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세월호에 선적된 400여 톤의 철근에 관한 글을 쓴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글은 쓰지 않았다. 세월호특위가 박근혜 정부의 적반하장에 막혀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을 때도,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특위의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단식에 동참했을 때도, 심지어 단원고에 있던 '기억교실'이 임시이지만 경기도 교육청으로 옮겨졌을 때도 관련된 글을 쓰지 않았다. 





필자가 글을 쓰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죽음의 심연으로 영혼을 침몰시키는 무력감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세월호참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병폐들이 압축돼 있음에도,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졌음에도, 정부가 악착같이 숨기려 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음에도, 진상규명으로 가는 길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도 그렇게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명분으로 인양 공정에 계획되지 않았던 새로운 배출구 34개(15cmx30cm 크기의 직사각형 구멍)를 추가로 뚫기 시작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인양을 위해 세월호 선체에 뚫은 구멍이 작게는 직경 20cm, 크게는 1m짜리 구멍(12개)이 무려 92개나 뚫려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34개의 구멍을 추가로 뚫겠다니 세월호를 인양하려는 것인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세월호 선체를 끌어올릴 때 선내에 남은 바닷물의 무게 때문에 플로팅도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체 하부의 탱크·기관실·보조기·축실·타기실 등에 34개의 구멍을 추가로 뚫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 결정이 세월호특위의 활동 중단과 함께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물이 빠지는 가운데 그곳에 남아있을 증거들(과 미수습자 9명의 시신)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 천공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10일에서 한달까지 늘어질 수 있다니, 이 작업이 끝날 때쯤이면 태풍들이 몰려오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안에 세월호 인양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가 인양업체를 선정할 때 정밀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획에도 없는 이번 천공작업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해수부의 증거인멸작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세월호참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선체 하부에 있는 탱크·기관실·보조기·축실·타기실 등은 선체의 무게중심·하중·감항능력 등 침사의 진상과 관련해 조사해야 할 사안이 많은 곳'이라며 '진상규명 대상으로 열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작업 착수 하루 전에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유족들이 이번의 천공작업으로 '증거물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며, 진상규명 방해에 해당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월호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에 투입될 철근이 400톤 이상 실렸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국정원에 의한 세월호 고의침몰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탱크·기관실·보조기·축실·타기실 등에 남아있는 증거들은 진상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여기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분석하면 세월호 침몰이 해상의 교통사고였는지, 철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침몰한 것인지, 그래서 인양이 힘든 곳까지 억지로 끌고가 침몰시킨 것인지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절대적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까지 동원해 정치검찰이 실시한 세월호침몰 시뮬레이션 결과, 청와대에는 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어두거나 아예 폐기해버릴 박근혜의 7시간 행적, 과학적으로 의문투성이인 유병언의 사체의 진위여부와 함께,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업체에 인양실적이 전무한 기술을 들고나온 중국업체를 선정한 것이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이, 세월호특위가 무력화된 직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천공작업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광화문에서 처음으로 단식에 들어갔던 이석태 위원장과 특위관계자, 손혜원과 박주민 등 더민주 의원들의 동조단식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민주가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과 청문회 개최에 소극적(반대한다는 뜻)이었던 김종인과 그 일당들의 그림자를 얼마나 빨리 걷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박근혜 정부를 향한 압박이 탄력을 받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조단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박근혜의 탄핵까지 치달을 수 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프레임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더민주 새지도부의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정치적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하라. 그리고 정치적 힘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구현됐을 때임도 기억하라. 유시민처럼 사고하고 성찰하고 떠들고, 김제동처럼 행동하고 떠들고 아우성칠 때만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는 헬조선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서 840여 일이 넘도록 헤매고 있는 세월호 영령들을 구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6 08:19 신고

    확실합니다
    400톤 철근 수송을 위한 무리한 운항..
    과적에 따른 전복..

    너무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6.08.16 15:53 신고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2. 하늘 길 2016.08.17 08:33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하는 군사기지에 쓰일 철근 400톤을 실었기 때문에 군정원에서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야 하나요? 철근 무게 때문에 침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철근때문에 고의로 침몰시겼다니 무슨 뜻인지 이해 불가인데요. 이걸 시원하게 설명해줄 분이 있나요?

