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성남시에서 유세하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지닌 트럼프의 사기질까지 상대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는 글을 썼던 것도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도둑놈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사드 장비를 롯데골프장에 반입한 트럼프의 목적이 차기정부로부터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선이 거의 확정된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끝까지 유지함에 따라 몸이 달은 트럼프가 장사꾼 기질을 드러낼 것이며, 그것이 막대한 현금과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닙니다

 

 

플라스 알파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내세워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거나, 금융과 법률, 의료서비스 등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라는 하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것도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닌 것은 부시와 오바마 정부 이래로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며, 트럼프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이 상대와 딜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니 추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이익을 위한, 미국 이익에 의한, 미국 이익의 사드 배치'를 통해 붕괴 직전에 몰린 수구세력의 부활을 노리는 박근혜 부역자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의 계산서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추론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없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은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지지층의 표가 절실한 홍준표에게 유리한 것이라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홍준표의 잘 기획된 TV토론 전략에 놀아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후보들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갈라치기 전략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형편없는 대응으로 대공성을 거두었습니다. 유승민을 죽이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배신자 프레임은 TK의 박근혜 정서를 되살리는데 성공했고, 바른정당의 내부분열로 이어짐에 따라 목표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층을 갈라 심상정에게 가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였던 동성애 프레임도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유럽의 선진국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인 동성혼합법화 찬반으로 범위를 키워 기독교 보수표(천주교와 불교의 보수 성향 신자들과 보수적인 중도층도 당연히 포함된다)의 결집을 유도하려 했던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문재인이 동성혼합법화와 성적 지향의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답변 때문에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심상정으로 옮겨간 것은 20대 중심의 지지율 상승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동성혼합법화 논란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차별금지법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인권의 강화와 시민권의 확대임에도 홍준표 중심의 수구세력 재결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준표를 공격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한 진보매체들의 어리석은 선동질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성혼합법화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차기정부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부분이 재진입하지 못한다면 똥과 오줌도 구별하지 못하는 진보매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압받았기에 폭력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떠들어대는 '비행기에 올라타 정신 못차리는 팟캐스트의 단선적 입진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 심상정의 토론 능력과 전략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 몰랐기에 홍준표의 승승장구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토론자가 5명임에도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간총량제(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가 가장 유리하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홍준표에 놀아난 세 후보의 어리석음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벌어질 TV토론에서 홍준표와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이 전략을 수정해 사드 배치로 홍준표에게 맹공을 가한다고 해도 홍준표가 좌파타령으로 응대하면서 또다시 동성혼합법화를 떠들어대거나 문재인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꾸면 '기차는 이미 떠난 후'에 불과합니다. 심상정이 아무리 홍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진보층의 표만 일부 이동할 뿐이지 홍준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상에는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서는 안철수와 유승민에게 불리할 뿐, 홍준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해서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청년배당 공약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배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헬조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 청년배당이 불러오는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중년파산 대책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19~30대의 투표율이 높아야 하며, 파급효과가 전방위적인 청년배당 확대는 그것을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서에 들어갈 돈을 청년배당으로 돌리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청년배당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손해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15~20년 후에는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처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 기본소득이 정말로 운영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배당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4.28 21:02 신고

    홍준표 참 대단합니다.
    오늘은 자기개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교과 국정으로 바꾸겠답니다.
    완전 또라이입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하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청년이 사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경제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8 22:15 신고

      그런 홍준표 한 명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구조와 후보의 난립이 홍준표를 박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9 08:54 신고

    어제 토론은 자료를 가지고 갈수 잇도록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더의 자질을 보인 사람은 한명밖에 없더군요
    나머지는 정치가,학자,CEO,양아치였습니다 ㅋ


제가 몇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시장지향적인 우파의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와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이고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짧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해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사기질이 몸에 밴 자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성남시에서 성공시켰다던 청년배당(기본적으로 이것에는 찬성한다)도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말한 음의 소득을 '쿠폰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토론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만큼 기본소득이 가치있느냐에 있는데, 이런 우려를 전혀 씻어낼 수 없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친시장적 소비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어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년 평균 100만원(월 8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화폐가 아닌 지역화폐(일종의 쿠폰)로 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고, 인구 구성과 밀도도 다르며, 경제 수준도 다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한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분당과 판교라는 어마어마한 세수원를 가지고 있고(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제멋대로 계상한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일종의 회계사기다!), 청년들이 많은 성남시에서 통했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통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8개의 도시 중에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성남시처럼 모든 것들이 갖춰진 지역이 아니라면 지역화폐조차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평등의 상황을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한 채 소비의 액수만 조금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개인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지역 간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남시보다 인적 구성과 생활 인프라, 가계와 개인소득 등이 형편없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는 활성화될 기반도 없습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수도권 편중을 영원토록 지속시키는 최고의 방법일뿐, 열악한 지방의 경제도 살릴 수 없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게 준다는 기본소득도 대부분의 장애인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은 고려하면 득표용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신문 편집장을 했으며 장애인단체총연맹과 많은 일을 한 저로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시혜적 복지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숨어지내거나 시설에 갇혀있는 수많은 중중장애인의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지 장애인수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월 8만원은 약간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좌파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한 채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존엄한 삶(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약간 아래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이를 실시하려면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 집권하기 전의 초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동일시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에서도 개인의 선호와 각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른 차등적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수많은 석학들이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정립한 공정과 공평으로서의 정의에 맞는 것이며, 헨리 조지 등이 『진보와 빈곤』을 통해 토지세에 담으려고 했던 사회주의경제학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무상급식도 전 세계에서 3개국만 하고 있을 뿐 복지선진국에서조차 무상급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노인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하위 70%에 올리겠다는 것과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2800만명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것도 똑같은 것인데,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같다며 문재인을 공격한 것은 복지에 대해 잘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사기를 자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공약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분당과 판교에도 고가의 아파트와 중저가의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선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절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린다는 점에서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복지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월 150만원 이상), 이를 위해 사회적 대토론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정책(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과 가계부채의 대규모 탕감 등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시급하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심상정에게 가야할 표가 이재명에게 머물러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본선에서의 지지자 통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상정도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 대선을 완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재명에게 몰린 표의 상당수가 심상정에게 갈 것입니다. 문재인 다음으로 심상정을 지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정당정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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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궁금합니다 2017.03.25 10:04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밑에 댓글에 작성하신 내용들을 보니 기본소득을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제공하면 오히려 지역간 불평등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인구가 100명인 도시에 월 8만원을 지급하면 800만원, 인구가 10명이 도시에 똑같이 지급하면 80만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두개의 도시들에서 경제혜택이 capital 의 증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면 decreasing returns to scale 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개의 도시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리고 제가 지역화폐의 쓰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또 다른 질문 여쭙니다. 가계와 개인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소비에 쓰일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도움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3. 또 다른 궁금점은 글쓴분(?) 께서는 지역 경제는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 대도시들 보다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또한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글쓴분의 또 다른 지적인 기본소득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지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모순되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보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수있는 현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드리면 생활인프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의 수도권 편중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4.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현재의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매년 국가 예산 증가량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게 낭비되는것들을 아껴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주장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시할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글쓴분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님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글쓴분께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제시하신 경제정책 말고 어떤 더 나은 경제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아주 얕게나마 외국책으로 배우게 되어 중간중간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섞여있는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궁금합니다지지 2017.03.25 14:21

