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노동운동가인 아스비에른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선진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모델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이 유토피아에 근접한 국가처럼 생각하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의 복지모델도 3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전방위적 공격에 시달리면서, 성공한 모델로써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를 표할 만큼 상당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고세율의 국가들이 저세율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목표들을 더 잘 달성했으며, 경제적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는 '캐나다 경제대안연구소'의 2006년 보고서가 무용지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음도 고백했습니다. 법인세(20~25%)는 낮지만 소득세(40~50%)와 간접세가 높기 때문에 모델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약화와 자본규제의 철폐, 자유로운 자본 이동,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유연화, 각종 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북유럽 모델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프랑스혁명 때 처음으로 요구된 8시간 노동이 1919년의 러시아혁명과 과격한 노동운동 때문에 권력균형이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양보로 가능했듯이, 복지국가도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에 대한 자본주의의 우위를 지키려는 고용주와 노동자(와 정부) 간의 2자 또는 3자의 계급타협으로 탄생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맹공이 계급타협을 이끌어낸 권력균형을 무너뜨려 고용주와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만드는데 집중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에도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조치를 단행한 정부들도 좌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대처-레이건-슈뢰더라는 영국과 미국, 독일의 보수우파정부가 결정적이었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참여한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단행됐습니다. 노동조합의 관료들과 기득권노조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럽과는 상황과 내용이 다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에도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단행된 것도 국제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격이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 일본과 대한민국, 페루 등처럼 '사회적 안전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 집중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선진산업국이라고 해도 공공복지지출이 낮은 저세율 국가일수록 신자유주의의 공격 앞에 무력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고세율국가인 북유럽 4개국이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증세를 다룬 오늘의 썰전이 유의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주장처럼, 법인세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 부의 재분배의 핵심인 자본이득과 임금소득에 대한 누진적 증세와 단계적인 간접세 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시작해 민간분야로 이어지면 최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소득의 분배)과 함께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국가보다 신자유주의적이고 분단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만, 저세율 국가라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주와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의 균형추를 민주정부와 시민(노동자 포함)에게 가져온 촛불혁명 덕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어떤 모델로의 진입도 가능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희망적인 견해를 표한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만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언론의 발목잡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의 기회란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24 09:00 신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빨리 올려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7 신고

      실효세율 올리고 소득세에 대한 누진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구간을 늘리고 올려야 합니다.

  2. 세나 2017.06.25 19:02

    진보가 집권하자마자 기본소득제 전격도입, 기득권 재벌해체, 기간산업 모두 국유화, 최저임금 수배인상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한국도 늙은도령님의 복지정책을 받아들인다면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될수 있을 터인데.. 아직 적폐들이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도령님..


더민주 후보토론회로 진행된 백분토론의 시작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타락한 MBC를 질타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MBC의 향후 보도가 지금보다 더욱 편파적으로 흐른다 해도 언론생태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매우 적절했습니다. 헌재가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감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여러 번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은 KBS와 MBC라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김장겸이라는 이명박근혜 9년의 악질적인 부역자를 사장으로 뽑은 MBC의 양아치적 행태를 반드시 바라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오늘의 백분토론이 MBC 주최의 후보토론회였기 때문에 더욱 울림이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탄핵인용에 집중하느라 헌재의 파면결정문에 숨어있는 1인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지나쳤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를 상기시켜준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무한타락은 노조위원장이라는 놈이 탄핵반대집회에 참여해 박근혜를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할 지경이어서 단 1%의 관용도 허락하지 않은 드골식 청산으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라 쓰고 엠병신이라 읽는 것도, 종편(JTBC 제외)과 뉴스시청률을 다투는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외치는 모든 시민과 노동자의 집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많은 시청자가 11이란 숫자를 아예 지운 것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MBC를 보면 너무나 부족할 따름이었습니다.



MBC는 그 자체로 악이었고 흉기였으며 지옥이었습니다. 저널리즘의 신화였던 MBC를 3류, 4류의 케이블방송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조직과 구성원을 조폭화하는 행태에서 헬조선으로의 대한민국은 MBC가 쏟아내는 쓰레기들로 오염됐고, 미세먼지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질식시켰습니다. 손석희를 비롯해 수많은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이명박근혜라는 빨갱이 완장을 차고 점령군 행세를 하는 놈들에게 짓밟혔고 시달렸으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 미수습자 가족, 생존학생들에게 가해진 악의적이고 패륜적이며 비열한 오보와 후속 보도들에 이르러서는 법정최고형으로도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와 방통위, 방문진의 호위 속에 MBC의 타락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정치사회적 악이자 치명적인 흉기로서의 MBC는 적폐의 대명사를 넘어 드골식 청산의 0순위로 자리잡고도 턱없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해직자를 복직시키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MBC의 불법과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문재인 후보가 토론의 시작에서 MBC를 질타한 것은 당내경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검찰과 국정원, 사법부, 재벌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공영방송 정상화는 이 모든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합의나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MBC(일베를 정직원으로 뽑는 KBS를 바로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폐방 이외의 것을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이명박근혜 잔당들의 정치공세도 무차별적으로 가해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와 퇴행이란 차기정부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글에서 말해왔듯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사람사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당신의 한 표를 더해주십시오. 저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22 07:59 신고

    본방을 보지 않았네요.
    적폐중 적폐가 언론부역자들입니다.
    흉기입니다.
    언론만 제대로 선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나아집니다.
    문재인 제대로 된 언론개혁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8:12 신고

      언론과 검찰만 개혁해도 재벌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언론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여전히 막강하니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지누맘 2017.03.22 09:37

    티비토론은 못봤지만 그영상은 봤는데요 앵커가 당황해서 말을 끊는데도 굴하디않고 하실말씀 다하시더라구요 아주 짱 시원했습니다 정말 적폐청산이 간절하시구나란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싶어하시는데 비토감정가지는 사람들 모두 언론덕이겠죠 회가 치솟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쓰레기정권은없었을텐데요 아 그때 엠비나올때 부정한방법이 없이 이해찬이나 유시민이 나왔다면 어땠을까도 생각이드네요

    • 늙은도령 2017.03.22 09:44 신고

      정동영이 노무현을 부정하면서 대선후보로 나선 것이 절대적 패인이었습니다.
      조중동이 참여정부의 경제를 완전한 실패로 조작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이명박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명박은 그런 면에서 천하의 잡놈이지만 대통령에 오르는 행운을 누린 것이지요.
      그 때문에 헬조선의 고통을 국민들이 당해야 했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으니 역사의 방향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모양입니다.

  3. 지누맘 2017.03.22 13:30

    도령님 안지사가 워딩이 이상합니다 차차기도 건너간거죠? 검증도 필요없어 보이네요 이시장이나 안지사나 도찐개찐으로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7.03.22 17:52 신고

      안희정은 기본적으로 대연정과 협치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강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타도어 하지 말자며 팟캐스트를 언급했는데, 그들의 발언까지 문재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문재인이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 대해 안희정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찰의 깊이와 그릇의 크기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여린 사람이라면 대통령에 출마하지 말았어야죠.
      문재인이 당한 것에 비하면 비교조차 안 되는데....

  4. 둘리토비 2017.03.23 00:02 신고

    MBC의 이 망가진 모습,
    그리고 아침 뉴스에서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성 보도를 하더군요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저 리더십들이 궁금해요. 그들의 뇌구조가.....

    • 늙은도령 2017.03.23 01:39 신고

      짐승의 뇌가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해도 이런 식으로 타락하는 자들은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지지자이지만 더민주의 변화에 아직도 합격점을 줄 수 없는 필자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자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다루지 않았습니다. 더민주 대표를 뽑는 토론에서 박지원이 문재인에게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할 후보들은 없다고 생각했고, 경선 승리를 위한 토론에서 치열하게 주고받은 말들은 일정 수준의 오버를 보여주기 마련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비판의 글을 쓰는 것은 경선 이후의 통합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헌데 더민주 후보자토론을 5차까지 지켜보면서 이재명과 안희정이 보여주는 네거티브 공세가 정치적 금도를 넘어 박지원 수준에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부동의 1위인 문재인을 집중공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문재인이 공중파에서 '반란군 수괴'라고 말한 전두환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광주·호남인에게 사과하라는 것에서는 그 저열함이 구역질을 불러올 정도였습니다.   



