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보강해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특검의 장담과는 달리,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검찰(특수본)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수사팀 실무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포함해 약 50명에 이르는 참고인들을 불러 수사했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알 수 없고, 특검과 검찰 특수본의 수사기록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기각 사유가 나온 것을 설명하려면 네 가지 정도의 추론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예상외로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는 충분했는데 이를 물려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병우의 증거인멸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정도는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론들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의혹이 명백한 물증으로 확인된다면 그 파장은 박근혜 정부(해수부, 법무부, 검찰, 국정원, 국가안전처 등)와 청와대까지 겉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검찰 특수본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의 비밀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우병우 구속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황교안과 청와대가 강행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이전작업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수구보수세력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집니다. 어쩌면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 조기대선은 치를 것도 없이 문재인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검찰 특수본이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의혹을 구속영장에서 뺀 것으로 볼 때, 저는 두 번째 추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간 구속영장이 우병우에게만 유달리 높은 법원의 문턱(박근혜와 이재용의 경우와 비교해 보라!)을 넘는다면 앞에 거론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이, 아니 검찰 조직 전체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과 의지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장담처럼 우병우를 구속시키려면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을 비롯해 검찰의 주요보직을 싹쓸이하고 있는 우병우 사단을 조사해야 하는데, 검사동일체라는 의식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 특수본이 그럴 정도로 강단이 있지 못합니다.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보다 강력한 조직이기주의를 통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검찰이 자신의 목을 치는 일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역사는 불멸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대한 내부고발자 고영태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긴급체포한다면 모를까.     





이 때문에 특검과 검찰 특수본의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는 예정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헌재가 박근혜 탄핵사유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제외한 것(소수의견도 배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해집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정도로 막강했던 촛불혁명의 위력을 목도한 헬조선의 지배세력들이 이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필자의 추론이 여기에 이르는 동안 많은 변수들을 고려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변수들을 적용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의 추론에 대해 너무 나갔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고려한 변수들과 추론과정을 거칠게라도 글에 담지 않았기에, 아니 담을 만큼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추론을 무시한다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밝히고 싶어도 밝힐 수 없는 진실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로서도 음모론으로 치부하면 그만일 저의 추론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런 추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모조리 비밀의 영역으로 봉인되는 지랄 같은 현실에서 이런 추론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73일이란 영겁 같은 시간을 거슬러, 너무나 쉽고 터무니없이 가뿐하게 인양돼 뭍으로 돌아온 세월호의 참혹한 선체를 볼 때마다 9명의 미수습자와 단원고 아이들이 떠올라 미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처죽여도 모자랄 짓거리만 남발하고 있는 해수부 놈들을 보고 있자면 우병우 영장기각의 모든 과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해수부, 이 두 곳에 세월호참사의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이 세월호유족과 유족도 되지 못하는 미수습자 가족,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죄의식을 품고살아야 하는 생존학생들에게는 그 자체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2 07:44 신고

    정치대통령 박근혜도 경제 대통령 이재용도 비선대통령 최순실도 감방갖는데
    법꾸라지 우병우는 안 갖네요. 아직 검찰은 우병우 세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2 09:12 신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청사를 빠져 나오는 우병우의 모습이
    참 의미 심장하더군요
    검찰의 조서 내용을 전부 외울 정도였다니 정말 법꾸라지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제갈공명이 살아나야 될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15 신고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은 것이지요.
      정권이 교체되면 특검으로 다루어야죠.

  3. merryjanet 2017.04.12 11:58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참 어리석고 못난 검찰이네요.
    우병우가 자신 혼자는 안죽겠다고 엄포를 놨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 내의 현 실력자한테
    "형, 나 구치소가기 싫어"했다던데, 불구속 기소되고 어쩌면 집행유예가 될지 모른다지만,
    어차피 조원진이나 홍준표 혹은 유승민이 대권을 잡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데,
    다음 정권에서 그냥 우병우를 쉽게 놔줄까요?(하긴 눈먼 심술보 간철수가 박그네게이트랑 법꾸라지 우병우를
    조건으로 홍,유,조 들이랑 협잡을 한다면 모를까)
    차라리 이 정권에서 처벌받는 게 자신에게 유리할 거 같은데, 뭐 할 수 없죠, 본인 선택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확실하게 적폐청산해주길 원한다면야...
    여론조사 조작이 많이 우려되긴 하지만, 제 주변을 둘러봐도 지난 번 박그네를 찍었던 사람들도
    간철수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구요. 설사 투표장엘 안가는 한이 있더라도 간철수=박지원 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도 대선 결과는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은 거 같아요.
    문 캠프의 실수없는 전략으로 앞으로 남은 28일 더 힘을 내서 끝까지 버팁시다.

    • 늙은도령 2017.04.12 17:16 신고

      네, 28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확실하게 노력해 정권교체에 일조하겠습니다.
      화이팅!!!

  4. 둘리토비 2017.04.13 00:14 신고

    조응천 의원의 예언대로 대선 이후,
    검찰이 우병우를 마구 물어뜯을 것이라던데 그럴까요?

    우병우를 보면서 악마의 지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권력과 자기보전만 있는 몸뚱이만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3 01:54 신고

      검찰이 썩은 것이지요.
      인사권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우병우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검찰의 한계입니다.
      검사는 다른 고시합격자와는 달리 3급으로 시작하는데도 저 지랄들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못하면 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

  5. 강남셔츠룸 2017.10.31 18:34

    법꾸라지라는 말이 없는 대한민국이 보고 싶습니다 !


네티즌수사대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과 미디어몽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잠수함 충돌에 의한 침몰이나 닻에 의한 고의침몰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침몰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추측이 제일 유력했다는 점에서 각종 추측들과 음모론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을 괴롭혔고 국민을 분노케했던 고의침몰 가능성은 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선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까닭에 세간을 떠돌던 음모론 중의 하나가 침몰 원인으로 떠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침몰 이후의 터무니없는 정부와 청와대의 대체에 대해 네 가지 의문은 여전히 유효한 채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해경 주도의 구조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유병언의 기상천외한 죽음과 국정원 문건 등과 연관된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파와 김기춘의 극한대립과 기묘한 해소에 관한 또 다른 실소유주 논란입니다. 필자는 단 한 번도 이것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월호 7시간'이 특검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글에서 저만의 음모론을 다루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당연히 청와대와 해수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 극우인사, 일베, 관변단체 등으로 연결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공작과 인양 지연에 관련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입니다.



이 네 가지는 문재인이 공약으로 내건 제2기 세월호특조위와 김어준 등이 꾸준하게 주장하는 해수부 특검으로 밝혀야 할 것들이지만, 박근혜 게이트의 거의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에서 보면 김기춘을 중심으로 세월호참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국정은 김기춘(과 우병우)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 김영환의 비망록을 보면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월호가 침몰된 7시간 이후 구조본을 방문해서 헛소리를 지껄였고 미용시술에 준하는 어떤 것을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음은 확실합니다. '7시간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지만, 특검의 수사와 헌재의 파면결정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세월호 침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열받지만) 부인하기 힘든 팩트의 영역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써, 인면수심의 박근혜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침몰 이후의 구조작업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해경, 해군, 민간 어선 등이 참여한 구조작업에 직접 관여한 인물은 김기춘(과 우병우)로 보입니다. 이는 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구조작업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증거영상과 통화기록, 다양한 종류의 증언들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의문도 바로 이것들, 특히 김영환의 비망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대통령의 위치, 동선에 대해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김기춘의 명령이 나옵니다. 청와대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린 그의 명령은 주군을 지켜주기 위한 충직한 부하의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살인행위라고 봐도 무방했던 구조작업과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해 다시 보면 '세월호 7시간'을 신비화해 유족과 시민들의 분노를 박근혜에게 집중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김기춘과 국정원이라면,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세월호 탑승자들을 구하는 것보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증거들을 숨기는 것이 더욱 시급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선장과 승무원들을 구해 입막음을 하고(구조작업의 일환인양 포장하면 그만이므로), 세월호가 빠르게 침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진보VTS와 해군을 비롯해 전자기록과 영상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통제할 필요도 있었을 터고요.



무엇보다도 세월호 실소유주를 자신(과 국정원)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로 대체해야 했을 것입니다. 유병언과 구원파는 그런 면에서 김기춘에게는 최상의 먹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자신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으며, 구원파가 김기춘을 향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플랭카드를 내걸며 결사항쟁에 나서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기기묘묘하게 죽은 것으로 확정당한 유병언은 이 모든 것들의 화룡점정이었고요. 



이렇게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기춘으로서는 '세월호 7시간'을 (어떻게든 청와대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도록) 봉인시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국민적 의문과 분노를 박근혜에게 집중돼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구원파는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유병언 가족들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죄값을 치르거나 프랑스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경을 해체해 국민안전처로 합병시킴으로써 관련자들을 관리할 수 있었고, 해수부와 상하이셀비지를 통해 세월호 인양을 최대한 미룸으로써 각종 증거들이 인멸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MBC와 TV조선을 비롯한 쓰레기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눈부신 활약상(?)은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 부역자들의 충성경쟁의 일환으로써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김기춘이고 국정원이 운송을 대리했다면, 아니면 둘이 공동소유주였고, 청진해운에게 운송을 부탁한 것이라면 특검과 정치검찰이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문재인의 공약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제2의 세월호특조위도 필요하지만, 세월호 실소유주와 해수부에 관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차기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박근혜라는 최악의 괴물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천한의 잡놈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을 심판하고 청산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병우와 국정원, 정치검찰, 쓰레기 언론들, 일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전경련 같은 관변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1080일만에 뭍으로 돌아온 세월호, 그 참혹한 선체를 보며 단원고 아이들과 희생자들, 9명의 미수습자와 혹시도 모를 추가 실종자들의 마지막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을 때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멈추지 말아야 함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이며, 촛불을 끌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4.02 00:40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소식을 접하면서, 대단한 국민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구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놈들이 활개치는거 보면 믿는구석, 미친구석이 단단히 자리잡은거첨 보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욱더 밀어부처 나가길 빕니다.
    외국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문자와 가까운 외국인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리는것으로 할수있는 나마 참여 하고있습니다.
    모든게 잘해결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4.02 19:52 신고

      잘 돠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일단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모든 적폐들을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게 힘을 모아야죠.
      민주주의의 신화를 써가고 있는 지금, 시민들의 노력은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우리의 촛불혁명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촛불혁명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자랑해도 좋습니다.

  2. 촛불이 2017.04.02 03:41

    좋은글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박그네가 구속되면서 기대한게 이제 세월호관련 여론몰이용 댓글알바를 안봐도 되는건가싶었는데..아니더라구요. 진도어민분들, 유가족, 미수습자가족분들 다 지역감정 조장하듯 이간질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얼른 정권바뀌고 진실이 밝혀지길..부역자들 다 박그네곁으로ㄱㄱ

    • 늙은도령 2017.04.02 19:54 신고

      박근혜가 구속됐어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들을 무너뜨려야 이런 일들이 사라집니다.
      물론 자신이 보수의 전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사이버 세상도 자정기능이 작용할 것입니다.

  3. merryjanet 2017.04.02 11:37

    거의 3년이 지나가지만 세월호 소식만 들려도, 유가족 근황만 뉴스에서 보여도 눈물이 뭉클한 건 아직 어쩔 수가 없네요.
    문재인 후보의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조위 적극 지지하고 또한 세월호 특검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뇌물죄에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 또래층에선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목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오히려 방해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뻔뻔하게 발뺌했고, 심지어 새누리 종범들은 세월호는 교통사고였다
    느니, 세월호 인양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하지 말아야한다 했던 그 파렴치에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말해 뭐하겠습니까만, 광화문에서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치인들 앞에서 피자와 치킨을
    먹으며 야유했던 짐승만도 못한 저들의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명박근혜 만큼이나 싫은 안철수의 박근혜 사면 발언은 벌써부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아직 기소도 되지 못한 박근혜한테 이게 무슨 수작들인지... 국민들은 냉정하게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 반드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적폐청산 한 걸음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2 19:55 신고

      네, 압독적인 승리가 됐을 때 적폐청산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에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최악입니다.
      반드시 그런 자들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 둘리토비 2017.04.03 00:32 신고

    대놓고 증기인멸을 하는듯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자괴감이 들어요.
    절대로 이번 참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관련자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유가족, 미수습가족, 그리고 잠수사분들
    이분들에게 온전한 진실규명과 보상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전 제 가방 양쪽부분에 노란리본을 달아놓았고 노란팔찌도 평상시에 착용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유가족분들과 미수습자 가족분들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데,
    저 뻔뻔한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갈거에요~한 둘이 아니에요~

  5. 2 2 2017.04.03 00:35 신고

    6월 항쟁 호언철패 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죠 지금 부터 대선까지 선거공작이 시작 됩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03 09:31 신고

    의문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하나 하나 밝혀 나갓으면 합니다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겠습니다

  7. 대꺼리 2017.11.16 10:50

    최초구조활동시 동네주민들말고
    공적업무하는사람들중 아무도 누구도

    외쳐주지않았다.다 튀어나오라고
    .
    .
    .
    난이부분이 제일 큰 잘못이라본다.
    그앞에서 왔다갔다하던 바다경찰들과

    헬기레펠하던 사람들...