      외국인이신건가요? 너무 냉철하게 잘 반격하셨습니다. 당신의 글을 무한지지합니다.
      이 기사로 도령님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후보님의 차등복지는 더 민주사상에도 밎지않을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차등지급해야하는가란 질문에 답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책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펼치실까요?????

    • 늙은도령 2017.03.25 14:49 신고

      1. 100명인 도시와 10명인 도시를 하면 현존하지 않는 예이지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도시는 인구수가 말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살지 않지요. 그래서 님 같은 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본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쪽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소비의 양도 늘어납니다. 규모란 경제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케티가 자본의 이익이 경제성장률을 넘기 때문에 자본축적이 계속해서 일어나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한 것처럼, 세율 인상없는 소액의 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따라
      불평등을 늘립니다.
      2.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월 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맞추다보니 공리주의적 오류에 빠진 것이지요. 개인은 선호와 필요, 욕망이 다 다른데 8만원이란 용돈을 주는 수준이다 보니 개인에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이지요. 지역화폐이니 저축도 못하고,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깡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3.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하니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용돈도 안 되는 수준밖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했고요. 기본소득은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8만원이면 하위 50%를 정해 16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에 목을 매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더 주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소비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제정책입니다. 일본에서도 실패했고, 다른 나라의 실험에서도 실패해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쳤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고요.
      4.현재의 경제가 나쁜 것은 소수가 극단적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은 불평등만 줄여도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왜 새로온 세금을 만들고, 재정을 돌립니까? 이재명은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경제와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이상과 현실과의 갭도 확인해보고요.
      5.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8만원이기 때문에 상위 20%에게는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니 이건 완전히 무차별적인 용돈이지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많아 노후를 망칩니다. 구조조정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그들을 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구조조정해서 다른 길을 찾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세에 따른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복지도 지금의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한국은 복지 후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정책도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불평등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증세를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는 근본적인 것은 나두고 성남시처럼 재정이 좋고 인구수가 많은 곳만 계속해서 잘 살게 하겠다고 8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완전히 노납니다. 제발 정확한 이해를 하십시오.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상위 0.001%의 재산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도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 전체가 가난해지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3. 아보다트 2017.03.25 11:49

    논지는 이재명을 까는 내용인데...... 논리적 근거는 너무 약하다 못해 고집불통이 느껴지네요. 글을 쓰실 때에는 그냥 떠오르는대로 쓰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14:54 신고

      당신이나 기본소득과 경제학에 대해 공부해요.
      최소한 저는 박사 학위 받을 만큼은 공부했고 그것에 기초해 쓴 것이니까요.

    • 지나가는 이 2017.03.26 09:34

      아보다트님 어디가서 글쓰지 마세요. 이런 논리로 글쓴다면 당신은 초등학생도 설득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41 신고

      그냥 지나가세요.
      초딩보다 못한 작자들은 설득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4. 세화 2017.03.25 12:55

    제대로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필요추세라고 말합니다
    성남시 세금이 높아도 정부 지원금을 못받고 있고요 다른 지방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지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너무 배고파서 젤리 한개를 훔쳤다가 구속되는 이들은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게 하겠죠
    보편복지나 선택복지나 비용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보편 복지로 가야죠
    중간유통에서 돈 다 삥땅치고 정작 받아야 할 이들은 배고픈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저도 기부를 오랜기간 했는데요 기부문화도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기부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는게 더 나은 일이니까요

    지역화폐는 최소한의 생계보존이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형마트나 대기업에 못쓰게 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인거구요

    • 늙은도령 2017.03.25 14:55 신고

      더 공부하시고 댓글 다시면 답해드릴게요.
      당신은 기본소득의 근본도 모르고 경제의 기본지식도 없습니다.
      위에 여러 개의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답을 달았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고.

  5. 뭔소린지 2017.03.25 14:39

    요건대 규모가 작아서 그걸로는 부족하다, 시장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유럽도 안하는 거니까 문제있는거다. 라는 말씀인데.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가 괜찮다는거죠? 신자유주의로 소득 양극화 심화시키겠다는걸.

    • 늙은도령 2017.03.25 14:59 신고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 그들의 자식들의 부담이 줍니다.
      기본소득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복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실제에 있어서 차등적인 복지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글도 안 읽어요.
      이러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이 예의도 없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에요.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증세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과 자본에 누진적 증세를 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경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8만원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불평등만 늘려요.
      극히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월 50만원도 부족해요!

  6. 글잘읽었습니다. 2017.03.26 23:29

    이재명 후보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허점에 대한 내용은 동감이 가네요 분명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는 생각이

    자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할 의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구매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도 가능성이 있네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지식이 미천한 사람이라 좀 부끄럽지만...
    4차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젊은층들이 편중된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가 될건데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내용 정말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

    • 늙은도령 2017.03.27 05:47 신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본소득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초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위 0.001%가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수준에서 타협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일거에 도입해야 합니다.
      최소 월 30~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월 8만원 주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것은 너무 엉성한 논리이고,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실패로 판명된 쿠폰 자본주의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때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인구가 적어서 가능했지, 한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미래학자의 주장들은 너무 앞서간 것에 불과합니다.