    • 늙은도령 2016.08.17 16:23 신고

      본문에 이유를 적었는데요.
      철근 등 엄청난 과적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고 그때 선체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운항을 중지하고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했는데 철근을 실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쓰인다는 것이 밝혀지면 실소유주가 국정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운항을 중지하지 않고 동거차도까지 간 것이고, 인양이 어려운 지점이라 침몰까지 몰고간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본문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제대로 읽지 않았나 보네요.

  3. 맹그로브 2016.08.17 09:33

    이건 뭐 세월호를 완전 분해하겠다는 말이네요. 해경이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진 기관인지 몰랐습니다. 기관인지 산적들인지는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 늙은도령 2016.08.17 16:24 신고

      구멍작업은 증거인멸입니다.
      선체를 걸래로 만들어 내부에 있을 증거까지 못쓰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4. 동우 2016.08.17 11:09

    인양 업체 선정 과정부터 .. 의문 투성입니다!

  5. 대안 2016.08.18 10:06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내 놓으세요

    • 늙은도령 2016.08.18 18:05 신고

      왜 내가 그걸 냅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놈들이 해야지요.
      당신이 하던가.
      덜 떨어진 놈 같으니라고.

  6. 길을벗어난자 2016.08.19 20:08

    세월호 사건(사고 아님)은...

    2013년 늦은 가을까지 대선부정에 대한 각 종교단체의 시국선언 및 각계각층의 부정선거(국정원 선거개입, 개표조작) 규탄 집회가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추위가 찾아와 소강 상태에 들어갔으나 사.자.방 비리 조사 압박까지 겹쳐,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오면 중단했던 집회와 시위가 다시 시작 될 것이 뻔했기에 그들은 추운 겨울동안 간절히 기도(?) 했겠지요?... 그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덮어 버릴수 있는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생기기를...

    보통 사람 이라면, 설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라는 생각이 당연 하겠지만,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않는다면... ???

    저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관심있게 지켜 봐 왔던 터 라,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때 그들의 기도를 다른 의미의 기도 일 수 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도가 통했을 수 도 있고, 기도가 성공 했을 수 도 있고... 하지만 7시간 동안 무당 불러 굿판을 벌였는지는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6.08.19 21:41 신고

      네, 그들은 세월호참사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정윤회 문건이 터졌고, 뒤이어 성완종 리스트가 터져나왔지요.
      세월호참사만 제대로 파헤치면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세월호특위가 해산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네요.
      아예 증거를 인멸할 모양입니다.

  7. 사실규명 2016.09.03 14:16

    늙은도령 이라...
    자신의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못 하고
    카더라 통신 (?)의 글을 모아 짜집기식의
    소설을 쓰셨구먼...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게제하는 자칭 언론사들도 이젠 반성할 때도 되질 않았나?

  8. 현실적으로 2016.09.24 12:27

    현실적으로 세월호는 천공없이 인양하는건 불가능함
    그것도 완전히 잠겨 뻘에 묻혀 있는데 앵카를 걸려면 구멍 뚤어야 하고 들어 올릴때 물도 빼야 하기때문에 저만한 규모의 배를 구멍 하나 없이 올리는건 불가능해요

    • 늙은도령 2016.09.24 15:28 신고

      천공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천공하느냐입니다.
      천공의 양도 문제고요.
      인양의 방법에 검증도 안된 중국업체의 신기술을 선택한 것도 말도 안되고요.
      그러니 천공의 양이 계속늘고, 계획도 계속해서 수정해 증거를 인멸하잖아요.



사드의 기습적인 배치는 수구·보수세력을 결집해 최악의 레임덕(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을 돌파하려는 박근혜와 환관들의 권력욕 때문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 반영된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데, 어차피 그 피해는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박근혜와 환관들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 옥시참극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 같으니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리라.