    자로와 김교수그외 진실을 보려노력하는분들에게

    건승을기원한다.

    다시한번 아이들과 희생된 모든분들의 명복빕니다.


박근혜가 구속됐습니다.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입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딸로서도 넘칠 만큼 충분했었는데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였던건, 아니면 주변의 악마 같은 속삭임이나 부추김이었던건 간에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던 대가로 탄핵을 당했고,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은, 그것이 최고의 권력이라면 모두를 향한 압도적인 폭력이기에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마약보다 황홀하고 달콤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존재의 근거마저 파멸시킵니다.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이 사필귀정인 이유는 이것이며,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엑튼경의 말이 비민주적 권력에 관해서는 불변의 진리임을 말해줍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가 심복의 총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며, 최태민과 최순실을 비롯해 짐승보다 못한 자들과 복수(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시도한 것이 역사를 거스르는 최악의 복수다)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권력은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게 행사될 때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는 것은 모든 역사가 말해주는 것임에도, 신은 언제나 승자와 함께한다는 치명적인 착각과 자기기만이 절대권력을 부패와 몰락, 자기파괴의 길로 안내합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이 한줌도 못되는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졌음에도, 권력자의 현실부정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파면된 박근혜가 구속을 향해 질주했던 것도 완전히 소진돼야 멈추는 권력의 자기기만적 속성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거부했고, 모든 것을 부정할 뿐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의 구속은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란 마약에 취하면 무엇으로도 깨울 수 없으며, 하물며 그것이 절대적인 수준에 이른 것이었다면 내부로부터 붕괴되지 않는 한 외부의 충격으로 절대 깨어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집을 나서는 자동차 안에서도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든 것이 정확히 그러합니다. 





뿌린만큼 거두는 것이며, 준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완전히 떠오르자 박근혜가 구속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폭력으로 변질된 권력의 힘으로 '세월호 7시간'을 영원히 봉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독재자 박정희의 딸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한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사필귀정이며 자업자득입니다. '모든 정치는 권력투쟁이며, 권력의 본질적 성질은 폭력'이라는 밀스의 주장은 사실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불의한 폭력으로부터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민주적인 권력입니다.

 


지난 9년이 민주적 권력을 사적 폭력으로 대체한 짐승들의 기간이었고, 지난 5개월이 이를 바로잡는 인간의 기간이었다면 다음은 이명박, 바로 너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31 06:58 신고

    박정희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 견고했던.
    이제 시작입니다.
    청산하고, 거둬내고, 심판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해 더 나은 민주주의,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31 16:15 신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여기까지는 왔지만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 남았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기득권의 저항을 뚫어야 합니다.

  2. 스텔 2017.03.31 09:32

    박근혜 구속 기사 봤는데 기자가 센스쟁이더군요

    '수용기간 동안 쓸 의류와 침구는 구치소에서 무상으로 보급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접견 등을 통해 사비로 개인물품을 사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기 등 생활 집기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31080504391

    • 늙은도령 2017.03.31 16:16 신고

      그 정도는 허용해주어야죠.
      어차피 죄를 밝히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죄들을 밝혀내야죠.

    • 스텔 2017.04.01 13:10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봐주세요
      '변기 등 생활 집기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박근혜가 남이 쓴 변기는 못써서 공공기관의 변기는 물론 해외 유명호텔의 매트리스도 갈아치우는 건 유명합니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39737
      http://sports.donga.com/3/all/20161214/81837959/1
      피의자 박근혜는 구치소의 변기를 보면서 갈아치우고 싶을텐데 이번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자가 박근혜의 습관을 돌려깐거지요

    • 늙은도령 2017.04.02 22:04 신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다 보면 박근혜는 정신이상이나 기타의 이유로 빨리 풀려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이런 쓰레기 기사로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3. 참교육 2017.03.31 12:33 신고

    애비에게 배운대ㅔ로 살다 애비가 간 길을 따라간 겁니다.
    심은대로 그둔다는 진실을.. 정의가 이긴다는 진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헌법대로.. 법대로... 지음 죄를 갚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31 16:19 신고

      네, 이제는 끝내야죠.
      무려 60년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었던 박정희 신화, 종말을 고해야죠.

  4. merryjanet 2017.03.31 14:58

    박근혜의 파면 및 구속은, 유신체제를 포함한 구체제가 최종적 몰락을 향하고 있음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남북간 냉전과 빈부 격차를 조장하며 국민의 복지를
    등한시했던 부조리한 체제가 궤멸하고 새로운 시대교체로 접어들 것이라 기대하구요.
    빠르면 4월 중순에 기소될 것이라는데,
    지금 삼성동에서 의왕 구치소 앞으로 옮겨 값싼 私的 눈물을 쏟는 저들의 것과는 다른
    정의로운 분노를 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유신독재가 마감되는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31 16:20 신고

      네, 박근혜의 구속이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촛불시민의 승리입니다.
      그들 덕분에, 세월호 아이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 둘리토비 2017.04.02 00:30 신고

    박정희시대의 끝,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의 시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고 때로는 행동도 해야겠죠~

    • 늙은도령 2017.04.02 19:57 신고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그런 것이지요.
      신좌파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국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6. hazel 2017.05.25 12:15

    논리적인 글인 듯하지만, 박근혜의 구속이 사필귀정이라는 본인의 의견만 내세우시고 변죽만 울리시네요. 검찰에서 증거랍시고 내놓은 것들의 대부분이 추측성 기사인건 아시는지요?? 거울공주라는 거짓 기사에도 달려들어 박근혜를 xx년 이라며 욕하는것만봐도 기사의 진위를 파악하기도 이전에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 수준을 알 수 있죠.(네이버에 진위 여부 검색하시면 알수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당이라는 frame을 가지고 기세등등하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있으시던 그 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포퓰리즘식 정치, 보이기식 정치가 시작되었거든요. 일례로 비정규직 0을위한 제도 실시와 공무원수를 확대를 하죠. 젊은이들은 이에대해 반기지만, 전국가적으로 과연 공무원수의 확대가 바람직할까요?? 또한 jtbc에서는 인청공항 비정규직자들의 정규직화로 이들의 처우가 개선된것이 아니라 또다른 정규직에서의 차별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박대통령의 탄핵이 더 나은 사회를 가기위한 시발점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눈을 가리는 보이기식 정치의 또 다른 신호탄일까요???


특검조차도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헌재는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제외시켰고, 검찰의 극진한 대접 속에 박근혜 수사가 끝나자마자 해수부가 1073일을 질질 끌던 세월호를 인양됐습니다. 부처의 모든 힘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해수부가, 이렇게 거의 모든 부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상하이셀비지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탈락한 업체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정권교체가 100% 확실해지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해수부가 인양이 무한대로 늘어진 이유를 숨기기 위해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뒤 단 2주만에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출항의 시점부터 무려 3년이란 세월을 격해 서둘러 인양하는 시점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며, 진상규명 방해와 증거 인멸의 과정으로 점철됐습니다. 세월호참사의 3대 미스터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파면된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청와대를 장악한 채 마지막 증거들을 철저하게 파기하고, 박근혜 사후까지 완벽하게 봉인하고 있습니다. 인양된 세월호마저 두 조각으로 절단시켜 나머지 증거들도 없앨 모양입니다.





세월호 선체에 마구잡이로 뚫어놓은 140여 개의 구멍 때문에 미수습자 9명을 찾는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신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란 희망은 단 1%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와대와 해수부 주도로 염분 가득한 바닷물에 방치된 세월호는 만신창이여서 자로와 파파이스 등에서 파고든 침몰에 관한 증거들이 온전히 남아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지난 3년이란 지상과 수중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조위 2기가 구성된다고 해도,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할 특검 연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인양된 선체에서 참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면 세월호유족들과 미수습자 가족, 생존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더라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3대 미스터리를 밝히지 못한다면 분노한 시민들과 대다수 국민을은 어떻게 해야 하죠?





박근혜의 청와대와 해수부는 이렇게 간단한 인양을 왜 3년이나 끌어야 했는지, JTBC와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언론들이 오보와 조작을 남발하고 박근혜에 부역해야 했는지…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천조 개의 세포마다 분노가 끌어올라 미칠 것 같습니다. 혈관을 미친듯이 휘젖고 다니는 핏속에는 너무 오랫동안 갈아 날이 설대로 선 살의가 박근혜와 이명박,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김재원, 차기환, 최상환, 김진태 등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양된 세월호가 어떤 상태이건, 청와대에서 어떤 증거들의 인멸되고 봉인됐다 해도 이제부터 끝낼 수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나긴 정의 실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해경을 흡수해 구조에 실패한 자들을 모조리 승진시키고 악착같이 진상규명과 인양을 막아온 해수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참사와 증거 인멸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차기정부의 임기로써 부족하다면 그 다음 정부에서도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년을 눈물과 슬픔, 분노와 고통으로 보내야 했다면 그것을 동력으로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 생존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73일의 대한민국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나라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학생, 미수습자와 유가족, 분노하는 시민들을 능멸하고 욕보인 벌레들의 나라였습니다.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단 하나의 진실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테포르 2017.03.23 20:26 신고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흉내 조차 낼수 없는 일이지만 꼭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3 22:21 신고

      철저하게, 악착같이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잽라방지를 제대로 진행하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3.23 23:51 신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그 말밖에 할 수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3.24 01:37 신고

      문제는 증거가 인멸된 경우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월호유족들과 시민들이 받아들이 수 있을지....

  3. 공수래공수거 2017.03.24 09:35 신고

    우선 미수습자 9명을 모두 찾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밝혀야 할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정권은 끝까지 밝혀냈으면 합니다

  4. 대꺼리 2017.11.16 11:00

    참 희한했던게 좌현으로 누워서 올라왔다는것이다.셀비지가 밑에서 긴시간뭘했는지도 궁금하지만 좌현밑을 정확하게 못본다는것이...

    최초구조잠수사들이 본것은 있을까?
    왜그들이 욕을듣고 트라우마에 시달려야하나?

    그리고 파란바지의인? 그분대우도
    영 허접하지않았는가?

    물론 앞정부때지만...

    지금은 어떨런지...

    해무가 그리심한데도 세월호만출항?

    아...그저 미안할뿐이다.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이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반려한 것(그들에게 단 한 푼의 혈세도 쓰지 말라!)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는 것은 '세월호 7시간'을 영원히 묻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기보다는 짐승이기를 자처하는 황교안(입만 열면 예수를 팔아먹는 신성모독은 말할 것도 없고)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검찰의 행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지지자 3명의 죽음을 외면한 박근혜의 인면수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헌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황교안과 청와대 비서진, 검찰의 삼각동맹이 온갖 증거들을 폐기하는데 성공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이런 패륜적인 행태를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은 황교안과 청와대 비서진,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를 벌하는 것으로는 단 1%도 만회할 수 없습니다.