  7. 김도연 2017.03.26 23:50

    전 39세이고 2살 된 딸을 둔 가장입니다. 전 기본소득 받고 싶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세금 나간걸 보게됩니다. 그때마다 삥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납세의 의무인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돈이면 우리딸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살수있는데라는 생각에 삥 뜯기는 기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받게되면 국토보유세 30만원 포함 우리가족 190만원 받습니다. 도령님에게는 작은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족에게는 4개월 정도의 식비가 됩니다. 식비로 들어갈 190만원의 여유가 생기니 장난감도 사줄수있고 적금도 좀 더 넣을수있습니다. 우리딸이 좋아하는 소고기도 한우로 몇번 더 사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 기본소득이 받고 싶습니다. 노인들과 극빈층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34 신고

      국토보유세를 걷는 것이 말처럼 쉬울 줄 아세요?
      새로운 세목을 만들려면 국회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무슨 재주로 넘으려고요.
      월 8만원을 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의 주장처럼 하위 70%로 끊어 금액을 올려줘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이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고 자신의 편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는 월세와 전세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법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일거에 제도를 바꿔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진 자들의 편법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선거와 여론조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지역주의는 90년대에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하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물건너갈 뿐만 아니라 수구보수의 집결을 불러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생각하고 휘둘립니다.
      저처럼 수천 권의 책을 읽고도 지식인의 그룹으로 가지 않고 인터넷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박근혜 구속도 이렇게 어려운데,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냉정함을 유지한 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6 23:52

    처음에 서두에 같이 토론해보자고 글적으신것 같은데 내용은 "내말만 옳다 이재명의 공약은 뭘 모르는거다"가 주내용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재명은 심상정 한테 밀릴것이다 라고 슬쩍 당내경선의 경쟁대상도 아닌 심상정 이랑 비교를 해서 관점을 흐리시네

    예리하고 날카로운 토론을 코스프레한 이재명까기 내지는 내가 이재명보다 더 예리하고 많이 안다? 식 진행법을 구사함 .
    댓글에 반론을 제시한분들의 답변에 대응하는 태도는 공부 더하고와라 박사급 정도로 공부한 나 한텐 안된다

    뭐 대충의도는 알겠는데 이건 너무 구식 코스프레 아닌지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면 되는 걸로 된다는 식의 생각이라면 그네랑 그네 지지했던 추종자들과 같이 무지한자들의 표심을 바라는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네

    • 늙은도령 2017.03.27 05:35 신고

      이재명 정도는 제 상대가 아닙니다.
      그의 캠프에서 정태인 정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뭐~~
      세상에는 뜻밖의 고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9. 지은 2017.03.26 23:55

    세금을 냈는데 그게 어디갔지?
    저공무원에 쓰인건지 고위공무원들 밥값 놀이값이만 쓰인건지 도통 내가 왜 세금을 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조금 취약계층아닌 내가 좀 받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일하고 좀 살만한 사람은 국가에 계속 삥만 뜯기고 가난한 사람만 국가의 돌봄을 봅니까
    그걸로 우리같은 자영업자 돈이 더 많이 돌면 서로 좋은거지 자영업자들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정도 혜택도 못봅니까
    글쓴이나 계속 세금만 내고 나라 혜택 돌봄 다 토하고 받지 마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05:39 신고

      뭐 이런 무식한 논리가 다있어?
      국토보유세를 만들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자영업자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월 8만원이요?
      장난합니까?
      장애인 수당도 9~18만원입니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재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10. 너만잘났냐 2017.03.27 00:37

    이론만 능한사람
    실사구시 이재명
    당신과 이재명의 차이입니다
    그럴싸한 이론 가지고 호도하지마세요
    경제학에 당신이론 도 있겠지만 다른 이론도 많다는걸요
    실제로 성남상인들이 호응하고 시장이 경제가 도는데
    이런곳에 올리지 마시고 이자며에게 직접 토론 제안하세요

  11. 부천 2017.03.27 01:33

    기본지식이 부족한듯
    성남의 세수가 많지만
    일인당 예산은 평균 160만원대임
    다시말해 아무리연봉 일억을 찍어도
    받아쓰는 용돈이 적으면 적게 쓸수 밖에
    없는데 성남은 국비지원이 없어서
    일인당 쓰는 예산이 다른지역에 비해
    적다.
    성남이 돈많아서 복지한다 자체가
    정보부족으로 부터오는 해괴한 소리임

    • 늙은도령 2017.03.27 05:30 신고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아울러 통계청의 통계들도 확인하시고요.

  12. 부천 2017.03.27 01:34

    그리고 이미 부채탕감정책 펼치는 사람한테 무슨소리하는건지? 주빌리 못들어봤나?

    • 늙은도령 2017.03.27 05:31 신고

      주빌리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면서 최근에 들어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지요.
      주빌리가 부채를 탕감한 것은 이미 불량채권으로 액면가의 1% 정도로 채권추신업체로 넘어간 것이라 그것을 탕감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지식으로 괜히 나대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경제학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13. 줄거리 2017.03.27 02:03

    20명 노동자가 삽질하는 일자리를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 노동자 한명이 포크레인을 구입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화 시켜 말씀드렸지만, 이런일이 앞으로도 가속 될 것이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자영업자가 되고 3년안에 대부분 망합니다.

    기본소득 이제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하고, 추후 확대 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지금부터 꼭 시작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24 신고

      작게 시작한 것 때문에 기본소득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소득의 근처에라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개혁은 차근차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 등에서 기본소득이 부결된 것도 액수가 적어서에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나와있듯이 기본소득만 받고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은 용돈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기에 기본소득도 아닙니다.

  14. 문은 달로가라 2017.03.27 04:31

    음..이래저래 민주주의 공부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글 잘 읽어써요 문제 없는 발전은 없죠.
    허나 이 글에서 빠진 논리가 있어요
    인간소비심리학
    당신은 시장에서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할거라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열악한 시장구조의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까운 활성화된 동네까지 확장해서 지역화폐사용을 확대 하면 간단히 해결되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인간은 말이죠 서로 공유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뭍에 나가 화장지를 많이 사온사람에게 한두개 팔아라 라고 한다 던가. 아니면 지역화폐를 벌기 위해 뭔가 장사할 생각을 한다던가 하겠죠.
    이게 자발적인 성장 아니고 뭔가요. 또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질 못한다? 그래서 주면 뭐하냐는 건데 어이없게도 장애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나가지 돈있는데 시장에 나가면 애어른 할거 없이 소비자는 왕이요 대접 받는데 왜 안나갑니까. 막말로 옆집 사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10000원 줄테니 나랑 같이 나가서 장좀 봅시다 할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시장에 나가 물건 만 사는 것만이 소비입니까. 또 돈 많는 사람들은 시장 안간다 칩시다. 지역화폐 그거 뭐 별거 아닐수도 있겠죠 한달에 8만원 그럼 가난한사람에게 기부 할수 있게 하고 세금을 좀 줄여 준다든지 얼마든지활용가능 하지 않나요? 만약 당신 말대로 문처럼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합시다. 보조금 자체가 가난의 딱지 같은 건데 받아도 고맙겠나요? 선의의 제도가 치부가 될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의 기본권을 누려보자는 취지을 모르시는가요. 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언제 만나겠습니까. 시장에서 보조금화폐 사용하면서 만나지 그러면서 동질감 느끼고 격차를 덜 느끼며 너나 나나 먹고 사는건 같지 하면서 ...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민 평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인데 일차원적인 원론만을 들이대니 답답합니다. 소비심리학 인간 심리학 소비자 행동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거 부족한듯요

