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판결이 끝난 최순실 1심 재판(징역 20년이 핵심)에서 신동빈 로뎃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며 법정구속된 것에서 보듯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판 중에서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과는 다르게ㅡ물론 최순심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ㅡ나왔습니다. 정형식이 세습자본주의의 황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비해 신동빈에게 2년 6개월이란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정형식의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의 법리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원수가 된 정형식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써 추가적인 재판을 맡는다는 것에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이 면세점사업의 최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면세점 재허가 배제라는 정치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래서 원하는 돈을 두 번이나 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고서도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형식(배석판사들도 비판받아야 한다)의 판결이 얼마나 개판이고 삼성 오너에 친화적인지 웅변해줍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박정희 집안과 여러 가지 악연으로 얽혀있는 롯데그룹(지금의 포스코는 신격호가 자금을 댔지만 박정희가 이용만 해먹고 가로챘다. 이런 것들은 수두룩하지만 이번 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까지 필자가 옹호해줄 이유란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 앞에만 서면 무한대로 작아지는 이땅의 사법부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뒤에 숨어 민주주의와 헌법 및 민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놈들은 주권자의 힘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철수처럼 시험만 잘 치루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정형식 같은 놈들을 원천봉쇄할 수 없지만, 각각의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분석해 추가 재판을 맡지 못하게 만들거나 승진 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주요 재판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판사의 독단을 막아야 하며, 국민참여재판처럼 거대 로펌의 횡포를 줄이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도 정치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치귀족과 부자에 의한 금권·세습자본주의의 득세(이명박근혜와 트럼프의 당선이 대표적, 정몽준·안철수도 마찬가지)가 만연하고,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로 정치의 사법화(정치적 합의를 포기한 채 법원의 판결로 대체하는 것)가 횡행하는데, 정형식의 판결이 그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민심을 왜곡하고 경제위기론을 부추겨 정형식의 판결에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조중동)가 정치귀족과 부자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것도 결정적이고요.





정경언 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배시스템은 현대국가를 상위 1%의 전유물로 만들었으며, 민주주의의 본령(시민의 통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과 광화국의 본질(법의 지배, 법 앞의 평등)마저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 반칙과 특권의 난무, 국가와 사회복지의 축소, 탈출구 없는 무한경쟁, 불공정과 부정의 등이 만연하는 것도 정경언 유착을 통해 상위 1%에게 무한대의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고 시민으로 돌아간 이후에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상위 1%가 지배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결과였습니다. 평균적인 시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홍준표와 김성태, 김무성, 나경원, 안철수, 김진태, 하태경 같은 자들이 보수 세력과 야당을 이끌며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선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상위 1%의 폐쇄적인 지배시스템에서 기인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성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은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개조가 온갖 저항에 직면하는 것도, 평참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아닌 평양 올림픽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채색될 수 있었던 것도 세습되는 정경언 유착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의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단 한가지만은 분명하게 입증됐다는 것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용의 충견을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이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을 위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에 의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의' 외주형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총창 중 한 명이 '삼성의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을 한 것과 '삼성의 돈은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지배엘리트와 관료사회에서 회자됐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층부가 얼마나 썩었으며, 정형식의 판결이 그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임을 말해줍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도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것은 더 이상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지배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세습되는 부와 권력을 해체시켜 반칙과 특권의 지배시스템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잔치를 벌일 수 없게 하겠다는 시민주권의 발로입니다. 깨어난 시민은 행동할 것이며, 정형식 같은 자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리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흥행 성공과 남북한의 관계 개선, 이명박의 구속, 미투운동, 사법부의 개혁, 재벌 개혁, 권력기관의 민주화, 기레기의 퇴출, 지방분권 개헌 등으로 이어질 촛불혁명의 여정은 대한민국을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위대한 나라로 만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지난 겨울의 광장과 촛불정신을 되돌아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3 19:32 신고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 너무도 많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3 20:05 신고

      정말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주거나 조중동을 구독하거나 종편을 보는 사람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2. 신-신분제 사회 2018.02.13 20:49

    최상위의 슈퍼 금수저랑, 어중간한 하수인 계층이 비리를 저지르면 결과가 당연히 다르군요.
    차별적 처벌을 받는군요.

    • 늙은도령 2018.02.13 20:52 신고

      그럼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4 08:56 신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빨리 쇄기를 박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5:34 신고

      정형식과 배석판사들은 향후 재판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철저하게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4. Vonkim 2018.02.14 09:47 신고

    공감입니다
    이재용도 큰 맘먹고 잠깐 바람쐬러
    내보낸거니까요.
    곧 오라해야죠ㅋㅋ


버니 샌더스와 함께 미국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최악의 슈퍼엘리트 정치인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슈퍼엘리트와 슈퍼세습가문, 다선의 자연귀족 정치인,유대계 월가 자본, 초국적기업의 슈퍼경영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 등이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 기성정치의 핵심인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질릴대로 질린 유권자들이 미국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수 없어 행정부부터 무너뜨린 것이 트럼프 당선의 본질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미국식 진보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 수구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샌더스는 상위 1%의 전형인 힐러리에 졌던 것이고, 트럼프는 상위 1%의 전형인 젭 부시 등에게 이긴 것이다. 그런 거대한 열망과 분노가 본선에서도 그래도 적용돼 트럼프가 모든 기득권의 공격과 배척 속에서도 기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민주당의 기득권 엘리트주의자(=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샌더스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공화당에 완패한 선거 결과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다.



흑인의 가면을 쓴 백인 대통령 오바마의 편향적 국정 운영에 실망한 상당수 흑인들과 히스패닉계들이 트럼프에 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불참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어제는 한국 재벌의 미국 법인장들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중상위층에 오른 아시아계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기독교적 가부장주의를 추종하는 여성들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런 다양한 계층과 인종, 출신들이 '상위 1%를 위한, 상위 1%에 의한, 상위 1%의 행정부(연방 정부)'를 무너뜨리려면 특권층을 대표하는 힐러리를 선택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때문에 힐러리에게 여성이라는 것을 덧씌워 패배를 논하는 것은 가장 비열하고 저급한 짓이다.오바마가 최초의 흑인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는지, 단죄해야 할 금융지배를 더욱 강화시킨 것을 막지 못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막장드라마' '바닥으로의 경주' '최악을 피해 또다른 최악을 선택하는 선거' 등으로 폄하됐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하위 99%의 반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인종·성별·지역 차별이나 이념몰이,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등을 조장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올바름'도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것조차도 극단의 불평등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상위 1% 정치인의 위선으로 치부돼 폐기처분 당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면 벨 에포크 시대가 가장 불평등한 시대(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나오는데, 레이건이 당선된 이후 40년만에 미국의 불평등은 벨 에포크 시대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다. 존 미클레스웨이트와 아드리안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과 글렌 벡의 《글렌 벡의 상식》 등을 보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시장우파, 보수층은 이런 불평등의 원인이 고학력·고소득의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레이건-프리드먼 조합이 주도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간 것을 넘어 출발점인 미국까지 파멸로 몰고가자 세계화의 피해자인 미국의 중하위층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이 정치적 힘으로 표출된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다(샌더스 돌풍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유에서 나온 반세계화·반기득권 정서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대변해준 트럼프에 열광한 결과(자살행위가 될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주류사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와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 등을 보면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상위 1%에 대한 하위 99%의 분노와 복수, 피해의식들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폭발 직전까지 팽배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은 상위 1%가 지배를 이어가는 핵심 논리인 미국의 영광보다는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국내의 모순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상위 1%가 주고받는 미국이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공약이 미국이란 나라마저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100%라는 데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국가가 된 것은 기술(특히 제조업)의 선도국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최고 98%에 이르는 상속과 증여 및 초고소득에 대한 누진세에 있었다. 불로소득과 3대째 이어지는 상속에 관해서는 100%를 때린 적도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선 것인데, 트럼프의 공약은 이것과 정반대여서 미국마저 가난한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 진보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과 연결돼 있어서 미국을 파탄으로 몰고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트럼프의 위세가 살아있는 취임 1년 정도는 레이건처럼 미국을 파탄지경으로 몰고가는 온갖 짓들(제일 중요한 것이 상속·증여세 폐지, 초국적기업이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법인세율 인하ㅡ일종의 조세도피처 역할 등)을 남발하겠지만 그의 기세는 2년차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조기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면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진보세력이 그렇게도 비토하는 한미FTA에서 거두었던 이익들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할 것이다. 미군 철수를 내걸고 방위분담금을 올리라거나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이다. 한국 제품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수시로 부가할 것이며, 슈퍼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다. 노무현이 최소의 가격으로 회수했지만 이명박근혜가 사실상 포기한 전시작전권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역사상 최악의 북한정책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폐기되겠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전력을 다해야 할 트럼프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종전협상을 통해 변수를 최소화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선제타격을 가하는 것은 고립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고민할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포기할 정도로 고립주의에 올인한다면 일본의 무장을 완벽할 정도로 풀어줘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온갖 것들을 예측해볼 수 있지만, 미국의 제국적 힘이 예전만 못한 현재의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이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한미동맹,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돼.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트럼프 당선 전에는 고민도 하고 신경도 써야 했지만, 당선된 지금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면 그만인 문제로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빠른 박근혜의 하야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자들의 청산작업이다. 박정희 신화와 종북몰이, 상장만능주의로 서민과 노동자, 미래세대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으면 박근혜 하야가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넘으면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바꿀 수 있다.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6.11.10 01:30

    안녕하세요 선생님.

    트럼프는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고 여기 북미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힐러리를 대표로 한 미 기득권에 저항하고, 빈부격차만 늘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층 절대 다수인 서민층과 특히 교외 시골에서 사는 보수 백인 유권자들은 자기네 세상이 왔다고 쾌재를 부르고
    지네 멋대로 행동할 겁니다.

    이들은 절대로 다른 그룹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이들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심했던 인종주의는 하늘을 찌르게 되니 소수층 들이 동네북이 되는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미국을 백인만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캐나다도 겉으로는 열린 사회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그게 두렵습니다. 캐나다를 트럼프의 미국처럼 만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쳤습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싱겁더라도 정책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은 늦게나마 시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행동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지만
    앞으로 트럼프와 미국의 실책으로 전세계에 닥쳐올 위기를 생각하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5:45 신고

      1차 세계화가 만들어낸 극도의 불평등, 우생학의 범람,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서 나온 적자생존, 칼 스미트의 독재 찬양, 1929년의 경제대공황, 파시스트와 나치의 집권 등이 한 데 모여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네.
      그때의 경험으로 인류는 평등과 공존을 중시하는 1945~1975년의 황금기를 맞았어.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2차 세계화)가 초래한 극단적 불평등, 파시스트와 나치를 합친 것 같은 트럼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민자에게 덧씌워진 우생학적 인종차별 등이 그때와 동일하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세계화가 종지부를 찍는 과정에서 마지막 반동으로 저학력, 저소득 백인들과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여성, 중상류층에 진입한 흑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해 기성정치부터 무너뜨린 것일세.

      이것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와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하는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지.
      이런 과정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네.
      체제는 효력을 다해도 관성으로 10년 정도는 더 흘러가지.
      그 과정에서 마지막 반동의 반격을 하기도 하네.
      트럼프가 그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힘을 받네.
      국가마다,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브렉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점에 이르렀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로 인해 극점을 찍었다는 것일세.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네.
      인간이란 종족이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비합리적이고 탐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이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부실함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네.
      이민자와 불법체류자, 소수민족, 이슬람계에 대한 테러가 범람하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일세.
      반작용은 언제나 작동하네.
      미국은 최악의 경우 내란상태와 비슷한 것이 벌어질 수 있네.
      분열될 수도 있고.

      이런 이유들로 초반만 잘 넘기면 생각보다 큰 피해는 없으리라 보네.
      트럼프로 인해 미국이 샌더스가 표방한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갈 것이네.
      트럼프의 미국에 반발해 유럽의 통합이 화폐통합에서 재정통합과 노동통합으로까지 진전될 수도 있네.
      이럴 경우 미국은 완전한 외톨이가 될 걸세.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유지해야 하는 중국이 유럽과 손잡을 테니까.

      트럼프의 당선은 비극이지만 칼 폴라니가 목격한 <거대한 전환>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50년이나 지나서 이루는 것으로 이어질 걸세.
      트럼프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1년 차에 집중적으로 저항해야 하네.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만악의 근원인 미국이 제국에서 그저그런 큰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네.
      그럴 경우 인류는 지금보다 더욱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 중 30%도 실현하지 못할 것일세.

      너무 멘붕에 빠질 필요는 없네.
      트럼프라고 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세.
      공화당이 적극 협조하면 문제지만, 그것도 1년을 넘지 못할 것이네.

      너무 비관만 하지 말게.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므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항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네.
      그렇게 힘을 모으면 트럼프의 미국이 패배자로 전락할 것일세.


  2. 참교육 2016.11.10 09:50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00:58 신고

      네, 이제 슬슬 세상이 바닥을 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의미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작은 단위에 허덕이지만 거대한 단위의 이념이나 체제도 작은 것으로부터 균열하니까,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40년의 신자유주의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10 09:55 신고

    미국인들의 가치판단 기준을 잘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나쁜년,약한년보다는 미친놈이 그래도 좀 나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7시간이 밝혀질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확정 증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양심선언이 곧 나오길 기대합니다

  4. 맹그로브 2016.11.10 13:39

    가깝게는 마지막에 FBI가 이메일 수사를 재개 한 것이 화근이었으며, 멀게는 이메일 스캔들 후에 샌더스에게 양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는 즉 서민증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겪어 보았는데, 차악을 뽑는다는 이번 미국대선에서 결국 미국이 선택한 것은 최악을 뽑고 말았네요.
    새누리 및 청와대가 이 결과를 두고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니 빨리 퇴진시키고 하루속히 새누리는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드는 군요.
    연준 금리가 올라갈지.... 이것부터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22 신고

      언제나 나라가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놈들이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모든 국민인데, 그런 놈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트럼프는 백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백인들의 미친 짓거리가 트럼프라는 광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미국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5. 2016.11.10 15: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25 신고

      미국은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전 세계가 이런 난리를 겪는 것은 미국의 상위 1%가 만든 것이고, 백인 상류층들이 동조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정신을 차리지 않은 한 세계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더욱 망쳐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정기능이 있는지 트럼프의 임기 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6. 과유불급 2016.11.10 23:08

    조웅 목사님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었어 ㅠㅠ
    그땐 미친놈 취급했지만...



재작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저성장(1.5~2%성장)이 고착화되고 인구마저 감소하면 19세기 벨 에포크 시대처럼 극단적인 불평등(세습되는 자본수익율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경제성장율보다 높기 때문에 불평등이 늘어나고 축적된다)이 발생하고, 그 결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대공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저성장과 인구감소, 피케티는 이 두 가지에 외에 자본의 세계화 따른 극한 경쟁, 평균수명 증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슈퍼경영자의 등장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가 21세기에 들어 모든 선진국과 후발국가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치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줄어든 소득을 소비 축소와 빚으로 떼우고 있는 중산층 이하가 초토화되는(물론 최상위 1%도 피해를 입지만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피케티의 위대한 고찰이다. 





피케티의 고찰(2010년 이전의 자료만 활용)이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일본과 한국이다. 피케티는 한국의 자료가 부족해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이 네 나라 중에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저성장)과 인구절벽의 습격(인구 감소)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정치가 칠푼이와 무당의 수중으로 넘어간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피케티의 고찰은 두려울 정도로 한국경제에 완벽하게 적용된다.   