4개월에 걸친 촛불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지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촛불집회가 20회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배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와 헌법이 휴지조각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살을 에는 듯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600만 명이 광장과 거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그들의 노고와 분노 덕분에 박근혜를 파면시켰음에도 여전히 지배엘리트로 남아있는 자들이 정치적 담합에 나선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를 제대로 수사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의 형사소송과 만장일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이유 등으로 헌재는 '세월호 7시간'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내는 것으로) 탄핵사유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바로 그 소수의견을 박근혜 탄핵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면 세월호가 정부의 방관하에 그리 깊지 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된지 3년째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력으로 세월호를 3년 동안이나 인양하지 못한 것은 박근혜의 생명권 보호의무 방기와 정부의 직무유기를 숨기기 위한 것을 제외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독재와 살아있는 권력 및 거대자본의 시녀를 자처한 모든 권력기관이나 사법기관 중 검찰만이 과거의 잘못과 범죄에 대해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한 적이 없는데, '세월호 7시간'의 증거들이 인멸되도록 방관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15 07:26 신고

    박근혜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정확하게
    헌재에 제출했다면, 그것 하나로 탄핵 당했을 것입니다.
    헌재가 세월호는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한 이유는
    자료 부실이었지요.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시작은 청와대 압색이고, 4월5일쯤 예상된 세월호 인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민주정권은 해결 정점을 찍고,
    박근혜 씨를 법정에 세워, 국민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6:12 신고

      세월호 인양을 4월 5일로 잡은 것은 그 동안의 불법적인 행태를 숨기려는 의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 전에 인양을 끝내 그 이전의 활동에 대해 뭉개고 갈 생각으로요.
      선체에 증거들이 남아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동안 증거들을 모조리 없앴다면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앞서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15 09:20 신고

    왜 머뭇거리는지..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증거는 당연하고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기록물 지정되기전에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6:15 신고

      네, 저들의 꼼수를 막아야 합니다.
      황교안은 어차피 불출마할 것이었기에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을 지정기록물로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5라 더더욱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3.15 23:58 신고

    뉴스를 보면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아주 꼼꼼하게 꼼수를 쓰랴고 하는지......

    제 블로그에서도 올렸지만 유경근 아버지의 눈물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01:14 신고

      그러게요.
      정권교체 이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세월호유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돌아가는 것이 진상규명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해도 증거들이 제대로 남아있을지 모르겠고.....

  4. Jajune+ 2017.03.17 01:48 신고

    시민촛불혁명은 완결이 아니라 아직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촛불 늘 켜두고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06:46 신고

      이제 촛불혁명의 1단계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아직도 4단계나 남았습니다.

  5. 수원아재 2017.03.17 10:03 신고

    초록은 동색이거늘 현 검찰 수장과 국정농단 핵심인물이 수차례 통화하는 사이인데 그게 가능 할까요?

    • 36살남 2017.03.17 14:28

      안타깝지만, 이대로 진행되겠죠. / 문재인씨가 당선후 밝히려고 하겠지만, 문씨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정치적 상황과 증거부족으로 적당히 마무리 되겠죠. / 새누리당박살은 1단계는 승리했지만, 악은 역시 계속 역사와 현실에서 이어질 겁니다... 역사에서 100%개혁은 없이 항상 늘 그래왔듯이.../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은 이렇게 될거에요...

    • 늙은도령 2017.03.17 17:47 신고

      정세균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니 검찰이라도 계속해서 쪼아야죠.
      지금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6. 2017.03.18 15:41

    법적으로 청와대는 압수수색 자체가 안됩니다
    군사시설이랑 같은 취급인데 좀 가능한걸 하라고 하십쇼

    • 늙은도령 2017.03.18 22:13 신고

      아닌데요, 관련법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군사시설로 보호되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게 돼있으니.


필자는 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라는 산문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연은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바로 그날의 당신이 일으켰던 바로 그 바람이/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은 바로 그날 같은 바람이'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재인이란 사람과 그의 리더십을 믿는 저는 박근혜 파면결정 전날과 당일의 그에게서 다시 한 번 노무현의 바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견지해온 문재인은, 파면결정 전날(3월 9일) 미국의 최대 일간지인 NYT(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주권국가로서 사안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말은 안보와 외교의 근간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비중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이면 다냐?'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미국과 대등한 동맹을 강조한 발언에서 노무현의 카리스마가 오버랩됐습니다. 



문재인은 또한 한미 정부(국방부)의 사드 조기 배치 움직임에 대한 NYT의 기자의 질문에 '양국 정부가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왜 이처럼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해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양국 정부에 대한 경고로서 조기 배치 강행을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루라는 분명한 의사 표명이어서, 미국에 빌붙어 전시작전권 하나 찾아오지 못한 장성들을 향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했던 노무현의 일갈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 전문가들의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말은 한국전쟁 때 뺏겼던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면서도,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안전한 지역의 평화적인 업무에 한정해서 파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감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김정은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트럼프 정부 UN관료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북한정권의 통치방식과 인권 유린을 혐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보수정권과 함께 미국이 북한에 강요한 제재가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측면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양국의 대북압박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 정권을 비방한 것을 제외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포용해야 하고, 김정은을 북한 지도자로 그리고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하지만, 제재의 목적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방향 전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했습니다문재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의 부활이며, 대북지원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으로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철저하게 말아먹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되살려내는 것만이 한반도를 파멸적인 군비경쟁과 신냉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재인은 NYT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나와 동일한 결론에 트럼프가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설득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암시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노무현의 부활이 아니라 노무현 그 자체를 보는 듯했습니다.



NYT와의 인터뷰를 마친 다음 날 헌재의 박근혜 파면결정을 시청하자마자 문재인은 팽폭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느꼈을 안타까움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1달만 지나면 세월호참사 3주기를 맞음에도 선체 인양은커녕, 9명의 미수습자의 유실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 인멸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유족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문재인은 유가족과의 대화를 마친 뒤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삼지 않은 것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과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며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영오씨와 동반단식에 들어갔으며, 팽목항을 방문해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들을 안아주었던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에게 팽목항으로 내려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며,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이 떠올랐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덕목도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선체 인양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관심을 두고서 챙겨보겠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선체인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조위 2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가 정부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2기 특조위가 다시 출범해 끝내지 못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은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에게는 당당했고, 이땅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인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의거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안보 강화와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정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문재인의 확고한 의지는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된 후보인지 말해줍니다. 박근혜가 파면된 전날과 당일에 이루어진 문재인의 행보에서 노무현의 부활이 보였습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는 노무현입니다'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봄향기로 가득한 하늘 한 편에서 밝게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유의 담배를 한 대 문 채, 햇볕정책으로 남북협력과 평화시대를 열었으며,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의 거침없고 세심한 행보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문재인에게서는 노무현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있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노무현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가 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봄꽃이 만발한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먼저이기에, 노무현의 멈춘 지점에서 문재인이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둘은 한국현대사의 역사가 되고, 국민은 뿌리는 같지만 진행과정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에게서 전성기의 노무현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3.12 18:01

    문재인대통령 생각만해도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기득권세력들이 너무 비판이 거셉니다 종편에서는 또 김정은을 지도자라고했다면서 비판도아닌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물어뜯고 개누리에서도 중국과 북한에 노해야한다고 우중들에게 세뇌작업 팽목항에서 날짜도 고맙다라는것도 외곡해서 해석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세뇌작업에 세뇌당하는 우중들 저희부모님도 문재인찍겠다고하셨다가 군복무줄인단얘기에 마음접었다고하시는데 전쟁위험있는데 군복무를 늘려도 시원찮을판에 저출산국가에서 복무줄인다고 생각이없다고 그러면서 이인제가 생각이바르다면서 아니 본인뿐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안보내고 남의귀한자식 군복무시키는 인간들말이 맞다니 참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9:16 신고

      너무 걱정하시 마세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념지향이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많았는데, 국정농단으로 인해 진보가 역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도는 여전하지만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주변의 어른들보다 깨어나는 분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것만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출산은 여성의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국가가 할 일이란 여성들의 선택을 다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격정없이, 출산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때 저출산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이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저출산은 그리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저출산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남자들이라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종입니다.
      특히 권위적인 남성정치인들은 더욱 그러하고요.

  2. 참교육 2017.03.12 20:26 신고

    저는 문제인이 촛불의 한을 다 풀어줄 사람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재명이라면 몰라도 그러나 더민주당에서 선출된다면 지지해야겠지요. 자우당에서는 김평우를 후보자로 낸다던데요 홍준표도 나오고 김평우, 김잔태, 서석구... 등등 아무나 다 너왔으면 좋겠습니가.

    • 늙은도령 2017.03.12 22:51 신고

      저는 이재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동적인 것을 넘어 위선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됐을 때 탄핵에 반대했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100%라 했습니다.
      정동영 밑에서 후원회 회장으로 온갖 부정을 저질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다 자료가 등장하자 10년 전 일이라며 자가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장애인 운운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이고요.
      장애인이 장애인을 핍박하는 모습이란 이중적 인격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는 지독히 관대하지만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는 이재명이 해온 말들과 말바꿈, 상황에 따른 기회주의적 처신, 논리의 모순, 거짓말들, 자기 멋대로의 해석 등등 온갖 문제로 가득한 것을 일일이 비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는 손가혁을 이용해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선 수단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폭력적 인물입니다.
      그가 민주당에 있고, 그를 한 때는 지지했던 것 때문에 참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재명 같은 자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단 1%의 희망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이재명이 어떻게 말을 바꾸고 어떤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강자의 방법으로 약자를 대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의 진면목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 참교육 2017.03.13 03:41 신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저는 형과 불화에 의해 정적이 만들어 낸 왜곡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5:24 신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가족사는 보지 않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보여준 것들에서 후보를 검증합니다.
      이재명은 탄핵에 반대했었고, 쓸데없는 일이라서 하지 말자고 했고, 헌재의 탄핵 인용은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표변해서 촛불집회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 간극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요.
      자신이 장애인이라 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중시했습니다.
      절대적 약자는 상대적 약자와 달라서 그런 식의 결정은 대단히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지독히 보수적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의 특징익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목적을 위해 수단의 정의와 도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폭력적 혁명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복지에 적대적이었고요.
      이재명이 모 아니면 도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는 대단히 관대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그는 또한 정통(정동영 대통령 만들기) 시절에 노무현과 맞서 지독할 정도의 차떼기 박스떼기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무현 쪽만 맞섰습니다.
      회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그에 대해 일부 블로그가 문제를 제기하자 부인으로 일관하다 증거들이 나오자 10년 전의 일이라며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서는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인데, 이 정도로 많은 구설수는 지도자로서는 대단한 흠결이자 결격사유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한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공권력이 동원되고 검찰이 동원될 것입니다.
      노무현을 칭찬하면서도 권력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에서 그가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는 극우적 행태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재명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까지 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SNS를 보면 이 사람이 분노에 찬 헤비유저인지, 대통령 후보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것도 구좌파의 특징인데, 시장으로서의 이재명이 그러합니다.
      그는 공무원에게 권위적으로 대합니다.
      시장실을 개방했다고 진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개방행위가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공무원에게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하는데 이재명은 그런 점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보다 각 부처의 뜻을 들어보고 다른 부처와의 대화를 통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는 이런 면이 덜했는데, 대선에 나오면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은 현대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의가 대단히 모호해졌고, 노동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대기업 노동자들은 사실상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현장의 친구들의 얘기로는 대기업 노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조라고 모조리 옹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진 현재 재벌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라경제를 몰락의 지경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순서가 있는데, 이재명은 극단적인 목표를 내세워 유권자를 선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한 것도 문제입니다.



  3. 마음 2017.03.12 21:01

    너무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22:54 신고

      감사합니다.
      이재명과 손가혁 때문에 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은 진영의 인물과 지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박지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것에는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요.

  4. 강사 2017.03.12 23:47

    늙은 도령님 뭐랍니까 ㅡㅡ 탄핵반대는 무슨ㅋ 제일 먼저 탄핵외치며 뛰쳐나가는 분한테
    남들 이재명시장님이 먼저 하면 숟가락 얹는거 밖에 더 했습니까
    님이야 말로 제대로 찾아 보시죠
    그의 행정능력이 나라를 이끌겁니다
    뇌물하나 받지 않고 청렴하게 나라를 이끌 유일한 후보를
    단순 추측으로 인격이 어떻고
    참나
    사람 좋은 도둑들 뽑아 놓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인성타령
    일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지금 외교가 얼마나 문제인데
    사람 좋게 다 양보하고 수첩읽고 또 반복하란 말입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1:09 신고

      그리고 파파이스에 나와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찾아봐요.
      그는 기회주의적이라 탄핵은 안 된다며 뭐하러 안 되는 일을 하냐고 했거든요.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인용할 확률이 0%라 했어요.
      그러다가 촛불집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재빨리 숟가락 얹었으니 증거부터 확인해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하는 짓이 꼭 손가혁스럽다니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떠드는 것과, 지들이 무슨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비열하고 저급한 수준의 마타도어나 하는 것밖에 없고.
      이재명의 책은 다 읽어봤거든요.
      대통령은 성남시와 비교도 안 되는 다양한 일을 해야 하는데, 겨우 100만의 도시, 그것도 세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에서 그저그런 수준의 성공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난리인지?
      보수층에 잘보이면 잘하는 것인가?
      그가 왜 분당에서 지지율이 높고 가난한 지역에서 낮은지 생각보라고요.

