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권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것들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JTBC 뉴스룸(월~목요일)과 썰전을 제외한 모든 방송사의 뉴스와 시사프로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너무나 철저해 시청률이 바닥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의 TV에서 이들 번호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들이 항복선언을 할 때까지 시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의 폭정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MBC와 KBS는 하늘이 두쪽 나도 시청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공영방송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이명박근혜의 폭정에 측정 불가능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TV조선과 채널A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경영진과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다며 파업조차 하지 않은 노조들까지 두 공영방송에서 월급을 타먹고 명성을 얻고 있는 자들도 똑같이 나쁜 놈들이며, 심하게 말하면 민주주의의 기생충들입니다.   



두 번째는 SNS 사용에 있어, 총선 때까지만이라도 폐쇄적인 운영과 습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3개 월째에 이르고 있는 페이스북 활동에서 확인한 것은 페친 5천 명을 다 채워도 중복이 너무 심하고, 스팸성 글에 대한 대처도 너무 안이하고, 그 반작용으로 그룹과 커뮤너티의 폐쇄성만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페이스북 사용자의 네트워크는 한정돼 있고, 중복돼 있어서 파급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작게 나옵니다. 



필자가 여러 그룹에 동시에 글을 올리는 것도 페이스북 이용자의 과도한 중복성 때문입니다. 각각의 그룹과 커뮤너티가 자신들만의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알고, 철저하게 존중해줘야 하지만, 야권의 총선 승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탈출시키는 모든 기호활동에 앞서는 중대한 문제라 총선 때까지만이라도 각각의 그룹과 커뮤너티가 폐쇄적인 운영을 유보했으면 합니다. 정치만이 세상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의 정치와 경제적 이슈들을 따라가기 보다는(TV를 보지 않으면 자연히 이루어지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떠들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참사, 국정원 댓글사건,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친재벌적 정채, 개표조작 문제, 보육대란, 언론장악 문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노동자대회의 폭력진압, 백남기 농민의 상태, 개성공단 전면폐쇄, X벤더레이더 도입, 방송장악과 방송생태계의 문제, 경제정책 실패, 가계부채 폭증, 국가부채 폭증, 방산비리, 4대강공사, 자원외교, 외교참사, 인사실패, 사교육비, 반값등록금,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방송법 문제, 정치검찰과 경찰의 난맥상, 정당해산, 사법부의 보수화, 공안정국 조성, 간첩조작 사건, 용산참사, 환관정치,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조세도피처 외면, 원전 방치, 밀양송전탑 문제, 지하경제 확대, 논문표절, 위장전입, 성범죄, 비리사학 문제, 일베 문제 등등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벌어진 모든 폭정들과 헬조선의 증거들을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쓰레기 언론들을 동원한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의 총선 이슈 선점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것은 곧바로 야권의 총선 승리로 이어지고요. 필자가 제시한 세 가지 일은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류의 여론환경 조성과 이슈별 여론조작, 다양한 방식의 사실왜곡,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로 시청자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는 것에 맞서려면 그들의 구축해놓은 체제의 작동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상위 1%와 하위 99%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극소수에 불과한 저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제멋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체제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과 필자가 제시한 세 가지 제안은 별개의 것이라 충돌하지 않습니다. 두 달 남은 총선까지 세 가지 제안을 실천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체제의 간수 역할을 맡은 방송생태계가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권 방송들과 SNS는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당연히 전자가 크지만, 투표율이 50%대인 총선을 고려할 때 (투표율이 7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개표조작이 없다는 전제 하에,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현 집권세력의 승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주류 미디어의 이슈 몰이를 무시한 채, 우리의 이슈를 더 많이 퍼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위 99%가 상위 1%보다 수백 배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편향된 주류의 방송생태계 때문에 이슈화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한 현대민주주의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선거에서의 승리입니다. 상위 1%는 그렇게 하위 99%를 자발적 노예와 각자도생에 허덕이도록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이 민주정부 10년을 제외한 한국현대사의 지배적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의 샌더스가 일으키고 있는 정치혁명도 그가 44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아웃사이더(하위 99%)의 이슈가 주류(상위 1%)의 이슈를 밀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학혁명, 만민공동회, 독립운동, 임정수립, 4.19혁명, 5.18민주화항쟁, 6.10항쟁, 탄핵반대 촛불집회처럼 수없이 많은 승리의 기억이 있는 우리이기에 샌더스의 정치혁명보다 더 큰 정치혁명을 이루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봅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 좀 해보자고요, 확인 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베짱이 2016.02.16 02:51 신고

    대기업과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마음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새누리당은 대기업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법제화 하고 대기업은 정치인들에게 선거자금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제공하고
    언론사는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대기업(고객)의 구미에 맞는 보도를 진행하고 이러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것인 것을
    이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테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사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03:25 신고

      그것 때문에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존재하는 것인데,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를 정부가 장악하고 있어서 방송생태계가 개판이 된 것이지요.
      광고가 없이 돌아가는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장 중 한 명은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아니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요.
      목적세 형태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헌데 그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라 복지로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에고... 이런 식으로 논의의 폭이 넓어지는 것인데....

  2. 공수래공수거 2016.02.16 08:24 신고

    어제 우연찮게 KBS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KBS가 어용방송이란걸
    단박에 알곘더군요..
    그래서 JTBC 뉴스룸만 보기로 했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6.02.16 17:10 신고

      원래 KBS가 가장 나쁜 놈들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사장과 이사장, 여당 추천 이사를 한 놈들은 모조리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에 협조한 고위간부들도 색출해 퇴출시켜야 하고요.
      이것만은 하늘이 두쪽 나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3. 강성삼 2016.02.16 14:08

    종편의잘못된것을반박하는프로그램을대처하는것만이가능할것같은데요?