더구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에서, 로버트 라이스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이밖에도 수많은 경제학자와 경제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한 것과 정반대로 폭주한 이명박근혜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을 극대화시킨 것을 넘어, 전시작전권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미일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바람에 신냉전의 화약고로 부상함으로써 경제 붕괴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이렇게 정치의 역할을 마비시켜버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중하위층의 소비 축소와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 출산율 저하, N포세대의 기하급수적 증가, 노인·여성 빈곤의 가파른 확대라는 경제 붕괴의 악순환에 갇혀버렸다. 자신의 임기 내에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채 초대형 토목사업과 공기업의 민영화(해당기업의 자산이 최소 5배 이상 뻥튀기 된다), 부동산경기 활성화(허구적인 경제성장율을 높이는데 최상이다)에 올인함으로써 명목상의 수치는 친새누리매체들이 대국민사기에 활용될 만큼은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와 공기업, 5대재벌을 제외한 민간기업, 가계의 부채는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파격적이고 누진적인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조세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면 무조건 붕괴를 피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그 다음은 뱅크런을 필두로 금융 붕괴(대규모적이고 폭력적인 원금 회수는 새발의 피도 안 되고, 한국의 경제구조와 조세제도를 감안할 때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도 불가능하다)가 이루어지고, 금융 붕괴는 경제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보호주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며, 보호주의로 전환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려 달러화 강세를 유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고질적인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으며, 미국으로 전 세계 유동자본과 투기자본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무역의존도와 자본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최소 5~6배 이상은 올려야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감행할 여력이 없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5~6배 이상 올린다면, 시중금리는 8~10배 오른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일어날 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경제의 논리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지만, 모든 부문의 부채가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이 지랄 같은 무당독재정부가 조세 정의(부의 강제적 재분배, 복지와 공적 부조 확대, 공교육 강화와 확대, 의료보험 적용대상 확대, 양육수당 인상, 남녀소득과 임금 불평등 및 지역 불평등 해소, 청년배당 전국적 도입, 노인연금 정상화 등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를 실현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미 거품을 형성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저금리로 버티며 붕괴의 시점을 늦추고 있지만 그것에 거의 한계에 도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무한대로 커진다. 박정희 숭배자건,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이건, 이 글을 읽은 독자들 중에 상위 1%와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사는 체제의 간수(전체 국민의 5%)에 속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하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미 대선의 승자가 트럼프가 되는 날이면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나마 얼마남지 않은 민주주의마저 고사될 수 있다.  



경제 붕괴의 정도가 심하면 체제의 간수들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박근혜 하야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이지 이념적 지향이나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다음 정부는 한국전쟁 직후의 이승만 정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박근혜 하야만이 아니라 상위 1%를 대변해온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친재벌적인 쓰레기 언론들을 청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칼 마르크스의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낸 토마 피케티는 대체불가능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처럼 비관적으로 자신의 고찰을 끝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13년간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해온 필자도 토마 피케티의 고찰에 동의한다.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고, 새누리당 해체와 친재벌 언론 청산에 성공한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해온 대한민국은 이대생과 성주군민, 백남기 지킴이, 소녀상 지킴이 등의 거둔 승리처럼 사상 최악의 경제붕괴도 막을 수 있다. 



P.S. 금융위기와 경제공황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면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와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민스키와 크루그먼, 버냉키 등의 저작을 보라. 불평등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면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에 관한 자료를 구하고 싶다면 윌킨슨과 피키 공저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라.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공부하고 싶다면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와 《생명관리통치의 탄생》, 네그리·하트 공저의 《제국》,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보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얻고 싶다면 리처드 피트 등의 《불경한 삼위일체》, 하비의 《신자유주의》, 보크만의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3 05:10

    이글을 읽는순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위급을 넘어 죽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리셋 시킵시다.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퍼갑니다. 왜 닭을 하야 시켜야 되는지

    • 늙은도령 2016.11.03 06:52 신고

      네, 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결책은 차후에 올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글이라 쉽게 풀어내는 것에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아무튼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하야시켜야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2. 어류겐 2016.11.03 05:17

    최경환이 똥을 너무 많이 싸놓았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최경환이 싼 똥이 넘치는 날이 올 때 문재인에 책임이 덮어씌워질까 두렵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차라리 반기문이나 새누리당 출신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6:55 신고

      김영삼은 경제를 망친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주변에는 좋은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된 공약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것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모든 분야를 녹여낼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건강하면 문재인에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겠는데.... 아쉽기만 하네요.

  3. 청공(靑空) 2016.11.03 05:19 신고

    문재인 전 대표가 결단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지라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영삼은 참 뛰어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같이 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점도 아쉽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동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을 보좌하는 측근들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조응천 등 인재 영입은 기대 이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치적 식견과 통찰에서 이해찬 의원보다 뛰어난 사람이 야권에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렴 알아서 잘 하시겠냐마는....
    시국이 너무나도 엄중하여 조마조마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견딜 저력도 없고... 더 이상 참아서도 안되는 지경까지 왔음에도...
    아직 폭발하지도,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임기 끝까지 내버려둔다면... 이 나라는 다시 일제치하와 같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6:57 신고

      하야 정국까지는 이해찬이 최적의 인물입니다.
      대선에서는 저격수로 최고이고요.
      문제는 문재인이 얼마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부가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그 스스로 상당한 지적 무장과 조직이론, 정치 경제와 사회 인문 교육 등에 대한 통섭적 관점을 구축했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분야를 통합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4. *저녁노을* 2016.11.03 06:12 신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스럽습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11.03 07:00 신고

      박근혜 하야가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다음 정부에서 경제위기가 폭발할 것은 100%입니다.
      어쩌면 그 폭발에 한국은 향후 몇십 년 간 경제 후퇴를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중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조금 가난해지는 것을 각오하고 다음 정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신뢰를 보내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헌데 국민의 인내란 1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03 08:41 신고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는데 안개속입니다
    외교력에 집중해도 모자랄 이판에 최순실같은 떨거지와 그의 사주를 받은
    대통령땜에 한국은 또 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8:59 신고

      어떻게든 몰아내야죠.
      박근혜 저지른 범죄가 너무 큽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넘쳐나는데 그런 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6. 2016.11.03 13: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5:03 신고

      제가 여러 번 쓰려다 멈추곤 했는데, 저들의 정체가 극렬지지자인지, 이중간첩인지 정확하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잠시 동안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극렬 비판자들을 양산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주위의 많은 분들과 통화를 나구었는데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커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더민주의 후보 중 한 명으로 이재명의 온건 지지자였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을 극렬하게 띄우며 문재인을 죽이는 자들은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참고 참고 또 참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의견 표시에 나오면 이재명은 더민주 내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재명도 이것을 이용해 너무 많이 과격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확장성을 10% 전후의 인기 이상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결정적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석인 글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더민주 대선주자들을 갈라놓으면 필패합니다.
      그것보다는 더민주의 행태를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문재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7. jeremy 2016.11.03 13:29

    좋은 글 , 그리고 해당한 책 소개 감사합니다. (책의 경우는 소위 '정보의 홍수'에 빠져버려, 어떤 책을 섭렵해야 하는지 찾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곤 하는데, 제시해주신 책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분명 한계점이 온 것 같은데, 세계의 메이져 집단 또는 국가의 용인아래, 눈 속임 버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회사 부도를 예상해서 대표이사가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같은 작태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통탄스럽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치와 도덕 그리고 일탈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는 행위, 특히 검찰을 밑바닥부터 개혁하는 것이 그 첫번째 단추인 것 같아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5:07 신고

      검찰과 국정원, 언론, 대형교회는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반칙과 특권을 양산하는 특권층과 정치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집단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중에서 500권 정도는 남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책을 살 때 검증에 검증을 거친 후에 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추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책들이 500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책들에서도 배울 것이 있지만 저처럼 미친듯이 공부할 것이 아니면 읽을 필요는 없는 책들입니다.

  8. 동우 2016.11.03 14:03

    어제 JTBC 에서 내년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지 100년을 기념해 동상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려는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권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를 가지고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서는 날이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의지하에 모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를 접하면서 한 편의 영화가 떠오르더군요.

    2002년 개봉했던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광화문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 대신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이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2009 로스트 메모리즈>한국이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이라면? 주제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던 영화였는데,
    다음 달 "박근혜 최순실 판 국정교과서" 공개되면 논란이 커 질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육영수 여사도 최태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육영수 여사와 박정희의 죽음에
    최태민씨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

    최태민씨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당시 박근혜가 필요했던 만큼, 육영수 여사는 걸림돌이었을테고 그래서 제거했다 ? "
    보도를 로스트 메모리즈의 상상력을 접목시켜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상상력일뿐이니까요.

    :: 블로그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엇 "잘못왔나? " 했었는데 .. 초반이서일까요. 살짝 낯선 느낌이 드네요. ^^

    • 늙은도령 2016.11.03 15:15 신고

      네, 구글의 광고 카운팅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서 그것이 정책 때문인지 스킨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바꿨습니다.
      아직 무엇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구글이 광고비를 반으로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자 11월 1일부터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 하도 많이 들어서 저에게 광고비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도서 구입비용을 동생과 형에게 지원받았고, 100여 권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마련하기 위해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어 광고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구글이 정책 변화로 책 구입을 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집필을 하는데 필요한 책으로 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6.11.03 18: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33 신고

      이재명은 지금보다 한참은 더 커야 합니다.
      경험도 늘어야 하고 더 성숙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난 뒤에 대통령에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일의 집회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하야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근혜가 자신의 충견인 이정현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청와대에서 벌인 만찬의 메뉴를 보면, 대한민국을 박정희와 자신 소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박근혜의 성골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바닷가제와 훈제연어, 캐비어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등의 초호화 코스요리에 냉면을 후식으로 제공한 이날의 만찬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서민에게 전가한 한전의 누진세 폭탄 문제도 언급했다니, 그 이중적 행태에서 성골의식에 사로잡힌 박근혜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글을 쓰는 것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까발린 청와대 성골들의 민낯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필자의 건강을 챙기는데 나을 것 같다. 유시민의 말에 약간의 경험을 더한 이 글에서,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상위 5%에게만 돌아가는) 국익과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정치적 방패막이로 동원할 수 있는 노예들을 의미하는) 국민만 반복하는 박근혜와 청와대에 포진한 성골의 본질을 가발렸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3년 8개월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변함없는 지지를 표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분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지옥이 이승에만 있지 않고 저승에도 있다는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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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데는 유시민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듯하다. 까도까도 계속해서 비리들이 분출하는 양파수석 우병우 게이트의 본질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과 함께 소위 성골을 자처하는 자들의 민낯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추문의 경연장이다. 유시민과 전원책이 말했듯이 소위 성골이라 하는 사람들은 혼맥(다른 나라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학맥과 지연 등이 더해져 '이너써클'을 형성한다. 





보다 세분하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와 이병철의 아들인 이건희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직계혈족만 골로 분류한다. 이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진골로 분류된다. 정치, 경제, 언론, 사법 등에 퍼져있는 이들은 재벌들의 순환출자보다 복잡하게 얽힌 혼맥을 기반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다. 사드 배치 결정과 대우조선해양 4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회의처럼, 진골이나 환관들이 처리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을 조정하고 결정한다



자신을 성골 중의 성골로 인식하는 박근혜가 진골에 해당하는 우병우를 단칼에 내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기춘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부통령 소리를 들었던 우병우는 이너써클에 진입한 성골스런 진골이어서 쉽게 자를 수 없다. 그가 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최고급 비밀들도 고려해야 한다. 재벌들이 퇴직한 고위임원들을 고문이나 재직시 월급의 80% 정도를 지급하며 최대 5~7년까지 관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부통령 소리를 들었던 우병우라면 두말하면 잔소리다.



세계를 지배하는 0.1%의 슈퍼클래스들도 거의 대부분 성골에서 나온다.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세습자본주의라는 '디지털 봉건시대'로의 회귀가 현실이 됐다. 성골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가 우병우 게이트에 관해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썰전에서 다룰 때까지 기다린 것도 있지만,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성골과 진골들의 세상을 전복하는데 성공했던 프랑스대혁명이 더욱 막강해진 왕정복고로 귀결된 것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미국혁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혁명들이 실패로 끝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성골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충성하는 진골들이 환관을 자처하거나 체제의 간수들(전체 인구의 5% 정도)을 동원해 절대다수의 평민들을 짓밟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왕족과 귀족을 뜻하는 성골과 진골의 핵심은 세습에 있다. 혼맥이 제일 중요한 것도 세습 때문이며, 세상이 자본주의로 접어든 이후에는 유산되는 자본의 양이 성골과 진골을 평민과 구별하는 절대조건으로 자리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세습자본주의의 등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 세계 차원의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던 것도 동일한 성찰의 결과물이다. 공교육을 강조한 것은 신분이동 수단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루소, 마르크스, 폴라니, 헨리 조지 같은 수많은 좌파 석학들이 사유재산(소유권)을 신에게 연결해 침해불가능한 절대성을 부여한 로크의 사상을 타파하고, 세습되는 자산과 소득에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이 지난 대선에서 조세정의(부의 재분배)를 그렇게 강조한 것도 성골과 진골에게 권력과 부를 몰아주는 세습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함이었다. 



우병우 게이트는 평생을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의 인식이 초래한 최악의 추문이며, 이땅의 특권층이 공유하고 있는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국무회의에서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NSC에서도, 청와대 만찬에서도 심지어는 대국민담화에서도 일방적인 하명과 훈시, 환관들과 청와대 출입기자의 받아쓰기만 있을 뿐, 단 하나의 질문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의 인식에서 나온 블랙코미디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정치적 명제는 박근혜와 환관정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우병우의 게이트도 그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유시민이 냉소적으로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는 '7시간의 미스터리'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행적조차 알 수 없는 나라이며, 성골과 진골들이 내뱉는 역대급 막말과 망언들로 넘쳐나는 헬조선의 근원이다. 혁명이 필요하다, 그것도 판을 완전히 뒤엎는 전복적인 혁명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9 08:17 신고

    끼리 끼리.
    유유상종 하는 집단들입니다

    리셋 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29 09:42

    구족을 멸하기 편하겠군요. 한 놈만 잡으면 나머지는 줄줄이 알아서 딸려 올라올 테니..... 구지 나눌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니.. ㅋㅋ

  3. 참교육 2016.07.29 10:39 신고

    저도 언젠가 조선일보 사주 혼맥도를 보고 너무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청옹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자들에게서 그들의 민낯을 봅니다. 서민들은 개돼지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9 15:37 신고

      장난 아닙니다.
      박정희 집단 가문도를 보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모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골 세계가 그랬습니다.
      어머어마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정말 드럽더군요.

  4. 왜누리안티 2016.07.29 11:53

    이제는 대혁명, 드골식 언론청소 등으로 대한민국을 근본까지 송두리째 엎어야 할 때입니다. 구호는 "Rip and Tear. Until it is Done!"

  5. 안녕하세요 2016.07.30 00:48

    재밌게 읽었는데 썰전 몇화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저도 보고싶네요

  6. 안녕하세요 2016.07.30 00:53

    감사합니다 !!

  7. -_-; 2016.07.30 20:49

    진경준은 거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고 그 정도 자리까지 가서 왜 멈추지 않았는가?
    단순히 욕심이 끝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네요.

    "성골이 될수 없었던 진골..."

    • 늙은도령 2016.07.31 00:23 신고

      물질적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인간인데, 짐승으로 전락한 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골과 진골이 없는 세상이 민주주의인데, 그것이 한 번도 가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8. 반골 2016.07.31 18:22

    암담한 세상!

  9. 반골 2016.07.31 18:22

    암담한 세상!

  10. ;; 2016.08.02 11:23

    좋은글이네요..혁명만빼면

    • 늙은도령 2016.08.02 23:15 신고

      방법이 없으니까요.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없으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뿐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인류가 알고리즘과 기계의 지배를 받을 날이 멀지 않으니....

  11. 다카키마사오 2016.08.17 12:39

    신발놈아 성골???
    개***아!
    쪽발이 똥개새끼와 그 후레자식이 성골? 기자이새끼 은근히 뭐하고 자빠졌네 기사접어라 개새카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복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경제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이 남긴 190여 조에 정부 부채(엄밀히 말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고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 부채라 할 수 없지만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집안의 재산 몰수와 사형을!)를 이어받은 박근혜가 이를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3년만에 부동산활성화(전월세 난민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 박근혜에게 탄핵을!)와 경제활성화(처참할 정도의 실패. 최경환에게 무기징역을!)에 167조원이나 쏟아부은 것이 경제위기를 극단까지 심화시켰다. 