이땅의 부패 기득권세력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된 학생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지만, 같은 방식으로 군대에 끌려간 문재인이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받은 표창장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빨갱이가 아님을 말해주는 최고의 예입니다. 그것도 12.12사태를 일으켜 군부독재를 자행해 박정희보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두환마저도 표창장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라면 문재인의 안보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강제징집됐건, 아니면 감옥에서 군복무에 준하는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건 간에 그들이 결코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군복무 이후에 천하의 살인마로 변신한 전두환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뛰어난 군복무를 통해, 민주화운동 세대생들이 국가안보과 경제성장을 앞세워 살인독재를 자행한 정권에 저항했던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른 애국의 발로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문재인의 이런 일관성은 사시 합격자들의 경쟁장인 사법연수원을 1등(보통 청와대로 영입된다)으로 마쳤으면서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성문(일종의 전향서)을 쓰라는 압박과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청와대 진입은커녕 판사로도 임명될 수 없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젊음을 다 받쳤지만, 독재를 인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이익에는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인권변호사의 길로 접어든 노무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이재명과 안희정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노무현의 동지이자 친구로써 평생을 같이 한 문재인이 이후의 행로를 봤을 때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유시민이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했고 현명했었는지 밝힌 것처럼, 박정희·전두환 독재와 맞싸웠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의 모든 여정에서 권양숙 여사를 빼면 문재인은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함께했던 또 다른 노무현이었습니다.  



문재인 없는 노무현을 상상할 수 없고, 노무현 없는 문재인을 상상할 수 없음은 삶의 대부분을 함께해온 둘만의 여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희정이 노무현의 적자를 주장하는 것에 비하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영혼의 동반자이자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물론 진보매체까지 참여한 '노무현 죽이기'와 '참여정부 흠집내기' 때문에 그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저평가됐지만,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이란 문재인의 성공과 좌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공을 절대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노무현의 일생과 참여정부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인권변호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지역주의를 넘기 위해 부산시장에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해수부장관을 하다가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탄핵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생을 달리한 노무현을 국민과 함께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노무현이 더 큰 세상을 향해,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문재인과 의논했고, 그를 설득해 그의 동의와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들이 그저 단순하게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정치인으로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하는 자들의 무식함은, 지리멸렬했던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10만 온라인당원과 인재영입, 총선 승리가 문재인의 성과였다는 것에 참여정부의 성공까지 더하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과 유시민처럼 토론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십 년에 걸친 이런 증거들을 무시한다면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안희정과 이재명 등이 하도 김종인을 들먹이기에 김광두의 영입으로 답한 것이며, 김광두의 영입을 물고늘어질게 뻔하자 김상조를 함께 영입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에 찬성하는 분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며, 그것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사전포석입니다.





인사문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의 인사시스템으로 풀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인재풀을 최대한 늘렸으며 당정청은 물론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시민까지 포함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던 참여정부의 성공 경험을 재현하기 위함입니다. 더민주에 합류하지 않은 인사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정권교체 이후의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판은 촛불집회에 나온 초딩보다 못한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이 정부와 사법부,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언론, 연구소 등에 즐비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인수위가 없는 조기대선의 특성상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 가운데에 일부의 잡음이 있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그것 때문에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까지 최대한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문재인은 지금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비난을 남발하는 것은 안희정의 대연정만큼 이명박근혜 정부의 9년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눈앞에 아른거리니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금도를 넘는 순간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줄어들며, 헬조선에서의 탈출을 그만큼 어렵게 만듭니다. 5차토론회에서 문재인이 원고를 보면서 토론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창피할 따름입니다. 



제발, 박지원과 홍준표스러운 짓 작작 좀 합시다! 노통의 말처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3.20 18:47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가슴아프실까 오죽하면 자유당에서까지 문제가될게 없다고까지 할까요 너무 한심하고 수준이하의 정치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더럽게하는지 그들에게 미래는 없나봅니다 그들이 하는짓은 정말 상대진영에 먹잇감을 주고 같이 죽이기불과합니다 이번일로 그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더이상 당신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19:01 신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이것마저 넘어섰습니다.
      이재명은 그의 본성이 그렇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안희정까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치학 어디에도 없는 대연정이란 단어 사용이 잘못됐으면 깨끗이 그것을 거둬들이고 적절한 단어로 대체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이 정도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답답하네요, 누워서 침뱉기가!

  2. 과유불급 2017.03.20 19:05

    깔래야 깔수 없는 문재인에 대한 이짓거리를 여당과 재벌언론으로부터 수없이 들어왔고 또 검증하고 검증되었어도 충분히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더민주 경선토론에 나온 후보자들 입에서 저런 거지같은 발언이 나온다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건 토론의 본질을 떠나 후보자 자질과
    인성의 문제로 해석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저런 저급한 비난과 비열한 공세는 자기자신을 파괴시키는것을 넘어 동귀어진을 하고자 하는것처럼 느껴질뿐 아무것도 얻을게 없는 발언입니다. 더욱이 국가지도자를 꿈꾸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걸레같은 단어가 "나 이정도 수준의 정치인이야!" 하고 메아리
    처럼 들려오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찌 다른사람을 비난하고 매도한단 말입니까?

    • 늙은도령 2017.03.20 20:2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적 금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 넘어서는 일들이 계속되니 답답하네요.
      지지자들이 격한 대립을 보이는 것도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후보들에게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선거 이후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꼬리나 물고늘어지는 행태에서 지도자의 면목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3. 耽讀 2017.03.21 07:11 신고

    자유당과 바른당 그리고 홍준표가 해대는 막말도 힘든데
    어떻게 안희정이 저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중동보다 경향이 더 심하네요.
    가슴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1 14:50 신고

      안희정은 정말 예전의 안희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망가질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향은 원래 노무현 죽이기의 대가입니다.
      문재인 죽이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경향은 진보가 아닙니다.
      잡스런 자들의 잡지입니다.

    • 36세연봉2100남 2017.03.21 15:33

      ㅎㅎㅎ 자기맘에 안드시는 댓글은 삭제하시는군요.../ 욕을 한것도 비난을 한것도 아니거늘....../ ㅋ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21 20:03 신고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은 차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밑으로 단 댓글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4. 동우 2017.03.21 20:55

    안보는 보수라는 "새누리당"은 왜 "한일군사협정"을 비공개로 했을까요?
    그러고보면 위안부협정도 아베 요청에 따라 비공개군요.

    한미사드협정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사드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조항을 보면 ..

    한일군사협정 - 유사시 한국 거주 일본인 안전 위해 자위대 파병 목적 . 한국 군 위치,도로,항만 지도 요청한다 . ..
    국방부 장관은 거절"했다고 언론 보도는 그랬지만..

    주한미군이 일본에 사드로 수집한 한국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겨도 알 수 없다는 거겠죠.

    제가 너무 앞서가거나 상상력이 큰 건가요?



    • 늙은도령 2017.03.21 23:40 신고

      이땅의 보수가 먹고사는 방법이 안보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핵 위협을 최대화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전략이 없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의 우위, 즉 폭력상의 우위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것이 돈이던, 무기이던, 언론이던 상관없습니다.
      수단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보니 보수는 투명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안보를 떠들면서 뒤로는 검은돈을 챙기고 권력을 탐하는 것이지요.
      북핵 위협이 정말로 한국의 존립에 치명적이라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막아야지요.
      헌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는 전쟁 위협만 부풀릴 뿐, 실제적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땅의 보수는 양아치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박정희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독재적 효율성을 최고의 통치로 보는 외눈박이 관점에서 나온다. 미 MD체제에 마지막 퍼즐인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민주적 절차를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행정 위주의 발상이 성주군민의 집단반발과 이대생의 본관 농성을 촉발시켰다.