환관들에 둘러쌓인 독재자의 딸로, 유체이탈화법(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절대자의 화법)의 천하제일고수인 박근혜가 이런 초법적 행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말아먹을 뻔했던 김종인의 대여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의 담화가 정답임에도 이를 일언지하에 격하시킨 발언은 박근혜의 미친 결정을 간접지원할 뿐이다



오늘 'jtbc 뉴스현장'에 출현한 이철희의 발언에서도 김종인의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문재인의 담화에 대한 김종인의 발언을 '박근혜와는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담화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의와 상임위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서 바로잡겠다(김종인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고 한다. 



심지어 그는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고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에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의 단면도 보여줬다. 심지어 그는 노무현 정부의 강정해군기지(모든 과정이 사드 배치와 다르다) 결정을 예로 들며 더민주가 정권을 탈환하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나감으로써 김종인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을 극도로 경계하고 폄하하는 김종인의 행태와 이철희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집권여당인 아닌 야당이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전대미문의 소극을 연출하고 있다. 문재인의 담화 전문을 보면 사드 배치 반대가 분명한데도, 김종인을 대리하는 이철희는 문재인이 '반대가 아닌 재검토'라는 단어를 썼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문재인의 뜻마저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해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맥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동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이 담화에서 '사드 배치 반대'라는 것을 명분화하면, 배치결정 철회와 공론화 및 국회동의절차 요구와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재검토'를 말했음에도, 김종인의 심중을 대변하는 이철희는 새누리당과 조선·동아적 해석과 궤를 같이했다. 이철희는 김종인을 옹호하기 위해 문재인에게 물귀신 작전을 펼친 것(TV조선과 채널A, MBN이 이를 받아먹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이고, 보수적 관점의 국가안보에 동조하는 김종인의 인식을 옹호함으로써 박근혜와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간접적인 지원사격을 가했다



이철희가 더민주의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것 자체가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다!)이 김종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민주 비대위가 침소봉대된 초선의원의 실언들을 빌미로 그들의 야성에 족쇄를 채우고, 이에 발맞춰 범조선·동아 일당(KBS와 MBC 포함)들이 사드 괴담이 인터넷과 SNS를 뒤덮고 있다며, 제2의 광우병괴담 몰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박근혜는 (국가안보에서는 이견을 인정하지 않아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인식 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통해 일방적인 훈시(사드 배치 논쟁 그만!)를 내려보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접수한 뒤에는 국민적 합의나 토론이 필요한 중대사안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기 일쑤였다. 세월호에 실린 400여톤의 철근도, 강남역 살인사건도, 어버이연합 게이트도, 전현관 법조비리도, 개성공단 폐쇄도, 위안부협상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서별관회의도… 뚜렷한 규명없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무엇보다도 더민주를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도록 만들었고, 권위주의적 행태들이 넘쳐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폄하함으로써 친노의 숨통을 쥐어틀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더민주는 야성을 잃은 채 박근혜 정부의 실족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만 주워먹거나 반사이익만 챙기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부자 몸조심이나 하는 무기력한 정당으로 추락했다.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에 대해 김종인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더민주 의원들도 당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종인의 비대위가 당론을 모으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나서야 함은 그들에게 표를 준 지지자에게 대한 최소한의 의무며, 당연한 존중이다. 김종인과 더민주는 집권세력의 전유물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민중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뜯어고치려는 후보에게 표를 주려 한다. 경제 보복과 외교 마찰은 안중에도 없는 사드 배치, 개·돼지에나 어울릴 최저임금,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세월호참사,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옥시참극,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강남역 살인사건 등에 대한 김종인과 더민주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지 않다. 최소한 내 한 표라도 잘못된 정당의 후보에게는 주지 않으려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을 비례대표 초선으로 내려보내고,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문재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통적 지지자의 이탈도 막을 수 없으며, 손혜원처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원들마저 현재의 권력에 복종하는 좀비로 만들 수 있다. '처음에 저항하고, 끝을 생각하라'라는 역사적 명제는 나치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막지 못한 독일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5 08:10 신고

    언제까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노회한 김종인은 초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15:00 신고

      김종인 때문에 사드 관련 더민주의 태도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취소하고 제대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5 09:46

    더민주가 김종인 하나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다는 것이 믿어 지지가 않습니다. 역시 그들도 계급론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 늙은도령 2016.07.15 15: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에 대해 추측되는 것이 있는데 글로 올릴게요.