드론이니, 3D프린터니, 사물인터넷(기계지능이 핵심)이니, 창조 벤처기업 양산(무차별적으로 정부 기금이 브로커의 수중에서 살포됐으며, 벤처광풍이 무너진 이후 수만 명이 인생에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에서 나왔으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이니, 인공지능 육성이니, 떠들어대지만 그것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서민가계의 붕괴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마저 초토화시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풍요하게 만들어줄 기술적 효율성의 극대화되기 전에는 인류가 먹고살 새로운 먹거리란 출현할 수 없다. 설사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현장에 적용되는 것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때문에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청춘에게 'fuck your money' 수준의 삶을 제공할 수 없다.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시카고학파의 주문대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와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침체를 선택한 사실상의 제로금리(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세계경제는 (언젠가는 터질 어마어마한 부실을 축적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대불황과 장기침체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학파(와 하버드, 스탠포드, MIT 출신의 경제학자)가 미 재무부, 월가, 런던금융가, WTO, IMF, IBRD 등을 앞세워 전 세계 정부를 장악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강압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자유주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의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지배엘리트들의 정치경제적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1%를 위해 하위 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으로 압축된다. 권위주의적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의 경영,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약한 민주주의, 언론의 협조, 공교육의 파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이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으로 민주주의를 세습자본주의와 금권정치로 대체시킨다.



결국 단 하나의 방법이란 기업의 크기에 따른 법인세 인상(지금보다 최소 10~20%는 올라야 한다)과 소득·자산에 따른 고율의 세금 부과(누진적 부자증세로, 최소 75%는 넘어야 한다)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이다. 이것 말고도 조세도피처(총선 때문에 묻혔다)에 있는 자금의 회수와 각종 면세혜택 폐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민영화된 정부의 필수업무를 다시 국영화하는 등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최대한도로 되살려내야 한다. 





인류의 인구를 풍족하게 먹여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돈과 자원은 널려있다. 이 지랄맞은 반인륜적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공멸의 위기에 처했다. 기득권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소액후원자·청년·중하위층과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는 샌더스(한국의 쓰레기들 중에는 힐러리가 대선후보 결정됐다는 보도도 내놓았다, 그것도 몇 주 전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혁명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는 한 경제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50~70년대에 준하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청년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최상의 방법이다. 기본소득은 성장담론과 상당 부분 겹치고 기존의 복지와 어떤 형태로든 부닺치기 때문에 치열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하며, 고령화로 접어든 인구구조와 수명을 더욱 늘리는 기술발전을 상수로 적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기본소득은 바티스트 밀롱도의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참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식함과 친기업적 편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다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김종인과 안철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리(보수)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강제한 구조조정이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IMF가 고백한 상황에서 그때의 구조조정(개별 해고에서 부서와 팀별 해고를 넘어 회사 차원으로 이루어졌다)을 들고나온 것은 약간의 수리를 거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켔다는 뜻이어서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끝낸 상태다. 이것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는 인력(임원 포함)이 잘렸고, 사측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상위 5대재벌은 사내유보금을 늘리기까지 했다. 딸서 이런 구조조정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오너 집안과 주요 경영진, 대주주, 주채권자인 은행 경영진의 재산부터 몰수한 다음에 최소한도의 구조조정만 진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IMF의 구주조정처럼 약자만 피해를 입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은행과 채권단에게 대마불사를 적용하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하위 99%를 위한 민주적 개혁에 성공하려면, 미친 소리나 내뱉은 최운열(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친기업적이고 보수경제학에 기반함을 증명하는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처럼 미국식 주류경제학에 편향된 자들을 40% 이하로 줄이고, 유럽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극복해가고 있는 일본의 최신 경제학,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 구성이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50~70년대의 조세 정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에 앞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금액을 높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함정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년배당만큼 내수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조차도 필요없다. 



청년배당을 표풀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조리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23 08:23 신고

    집권 5년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끝날것입니다
    대기업(재벌)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정말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ㅎㅎ

    • 늙은도령 2016.04.23 15:52 신고

      부실기업들은 스스로 청산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가 끼어들어야지 이런 식이면 재편만 되고, 노동자만 죽어나갑니다.
      오너부터 그 집안, 대주주, 경영진 등의 재산부터 기업을 살리기 위해 쓰도록 만든 다음에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다른 일자리를 줄지에 관해 생각해야지 어떤 기업을 밀어주거나 정치적 논리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사례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회사가 잘나갈 때 돈을 챙긴 놈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박사 2016.04.23 14:00

    청년세대에 투자하는것이 아이들을 낳고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독일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지요.

    • 늙은도령 2016.04.23 15:56 신고

      그럼요, 내수시장을 살리면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는데 최선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들어 인구구조와 노령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류가 아닌 현실경제학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참조해야지 철저하게 정치경제적 논리로 진행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만 죽일 뿐입니다.
      15~40대에 집중적으로 돈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비는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청춘을 고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동시에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야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일시에 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하위 50%에 집중됩니다.

  3. 황비홍 2016.04.25 01:26

    그래프 내용중에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KT 6,000명이 아니라 8,320명입니다 (일시적 명예퇴직 15년차 이상) , 항상 알아서 기는 회사죠 !!

    그리고 현실적으로 엠비 재산 몰수하려면
    헌법개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재벌들과 기득권이 가만 있질 않겠죠!!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기는 하나 이정도는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기존5년에서 2개월로 줄여버린 꼼꼼한
    엠비께서... 본인 재산권침해(?)에 대해 가만히 두셨을까요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단군이래 한반도 역사상 극악무도한 악마 "이명박근혜"

    • 늙은도령 2016.04.25 01:14 신고

      그래프는 인용한 것이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질 텐데 이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야 합니다.

  4. 황비홍 2016.04.25 01:42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아야 하는데, 여든 야든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로 부터 시작되다는 것을 다들 알아야 할텐데 보통일이 아닙니다 ㅠ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에게 사약을, 국민손으로...

    항상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늙은 도령님 !!

    • 늙은도령 2016.04.25 05:07 신고

      아닙니다, 제가 고맙죠.
      님처럼 깨어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잃지 맙시다!!!!!!!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지배엘리트가 독식하는 사실상의 금권·과두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습자본주의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등 미국은 적극적 자유가 작동하지 않는 허울 뿐인 민주주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의 이상을 모조리 부정하는 트럼프(제2의 맥카시)가 예비경선에서 독주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줍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은 맥카시처럼 파시즘을 휘둘러서라도 이민자를 몰아내고, 인종차별이 강화되더라도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흐름에 샌더스는 정면으로 맞섰고,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된 주류경제학자들이 샌더스의 공약들을 그들의 오류로 가득한 모델을 처넣어 실현불가능성 없다고 비난하지만, 청춘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주겠다는 공약과 비전을 내세워 청춘(과 고학력자, 이주민들)의 정치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자막으로 처리했지만, 슈퍼화요일에서 선전했던 샌더스가 오늘의 경선(메인주)에서 힐러리를 누를 수 있었던 것도 청춘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한국에서 진보적 정치혁명에 성공하려면 청춘들에게 신명나는 약속들과 비전들이 제시돼야 합니다. 국정원의 집요한 압박 속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는 것들, 박원순 시장이 뒤를 이어 실현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각종 복지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닌 무상교육을,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무급식과 의무보육을 약속하면 청춘들이 돌아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제로의 승격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복지 혜택을 주면 곧바로 표로 연결되는 노인복지만 늘리지 말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인류의 문명발전사는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산산조각난 지금, 청춘에게 모든 짊을 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정확히는 2008년 이후의 10년)'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제대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웃음과 소통, 배려와 공존이 넘치는 나라가 되려면 청춘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자신의 앞세대가 남겨준 것들로 더 많은 문명의 혜택를 누렸다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의 세대인 청춘이 포기할 것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청춘이 'N'이라는 절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포기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N'이라는 희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성취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명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이 의미있는 수준의 청년배당입니다.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한까지 끌고가는 '승자독식의 고용없는 성장'의 반대편에는 '착한 성장과 공존의 풍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청년배당, 즉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정당에 한 표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청춘이 미래를 꿈꾸고 얘기할 수 있는 신명나는 정치혁명이 가능합니다. 샌더스처럼, 이재명처럼, 박원순처럼, 청춘이 능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만 마련해주면 그 다음의 정치혁명은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엄동설한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옷과 가방, 팔목과 스마트폰에 노란 리본을 달고다니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해왔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경청 2016.03.08 07:51

    오늘도 좋은식견 배우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8 08:30 신고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당에게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3. 耽讀 2016.03.08 08:38 신고

    성남이 돈이 남아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 없는 곳에 들어간 돈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못하는 일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보면 볼수록 지도자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6 신고

      네, 그는 실천합니다.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 민주적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4. 참교육 2016.03.08 10:45 신고

    어디를 둘러봐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센더스와 같이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이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7 신고

      국민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총선을 벼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노무현처럼 그냥 나두지 않을 것입니다.

  5. 민주청년 2016.03.08 13:59 신고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걸었는데 역풍이 불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여 공약으로 내세우면 좋겠습니다

  6. 할머니 2016.04.14 10:16

    글퍼갑니다//--우수귀농사모한국인협회 로 펌했시유 ㅋ ㅋ ㅋ --꾸벅 --
    예전엔 야당이 인터넷으로 승부했지만 여당이 고쪽을 꼰대들에게 알바로 대거 집중훈련을 지속해온바 직업적알바로 인터넷혼란은 갈수록 알바천국의 악랄한 전쟁터가 갈수록 심화될것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의 원내대표 복귀를 받아들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무에 복귀하는 첫 일성으로 삼성을 도와야 한다느니, 박근혜와 안철수의 이익이 공유되는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새누리당2중대에 역할을 다시 들고나왔다. 정말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하기가 끝을 모를 정도다. 삼성은 4류라는 평가도 과분한 정부나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던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걸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삼성전자가 샤오미를 따라갈 수 없기에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살다살다 이런 단세포적이고 평면적인 발상은 처음 본다. 이종걸의 발언은 MB정부의 모 검찰총장이 받아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삼성장학금이나 구걸(종걸이나 구걸이나)하는 것처럼 보인다. 삼성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공장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있다는 면에서, 그 덕분에 근근히 살아가는 협력업체들이 많다는 면에서 칭찬을 해줄 수 있지, 그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호의 도움도 줄 이유가 없다.  



오직 소비자인 국민들이 국가경제가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면에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기업으로 등극한 애플의 제품이나, 신흥강자로 떠오른 샤오미의 제품을 사기보다 국내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것은 가능하다. 유일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신자유주의 우파가 주도한 이번의 경제위기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여서 (소비를 줄일 수 없을 경우) 가능하면 국내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 



이종걸의 당무 복귀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영선의 잔류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이후의 더불어민주당을 예전의 새누리당2중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일이다. JTBC 썰전에서 '이재용 리더십'을 칭찬(메르시대란 때의 대국민사과에 대해)했던 이철희까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상태라 나쁜 의미의 '삼성공화국'이 구축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종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인재영입에 대박을 터뜨리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10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입당이라는 대박을 터뜨리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주구장창 문재인 대표의 사퇴만 외쳤던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살아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종걸이 뻔뻔하게 당무에 복귀하며 내놓은 일성이 삼성을 도와주자거나, 박근혜와 안철수로 대표되는 상위 1%의 배만 불려줄 기업활력제고법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니,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 한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도 온갖 불평등을 줄이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 시대의 좌파적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에 불과하다. 그가 죽었다 깨도 우파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와 안철수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경제민주화가 상위 1%의 재산이 하위 99%의 자산보다 많아진 사상 초유의 불평등 사회와 세습자본주의 체제를 바로잡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 정도의 경제민주화는 박근혜와 안철수가 반대할 이유란 없다.  



다시 말해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해온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적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선거연합을 이루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좌충우돌과 오락가락,지리멸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에도 살아남으려면 새누리당과의 선거연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적 가치의 실현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총선에서의 승리란 불가능하다.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하위 99%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종걸의 당무복귀 일성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김종인 주위로 이종걸과 박영선 같은 자들이 모여들어 최소한의 경제민주화만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다면, 단 한 표에 불과하지만 필자의 지지는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게. 비판할 것이다, 시대의 명령에서 한 발이라도 멀어지면 냉혹할 정도로 가차없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20 21: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0 21:28 신고

      문재인의 대표 사퇴가 더 길게 더 큰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글을 당장은 올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좀 지나면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오픈해도 될 것 같으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세는 이종걸이 어쩔 수 없고, 박영선이 합류해서 김종인과 손잡는다고 해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대세에서 벗어나려 하면 정확하게 짚어 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다 보면 문재인의 사퇴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1.21 01:03

    김종인의 상투를 부여잡으면서 위험한 도박을 피하고 명분을 쌓은 박영선이나, 실리를 챙기면서도 한길이의 수족노릇에 충실하는 이종걸이도 끝내는 대세와 정의라는 질서에 스러져갈 잔머리 쓰레기라는걸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읍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 녹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또한 문대표의 절치부심이 결코 허약한 결과를 낳지 않으리라는 믿음도 보태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1 01:12 신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이 이상 홀로 가면 쓰러집니다.
      때로는 내려놓은 것이 얻는 것입니다.
      총선까지 다양한 후보들이 부각되고,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이 개발돼야 하는데, 문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딴지가 걸릴 것입니다.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열 걸음 이상 앞으로 가야하는 시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1.21 09:04 신고

    어느 최고 위원은 지금 문제 되는 서비스발전법등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하고 있습니다
    애당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참
    빨리 정리를 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2 18:30 신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후에 해야 할 법들을 정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4. 하늘이 2016.01.22 07:38

    이번에 목숨걸고라도 바꿔야합니다ᆞ
    그렇지 않으면 99%의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너무 끔찍스러워 질것입니다ᆞ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프레임전쟁》《폴리티칼 마인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철학에는 중도라는 것이 없다. 공적영역과 공적이익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이해 충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적영역이 공적영역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동일할 때만이 중도(중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세상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결론(제3권)에서 도출한 '자유의 왕국'이다. 자본주의가 마지막에 이르면 도달하게 된다는 '자유의 왕국'은 노동생산성이 극단에 이른 세상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을 위한 모든 경쟁이 사라진다. 침해불가능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정반대에 위치하는 이런 세상에선 결과의 평등을 담당할 최소한의 행정조직만 필요할 뿐 갈등의 조정자인 정치의 역할이란 필요없다자유방임과 일맥상통하는 무위자연(노장사상의 핵심)의 세상에도 최소한의 행정조직이 필요할 뿐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갈등을 유발하는 공사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결과의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ㅡ 인간의 탐욕과 자유시장의 결함 때문에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가 도래하지 않는 한 중도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서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좌와 우가 존재하는 것이지, 좌우가 사라진 완전한 중간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인정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배격하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평생을 기득권으로 살아온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숨김으로써 대통령에 오르기 위한 사탕발림에 다름 아니다. 그의 멘토인 한상진 전 교수가 야당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새누리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체해야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다.



안철수가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손을 잡은 것도, 조중동의 프레임인 친노 패권주의를 들먹이며 자신의 최대 경쟁자인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든 것도,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야당의 분열상을 극대화시킨 후 미련없이 떠난 것도, 호남을 볼모로 정치도박에 들어간 것도, 이명박의 사람들과 노욕에 물든 동교동계를 받아들인 것도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불과하다. 정치가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다. 



1대 99사회, 세습자본주의, 헬조선은 정치의 역할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승자와 강자의 독점을 가능하게 만든 신자유주의 통치술(이명박근혜의 공통점)의 결과다. 얼핏 보면 '제3의 길'로 포장되기 일쑤인 중도란 신자유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비 정치철학이며,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좌파의 가치마저 무력화시킨 주범이다. 



그 결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며, 용산참사이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월호참사이고 야만공권력에 쓰러진 백남기씨이다. 안철수 신당이 실패해야 하는 이유는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살인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며, 안철수가 외면한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서 중도의 가면을 벗기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경영자 출신의 대통령병이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8 08:10 신고

    안철수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우리나라 정당 문제 중 제대로 된 이념 정당이 원내교섭단체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누리다는 말할 것도 없이. 새정치연합도 사실 서구 정당처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은 아닙니다.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이죠. 또 특정 정당에서 탈당하면서 '중도' 기치를 들고 창당한 정당 중 성공한 정당이 없습니다. 안신당, 천신당,박주선당,박준영 당을 한 마디로 '문재인싫다당'일 뿐입니다. 누가 싫어서 만든 정당 결과는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8 16:15 신고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정치새명만 유지한 채...