심상정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적 절차는 힘들고 느리며 답답하다. '수평적 토론'이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 막상 첨예한 이해의 충돌과 만나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국가 주도의 독재적 발전모델로 압축성장했으며, 그 바람에 국민과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일 경우 민주적 절차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강하기 마련이어서 행정 우선주의의 유혹에 빠져들기 일쑤다.  



특히 권위주의적 통치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국적 이슈와 구성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들도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결정을 내린 뒤에 국민과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사드 담화처럼 국민적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였다.



그렇게 모든 요인들이 거론되고 국익의 관점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이나 중국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사안은 미국과 중국처럼 초강대국이라 해도 뒤집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란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이는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책무에 반하기 때문에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하며, 무엇보다도 성주군민의 집단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바로 이것(명분을 잃은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성주를 내륙의 섬으로 고립시키는 외부세력 차단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사드 배치가 성주로 국한될 수 없는 이슈임에도 전국적 차원의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을 막기 위해 '정부 대 성주'라는 양자구도를 구축하는데만 사력을 다했던 것이다.





사드 배치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프레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을 내세웠지만, 미국 편중적 결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박근혜는 대구경북의 여론몰이를 위해 부모의 죽음을 들먹이는 비열한 감성팔이까지 들고나왔지만, 국민의당에 이어 더민주 의원들의 성주 방문으로 이마저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자체적으로 외부세력 참여을 거부했던 이대생들의 본관 농성 투쟁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순혈주의'나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작된 농성과 민주적 토론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형의 지지가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학 측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고, 그것도 1600명이라는 압도적인 폭력의 우위로 이대생들을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졸업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졸업생(동문)과 학부모가 외부세력으로 매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저항의 순혈주의를 선택한 이대생의 판단은 (스마트폰 불빛 저항에서 보듯) 놀라운 확장성을 발휘했다. SNS를 타고 야금야금 퍼져가던 이대생의 민주적 저항이 언론과 정치권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까지 이뤄냈다.





성주와 이대에서 보여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저항은 촛불집회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목적이 옳은 것은 물론, 수단까지 정당하고 민주적이었기에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투쟁이 외부세력이라는 차단의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확장성을 지닐 수 있었다. 이대생이 (개별적 보복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투쟁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저항의 순혈주의가 창출해낸 기적 같은 일이다. 



성주군민도 이대생도 외부세력에 의존하지 않은 투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이렇게 상대적 약자가 우월적 강자에게서 승리를 거두는 사례들이 쌓이면 그것이 혁명에 준하는 민주적 개혁의 동력이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에서 또다시 증명됐다. 



승리하기를, 정의와 양심, 보편과 상식, 시대정신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편에 있으니. 2년 4개월이 넘도록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종류의 저항과 투재이라도 정부나 우월적 강자의 프레임들을 하나하나씩 돌파하는 승리의 기억이 쌓일수록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8.05 20:46

    그나저나 이제는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계도 패미계가 아닌 패미의 탈을 쓴 혐오단체와 엮었다는 오명을 벗어던지기는 힘들겁니다.(어느쪽이건간에...)
    물론 저도 뉴라이트와 같은 부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즉 요즘들어서 좌우 둘다 실망했다는 이야기...)

    • 늙은도령 2016.08.05 21:40 신고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몇 권 사서 읽고 있습니다.
      40~70년대의 페미니즘이 90년대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언어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주장을 남성의 시선이 아닌 여성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패미니즘의 기본에 설 수 있습니다.
      남성패미니즘이 페미니즘마저 삼켜버리는 현실에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혐오 운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러링을 잘 들여다 보면 수천년 동안 남성이 여성을 향해 혐오를 퍼부은 것의 극히 일부를 돌려줄 뿐입니다.

  2. BOW 2016.08.05 20:47

    뭐 사드도 한계있기 마련이구요.(전작권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사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입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도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계속되는 업그레이드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8.05 20:55

    이제 무능한 정부에게 남은 건 선전포고 없이 대국민 전쟁을 벌여 전국민을 몰살하거나 국외 추방시켜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박근혜는 건너지 말아야 하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 왜누리안티 2016.08.05 22:43

      정작 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든 무뇌아라 훗날 대가를 치르고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3:07 신고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8.06 08:09 신고

    그러기에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수단을 써서 라도 진압과 해산을 반복했을겁니다

    며칠전 툭 내던진 한마디로 지금은 김천쪽 까지 불이 붙을라 그러고
    있네요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없는 언행입니다

    • BOW 2016.08.06 11:30

      하기사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출을 못했다는(아니면 않하거나) 등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벗어던지고 싶은 모양이겠죠.(어느쪽이든간에..)

    • 늙은도령 2016.08.06 14:40 신고

      네, 정말 제멋대로 입니다.
      사드 배치가 필수라면 성주군민과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지 이런 식은 말이 안됩니다.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박근혜가 노동5법의 국회 통과를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사측(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와 정치브로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과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최소 3년은 이어질 경제위기를 핑계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사측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크지 않은 선진복지국가의 대부분을 무너뜨렸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같은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합니다. 



작년 중반에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하기에는 기존의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좌파라는 형용모순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인데, 정규직의 상당수가 체제의 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에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천명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용노조의 역할에 충실했던 한국노총을 끌어들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휴지조각에 불과한 사회적 합의의 흉내를 냈으니, 이제는 그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사측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정규직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합니다. 이들은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시적인 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추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신자유주의 천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사측과 정부의 밀약에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치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급노조의 힘은 아득한 시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한 노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박근헤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노동5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그녀의 환관들이 뭐라고 말하던 노동5법의 진실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진박마케팅에 올인한 최경환이 경제부총리에 있을 때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5법의 국회 통과에 목을 맨 박근혜 정부의 근로자 죽이기는 총선 결과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추락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보내야 청춘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하지만 어떤 체제 하에서건 정치만이 국민을 밥먹여 줄 수 있습니다. 칼 폴라니가 말했듯이 오직 인간만이 지배적인 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의 법적·제도적 버전인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04 14:47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2.04 21:24

    야권의 세작들이 차려준 밥상 덕분에 히죽거리며 지들 공천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기름진 얼굴들에 한바탕 썩소를 날려줄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소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05 08:19 신고

    제가 직장을 다닐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근로자들을 옥죄는것이 독재치하 저리가라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번 선거 심판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17:42 신고

      네, 79, 80년에 대처와 레이건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비정규직의 확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4. 관악 2016.02.05 11:02

    개발시대에 혜택(?)을 받은 노인들의 인식,철학과 행동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자년 손자가 겪어야 하는 불행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02.05 17:4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미래가 좋아지는데....



국민연금은 저축이자 보험입니다. 노동을 통해 번 돈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드는 노후대책을 위한 공적보험입니다. 인간이란 생각보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해 30~40년 후를 예상해서 오늘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들어 노후에 사용하게 만든 것이 국민연금(공적연금)입니다.





대통령의 한숨과는 달리 연금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박근혜는 이런 안전책마저 없애려고 한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정부가 5천만 원까지 책임져주는 적금보다 더욱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세금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국회의원 특혜 주고, 고가의 무기를 수입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경기부양 등에 일정액이 소비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조금 더 내게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을 말하지, 세금처럼 먼저 먹는 놈이 가져가는, 그런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연금 납부액을 세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적보험을 드는 것이라 투자라고 하지 세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에서만 사실입니다. 납부액이 많은 사람이 일찍 죽어 나머지 금액을 다른 가입자를 위해 쓰거나, 기금운용수익률이 높아져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즉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령사회가 심화되면 납부자보다 수령자가 많지 않겠냐는 걱정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 분할이나, 조세제도 개혁, 재정적자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후대책을 위해 당장의 소비를 줄여도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도 되고, 게임시간을 줄이거나 영화를 한 편 덜 봐도 되고, 화장을 덜하거나 옷을 오래 입거나, 술을 덜 마시거나 담배를 줄여도 됩니다. 육식을 줄여도 되고,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가도 됩니다.



