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기습적인 배치는 수구·보수세력을 결집해 최악의 레임덕(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을 돌파하려는 박근혜와 환관들의 권력욕 때문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 반영된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데, 어차피 그 피해는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박근혜와 환관들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 옥시참극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 같으니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리라.





환관들에 둘러쌓인 독재자의 딸로, 유체이탈화법(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절대자의 화법)의 천하제일고수인 박근혜가 이런 초법적 행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말아먹을 뻔했던 김종인의 대여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의 담화가 정답임에도 이를 일언지하에 격하시킨 발언은 박근혜의 미친 결정을 간접지원할 뿐이다



오늘 'jtbc 뉴스현장'에 출현한 이철희의 발언에서도 김종인의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문재인의 담화에 대한 김종인의 발언을 '박근혜와는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담화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의와 상임위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서 바로잡겠다(김종인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고 한다. 



심지어 그는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고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에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의 단면도 보여줬다. 심지어 그는 노무현 정부의 강정해군기지(모든 과정이 사드 배치와 다르다) 결정을 예로 들며 더민주가 정권을 탈환하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나감으로써 김종인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을 극도로 경계하고 폄하하는 김종인의 행태와 이철희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집권여당인 아닌 야당이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전대미문의 소극을 연출하고 있다. 문재인의 담화 전문을 보면 사드 배치 반대가 분명한데도, 김종인을 대리하는 이철희는 문재인이 '반대가 아닌 재검토'라는 단어를 썼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문재인의 뜻마저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해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맥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동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이 담화에서 '사드 배치 반대'라는 것을 명분화하면, 배치결정 철회와 공론화 및 국회동의절차 요구와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재검토'를 말했음에도, 김종인의 심중을 대변하는 이철희는 새누리당과 조선·동아적 해석과 궤를 같이했다. 이철희는 김종인을 옹호하기 위해 문재인에게 물귀신 작전을 펼친 것(TV조선과 채널A, MBN이 이를 받아먹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이고, 보수적 관점의 국가안보에 동조하는 김종인의 인식을 옹호함으로써 박근혜와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간접적인 지원사격을 가했다



이철희가 더민주의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것 자체가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다!)이 김종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민주 비대위가 침소봉대된 초선의원의 실언들을 빌미로 그들의 야성에 족쇄를 채우고, 이에 발맞춰 범조선·동아 일당(KBS와 MBC 포함)들이 사드 괴담이 인터넷과 SNS를 뒤덮고 있다며, 제2의 광우병괴담 몰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박근혜는 (국가안보에서는 이견을 인정하지 않아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인식 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통해 일방적인 훈시(사드 배치 논쟁 그만!)를 내려보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접수한 뒤에는 국민적 합의나 토론이 필요한 중대사안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기 일쑤였다. 세월호에 실린 400여톤의 철근도, 강남역 살인사건도, 어버이연합 게이트도, 전현관 법조비리도, 개성공단 폐쇄도, 위안부협상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서별관회의도… 뚜렷한 규명없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무엇보다도 더민주를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도록 만들었고, 권위주의적 행태들이 넘쳐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폄하함으로써 친노의 숨통을 쥐어틀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더민주는 야성을 잃은 채 박근혜 정부의 실족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만 주워먹거나 반사이익만 챙기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부자 몸조심이나 하는 무기력한 정당으로 추락했다.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에 대해 김종인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더민주 의원들도 당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종인의 비대위가 당론을 모으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나서야 함은 그들에게 표를 준 지지자에게 대한 최소한의 의무며, 당연한 존중이다. 김종인과 더민주는 집권세력의 전유물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민중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뜯어고치려는 후보에게 표를 주려 한다. 경제 보복과 외교 마찰은 안중에도 없는 사드 배치, 개·돼지에나 어울릴 최저임금,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세월호참사,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옥시참극,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강남역 살인사건 등에 대한 김종인과 더민주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지 않다. 최소한 내 한 표라도 잘못된 정당의 후보에게는 주지 않으려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을 비례대표 초선으로 내려보내고,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문재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통적 지지자의 이탈도 막을 수 없으며, 손혜원처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원들마저 현재의 권력에 복종하는 좀비로 만들 수 있다. '처음에 저항하고, 끝을 생각하라'라는 역사적 명제는 나치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막지 못한 독일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5 08:10 신고

