은 내수경제에 약간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법령 등만 정비해서 민간 차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독신자가 늘었다는 뜻이어서 결코 바람직한 사업은 아닙니다.
      인의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과잉공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충분한지, 기본부터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4. 김재완 2016.07.11 17:26

    원인은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최악의 정부군요
    쓰레기는 폐기처분이 맞다고봅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20:09 신고

      네, 이 정부는 현재의 상황만 놓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지요.

  5. 무룡산참새 2016.08.15 03:49 신고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성매매산업도 일제가 가져왔지만 박정희를 선두로한 군사정권이 성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으니 딸내미가 또 다시 업적을 달성할지도 모르겠군요....

    • 늙은도령 2016.08.15 04:12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기본조차 없는 박근혜이다 보니 밑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읽을 따름인 것이지요.



10만 명을 돌파한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입당이 한국정치의 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혁명임을 설명하기 위해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의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지배엘리트들의 의회쿠데타였던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키고, 3류 양아치 사기꾼 이명박의 나라 팔아먹기를 저지했던 촛불집회가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지도 아울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녀상을 지키고, 국정원과 정치검찰, 야만공권력을 총동원한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에 기죽지 않고 맞장을 뜨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투쟁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정말로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구조적 불의에 분노하고, 순정한 정의에 다가가려는 여러분의 투쟁이 프랑스혁명에 준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구입해 읽고, 거기에서 배우고 깨우친 것들을 로 옮기며 저 나름의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지배엘리트 집단의 폭정에 맞서 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민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 참여의 새로운 기회들은 시민권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시민이 정부에 개인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집단 도원의 유인은 줄어들었다···이제 엘리트들은 비엘리트들을 동원할 유인이 사라졌으며, 비엘리트들은 서로 함께할 유인이 사라졌다. 이 두가지 환경은 서로 결합해 작동하면서, 정부에 대해 개인으로서 접근하는 새로운 정치를 낳았고, 그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들을 위한 '개인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냈다(민주주의가 축소되는 것의 본질). 


대중 참여의 최근 경향은 예측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충격적이다···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접근 능력도 늘어나면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동료 시민들과 연합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노무현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이유).


······이익집단의 숫자가 급증한 것에 비견할 만큼 조직적인 대중활동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직접 참여의 후퇴를 나타내는 정치자금 기부만 늘어났을 뿐이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상 현상은, 대중은 동원되지 않는데 엘리트 간의 갈등은 격화되는 불일치다(거대 양당체제의 최대 폐해이자 민주정치를 독재정치로 대체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민주주의 퇴행의 본질).


·····20세기 어느 시점엔가 집권 경쟁과 시민 동원의 연결 고리는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워싱턴(우리의 경우 여의도)에서의 정당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적대적이 되었지만, 이런 적의가 대중 동원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한 때 의회 내 정당 갈등의 강도에 따라 투표율이 오르내렸던 시절이 있었지만 1960년대(한국의 경우 오랜지족이 등장한 1980년대 중후반) 후반 이래 의회 갈등과 투표 참여의 흐름은 더 이상 함께 움직이지 않았고, 투표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대중의 지지가 필요했던 정치인들은 시민의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정치적 권리와 유인을 제공해야 했다. 나중에는 좀더 구체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오늘날에도 상호 경쟁하는 정치인들이 투표의 대가로 유권자들에게 의료 혜택, 사회 서비스, 노령연금, 고용 보장을 제공하기는 한다(이명박근혜 8년의 본질). 


하지만 현재 그 약속들은 예전보다 훨씬 의례적이다. 새로운 지지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지지층을 유지하고 주요 이익집단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신규 유권자 집단을 활성화하고자 하거나 이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온라인입당이 러시를 이루는 데도 문재인 사퇴를 집요하게 주장했던 이유). 


이것은 엘리트들이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와 봉사 없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엘리트들은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교육, 보건, 복지, 노령연금을 정부가 아닌 사적 시장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장려한다(국가의 역할을 고사시키는 정부업무의 민영화). 투표자를 동원해 연방 피라미드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정치적] 교착상태를 양산한다는 것을 빌미로 대의제도를 깎아내린다(박근혜의 특기). 