    • 늙은도령 2017.03.27 05:16 신고

      글에 쓴 내용으로 정반대로 사용하다니... 무식함이 정말로 대단하군요.
      이재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 했습니다.
      당신은 이재명이 틀렸다는 것을 댓글로 밝히는 것을 보니 X맨인가 보네요.
      소비자가 왕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친기업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만 알면 둘에서 실력이 발각되지요.
      장애인의 사정은 제가 장애인이고 장애인신문의 편집장과 장애인단체 중 가장 큰 장총과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빠삭하거든요.
      한국에는 장애인이 4백만 명이 넘어요.
      비공식 집계로는 500만명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통계에 따르면 4~5명 당 한 명의 장애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1000명 당 한 명도 보기 힘들걸요.
      유럽에 가면 10~20명에 한 명 정도 꼴로 장애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들에 대해 잘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니까요.
      당신 같은 수준에서 내 글을 반박하려면 단단히 무장하고 와요.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은 충분히 공부했으니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신의 댓글로 볼 때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을 제일 많이 적용해서 성공한 기업이 월마트인데 한국에서는 참패하고 철수했지요.
      소비심리학에 인간이란 단어는 붙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시장에서 소비라는 것을 하기 때문이지요.

  15. 쪽빛늑대 2017.03.27 08:05

    그냥 가려 했으나. 성격상 한마디 하오.
    늙은도령은 별칭 그대로 늙은 수구 꼰대 처럼 보이네요. 논리도 일베류와 비슷 하고 이왕 긴 글을 쓰려면 팩트를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올려야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석학 따위를 들먹이며 무식과 오류를 포장하며 혼자만의 생각을 마치 모두의 생각과 입장인양 막말을 해대는게 보는이로 부터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쫒겨난 세력과 유사해 보이네요.
    특히 댓글에 대한 반응은 안하무인스럽고 공격성이 강한 상스러움에 욕이 튀어 나오네요.
    귀신(알바)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신 차리시오.

    • 늙은도령 2017.03.27 14:51 신고

      그러세요.
      그건 당신의 자유이니까.
      석학들을 인용한 것은 그들에게서 배웠으니까.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할 수 없지.
      난 표절 같은 것은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과 안희정이 기본적인 예의를 차릴 때까지 이런 글은 계속될 것이요.

  16. 박운규 2017.03.27 10:06

    ㅎㅎ 늙은도령 이분은 뭐가 이리 베베꼬인거여. .. 당신지식을 다 맞다고한들... 반문 하는이들에게 나대지 말라느니 내말이 다 맞으니 해대면서 타인의 논리는 아주 개무시하는 양산사는 문모씨하고 똑 같은 인간이네... 그래서 문씨는 안되라고 못박는 사람이 많은거여...

    그라고 이따위글을 쓰거던 타인의 토론적으로 접근하는 글에 대해 나대지 말라는등의 개소리는 빼고 씨부리던지하쇼...

    올만에 관심가는 글이라 읽다가 보니... 다른건 뭐 그닥 각자의 지식이고 소신이니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당신도 인정하께 근데... 타인의 의견에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급 표현으로 까대지나 마소...보는 내가 기분나빠 당신 쓰는 표현정도의 표현으로 지작질 함한다

    • 늙은도령 2017.03.27 14:33 신고

      지금은 그래.
      당신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안희정이 제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그럴 거야.
      지지하는 자들의 반발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은 하는 것이고.
      누구를 설득할 생각이 없어.

  17. 희송 2017.03.27 11:05

    자꾸 경제학 이론 따지지 마세요
    경제가 이 꼬라지된게 경제학자들과 정부들이 바보가 아니고, 부패를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부패에 무슨 경제학 이론을 따지고 있습니까?

    딱 잘라 얘기해서, 기득권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정치생활한 사람들을 절대로 다시 대통령으로 뽑지만 말아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시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깨끗한것 같습니다. 받은게 없으니, 꿀릴것도 없는거죠.

    검찰과 국정원중에서 일부 부패한 인간들이 있어서, 이재명시장과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게

    지금까지 선거기간에
    지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뇌물에 대한 부패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부패한것들이 모조리 줄을 바꿔타야하니깐
    지금 압수수색 같은것으로 힘들걱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원리는 그냥 책상에서만 논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14:35 신고

      그건 정치검찰이 죽을 놈들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야당을 탄압해왔으니 그들을 비판해야지 나를 비판할 일은 아니지요.
      나 또한 그것에 관해 글을 쓰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이번 글은 상관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의 견해를 다툴 때에는 해당 주제에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경제이론만이 아닌 걸요.
      나는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이라고 누누이 말해온 사람이지만 기본소득은 아직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나라가 없으니 그들의 견해를 존중할 뿐이요.
      현장의 얘기가 대부분인데 댓글과 답글만 본 채 이런 놀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답해주는 것도 그나마 예의를 지킨 것이니까 그리 알고요.

  1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0

    결론나네요. 여기는 늙은도령님의 지식을 지랑하는 자리군요 뭐 좋습니다. 재야에 숨은고수?들 많다는것 인정합니다. 그들중에 한사람이고 싶어하시는 맘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되고 나서도 계속 짖어주십시오. 저역시 그가 자기생각에 빠져서 엄한 짓거리하는거 보기 싫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사람도 있다는것에 대해 좋은 예인것 같네요
    허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도 당신같이 아니 당신보다 더 낳은 사람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길~ 도령님 말하는대로 라면 내가 너희들보다 낳다 라는 논리인데 그생각은 큰착오 인걸로 아시길... 세상에 정말 고수들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당신의 목적은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칠려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각 시키려는 것 같고 그걸 노골적으로 하기엔 본인 자존심이 허락안하고 자연스레 주변인들이 당신을 알아봐주실 바래서 이러시는것 같네요.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면 더 훌륭한분이 되실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3.27 14:40 신고

      댓글의 논리에 따라 그에 적당한 논리로 답했을 뿐이요.
      원래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언제나 일편의 부분적 사실과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니 그와 동일한 수준에서 답한 것일 뿐이요.
      내가 써온 글들은 최근의 몇 편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재명과 안희정이 도를 넘어선 순간부터, 그들이 나를 비롯해 수많은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욕에 빠져 기본적인 동지의식도 예의도 상실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글을 썼을 뿐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글도 여러 편 썼음에도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이 하도 형편없고 비열해서 그에 합당하게 글을 썼고요.
      주는 만큼 받는 법입니다.
      그에 따랐을 뿐이고...