  5. 강사 2017.03.12 23:52

    노무현 이용은 누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시장은 노무현이라 불리기 싫다는데 사람들이 불러주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 말씀 못들었습니까
    문제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한테는 노통령님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이재명 시장님한테만 노통령님과 관련하 없다해도 노무현을 보는 것 같다 친노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유시민 작가님보다 더 잘안다고 생각하십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1:03 신고

      이재명이 한 말들을 검색해보십시오.
      그가 직접 노무현을 언급한 동영상도 수두룩하니 찾아봐요.
      유시민이 공통점이 없다고 했던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아는지요?
      노무현과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유시민은 문재인에 비하면 1/3도 안 됩니다.
      그가 닮지 않았다는 것은 리더십의 스타일과 성품, 방법 등에 관한 것이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을 트럼프와 닮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방송은 립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재명과 별로 섞이기 싫었던 것인지 당신이 알아요?
      당신은 노무현에 대해 뭘 아는데요?
      노무현을 유시민이 다 안다고 생각하나요?
      웃기지 마십시오.
      노무현을 문재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그렇게 싫어하던 정치를 노무현의 부탁으로 4번이나 참여하며 노무현의 성공을 도왔어요.
      그는 사법고시 합격자들끼리 모여 순위를 겨루는 연수원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잘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말아요.
      노무현에 대해서도.
      최소한 두 사람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고 여기에 와서 떠들어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40 신고

    어제 친구들과의 대화중 이 지역은
    문재인 대선 후보를 여전히 못 마땅해 하고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는것을 느꼈습니다
    참모들이 더욱 잘 해야 할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31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흠결이 많아서 제일 만만하고 대연정에 꽂힌 안희정은 지지해야 하지만 문재인에게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문재인의 발언이 갈수록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7. 과유불급 2017.03.13 11:55

    문전대표가 탄핵인용후 팽목항에 제일
    먼저 내려간것은 공화정 프랑스의 알베르 까뮈가 한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이명박그네 정권이 말아먹은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일으켜 세울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것으로 분명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반드시 이나라를 바꿀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때가 올것이다."
    우리 미래세대가 이 문구를 느끼고 만끽할 수 있게 말이죠.

    옳은 일을 짓밟는 것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거든 구해줄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는 목숨을 던져 나라를 바로 잡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라.

    - 도마 안중근(1879~1910)

    • 늙은도령 2017.03.13 18:33 신고

      제가 최근에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정의론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데, 책으로 출판할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헌재의 탄핵사유 중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이기에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지요.
      팽목항에 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8. 36살 인생망한놈 2017.03.13 13:24

    와 늙은도령님. 나이가 어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나라의 어르신 이군요. / 이런분들이 대학총장이나, 예전 도올 김용옥같이 방송에 자주 나와야 하는데. /
    제대로된 글을 이제는 볼수 없는 세상과 언론속에서...// 대체.... 몇년만에 제대로된 글들을 보고 갑니다..../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이런분들이 한국사람이다라고 자랑할만한데...........쩝....

    /// 근데 아무리 옳고 좋고 진실이면 뭐하나요...........저는...이제 하청업체 용역직으로 인생 망한체로 사는데.....이런 좋은글들과 나라에 올바른 글들이 다 무슨소용인지..ㅋㅋㅋ / 박근혜가 탄핵되든 말든....내 인생하고는...ㅋ....

    / 그리고 위글 다 좋은데 경제협력에 따른 협력은 이상적으로야 좋고 결국 햇볓정책으로 가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방법중 하나입니다...약으로치면 부작용이 극심하다고나 할까요... 누군가는 햇볓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나 방법을 떠올리고 추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37 신고

      햇볕정책을 현 시대에 맞게 수정해서 펼칠 것입니다.
      사실 김대중도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대북 정치공작도 진행했습니다.
      통일로 가려면 단순히 햇볕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북주민들을 위한 정치적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노무현도 그렇게 했고, 문재인도 그럴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복지도 줄어들었고요.
      차기정부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동을 하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담긴 뜻이 그것이니까요.

  9. 2017.03.13 16: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41 신고

      갈수록 줄어드는 노동자 중심의 구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수단과 과정에서의 도덕과 정의에는 무감각합니다.
      마르크스도 도덕과 정의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정치의 역할도 폭력적 혁명을 위한 선동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손가혁과 이재명에게서 드러나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신좌파적 시대정신과 유리되는 것입니다.

      극좌와 극우는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은 적대적 공생을 하는 폭력집단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확장성은 그래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0. 지누맘 2017.03.13 20:14

    도령님 이시장이 처음 탄핵에반대했던 내용은 어디가면 볼수있나요?

    • 늙은도령 2017.03.13 22:08 신고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적 촉감이 빠른 자라서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 듯합니다.
      노무현을 제멋대로 해석해 열린우리당을 작살낸 정동영 밑에서 극렬회장으로 온갖 나쁜 짓도 서슴지 않더 자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파고들면 들수록 이중적인 면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해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성품이 고착화된 사람입니다.
      칼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연상시킵니다.
      이재명은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로 자신을 가두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11. merryjanet 2017.03.14 19:57

    박근혜 파면이 되고 오늘로 나흘..
    원래도 그렇지만 어쩜 그렇게 후안무치한 행동들만 계속할 수 있는지, 분노를 삭일 수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비가 와도, 비가 너무 안와도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인 것만 같아서 힘들었다는 우리 진짜 대통령님이
    많이 생각났었는데... 지금의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오셨다가 우리 곁을 슬프게 떠나신 대통령님을 모두
    생각하며 새로운 우리의 대통령은 반드시 문재인이어야만 한다는 각오를 더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팽목항으로 출발하신 문 후보님의 행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에게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저처럼 헌재의 세월호에 대한 박근혜의 면책에 울분했던 사람들에게.
    혹시나...하는 불안한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경선에서 과반 지지를 얻고 5월 장미 대선에 압도적 지지를 받아 광화문에서 장미 축제를 펼칠 수 있기만 기대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15 신고

      저도 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부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조기숙 등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태인과 이정우 등에 비하면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네트워크적 연대,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며, 공존의 생태(동물권 포함)와 쾌적한 환경에서 나오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을 유보하거나 늦출 수도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개별적 선호와 공정한 정의, 평등한 자유, 공동체적 감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국민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통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시민과 조기숙은, 필자도 어김없이, 적폐 청산과 법적 처벌 없는 반민주적인 국민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며, 헌재의 탄핵결정에 총론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로써 정권교체에 올인해야 하는 문재인이 팽폭항에 내려가 세월호참사 유족들을 위로하며 '갈등과 반목, 상처를 치유하자'는 말을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사유로 인용되지 못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록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렵고,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해석 때문에 현행 헌법에 나온 '국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발생해도 관저나 그밖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헌법적 차원에서)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필자가 국민국가 탄생을 다룬 책 중에서 최고로 치는 《안전, 영토, 인구》의 푸코가 이번 판결을 하늘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승리'라며 애석해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은 헌법에 근거한 박근혜 단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해경의 구조작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김이수와 이진성의 소수의견으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단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의 대면수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이 소추사유가 포함될 수 있었음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탄핵결정을 듣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을 만나 위로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월호참사와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할 제2의 특검과 특조위를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없이 국민 통합과 갈등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또한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파면결정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했지만,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탄핵반대여론의 4배에 이르는 탄핵찬성여론을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기춘과 김장수 등의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우병우를 처벌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탄핵결정문 전체를 볼 수 없는 지금,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사유로 다루지 않은 것도 이재용과 나머지 재벌총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탄핵사유로 인용하면서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법정 싸움에서 특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의 침해에 방점을 찍은 것도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철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헤 파면을 결정했지만 판결의 내용이 대단히 보수적이며, 소수의견으로 '세월호 7시간(형사상 책임)'을, 보충의견으로 '정치적 폐습(정경유착의 뇌물죄 인정)'을 명시한 것은 한국현대사의 적폐 청산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평화적인 시민불북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라는 광장과 거리의 시민혁명으로 체제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결국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한 시민들이 갈망했던 박근혜 파면에는 성공했지만, 헌재의 결정문(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것)을 살펴보면 적폐 청산은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시민과 조기숙이 총론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로 이룰 수 있는 최소치가 헌재의 판결이라면, 최대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 실현, 뇌물죄에 따른 재벌개혁, 블랙리스트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등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촛불혁명의 1단계는 완성됐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3단계인 적폐 청산을 향해 신발끈을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촛불시민과 세월호유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11월의 혁명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저항과 평화적인 투쟁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무한대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겨레신문과 기자들, 손석희와 JTBC 기자들, 고영태와 노승일 등의 내부고발자, 안민석과 손혜원, 정청래 등의 활약,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와 주진우의 종횡무진,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김제동과 광화문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조한 박주민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과 광장과 거리를 매운 미래세대, 필자의 조카를 비롯해 해외에서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삶취 2017.03.11 19:34

    Special thanks to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45 신고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정권교체에 노력해야죠.

  2. 참교육 2017.03.11 20:52 신고

    통합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좋은게 좋은 것 아니고요 맞는 것은 맞도 틀린 것은 틀린겁니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시청앞을 오늘 지나다 저들은 완전히 극으집단 폭력테려집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비를 거는 걸 몇마디 대꾸하고 도망치듯 나왔씁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21:50 신고

      1주일 정도는 저들의 격렬한 반대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3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자들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하면 저들의 반대도 줄어들 것입니다.
      친박의원들과 박사모가 정당을 차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국민 통합이란 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3. craquelure 2017.03.12 00:00

    이번 헌재의 판결은 최종 판결만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성취일지 모르나 그 내용상으로는 매우 큰 문제와 자기모순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추의 진행방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판결의 최종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리 무능해도, 나아가 직무를 해태한다 해도 위법만 하지 않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애초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청구 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권보호 위반'이 아닌, '현저한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로 적시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소 아쉬운 정도가 아닌,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 봅니다. '한술에 배부르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언짢은 결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38 신고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파해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현저한 직무유기'나 '해태'가 전략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조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불완전한 증거와 증언으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넣기에는 위험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법을 만들 때 국회가 너무 헐렁하게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특검이 원할 때 활동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유족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2번째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탄핵에는 성공했으니 각론에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지요.

  4. 다온맘 2017.03.12 00:02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령님. .
    세월호 참사가 있던날 저는 허니문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유시민이 밭에서 일하던 할매들도 그날 무슨일을 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었죠. 물론 박전대통령은 뭘 했는지 보다 안했단 말만 늘어놓는데 어째서 헌재는 직무유기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않는다고 하는지. . 저도 이럴지언데 유가족의 속은 꼭 시원하지만은 않은. 찝찝함을 가지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정태옥은 유시민의 말에 동의 한다면서 사족을 붙이더군요. 유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건 오랫만인 듯 싶더군요. 문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 그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동원해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멈춰져야 할텐데. . 걱정입니다.
    다음 정권은 재정도 바닥인데 할일은 너무나 많을지라 문재인이 당선 되어도 걱정입니다. 아마 노통때 보다 훨씬 힘들테지요. . ㅠ.ㅜ
    도령님께서는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성장을 위해 더더욱 좋은글 써주세요~~ ^^

    • 늙은도령 2017.03.12 00:44 신고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답글에서 밝혔고요.