예전에도 상층계급은 정치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 정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다.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하자, 그들은 민첩하게 선거 자금을 기부하고 로비스트를 고용해 다수결주의의 파고를 넘어서려 했다···정치자금과 로비는 엘리트들이 민주주의의 선거제도 및 대의제도 내에 들어와 민주적 게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징표였다(안철수현상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 일부가 안철수의 지지율). 


반면에 이른바 정부를 민주화ㅡ법원에 접근하거나 행정 규칙의 제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등ㅡ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오늘날의 개혁 조치들은, 실제로는 정치엘리트들이 대중 정치의 장을 우회해 민주적 지지를 동원하지 않고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안철수가 정체불명의 '낡은진보' 타파와 혁신 타령만 하는 이유).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들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을 참여의 장에서 배제시키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모여서 세상이 바뀔 것이며, 지배엘리트들이 그들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을 막을 것이며, 갈수록 축소되는 민주주의를 되살려내 사람이 세앙 무엇보다 앞서는 사람사는 세상을 이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체이며, 역사 그 자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6.01.21 12:02 신고

    바람이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조금만 가다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의식에 불을 땡긴 것 같습니다.
    가망없음에서 이제 혹시...로 바뀐 것 같네요, 분위기가...
    확실히...

    • 늙은도령 2016.01.21 13:35 신고

      정치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헌데 그것보다 기득권들의 탐욕이 각자도생에 빠진 분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것이지요.

  2. 오도일관지 2016.01.21 17:06 신고

    자발적 결사체를 넘어서고 있는 현상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01.21 17:24 신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사회민주주의가 강력하게 살아있는 전통을 지녔습니다.
      정치적 의견 표출에 대단히 적극적인 민족이었죠.
      그것이 일제 36년과 새누리당에 의해 희석됐지만 박근혜가 그것을 만천 하에 노출하면서 민족의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3. 주의뜻대로 2016.01.22 17:22

    오늘발표된 노동지침건으로
    지난 총선때 새누리를 지지했던 노동자들
    다수가 야당에게 표를 주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침자체가 정규 비정규
    대기업 중소기업 근무자 할것없이
    월급쟁이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못된
    지침이니....

    • 늙은도령 2016.01.22 19:23 신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헌데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찍습니다.
      이는 통계로 나온 것이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계급의식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99%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대선불복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당할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을 것이고, 문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의 대표였던 김한길과 DJ의 적자를 자처하는 박지원 등이 대선불복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는 보도와 글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도 내부에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정면돌파를 결심한 이후에 선거법을 어긴 채 결심공판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심리를 재개하고 모든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까지 했다.   



또한 민주적인 정당성과 정치적인 정통성마저 없는 박근혜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입법부의 수장을 협박하고, 역사기술을 국정화했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력으로 찍어눌러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의 정통성에 의문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에 뒤집혀 야만공권력의 폭력으로 표출되고,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도 시민이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다. 장악된 방송을 통해 사실 왜곡에 여념이 없고,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까지 부추기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선불복의 프레임에 갇혀있었던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을 향해 조속한 심리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경제팀의 성적은 참담함 그 자체고, 이 때문에 제2의 IMF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개악을 통해 상위 5%에게 무한대의 부를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놓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며 자유마저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불복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유신 공주를 향해 국민불복종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다. 개표 부정을 확신하는 분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판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들고나오는 것도 대선결과 승복이라는 표피적인 프레임의 거친 말들 뿐이다. 문재인이 비겁했다면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청와대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노통의 장례식을 총괄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비판은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판의 대상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하고, 개인의 기호와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박근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미루려고만 하는 불법선거 심리와 판결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 최고 심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의 상당수는 더 이상 유신공주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인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넘기며 독재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18대 대선무효소성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판결이 어떻게 나던 독재자를 마기 위한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통치자가 제왕적 권력과 야만공권력, 정치검찰, 쓰레기 방송들을 앞세워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대법원의 의무며, 삼권분립의 모든 것이다.



최종 심급으로서의 대법원 판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과 최고 재판관의 역할에서 도피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가 심리 시작과 판결을 서둘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듯이, 대법원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마땅하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야권의 분열을 획책해 불의한 친일수구세력의 집권만 연장해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2 18:09 신고

    시법부는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나 실피고 3권분립의 원칙조차 포기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죄악을 필설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2. 2015.12.23 04:41

    그럼 문재인이 강동원 의원에게 한짖은 뭐로 변명할건가

    새정련은 불법 대선 용인과 함께 사실상 여당이 되었음으로 사라져야 한다

    실재로 야당으로서 한게 없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23 08:36 신고

    판결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뻔합니다
    임기가 끝나 유야무야 흐지 부지 할때까지 기다리겠죠..