  19.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9

    추천 누르고 갑니다 전투력 좋으신거 같은데 그좋은 실력 대중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46 신고

      지금의 이재명과 안희정을 위해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오랫동안 믿었고, 응원하는 글을 썼던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데,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지의식과 기본적 예의도 없고,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지식인이 될 생각은 없고, 더더욱 인격자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사이비들을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이비들을 걸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두 사람의 지지자에게 욕을 먹겠지만 신경쓰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라 생각하기에 그것만 신경쓸 뿐이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이 제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헛소리 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지금은 전략적인 글쓰기가 필요해서 그에 따를 뿐입니다.

  20.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6:41

    당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옳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소신대로 밀고나가듯이 저역시 제소신대로 밀고갈겁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이렇듯 경쟁해가다보면 나라가 정치가 어느한쪽으로 기울진 않겠죠 해봅시다! 궁금해서 도령님 검색했더니 아프시더군요 건강 관리 잘하시길 ...

    • 늙은도령 2017.03.27 18:21 신고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기준으로 상식과 원칙, 도덕과 양심을 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판은 출발합니다.
      다만 비판을 베야민이 말한 것처럼 책 전체를 씹어먹을 만큼 확실하게 할 뿐입니다.

  21. 글쓴이노답 2017.04.03 00:32

    왜 다른글에선 무상급식 안하는 홍준표를 까면서, 여기선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별로없다는 논리를 펼치는지?? 왜 이중잣대인지?ㅋㅋㅋ



올해 후반부터는 집값의 완만한 하락을 넘어, 내년 말까지 현 시가보다 20%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은 일본과 동일한 경제구조와 인구구성비율은 가진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예상보다 길고 심해지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에 들어갈 경우에는 3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는 브레이크가 없는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거품이 형성됐던 것은 평균 4명의 형제를 갖는 단카이세대(우리의 베비붐세대)가 40대에 접어들고, 그들의 아이들이 10대에 접어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1960~70년대의 최대의 호황기에 이은 두 번째 호황기여서 단카이세대들은 집을 살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단카이세대가 수도권과 간사이권을 중심으로 일으킨 전무후무한 주택수요는 일본을 장기불황에 빠뜨린 부동산거품을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도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졌고, 이런 추세는 업체의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주택은 과잉 공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2,000년만의 최대 숫자인 탄카이세대의 주택구입 열풍이 끝나자 최대로 커진 부동산거품과 남아도는 주택들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인구의 파도'가 아니라 '경기의 파도'라고 착각한 결과는 일본의 최장기불황으로 알려진 '잃어버린 20년(실제는 후반 10년이 진짜다)'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카이세대의 주택구입 열풍은 수도권과 간사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믿었던 1950년대 전반의 출생자들은 더 먼 교외지역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택과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일본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부동산거품을 형성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거품은 터지기 위해 생긴 것이므로, 1990년대 초에 발생한 금융붕괴는 부동산거품의 붕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미국 월가 발 2008년의 글로벌 금융붕괴로 일본의 주택가격은 30% 이상 하락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카이세대와 바로 앞세대들의 주택 수요를 대체할 후세대들도 없기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시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집은 훼손도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격 추락은 물리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경제구조와 세대구조가 지독할 정도로 겹치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악성부채만 쌓아올린 것도 모자라, 가계부채까지 폭증시킨 주택경기활성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추락의 정도는 더욱 빠르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만 늘리기 위해 임직원을 대규모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노조 파괴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까지 이루어지면 주택가격 하락은 50%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은 세계경제가 회복될 방법이 없고, 한국은 타국에 비해 내수경제마저 형편없기 때문에ㅡ지역적으로 일시적인 회복과 후퇴가 발생할 수 있지만ㅡ주택가격 하락은 미증유의 패닉과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ㅡ하지만 개연성이 매우 높은ㅡ는 정부의 대처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필연의 코스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샌더스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 이상의 사회주의적 수단(다른 글에서 여러 번 밝혔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빨갱이·종북·좌파 타령을 들고나오는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과 특권화된 기득권들의 반발 때문에, 성남시와 서울시 차원의 청년배당조차도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정치인과 정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새누리당 소속의 신자유주의 정부는 이들의 안위와 행복,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만 통치를 합니다. 선진민주국가에서라면 퇴출을 당해도 수없이 당했을 자들이 새누리당의 주력들로 있고, 그들의 절대적 호위무사인 쓰레기언론들의 광적인 폭력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의 유권자가 건재한 이상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빼고는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야권의 표마저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까지 더하면 최악을 각오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순 있습니다. 최악으로의 추락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그런 가운데 최상의 수단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이 차악으로, 차상이 최상으로 가는 것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정치의 역할 중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 한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새노래 2016.02.10 04:16

    올년말부터 집값 거품이 빠진다고 예상을 하셨군요,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말을 많이 하더군요, 선대인, 윤상원..... 거품은 하루라도 빨리 빠져야 합니다, 지금 개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중에는 아파트 15~20년차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예기를 해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개누리당을 지지 합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경악 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파트 15~20년차 되는 아파트와 개누리당 지지자들의 비율을 보면 어느정도 맞아 들어 갈겁니다, 이처름 속내를 알수없는 곳에 지지표가 가고 있더군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인간들 아닌가요.... 그리고 아파트는 하루빨리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스나미가 쓸어버리듯 언젠가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올해부터 거품이 빠져야 되는 이유는 위와 같은 개누리 지지자들이 꿈을 개게 하지 위해서도 올 년말쯤에는 반드시 빠져서 현정권도 더이상 아파트 거품을 잡아주고 지탱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거품이 30% 이상 빠지면 정권 바꾸는것도 좀 쉬워질것만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국민이 거지인 이마당에 아파트 짓고 있는걸 보면 과연 이 많은 아파트가 분양은 될까 하는 생각을 볼때 마다 합니다, 지은 아파트는 분양이 안된채도 방치된것이 전국적으로 수만채라고 하는데 지금도 전국적으로 수만채를 짓고 있고, 재개발도 시작 할려고 하는곳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초과 과잉 공급된 아파트를 다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지 .... 아파트는 거품이 안터질래야 안터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숨긴다고 드러나지 않을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아파트 경매 대란이 곧 시작 되리라 봅니다.... 지금 집사면 쓰레기 줍는 꼴인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빚내서 집사라니....ㅎㅎㅎ 미천 정권에 정신없는 어리석은 국민만 죽어난다......