  2. 참교육 2015.12.28 10:08 신고

    중도가 뭘까요?
    오른쪽과 왼쪽의 중간... 어떤 계층을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중도라..?
    괴상한 색깔의 정당도 다 있군요. 기회주의정당인가?

  3. 고시생1 2015.12.29 02:10 신고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죠 중도, 혹은 무당층 합리주의자 라는 탈을 쓴..저 또한 그 중 한사람인듯.. 현재로선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만 동시에 당내 문재인 지탱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 늙은도령 2016.01.12 01:31 신고

      지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노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있지만 어떤 친노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변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왜곡과 험단,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친노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4. 제이슨 2015.12.29 15:45

    종편에서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지나치게 이념지향마인드로 끌고가는데 낚이신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정치인들을 갈수록 조선시대 유학자마냥 동인서인으로 나누고 거기서 또 노론 소론으로 나누고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보수였는지 2000년대 이전에 새누리가 보수라고 생각한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정치칼럼쓰는 권력에 아부하는 친구들이나 보수라고 칼럼에서나 싸질러되는 말이었는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01:34 신고

      원래 전통보수는 부패와 비리에 엄격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헌법상의 기본권을 하늘같이 떠받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보수가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해 현실정치에서 온갖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종편은 막장에 쓰레기여서 응징돼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방송을 닮았습니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이 벌어지는 듯하다. 이놈도 저놈도 호남과 광주의 맹주를 자처하고, 호남과 광주의 민심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만신창이가 된 친노(야권을 분열시키는 조중동의 프레임)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낡은 진보 청산'과 '우측으로의 이동'으로 대표되는 외연확대, 정체불명의 끊임없는 혁신과 광주정신의 부활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낡은 진보'란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고,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진영논리에 갇혔으며, 패거리를 이뤄 패권주의(친노에게만 적용되는)를 지향하는 운동권 출신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들을 정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준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다. 이들의 상대적 절충주의는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식물상태로 만들었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독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도로의 외연확장, 합리적 보수와의 연대라는 점에서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한국판 '제3의 길'을 갈 모양이다. 전 세계가 부정적 세계화로 귀결된 '제3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자들은 정반대로 가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상위 5%에 하위 95%의 부를 이전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이 됐으니 그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뜻이다. 

 

 

 

 

세상 누구도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비판할 자격과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우측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호남과 광주가 지켜온 가치와 정신과 정반대에 위치하지만, 이들이 호남과 광주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터줏대감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이 호남과 광주에 아무리 호소한들 이들의 기득권을 넘어설 수 없다. 

 

 

결국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야권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호남과 광주가 원하는 변화와 혁신이 '제3의 길'이라면 한국의 우경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프랑스혁명에서 구체화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적 정의와 가치가 최소화되고,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을 울부짖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세습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독재로 고착화되는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외부의 적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친구나 동료의 이름으로 내부에 숨어있는 적은 막을 방법이 없다.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울 때 대한민국은 갈수록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6.10항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5.12.24 01:47

    부디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던
    호남인들의 명석한 판단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민주화의 힘이 오로지 호남에서만 일어 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날 다른 곳에서 보여지는 지역주의에 기댄 민주화의 쇠퇴가 없는
    호남의 살아있는 민주의 혼을 다시 한 번 믿고 기대해 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진정한 야성을 일깨우는 선택의 본보기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

  2. 참교육 2015.12.24 04:46 신고

    광주정신을 오염시키는 추악한 인간들의 반란입니다.
    광주를 살려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광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보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3. 협궤 2015.12.24 05:08

    호남이 그들 호구인줄 아나보죠? 선거때만 이용하고 선거끝나면
    나몰라라하는 작금, 전라도만 가난하게 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12.24 19:29 신고

      전라도는 농업지대가 많은 것도 있지만, 현대사 70년 중 60년을 새누리당이 집권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라도에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60년을 10년만에 만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니....

  4. 공수래공수거 2015.12.24 08:28 신고

    며칠전 광주 518기념관에 다녀 왔습니다
    그때의 자취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탄압했던 무리들의 뿌리가 지금 여권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걸 느꼈습니다

  5. 耽讀 2015.12.24 08:47 신고

    1980년 전두환에 저항한 광주,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한 광주. 그리고 2015년 12월 광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들은 같은 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다릅니다. 2015년 광주 정치인들은 5.18을 팔고 있습니다. 새누리 수구와 별 다르지 않으면서. 언론들도 날뛰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35년 전 그 정신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여일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인지 가름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19:31 신고

      네,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권이 호남 없이 생각할 수 없듯이 호남인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릴 밖에요.

  6. 바람 언덕 2015.12.24 12:40 신고

    그래도 호남유권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분들의 선택을 믿어 봐야지요.

  7. 민초® 2015.12.25 02:39

    위대한 생각만으로 빵을 얻을 수 없다..
    얻으려은 치열한 욕심과 투쟁,
    누가 이기겠는가,
    세상 엔 정의 를 봐 줄 신은 그 아무대도 없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 오늘!..

    • 늙은도령 2015.12.25 02:55 신고

      민주주의는 떠들고 행동하는 만큼 답해줍니다.
      먼저 주는 적이 없지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필자가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참여할 신당의 행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은 기업이지만 같은 CEO 출신이며, 정치경제적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는 안철수가 참여하는 신당(이하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의료영리화와 추가적인 민영화에 나서는 것이다.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리고, 김한길과 손학규, 삼성저격수에서 삼성지킴이로 변신한 박영선 등이 합류한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중 일부가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들이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를 국비 지원이 나오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만큼의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쳐두고 집권세력과 일종의 타협점을 찾아간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개헌정족수를 채우기는 힘들지만 안철수 신당이라는 우회로를 둔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안철수는 세월호참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은 어렵지 않은 추측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닥칠 당장의 피해란 이런 것들이 핵심이며, 신자유주의 천국인 대한민국을 완벽한 세습자본주의의 시대로 몰고갈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의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그가 안철수의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하면서도 야권 전체의 통합전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당락을 결정한 변수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데기가 무서워 장 못 담을 정도는 아니며, 그와 탈당할 의원들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도 없다.    

 

 

따라서 정의당이 약진이 필요하고 대국적 차원에서 당대당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탈당자가 얼마에 이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중도보수를 울부짖던 자들이 떠난 자리에 정의당이 자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당헌과 당규에 반영될 수 있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예상밖의 선전도 가능하다. 신자유주의를 연구하기 위한 지난 10년의 노력이 말해주는 것은 진보좌파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정의당의 전문영역이기도 하다.

 

 

 

 

단, 모든 진보정당이 실패한 이유인 활동가와 엘리트 위주의 통합은 안 된다. 고학력자가 아닌 노동자(비정규직을 포함해 양성평등과 청춘, 장애인 등의 대표성을 회기적으로 높인) 출신이 전면에서 설 수 있는 그런 통합이어야 한다. 전통 좌파로 캐나다 총리에 오른 쥐스탱 트뤼도를 벤치마킹하지 못할 이유란 없다. 그의 말처럼 평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은 2015년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까지의 평등과 공존의 체제를 무너뜨려 부와 권력의 독점을 되찾아오기 위한 상류층의 계급혁명이 신자유주의라면, 재편을 피할 수 없는 야권의 정체성과 지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안철수와 탈당파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이 현명하기만 하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3 01:06

    간철수의 행보는 그의 단기적 행보가 어떻든간에 결국 암철수로서의 대미를 맞이할것 같네요
    .

    • 늙은도령 2015.12.13 01:10 신고

      네, 그럴 것입니다.
      안철수가 한 일을 보면 제1야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 hjh 2015.12.14 17:11

      새정련 내 새누리정체성을 가진 자들(김한길계)이 당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이들은 문재인대표의 ㅂ서실장까지 김한길계가 점령)안철수와 환상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토양이었다는것 또한 팩트이지요

    • 늙은도령 2015.12.16 23:29 신고

      네, 그러합니다.
      김한길과 박지원을 내몰아야 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5.12.13 01:28

    예. . .!
    그의 속좁은 야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 너무나 큰 상채기를 내었지요.
    대사는 타이밍인데. . .ㅠ
    스스로 자지러질 양심이나 전환점을 외면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은 누구누구와 견주어도 전혀
    약하진 않을 것입니다.
    배후 세력이야 말할것도 없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12.13 01:42 신고

      야당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4 10:06 신고

    전에 이야기한대로 문국현의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12.14 17:29 신고

      언론이 만들어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4. 불루이글 2015.12.14 11:05 신고

    안철수는 새정연과 함께 할때 없는것 보다는 나은 인물 이라 생각 하며 보듬어 주려는 지지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개 초선의원에 불과한 존재 이상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5. 좌좀다문화 2017.02.19 17:17

    트뤼도 저새끼 ISIS 찬양한 새끼인데 뭘 벤치마킹이야 빨갱이 새끼야 ㅋㅋㅋ 하여간 허구한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문화주의 외치는 빨갱이들은 답이 없어요 ㅉㅉㅉ

 

 

정면돌파를 선택한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 찬성을 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광진흥법 등을 일괄처리함으로써 새누라당2중대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던 오늘, 문안박 연대니, 야권통합이니, 집단탈당이니, 집단지도체제니, 친노와 비노니..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재, 마지막으로 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나마 찬성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필자의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 대표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권 탈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성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부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문 대표가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박근혜 일당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는 유권자와 당선자가 동일시되는, 그래서 당선자가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성과 다수의 동의를 받아 당선됐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이나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대표성으로 나뉜다. 민주성이 강조되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대표성이 강조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나 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워진다.  

 

 

집권 3년차에 들어 본격적인 독재로 들어선 박근혜는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극단적일 정도로 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유리한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성만 강조한다. 국회를 비난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재단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들고,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격과 국익을 땅에 떨어뜨리고,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벌의 이익만 챙기는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만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거의 대부분 박정희에 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통성은 선거의 승리에 있다(그래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명박과 국정원에게도 정통성의 일부가 있다). 박근혜의 폭주는 일단 당선되면 유권자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거의 반민주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특히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고, 박정희로부터 독재의 통치법만 배운 것 같은 박근혜가 국회의원 및 후보시절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독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녀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 다른 본질이며, 현 집권세력의 본질인 시장경제주의에 대한 광적인 추종이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주의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대란으로 위기에 처했으며, 세습자본주의와 헬조선의 근원이 된 한국판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한국을 규정하고 줄푸세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주의는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정희의 유신독재(정확히는 통치자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한하는 칼 슈미트적 독재)와 일맥상통하면서도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성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막기도 힘들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다. 이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 개정과도 연결되며, 강자(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을 최소화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부터 혁명에 준하는 변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보수우파의 시장경제주의에 맞서 진보좌파의 가치를 명확히해야 한다. 시장경제주의(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류의 종말을 걱정할 지경에 이른 지금, 선진민주국가에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전통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거나 유력 정당의 대표에 선출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국익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이익이 커지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지, 시장경제주의 세력이 떠벌리는 낙수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필자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온다. 손석희가 극도로 피하는 이념(이데올로기, 거대담론, 정치적 정체성 등)은 정치경제적 가치체계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행위를 결정하며,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을 세우고 집권한 이후의 실천을 강제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념은 통치자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운 짝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며,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시위, 집회, 혁명)를 이뤄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도록 만들어준다. 

 

 

'을'이나 서민, 노동자 등을 대변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이다. 보수 기득권화됐으며,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는 것도, 그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외면하는 것도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강자와 기득권의 이념은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제1야당이 우측으로만 이동하려 하니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발했지만 지키지 않는 공약와 정책의 홍수에서 보듯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당선되기 전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시장경제주의(보수우파가 주도하는)는 선거 기간 동안만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가면과 복면을 쓰면 당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그들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은 속고 또 속을 뿐이다. 

 

 

문재인의 결정에 찬성하는 두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명료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정의한 진정한 민주주의(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부와 재능, 도덕 등이 평등할 때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 통치자는 피통치자와 유사해야 하며, 그들의 뜻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를 추구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재편하는 것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에 반대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이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수정헌법의 내용부터 부자와 엘리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미국식 시장만능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유럽적이자 단군 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정치적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의 강화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한하는)를 강화할 때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권 탈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좋게 말해도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이지 평등주의적 진보정당이 절대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04 08:17 신고

    어떻게 되든 빨리 추스리고 단합해서 야권 통합화를 이루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당권,당파 경쟁은 총선 승리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참교육 2015.12.04 10:55 신고

    건강 좀 회복되셨는지요? 좋은 글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5.12.04 14:29 신고

    문재인 대표님 정면돌파하시길 바랍니다..

  4. 불루이글 2015.12.05 08:59 신고

    안타까운 것은 문대표가 좀더 강한 어법들로 약자의 가슴을 울리는 정책들을 외쳐 주었으면 하는데 너무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증세를 통해 지금의 친재벌이 추구 하면서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편중된 부를 재편 해 나갈 것을 약속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게 됩니다.
    일단은 안철수와 비주류 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잘한것 같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아래의 글상자에 요약해 놓은 것처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면 '밈'이라는 문화적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복잡한 유기체를 만드는 기계적인 유전자와는 달리, 문화적 유전자인 '밈'은 '유전자를 선택의 단위로 하는 낡은 유형의 진화가 뇌를 만들어 내면서 최초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때부터 인간은 밈 유전자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누적적인 변이가 아닌 빠른 진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밈 유전자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진화의 예로서는, 성장과 규모 위주의 개발 때문에 미세먼지가 급증하자 아이들의 속눈썹이 길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와 개선을 거쳐 자연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누적적인 변이가 아닌, 한두 세대 만에 이루어진 이런 변이는 "유전적인 변이를 수반한 계획적인 번식은, 축적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유전자 단위의 진화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진화가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인 뇌가 문화적 진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에서 벗어나 보다 독자적이고 빠른 진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화의 최종단계(최상의 단계가 맞는 표현일 수도 있다)인 자연선택에서 벗어나 인간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적 진화란 이기적인 유전자 단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복적 혁명이자 '연속적인 돌연변이' 이상의 반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진화의 핵심이 적자생존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유도 밈 유전자의 존재에 있습니다. 승자 ㅡ 승자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과 살아남았기에 승자라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ㅡ 만이 후손을 남길 수 있다는 적자생존으로는 인간의 이타적인 행태를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생존의 조건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세습되는 천민자본주의)와 민주화(생존선 이하의 삶만 보장하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다가오는 삼포(오포, 칠포)세대들이 연예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파 전체주의를 숭상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및 뉴라이트 무리들은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위대하겠지만, 그 때문에 온갖 불평등과 차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청춘들에게는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선택을 강요하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진화라는 과정은 양자슈퍼컴퓨터가 나와도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행운들이 쌓여서 시작됐고, 최초의 유기체가 수십억 년에 걸친 복제와 변이, 선택을 통해 인간으로 진화하려면 그만큼의 확률이 더해져야 가능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함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임도 이런 진화의 과정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에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행운과 수십억 년에 걸친 거대한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청춘들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주재하는 진화의 법칙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유전자인 밈이 자신의 창조자인 진화의 법칙에 저항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문화와 문명에 저항하라고 합니다. <국제시장>의 세대들이 온갖 고생을 자식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청춘들은 앞세대들이 포기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행운들이 수없이 쌓이고 겹쳐 인간으로 태어난 그들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으로서의 인간의 진화는 계속될지언정, 문화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진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삼포(오포, 칠포)세대들의 선택이, 그 전복적이고 반역적인 선택이 슬프고 처절하게 다가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앞선세대의 노력과 희생이 불통과 아집으로 변하지 않을 때, 많이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는 탐욕과 무한경쟁이 나눔과 공존의 지혜로 바뀔 때,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세습과 천민자본주의의 천국,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에도 흥망성쇄가 있듯이 진화에도 흥망성쇄가 있습니다. 고대와 근대, 현대의 제국들이 무너진 것도 앞선세대가 이루어놓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진보와 성장의 낙관론'처럼 하나의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진화의 과정이란 없습니다. 정치가 아닌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음도 수많은 독재자와 어리석은 지도자들, 특히 히틀러와 스탈린이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청춘불패가 청춘필패로 바뀐 세상이 헬조선의 핵심이고, 죽창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탈조선의 열망이라면 앞선세대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흙수저는 없게 만드는 것,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진화의 법칙마저 거스르는 청춘들의 슬픈 선택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 문화적 돌연변이

 

문화적 전달은 유전적 전달과 유사하다. 기본적으로는 유전적 전달이 더 보수적이지만 일종의 진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말이다...언어는 유전자가 아니 수단에 의해 진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게다가 그 속도는 유전적 진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유전적 진화에서와 같이 그 변화는 진보적이다.