    • 늙은도령 2015.12.24 00:13 신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은 불법선거에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흔들어대는데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문재인만이 아니라 노무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다수가 다쳤을 것이고요.
      총선까지는 레임덕 상태나 다름없는 박근혜의 선거 개입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라 문재인도 조금씩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주청년 2015.12.23 08:57 신고

    총선에서 이긴 후 대선부정특위라도 당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16 신고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수진영의 반발인데, 청춘들의 투표율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인 ‘제국’이 있다면, 대항세력인 ‘다중’이 있기 마련이듯이, 그런 과정에서 하위정치를 구성하게 된 변함없는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고,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임시직 군주’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치행태가 과격해질수록 국민과의 소통의 양과 질, 양면에서 급격한 후퇴가 일어나며,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 통치’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네타기 유권자’와 인터넷과 SNS 등의 하위정치에 정착한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범위가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현대의 정치 환경에서 집권세력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여론의 추이와 임기 초반에 나타나는 대중매체의 기회주의적 지지와 집권 후반부면 어김없이 배를 갈아타는 변절에 따라 권력의 저울추는 현기증이 느껴질 만큼 크게 요동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만큼 비대해진다. 여기서 울리히 벡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



역설적이지만, 한편에서 법관들이 심지어 정치의 본성에 맞지 않게 자신들의 ‘사법적 독립성’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정치적 결정의 공손한 수신인에서 정치적 참여자로 변형시키고 필요하다면 국가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청원하려 하는 바로 그 정도 내에서 이 같은 변화는 일어난다...이 모든 것은 분명히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외교 및 국방정책의 핵심영역에서,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응용에서 그 독점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독점이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중심영역이라는 것은 19세기의 혁명 이래 시민의 동원과 경찰의 기술-경제적 장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로써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지면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발언권이 갈수록 커지고 이는 ‘정치의 사법화’로 귀결되는 퇴행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은 갈수록 퇴화하고, 본질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판결이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예상은 질서유지와 승진을 중시하는 법관의 성향이 제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셀 푸코가 《감옥의 역사》에서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사법제도의 형성을 다룸으로써 상식의 영역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배세력이 입에 달고 사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의 해석이 민주적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당시의 지배적 세력과 여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법의 적용은 아무리 과학적인 논리에 따라 법정에 제시된 증거를 다룬다 해도 언제나 법관의 해석이 선행되는 작업이다. 법관도 여론의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지배권력과 기술-경제적 특권그룹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특히 아담 쉐보르스키 등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보라).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정신적 근로자에 불과하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변함없는 당사자이고, 아무리 높게 봐줘도 특정 분야의 지식에 정통한 전문가 이상은 아니다. 그 또한 정치적 성향이 있으며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성찰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힘의 우위에 따른 현실적 고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판결이 내려진다는 일반적 생각은 대단한 허구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다면 정치적 시시비비와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해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리는 작업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시작하면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으며, 정의의 여신의 두 눈이 가려진 것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법관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의 입장에 들어설 수 없음을 뜻한다. 자신이 대변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정에 올라온 사건의 내용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미셀 푸코가 앞에 언급한 책과 《광기의 역사》에서 자세히 명쾌하게 다루었던 내용으로서, 법관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 기술-경제적 전문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개변론이나 공청회ㅡ그러나 일반 국민은 참여하기 힘든 공개변론이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선정하고 규정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 이제는 그 분화의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 중에서 누가 공신력 높은 권위를 지녔으며, 그 권위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극도로 세분화된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서로 대치되는 주장과 방법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산사인데, 해당 분야의 지식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판결은 왜곡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왜곡되기 일쑤였다. 





