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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SBS의 거지 같은 보도 문재인 정부 들어 16.4%가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룬 SBS의 보도가 정말로 엿 같네요. SBS의 보도에 따르면, 1천6백여 세대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4명의 경비원에게 올려줘야 하는 가구당 경비용역비가 무려 5천 원에 이르기 때문에 9명의 경비원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한 달에 5천 원의 추가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빈곤에 허덕이는 모양이어서 SBS가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SBS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송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지 알 수 없지만, SBS의 보도는 "(관리비가) 1천 원만 올라도 (주민들이) 와서 따지고 항의해요. 그럼 만약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감당.. 더보기
썰전, 전원책의 주장에 유시민이 식겁한 이유는? 썰전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전원책의 말들을 듣고 있자면 논리나 주장의 진폭이 너무 커 일관된 사고가 가능한 인간인지 의문이 들곤 한다. 모든 인간이 모든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유시민이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편적 정의의 시각에서 사안 별로 일관된 논리와 유연한 주장을 펼친 것에 비해 전원책은 사안 별로 논리와 주장이 널을 뛰는 카오스적 모습(그때그때 달라요!)을 보여줬다. 시민이 통계청의 자료를 들어 백선하의 사망진단서 작성이 원칙도 지키지 않은 잘못된 것임을 밝혔음에도 자칭 보수주의자라는 전원책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들을 내세워 국가와 의사협회 등이 정한 원칙(일종의 법적 효과를 갖는다)과 제도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더보기
김병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다 팟캐스트 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더보기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는 김자연 성우 교체 논란 독자의 부탁으로 쓰게 된 이번 글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권리신장에도 관심이 있는 필자(백일 때부터 소아마비로 살아왔다)이기에 스치듯 보았던 사안이었지만, 독자의 부탁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잘못 발을 디뎠다간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부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대를 죽일 듯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으니 겁대가리는 없는 필자라 해도 댓글 공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에 나온 "사건의 얼개는 이렇다. 지난 19일, 유명 게임 업체 '넥슨'은 자신들이 발매한 게임에서 한 성우의 목소리를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우 김모 씨가 '여자는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Girls Do Not Need A PRINCE)'라.. 더보기
호남배신론 내세운 탈호남에 시대적 정당성이 있을까? 마치 칼날 위에 서있는 느낌이다. 국민의당이 광주·호남을 석권한 것을 가지고 '호남 배신론'을 떠드는 자들(더민주의 정신나간 일부 지지자들, 마타도어를 하는 국민의당 지지자들, 상당수 새누리당 지지자들, 조중동과 종편 등의 여론몰이에 호응하는 자들)과 이에 격분한 광주·호남인들의 반박까지 오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칼날의 어느 면을 따라 흘러내릴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1년도 살지 않았고 삶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낸 필자가 '호남배신론'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배신이란 말을 들을 만큼 광주·호남이 희생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국민의당이 광주·호남을 독식한 것은 승자독식의 소선구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배신론 운운하는 것.. 더보기
박근혜가 사상 최악의 지도자인 이유 측은지심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며, 지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측은지심,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는 독재의 길로 빠지기 마련이며,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들은 이 점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더욱 위험하지만, 측은지심마저 결여됐을 때는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최악의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박근혜가 최악의 지도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통하게 죽었다는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박근혜가 배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여되면 자신이 준 것과 받지 못한 것에만 집착하게 되고.. 더보기
비주류 탈당파들이 왜 개혁의 대상인가? 이기주의는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남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을 하거나, 나만 이익에 합류하지만 남은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무 일도 안하고 열매만 따먹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자유방임과 약육강식, 거짓말의 향연 등의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부와 권력, 법과 기회를 독점하는 승자와 강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자유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역사적 경험치는 이런 이기주의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란 단어의 뜻대로 현재의 질서와 체제, 다시 말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익의 독점이 가능해집니다. 먹을거리는 넘쳐나는데 혼자서 다 먹지 못하니 구성원들끼리 어느 정도는 나눠가져야 하는..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잘 지내시는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 더보기
국민은 IS테러보다 제2의 세월호참사가 더 두렵다 테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독재 놀음에 한창이신 박근혜 여왕님, 우리가 두려운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IS의 테러가 아니라 250명의 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세월호참사 같은 정부의 부재가 불러온 참극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효용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이라는 것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당신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초딩도 알 수 있습니다. 반인륜적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들과 배후를 찾아내 복수라도 할 수 있지만, 제2의 세월호참사라도 일어나면 복수는커녕 진상규명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테러방지법이 뭐 대수라도 된답니까? 선체의 부식이 심해서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 더보기
안철수가 너무나 고마운 청와대와 새누리당 안철수의 막가파식 행태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고마워 죽을려고 한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철수가 다 해주고 있으니 표정관리가 힘겨울 정도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총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지만, 안철수를 앞세운 비주류들의 분탕질 때문에 개헌선에 이르는 압승도 가능해 보인다. 박근혜가 여당 지도부를 불러 (야당을 극단까지 밀어붙이자는)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한 것도 안철수 덕분에 눈부신 광채를 발했다. 지난 대선 이후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마땅한 결실을 얻지 못했던 집권세력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야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안철수를 끌어안으면 주류와 지지자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분당을 각오하면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더보기
집회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 더보기
문재인 대표의 결단에 조건부 찬성을 표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한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 찬성을 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광진흥법 등을 일괄처리함으로써 새누라당2중대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던 오늘, 문안박 연대니, 야권통합이니, 집단탈당이니, 집단지도체제니, 친노와 비노니..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재, 마지막으로 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나마 찬성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필자의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 대표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권 탈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성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부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기 .. 더보기
조카가 독일에서 들었던 말, 한국은 왜 그래? 가난한 이들의 외침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에 귀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재인용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스런 조카들이 귀국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 조카들과 새벽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받고 있는 교육 관련 얘기가 제일 많았고, 독일과 유럽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조카들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국제학교의 친구들은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신흥선진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 하에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한 것을 칭찬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인식도 생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헌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때문에 .. 더보기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TV조선에도 해당할까? 이명박근혜의 똘마니들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장악된 이래 종편의 막장·폭력 방송은 북한의 중앙방송과 미국의 폭스TV가 아니면 비견할 대상이 없을 만큼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담보로 헬조선이 결코 과장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우리 모두가 샤를리'라는 기득권 언론의 일치단결한 합창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필자의 생각을 TV조선에 대입한 글입니다. 볼테르식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방송생태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종편의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 IS(이슬람국가)를 추종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십여 명의 기자를 잃은 샤를리에 대한 추모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