      헌재의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몇 편 정도 더 쓰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딴지를 걸지 못하게요.
      아울러 삼성과 다른 재벌들이 뇌물죄 적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며칠 내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유시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2008년의 촛불집회와 함께 시민정치의 현주소를 풀어낼게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과 쓰다 만 소설 등을 완결하고 싶은데, 건강만 유지된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다시 도전해 볼려고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craquelure 2017.03.12 00:18

    국민통합이란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동의하는 가치를 공유할 때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억지로 통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거나 억압되어 왔던 가치가 국민들 사이에 극적으로 일깨워졌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잔당들의 행태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단을 통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악의 뿌리를 캐내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희라는 독충에 마비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55 신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국민통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가치관을 지닌 개인의 차이와 자원 등에 대한 갈등하는 이해의 충돌을 기반으로 타협과 합의를 이루내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입니다.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구좌파와 전체주의, 극우,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사회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현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과학, 도덕과 정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폭력혁명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우인 일베와 극좌인 손가혁의 행태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했다가 거둬들인 것도 손가혁을 선동하는 행태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해체해서 보면 극우와 극좌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손가혁은 이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박정희 신화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마취상태입니다.
      이재명이 박정희 신화와 평생을 싸웠던 노무현을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그는 노무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한국판 트럼프라고 했던 것이 적확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3.12 02:07 신고

    맞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는데
    다양성과 분열에 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론 통합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행동이 행하여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2:45 신고

      많은 분들이, 특히 60대 이상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구세력과 정당, 언론들의 끊임없는 세뇌도 큰 영향을 미쳤구요.
      6.25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때 고도성장을 경험한 것도 독재와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1030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과유불급 2017.03.12 13:42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경제에는 자유시장이 어울리고 정치에는 진보가 어울리는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나라에 화합되기 위해선 선 적폐청산 실천 후 국민통합 메세지 전달이 바람직합니다.
    헌데 촛불민심이 언제 국민통합이 먼저라고 외쳤습니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5:54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 뉴욕타임즈에서 주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헌재 파면결정을 듣고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특검과 특조위의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통합은 없으며, 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37 신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뒷말 생략)
    두분의 재판관이 그나마 소수 의견을 내셔 세월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23 신고

      네, 그러합니다.
      성실의무를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파면사유에 넣지 않았다면 위헌의 정치해석을 너무 좁힌 것입니다.
      성실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9. 2017.03.13 16:47

    비밀댓글입니다

  10. 낭중지추 2017.03.15 23:46

    국민 통합은 좋은 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용할 말 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할 말이 국민통합일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47 신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지만, 그곳에 간다면 더욱 창피해질 것입니다.
      박사모와 박근혜다운 발상이지만, 지득히 천박하고 무식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헌재의 탄핵 인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리인단과 친박의원들, 박사모 등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리과정의 적법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탄핵 인용 후에 벌어질 박사모와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대리인단의 공격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어떤 하자도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어서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도 갖추지 못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로써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9명의 재판관이 아닌 8인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리인단의 또 다른 억지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중에 사고나 질병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결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6인의 찬성으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8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이런 설명은 헌정 중단과 국정 공백을 초래한 피청구인(박근혜)과 대리인단의 무책임과 뻔뻔함을 질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가 정유라에게 불이익을 가한 유진룡 문체부장관을 면직시키고, 문체부 국장과 과장 등 30여 명에게 사직서를 받고 그중에 몇 명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은 증거와 증언 등이 확실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면권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임면권 남요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에 의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사장 경질 등의 언론 탄압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본 것은 임면권 남용과 마찬가지로 증거와 증언 부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우병우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용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수사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의 활약이 필요하고, 내부고발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304명이 세월호참사에 따른 박근혜의 생명권 위반과 직책 수행 부성실성, 정치적 무능력 등도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소추사유가 되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도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세월호을 인양한 후 침몰원인을 밝혀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조작업에 청와대(우병우)의 관여가 있었는지 밝혀야 형사상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호성과 안종범 등을 동원한 공무상 문건 유출과 최서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청탁인사,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설립과정의 불법과 이익 추구행위, KT 인사청탁, 플래이그라운드 청탁, 더불루K 설립,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등은 박근혜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기업의 경영권 및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를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8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이 부분은 뇌물죄가 언급되지 않아 이재용과 나머지 총수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찜찜합니다.



이상의 것들을 열거한 후 이정미 재판관은 8대 0,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판면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는 최서원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철저히 숨겼고, 그렇게 국회와 언론의 감시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듬으로써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국정개입과 농단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계속해서 사실을 은폐하는 위법을 지속했다며, 이런 행태들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의 수호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파면 사유로써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각종 문제와 의혹들이 파면사유가 되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2명)을 언급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파면 결정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헌법수호와 정치적 세습을 막기 위함이라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소수의견(1명)은 박근혜 파면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탄핵사유로 인정된 것들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들이었다는 점과 세월호참사와 구조 실패가 파면사유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직무유기였다고 밝힌 점은 제2의 특검과 세월호특조위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박사모와 강경 친박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의 승리를 위해 제2의 특검과 세월호특조위는 반드시 구성돼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인 승리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세월호참사와 언론탄압이 탄핵사유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임을 말해줍니다. 헌재의 판결이 지독할 정도로 헌법과 법적 문제(형사재판에 가까웠다)에만 집착하느라 정치적 해석이라는 탄핵심판의 전통이 배제됐다는 점은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만장일치 판결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겠지만 세월호참사와 우병우 관련 수사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우병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제2의 특검은 무조건입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세월호참사와 우병우에 관한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파면이 확정된 후 팽목항으로 내려간 문재인의 행보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정권교체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는 점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은 처음입니다. 박근혜 파면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이며,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10 15:44

    오늘은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축하 받아야 할 날입니다! ! 혹시나 하며 맘졸이고 있었을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드셨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아기를 찾으며 기다리는 동안 실시간 방송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주변에 아이를 기다리시며 계시는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겠지요.
    도령님의 글을 읽으며 배우고 깨우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계셨듯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더나은 민주주의를 발전 시킬수 있게 작은 목소리. 또 다른 작은 목소리를 보탤 수 있도록 건강 유의하셔서 앞으로도 좋은글 실어주세요.
    오늘따라 노통이 너무 보고싶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조만간 아기를 데리고 봉하마을에 다녀올 계획인데 아마 오늘 저와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오늘은 불금즐금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1:42 신고

      축하드립니다.
      님의 승리이고, 저의 승리이고,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도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푹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글을 쓰기 위해 건강에 조심할게요.
      님의 따님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노통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도 어머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면 한 번 가볼 생각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즐금되십시오.

  2. 삶취 2017.03.10 16:36

    도령님. 이렇게 신속히 글올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1:42 신고

      생중계를 본 다음 이 글을 쓰고 잠에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승리의 날입니다!!!!!

  3. 과유불급 2017.03.10 19:12

    누군가에겐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겐 디딤돌이
    되는 가슴 졸인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필 필요
    이상의 감성이 가슴 한편에서 울컥 거리네요.
    오늘의 판결이 걸림돌이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이 뭔지 진짜 보여주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생깁니다.
    감사합니다.도령님도.국민 모든분에게도

    • 늙은도령 2017.03.10 21:45 신고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최대 신화를 바로잡는 날이었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한 최고의 날입니다.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지난 50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유신헌법을 배운 세대로써 감회가 너무 컸습니다.
      박정희 일가를 역사의 저편으로 보냈다는 것이 우리 현대사의 최대 적폐를 극복한 것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4. 지누맘 2017.03.10 19:26

    탄핵인용되서 좋았는데 그와중 권선동은 분권형개헌타령하는데 어째 국민의중은 개무시하고 분권형대통령타령인지 국민의 50프로이상은 순수대통령제를 원하는데 문제는 개헌세력들이 그저지선을 넘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국인이 반대해도 조작해서 통과했다하겠죠? 에휴

    • 늙은도령 2017.03.10 21:46 신고

      개헌을 들고나올 것에 대비해 많은 글을 쓸겔요.
      막아내야죠.
      그렇게 더 큰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죠.
      정권교체와 적폐 청산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술잔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들겠습니다.

  5. 2017.03.10 21:24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 늙은도령 2017.03.10 21:47 신고

      특검의 수사자료는 헌재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형사소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6. 둘리토비 2017.03.10 22:35 신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과 귀가 되고, 꾸준하게 걸어가야겠죠.....

    특히 세월호에 관한 것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3:15 신고

      세월호참사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세월호참사의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르지요.
      이명박 처벌과 정권교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앞서야 합니다.

  7. EMC 2017.03.10 23:19

    안녕하세요 선생님.
    옛말에 민심은 천심 이라 했듯이 결국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뭐라 장황하게 써야 할 듯 싶지만 머리엔 사자성어 몇 구절만 떠오릅니다.

    부정과 끝없는 탐욕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업보로 "인과응보"
    박근혜 자신 인생의 가장 큰 승리라 생각했던 대통령 자리가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으니 "새옹지마"
    박근혜 임기 내내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해도 놀라울 것 없었지만
    결국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것을 보면 "사필귀정"이 생각납니다.

    이 난국의 주동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아직도 구차한 변명을 해대는 꼴을 보면 한심스럽지만
    저 추잡한 이들과 한 배를 타지않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촛불시민들과
    미약한 힘으로 멀리서나마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자부심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3:38 신고

      자네처럼 외국에 있는 분들의 노력도 많은 힘이 됐네.
      외국의 관심은 늘 상당한 압력이니까.
      영국에서 공부 중인 내 조카도 새벽에 전화해 기쁨을 같이 했지.
      독일에 있는 동생도, 선후배, 지인들도 모두 다 기뻐하더군.
      한국이란 나라의 비폭력혁명이 영국의 명예혁명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었다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이제 이명박근혜 9년의 치욕은 씻었네.
      세부적인 내용들을 밝혀나가는 것과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남았지만..
      아무튼 선진민주국가로 거듭날 때까지, 미래세대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때까지 노력해야지.
      자네와 함께 오늘을 자축하네.
      정말 기쁜 날일세.

  8. 2017.03.11 00:02

    기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넘어갔는데 증거채탁은 하지 않고 참고로만 ok한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04:22 신고

      넘어갔어도 조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참고로만 합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참사 전날부터 오후2시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만 밝혔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9. 耽讀 2017.03.11 08:53 신고

    갈길이 멀고 멉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곳곳에 적폐와 기득권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보따리가 아니라
    쟁취해야 할 싸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27 신고

      네, 이제 촛불혁명의 1단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2~5단계가 남았습니다.

  10. 공수래공수거 2017.03.11 12:19 신고

    체증이 네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추가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서 특조위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상하이 샐비지도 의혹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설겆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28 신고

      이제 1단계가 성공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2~5단계가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뻐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헬조선과 삼성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불법과 탈법, 국정농단들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촛불특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수본의 사전조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재판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행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을 필두로 수많은 재벌과 뒷거래를 주고받았던 박근혜의 검찰공화국이 우병우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검찰이 우병우와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독재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검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치 편향적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헬조선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고히하는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정권에 충성했던 모든 기관 중에서 오직 검찰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우병우가 주역이었다)으로 내몰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의 수장도 '청장'을 쓰는데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사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과 자본, 조직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재벌개혁보다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검찰에게 우병우와 재벌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을 해체 수준에 이를만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오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전문경영인과 대주주(오너집안이 핵심)의 비상체계에 불과하듯이,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들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권성동, 김진태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직권상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처럼, 어떤 논리로 포장하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헬조선에서의 탈출도,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개혁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병우와 재벌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정권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검찰은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4 00:26 신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안된것이 넘 아쉬워요~
    이미 사전작업들을 했다는 생각이 강한데, 아마 우병우는 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철면피를 깔은 악마같은 자,
    어떻게 청산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04 23:14 신고

      특검이 시간의 부족으로 검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성공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4 08:2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이 된후 세월호 수사부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병우도 엮여 올라 옵니다
    그전에 김진태는 참여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5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체제이자 행위규범인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들에게.