심지어 피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섹스를 줄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 과시적 소비도 줄 것이고, 의료비 지출도 줄 것이며, 지구온난화를 줄여 사고대책비용과 예방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과 같다는 대통령의 논리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국민의 납부액으로만 처리하겠다는 뜻이며, 소비를 줄이는 일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재벌의 최고경영자에 준하는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아이를 낳지 않은 한 영원히 미래세대로 살아야 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는 후세대를 가지며, 그렇게 세대는 영원히 이어져갑니다. 노인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경제체제가 구축될 수밖에 없고, 세금과 복지의 상관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피해만 보는 세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이상 위험부담이 높은 경기부양이나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법인세 인상과 부자에 대한 누진적인 증세, 고가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세습자본주의를 막고 각종 불평등이나 해소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았지 유체이탈 화법이나 남발하는 여왕을 옹립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5.13 01:21 신고

    마치 조선시대의 대동법같은 느낌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으로 가나봐요.

  2. 耽讀 2015.05.13 08:03 신고

    사람 배는 채우면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탐욕는 채우면 채울수록 배고픕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은 그들만의 리그에게 배를 채워주기 위해 오늘도 배고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4 신고

      나를 말아먹고 임기를 마칠 모양입니다.
      국민의 삶을 끌어올릴 생각은 안 하고 국가의 존속, 다시 말하면 정부의 존속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배엘리트를 위한 소수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5.13 08:24 신고

    정말 서민들 생각은 쥐꼬리 만큼도 생각않는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5 신고

      거짓과 위선, 불통과 무능이 겹친 대통령이고 정권입니다.
      문제는 박근혜입니다.

  4. 젭알주제파악 2015.05.13 09:31

    아따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여기는 서민들 뒤통수 후리는구마 ㅋㅋ 글고 세금 아니라면 정부는 고맙지 ㅋㅋ 세금이라면 나중에 국민연금 빵꾸났을때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 ㅋㅋ 이런 존나 멋진색기 사랑한다 - 박근혜 일동

    • 늙은도령 2015.05.13 16:28 신고

      넌 가난하게 사는 것에 만족해라.
      정부라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려고 노력해야지 정부나 유지하고 지배엘리트나 먹고살려고 국민에게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의 연금개혁은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두 다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가난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니까.
      세상을 제대로 봐라.
      노예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너의 댓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하니.
      박근혜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고 공약을 깼는지 생각해 봐라.

  5. 참교육 2015.05.13 09:38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뭐 하는 믿을 게 없습니다.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로 국민들을속이고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2 신고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다음의 지배엘리트들에게 자신의 탈출구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이 끝나면,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와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병신 같은 놈들은 나오겠지요.
      정신적 노예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5.13 11:20 신고

    국민연금 괴담 양산하면서, 국민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논리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하여간 이 놈들은 눈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갈 놈들입니다.
    국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7 신고

      정부와 지배엘리트, 재계를 위해 국민보고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지금의 연금개혁의 본질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없자 이제는 국민을 조지는 것입니다.

  7. Cong Cherry 2015.05.13 11:42 신고

    신뢰가 안되는 사람들을 대표라고...
    저들 하고싶은 것들만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 하려 하는거 겠지요.
    저 혼자라면 눈뜨고 코베이겠지만 참 다행이네요.

    • 늙은도령 2015.05.13 16:41 신고

      대중미디어에 의해 조작되는 선거라는 것이 이제는 바보들의 행진이 됐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도장 찍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8. 머무는바람 2015.05.13 17:22 신고

    그냥 노답 입니다.
    저런 모습인데도 어르신들은 아주 열심이 일하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으니 아후

    • 늙은도령 2015.05.13 18:05 신고

      정말 노인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으니.....

  9.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9:09 신고

    이쯤되면 대통령이야 원래 그랬다치고 그 주변 참모들도 참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보다야 더 많이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5.13 21:09 신고

      정말 줏대도 없는 놈들만 청와대에 있나 봅니다.
      그저 출세해서 제 몫만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로 우굴거리는 같습니다.

  10. 광주랑 2015.05.13 20:35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좋은 저녁 마무리하세요~ ^^

  11. 루비™ 2015.05.13 22:31 신고

    밤 늦게 들려서 올리신 귀한 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는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신문입니다. 친일 경력과 군사독재정권과 결탁했던 과거가 있는 신문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언론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조선일보는 TV조선과, 최근에는 종편을 지향하는 MBC를 앞세워 친일수구세력의 버팀목이었고, 지금은 신자유주의 우파의 맹주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조선일보를 비판했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폐간·폐방되는 날이 노무현 대통령이 4대개혁입법을 통해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못다한 꿈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숨진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A4 용지 30장이 넘는 이 장부에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해당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등 구체적인 로비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인용문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의 17일자 보도의 일부입니다. 기자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도 갖추지 않는 이런 기사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기사는 어떤 형태로든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알려졌다’ ‘전해졌다’만 있지, 주어가 없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장부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어떤 취재원이나 경로를 통해 전달받았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습니다. 기사 전체를 봐도, 후속 기사들을 봐도 출처를 밝힌 것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흘려주지 않은 이상,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는 단 1%의 신빙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왜 쓰레기만도 못한 지는 이런 기본도 되지 않은 소설 같은 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이런 류의 기사는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 악의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넘어, 테러의 수준에 이르는 최악의 범죄에 속합니다(단,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다르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독자와 시청자 뿐만 아니라, 찌라시보다 못한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퍼나른 각종 언론들을 통해 전 국민의 뇌리 속에 성완종의 불법자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뿌려졌음이 각인됩니다. 이제 성완종의 리스트는 사라지고 성완종 장부가 전면으로 부상합니다.   





이것으로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와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 문제가 정치판 전체의 부패 척결로 옮겨갈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키기 위해 성완종의 비리도 부각될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족벌신문과 종편을 중심으로 쓰레기 기사와 보도들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처럼 출처 없는 기사는 진실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무력화시킵니다. 성완종이 작성한 리스트와 음성파일, 이를 입증해줄 추가증거들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을 거쳐,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를 찍고, 보수세력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류의 보도는 좀비 같아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살아나서 사회를 극도의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고 갑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악행을 막으려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방통위와 사법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민주적인 국민심급을 만들어, 투명한 절차에 의거한 심의결과에 따라 폐간과 폐방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무한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르며, 출처도 밝히지 않은 기사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도 모자랍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괴벨스가 언론을 동원해 선동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폐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은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한 절대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언론의 직무유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한 채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망가질대로 망가진 언론생태계를 바로 잡으려면 민주주의를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성완종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원들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Konn 2015.04.18 02:44 신고

    쉽게 말해, 악질 선동이죠. 근거가 없는 날조된 이야기를 뿌리는 것. 이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이고 문제가 된다고 해도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죠. 사과, 정정기사는 작게, 구석탱이에 살짝 올려놓으면 그만이고.

    미드 뉴스룸을 보면 언론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한국 언론..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 중 하나인 조선일보와 비교해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03:48 신고

      조선일보만 폐간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몇 배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없겠지만 TV조선은 폐방시켜야 합니다.
      종이신문의 위력이 갈수록 줄어들면 TV조선에 투자하는 것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뉴론♥ 2015.04.18 07:08 신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날씨가 오늘은 주말안데 좋을거 같네요

  3. 耽讀 2015.04.18 07:39 신고

    만약 성완종 회장이 경향이 아니라 조선과 인터뷰를 했으면 조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조선은 '진실' 보도보다는 자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보도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14:37 신고

      늘 그것이 문제지요.
      조선이 움직였으니 나머지들도 움직일 것입니다.
      수사가 확대되고 대선자금 문제는 사라질 수 잇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18 08:37 신고

    선동의 선두 주자입니다
    TV조선은 전위부대이고..