  3. 참교육 2016.07.15 12:13 신고

    김옹인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옛날 시위대에 끼어들어 열심히 데모하러 다니던 짭새생각이 납니다.
    소위 첩자라는 인간.... 김종인이 왜 더민주당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15:03 신고

      비례대표 논란 때 잘라야 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턱없이 부족한 자가 야당 대표라니 답이 없지요.

  4. 선샤인 2016.07.19 22:08

    글쎄요^^

    • 늙은도령 2016.07.19 22:47 신고

      정당의 이름이 더민주인데, 민주적이지 못한 자가 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더민주는 지금 중간에서 주워먹기만 해도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해도 이길 수 있음에도 주워먹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대권을 잡는 것만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도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의 더민주는 최악입니다.

  5. 구름바다 2016.07.26 05:18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말처럼
    그나마 야성을 지켜 나가려던 더민주의 패기를
    굴러온 돌에 불과한 노회한 김종인이 다 말아 먹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권교체와 함께 진정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와 나라가 되려면
    한 걸음 더 열심히 뛰어야 할 더민주당이
    양다리 걸치는 작전으로 일관하는 김종인으로 인해
    전통적 지지자까지 잃고 있군요.

    부디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정통 야당이 되기 위해서도
    더민주의 모든 의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현재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바꾸어야 하며
    우리 국민 모두 그렇게 되도록까지 더욱 열심히 지도와 격려와 지적을 합시다.

    • 늙은도령 2016.07.26 15:36 신고

      더민주를 비판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김종인은 박근혜처럼 사고의 구조가 70~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문재인이 아닌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후보를 발굴해 대통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민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이고요.
      대권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해도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이러면 안되는 것이지요.
      지도부에 이끌려 자신의 소신을 펴지못하는 의원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6. 마산아재 2016.07.26 09:08

    속이 시원하네.
    잘 읽었습니다.

  7. 글써 2016.08.28 17:33

    자 김종인도 문제인도 둘다 사드 반대도 찬성도 아닌 모호성으로가는이유는 숙권정당으로 친미도 아니 반미도 아닌입장으로 반대를하지만 신중론을 펼치는겁니다.보수표는 김종인 진보의표는 문재인으로 가는겁니다. 문재인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김종인 김상곤 등 보수진보를 하나로 묶어 대권에 도전하려는거고요. 글쓰신분이 어느정당을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종인은 문재인이 모셔온분이고 경재민주화라는 날개를 달아줄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7:56 신고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80년대 이전에나 통하던 것들입니다.
      경제학과 현장을 동시에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김종인의 책들을 구입해 읽고 있으니 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글을 자세히 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너무나 오랫동안 회자된 것이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정치적 접근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학의 치명적 오류인 인구절벽과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무용지물입니다.
      주류경제학이 오류투성이인 것은 이 두 가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학에 숫자와 통계, 계량경제, 프랙털경제학, 회귀분석, 롱테일경제학 같은 온갖 것들을 갖다 붙였지만 인구절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류투성이입니다.
      그런 바탕하에 이루어진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기레임덕과 퇴임 이후의 수렴청정을 위한 권력지형이다. 박정희의 신화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조기레임덕은 필연이다. 십상시에 둘러싸인 박근혜도 조기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레임덕의 도래를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이다. 무려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에 대한 영향력만 잃지 않는다면 재임 기간의 어떤 잘못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한구(더민주의 첩자였던 것은 아닐까?)를 앞세워 막장공천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충성도는 종교적 수준이어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란 불편할 것이지 따라야 할 것은 아니었다.  



통치하고 지배할 뿐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의 행태는 이들이 있는 이상 퇴임의 그날까지 변함없을 터였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처럼 발표하려 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뒷목을 잡기 전까지는. 밀양이 0순위였을 것은 대구경북에 들인 공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개헌선 확보에 성공했다면 가덕도를 선정했을 수도 있다. 장기집권이 가능해진 마당에 자신의 낙점에 불만을 제기하는 자들은 찍어누르면 그만일 것이었다. 