 

문화적 진화와 유전적 진화의 유사성은 종종 논의 되는 사항이다. 때로는 쓸데없이 신비로운 함축이 있다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과학적 진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유전적 진화의 유사성에 관해서는 칼 포퍼 경이 밝혀 주었다.

 

인간은 과거 수백만 년을 소규모 혈연 집단 단위로 생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특성이나 경향을 대개 혈연 선택과 호혜적 이타주의를 촉진하는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에 작용한 결과로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화와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한다...다윈주의는 유전자라는 좁은 문맥에서 국한되기에는 너무나 큰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자기 복제자

가령 탄소 대신에 규소를, 물 대신에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화학적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존재하거나, -100도가 되어서야 죽는 생물이 발견되거나, 화학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전자 회로를 기초한 생물이 발견되었다고 할 때, 이들 모든 생물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리는 없는 것인가? 물론 나는 그 답을 모지만 내기를 한다면 모든 생명체가 자기 복제를 하는 실체의 생존률 차이에 의해 진화한다는 법칙이다.

 

과 그 진화

 

새로이 등장한 수프는 인간의 문화라는 수프다. 새로이 등장한 자기 복제자는 문화의 전달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는 개념의 그리스어 어근으로부터 미멤mimeme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단음절로 줄여 밈meme이라 했다.

 

유전자가 유전자 풀 내에서 퍼져 나갈 때 정자나 난자를 운반자로 하여 이 몸에서 저 몸으로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밈도 밈 풀 내에서 퍼져 나갈 때에는 넓은 의미로 모방이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뇌에서 뇌로 건너 다닌다.  

 

밈은 비유로서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살아 있는 구조로 간주해야 한다. 당신이 내 머리에 번식력 있는 밈을 심어 놓는다는 것은 말 그래도 뇌에 기생하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기생하면서 그 유전 기구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나의 뇌는 그 밈의 번식을 위한 운반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신이라는 밈

밈 풀 속에서 신이라는 밈의 생존 가치는 그것이 갖는 심리적 매력의 결과다. 실존을 둘러싼 심원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해답을 준다. 그것은 현세의 불공정이 내세에서는 고쳐진다고 말한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영원한 신의 팔이 구원해 준다고 한다...이것이 신의 관념이 세대를 거쳐 사람의 뇌에 그렇게 쉽게 복사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 내는 환경 속에서, 신은 높은 생존 가치 또는 감염력을 가진 밈의 형태로만 실재한다.

 

새로운 자기 복제자 밈

30억 년 전부터 이 지상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기 복제자는 DNA였다. 그러나 DNA가 그 독점권을 영원히 가지리란 법은 없다. 새롭게 시작된 진화가 이미 낡은 유형이 된 진화를 답보할 이유는 없다. 유전자를 선택의 단위로 하는 낡은 유형의 진화는 뇌를 만들어 냄으로써 최초의 밈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낡은 유형의 진화보다 훨씬 빠른 독자적 진화를 시작했다. 우리 생물학자는 유전자에 의한 진화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진화 중 일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칫하면 잊어버린다.

 

밈의 특성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밈에서도 특정한 사본의 수명보다 다산성이 훨씬 중요하다. 문제의 밈이 과학적인 아이디어일 경우 그 아이디어가 과학자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과학 학술지에 그 아이디어가 인용되는 수를 셈하여 대략적인 생존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자기 복제자가 성공하기 위한 세 번째 일반적인 성질인 복제의 정확도와 연관되어 있다. 과학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듣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할 때 그는 그것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기 마련이다...이를 테면 강조하는 점을 바꾸거나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혼합해서 그의 아이디어를 나의 목적에 맞게 바꾸어 놓았다...밈의 전달은 연속적인 돌연변이를 거치며 다른 것과 혼합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

 

밈의 단위

아이디어 밈은 뇌와 뇌 사이에 전달될 수 있는 실체로서 정의될 수 있을지 모른다. , 다윈 이론의 밈이란 그 이론을 이해하는 모든 뇌가 공유하는 그 이론의 본질적인 바탕이다. 사람들이 그 이론을 표현할 때 방법상의 차이점은 정의상 다윈 이론의 밈의 일부가 아닌 셈이다. 만약 다윈 이론이 A B 두 분분으로 나뉘어, 어떤 사람은 A를 믿는데 B는 안 믿고, 다른 사람은 B를 믿는데 A를 불신하는 상황이라면, AB는 서로 다른 밈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를 믿는 사람은 대개 B도 믿는다면, 즉 유전학 용어로 이 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양쪽을 합하여 하나의 밈으로 보는 것이 편리하다.

 

경쟁하는 밈

대규모의 컴퓨터 센터에서는 연산 시간과 기억 용량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사용자에게 초 단위의 사용 시간과 문자 단위의 기억 용량을 일정량씩 배분한다. 인간의 뇌는 밈이 살고 있는 컴퓨터다. 뇌에서는 아마도 저장 용량보다 시간이 중요한 제한 요인이며, 심한 경쟁의 대상일 것이다. 인간의 뇌와 그 제어를 받는 몸이 동시에 하나 또는 몇 종류 이상의 일을 해치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밈이 어떤 사람의 뇌의 집중력을 독점하고 있다면 경쟁자의 밈이 희생되는 것은 틀림없다. 밈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방송 시간, 광고 게시판의 공간, 신문 기사의 길이, 그리고 도서관의 서가 공간 등과 같은 상품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밈 복합체의 예-종교, 맹신, 독신주의

사람들에게 종교 의식을 가용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교의의 하나는 지옥불의 협박이다...이것은 매우 간악한 설득 기술로서, 중세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나는 성직자들이 그렇게까지 똑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식을 갖지 않은 밈들이, 성공한 유전자가 나타내는 준잔인성이라는 성질을 가진 덕분에 스스로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가설이 더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지옥불이라는 이이디어는 단순히 그 자체가 갖는 강렬한 심리적 충격 때문에 불멸의 존재가 된다. 그것이 신의 밈과 연관되어 버린 것은, 이 둘이 밈 풀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맹신이라는 밈은 이성적인 물음을 꺾어 버리는 단순한 무의식적 수단을 행사하여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맹신은 아무것도 정당화할 수 없다...맹신의 밈은 특유의 잔인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 번식해 간다. 애국적 맹신이든 정치적 맹신이든 종교적 맹신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밈과 유전자는 종종 서로를 보강하지만 때로는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 예컨대 독신주의 같은 것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성 곤충과 같이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독신주의를 발현시키는 유전자는 유전자 풀 속에서 실패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독신주의의 밈은 밈 풀 속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독신주의는 상호 협력하는 종교적 밈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복합체에서 작은 일부분인 셈이다.

 

나는 공적응된 유전자 복합체가 진화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밈의 복합체가 진화한다고 추측한다. 선택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 문화적 환경을 이용하는 밈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이 문화적 환경은 함께 선택되는 밈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밈 풀은 진화적으로 안정한 세트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새로운 밈은 쉽게 침입할 수 없다.

 

밈의 긍정적인 면

우리가 사후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유전자와 밈 두 가지다...유전자 자체는 불멸일지 몰라도 우리 각자의 유전자의 집합은 사라질 운명에 있다...번식이라는 과정에서 불멸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계 문화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공통의 유전자 풀 속에 용해되어 버린 후에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 소크라테스의 유전자 중에서 오늘날 살아 남아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가.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밈 복합체는 아직도 건재하지 않은가.

 

문화적 특성의 진화와 그 생존 가치를 문제 삼을 때에는 누구의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어떤 문화적 특성이 단지 그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종교, 음악, 제식 춤 등에 생물학적인 생존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이들에게서 전통적인 생물학적 생존 가치를 찾을 필요는 없다. 일단 유전자가 재빠른 모방 능력을 가진 뇌를 그 생존 기계에게 만들어 주면, 밈은 자동적으로 세력을 얻을 것이다. 모방이 유전자에게 이득을 준다고 가정할 필요조차 없다. 만약 그렇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뇌가 모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뿐이다. 그러기만 하면 밈은 그 능력을 십분 이용하면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인간의 선견지명

우리가 비록 어두운 쪽을 보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식적인 선견지명, 즉 상상력을 통해 장래의 일을 모의 실험하는 능력이 맹목적인 자기 복제자들의 이기성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줄 것이다. 적어도 우리에게 당장의 눈앞의 이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따질 정도의 지적 능력은 있다. 우리는 비둘기파의 공동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장기적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능력이 있으며, 이 공동 행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논의할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 준 이기적 유전자에 반항하거나, 더 필요하다면 우리를 교화시킨 이기적 밈에게도 반항할 힘이 있다. 순수하고 사욕이 없는 이타주의라는 것은 자연계에는 안주할 여지도 없고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존재한 예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육성하고 가르칠 방법도 논할 수 있다.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다. 

                                                                                                        

 

 

                                              

 

                                                

  1. 청공(靑空) 2015.11.30 06:02 신고

    저는 자기복제자(유전자와 밈)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쇠가 인간의 이성 혹은 상상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라는 바이러스 혹은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
    혹은 자아에 오염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끊임없이 생각과 말이란 매개체를 통해 영속하는 바이러스로서의 자아가...
    인간의 생각과 존재를 왜곡시키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인간을 발전시키는 힘은 욕심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에 의한 차원의 이행에 있다고 봅니다.
    항상 정진하는 것,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의지, 올바른 방향성을 부여하는 지혜가 그 기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자아가 만들어내는 욕심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으로 이행하려 하면 할수록...
    오염된 체계보다는 순수한 체계일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특성이 개인적인 성공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철저한 이기주의와 목적지향성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개인간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현상적으로는 개인의 성공이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적자본에 해를 입힘으로써 사회발전의 실패를 초래합니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위협에서 보호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특정 행위에 집중하여 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생산물을 창출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매커니즘인데...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기주의자는 자신들에게 해가 입게 되는 규칙만을 준수하지...
    그것이 어떤 형태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무시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준법자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자본에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기주의자는 극단적인 요소이지만,
    인간의 자아가 만들어낸 욕심과 잘못된 전제들은 똑같이 노이즈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생각을 길게 정리할 역량도 안되고, 상황도 아닌지라 대략이나마 풀어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완전한 자아의 극복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에게 맞춰진 포커스를 사회로, 역사로 확장시키지 않는다면...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여지는 젊은 세대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점점 작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1.30 08:48 신고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수 있다 라는 말이
    크게 와 닿습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요?

  3. 2015.11.30 11:37

    비밀댓글입니다

  4. besso 2015.12.12 04:44

    늙은 도령님 이야기가 옳다는것은 귀납적으로 증명됩니다.
    보세요 세상을... 인간이 만든...

    • 늙은도령 2015.12.12 14:43 신고

      그래서 답답한 것이지요.
      인간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족속인가 봅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신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인식이 70년대식 독재와 발전국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역사 전쟁, KF-X사업에서 보여준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 내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제파탄 등은 헬조선의 근원인 박정희의 망령까지 더해 박근혜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고 갈 것이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산업화의 열매를 독차지한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층의 역사를 말한다. 자본과 권력, 언론을 독차지했고, 세습자본주의까지 공고히 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천국에 다름없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독할 정도로 올바르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북한의 등장 및 한국전쟁 덕분에 무소불위의 특권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들은 IMF 외환위기와 민주정부 10년의 업적만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극우와 세습자본주의의 헬조선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모든 것에 흠집이 생기고 말았다.



한국의 현대사는 정확히 70년에 이른다. 그중 60년을 현재의 특권층이 지배해왔고, 역사는 그들을 미화하고 민주주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일방적 서술이었다. 차별 없는 자유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개념에서 나옴에도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유(방임)만을 강조하는 것도 특권층을 형성한 이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란 이런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에게 민주주의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확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신의 실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오류의, 그래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그녀는 조세 개혁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야당의 발목잡기와 좌파집단, 나약한 보수집단, 배부른 청년들의 투정, 반기업정서에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의 눈에 아버지의 통치가 아른거릴 수밖에 없다. 잔혹한 독재를 해서라도, 즉 정부가 만든 실습용 역사교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정희식 사고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역사 다음에는 교육 내용 전체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도 강행될 수 있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전쟁은 민주정부 10년을 겨냥할 것이고, 경제위기를 부각할 것이며, 종북·좌파몰이를 동원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장 만능의 산업화를 부각시킬 것이다. 독재의 필요성, 즉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하려면 한국의 현대사가 독재 정부가 주도한 산업화 덕분에 성공한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떡밥이다. 박정희의 부활과 재조명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산업화의 명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의 핵심은 정권재창출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신자유주의적 독재(우파 전체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정당성은 역사에서 나온다. 권력이 역사를 조작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는데, 박근혜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 전쟁을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표현할 방법이란 없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가 의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정말로 성공한 역사인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려는 것이고, 그것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끌어들일 것이며, 여론이 불리할수록 종북과 좌파몰이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역사가 아니라 자신만 옳다는 독재군주의 영역에 들어선 대통령이다. 역사교과서와 위안부협상 다음에는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와 철도민영화 등을 밀어붙일 독재자의 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송승훈 2015.10.28 21:43

    내용이 군더더기없고 선명하네요...
    쾌유하세요~

  2. 불루이글 2015.10.29 00:09 신고

    도령님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갑네요
    아직도 완쾌 되진 않으신가 봅니다.
    도령님같은 분들의 역활이 절실히 요구되는 비상시국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훌륭한 글을 접하게 되니 고마울 따름 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 이니만큼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또 좋은글 기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0.29 08:14 신고

    글보다 완전 쾌유가 먼저이십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시는것 같아 다행입니다

    역사는 집권 5년을 가혹하게 평가할것입니다
    그걸 깨닫기를...

  4. 힘냅시다. 2015.10.29 08:37 신고

    맞습니다. 근데 임기내에 바꾸는것 어렵지요
    건강이 아직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병원다니는 처지라, 동변상련을 느낍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5. 주휘진 2015.10.29 17:25

    애독자입니다
    정말궁금해서 말인데요
    내년 중후반기부터 경재파탄이 본격적으로 들아난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글 항상 잘읽고 있습니다
    몸조리잘하십시요

  6. 돼지+ 2015.10.29 19:04 신고

    오랜만에 글올리셧네요
    정말 좋은글들올리셔서 기다렸는대요.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옳은 글 만 써주셔서 감사해요

  7. 하늘이 2015.10.30 12:09

    오랫만에 귀한글 올려 주셨네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는 아버지를 위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사만 자기가 원하는대로 돌려 놓으면 된다는 사고만 있을뿐
    둘로 갈라지는 대한 민국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국민이 겪는 댓가 치곤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아야하는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꾸 끌려 간다는게 문제입니다.

    두눈 부릅뜨고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8. 2015.10.31 00: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1 20:49 신고

      네, 감사합니다.
      간암을 잡은 이후로는 이처럼 오랫동안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운동 부족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9. 참교육 2015.10.31 07:18 신고

    맞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화발전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10. PS4 2015.11.02 19:48

    선생님글은 명료하고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아 애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이 안올라오기에 무슨일인가 했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성남시는 19~20세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Youth Dividend)’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향후 월 지급액과 대상도 늘려가도록 설계돼 있어 (지자체 수준이지만) 한국 최초의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19세기 말의 경제공황을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나왔다(헨리 조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유진 뎁스와 함께 미국의 사회주의를 대표했던 그는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빈곤이 늘어나는 근원이 토지의 사유화에 있다고 봤다.



그는 인류보다 먼저 주어져 있던 토지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가 되면서부터 지가사승이라는 불로소득을 높이는 진보의 속도와 함께 부의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헨리 조지가 밝힌 이런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고율의 토지세(최근에는 환경세, 생태세 등으로 넓어졌다)를 물려 이를 공유하면, 토지에 기반한 사적독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여기서 나왔다. 인류를 파멸 직전으로 내몬 신자유주의가 19세기의 시장근본주의(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시장이 핵심으로 일체의 규제를 거부한다)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이에 대항해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되찾고자 했던 기본소득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소비를 늘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어서 밀턴 프리드먼도 언급했고, 우파 정치인에 의해서도 도입이 검토되기도 했다. 