결국 돈이 유일무이한 권력으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탐욕의 삼위일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대량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은 승패의 윤곽이 잡힌다. 전관예우로 얼룩져 있는 거대 로펌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며, 이는 산업사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중적 경향, 즉 타자의 힘은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힘은 최대한 키우는 근대성과 반근대성이라는 이중적 경향에서 나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와 공약 파기나 축소가 최대 무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물론 북한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정학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ㅡ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의 원천으로 삼는 정부와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ㅡ마찬가지로 참여정부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4.19와 5.18정신과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당론에서 배제하려 했던 안철수 의원의 한심한 행태는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 이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여서 몇 마디 정치적 수사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명박처럼 안철수 역시 기업의 CEO 출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책임은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리더십에 있다. 물론 편파적인 방송들이 이른바 친노 죽이기에 일치단합한 것에서 나온 이유도 있다. 정치와 정당의 보수화와 관련된 제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NSA가 기타 정보기관들과 정보통신업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유력 정치인, 재계의 거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물론 타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도감청을 자행한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술-경제적 진보의 내부에서는 본래의 모습ㅡ변함없는 사탄의 맷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ㅡ을 감춘 사회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의 국민국가는 기술-경제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를 갈수록 줄이고 있으며, 국민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해 민영화하고 있으며(대부분 완전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흑자를 내는 것부터 민영화된다), 그 대신에 기술-경제적 특권그룹과 부딪치지 않는 영역에서, 즉 시장권력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전통의 영토에 적용되는 주권의 독점적 사용에 전념하고 있다. 국익과 민생이라 하는 마약ㅡ다른 말로 해서 상위1%와 지배엘리트에게 돌아갈 이익과 권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의 의식에 주입되는 마약을 통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  





결국 기술-경제적 진보의 방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혁을 강제하는데, 그 속도의 가속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인지부조화 상태를 늘리거나,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론이 불가피한 핵발전소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처럼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문화적 변화가 필수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TV로 대표되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및 SNS라는 하위정치 영역이 집중조명을 받게 된다. 이는 신화에서 나와 닐 포스트만이 말하는 《테크노폴리》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데(감시사회와 자동화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여기에 이르면 계몽의 변증법이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다루었듯이, 계몽의 비진리성은 그것의 발전이 끝에 도달하면 폭력성이 극에 이르러 파시즘적 전체주의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닐 포스트만에 따르면 ‘테크노폴리’는 “특정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축적하는 한편, 기술이 가능케 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자기들끼리 서로 결탁하는 필연적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는 수많은 학자들이 밝힌 것으로 작금의 정보사회가 감시사회로 넘어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부는 상층부에 쌓이고, 위험은 하층부에 쌓이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기업들이 초국적 언론기업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이며, 그들 모두가 네트워크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과 MS로 대표되는 4개의 초국적 독과점기업들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신제품에 열광하는 것이 승자의 덕목이고 생존의 필수사항이라며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들은 대중매체와 대형 스포츠행사의 광고를 독점하고,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정규직을 대폭으로 줄여서 조달한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생산지가 어디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복잡한 생산과정을 통해 원가에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뻥튀기 가능한 브랜드와 로고의 신화를 창조했다. 



시계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초 단위까지 계산한 노동 분업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소 같은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특히 부당한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는 빈곤층 여성이 많다)이 생리와 섹스 임신과 낙태,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에 붙이기 위해. 잔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되며, 잔업수당을 꼬박 챙기는 것도 해고의 사유가 된다. 세상의 눈에 띠지 않는 곳에서, 지역 정부의 묵인 하에 18~19세기에나 있을 법한 노동착취가 자행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진보의 신화를 끊임없이 주입한 결과에서 나왔다. 



또한 19세기의 후설과 블랑키, 마르크스, 20세기의 벤야민과 폴라니, 푸코와 이스트만, 라캉과 데리다, 딜뢰즈, 엘리아스와 아렌트, 21세기까지 이어진 로티와 네그리, 바우만과 아탈리, 클라인과 벡, 다이아몬드와 스티글리츠 등으로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끝없이 경고했던 기술-경제적 발전에 내재해 있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탐욕의 삼위일체’가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인과 사회 및 시민의식을 사회문화적으로 변화(퇴행)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3 08:30 신고

    사법부의 판단이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판단으로
    기울수록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멀어져 갑니다

    요즘 하는일마다 위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0 신고

      최소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나가네요.