예산 폭탄이나 쪽지 예산, 교부금 잔치 등처럼 부차적인 방법도 널려있으니 '영남권 신공항 발표'로 콘크리트지지층이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자신의 과욕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뒤 모든 것이 달라졌고, 밀양설을 흘려 영남권의 민심을 떠봤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후폭풍만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지지층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확장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으리라. 



어린아이 장난에 비견되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 했지만, 언론의 보도까지 틀어막으려면 다른 무엇이 필요했다. 씨알도 먹히지 않을 정면돌파로 텃밭의 후폭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정운호·홍만표의 법조게이트, 분석회계(5조 이상)와 부실대출(80조)로 얽룩진 조선·해운업계 감독 책임과 대규모 구조조정, 세월호에 실린 400톤의 철근, 전기와 수도의 민영화 반발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어막아야 할 것들로 첩첩산중이었다.  





이때 영국에서 브렉시트 결정이라는 뜻밖의 낭보가 흘러나왔다. 이것만 극대로 포장하면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에 치명타를 가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다. 그밖의 것들도 상당 부분 유야무야시키는 것도 가능해보였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브렉시트 후폭풍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무궁무진한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영혼도 팔아먹는 쓰레기들의 브렉시트 후폭풍 호들갑은 박근혜의 조김레임덕을 늦추고, 콘크리트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것에 국민의당 김수민의 리베이트와 비례대표 공천 의혹, 더민주의 서영교 논란과 공천의 이중잣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도발위협, 박유천의 성폭행, 홍상수와 김민희 불륜설(간통제도 폐지된 마당에)까지 집중 부각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브렉시트 후폭풍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몇 년째 계속되도 우리의 삶을 피팍해졌고 희망은 줄어들었는데, 브렉시트 후폭풍까지 걱정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겠지만, 엔화 강세로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다. 유가가 하락하는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늦춰지는 것도 호재라 할 수 있다. 



수입물가의 하락까지 고려하면 브렉시트 후폭풍이 서민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다. 이제 영국과 유럽의 문제는 잊고,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라.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는 얼마나 커졌는지, 오늘은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문제와 삶에 집중하자. 



언제나 살아있는 권력과 특권층에 충성해온 쓰레기들의 브렉시트 호들갑에 무엇이 가려지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자. 지난 8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속았고, 넘칠 만큼 이용당했으며, 너무나 많이 잃었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책임져야 할 자들은 모조리 빠져나가는 무법천지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불평등과 차별,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헬조선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며 국가의 역할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한 것이 옳다면 '수동적으로 구성원들로부터' 국가라고 불리는 정치체의 공적 인격이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신체와 재산을, 공공의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을 맺으며 자기 자신 이외에는 복종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것.             



루소에 의하면 각각의 인민이 주권자로서 맺는 사회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 같은 것을 도덕적 및 법률적인 평등으로 바뀌어 놓는 것, 또 사람은 체력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불평등할 수 있지만, 약속이나 권리에 의해서 모두 평등해진다는 것"임에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 특히 평등이 무용지물이 된다.   



나쁜 정부 아래서 이 평등은 겉보기만의 환상일 뿐이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비참한 상태에 몰아넣고 부자를 부당한 지위에 앉히는 데만 도움이 된다. 실제로 법률은 언제나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갖지 아니한 자에게 해롭다. 이상의 것에서 다음의 것이 나온다. 사회 상태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은,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씩 갖고, 아무도 너무 많이 갖지 않는 한에서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하의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위의 인용문들과 비교하면 답은 분명해진다. 우리의 신체는 상시적인 위험에 놓여있고, 재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눠지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면 비정상이 되고, 복종과 억압을 감내하면 정상이 되며, 이에 따라 평등한 자유마저 제한받고 있으니 다른 말을 해서 무엇하랴. 브렉시트 후폭풍 보도의 호듭갑 속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에 이땅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권리와 행복, 도덕과 정의의 실현이 달려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6.27 07:22 신고

    박근혜가 신공항 공약을 파기하면서 사과 조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공항 자체를 파기한 것은 찬성입니다. 물론 김해공항 확장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동남권 신공항은 문재인도 공약했지요. 당시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반대했습니다.
    10년 동안은 공항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완공은 또 다른 양양 공항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박근혜 집권 기간 유일하게 잘 한 일 하나를 꼽으르면 신공항 파기입니다. 물론 박근혜가 바랐던 정치공학과 권력지형, 현 정치상황과는 별개문제입니다.