특히 (조부모와 부모의 부를 배제할 때)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 청년이라면, 기본소득은 이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태생적 이유로 인해 각종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보다 불공평하고 차별적이며 잔인한 것은 없다. 인류의 발전은 이런 불평등의 기원을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해온 것이었다. 



성남시가 하려는 청년배당은 19~20세에 속하는 모든 청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을 증명하는 행정비용과 스스로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는 심리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돈도 없다. 부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성남시의 결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적 전망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직면해 반대여론과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좋을 때도 그러했는데 경제가 최악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겠는가?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미약한 정치적 구조까지 감안하면 낙관적 전망만 할 수는 없다. 





성남시의 결정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청년의 정치적 힘이 커지지 않으면, 이재명 시장의 리더십을 다음 시장이 이어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성남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낙관적 전망만 할 수 없다. 지상파와 조중동 등 소수의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여론형성의 생태계도 너무나 불리하다.



척박한 청년의 현실이 공적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성남시의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 성남시의 결정은 단순한 실험(다른 나라의 실험이 성공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다)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19~20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기본소득제의 성패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들이 정치적 참여와 여론형성에 적극적인 조부모 세대만큼 응집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기본소득제의 정착과 확대가 성공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보편급식(무상급식)이 이슈화된 2012년의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4월의 총선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천차단하려는 정부의 위협과 방해도 극복해야 한다. 





비록 암담한 전망이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헬조선의 냉혹한 현실이다. ‘세대는 부모보다 시대를 따른다’는 아랍의 속담이 사실이라면(이를 입증한 연구도 많다) 성남시의 결정은 노령연금 이상의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결정에서 사실일 때가 있고, 성남시의 결정이 특별히 그러하다.



성남시의 기본소득 실시가 성공하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조세불평등을 바로잡는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바로 그것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정치적 자유의 진정한 본질이다. 성공의 열쇠는 청년이 쥐고 있다.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고, 길 위에 서야 비로소 갈 곳이 보이고, 건너지 않고 위험을 알려주는 다리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30 08:15 신고

    정말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정책이군요
    파격적인 실험이 성공하길 바래 봅니다

    시도조차 않는것보다는...

    • 늙은도령 2015.07.30 15:05 신고

      원래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지는 공유재였기 때문에 태생에 따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죠.

  2. 에쏘 2015.07.30 09:08

    이재명 셀프디스 버전에, 아직 성남에서 할 일이 많아서 다음 총선 때 출마하지 않는다고 죄송하다고 되어 있더군요.
    언론이 망가진 상태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것 만큼 확실한 홍보가 없겠죠.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아도(설명하는 족족 언론에선 다른 의미로 다시 풀어내니), 작은 지자체에서라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 생각이 여러 면에서 많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행보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 정책도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성남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길 바라구요.
    산후조리원 문제도 복지부에서 태클을 걸었지만, 성남시 노인들이 현수막을 건 것을 보고 정말 제대로 하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어째보면.. 이제 그동안 시동은 걸었고,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올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우려도 있지만,, 공부도, 게임도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야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분명 장애물도 많겠지만 긍정적으로 지켜보려구요 ㅎㅎ

    • 늙은도령 2015.07.30 15:07 신고

      이재명이 성남시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공을 거두면 그도 차세대 리더로 부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의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 성남시민 2015.07.30 21:16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 재선이라 3선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재명 시장 이후 누가 시장이 될 지 걱정이 태산인지라... 이재명 다음 시장은 아마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해야 할 텐데. 잘 해야 본전도 찾기 힘들 것이라서 어쩌면 이재명 노선의 반대로 행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하.....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치르고 나서 대선까지 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은 참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성공하기만을 바랍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7.30 21:36 신고

      아, 그렇군요.
      재선까지만 가능한가 보네요.
      예전에는 3선 가능했는데 법이 바뀐 것을 제가 몰랐었나 보네요.

      아무튼 이번 청년배당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동안 기본소득은 언급조차 되기 힘들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해주면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독재적인 정치지형을 돌파하려면 노무현 이상 가는 폭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정치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 耽讀 2015.07.30 11:56 신고

    이재명 시장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살아온 삶, 시정, 수구세력과 전투. 희망을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15:09 신고

      저도 지금까지는 지켜만 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정책들을 잘 밀어붙이고 성공하니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잠룡들이 많이 나올술고 야권의 미래는 밝습니다.

  4. 최홍대 2015.07.30 12:19 신고

    헉..청년배당..저도 저런것이 있었으면 ㅎㅎ..
    쉽지는 않은 정책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7.30 15:10 신고

      성공하면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성공사례가 쌓이면 대세가 되지요.
      부자증세와 복지확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5. 정균 2015.07.30 18:08

    낭비성 예산만 줄이고 막으면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예산 입니다. 돈은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해야 그 가치가 증명 되지요? 이걸
    포퓰리즘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을수 없죠 아이들과 청년은 이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그 구성원이 성인이 되어
    소비의 주체가 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이기 때문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18:21 신고

      네, 지금의 체제가 기술적 발전만 빼면 19세기와 동일하니,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본 해결책이 지금에도 유효한 것이지요.
      특히 한국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청년이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면 새로운 복지도 가능합니다.

  6. 하늘이 2015.07.31 00:00

    이재명 시장님의 행보에 자꾸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의 성남시를 잘 이끄셔서 성공 사례가 많아지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희망하며 지지합니다.
    도령님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0:17 신고

      성남시가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담론, 즉 공존과 상생, 협력과 평등의 정신이 살아나면 정권 탈환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회적 자본이 쌓이는 것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망쳐놓은 이래 인간은 탐욕과 욕망, 욕구와 필요를 구분할 수 없는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갖기 위해, 그만큼 누군가의 것을 빼앗도록 만들어놓은 경제체제에서, 미친듯이 노력한다는 것이 삶의 가치가 된 세상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기술-경제적 발전을 인간이 관리하지 못하면 인간은 기술에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술-경제적인 것이 주인이 되고 인간은 노예가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니 신자유주의니 떠들어대지만 우리는 어떤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도 이런 삶이란 없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시대란 지금밖에 없습니다.

  7. 검수장 2015.07.31 07:14

    음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16:16 신고

      성공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8. 하늘이 2015.08.02 19:15

    지금의 경제 구조는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세상이고 있는 사릶들의 부의 편충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ᆞ그러면서 사람들 의식은 점점더 떨어지고 있고 서로 더 가질려고 상처주고 물고 뜯는 상황입니다 ᆞ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병든 세상입니다 ᆞ사람들이 양시 이 살아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잔 나눔정책을 쓰지 않으면 미래는 너무 고통스럽고 암담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8.02 21:42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인터넷마저 양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기본적인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할지 걱정입니다.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차치하더라도)가 손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정체불명의 중도를 내세워 보수우파 기반의 시장자유주의 천국을 추구할 뿐이다. 시장자유주의 정당이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부정적으로 쓰인 이후에 새롭게 개명한 것에 불과하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넘쳐흘러 세습하기도 힘든 극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복지를 할 뿐이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체제를 강제 이식당한 한국의 경우, 조세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적 가치를 거부하는 한 지배엘리트들을 위한 기득권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뿐이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헬조선도 이해하지 못한 정치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건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백인 지배엘리트(WASPㅡ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의 시선이 아닌 원주민(인디언), 가난한 백인, 하인, 노예, 여성(여성 흑인노예는 삼중의 피해를 당했다), 이주민의 시선에서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지배엘리트를 위한 불평등의 역사였다. 미국은 이런 체제를 신흥국에 강제로 이식시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토가 '우리가 한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해'였다.





이것이 한국에 곧바로 이식되는 바람에 친일부역을 통해 부와 권력을 챙긴 자들과 미국 유학파, 군부 엘리트, 언론엘리트 등이 권위주의 보수와 반공, 경제성장을 공통분모로 견고한 지배계급을 형성하게 됐다. 그 다음의 과정은 좌파적 가치의 축소와 퇴출로 점철된 불평등의 역사였고, 기득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안철수의 보수우파적 정체성도 여기에 근거한다. 



전통 좌파라기보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까웠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IMF 환란을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느라 좌파적 가치의 구현에는 상당 부분 한계를 보여줬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좌파 신자유주의(학술적으로 말하면 자유시장에 근거한 시장사회주의)에 가까웠고, 최악의 복지를 한두 단계 끌어올리는데도 기득권의 저항에 힘겨워했다.



노무현 정부 말에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목도하면서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지만, 골수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이 대통령에 올라 대기업과 토건족 일변도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역주행을 선택했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며,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때문에 뜻밖의 효용가치가 생긴 4대강공사와 묻지마 퍼주기의 전형인 자원외교가 대표적이다.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줄푸세’를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온 노조 파괴,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는 물론 복지 축소, 연금 삭감, 그린벨트 해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최악의 노동개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세습자본주의와 금권과두정치로 대체됐고, 불평등과 차별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화됐다. 신자유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좌파적 가치가 필요할 때 이명박근혜 정부는 역주행을 선택했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힘겹게 구축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테러, 치욕적인 위안부협상, 노동개악의 강행 등은 이명박근혜 8년의 산물이다. 국민의 목숨과 존엄보다 기업의 이익(오너 일족과 최고경영진에 속하는 고위임원, 대주주의 이익 등을 말한다)이 중요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역주행의 결과다. 추락하는 한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좌파적 가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는 태생부터 우파적이었고,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산물이다. 정치와 경제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폐단이 끝이 없음을 말해준다.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든 2008년 월가 발 금융대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 전 세계가 우경화됐던 것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걸림돌인 좌파적 가치를 말살했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탈당을 전후로 해서 비주류 탈당파들이 야권을 콩가루집단처럼 자중지란에 빠져들게 만든 것도 진보 진영에서조차 좌파적 가치가 범죄시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역사의 정의를 팔아먹고, 노동자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도 좌파적 가치를 실현할 정당이 현실정치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나쁜 점만 부각되는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려면, 완벽한 정치적 자유와 평등,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 공존과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좌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야성도, 정체성도 잃어버린 야당이 혁신을 한다니, 다른 무엇보다도 좌파적 가치의 복원부터 선언하라.





민주주의의 한 축인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는 진보 이상의 것, 무력혁명을 제외한 전통 좌파의 인본주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부와 기회와 위험의 불평등에 시달리는 하위 90%의 삶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권위주의적 폭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니. 민주주의와 자유의 실현, 존엄한 삶과 공존의 세상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만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4 06:36 신고

    콩가루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좋은 기회에서 야당도
    이를 공격못하는 똑같은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공격에서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곧이어
    실점하는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03 신고

      문재인이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하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당이 분당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뼈져리게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 참교육 2015.07.04 07:30 신고

    트위트와 페이스 북에 공유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악마들의 마취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란 그림의 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48 신고

      네, 제발 깨어났으면 합니다.
      속지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3. 耽讀 2015.07.04 09:37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조각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경제부총리를 김종인이 아니라 김진표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 때 김종인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정우 경북대교수와 정태인과 함께 경제정책을 이끌었야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경제정책도 이명박근혜보다는 아니지면 큰 물줄기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51 신고

      네, 좌파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임기 말에 신자유주의의 붕괴를 목격하며 비로소 눈을 떴는데 이명박이 이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4. 구름바다 2015.07.10 06:00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보다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의 색깔이죠.
    어느 누가 말 했듯이 현재 새누리당의 권력욕의 화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약자처럼, 사람처럼 쇼를 할 뿐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악마와도 같은 탐욕의 화신 그 자체의 짐승이란 걸 보여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더 확실히 깨닫고 깨어 나게 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메세지를 던지는 야당의 선명한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5:04 신고

      야당이 좌파적 가치를 강화해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으로 부족합니다.
      최악에 이른 신자유주의를 파괴하려면 좌파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어라라 2015.07.29 00:55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한국이 자유주의 내지는 거기에서 파생된 신자유주의를 철학으로 가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명박때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획경제 철학에 가까운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4대 개혁이라는것도 마거릿 대처가 했던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개혁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중도적 성향이었고. 박근혜정부는 중도 좌파 내지는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정부/개인의자유/자유로운경제활동/사유재산보호등의 기본 베이스는 똑같고. 신자유주의는 거기에 선별적 복지같은 정부의 역할을 조금더 추가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kbs1 사진에 하이에크 나오는건 '커맨딩 하이츠'라는 미국 공영방송을 국내에 방송한겁니다.
    만약 커맨딩 하이츠를 1~6편 다 보셨다면 지금 한국이 우파가 아닌 좌파 정권이라는걸 아실수 있습니다. 전부 계획경제의 산물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우파가 없습니다. 새누리가 우파 정당이라 생각하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저도 자유주의자로서 새누리를 보자면 좌파에 불과합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졌다면 절대로 단통법,도서정가제같은 정책은 절대 만들수 없는 규제정책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5.07.29 02:05 신고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특히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상위 1%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하위 99%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로 내모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정부의 개입을 경쟁 강화와 규제 완화처럼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 국가독점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편하기 때문이며, 세금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도 있고 우파적 버전도 있습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등은 학술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에 불과하지 권력관계의 신자유주의에 들어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은 미셀 푸코만이 아니라 촘스키, 삭스,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최근에는 피케티까지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분석했고요.
      무한경쟁을 강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약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필수이고요.
      정경유착, 회전문 인사 등 현실상의 신자유주의는 수없이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미식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독일식과 그 변형태인 한국과 일본의 신자유주의도 공부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처럼 이론 상의 신자유주의는 현실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대신 친자본적이고 친기업적이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학적 이데올로기를 넘는 현실적 통치술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6. 어라라 2015.07.29 01:21

    지금 한국은 큰정부/정부치출증가/국가부채증가/공무원증가/관료주의/반자유주의정책/무상복지/케인즈주의 등등
    신자유주의의 이론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대놓고 정부가 사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 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금으로 정부가 슬슬 기업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다른형태의 국유화죠. 거기다 정부가 대놓고 기업들에게 혁신하라 일자리 만들어라 주문하고 명령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왜 돈 안푸냐고 성내고 등등 이건 절대 우파적 가치가 아닙니다. 가짜우파입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에는 절대 이런 방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이런 반시장 계획경제적 철학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길로 들어선다고 반대하는 곳이 신자유주의 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새누리조차 좌파라고 비난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역시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가면 2030~40년사이에 한국은 국가가 파산할지 모른다고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02:12 신고

      공무원 증가도 신자유주의와 항상 대척점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내 기업의 영역을 늘리면 공무원 증가는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지출증가도 신자유주의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프리드먼의 공급학파가 주장하기도 했고요.

      어떤 공무원 증가냐를 봐야 합니다.
      어떤 부처는 공무원을 줄이고, 그 부처에 반하는 인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반자유주의정책도 이론상의 신자유주의에만 반하지 현실의 통치술로 신자유주의와는 반하지 않습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통치술로 봐야 합니다.
      줄푸세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은 일방적 법치주의로 억압하고, 규제를 풀고, 특정 복지 등을 줄이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붕괴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온갖 방식의 채권을 발행해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돈을 갖다 바쳤기에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좌파버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0.1%를 위해 99.9%를 털어가는 것입니다.
      이론은 기본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7. 김종현 2016.01.04 15:49

    좌중지란--->자중지란



국민연금은 저축이자 보험입니다. 노동을 통해 번 돈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드는 노후대책을 위한 공적보험입니다. 인간이란 생각보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해 30~40년 후를 예상해서 오늘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들어 노후에 사용하게 만든 것이 국민연금(공적연금)입니다.