    • 늙은도령 2016.02.10 04:29 신고

      집에 대한 개념이 부의 증식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전형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부패하게 됩니다.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최고의 것은 전업주부의 노동까지 그에 상응한 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집을 사서 가격을 올려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모든 노동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 해도 일정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카지노자본주의는 사라지고 좋은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4 신고

    2008년 미국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낭공 2016.02.10 17:25

    일본의 예를 든 것은 오류입니다. 플라자 합의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 늙은도령 2016.02.10 18:05 신고

      플라자합의는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라고 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만 다루는 주류경제학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였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진실을 제대로 다룬 경제학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킨들버거, 라잔 등 날고 기는 좌우의 경제학자들도 일본에 관한한 수박겉핧기에 불과했죠.
      그들은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글을 쓰지 않고 그저 금융적 측면만 다뤘어요.
      그러니 님이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현장도 확인하고요.

    • 뭔 병신블로거 2016.02.18 16:34

      이런 도라이를 봤나 ㅋㅋ 그럼 본인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크루그먼 보다 더 잘 분석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 ㅋㅋㅋ 왜 아인슈타인 보다더 우주를 잘 아신다고 해보시지요 ㅋㅋ 아인슈타인은 현장인이 아니니까 ㅋㅋ

    • 늙은도령 2016.02.18 19:22 신고

      그럴 수도 있지요.
      폴 크루그먼을 비판한 학자들도 여럿 나왔거든요.
      당신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또한 아인슈타인의 이론 중에서 양자역학에 맞지 않는 것도 밝혀졌고요.
      당신처럼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내가 폴 크루그먼이나 아인슈타인보다 낫지요.
      세상은 그렇게 발전한답니다, 아이디가 전형적인 일베충인 분이시여.

  4. 꿈꾸는약사 2016.02.10 17:58

    안녕하세요.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 링크를 타고 와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의 입장이라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자물가지수도 낮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상승시킨다고하였는데, 이거는 미국의 문제이기때문인가요?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있는지, 혹시 조금 부가설명 해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03:08 신고

      미국은 그 동안 4조달러에 달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상 최대의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화폐가 과잉공급된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어서 돈을 회수하는 만큼 다른 출처의 돈이 필요합니다.
      즉 미국에서 빠져나가 신흥시장 등으로 흘러간 돈을을 다시 회수하는 작업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이자의 지불이 늘어나는 대신 외국으로 빠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면 더 많은 돈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러면 세계경제가 파탄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수출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겨우 살아난 경제가 다시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모든 특성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무작정 돈만 풀어댄 것인데 이는 미국이 10개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구조가 옛날처럼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도 한국도 유럽도 동일합니다.
      10~20년 뒤의 중국과 인도도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 세계화 내에서 각자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어떤 경제학자도 풀어낼 수 없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5. 참교육 2016.02.11 03:56 신고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것도 정부지만 지금까지 토건사업자들 배불려주기 위해 서민들 고혈 짜낸 것도 정부입니다. 결국 주택가격하락도 막차탄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선례를 반복할 것입니다. 사회적 모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나쁜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48 신고

      네, 대규모 탕감을 해주고 거주자에게 장기입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의 탕감이 국내경제에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자산가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다음에는 정부가 청춘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됩니다.

  6. 아영 2016.02.11 05:49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전업주부의 노동도 값을 쳐주는 사회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우려와는 달리 사회가 더 많이 안정화 되고 더이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참고사는 가정이 줄어들 것이고, 매춘이나 여타 유흥직 대신 결혼과 출산도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정치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51 신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보육료도 나오고, 무상교육도 해주는 것들이 모두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인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유럽은 일반 노동자의 70~80%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는 남녀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남자가 주부를 하고 여성이 돈을 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너무나 뛰어난데 새누리당 때문에 애만 낳는 기계처럼 여겨집니다.

  7. 노현섭 2016.02.14 16:39

    3줄만 읽어봐도 느낄수 있는 아마츄어 수준 통찰력

    • 늙은도령 2016.02.14 18:32 신고

      어이구, 대단한 전문가시나 봐요.
      누가 맞는지는 결과가 말하겠지요.

  8. 2016.04.23 12: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17:07 신고

      감사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조금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댓글 중에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답하는 이유는 그들도 인간이라면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겠지요.
      일베 수준의 댓글은 아예 차단합니다.
      제가 건강을 지키려면 그것이 최선이라서...

      지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서민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통섭적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면 지배엘리트의 지적사기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됩니다.
      공생과 상존의 세상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실현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 그것에 맞춰 글을 씁니다.
      영상 강의를 시작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온컴 2016.09.12 06:12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값 안정시키려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투기 유발시켜 서민 학살한 원조 양아치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아닙니까?
    무식한 두놈의 반미친정치로 부익부 빈익빈 세상을 만들어 헬조선의 기초를 공고히 했는데 두놈을 거론 안하고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는 넌센스를 범하는 것은 당신은 형평성이 없는 완전 양아치 새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폭정이 극에 달한 지금, 새누리당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박근혜와 더불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기로 유명하고, 막말과 설화의 단골손님이며,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의 달인인 김무성 대표의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보인다.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최경환을 보내 새누리당을 장악하려 하며, 그 때문에 선거구획정도 깽판 놓고 있는 박근혜를 상대하기도 힘든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지리멸렬했던 당을 추스리고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죽을 맛이리라.