    없어져야할 언론입니다

  5. smm 2015.04.18 12:02

    ''알려졌다'',''전해졌다'' 등의 표현이 출처가 없기 때문에 신뢰수준이 낮다고 딱 집어주시니 뭐가 잘못된 기사인지 금방 이해가 되는군요. 로비 장부에만 신경쓰다보니 저는 뭐가 잘못된지도 몰랐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글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

    • 늙은도령 2015.04.18 14:40 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4.18 12:29 신고

    뭐 그냥 물타기
    장난하나 에휴 화가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14:43 신고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검찰이 정보를 흘려주면서...

  7. 소피스트 지니 2015.04.18 15:23 신고

    그놈의 물타기.... 어처구니없는 방식이지만 꽤 효과가 커서 말이지요..
    좀 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저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4.18 20:25 신고

      최대한 전선을 넓혀 물타기하겠다는 것이지요.
      조선일보가 스타트를 끊었으니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검찰이 흘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어떻게 정국이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8. Cong Cherry 2015.04.18 22:03 신고

    언론이 이래서야 어디서 뭘 보고 어떤걸 믿겠어요...

    • 늙은도령 2015.04.18 22:07 신고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냥 팩트일 뿐입니다.
      가치관이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왜 죽었고, 무엇이 잘못됐으며.. 등등의 문제를 파고들어가며 나오는 것들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현상과 그 현상 속에 무엇이 있는지 구별할 수 있을 때 언론들의 호도와 왜곡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국면에 직면해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높아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4개월 동안 산산이 부서지면서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경상남도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의무급식이 중단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선진국에 들자는 집단적 욕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과 기본적인 권리마저 뒤로 미뤄지기 일쑤였습니다. 서구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무서울 속도로 국가를 점령했는데, 이와 병행돼야 할 민주주의는 제한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부담‧저복지 국가가 된 것도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집단적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파이가 커지면 나눠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낙수효과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국제시장>의 ‘덕수’가 <미생>의 ‘장그래’로 이어졌을 뿐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이제 부의 불평등은 공존이 불가능해질 만큼 커졌습니다. 부는 세습되기 시작했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중간이 끊겼고, 교육은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성장의 역설 때문에 한 학교(학급) 내에서도 사는 동네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만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 한 끼라도 차별없이 먹이자는 욕구가 분출했고, 6.2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의무급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최소한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초‧중학생들에게는 국가가 점심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건 민주주의의 뜻 깊은 승리였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줄여 공존과 공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최소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공통의 시공간인 학교에서만큼은 차별없는 점심을 먹음으로써 무한경쟁의 폐해에서 작은 안식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것마저 용납할 수 없었던 ‘폭탄’ 홍준표가 의무급식 중단을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이 졸렬하고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이었지만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용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최고의 심급은 대법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의무급식을 하자는 것은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홍준표는 이것마저 깨버렸습니다. 자신이 도지사에 당선된 것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사회적 합의가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홍준표가 도지사에 뽑힌 것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는 변한 것일까요? ‘폭탄’의 주장처럼 종북좌파의 선동으로 의무급식이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지금 경상남도의 상당수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국민이 손으로 뽑는데 방점이 있는 체제가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문제가 많다면 그를 끌어내리는데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나쁜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탄핵은 의회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국민의 권리를 명시해두었습니다.





그 동안 몇 번의 주민소환제가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경상남도의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주민소환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회적 합의를 선출직 지자체장이 깰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 그 의미가 대단히 막중합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도자라고 해도 사회적 합의를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이번의 주민소환입니다.



경상남도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은 이 땅의 민주적 권력이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소환의 성사 여부에 따라 그 파장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제왕적 지자체장에게 사회적 합의의 구속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번의 주민소환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소명이 있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번의 주민소환으로 민주주의가 무한 퇴행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실패할 경우 의무급식을 넘어 복지담론의 무한 후퇴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소환에 성공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은 대선에 못지않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보수의 성지라는 경상남도에서 우파의 아이콘을 자처하는 지자체장을 소환하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에서 혁명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주민의 뜻에 거스르는 일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주민들의 주민소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일단 주심소환을 시작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아이를 볼모로 하는 차별적 정치에 분노하는 경상남도 부모들의 주민소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반칙과 특권을 남발할 수 있는 배경이 된 최소의 민주주의를 그 본래의 의미대로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21세기의 무혈혁명이 경상남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열광적인 응원을 보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의무급식 중단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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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보 2015.04.10 13:26

    왜 공산주의도 아닌데 공짜 배급을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공짜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상황이 불가항력적이지 않으면 공짜는 없어야한다. 아이들이 휴대폰 비용은 내면서도 점심값을 낼 형편이 못되는지도 의아스럽고, 결론적으로 공짜밥을 안준디고 모데를 한다면 나라가 망쪼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국가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든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담합하여 국민들 위에 설수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나 주민이 소환해서 혼을 내줘야하는거 아닌지, 홍지사가 시대적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원론적으로 틀린말은 아니다. 경남주민들도 뭐든지 단체로 떠들면 해결된다는 도덕적헤이에 빠져있다. 동서남북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 늙은도령 2015.04.10 16:04 신고

      공짜로 하는 것 수두룩합니다.
      어느 나라도 공짜없이 돌아가는 곳은 없습니다.
      선물도, 부모님 용돈도, 형제 도운 것도 다 공짜인데 이는 자본주의로 따지면 공산주의적 행태입니다.
      복지와 공산주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최초의 국민복지를 한 사람도 보수 정치인의 롤 모델인 비스마르크입니다.
      세계역사를 정확히 알고, 복지의 역사도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백 퍼선트 의무급식하고 있고, 미국의 주들도, 캐나다도 의무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3. 행복 2015.04.10 13:46

    경남도민입니다.화이팅입니다.꼭 소환하러갑니다!!!

  4. 일보 2015.04.10 13:47

    홍지사가 종북 운운한 것은 좀 성급한 면이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알다시피 중국에 있는 사이버테러 전담부대가 있다.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이 평소에 하는 일이 무었인지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민심을 교란하고 이간질하여 국론을 분열 조장하려한다. 이것이 북한의 대남전술전략이다. 물론 일부 얼빠진 정치인들이 이것을 교묘히 북풍으로 이용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실체는 존재하고 상당히 위험적이다. 북한이 긴세월동안 활동한 덕에? 남한에는 이상한 기류까지 흐르고 있다. 아예 정부를 대놓고 믿지 않으려 하는 풍조이다. 단연코 말하는데 북한은 절대로 믿을수 없는 집단이다. 어느날 갑자기 복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주는 것이 화두가 되었고 반대를 하면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가 되는 것도 자유민주국가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다. 왜 공짜밥을 먹어야하고 먹어려하는지 생각 해 봐야한다. 사람의 본능에는 좌파,우파 성향이 동시에 존재한다. 좌파은 공산주의 학습에 의해서도 자연 발생적으로도 될수가 있다.

    결국엔 좌파 공산주의 사상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시대에 맞지않는 이데올려기로 이땅에서 종말을 고 했다. 검증이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짜배급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좌파의식인것이다. 이런 기류가 팽배 해 지면 사회는 좌파가 득세하고 결국엔 사회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좌파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 이들은 이미 검증된 사상을 다시 시작 해 보려는 것이다.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지를 깊이 고민 해 봐야한다.

    • 늙은도령 2015.04.10 17:15 신고

      정치학 공부부터 다시 하십시오.
      당신의 댓글 곳곳에 거짓과 허위사실이 들어있으니 그 증거들을 대십시오.
      대단히 위험한 댓글입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5만명 운운은 김진태의 말을 옮긴 것으로 아는데 이는 국정원 등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진태도 자신의 발언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 다시 답글을 달기 바랍니다.