  2. chemica 2016.05.29 09:49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공감 .. ^^

  3. 2018.06.11 04: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1 19:46 신고

      글은 많이 쓰면 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찰의 깊이이니 저보다 뛰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끝없이 퇴행하던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켜낸 두 개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측이 남발하던 업무방해죄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지자체장이 국민투표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먼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업무방해죄 고소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공권력과 용역회사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려는 보수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폭주에 제동을 건 것이라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의 주된 파업 목적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도 한국철도공사의 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인정했지만, 누구의 잘못인지는 밝히지 않았기에 사측에도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회사에 통보해 철도공사가 비상수송대책 마련 등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해온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노조는 임시대의원회의·노사 간 합의·언론 보도자료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서발 KTX 민간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철도공사가 투입하는 대체인력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측의 업무방해죄 고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단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 1항의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판결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았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한국밖에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며,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고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와 노동자의 권리가 정부와 사측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친기업적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해서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저지해야 함도 분명해졌습니다.





24일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판결이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출신의 홍준표 경남지사가 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기각을 통해 홍 지사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인 국민투표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이고 파시즘적 행태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무색하게 하는 제왕적 지자체장인 홍 지사의 반민주적 행태에 사법부 전체가 분명한 반대를 표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홍 지사의 경남도에서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대법원은 홍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판사 진성철·류기인·박재철)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기각을 이해하려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6·4지방선거로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확정됐다는 홍 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지방선거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또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것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이 사건 주민투표의 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주민투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투표 결과 진주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홍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에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ㅡ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ㅡ 그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친 ‘모레시계’의 실제 모델로 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의 완패는 민주주의국가에서 파시즘적 행정이 인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 의미가 상당합니다. 국가의 보수화와 파시즘적 전체화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법부는 일치된 판결은 갈수록 전체주의화하는 현 행정부의 폭주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헌재의 정치적 판결에 비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사법부의 차이는 분명히 대조됩니다. 물론 헌재는 정치적 결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관이고 법원의 판결되 변할 수 있지만,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사법부의 일치된 판결에 한 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6 08:12 신고

    철도 민영화는 어떻게 되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남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서남부 경남지역
    응급 생존율이 전국 최저라는 통계도 있다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6 13:03 신고

      철도민영화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박근혜가 조기 레임덕에 빠지거나 하야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니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벌여야죠.

  2. 동의합니다 2014.12.29 13:29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앞날을 알 수가 없군요.
    공공기업의 민영화가 답이라는 이명박정부 이후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행태가
    정말 걱정입니다.

    십 수년 전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80 년대 마가렛 대처 수상 시절 철도 민영화가 된 이후이기에
    그 나라의 철도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었죠.

    한 마디로 엄청난 표 값에 혀를 내 둘렀답니다.
    바다 건너 프랑스나 독일도 영국처럼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만큼의 비싼 가격은 아니었기에
    영국의 살인적인 표 값은 확실히 정 떨어지게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 표 값은 더 올리게 되고...

    우리도 철도 민영화가 되면 국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교통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은 물론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리라 봅니다.

    당연히 민영화는 막아야 하는 것이죠.

    • 늙은도령 2014.12.29 22:37 신고

      공공기관 혁신과 민영화는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것을 헷갈려 합니다.
      레이건과 부시 정부의 민영화와 대처의 민영화는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핵심인데 그때부터 인류는 세습자본주의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부의 독점과 불평등, 불공정, 특권과 반칙, 부패와 비리 등이 그때부터 커졌음을 현실로 지켜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야 할 미래세대의 자원과 몫을 끌어다 쓴 세대들의 탐욕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헌데 그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잊혀진 사람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슬픔과 기쁨, 그들의 수난과 죽음, 이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인간경험의 참된 내용이다. 