이것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 내에 저격팀을 구성 끊임없이 흔들어봤지만 찻잔 속의 태풍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도 생각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강용석의 입당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정치에서 물러난 유시민의 꾸준한 활약상과 변함없는 인기,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촌철살인은 새누리당의 가면과 속내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막강한 적이 등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출신의 전임 시장들이 남긴 엄청난 부채를 갚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대주민 소통의 달인이며, 복지 확대와 청년배당까지 들고나와 지난 8년 동안 새누리당의 유일한 패배인 2012년 지방선거의 흥행돌풍까지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그는 지자체장이 보여줄 수 있는 성공 신화를 거침없이,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가장 두려원 차세대 지도자라 할 수 있다.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친일수구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야권의 지도자들이 그 크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공과 승리의 기억을 축적해나가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오랫동안 쌓여서 단단하게 축적되면 무서운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런 성공과 승리의 기억은 너무나 견고해서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명박근혜 8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분야와 항목에서 최악을 기록할 만큼 실질적인 헬조선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자리잡았다. 이런 최악의 생존조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체제의 자발적 노예로 만드는 주요인이 되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체념에 정치의 무관심층으로 하루하루의 삶 속으로 침몰해 버린다. 현대의 감시와 통제기술은 정부가 국민을 개인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서, 이들을 투표소나 거리로 끌어내는 유일한 근거인 최소한의 희망과 분노도 원천차단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패배의식은 극소수에 불과한 특권층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야만공권력(국정원, 정치검찰, 폭력경찰, 기무사, 권력의 용역 등)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이런 패배의식이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퍼져있어야 한다. 효녀연합의 등장 이전까지,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고엽제전우회 등이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법적으로 인정된 공간에서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는 패배의식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었던 일본의 수군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순신의 수군에 연전연패한 것도 그들의 영혼에는 이순신에 대한 패배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 성공과 승리에 대한 근원적인 부인은 99%의 절망으로 대체되고, 그 때문에 빌어먹을 놈으로 전락한 1%의 희망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작고 초라하더라도 성공과 승리의 기억이 하나둘씩 쌓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의 가치는 사회적 약자와 정치에서 멀어진 주민들에게 성공과 승리가 쌓이임에 따라 지금보다 내일이 더욱 좋을 수 있다는 희망의 단초를 제공한다. 1%에 불과했던 그 빌어먹을 희망이 10%, 20%로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자신과 미래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확신으로 자라나면,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특권층의 억압과 착취, 반칙에 분노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나는 것이 바로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프랑스혁명의 정신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혼에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위대한 전통을 되살려낸다. 박근혜와 최경환, 김무성, 조중동, 뉴라이트 등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의 핵심이 이런 전염력 높은 희망의 바이러스다. 위에서 찍어눌러서 신음하듯 내뱉는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We can do it.'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은··· 사람사는 세상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며,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이다, 친일수구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특권화된 기득권층이 아니라!! 못 살겠으면 가라치우면 된다. 그게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냥이사랑 2016.01.08 14:49

    혼탁한 시대에 이재명 시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지요..사람의 가치관이 어떤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니 총선때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놈들 잘 걸려내야 겠습니다.도령님! 조금 늦은 새해 인사드립니다.건강 잘 유지되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건필하셔서 좋은글 많이 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늙은도령 2016.01.08 15:44 신고

      네, 노력할게요.
      사람사는 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서 노력할게요.
      님도 건강하시고, 이 세상을 바르게 잡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2. 술맛을 알아? 2016.01.08 15:33

    꼬꼬댁의 인간적 정치적 잔학함에 치를 떨던 국민들에게 이재명 시장의 성공과 직언은 그야말로 어둠속에서 비추는 한줄기 빛이었읍니다.
    권력의 개가 되어버린 검ㆍ경과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찍어눌러도 진실은 드러나고
    시민들은 깨어나고 있으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읍니다. 반드시 이겨서 조류(병신년)와 설치류(쥐새끼)가 설치는 세상을 뒤엎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8 15:46 신고

      이재명의 실험이 성공할수록 그 파괴력은 높아집니다.
      박원순까지 성공하면 이번 총선에서 최고의 이슈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들의 성공을 이슈화하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유시민은 안철수 신당의 실패를 이끄는 주체가 됐으면 합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1.08 18:10

    권력의 개는 보신탕집으로 보내버리고 나라 곳간 뒤져먹는 쥐들은 고양이 먹이로 줘버려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지금은 영웅이 필요한 난세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님 파이팅!


    P.S : 날씨가 많이 고약할뿐더러 공기도 건조합니다.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세요!

  4. 하늘이 2016.01.09 00:47

    우리 다같이 희망 에너지를 확산해가다보면 사람사는 세상은 이미 우리곁에 와 있지 않을까합니다ᆞ
    그럴려면 기운을 한곳으로 응집해야겠죠!
    도령님!
    새해 건강하시고 천복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ᆞ ᆞ

    • 늙은도령 2016.01.09 01:27 신고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기를 바랄 게요.
      구정 때 시간되시면 한 번 뵙으면 합니다.

  5. 욕쟁이 2016.01.09 11:43

    왜 욕쟁이니까

  6. 성남 2016.01.09 11:45

    이재명이 욕쟁이니까

    • 공부좀해라 2016.05.10 10:31

      욕할사람한텐 욕해야지 고상하게 웃으며 아니 눈물흘리다 여러사람 뒤로 죽이는 인간보다 천배낫지

  7. 공수래공수거 2016.01.09 13:21 신고

    차차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굳건하게 이어 나가식리 비는 마음입니다

  8. 하샤크 2016.01.21 21:00

    제명이가 뭔데!! 마친놈 더보겠네.

    • 공부좀해라 2016.05.10 10:29

      알려줄께 누구완다르게 완전잘하니까 모르면 배우고 미친사람중 누구만 하겠니~~



성남시는 19~20세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Youth Dividend)’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향후 월 지급액과 대상도 늘려가도록 설계돼 있어 (지자체 수준이지만) 한국 최초의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19세기 말의 경제공황을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나왔다(헨리 조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유진 뎁스와 함께 미국의 사회주의를 대표했던 그는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빈곤이 늘어나는 근원이 토지의 사유화에 있다고 봤다.



그는 인류보다 먼저 주어져 있던 토지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가 되면서부터 지가사승이라는 불로소득을 높이는 진보의 속도와 함께 부의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헨리 조지가 밝힌 이런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고율의 토지세(최근에는 환경세, 생태세 등으로 넓어졌다)를 물려 이를 공유하면, 토지에 기반한 사적독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여기서 나왔다. 인류를 파멸 직전으로 내몬 신자유주의가 19세기의 시장근본주의(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시장이 핵심으로 일체의 규제를 거부한다)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이에 대항해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되찾고자 했던 기본소득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소비를 늘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어서 밀턴 프리드먼도 언급했고, 우파 정치인에 의해서도 도입이 검토되기도 했다. 





특히 (조부모와 부모의 부를 배제할 때)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 청년이라면, 기본소득은 이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태생적 이유로 인해 각종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보다 불공평하고 차별적이며 잔인한 것은 없다. 인류의 발전은 이런 불평등의 기원을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해온 것이었다. 