  3. 耽讀 2017.03.04 10:02 신고

    집권하면 더 강화된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를 통해 견제받고, 언론비판을 받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더민주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검찰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9 신고

      네, 절대권력은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7.03.04 11:00 신고

    맞습니다. 특검연장, 검찰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막가파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22 신고

      검찰 개혁은 절대과제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 jeremy 2017.03.05 10:33

    반드시 특검 시즌2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일념으로 총력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패권력 기득권들은 지금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2017.03.10 21:23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알고 말합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인용 선고를 3월 13일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특검이 2월 초에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수사하겠다고 하자 박근혜가 똥줄이 탄 모양입니다. 박근혜는 특검에 강제소환된 최순실이 미친 소리를 지껄인 것에 발맞춰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헌재와 특검, 촛불의 압박을 피할 수 없어 극우꼴통이자 시장근본주의자이며 재벌의 충견인 정규재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과 기습적인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는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은 '기습적인 기자간담회'에 재미가 들렸는지 이번에도 자신의 경제자문 중 한 명이었던 정규재TV와의 인터뷰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습적인 기자간담회'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증폭된 거짓말로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자들과 박정희 숭배자들에게 들고일어나 자신을 구해달라고 선동질을 벌였습니다. 박근혜를 인터뷰한 정규재의 질문들도 형편없지만 대답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여서 탄핵심리와 전혀 상관없는 선동정치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수구꼴통 정규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박근혜의 후안무치와 파렴치함은 다수의 독재를 자행해온 수구보수세력의 청산이 얼마나 시급한지 웅변해줍니다. 이명박 함께 대한민국을 최악의 헬조선으로 만든 당사자와 그들의 적극적인 협력자였던 정규재가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각본에 따라 수없이 연습했겠지만)에서는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라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저급하고 반민주적인지 명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자신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오래 전부터 기획된 음모'라고 하는 것에서는 경악할 지경이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은 최순실 일당과의 '권력 이용해 축재하기'였음이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명백한 사실마저 부정하는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누드화'를 빌미로 '세월호 7시간'의 진상규명을 여성비하와 혐오로 몰고가는 데에 이르러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귀싸다귀를 날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최악의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인 블랙리스트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데에서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본질을 흐리는 이런 선동정치는 박사모 등의 폭력과 전체주의적 성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삼성과 재벌의 돈을 삥뜯어 불법과 탈법이 만연된 관제데모를 시켰음에도 그들과 촛불시민을 대비시키는 것에서는 극형에 처해도 모자랄 천인공노할 짓거리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박근혜와 정규재의 짜고치는 고스톱은 박근혜 변호인단의 '특검수사 비난'과 헌재 심리에서의 일괄사태로 이어지겠지만, 헌재와 특검은 천만 촛불시민과 80%에 이르는 국민의 지지를 믿고 자신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헌재가 3월 13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았고, 특검은 2월초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면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촛불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턱도 없는 대통령의 꿈을 꾸는 듯한 황교안이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를 이끌어낸 천만 촛불시민만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헬조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인민(국민)은 통제하고, 엘리트는 지배한다'는 잘못된 민주주의를 끝내고,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통제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접어들기 위해서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대통령과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광장과 거리에 나섰고, 이제 그 투쟁의 첫 번째 단계를 끝내려 합니다. 박정희 가문과 최태민 가문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그들에 기생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에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가장 잘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된 체제이기에, 이제부터는 정치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장 잘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현할 지도자를 뽑을 것이며, 그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무한퇴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통제와 억압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유시민이 '새누리당이 집권해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도 시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며, 그들이 일어나 부패한 기득권의 탐욕을 바로잡아왔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도,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통치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광장과 거리로 나섰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었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SNS와 팟캐스트, 커뮤너티를 중심으로 시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청춘들의 등장은 어떠한 장벽도 돌파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있었던 촛불시민은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전제 하에 '큰 물고기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민주적 연대의 그물'을 걷어올리려 합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이 계속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도록 나두지 않을 것이며, 그물의 입구와 퇴로를 지키고 있는 촛불과 헌재·특검에 의해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있는 거대한 물고기들을 그물에서 꺼내 회를 뜨려고 합니다. 해는 저물었고 길은 끝에 이르렀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5 23:54 신고

    저 놀랐어요. 라디오 뉴스(CBS 표준 FM)에서 박근혜가 정규재TV에 나왔다고 그래서.....
    정말이지 저 닭의 머리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넘 궁금해져요.

    조만간에 탈탈 털리는 모습을 꼭 기대하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6 09:04 신고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무뇌를 가진 사람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겼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16:08 신고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왜 속았는지,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제발 돌아봤으면 합니다.

  3. 참교육 2017.01.26 11:25 신고

    매를 벌고 있습니다.
    '하야하라..구속하라...'는 구호가 이번에는 처형하라는 구호로 바뀔 것 같습니다.

  4. 2017.01.26 12: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16:19 신고

      판사집단이 더 문제입니다.
      그들이 최종 판결을 내리니까요.
      이 부분을 바로잡을 방법은 충분히 많으니 다음 정부 때 철저하게 개혁해야겠지요.

  5. 2017.01.26 20:47

    늘 도령님의 글을 고마운 마음, 사이다처럼 마시고 읽고 있습니다. 이 글 역시 그렇게 읽었지만 한 단어가 걸립니다.
    타락한 영혼이라 하셨는데, '영혼'이라는 말이 아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20:53 신고

      그렇지.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영혼이란 단어가 아깝기는 하지.


필자는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보도와 '7시간의 비밀'에 관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짐에 따라 그 동안 상식선에서 의문이 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400톤의 철근은 세월호가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조작사건 등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정치적 사건들을 일시에 파묻어버리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해 세월호를 고의침몰시켰다는 것과 충돌납니다.



하지만 자로의 세월호X는 침몰 원인에 집중하느라 다루지 않았지만(이 때문에 파파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후반부 전체를 할애했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로의 세월호X'는 인기를 끌기 힘들며, 잠수함 충돌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쉬운 맹점이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것에는 아무런 변함도 없습니다. 자로의 세월호X는 침몰 원인에 대한 숱한 음모론과 추측들이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9시간에 가까운 '자로의 세월호X'를 한 줄로 줄이면 '괴물체를 발견한 세월호 항해사가 급변침을 했지만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괴물체와 충돌했다'인데, 그것 때문에 전반부는 정부의 4가지 침몰원인을 반박했다면 후반부는 파파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밖의 의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로가 동영상을 끝내며 수사권과 기소권, 조사권이 있는 세월호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 재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의 하나둘씩 밝혀짐에 따라 고의침몰설은 더욱 힘을 잃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관저에서거나 롯데호텔 36층에서거나 성형수술(혹은 그에 준하는 무슨 짓거리)을 받았다면, 박근혜는 세월호의 고의침몰이 이 날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박근혜가 제정신이 아니고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더라도 세월호가 침몰할 것을 알고 성형수술을 받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 동안 만연했던 국정원에 의한 고의침몰설에 의문이 갔으면서도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고의침몰설은 외력(잠수함 충돌의 가능성의 제일 높지만, 잠수함 충돌 같은 외력이 아니라면 '자로의 세월호X'는 완전히 부정된다. 이것 때문에 자문단이 만만치 않을 파파이스의 반론이 기다려진다. 자로 때문에 졸지에 뺑소니범이 된 해군의 반격과 자료 공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세월호참사는 공론화될 수 있다)에 의해 선체에 구멍이 뚫였거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세월호에 선적돼 있는 것들이 국정원의 실소유주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에 충돌 이후의 세월호 항적을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월호를 고의로라도 침몰시키지 않으면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를 처음부터 고의침몰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충돌 이후 국정원의 실소유(김기춘 포함해서)와 상업적 장사를 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양이 어려운 지점까지 세월호를 끌고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형편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형편없는 부실한 구조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인양을 무한대로 미루며 증거를 인멸하는 작업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헌데 어제와 오늘에 걸쳐 세월호의 침몰 원인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은 '자로의 세월호X'를 보고 나니 잠수함 충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항적이었고, 처음부터 고의침몰이 기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저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럴 때만이 고의침몰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세월호 7시간'이 설명 가능하고, 그 동안 정부가 대부분의 음모론과 추론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거나, 방관한 것이 설명됩니다. '잠수함 충돌설'이 핵심으로 부상하는 것과 '7시간의 비밀'만 막으면 충분했으니까요. 





사고 당일부터 세월호 유족들이 의문을 표시했던, 지나칠 정도의 과적을 했다는 것도 자로의 동영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항적 조작이 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출항 강행도 장사치들의 속성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당일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던 박근혜가 성형이나 미용수술을 받은 것도, 사고가 난지 7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과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자고 일어난 듯한 얼굴 상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세월호가 잠수함과의 충돌로 침몰하게 됨에 따라 '박근혜 게이트'의 민낯이 드러나는 역사적 우연이 발생했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각종 과학과 통신기술에 의거한 '자로의 세월호X'는, 그것이 상당히 맞다면, 향후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작업이 세 가지로 분리돼 진행돼야 함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잠수함 충돌설과 증거인멸을 통한 인양의 불가능에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는지 여부이며,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 '세월호 7시간'도 함께 숨기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는 해경의 구조작업을 막은 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조위의 부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로가 제시한 잠수함 충돌설(외력에 의한 침몰)이 진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특검은 특조위와 협력해 '세월호 7시간'의 비밀만 밝히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원래는 서로 다른 일이었던 두 가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김기춘과 우병우의 청와대와 해군, 해수부, 중국 인양업체 간에 모종의 기획이 있었는지, 이를 주도하는 것을 넘어 빠른 침몰을 위해 구조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천경자의 '미인도'를 감정하기 위해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감정했던 프랑스 전문가들을 동원했듯이,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천안함 침몰의 진상규명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관련 전문가들을 국내외에서 충원해 제2기 세월호특조위와 함께 진실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이는 국회 제1당이 된 더민주가 국회에서 관련법의 통과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해수부와 중국업체의 증거인멸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최단기 내에. 





자로의 노력과 결과물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세월호참사 1000일에 맞춰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세월호특별법의 재개정을 외쳐야 합니다. 야당들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을 임시국회를 열어 신속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을 해야 하며, 친박 부역자들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촛불시민들은 국회를 포위해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침몰 원인에 집중한 '자로의 세월호X'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했지만, 정부의 구조작업이 턱없이 미진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자로는 이것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모든 언론들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자로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침몰 원인을 밝히고, 증거인멸 작업을 막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공론화시켜야 하며, 그것만이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은 말할 것도 없고!!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켜라!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해수부는 증거인멸 작업을 당장 멈춰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27 17:30 신고

    외부 충격이라면 왜 구조를 외면하고 배가 침몰하도록 가만 있었을까요?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12.27 18:12 신고

      박근혜는 몰랐고, 김기춘이 관계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정원 실소유주 문제는 그래도 유효합니다.
      자로는 오로지 침몰 원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가 풀리지 않은 것이지요.

  2. 2016.12.27 20: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7 23:12 신고

      자로의 세월호X는 공론화 과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오직 충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에서 접근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노력은 대단하지만 무너지기도 쉬운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 한계입니다.

  3. 둘리토비 2016.12.27 22:17 신고

    실로 한숨이 나오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부활이 되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하면서
    무엇보다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정 농단 세력들이 꼭 그 댓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못본다면 정말이지, 너무나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7 23:13 신고

      네, 자로의 세월호X는 공론화 과정과 특조위 구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 mangrove 2016.12.28 10:14

    사고가 우연이기에는 너무 많은 개연성이 존재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박근혜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에 어떤 추상적인 추측도 합리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8 20:32 신고

      잠수함 충돌이라도 다른 것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자로의 세월호X는 세월호참사의 공론화와 세월호특위의 재가동을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충분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2.28 10:30 신고

    시간을 짬짬이 내어 이제 3시간 분량이 남았습니다
    굘론은 빨리 강력한 특조위가 빨리 구성되어야 하고
    국방부의 확실한 해명이 잇어야 합니다
    수심이 얕아 잠수 함이 다닐수 없다라는 사실만으론 납득이 안 갑니다

    자로님이 외력을 숨기는 이유 2가지. 200만시간 무사고 달성과 인도네시아 수출 합리적인
    추론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8 20:34 신고

      잠수함 충돌설을 숨기는 이유로 그것을 든 것은 자로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보복을 피할 수 없어 뺏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침몰원인이 좁혀진 것과 공론화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주효했습니다.
      다만 인기를 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6. 2016.12.29 15: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02:07 신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검에게 상당한 증거들이 몰려들고 있으니!!!

      법원도 촛불의 직접민주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7. Lizzy 2016.12.29 22:27

    전반적으로동의하는데
    괴물체를발견하고변침한게아니구요
    괴물체와 충돌후에 안넘어지려고 변침한겁니다

    구조중단한게정말로이해가안갑니다
    물론 여기까지밝혀낸 자로님에게 경의를표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02:06 신고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피하려고 하다 부딪쳤다가 더욱 현실적이고 상식적이니까요.
      레이더가 꺼졌다면 모를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은 공론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8. expert 2017.01.30 06:15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시청자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

    JTBC 스포트라이트의 세월X 자로 방송을 보다 객관적으로! (1) - (5) 5편
    천안함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 : No Way ! 세월호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 : No Way ! 2편



세월호참사의 의혹들을 풀 수 있는 '400톤의 철근에 대한 보도'가 순식간에 묻혀버린 것처럼, 잠수함 충동설과 국정원 개입설도 완전히 묻혀버렸다. 미디어오늘이 제기했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심층보도한 문제의 철근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투입될 것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정원과 통화한 청해진 직원은 세월호의 주임무가 철근(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을 나르는 것이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관련 보도는 세월호처럼 수장돼버렸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국정원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때부터 별도의 사업을 벌였다, 작금의 우영회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불가능했지만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비밀리에 별도의 사업을 벌였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예산 중 특수비의 비율이 축소됐기 때문이다)이고 정부가 운항에 개입했으며, 괴담으로 치부되는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상당한 신빙성을 얻는 400톤의 철근과 그 이상의 증거들은, 해수부의 비호 하에 중국 인양업체에 의해 세월호 화물칸에 집중적으로 뚫은 140여 개의 구멍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빼돌려지고 있다. 