  5. 뻘갱이 2015.04.10 13:47

    종북좌파의 술수에 놀아나는 인물들이 참으로 많구나.

  6. 성회장 2015.04.10 14:03

    뇌물받아 먹을 돈은 있어도 무상급식할 돈은 없다

    • 늙은도령 2015.04.10 16:09 신고

      그렇지요?
      그런 돈만 거둬들여도 의무급식 저녁도 할 수 있는데.

  7. 빨치산 2015.04.10 14:13

    꽁짜 좋아하는놈들 땜에 나라망해

    • 늙은도령 2015.04.10 16:11 신고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해.

    • 박멀 새누리당 2015.04.12 08:22

      공짜는 MB정권과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촣아했지 이 기생충들이 해먹은 돈이 얼마인지나 알고 지꺼리냐?

  8. 공짜싫어 2015.04.10 15:20

    "못참겠다, 주민투표하자"
    저 구호의 글씨체는 북한에서 많이 쓰는 것과 비슷한것같아요.
    공짜 좋아하지 마십다. 북한은 전부 공짜라고 하더군요.
    밥도 옷도 노임도 모두 공짜..
    종이나 노예도 모두 공짜죠.
    여긴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15:53 신고

      스웨덴과 핀란드도 백퍼선트 의무급식한다.
      그들도 종북이냐?
      미국의 주들도 의무급식 늘리고 있다.
      그들도 종북이냐?
      캐나다도 의무급식으로 가고 있다.
      그들도 종북이냐?
      제대로 알고 댓글 달아라.
      허위사실은 캡처 고발할 생각이니.

    • 처유여현 2015.04.10 16:10

      세금 일년에 몇십만원 늘어나는 것도 convulsion하는 인간들이 공짜는 엄청 바래요. 그렇게 복지 복지 입만 나불대지 말고 서구처럼 세금 팍팍 내던지.....

    • 늙은도령 2015.04.10 16:11 신고

      바로 그거야, 세금 많이 거두면 돼.

  9. 7 2015.04.10 16:54

    꼭성공해서 홍준표 안보고 삽시다!

    • 늙은도령 2015.04.10 17:02 신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 제우스 2015.04.11 11:18

      네 저도 공갑합니다 국회의원 4선 인데 국민들 경상도민이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시궁창속에 쓰레기로 보이죠

  10. BGG뚜벅이 2015.04.10 20:45 신고

    무상급식은 공짜급식보다는 보육의 부담을 부모에만 몰빵하는 것을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 늙은도령 2015.04.10 21:15 신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가족에게 교육과 보육의 부담을 떠넘긴 것은 모든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는 논리로 연결되니까요.

  11. 류중근 2015.04.11 07:56 신고

    '의무급식'이란 말이 제 가슴 파릇하게 떨게 하네요.
    반갑고 고맙고 즐겁고 뿌듯합니다.

    또 무혈혁명(?)을 감지했군요.
    '아베 일파'로 속칭하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보면서 배알이 뒤틀릴 때마다 그런 상상 했었거든요.
    '미치겠네! 도대체 후지 산은 언제 무너질 거야! 지진은 또 언제 들고 일어나 아베 나부랭이 쓸어갈 거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본 안으로부터의 혁명!
    일본 밑으로부터의 혁명!

    그것을 꿈꾸었는데 그대 전하는 말씀 어찌 이리 제 응어리와도 상통할까요?

    이것 말로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치 기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아차! 제가 제 글에 써먹으려고 이 페이지 일부를 그림으로 떠 갑니다.
    혹시 불편하시다면 방문하셔서 살짝 터치해 주십시오.
    즉시 삭제할게요.

    • 늙은도령 2015.04.11 16:31 신고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용하십시오.
      복지란 정치적 결단의 문제지 결코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세제도만 제대로 정비하면 복지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소환은 민주주의 진정한 저력입니다.

  12. 이바노프 2015.04.11 10:15 신고

    제생각이지만... 무상급식을 할돈이 어디 하늘에서 떠러지나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거죠.. 매달 무상급식으로 나가는돈만해도 한푼두푼만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으로 인해 자꾸 포기하는겁니다...
    세금을 내지안을려는 국민 에다가 국가에게는 바라는건 많고.....
    국가에게 바라는것이 많으면 세금을 더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이런 쓸때없는 것으로 인해 세금폭탄같을걸 맞는겁니다...
    국가의 빚은 늘어나고 말이죠..;;

    • maqtup 2015.04.11 12:12

      와 정말 이런 사람도 있었네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독일보다 높은 1년 정부예산은 어떻게 설명할거죠? 그런데도 복지는 10분의1도 안씁니다. 왜죠? 독일은 국민이 국가한테 바라는게 우리보다 적어서 그런건가요? 무상급식 들어가는 돈이 얼마데 더 세금을 내야한다는건가요? 외국과 비교해서 뭐라하실거 같은데 그럼 성남시와 비교해보시죠. 왜 성남시장은 무상급식에 산후조리원비까지 대주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 생각엔 님같은 생각이 안일한 생각인거 같네요. 정부편에서 국민은 그냥 굽신굽신 해야한다는 마인드.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11 16:34 신고

      바로 그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됩니다.
      유럽 수준의 세금만 거두면 됩니다.
      그들은 주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복지를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였습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500조를 넘었어요.
      한국의 해외도피처 금액이 900조에요.
      이명박이 날린 비용이 100조에요.
      방산비리, 기타 비리에 들어간 비용만 수십 조에요.
      이중에 하나만 제대로 정부가 했으면 의무급식 몇 십년 동안 할 돈이에요.

    • 이바노프 2015.04.12 00:34 신고

      그럼 한국보다 몇십배나되는 미국의 세금은 어쩔꺼죠????? 독일 말고 다른나라를보세요....;;

    • 늙은도령 2015.04.12 00:55 신고

      왜 실패한 나라 미국의 예를 따라야 하죠.
      우리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데 미국처럼 온갖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 나라를 따라가야 합니까?
      미국의 주들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 평등한 주일수록 행복도도 높고 범죄도 적었고 육체와 정신의 건강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처럼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주들은 불평등과 범죄, 행복도가 가장 떨어졌고 범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비교를 할 때 왜 나쁜 것과 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나빠지는 것만 추구할 것입니까?

  13. 행인1 2015.04.11 19:36

    제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걸 알아라. 초딩도 아니고 뭔 공짜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소리나하고...
    경제학원론 방금 첫장 본 경제학 새내기도 이딴 개소리는 안하겠네..
    세금 더 걷어서 복지하자고하면 세금 왜 더 내게 하냐고 서민층만 옥죈다 뭐다 그러고
    조세저항으로 세금 많이 못걷으니까 복지에 한계가 있는게 당연한데 왜 안해주냐고 징징...
    그러다 마지막엔 항상 나라에 도둑이 많아서 복지가 안된다... 이딴소리로 귀결...ㅋㅋㅋ
    이런게 너같은 애들이 말하는 자칭 '논리' ㅋㅋㅋ
    그냥 간단히 묻는건데 실제로 소득상위 10 프로가 전체 세금의 몇프로나 내는지 알고있니?
    이쯤되면 이제 이명박 22조 낭비 어쩌구하면서 또 '그돈이면 몇십년동안 무상급식 할수있는데...' 이런소리 나오겠지? ㅋㅋㅋ
    나라 예산이 어떤식으로 나눠지는지도 모르고 이딴소리해대는 애들이 좌파랜다...개망신이여...ㅋㅋㅋ

    • 늙은도령 2015.04.11 20:14 신고

      잘 모르면 그냥 입 닥치고 살아라.
      그럼 중간이라도 가니까.

    • 차경달 2015.04.11 20:26

      야 설득 할려면 지뎨루 해라 서론 본론 결론 없이 니 맘데루 씨부니지 말고 바보야!