성남시가 하려는 청년배당은 19~20세에 속하는 모든 청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을 증명하는 행정비용과 스스로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는 심리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돈도 없다. 부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성남시의 결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적 전망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직면해 반대여론과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좋을 때도 그러했는데 경제가 최악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겠는가?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미약한 정치적 구조까지 감안하면 낙관적 전망만 할 수는 없다. 





성남시의 결정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청년의 정치적 힘이 커지지 않으면, 이재명 시장의 리더십을 다음 시장이 이어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성남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낙관적 전망만 할 수 없다. 지상파와 조중동 등 소수의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여론형성의 생태계도 너무나 불리하다.



척박한 청년의 현실이 공적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성남시의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 성남시의 결정은 단순한 실험(다른 나라의 실험이 성공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다)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19~20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기본소득제의 성패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들이 정치적 참여와 여론형성에 적극적인 조부모 세대만큼 응집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기본소득제의 정착과 확대가 성공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보편급식(무상급식)이 이슈화된 2012년의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4월의 총선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천차단하려는 정부의 위협과 방해도 극복해야 한다. 





비록 암담한 전망이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헬조선의 냉혹한 현실이다. ‘세대는 부모보다 시대를 따른다’는 아랍의 속담이 사실이라면(이를 입증한 연구도 많다) 성남시의 결정은 노령연금 이상의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결정에서 사실일 때가 있고, 성남시의 결정이 특별히 그러하다.



성남시의 기본소득 실시가 성공하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조세불평등을 바로잡는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바로 그것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정치적 자유의 진정한 본질이다. 성공의 열쇠는 청년이 쥐고 있다.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고, 길 위에 서야 비로소 갈 곳이 보이고, 건너지 않고 위험을 알려주는 다리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30 08:15 신고

    정말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정책이군요
    파격적인 실험이 성공하길 바래 봅니다

    시도조차 않는것보다는...

    • 늙은도령 2015.07.30 15:05 신고

      원래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지는 공유재였기 때문에 태생에 따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죠.

  2. 에쏘 2015.07.30 09:08

    이재명 셀프디스 버전에, 아직 성남에서 할 일이 많아서 다음 총선 때 출마하지 않는다고 죄송하다고 되어 있더군요.
    언론이 망가진 상태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것 만큼 확실한 홍보가 없겠죠.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아도(설명하는 족족 언론에선 다른 의미로 다시 풀어내니), 작은 지자체에서라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 생각이 여러 면에서 많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행보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 정책도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성남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길 바라구요.
    산후조리원 문제도 복지부에서 태클을 걸었지만, 성남시 노인들이 현수막을 건 것을 보고 정말 제대로 하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어째보면.. 이제 그동안 시동은 걸었고,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올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우려도 있지만,, 공부도, 게임도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야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분명 장애물도 많겠지만 긍정적으로 지켜보려구요 ㅎㅎ

    • 늙은도령 2015.07.30 15:07 신고

      이재명이 성남시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공을 거두면 그도 차세대 리더로 부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의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 성남시민 2015.07.30 21:16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 재선이라 3선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재명 시장 이후 누가 시장이 될 지 걱정이 태산인지라... 이재명 다음 시장은 아마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해야 할 텐데. 잘 해야 본전도 찾기 힘들 것이라서 어쩌면 이재명 노선의 반대로 행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하.....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치르고 나서 대선까지 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은 참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성공하기만을 바랍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7.30 21:36 신고

      아, 그렇군요.
      재선까지만 가능한가 보네요.
      예전에는 3선 가능했는데 법이 바뀐 것을 제가 몰랐었나 보네요.

      아무튼 이번 청년배당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동안 기본소득은 언급조차 되기 힘들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해주면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독재적인 정치지형을 돌파하려면 노무현 이상 가는 폭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정치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 耽讀 2015.07.30 11:56 신고

    이재명 시장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살아온 삶, 시정, 수구세력과 전투. 희망을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15:09 신고

      저도 지금까지는 지켜만 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정책들을 잘 밀어붙이고 성공하니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잠룡들이 많이 나올술고 야권의 미래는 밝습니다.

  4. 최홍대 2015.07.30 12:19 신고

    헉..청년배당..저도 저런것이 있었으면 ㅎㅎ..
    쉽지는 않은 정책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7.30 15:10 신고

      성공하면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성공사례가 쌓이면 대세가 되지요.
      부자증세와 복지확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5. 정균 2015.07.30 18:08

    낭비성 예산만 줄이고 막으면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예산 입니다. 돈은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해야 그 가치가 증명 되지요? 이걸
    포퓰리즘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을수 없죠 아이들과 청년은 이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그 구성원이 성인이 되어
    소비의 주체가 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이기 때문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18:21 신고

      네, 지금의 체제가 기술적 발전만 빼면 19세기와 동일하니,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본 해결책이 지금에도 유효한 것이지요.
      특히 한국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청년이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면 새로운 복지도 가능합니다.

  6. 하늘이 2015.07.31 00:00

    이재명 시장님의 행보에 자꾸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의 성남시를 잘 이끄셔서 성공 사례가 많아지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희망하며 지지합니다.
    도령님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0:17 신고

      성남시가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담론, 즉 공존과 상생, 협력과 평등의 정신이 살아나면 정권 탈환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회적 자본이 쌓이는 것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망쳐놓은 이래 인간은 탐욕과 욕망, 욕구와 필요를 구분할 수 없는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갖기 위해, 그만큼 누군가의 것을 빼앗도록 만들어놓은 경제체제에서, 미친듯이 노력한다는 것이 삶의 가치가 된 세상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기술-경제적 발전을 인간이 관리하지 못하면 인간은 기술에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술-경제적인 것이 주인이 되고 인간은 노예가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니 신자유주의니 떠들어대지만 우리는 어떤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도 이런 삶이란 없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시대란 지금밖에 없습니다.

  7. 검수장 2015.07.31 07:14

    음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16:16 신고

      성공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8. 하늘이 2015.08.02 19:15

    지금의 경제 구조는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세상이고 있는 사릶들의 부의 편충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ᆞ그러면서 사람들 의식은 점점더 떨어지고 있고 서로 더 가질려고 상처주고 물고 뜯는 상황입니다 ᆞ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병든 세상입니다 ᆞ사람들이 양시 이 살아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잔 나눔정책을 쓰지 않으면 미래는 너무 고통스럽고 암담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8.02 21:42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인터넷마저 양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기본적인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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