    • 처리 2016.06.27 12:06

      개인적으로는 신공항 이슈는 끝난것이 아니고,
      발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지만 밀양에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여전히 밀양 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여러 이유로 못하게 되면, 차선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밀양이 선택되겠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공항 발표를 한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6.06.27 14:23 신고

      영남권 신공항은 2018년에 도래하는 인구절벽을 고려하면 김해공항 확장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집단이 새누리당이었다면 이 문제를 통해 그들의 텃밭을 확실하게 뒤엎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때는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기에 김해공항의 최소 확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누가 공약하고 시작했는지를 따지는데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변하는 시대에 따라 공약도 폐기하고 수정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신공항을 가덕도에 두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과 파급효과가 계산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당연히 박근혜도 그랬어야 했는데, 그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총선 전에는 밀양을 선택했겠지요.
      총선에서 패한 후에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돌았을 터이고, 밀양설을 흘린 것은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을 동원한 것이고요.
      매도 먼저 맞으면 유리하듯이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영남지역의 갈등을 일으켜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반발이 수그러들도록 계산했을 것입니다.
      서병수 시장이 김해공항 확장을 받아들이겟다고 한 것에서 이들의 전략이 눈에 보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6.27 08:44 신고

    세월호 400톤이 묻힐까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3. 참교육 2016.06.27 21:39 신고

    못된 정부에 기생해 국민들이 깨어자지 못하게 하는 인간 쓰레기들... 새누리와 기득권세력, 마피아들의 정체를 알 수 잇는 날은 언제쯤일지... 민초들이 깨어날 날은 언제쯤일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57 신고

      이런 자들이 인류를 멸망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자들입니다.

  4. 시골잔차 2016.06.27 21:52

    정독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썩은 이나라를 보면서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른척하면 아예 희망이 피어날수 없겠지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8 00:01 신고

      대한민국은 너무 빠른 성장에 올인한 나머지 그밖의 것들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무한경쟁은 승자독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승자들끼리의 전투로 이어집니다.
      그 잔해는 나머지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요.
      공존과 상생에 눈을 뜨지 않으면 하위 99%는 인구절벽과 기술에 갇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남은 체력이 없는 것이지요.
      주변은 모두 황폐해졌고....

  5. 맹그로브 2016.06.28 09:43

    민주주의 지도자도 독재자도 결국 서민에게 지지를 호소 한다고 봤을 때,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 자신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여 집니다. 몽매한 35%도 문제지만 이번에 궁물당을 밀어준 호남의 지지층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눈뜬 장님 행세를 하고 있는 정년층을 보면 답답해 집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6.28 15:07 신고

      청년들은 그들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럽처럼 청년 국회의원이 늘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있다면 청춘들의 정치참여는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6. 현주씨 2016.06.29 08:49 신고

    안타깝습니다.

  7. 쌈둥아빠 2016.06.29 11:00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같은 무지몽매한 샐러리맨이자 가장은 어떻게 미래를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사는게, 살아가는게 갈수록 어렵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없던 피해의식까지 생기는 거 같아요~~

    • 늙은도령 2016.06.29 17:08 신고

      신자유주의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기술 발전도 본격화될 것이고요.
      지금부터 20~30년 정도는 극도의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행히 브렉시트와 샌더스 돌풍 때문에 전 세계의 슈퍼 부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혁명을 피할 수 없으니 세금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키워야 합니다.
      더민주는 문재인이 돌아올 때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이 있는 더민주는 사이비입니다.

  8. 동우 2016.07.06 10:06

    경북 칠곡 사드 배치로 덮혀지는 모양새인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7 15:12 신고

      이 정부는 이미 국정 조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에 끌려다니면서도 지역 주민의 반응을 살펴야 하니 이미 끝난 정권입니다.
      탄핵만 안 당하는 것이 목표인 듯싶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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