    • 차경달 2015.04.11 20:26

      야 설득 할려면 지뎨루 해라 서론 본론 결론 없이 니 맘데루 씨부니지 말고 바보야!

    • 때려잡자미친개 2015.04.12 07:21

      너같은 덜떨어진 소리하는 인간은 어디 취직도 못한것이 분명하다 그냥 방에처박혀서 잠이나 자라

    • 신뢰와민주주의 2015.04.12 09:53

      경남도 1년 예산 7조 중 공공급식지출이 고작 643억입니다. 돈없는게 아니라 아이들 밥 주기 싫은거죠. 그 돈 어떻게 쓰나 봤더니, 가난증명서 열 몇장 제출하면 애들 보지도 않는 동영상강의 청강권이나 주더군요.

  14. 때려잡자미친개 2015.04.12 07:11

    서민 때려잡는 미친개는 교도소에서 인생을 마감하길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 밥그릇 뺐어가고 지놈은 비행기 1등석 골프접대 기업에 뇌물까지 이런 김정은 같은 놈

    • 늙은도령 2015.04.12 07:14 신고

      성완종 리스트가 아닌 주민소환제로 도지사에서 끌어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부배와 비리로 물러나면 주민의 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 주는부자 2015.04.12 07:26

    저따구가 경남 말아먹고 나라 비벼잡수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07:37 신고

      네, 반드시 주민소환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경남도민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16. 후후 2015.04.12 08:20

    너무 글 잘쓰셨네요..속이 다 후련합니다

  17. 신뢰와민주주의 2015.04.12 09:37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공동구매를 위한 것이다. 함께 세금을 걷어서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저렴하면서도 고품질로 이용하고자 함이다. 교육 의료 주거 노동보험...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분야들이 그렇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시민과 국가의 상호신뢰죠. 그런의미에서 무상급식이니 무상복지니 라는 말부터 없애야 합니다. 우리세금 우리가 누리는데 왜 무상인지. 그리고 빈부가리지 않고 세금감면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세금은 어차피 부자일수록 누진적이죠. 당장 몇푼 감세가 좋아보이지만, 그리되면 과도하게 많이벌고잇는 극상류층들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신뢰와민주주의 2015.04.12 09:48

      복지시대의 정치인, 제대로 고르려면 두 가지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첫째는 감세를 외치지 말 것. 조세저항을 뚫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시민들이 집사고 애키우다가 노후엔 폐지줍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재정에 대한 공부입니다. 한국 재정은 공부하기 쉽습니다. 총GDP는 1천조, 정부재정규모는 300조 정도라고 이해하면 얼추 맞거든요. 여기에서 복지에 투자되는 비용은 고작해야 30조. 반면 재벌및대기업 감세는 지난 7년 여 동안 100조, 매년 땅파고 도로깔고 투기건물세우는 토건지출이 60조. 와닿지도 않는 창조경제 육성에는 이번 정부 임기 동안 무려 100조 투자 예정... 300조 중 60조는 복지에 써야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기여한 경제적성과를 돌려받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90조. 100조까지 교육주거보육 근로복지에 넣는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증세와 복지지출강화. 이 두가지를 약속하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6:49 신고

      네, 맞습니다.
      보편적 누진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면세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은 늘어나고 경제는 선순환에 들어섭니다.
      북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 부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할 것은 그런 성공한 나라의 경험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8. 김성주 2015.04.12 15:40

    공짜 밥 반대입니다
    무상급식 반대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6:49 신고

      허허..

    • 의무급식 2015.04.12 22:37

      공짜밥? 의무교육에 의무식사 제공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당신 논리라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대중교통 공짜표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무 논리없이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마라. 당신같은 논리 펴는 쓰레기 같은 사고를 가진 인간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19. lifephobia 2015.04.12 22:55 신고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20. 늙은꼰대 2015.04.12 23:45

    앜ㅋㅋㅋ 이런글은제목만보고도누르지말았어야했어...거창한 단어 비장한 말투 문어체 사용... 알맹이없이 폼만 잡아놓고
    당신글에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해달라니... 그냥지나치면되는글임에도댓글을이리길게쓰는건... "일일히 반박해드릴테니"라는 당신의 허세에 도발되어 글을 남깁니다
    내시간과감정을허비한게 내세금낭비하는것만큼이나 아깝네요
    무슨말을해도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똘마니들이
    진정한토론? 민주주의? 를 오히려 오염시키고있는것은 아닐지 고민해보세요

    ....교육이 계급영속의 수단이되는 현실을 타파하라고 전교조 지지했더니
    돌아온건 당신의 반민주적 표리부동한 모습처럼
    자기
    내로맨스를 누가 감히 불륜이라고하는가!?ㅋㅋㅋㅋㅋ 지나한 테제... 다른이를 비판하는쾌락에빠지게되면
    마치 나는 절대선인것처럼 착각하게됩니다
    오바좀더하면
    전쟁같던그시절에 친일 친군부 세력이 스스로를 기만하는것과 뭐가다른가요?

    당신은 바라는거없이 아래를 보듬어주는 살아있는 지성이라는점에서 다른가요?

    아니요. 자기기만속에서 나와다른이를 억압하려는 폭력적인 논리는
    정의 코스프레로는가려지지않습니다

    50보100보

    아 짱나게... 내가왜이런꼰대에게 시간을허버한거야...

  21. 늙은꼰대 2015.04.12 23:45

    앜ㅋㅋㅋ 이런글은제목만보고도누르지말았어야했어...거창한 단어 비장한 말투 문어체 사용... 알맹이없이 폼만 잡아놓고
    당신글에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해달라니... 그냥지나치면되는글임에도댓글을이리길게쓰는건... "일일히 반박해드릴테니"라는 당신의 허세에 도발되어 글을 남깁니다
    내시간과감정을허비한게 내세금낭비하는것만큼이나 아깝네요
    무슨말을해도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똘마니들이
    진정한토론? 민주주의? 를 오히려 오염시키고있는것은 아닐지 고민해보세요

    ....교육이 계급영속의 수단이되는 현실을 타파하라고 전교조 지지했더니
    돌아온건 당신의 반민주적 표리부동한 모습처럼
    자기
    내로맨스를 누가 감히 불륜이라고하는가!?ㅋㅋㅋㅋㅋ 지나한 테제... 다른이를 비판하는쾌락에빠지게되면
    마치 나는 절대선인것처럼 착각하게됩니다
    오바좀더하면
    전쟁같던그시절에 친일 친군부 세력이 스스로를 기만하는것과 뭐가다른가요?

    당신은 바라는거없이 아래를 보듬어주는 살아있는 지성이라는점에서 다른가요?

    아니요. 자기기만속에서 나와다른이를 억압하려는 폭력적인 논리는
    정의 코스프레로는가려지지않습니다

    50보100보

    아 짱나게... 내가왜이런꼰대에게 시간을허버한거야...



궁색해진 ‘폭탄’ 홍준표가 무상급식(이하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런 논리 제로의 똥 같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홍준표의 무(無)논리를 증명할 뿐, 종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폭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100% 의무급식을 하는 스웨덴과 핀란드도 종북세력이 집권한 국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수업료‧학교운영비를 넘어 급식비‧교재비‧기숙사 제공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외에도 20개 이상의 국가가 국공립의 경우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국공립은 의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무급식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의무급식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드는 의무보육을 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무급식을 포함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지, 종북 운운하는 이념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폭탄’이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상=사회주의’라는 고정관념보다 유별나게 사립학교가 많은 대학민국의 특징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가 사립학교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급식을 저소득층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측은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점심 제공이 필요없는 반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많고, 네덜란드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먹고 오고,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 개인적 차이 등 때문에 의무급식(정확히는 학교급식)을 반대하던 캐나다도 아이들의 균형잡힌 건강과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의무급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며 의무급식 반대를 논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부모들에게는 의무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자식에게 돈지랄 하겠다는 부모의 선택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강제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에, 의무급식 갈등을 종지부 찍으려면 법률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논리의 ‘폭탄’처럼 자신이 꼴리는 대로 하고 보는 보수 꼴통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불편해하는 자들일수록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삽니다. 선거로 뽑은 자들을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폭탄'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유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것을 이루고, 사회경제적인 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폭탄’ 같은 꼴통들은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기 일쑤니, 선거를 잘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헌법까지 바꿀 수 있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통치를 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3 08:28 신고

    진보개혁세력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가 안 됩니다.
    수구기득권은 자신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집권 후에는 자신들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선거는 담론투쟁이 아니라 권력투쟁이라고.