대통령의 한숨과는 달리 연금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박근혜는 이런 안전책마저 없애려고 한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정부가 5천만 원까지 책임져주는 적금보다 더욱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세금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국회의원 특혜 주고, 고가의 무기를 수입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경기부양 등에 일정액이 소비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조금 더 내게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을 말하지, 세금처럼 먼저 먹는 놈이 가져가는, 그런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연금 납부액을 세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적보험을 드는 것이라 투자라고 하지 세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에서만 사실입니다. 납부액이 많은 사람이 일찍 죽어 나머지 금액을 다른 가입자를 위해 쓰거나, 기금운용수익률이 높아져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즉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령사회가 심화되면 납부자보다 수령자가 많지 않겠냐는 걱정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 분할이나, 조세제도 개혁, 재정적자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후대책을 위해 당장의 소비를 줄여도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도 되고, 게임시간을 줄이거나 영화를 한 편 덜 봐도 되고, 화장을 덜하거나 옷을 오래 입거나, 술을 덜 마시거나 담배를 줄여도 됩니다. 육식을 줄여도 되고,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가도 됩니다.



심지어 피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섹스를 줄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 과시적 소비도 줄 것이고, 의료비 지출도 줄 것이며, 지구온난화를 줄여 사고대책비용과 예방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과 같다는 대통령의 논리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국민의 납부액으로만 처리하겠다는 뜻이며, 소비를 줄이는 일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재벌의 최고경영자에 준하는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아이를 낳지 않은 한 영원히 미래세대로 살아야 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는 후세대를 가지며, 그렇게 세대는 영원히 이어져갑니다. 노인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경제체제가 구축될 수밖에 없고, 세금과 복지의 상관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피해만 보는 세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이상 위험부담이 높은 경기부양이나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법인세 인상과 부자에 대한 누진적인 증세, 고가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세습자본주의를 막고 각종 불평등이나 해소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았지 유체이탈 화법이나 남발하는 여왕을 옹립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5.13 01:21 신고

    마치 조선시대의 대동법같은 느낌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으로 가나봐요.

  2. 耽讀 2015.05.13 08:03 신고

    사람 배는 채우면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탐욕는 채우면 채울수록 배고픕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은 그들만의 리그에게 배를 채워주기 위해 오늘도 배고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4 신고

      나를 말아먹고 임기를 마칠 모양입니다.
      국민의 삶을 끌어올릴 생각은 안 하고 국가의 존속, 다시 말하면 정부의 존속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배엘리트를 위한 소수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5.13 08:24 신고

    정말 서민들 생각은 쥐꼬리 만큼도 생각않는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5 신고

      거짓과 위선, 불통과 무능이 겹친 대통령이고 정권입니다.
      문제는 박근혜입니다.

  4. 젭알주제파악 2015.05.13 09:31

    아따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여기는 서민들 뒤통수 후리는구마 ㅋㅋ 글고 세금 아니라면 정부는 고맙지 ㅋㅋ 세금이라면 나중에 국민연금 빵꾸났을때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 ㅋㅋ 이런 존나 멋진색기 사랑한다 - 박근혜 일동

    • 늙은도령 2015.05.13 16:28 신고

      넌 가난하게 사는 것에 만족해라.
      정부라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려고 노력해야지 정부나 유지하고 지배엘리트나 먹고살려고 국민에게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의 연금개혁은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두 다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가난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니까.
      세상을 제대로 봐라.
      노예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너의 댓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하니.
      박근혜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고 공약을 깼는지 생각해 봐라.

  5. 참교육 2015.05.13 09:38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뭐 하는 믿을 게 없습니다.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로 국민들을속이고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2 신고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다음의 지배엘리트들에게 자신의 탈출구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이 끝나면,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와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병신 같은 놈들은 나오겠지요.
      정신적 노예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5.13 11:20 신고

    국민연금 괴담 양산하면서, 국민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논리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하여간 이 놈들은 눈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갈 놈들입니다.
    국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7 신고

      정부와 지배엘리트, 재계를 위해 국민보고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지금의 연금개혁의 본질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없자 이제는 국민을 조지는 것입니다.

  7. Cong Cherry 2015.05.13 11:42 신고

    신뢰가 안되는 사람들을 대표라고...
    저들 하고싶은 것들만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 하려 하는거 겠지요.
    저 혼자라면 눈뜨고 코베이겠지만 참 다행이네요.

    • 늙은도령 2015.05.13 16:41 신고

      대중미디어에 의해 조작되는 선거라는 것이 이제는 바보들의 행진이 됐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도장 찍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8. 머무는바람 2015.05.13 17:22 신고

    그냥 노답 입니다.
    저런 모습인데도 어르신들은 아주 열심이 일하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으니 아후

    • 늙은도령 2015.05.13 18:05 신고

      정말 노인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으니.....

  9.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9:09 신고

    이쯤되면 대통령이야 원래 그랬다치고 그 주변 참모들도 참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보다야 더 많이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5.13 21:09 신고

      정말 줏대도 없는 놈들만 청와대에 있나 봅니다.
      그저 출세해서 제 몫만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로 우굴거리는 같습니다.

  10. 광주랑 2015.05.13 20:35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좋은 저녁 마무리하세요~ ^^

  11. 루비™ 2015.05.13 22:31 신고

    밤 늦게 들려서 올리신 귀한 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주장 가은데 하나, 즉 개인의 이윤 추구가 동시에 공익을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의혹에 싸였고 사실상 거짓으로 밝혀졌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인용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는 현대성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들이 밝힌 현대성이란 특별한 정형이 없지만,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의 통치로 최대의 경쟁을 이루어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말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정립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국가가 시장경제(수출 포함)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부분을 시장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가 주도의 독점경제(히틀러의 우파 전체주의와 스탈린의 좌파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 시장참여자 사이의 완전경쟁을 극대화하도록 법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할 일이란 시장경제가 가장 잘 돌아가도록 국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 제거하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를 시장경제에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 만들면서도,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관방학(내치학)과 국가이성 및 17~18세기의 정치경제학(고전파 경제학)이 적절한 조합을 이루면서 탄생한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질서자유주의나 사회적 시장경제라 명명되는 것도 '최대의 경쟁을 위해, 최소의 개입을'이라는 구호가 국가의 부흥과 국민의 삶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을 거치면서 영미식 신자유주의로 바뀌닙니다. 이때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득, 복지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역할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가능한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따라 모든 것이 정열된 경제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과 더 이상 사회의 도움은 없다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던 보편적 복지는 사라지고, 소비자로 파편화된 국민은 시장경제에 종속된 채 끊임없는 경쟁과 퇴출을 반복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정부의 복지는 시장경제에서 탈락한 개인을 최단 시간 내에 시장경제에 재진입시키기 위한 재교육을 제공하고, 완전한 패자는 최소한의 삶만 보장해줍니다.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달로 전 지구적 시장이 등장함에 따라 영토 내에서의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더욱 축소됐습니다.



기술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를 촉진시켰고, 이에 따라 자본과 초국적기업은 노동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민 전체에게 기본적인 소득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부의 불평등이 계속해서 커졌고,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던 비용을 시장경제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완전경쟁을 방해하는 것들을 규제 완화,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관세 철폐, 초저금리, 보조금 지급금지, 노조의 해체, 조세 개혁 등과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고,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를 축소됐습니다. 생존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업무도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부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했고, 완전경쟁이 불평등경쟁으로 바뀌었고, 저축이 소비(빚을 내서라도)로 대체됐고, 부와 빈곤이 대물림되는 세습자본주의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재정보다 훨씬 많은 부를 축적한 자본과 초국적기업의 압도적인 힘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요소들(조세정의에 의한 부의 재분배, 신분이동의 가능성 제고, 공정한 경쟁과 기회 제공 등)을 제한했고, 그 결과 과두정치에 가까운 최소의 민주주의가 보편화됐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완전경쟁의 시장경제에 편입되는 것과 퇴출되는 것으로 1차 차별이 작동하고, 소득 능력에 따라 2차 차별이 작동하고, 소비 물량에 따라 3차 차별이 작동하고, 가족 전체의 소비 여력에 따라 4차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자유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시장경제 의존성이 높은 제한된 자유여서,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적으로 확장된) 자유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경제에 참여해야 하는 제한된 자율성에 불과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란 소비할 수 있는 자유, 즉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로써 생존선 이하의 삶의 자율성만 지닌ㅡ다시 말해 가난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잉여들이 양산됐고, 그들 중 일부는 시장경제에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하거나, 시장경제에 위험한 군으로 분류되고 배제된 상태(도시의 게토, 난민수용소, 열악한 복지시설, 슬럼가 등)에서 총체적 감시를 받는 존재로 버려집니다.





선별적 복지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시장경제 탈락자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소비 외에는 단 한 푼도 저축할 수 없는 최소한의 복지를 말합니다. 국가업무의 민영화와 함께, 국가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이 시장경제를 먹여 살리는 최후의 먹거리가 됐습니다.



석유(만능의 제품인 플라스틱)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올 때까지 국가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복지와 공적 부조가 줄어들거나 최소화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도 보장돼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강행한 의무급식 중단과 오세훈 등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강화됐고, 최소한의 복지라도 받기 위해 저소득층은 보수정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화된 가난이 양산됐고, 소득원을 찾을 수 없는 개인들이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노예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무서움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가능한 시장경제 자본주의국가를 만들어놓으면 개개인이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인과 특권층을 비난해도 최소의 통치만으로 기득권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날 정도로 자유가 늘어난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소비로 유혹되고 감시받는 자유(시장 의존적 자율성)일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서 볼 수 있듯, 부분적인 교정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소비자를 키우려는 것입니다. 생산은 자동화되고 외국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얼마든지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어, 돈이 없으면 생필품도 기본적인 서비스(특히 의료와 보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지독할 정도로 시장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기 이전에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구축한 체제의 노예부터 되는 것입니다(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정당을 찍을까-1)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ppp 2015.06.11 11:37

    좋은글입니다 항상 감탄하고 읽고있습니다 퍼갑니다.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그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실패를 거듭해온 최경환 경제팀의 압박이 결정적이어서 자칫 잘못하단 한국경제를 회생불능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로 먹고 살던 한국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조금씩 추락해 잠재성장률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추락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들을 제외하면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떠받쳤던 고평가된 집값도 계속해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드는 한계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많거나 늘어나는 상류층은 베블런 효과(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를 만끽할 수 있는 반면, 자산과 소득이 적거나 줄어드는 중하위층은 가격파괴의 할인경제에 매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접어들면 실질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성장으로 인해 개인 및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이 때문에 저물가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저금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됩니다.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접어든 선진국 중 저부담·저복지를 선택한 국가일수록 노인 빈곤층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용없는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주소비층인 50대가 지갑을 닫고, 비정규직을 넘어 하루살이 벌이가 늘어나고, 복지요구가 분출하고, 세월호 참사처럼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특히 국가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이를 바로잡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겹친 대한민국의 경우,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접어드는 속도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럽의 경제침체보다 빨라 국가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질적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길은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한 판단 하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이런 사실을 무시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를 실현하는데 급급한 최경환 경제팀의 좌충우돌 경제활성화 대책들과 지하경제양성화가 참담한 실패로 끝난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의 폭발을 뒤로 미루면서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추가로 펼치려면 1%대의 금리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정책 운운하며 들고 나온 민자사업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이나 외국의 투기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정부 차원의 고수익 보장과 투자금 30% 보장만으로는 부족해서 한은의 금리인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유리지갑 털기와 담뱃값 인상처럼 추가적인 서민증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세 없는 기준금리 1%대 진입은 저성장‧저물가 시대의 고착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만드는 경제활성화 대책들만 남발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준금리 1%대의 도래가 말해주는 것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ㅡ예를 들면 부동산활성화를 통해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것ㅡ가 더 있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디플레이션과 기업의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운운한 것은 대국민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 실제 목적은 한은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으로서는 민자사업활성화와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 저금리가 필요했겠지만, 쥐꼬리 만한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이 입을 피해를 상쇄시켜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는 기업 중심의 성장과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선택했습니다.  



서민(미래세대 포함)의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은 민자사업활성화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투입되는 자금의 전체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국민(미래세대 포함)의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은 미 대사 피습사건을 악용한 정부여당의 이념분쟁 유도에 가려져, 한은의 금리인하에 숨어 있는 위험성이 공론의 영역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한 것을 고려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외 자본의 미국 유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한은도 금리를 올려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럴 경우 최경환표 뉴딜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 내외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한은이 취할 수단이 사라졌음을 말합니다.  



이제 서민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거의 승리를 넘어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반쪽이 된 김영란법마저 무력화되면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기득권의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는 이 땅의 특권층이 아니라 (이들이 마음대로 활게칠 수 있도록 방관하는)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진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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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곡 2015.03.13 20:03

    서민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거의 승리를 넘어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은 세월호로 인하여 가슴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3 20:09 신고

      저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글을 쓸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에 관해 세월호 참사가 갖는 의미의 글을 곧 올릴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3.14 08:24 신고

    완전 돈키호테가 따로 없더만요

    럭비공같은 돌출 발언에..
    최경환 장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4 18:12 신고

      뭐든지 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방법이 아득한 시절의 것들만 되풀이해서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3. 머무는바람 2015.03.19 12:42 신고

    글 잘 보고 갑니다
    어르신들보면 금리 인하 됬다고 좋아하는데.. 생각을 한번더 하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8:07 신고

      그렇게 몇 개월 연명하는 것인데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기 일쑤인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에 의해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민주주의 중 과학기술의 도움이 어려웠던 시절의 민주주의에 속합니다. 



이완구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자진사퇴가 아니라 정치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만큼 결격사유로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긴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치를 하려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위임한 4년 동안은 다수당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논리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다수결로 인준을 결정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논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실정치가 국민과 유리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이며,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범죄조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민주주의의 최후 결정수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당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유리된 결정이 국회와 행정부에 의해 수없이 자행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은 투표일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선거라는 것은 4년 동안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극소수의 엘리트를 뽑는 것이고, 5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단 한 명의 임기제 입헌군주를 뽑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문재인 대표의 제안대로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 여론조사로 결정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의 거의 유일한 선례가 됩니다. 이완구가 여론조사를 통과하던 통과하지 못하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엘리트들은 국민의 여론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모든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고, 선동정치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각 당은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론의 분열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정치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이념을 신봉하느냐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를 정착시키려면 여론조사는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참여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의의 정당성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중 당리당략에 따라 충돌이 심할 때 국민에게 묻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정치엘리트들은 언제나 국민을 맨 앞에 두고 모든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직선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국민이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법률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명박의 자원외교나 4대강공사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활용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수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완벽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와 정부, 공적업무의 민영화, 부의 불평등, 세습자본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처럼 극소수 엘리트가 슈퍼클래스를 구축해 절대다수를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과 분리된 통치가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최상의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막으려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유일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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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늘이 2015.02.15 09:01

    진영논리에 벗어난 명쾌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ᆞ새누리는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법을 이용할 뿐이지요 ᆞ문재인의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꿈꾸며~♡

    • 늙은도령 2015.02.15 20:07 신고

      네, 진영논리가 첨예한 사안에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28 신고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 들일일이 만무합니다
    오늘 강행될껀데
    여대야소의 한계가 보입니다

    장외투쟁등 파행이 예상됩니다 ..에혀

    • 늙은도령 2015.02.16 20:06 신고

      저는 진보라고 하는 자들의 반대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완구와 김치찌개를 먹은 기자 중 한 명도 경향신문 기자인데 이 놈들이 제일 심합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공격 안 하고 언제나 진보를 공격하며 자신의 고고함을 말하는데 웃기는 일이지요.
      그 논리의 빈약함과 철학의 빈곤함을 글로 썼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비판하는 제가 추잡해서요.

  3. 꼬장닷컴 2015.02.16 09:48 신고

    새누리는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집단입니다.
    이완구 같은 비리 투성인자를 통과시키려는 자체만 봐도 알죠.
    말씀처럼 하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아무튼 새누리의 오만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 늙은도령 2015.02.16 20:07 신고

      새누리당의 실체를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독재의 후예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까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하나같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아예 모든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최경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내놓는 대책마다 최악의 것들로 가득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줄푸세’ 외에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사이비 경제학을 전공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경제부총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죽이려는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곳곳에 암적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노사정위원회와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정규직을 뽑으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불법적 요소가 강한 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쪼개기 계약이 3회나 가능하게 만든 것은 기업에게 또 다른 형태의 단기계약직들을 양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더 악랄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을 2% 내외로 한정해 사측과의 협상과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규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했어도 퇴직금을 주자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비정규직은 3개월 이내에 잘라도 된다는 뜻이고, 다른 퇴행적 안들을 물타기 하려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4년 계약이 만료됐을 때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35세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는지 추측해낼 방도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4년 계약을 다 채워 정규직으로 재계약하기 보다는 이직 수당(10%)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할뿐더러, 연봉조정을 통해 이 자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4년 계약을 꽉 채울 기업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보다 이직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함으로 이직 수당을 지불하거나, 이직 수당을 주지 않을 방법들을 고안해낼 것입니다.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나기 일쑤인 파견직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양성화시켰습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양성화로 잘못 말한 대통령의 심중에 파견직 양성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파견직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노동3권에서 피해가는데 이용되는 대표적 수단입니다.