어쩌면 구멍을 뚫는 것은 잠수함 충돌설을 감추기 위해 비슷한 형태의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월호 인양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선체에 치명적 상처를 주기 위함일 수도 있다. 세월호를 인양할 때 선체가 찢어지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에 실패하다록 만들기 위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군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자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생존한 승객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가 운항 도중 거대한 물체와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때 거대한 굉음을 들렸고 세월호가 크게 흔들렸으며, 컨테이너들이 떨어졌다는 이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충돌로 인해 세월호 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높다. 충돌에 의한 상해는 세월호의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였을 테고, 이 때문에 세월호는 인양이 힘든 맹골수도에 이르러 침몰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세월호 고의침몰설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따라서 인신공양설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자로가 세월호참사 초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잠수함 충돌설(충돌지점의 수심을 고려하면 가능한 추론이다. 해군이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면 무엇과 충돌했는지 알 수 있다)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파파이스에서 밝혀낸 주장들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자로의 동영상을 모두 다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 향후 파파이스 측의 답변이 궁금해진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박근혜의 7시간을 고려하면 자로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세월호가 잠수함에 충돌했다면 해군이 가지고 있을 항적기록만 공개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잠수함의 항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국민 304명이 죽은 세월호참사는 정권과 국정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임에도 해군의 명예와 수출을 위해 잠수함 충돌설을 숨겨야 했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함께 해군이 책임져야 할 것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로의 분석이 옳다면 필자가 상식 선에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상당 부분 해결된다. 닻의 힘으로 방향을 바꿀 정도라면, 그 이전에 닻이 끊어졌을 터이고, 닻이 설치된 곳에 엄청난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선체가 파손됐어야 했다. 자로가 보여준 영상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거대한 배를 닻과 암초 등의 충돌을 통해 세월호처럼 거대한 선박을 지그재즈로 운항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이면서도 상식적이다. 





세월호참사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원만 구하고, 해경은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선장을 자신들의 거처로 빼돌린 것은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병우가 구조책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지 않도록 외압을 넣은 것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으로 등장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민낯인 '7시간의 비밀'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박근혜(롯데호텔 36층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보도는 엇갈리는 증언과 제보의 혼란을 해결해주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신빙성을 가진다)와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파국을 막기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김기춘과 우병우가 주재했을 것)했겠지만 잠수함 충돌을 숨기는데 집중하느라 제대로 된 대응도, 효율적인 승객 구조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경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로 향할 것이 두려웠던 이정현이 KBS와 MBC에 전화를 걸어 보도를 통제했고, 김기춘의 지시 하에 조직적인 외압이 있었고, 김시곤 국장의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가 해경을 해체하는 충격요법을 들고나옴으로써 자신으로 향하던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는데 성공했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해경 인사들을 이전시킨 것도, 해군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출을 성사시키고 7시간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입단속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조를 하지 않은 해경 출신들이 줄줄이 승진하고 담당검사가 공천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신기술이라고 하지만 검증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중국업체를 세월호 인양 주관업체로 선정한 것도, 세월호 인양을 무한대로 늦추거나 인양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기 위해 지랄발광을 했던 것도, 세월호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짐승보다 못한 칫을 자행하고 유족과 관련자들을 24시간 사찰(세월호 유족에게 들었다)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들이 잠수함 충돌설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다. 시술을 받느라 세월호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박근혜의 7시간은 잠수함 충돌설보다 더욱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는 핵심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방해했으며, 참사의 진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각종 음모론을 방관했을 수도 있다. 역으로 음모론을 만들어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을 수도 있다, 7시간의 비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단, 잠수할 충돌이 의도된 것이라면 세월호참사는 차원이 달라진다. 고의침몰설도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침몰시킬 이유를 찾는 것으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해진다. 세월호가 실어나르는 무엇에 불만이 있는 집단이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한 것이거나, 아니면 충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잠수함의 국적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중 하나여서 세월호에 실은 화물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수장시켰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의 국적이 이스라엘이었다면 해상에서 핵폐기물을 넘기려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세월호에서 바다로 내리면 이스라엘 잠수함이 수거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은 대단히 위험하고 확률적으로 매우 낮아서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인양업체가 밤에만 활동해 해수부를 통해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다는 유족의 증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참사 당시의 해경은 세월호 승객을 구하려 간 것이 아니라 빨리 침몰시키기 위해 승걕의 탈출을 막은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세월호 직원들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빨리 침몰시키는 목적이라면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다로 뛰어든 승객이 많다면 구조의 시간이 더욱 걸렸을 테고, 그럴 경우 침몰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양도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침몰의 원인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이럴 경우 해군과 정권이 받을 타격은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진다.    





이때부터 고의침몰설과 7시간의 비밀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게 됐고, 그 결과 정부는 고의침몰설과 7시간의 비밀이 하나의 음모론처럼 치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진실규명에 멀어지거나, 세월호에서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세월호 자체를 인양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인양은 무한대로 늘어졌고, 그 덕분에 잠수함 충돌설은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로의 동영상을 보고 글을 대폭 수정한 것은, 자로가 주장한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의 재개정을 위함이며, 세월호 유족들의 고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특검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이 주어지는 것도 막아야 하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자로의 희망처럼 내년 초에는 세월호참사의 과학적 토론의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내년 7일이면 세월호가 침몰한지 1000일이 된다. 1000일! 세월호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인양되지 못했고, 9명의 미수습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도 못했다. 미수습자 가족의 꿈이 다른 희생자 가족들처럼 유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정도니, 이게 나라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필자도 2014년 4월 16일 이후 가슴 한 편에 자리한 무거운 돌을 치우고 싶다. 아이들을 위한 몇 편의 시로 나만의 장례식이라도 치르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이 무엇보다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2.26 05:24 신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참...안타까웁습니다.ㅠ.ㅠ

  2. 이승지옥 2016.12.26 07:55

    이곳이 정말 인간이 사는 땅이란 말인가?

  3. 토마토 2016.12.26 08:19

    노랫말처럼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듯이, 그들이 악행이 다 까발려지고 피눈물에 피똥에 대대손손 피를 토하게하게 하며 살게 하고 싶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26 09:27 신고

    어제 하루종일 영상 올라오길 기다렸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도 늦게 방송되고..

    오늘 새벽에 동영상이 업로드되었더군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볼 계획입니다

    잠수함..점점 신빙성이 있어집니다

  5. merryjanet 2016.12.26 13:23

    어제 밤 9시 반부터 jtbc 고정해놓고 기다리는데 갑작스런 "김제동 톡투유" 예전 방송이 나오고 jtbc는 서버다운되고...
    뭔가 또 방송압력들어왔나 주변에서 우왕좌왕하더니만,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시청률 최고를 기록했더군요.
    그동안 세월호 기사를 많이 봐서 그랬나...사실 좀더 용기를 내서 더 많이 접근해주었더라면 하는 갈급함만 생기더라구요.
    참 많이 애써서 자료 모으시고 영상 만드신 자라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들 기대가 너무 컸나봐요.
    박근혜는 헌재에서 그날의 행적들을 스스로가 제일 잘 알테니 구체적으로 행적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기한 일자
    넘겨서 작성하겠다 했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말맞추고 구차한 거짓말로 조작을 하려는지...
    국민들이 가장 알고싶어 하는 것이 세월호 7시간이란 걸 특검에서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이번만큼은 절대 박근혜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 믿고 기다릴 겁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 merryjanet 2016.12.26 13:55

      자라님의 세월X 8시간이 넘는 영상이 올라왔네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는 완전 다를거라 기대하니 두근두근..
      끝까지 잘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4:27 신고

      저도 자로님의 영상을 기다리다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시청해야 하는데 그러면 죽을 것 같아 한숨 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참교육 2016.12.26 15:26 신고

    저는 지로씨가 어마이뉴승에 올린 '외부 충격으로 세월호 침몰?
    자로, <세월엑스> 영상 공개'를 보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어떻게 기자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런 포스팅을 할 수 있었는지...

  7. 제이 2016.12.26 22:31

    나는 보수라 남들이 평가를 허지만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는 사람이다 느구보다도 그렇치만 이런 선동적인 이론에 찬성할수 없다 잠수함이 중돌했다면 그 잠수함은 어디갔나 광우병 싱위때 유모차 끌고나와 시위한 사람 당신 지금 광우병 걸렸나 한우만 먹엏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하시라 관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렇치만 작금의 사태는 묵과혀야 ㅎᆢㄹ까

  8. 제이 2016.12.26 22:33

    미친 네놈들이야말로 고의로 서량한 시민을 선동하지마라

    • 늙은도령 2016.12.27 09:04 신고

      자로의 동영상을 보고 글을 수정했으니 자로를 비판해, 나 말고!

  9. 둘리토비 2016.12.27 00:21 신고

    자로의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고
    아직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뉴스와 기사들로 조금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부활해야 한다고 격하게 동의합니다~
    이대로 묻힐 수는 없습니다!

  10. SR양 2016.12.28 05:32 신고

    사건 당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날과 다음날도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http://srenter.tistory.com/63

    세월호에 대한 조각조각의 사실들 정리해보았습니다.
    놀러오세요 꼭..

    • 늙은도령 2017.01.06 19:12 신고

      그래서 다양한 가설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로가 잘못한 것은 자신의 가설만 제기했어야 한 것이지요.
      공론화를 위해!!!!

  11. mangrove 2016.12.28 10:05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 하지 않는다.

  12. STEP 1 2016.12.28 23:07

    잠수함이건 뭐건 간에 외력에 의한 충돌으로 인해 침몰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자 일듯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한 외력인지, 고의침몰을 증명해가는 것이 다음 STEP이 나닐까 합니다.

    조금 의견이 다른고 충돌이 있을지라도, 진실은 밝히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수 있는 2017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6 19:13 신고

      네, 님의 아이디처럼 스텝1이 이제야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유력한 가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공론화과정을 거치기 위한 특별법 통과가 있어야 합니다.
      제2기 특조위 구성를 위해!!!!!

  13. Lizzy 2016.12.29 22:20

    잠수함설이 고의침몰설보단 조금더 유력하다생각하는데요
    승객들이 바다로탈출한다고해서 침몰속도가늦어진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얼마안되는 무게이고 이미 물이차오르고있었기때문에 그걸로 속도가 늦어지는건 미미한차이일듯
    쿵하는소리라던가 그런증거를 없애려고한다면 그나마설득력있겠지만
    국정원하고짜고 철근을 숨기느라 정신이없어서그랬다는생각도들지만 승객 구조는 구조대로하면될것같은데 이해가안가네요

    • 늙은도령 2017.01.06 19:14 신고

      충돌설은 확실한데, 그 다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로는 충돌설을 확실하게 한 업적을 이룬 것이고요.
      파파이스측에서 다른 가설이 나오면 좀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겠지요.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찬성표가 234에 이르렀다는 것은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정부의 부재로 수장된 '세훨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올린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가결에 필요한 200명의 찬성표는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에 있었다 해도, 나머지 34표는 '세월호 7시간'의 추악한 일단을 보여준 한겨레의 특종보도(+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의 모르쇠를 깨뜨린 쾌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이 박근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고 비열한 정치공작을 벌였지만, 그것이 포함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준다. 박근혜 탄핵이 시급했기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세월호 7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무려 2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잔혹함과 조직적인 특조위 무력화, 이명박이 장악해 박근혜에게 넘겨준 쓰레기 언론들의 충성경쟁에 세월호 인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시민이 이루려는 체제혁명의 목표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것과 정반대의 헬조선에서만 가능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세월호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슬픔, 분노와 회한을 상상해보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짓이며, 목숨을 건 단식을 온갖 방식으로 조롱당하고 폄훼당한 것을 넘어 종북좌파와 빨갱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전문적인 폭력세력으로 몰렸으며, 세월호 인양작업은 증거인멸작업이었으며, 자식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억의 교실'마저 지키지 못했으니 그들이 받았을 고통의 크기를 생각해보라! 이것들은 그분들이 겪은 악몽의 만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이 완결되고, 빠른 퇴진은 물론 그 이후의 법정 다툼에서도 철저한 단죄를 이끌어내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폭정과 무당정치는 물론,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압축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와 친일부역의 수구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며, 촛불시민의 일치된 명령이다.