    • 늙은도령 2015.04.03 17:17 신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내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외연확대에만 매달리다 보면 집토끼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함량미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보가 분열하는 것은 내부결속력이 약해서인데, 자신이 옳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 못합니다.

  2. 참교육 2015.04.03 09:33

    경남 도지사는 주민소화해야 합니다.
    도지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나쁜 인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03 09:37 신고

    방법은 우선 선거를 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선거도 야당 필패할것 같은 양상이니..

    • 늙은도령 2015.04.03 17:22 신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표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금 더 담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단속도 하면서요.

  4. 뉴론♥ 2015.04.03 13:36 신고

    전 애들이 없긴 하지만 세금을 내는 처지라 무상급식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3 17:25 신고

      무상급식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가 쓰잘 데 없는 일만 안 해도 남아 돕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3 20:55

    지금 현재에서는 저들에게 아무리 말해 보았자
    입만 아프고 만일에 실수라도 했을 경우는
    이를 빌미 삼아 오히려 역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말이 통해야 이것 저것 의논하며 이해라도 해보지만
    지금은 앞뒤가 꽉막혀있는 수구세력들 보다는

    먼저 건전한 시민사회들을 더 설득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고있는 도민들을 향하여
    수구세력들의 잔인성을 적 나라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방문해 주시고 댓글까지도 올려주신
    도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3 22:19 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참 힘듭니다.
      청춘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좀처럼 희망을 찾기 힘듭니다.
      산발적 저항은 저들의 면역만 높여주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상 투표장에 가면 관성적으로 투표하니 수구세력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재벌에게 호텔과 쇼핑몰을 갖춘 본격적인 도박 산업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양대 재벌에게 확실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 활성화까지 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최소 2조원)가 필요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도박이면 환장하는 중국인의 돈을 노린 것이지만, 마카오나 모나코처럼 미래의 먹거리로 도박까지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하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도박 산업은 이익 대비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투자자가 최대 주주(51%)가 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2개나 허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득보다 실이 클 것인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연내에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지원와 인프라 지원도 하겠다니 국민의 혈세를 도박 산업에 투자하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한낱 장기판의 졸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는 마치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용산 화상경마장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좌초할 위기에 처하자 아예 한술 더 떠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들고 나온 모양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를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쏟아 붙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아동학대의 원죄가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며 거리에 나선 부모들의 성난 목소리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허가된 폭력인 공권력과, 세금징수와 그의 사용을 독점하는 정부가 국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길 때 등장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시끄럽고 불편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친기업적인 성장지상주의 일변도의 박근혜 정부가 그러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군사쿠데타를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거의 대부분 민주적 선거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어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마저도 9.11테러를 이용한 부시 정부가 애국법 같은 초헌법적 조치들을 남발하며 권위주의적 독재를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는 노엄 촘스키의 명제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는 부패한 정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친기업․친자본적인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노동유연화는 민영화를 이끄는 ‘불경한 삼위일체’입니다.



집권 초기 국민의 간만 본 경제민주화를 빼면 박근혜 정부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오가며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서민증세), 노동유연화만 추진했습니다. JTBC의 밤샘토론을 빼면 공론장을 대신하는 제대로 된 방송토론마저도 자취를 감췄고, 공청회는 요식행위이거나 생략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응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여론조사를 빼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언로가 차단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집회 이후로는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마저 상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사태 이후로는 포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와 블로그에서마저 국민은 내재화된 검열의 공포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언론생태계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견제하지도 못했고, 최근에는 견제할 의지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축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재벌에게 도박 산업을 허용하는 문제마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일방통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빚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도 유리지갑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민생이란 명목 하에 재벌에게 도박마저 허용하겠다는 국민을 팔아 그들의 배만 불려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독재이면서도 부패한 정부이기도 한, 폭주하는 기관차가 됐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포기한 지상파 3사가 이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6.10항쟁에 준하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교정의 차원에 머무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생생하게 보여준 것으로 프랑스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숭고함이 담겨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거리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가 있다면 나가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지 않으려 하고, 김기춘과 황교안 같은 공안통과 문고리 3인방만, 콘크리트 지지층을 앞세워 끝까지 가려한다면 분노하는 국민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소리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 지금이 그래야 할 때입니다. 아니, 그 어떤 때보다 시끄러워져야 할 때입니다. 지상파 3사가 정권의 눈치만 보고, JTBC를 제외한 종편들이악마의 광기를 쏟아내고, 보도전문채널이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할 뿐, 끝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겠다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21 08:05 신고

    막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역사공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는 펼치지 않았을 텐데...

    • 늙은도령 2015.01.21 16:04 신고

      네,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대통령도 그 주변에 있는 놈들도 하나같이 문제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1 08:38 신고

    요 며칠은 보육원, 연말정산 세금 문제땜에 더 중요한 이슈들이
    묻히는것 같습니다
    참 언론이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5 신고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선정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시청률 경쟁이 극화됐기 때문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1.21 09:17 신고

    그러게요.
    朴은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이는 자신이 국민이 아니라 백성인 줄 아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6 신고

      네, 박근혜는 자신이 왕이거나 군주인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것만 배운 것이지요.

  4. 뉴론7 2015.01.21 10:02 신고

    2015년 초반부터 시끄럽군염 올해에는 무사하게 지나같음하네염.

  5. 耽讀 2015.01.21 10:12 신고

    서민은 증세폭탄, 부자는 감세 보따리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1.21 12:23 신고

    명언이네요.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의 진정한 의미가 민영화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7 신고

      공부한 결과이지요.
      남들이 정리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문장으로 다듬었을 뿐입니다.

  7. 새 날 2015.01.21 13:07 신고

    분명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눈감고 불이익에만 불을 켜고 덤뎌드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게 뻔하기에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9 신고

      전 연말정산에 난리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포함돼 있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8. base 2015.01.21 23:2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박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죄송한데 카지노 산업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어찌 도박이 선업인지 알다 모를 일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00:15 신고

      자본주의적 사고에 젖었거나 국가이성이 국민을 배불리게 먹이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도박도 산업이라고 합니다.
      민생이라는 것의 이중성이 도박산업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9. 다노시무 2015.01.22 12:44 신고

    바지사장?대통령 세워놓고 할수있는건 몽땅 하는듯..영화중에 워터월드가 생각나네요..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그영화에서 담배와 캔을 던져주면서 노를 저어라고 하니깐 싸우면서 노를 젓는...ㅠ

    • 늙은도령 2015.01.22 19:05 신고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 앉혀놓고 밑에서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10. 나라걱정 2015.01.25 14:58

    제주도 땅을 싼 값에 팔아먹는 매국노 도지사는 당장 구속해야 한다.

    • 늙은도령 2015.01.26 00:19 신고

      제주도민이 걱정인 것이지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주도의 장기적 비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최상이 됩니다.

  11. 된장... 2015.03.02 16:00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역대가장 공정했던 대선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을 돈에 팔아버리고, 이명박을 뽑았을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봅니다. 더 정확히는, 해방이전부터 해방후를 노리고 일본이 국내의 각처에 심어두었던, 일본 간자집안의 일원이라 생각되는 박정희(다까끼마사오)가 누군가(일본?)의 사주로 이루어졌으리라 의심되는 군사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을때 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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