                                                                       ㅡ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인용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내일 재보선의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특별법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미루거나, 누더기로 만들 수밖에 없음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와 팩트만으로 이런 추측은 너무 쉬워 글로 옮기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세월호 참사도 하나로 통합니다. 당연히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떠오른 국정원입니다. 단 하나의 문건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지만,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일 가능성은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면ㅡ1국정원 세월호의 실소유주, 음모론이 완성되다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만일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에 동의할 수도 없고, 진상규명만 먼저 다루되 야당이 지정하는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하자는 안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의 존립을 위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사를 하다 보면 18대 대선의 불법개입 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국정원의 중앙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국정원이 18대 대선에 불법개입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많이 드러날 것이고, 특검법에 의해 이 사실을 공표할 수 없지만 늘 그렇듯이 특검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세월호 특별법을 넘어 국정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고, 사태가 여기에 이를 경우 국정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월 16일 당시 청와대를 비운 7시간의 행적도 드러날 테고요.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까지 문제는 번져가고 이럴 경우 새누리당은 해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는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들어날 수도 있고, 국민이 의혹으로만 제기했던 것들이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땅의 보수 세력이 종말(비록 재보선에서 압승했다 해도)을 고하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회의록과 관련된 내용들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19대 총선 관련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시나리오는 최대치의 후폭풍을 가상한 것인데, 여기까지 진행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거대 양당이 그들의 기득권이 모두 다 무너지는데 절대 여기까지 사태가 진행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정치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갖는 최대의 단점입니다. '훈련된 무능'의 대표적인 집단이자 정치의 시녀역할을 자주해온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거대 로펌을 동원한 강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해도 세월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월호 희생자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으며, 남은 유족들과 생존학생들의 참담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도덕 세계의 반원은 길지만 그것은 정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드릭 옴스테드는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모든 욕망에 우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헌데 세월호에서 2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아이들도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성역없는 수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헌데 국정원의 지적사항을 정리했던 청해진해운의 직원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병사인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헌데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유병언처럼 희한하게 사망한 직원은 세월호에 탑승하지도 않았답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고, 또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을 찾아가는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영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참사가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을 미스테리로 남겨놓은 채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라면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자의 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Ⅱ》에서 인용한 쇼펜하우어의 말로 끝낼까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칸트(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해 탐구한 관념론의 완성자)만큼 근대이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헤겔(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다고 역설한 낙관론자)을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재보선의 결과가 최악으로 나오지 않기만을 바라면서(최악으로 나왔네요, 에고).



그는 비단 철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독일 문헌에 대해서 압도적인, 좀 더 엄격히 말하면 포복졸도케 하는 전염병과 같은 악영향을 끼쳤다. 이것에 대항해서 항상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은 스스로 사회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과연 누가 말을 할 것인가 말이다.  


  1. 신동열 2014.07.30 15:12

    이런글에 댓글이 하나도 없네.......

  2. 고대립 2014.07.31 13:07

    당당함에 끌려 들어와 봤더니, 글들에 열정이 넘치어 들떠 있습니다. 추측과 전망은 엄연히 결과 격이 다른 것인데... 1500권에 들어있던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있다 한들 그게 내 손을 통해서 글자의 재배치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또한 역시 허망한 01의 나열에 불과한 것. 열정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좀더 진중해 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려. 본명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3. 참교육 2014.08.01 06:55 신고

    유병언을 진범으로 몰아가느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의문투성이...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라는 현수막이 정체며 국정원이 실소유주라는... 말은 정말 근거 없는 말일까?
    갈수록 의목만 증폭시키지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ㅇ르 밝혀야 합니다.

  4. 고대립 2014.08.01 11:28

    고충은 짐작하겠습니다. 선택이란 언제나 여유와 앎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선택을 빙자한 강요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난 시기에 우리들은 역시 강요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다지 새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80년대든, 지금이든. 세월호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새누리는 당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 오히려 깨지고 새판을 짜야 하는 것은 새민련인듯 하군요.
    세월호가 일부 북쪽을 공격하기 위한 cia의 공작이다. 국정원의 공작이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모르겠고, 박정권이 스스로 이 일을 벌이기에는 목표가 불분명하고, 경과 측면에서 유족이나 야권, 시민단체, 시민들도 그전에 이 사회에 깔아놓은 종북 프레임에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것, 그게 지금 세월호를 영구 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언제나 시간은 준비하고, 대응하는 사람들의 편인데, 지금이라도 추측과 떠벌이로 시민들을 혼란하게 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분석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죠. 문제는 종북 프레임은 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벌집을 만들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제한된 사고는 경과나 결과도 결국은 갇히게 된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ㅏㄷ.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지만, 안갯속에선 오감을 곤두세우고 모든 감각을 깨우되 스스로 시끄러워서는 안되겠지요. 이기려면.

  5. 김국 2019.08.15 08:33

    국정원은 공산당 또는 국가 전복 세력 막는 곳.제주에서 인천오는 중국인 색출 국정원이 아니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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