심지어 파견직에 고령자를 가능하게 하고 업종도 늘리겠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값싸게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용역을 파견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이 베이비부머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고령자를 채용하겠습니까?





정규직을 해고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입니다. 한 기업에서 10~15년을 일해 온 직원을 자르는데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기업에 충성을 다해온 중년을 잘라내면 10대일 그들의 자식들은 빈곤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니, 거의 모든 기업들은 청년의 단물만 빨아먹고 버릴 것입니다. 미생의 장그래 같은 비정규직이라면 기업이 얻을 이익은 정규직 해고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가능해집니다. 4년을 채운 비정규직을 자른 후 신규채용으로 다시 뽑으면 기업이 손해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의 이직금은 줄어든 연봉으로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합니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비정규직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규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될 테니, 그 사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는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줄푸세’를 활용해 친자본의 세상을 만들려는 최경환의 비열함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명언을 입증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를 아웃시키는 방법이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면 그것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총을 겨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재벌 오너와 대주주를 위한 것이고, 세습자본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악마의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30 21:25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고 했는데 이런 *을 경제부총리러 발탁한 박근혜가 사십니다.
    이러고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소가 웃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30 23:00 신고

      박근혜와 최경환은 자신들이 있을 때 영원히 뒤집기 힘든 대목을 박으려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무진장으로 풀고, 법으로 이를 보호해두면 다음 정부에서 이를 고치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정말 무서운 정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31 08:24 신고

    F학점..퇴출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장그래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최악의 대책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하는 최악의 종합대책이자 악법 중의 왕입니다.





이미 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본 최경환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이 정부와 혈전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민영화에 눈이 멀고, 정규직이 눈에 가시고, 비정규직의 삶에 무지하고, 재벌만이 경제위기를 넘겨줄 것이라고 믿는다 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삶을 최악으로 만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원작 ‘미생’을 드라마로 바꾸면서 너무나 많이 미화된 ‘미생’의 장그래는 가난하다는 것을 빼면 이 땅의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는 대기업의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직장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넘치도록 많은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나와 현실의 장그래로 돌아오면 기룡전자와 쌍용차처럼 수없이 많은 해고노동자와 영화 ‘카트’의 실제 주인공들, 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로 넘쳐납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완생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미생들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해도, 해고에 대한 상시적 공포와 저임금과 차별이 가하는 압박과 열악한 환경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없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하는 끝없이 떠밀리고 휘청거리는 미생들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규직이라고 해도 불안한 미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3개월만에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현아의 특권의식이 빚어낸 ‘땅콩 리턴’의 핵심은 모든 정규직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임에도,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정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게다가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의 열악함의 원인인양 포장해서 갈등을 일으킨 다음,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비열함의 극치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한민국이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들을 위한 나라가 됐다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정규직 암살을 위해 비정규직을 총알받이로 쓰는 것입니다.





정규직의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그 피해는 아래로 내려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지구를 지배하게 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파고들어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자연의 법칙인양 호도하면서 아래를 튼튼하게 하는 낙수효과를 작동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파 경제학자들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습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불평등이 늘어나고 부의 독점과 세습이 쉬워지는 것은 소수의 상층부가 절대다수의 하층부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고문에 정부가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대처와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 이외에는 어떤 정부도 참조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이런 희망고문(잔인한 정신승리)마저 거추장스럽기만 한 모양입니다. 일명 장그래법으로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희망고문이 필요없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진보적 사회학자였던 C.라이트 밀스가 분석한 ‘파워엘리트’가 영미식 세계화의 결과, 보수적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분석한 ‘슈퍼클래스’로 진화한 것에서 지난 40년이 압축됩니다. 로스코프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는 ‘슈퍼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를 《슈퍼클래스》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세상은ㅡ아주 가끔, 어쩌면 종종ㅡ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권력을 안기고, 가장 약한 사람의 가장 절박한 요구조차 무시해버리는 곳이다...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결코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고, 막후조정된 거래들은 언제나 정당하지 못했다. 부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이익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푼돈과 함께,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더 나은 생활을 할 거라는 약속밖에 얻지 못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의합니다 2014.12.28 08:00

    젊은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어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조리한 현실을 뼈저리게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이론적인 설명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암담한 현실을 깨고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즉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행사입니다.

    비록 정권이 바뀐다 해서 모든 것이 일시에 다 바뀌어질 수 없지만
    최소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주변과 사회를 바라볼 겨를이 없었겠지만
    그러기에 더욱 눈을 크게 뜨고 머리는 냉철하게 사회의 문제점을 잘 살펴 보아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0 신고

      이용약권에 뭐가 위배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글을 남깁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2. 달빛천사7 2014.12.28 10:57 신고

    내년에는 모든게 오른다고 하더군요 힘내세요

    • 늙은도령 2014.12.28 23:07 신고

      정부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재벌에 손 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이라도 살려주려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그 인식의 천박함이 묻어납니다.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의 인식과 지식, 경험, 미래비전 등이 최악입니다.

  3. 새 날 2014.12.28 17:50 신고

    갈수록 척박해져가는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같은 약자가 딛고 설 곳이 남을까 모르겠네요. 암울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1 신고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규제완화와 공공영역의 정규직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4. 요즘생각 2014.12.29 03:20 신고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내년엔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4.12.29 03:47 신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 하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5. Chris 2014.12.29 08:54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데..힘들어지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4.12.29 19:52 신고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이 절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그때야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4.12.29 09:20 신고

    재벌을 감싸는 이 정부.
    그 끝이 안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53 신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지요.
      재벌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정희처럼.

  7. 동의합니다 2014.12.29 13:21

    늙은도령님,

    어제 쓴 글이 관리자 삭제란 말이 있어서
    늙은도령님이 하신 걸로 알았는데
    관리자는 따로 있었나 보군요.

    별 다른 말 없이 세태를 논하며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리는 서민으로서
    한 마디 덧붙였던 것이 관리자의 심기를 거스렸나 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민주화 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54 신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무슨 이유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라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볼게요.
      만일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티스토리의 운영자에게 바꾸라고 해야죠.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봉건시대의 왕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세습할 수 있는 경영권과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에 있습니다. 경영권의 세습도 최종적으로는 돈(주식)의 문제라 부의 독점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할 절대적 과제입니다. 인류가 자본주의의 짝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부의 지나친 독점과 대가없는 세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현대국가의 탄생도 이것을 기반으로 했고, 좌우의 전체주의와의 일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세금으로 회자되는 상속세는 후대에 상속할 수 있는 부를 최단 세대 내에 제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거대한 부의 축적을 한 세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으면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무엇보다도 부의 독점과 세습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정의에 따른 과세의 일반화와 함께, 1인1표로 가는 과정과 동일ㅡ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ㅡ한데, 산업혁명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확장된 자본주의는 이와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특히 73~75년을 기점으로 평등을 중시하는 것에서 경쟁을 통한 차별의 강화로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9년과 80년에 영국에서 대처가 당선되고 미국에서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자유방임적 무한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대세를 이룸으로써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두거나 독점방지법과 상속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익집단에 휘둘리는 정당정치의 한계 때문에 부의 독점과 세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짐에 따라 부의 독점은 권력의 원천이 되었고, 이로써 슈퍼클래스라는 상위 1%의 특권층이 형성됐습니다.   



이처럼 돈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된 이상, 부의 독점에 따른 온갖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돈의 논리를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벌가의 특권의식과 일탈이 부의 축적과 세습에서 나왔다면, 그것이 계속될 수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재벌가의 초법적 일탈과 악의적 범죄에 천문학적인 징벌적배상을 부과해 특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헌데 재벌가의 만행에 징벌적배상(과징)을 실시해, 만행의 피해자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면, 땅콩회항 같은 막장드라마는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재벌이란 존재할 수 없고, 경영권의 세습도 불가능합니다. 돈이 권력과 특권의식의 원천이라면 문제의 돈을 회수하면 됩니다. 부의 독점을 누진적 과세를 통해 줄여나가듯, 재벌가의 특권의식도 징벌적배상(과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정치로 돌아옵니다. 제2, 제3의 조현아를 막으려면 징벌적 배상제(손해배상과 과징금의 형태)를 도입해야 하고, 이는 입법이라는 정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을 위해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법제화할 정당과 정치인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은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표를 준 정당(과정치인)이 다수당(과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말입니다, 특히 아직도 통곡과 비탄의 바다 속에 잠겨있는 세월호을 인양하고,침몰원인과 구조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4.12.15 09:29 신고

    어디가나 측권층의 시간 지나묜 금방 잊혀지죠 부지런히 돈벌어야지여

    • 늙은도령 2014.12.15 13:01 신고

      너무 돈에 연연하시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정당을 잘 선택해 복지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재의 경제위기는 2년 후에 더욱 커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31 신고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13:01 신고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당 선택시 요구해야죠.

  3. 참교육 2014.12.15 10:45 신고

    재벌공화국의 추한 자화상입니다.
    징벌적 배상제... 그가 이런 정부에서 언감생심 꿈이라도 꿀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4.12.15 13:02 신고

      다음 정부 때 정당과 정치인 선택을 잘해야죠.
      외국에서 실시 중인 제도이니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재벌 오너의 딸인 조현아는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땅콩 후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재벌의 세계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땅콩 후진’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너 딸의 명령에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기장은 항공기를 후진시켰고,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사무장은 무력하게 내렸으며, 거대기업 대한항공은 오너의 딸을 감싸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동안 표 값을 지불한 승객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항공기는 승객이 지불한 돈으로 비행을 함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됐습니다. 이런 초법적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조현아가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신과 동격인 오너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빚으로 샀을 항공기는 물론, 승객이 지불한 돈으로 월급을 주면서도 자신이 기장과 사무장, 승무원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땅콩 후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빼앗긴 승객들의 피해는 승무원의 서비스로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왔지만, 자본주의가 세상을 점령한 지금에는 오로지 돈이 곧 권력입니다. 축적돼 견교해진 돈의 크기에 따라 권력의 크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초법과 불법, 탈법적인 행동도 돈의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재벌가의 특권의식과 슈퍼갑질이 일상화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독점 자본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잘 돌아가고 성장하지만, 축적돼 막강한 권력이 된 거대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라 민주주의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세습되는 독점 자본의 시대에 들어서면 사회경제적 평등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만큼 성가신 것이 없습니다.



왕족과 귀족에게 부와 권력이 독점되던 봉건사회에서 제3의 신분으로 등장해 새로운 부와 권력을 늘려가는 부르주아에게는 자신의 재산과 시장경제를 지켜줄 국가와 함께, 자유방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한국에서는 왜곡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이에 대해서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자들의 속셈’에서 다루겠습니다)가 최상의 체제였습니다.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부르주아가 민주주의와 손을 잡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된 독점 자본이 봉건시대의 왕족이나 귀족처럼 거대한 부를 세습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면 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유의 원천이 사라진 불평등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단위에서 세계로 넓혀진 시장의 통합은 불평등을 지구적 차원으로 고착화시킵니다.



독점 자본의 권력이 이렇게 세계화되면 절대군주를 떠올리는 ‘땅콩 후진’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인 부의 독점이 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세습되는 거대한 부의 독점을 분산시키면 이런 봉건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는 불가능해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주주의가 확대됐던 이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치밖에 없습니다. 독점되고 세습돼 초국가적이 되는 독점 자본의 속성을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화 하는 것입니다. 세습되지 않는 한 노동 착취와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에서 자유로운 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부가 세습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시장의 기능이 원래는 공정한 경쟁과 가격을 형성하는 정의 실현의 장이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바로 잡는 것, 국민행복권 실현을 위해 불평등한 탄생을 평등한 공존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조현아 앞에선 또 다른 장그래인 기장과 사무장, 승무원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항공기가 출발하면 그때부터는 기장과 승무원의 역할 하에 표 값을 지불한 승객들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치가 죽으면, 그래서 독점 자본을 견제할 것이 사라지면 계약직 사원도 아닌 정규직은 물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승객마저도 또 다른 장그래로 만드는 ‘슈퍼갑질’을 방지하고, 그것이 일어났을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오너 중에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여전히 제왕적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후진'과 '무늬만 사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재 시대의 압축성장을 최고의 덕목으로 떠받드는 한 정실자본주의와 세습자본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은 극소수의 거인과 절대다수의 난쟁이로 나뉘어진 후진국에 불과합니다. 



흔히들 경제가 밥 먹여 준다고 하지만 이는 상위 10%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하위 90%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대한 지적 사기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경제 규모가 수백 배로 커졌지만, 중산층이 줄고 하층민이 늘어나는 것에서 보듯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위 90%에게 늘어난 것은 빚과 구조화된 불평등과 새로운 형태의 차별입니다.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진들 부의 재분배와 경제민주화를 강제하는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면 제2, 제3의 ‘땅콩 후진’과 ‘무늬만 사퇴’인 재벌가의 특권의식은 반복될 뿐입니다. 하위 90%를 밥 먹여 주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부와 권력의 독점을 최소화하는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0 08:14 신고

    재벌을 없애야 합니다
    세습...절대로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0 15:37 신고

      재벌보다는 재벌로부터 제대로 된 행태를 이끌어내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재벌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공정거래를 하게 만들고 중소기업과 공생의 길을 가게 만들면 모두가 좋아집니다.

  2. 동의합니다 2014.12.12 01:02

    몇 년 전 TV에서 오늘날의 멕시코 경제,
    특히 살리나스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뒤
    미국과 캐나다와 FTA 를 체결하면서
    극소수의 부자가 그 나라의 거의 모든 부를 다 차지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너무나 불평등한 그들의 상황을 보고는
    무척 마음 아픈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의 삶이 수준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삶은 지금보다 더 불합리 했으면 했지
    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으로 이 역경을 넘겨야 하는데
    그런 힘은 좀 더 현실을 볼 줄 아는 눈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늙은도령님,
    계속 진실을 밝히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좋은 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3:13 신고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비판의 글을 올려도 님 같은 분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판에 열려있는 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좋아질 것입니다.
      압축성상의 시대에 삶의 전성기를 보낸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비판하기 보다는 그분들처럼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국가란 정치가 절대적 힘을 갖습니다.
      정치를 멀리하면 할수록 소수의 엘리트에게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입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4:10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인 우리 모두가
    잘 감시 감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TV 나 방송에서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싸움에 욕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당장 부정을 고칠 수 없다 해도
    최소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싸우는 것에 염증을 느껴 정치에 관심을 가지 않고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서민과 약자들의 삶에 무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 짓밟을 기득권자들의 영생불멸만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야당 의원들이 집권당을 향해서 싸우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인내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5:58 신고

      정치는 말이고 토론이며 어느 정도는 논쟁이고 언쟁입니다.
      외국의 정치토론은 한국보다 더욱 치열하고 살벌합니다.
      우리의 정치토론은 너무나 얌전하고 순치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국회의원들의 토론이 짜증나고 저급한 언쟁처럼 보일 뿐입니다.
      님의 말처럼 인내심을 갖고 그 이면에 자리한 것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촌천살인의 대명사였던 유시민이 활약할 때는 우파논객이 상대가 되지 못했지요.
      그 덕분에 우리는 정치가 말이며 논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었구요.
      이제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제공해야 하냐며, 선택적 복지로 돌아가자는 집권세력의 논리에는 한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에 따른 반인륜적 차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 세대에서 수십 세대를 먹여 살릴 만큼 부를 축적한 극소수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쥐꼬리만도 못한 복지예산을 빌미로, 그들의 엄청난 부를 인정해주는 것이 선택적 복지의 핵심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부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식품과 제품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지만 여전히 하루 1~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30억 명에 이르며, 하루에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죽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한계가 없는 부의 불평등과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철학의 부재 때문입니다. 





인류는 보편적 복지를 하고자 하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