    • 늙은도령 2016.02.16 17:11 신고

      종편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KBS와 MBC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지상파의 타락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사장과 이사장, 이사회를 장악한 여당 추천 경영진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가혹할 정도로, 그래서 인권탄압 얘기가 나올 만큼!!



오세훈은 충북대 강연에서 “복지의 본질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재정 형편으로 부자 급식을 하는 건 정치이지 복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의무급식을 바라보는 그의 편향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오세훈의 논리는 단순함을 넘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오세훈이 말한 ‘노하우’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국가와 복지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실왜곡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현대성은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삶의 조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대에서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돌파하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초중고를 넘어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도,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도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의 노하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그런 개인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것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나갈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이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을 정도의 노하우를 쌓도록 나두지도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현대사회란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정’ 운운하는 것도 사실왜곡의 전형입니다. 국가의 재정이란 어떤 조세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의 주장은 부자와 재계에게 유리한 현재의 조세제도를 손볼 수 없거나, 손대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만이 오세훈의 주장은 타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해가 충돌하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조정해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의 필요성은 사라져버립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갈등의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오세훈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하기 나름이다)에게 선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대신 무한대의 부를 가질 수 있는 부자도 동시에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그래서 절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드는 무한대의 부를 인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가난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노하우를 깨우치지 못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교육과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음에도 개인이 각자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깨우치지 못했기에 가난은 큰 재산을 모은 부자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도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선별적이어서 혜택이 되지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삶의 노하우를 깨우쳐서 부를 쌓은 것이기에, 국가의 복지와 사회의 공적 부조를 받는 것은 성공한 자들에 비해 국가와 사회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 굴종적 인식에 사로잡힙니다. 가난이 곧 창피함이 될 뿐,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그래서 국가가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됩니다. 퇴임시 8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빈국이었던 브라질을 중진국 반열로 끌어올린 룰라 전 대통령이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며, 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선별적 복지는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 거대 금융자본을 위한 공개적인 면죄부입니다. 모든 부는 누군가의 빈곤을 전제로 하는데, 선별벅 복지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이 나눠가질 수 있는 거대한 부를 독점한 자들에게 세속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할 뿐, 부의 불평등을 줄이지 못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숫자가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부자급식을 반대하다 송파모녀 같은 이들을 양산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맞춤형 복지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성공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학부모의 자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엄청난 행정비용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지하경제 규모가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파악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행정비용(부당수급되는 비용도 행정비용이다)이면 보편적 복지의 최소한인 의무급식을 중단할 이유조차 사라집니다.





오세훈과 홍준표 같은 자들은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무한대의 부를 허용하기 위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할 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공한 자들이 가지는 편협하고 반인류적인 현실인식은 자신의 경험을 전체에 투사시켜 모든 사람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진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오너와 경영진, 거대 금융자본에게 지금보다 더 탐욕적인 부의 사냥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줍니다. 개천에서는 용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개천을 용이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용이 살지 않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라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입니다.



바로 여기에 총체적 차별을 당연시하는 능력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통치라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무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놓쳤고 케인즈도 놓쳤던, 그러나 허버트 스펜서는 꿰뚫었던 정치의 역할이 최소로 축소되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2부 개인은 어떻게 제도의 노예로 전락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11 11:37 신고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여당내에서는 그래도 생각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1 16:48 신고

      오세훈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 없는 진보정당을 죽이는 법입니다.
      보수세력들은 기득권들이라 진보정당보다 자금 운영에 애로가 없는데 진보정당은 오세훈법이 정한대로 하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오세훈이 한 일은 겉으로는 정의를 표방하지만 기득권에게 유리한 것만 해놓고 간 시장입니다.
      그가 한 일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유태준 2015.04.11 22:24

    선별적 무상급식이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제제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저만그렇게생각하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적에는 가난해서 밥못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도와주면 도와줫지 따돌림하거나 하는건 12년 교육과정동안 본적이없어서그런지 선별적무상급식의 반대의견논리에는 도통 공감할수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4.12 01:01 신고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는 대신 부자에게서 누진적 과세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나눠야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비슷한 기회와 출발의 환경이라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족의 부와 건강, 지역, 사회, 국가 등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최근에는 그런 불평등을 고착화시켜 부와 기회가 세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려주는 부와 기회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절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평등도 이루지 못합니다.
      의무급식을 선별적으로 해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빈곤층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한들 기존의 부자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차별은 그렇게 커지고 공고해집니다.
      아이들이 부의 크기에 따라 친구들마저 달라집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그런 차별과 불평등을 점심 먹을 때만이라도 느끼지 않게 해주자는 것이 의무급식의 정신입니다.
      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차별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발시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평등해집니다.
      그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고 국가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교육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되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내에 따라 차별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벌어집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차별에 익숙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3. BGG뚜벅이 2015.04.12 20:58 신고

    하위 50%까지 지원한다고 했을때, 50.1%에 속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줘야하는지, 49.9%사람들이 꼭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기준이 있다면, 오히려 그 기준을 악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21:28 신고

      네, 그것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선별적 복지는 극소수의 부자를 핑계로 서민, 특히 빈곤층의 삶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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