    언제까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노회한 김종인은 초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15:00 신고

      김종인 때문에 사드 관련 더민주의 태도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취소하고 제대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5 09:46

    더민주가 김종인 하나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다는 것이 믿어 지지가 않습니다. 역시 그들도 계급론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 늙은도령 2016.07.15 15: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에 대해 추측되는 것이 있는데 글로 올릴게요.

  3. 참교육 2016.07.15 12:13 신고

    김옹인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옛날 시위대에 끼어들어 열심히 데모하러 다니던 짭새생각이 납니다.
    소위 첩자라는 인간.... 김종인이 왜 더민주당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15:03 신고

      비례대표 논란 때 잘라야 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턱없이 부족한 자가 야당 대표라니 답이 없지요.

  4. 선샤인 2016.07.19 22:08

    글쎄요^^

    • 늙은도령 2016.07.19 22:47 신고

      정당의 이름이 더민주인데, 민주적이지 못한 자가 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더민주는 지금 중간에서 주워먹기만 해도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해도 이길 수 있음에도 주워먹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대권을 잡는 것만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도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의 더민주는 최악입니다.

  5. 구름바다 2016.07.26 05:18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말처럼
    그나마 야성을 지켜 나가려던 더민주의 패기를
    굴러온 돌에 불과한 노회한 김종인이 다 말아 먹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권교체와 함께 진정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와 나라가 되려면
    한 걸음 더 열심히 뛰어야 할 더민주당이
    양다리 걸치는 작전으로 일관하는 김종인으로 인해
    전통적 지지자까지 잃고 있군요.

    부디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정통 야당이 되기 위해서도
    더민주의 모든 의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현재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바꾸어야 하며
    우리 국민 모두 그렇게 되도록까지 더욱 열심히 지도와 격려와 지적을 합시다.

    • 늙은도령 2016.07.26 15:36 신고

      더민주를 비판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김종인은 박근혜처럼 사고의 구조가 70~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문재인이 아닌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후보를 발굴해 대통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민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이고요.
      대권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해도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이러면 안되는 것이지요.
      지도부에 이끌려 자신의 소신을 펴지못하는 의원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6. 마산아재 2016.07.26 09:08

    속이 시원하네.
    잘 읽었습니다.

  7. 글써 2016.08.28 17:33

    자 김종인도 문제인도 둘다 사드 반대도 찬성도 아닌 모호성으로가는이유는 숙권정당으로 친미도 아니 반미도 아닌입장으로 반대를하지만 신중론을 펼치는겁니다.보수표는 김종인 진보의표는 문재인으로 가는겁니다. 문재인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김종인 김상곤 등 보수진보를 하나로 묶어 대권에 도전하려는거고요. 글쓰신분이 어느정당을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종인은 문재인이 모셔온분이고 경재민주화라는 날개를 달아줄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7:56 신고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80년대 이전에나 통하던 것들입니다.
      경제학과 현장을 동시에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김종인의 책들을 구입해 읽고 있으니 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글을 자세히 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너무나 오랫동안 회자된 것이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정치적 접근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학의 치명적 오류인 인구절벽과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무용지물입니다.
      주류경제학이 오류투성이인 것은 이 두 가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학에 숫자와 통계, 계량경제, 프랙털경제학, 회귀분석, 롱테일경제학 같은 온갖 것들을 갖다 붙였지만 인구절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류투성이입니다.
      그런 바탕하에 이루어진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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