세월호유족과 꾸준히 연결선을 유지했던 필자가, 박근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이유도 있었지만, 몇 개월 동안 그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내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박근혜 퇴진을 앞당기는데 집중했었다.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최소한 필자에게는, 다음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특검이 수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2기 세월호특조위로 분산할 필요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활약도 더욱 중요해졌고, 당장 내일의 촛불집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민들의 총의가 모아질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촛불도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은 청와대를 포위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와 판결을 촉구하는 것은 종로 북천로를 포위하는 것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명령하는 것은 국회를 포위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과 대선 정국으로의 이동을 시도할 집권세력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을 포위하는 것으로, 쓰레기들의왜곡과 조작을 막기 위해선 여의도를 포위하는 것으로, 북한을 자극해 예외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자들의 경고망동을 진압하기 위해선 전국적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오늘의 승리를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들, 유족들에게 바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10 09:09 신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일이 또 일어났네요
    세월호 특조위 부위우너잔으로 갖은 방해공작을 했던 인물을
    민정수석에 임명을 햇으니..
    끝까지 혼이 비정상이군요

    • 늙은도령 2016.12.10 17:29 신고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헌재에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헌재 심리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12.10 13:20 신고

    이제 디시 헌법재판소릉 포위해야겠습니다.
    박근혜는 절대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가는 중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30 신고

      네,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심리를 끝내고 인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혁명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3. 똘키 2016.12.10 18:26

    최순실 부역자들 국민재판하고 죽창으로 찔러죽이는게 늙은 도령님이 바라는 민주주의 맞죠??

    • 늙은도령 2016.12.10 23:52 신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떠봐도 벌레의 얘기에 흔들릴 내가 아니랍니다.
      죽창으로 찔러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것을 원하며 어쩔 수 없지요.

  4. mangrove 2016.12.12 10:35

    우리는 세월호 7시간을 볼 때, 대통령의 머리 손질이나, 피부미용이나 TV시청등에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잠시 소설을 쓴다면.....
    아무리 머리가 빈 여자라도 배가 뒤집혀서 300여명의 생사가 오락 가락 하는 데 태연하게 머리나 올리고, 피부미용이나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더우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대로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딜를 봐야 하냐... 왜 그런 행동을 했나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보고가 들어갔네 안들어갔네, 듣고도 사안의 중요성을 느꼈네 못 느꼈네 떠들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연하게 머리도 올리면서 준비도 했던 거고, 참모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전혀 손쓸려고 하지도 않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그 정보에서 열외가 되었던 해군참모총장의 지시까지 묵살하는 하극상까지 생기고, 미군의 구조활동까지 막았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댓글로 궁지에 몰려 있었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자칫 자신들의 체제가 전복 될 수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였습니다. 당시 문재인까지 부정선거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김기춘의 과거 행적을 보면, 영부인 시해 사건의 배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 왜누리안티 2016.12.15 12:47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반복한 증인들에게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의심됩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써야 하는 건 아닐런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속돼야 체제혁명이 가능할 터이고(필자가 바라는 결과), 탄핵이 큰 표차로 이루어지면 다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자격과 체제혁명의 목차들에 집중하는 체제혁명 정국으로 직행할 것이다(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결과). 



내일은 그래서 촛불시민의 분노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을 넘어 96%의 체제혁명으로 넘어가는 날이다. 내일은 연인원 7백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여들여 분노의 쓰나미를 국회로 날려야 할 날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으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든 1%의 성장담론을, 세습되는 빚과 빈곤으로 지옥으로 내몰린 99%의 분배담론으로 교체하는 날이다. 내일은,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입증한 것처럼, 50대 이상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성장·개발의 담론이 2030세대 이하에게는 지옥과 파괴의 담론이었음을 밝히는 날이다.    



지난 9년 동안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됐기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이상의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자본과 소득 모두에 최고세율이 75%(불로소득에는 90%)에 이르는 45~75년의 조세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그럴 때만이 의미있는 청년수당(노인빈곤의 간접적 해결책)의 전국적 실시가 가능하며, 한계에 봉착한 수출경제의 쇠퇴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최대한 보충할 수 있다.





대처와 레이건 이전의 조세정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시대에는 저성장(2~3%대)을 피할 수 없다는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윌킨슨, 라이시 등의 성찰에 기반한다. 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고도성장은 (불평등성장에 올인한 박정희 신화와는 달리) 서유럽 국가들을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었다(성장률로만 본다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성장에 비례한 분배를, 자유에 비례한 평등을 가능하도록 만든 정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오랜 민주적 투쟁으로 보완했으며, 선진국들을 박살낸 경제대공황(1929년 발생)의 공포와 좌우의 전체주의가 초래한 1, 2차세계대전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때까지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소수의 아웃사이더들이 주장했던 소수학설에 불과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더더욱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성공해 국가의 예산과 공공부분의 민영화로 먹고사는 시장우파도 득세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세정의의 완벽한 몰락과 함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역전된 시기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부패의 기득권세력에 맞서왔던 대항세력(진보정당, 각종 노조, 민주화세력, 진보언론, 공영방송, 운동권, 양심적 지식인, 민주적 지도자 등)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정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와 선거연령이 개혁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총동원해 그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그 글에서 향후 20년을 체제혁명을 이룰 민주진보의 전성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일 텐데, 이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로 확정된 박근혜의 탄핵에 성공해야 한다. 아니,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세월호 7시간'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9명의 미수습자와 유족도 되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라!)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으로 돌릴 수 있다. 국가와 정부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월호참사에는 불평등성장과 정경관언 유착의 모든 폐해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촛불시민의 체제혁명이 도달해야 할 목표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여의도를 접수하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세월호특별법을 재개정하라!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퇴진을 위해! 촛불시민과 N포세대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2.08 21:34

    쥐닭정권 동안 4대강부터 청와대까지 모두 똥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그걸 치우는데 모든 임기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곳에만 싸놓은 게 아니라서 ㅜㅠ 임기 안에 어지간히 치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내일 저들의 심판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령님도 힘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6 신고

    오늘 6시 퇴근이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길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김기춘의 거짓말들이 여러 가지 까발려진 어제의 청문회에서 가장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은 단연코 고영태의 주장이다. 그는 우병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정치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순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일베의 공작에 영향받은 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아직도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검찰이 며칠 내로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히겠다고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JTBC도 입수경위를 밝히고 고영태와의 인터뷰 원본도 공개해야 한다. 





고영태의 첫 번째 주장이 정치검찰의 작품(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영태의 진술 번복, JTBC 죽이기가 시작됐다'와 '삼성X파일 작전을 들고나온 파시스트 김진태'를 통해 자세히 다루었지만, 고영태의 두 번째 주장에 부화뇌동해 손석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난리친 하태경 같은 자들에 의해 '청문회 물타기'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 중 하나가 이재용의 삼성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JTBC의 대응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근헤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제외해 달라고 한 상황에서, 고영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 9일의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에 걸친 고영태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이유는, 박근혜가 JTBC의 보도를 막기 위해 이재용과 홍석현을 호출해 압력을 넣은 것과 JTBC의 보도가 나가자마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박근혜의 1차담화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을 충분히 준 것을 넘어, 최순실이 귀국한 뒤에도 31시간에 걸친 입맞출 시간까지 덤으로 제공한 것도 고려하면 고영태의 주장과 차은택·장시호의 거들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거의 100%다. 우병우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것도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미 끝났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고영태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고영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음모론이 힘을 얻는 전형적인 사례!), 박근혜가 1차 담화를 통해 자백한 해당문건을 최순실의 PC에서 USB를 거쳐 태블릿PC로 옮긴 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전화 통화조차 고영태와 차은택이 듣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최순실이 해당문건을 타인의 손에 맡겨 태블릿PC로 옮겼다면, 고영태의 주장(과 차은택·장시호의 거들기)이 자기모순에 빠지고 만다.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까지 언급조차 되지 않는 '최순실의 또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들로 해서 두 번에 걸친 고영태의 주장이 거짓말로 판명될 가능성이 100%라 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일로 박근혜의 탄핵소추를 최종적으로 심리할 헌법재판소에 티끌만한 빌미를 제공한다면 위대한 촛불혁명의 동력이 급속히 사라질 수도 있다. 통진당의 해산 판결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스피도로 진행한 박한철 소장(김영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과의 커넥션이 있었다!)이 헌법재판소를 이끌고 있다는 것까지 더하면 필자의 우려는 단순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거대한 댐도 아주 작은 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7시간'의 일단(머리를 만진 시간을 빼도 5시간이 남는다!)이 밝혀진 지금, 박근혜 탄핵이 99% 확정됐다면 나머지 1%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탄핵 이후에는 법정 다툼에서)가 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JTBC의 반박으로 확정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를 혼란시키고,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보수정당이 '샤이 박근혜'의 결집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영태의 주장을 확실하게 박살내야 하며, 고영태와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의 단죄와 청산에 힘을 보태야 한다.



JTBC만이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들인 최순실과 안종범을 추후에 열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도 끝장낼 수 있다(음모론은 정면돌파를 택할 때 최소화할 수 있다). 국민이 보고 싶은 청문회는 최순실과 우병우, 안종범이 참석하는 청문회이며, 그럴 때만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다. JTBC가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우뚝서러면, 고영태의 거짓말을 철저하게 반박하는 것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촛불혁명의 목표가 박근혜 탄핵이 아닌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종식시키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JTBC가 고영태의 주장을 통렬하게 반박해주기를 바라며,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문건도 있다면 함께 공개하는 것은 방법이다. 체제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헤 탄핵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완벽한 압승으로 끝나야 한다. 그럴 때만이 반칙과 비리의 기득권세력의 악착같은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촛불은 횃불로 타올라 사람사는 세상의 신화를 창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8 09:09 신고

    거짓말은 언젠가 뽀록이 나게 마련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7 신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고영태 이자는 자신이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데요.

  2. mangrove 2016.12.08 12:33

    저 문어 대가리도 같이 파봐야 합니다. 통진당 해산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를 보니, 이정희가 너무 그립습니다.
    무뎌진 야당의원들의 칼날 보다는 새누리 비주류가 돋보이기까지 하니... 문제입니다.
    도대체 국조를 어떻게 준비 하길래, 네티즌이 준 자료로 그나마 김기춘에게 한방 먹이나요?
    국회의원이 되면 다 그렇게 무뎌지나요?

    • 늙은도령 2016.12.08 13:48 신고

      그러게요.
      전부 배부른 돼지 같았습니다.
      아마도 박근헤 탄핵부터 확실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라도 더 많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3. jeremy 2016.12.08 12:39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jtbc의 반박이 탄핵전,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군요.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이뤄져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인 것은, jtbc 기자와 손석희 앵커가 이런 점을 초반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혜롭고 순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촛불의 움직임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할 마지막 카드도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8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태블릿PC에 문제가 생기면 헌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삼성X파일처럼요.

  4. 2016.12.08 15: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08 신고

      이제 승부는 기울었습니다.
      고영태의 증언은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고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탄핵이 돼야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체제혁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요.
      제 머릿속에는 청사진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5. 2016.12.08 18: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39 신고

      전통 보수층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댓글부대가 총동원됐습니다.
      내일 탄핵에 실패하면 더 큰 저항이 있겠지만, 무력까지 동원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물론 체제혁명을 이루려면 내일 탄핵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청산대상이 더욱 명료해지고, 많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흘릴 피해들을 생각하면.....

  6. 칠판소리 2016.12.17 19:04 신고

    http://vlvkdnjfem00.tistory.com/55 고영태의 위증=최순실의 전략


서청원과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등의 골수친박 9인회(한겨레 보도)의 교활함과 역겨움이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친일·수구·부패 기득권정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소추를 접고 '내년 4월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급선회했다팟캐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정원으로 추측되는 기관의 압박으로 비박계 일부가 탄핵을 접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자가 궁금해했던 국정원의 움직임이 본겨화됐음을 의미한다. 친새누리매체들의 북한 보도가 다시 급증한 것도 이를 방증하며, 박근혜 일당의 반격이 본격화됐음을 말해준다. 



정치검찰의 일부가 떠나간 자리를 골수친박 9인회와 국정원의 야비하고 폭력적인 정치공작으로 매꾸었다 해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죽이고 혈세를 빼돌리고 역사를 능멸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것을 자량인양 해치우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에게 오체복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평생을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지켰던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먹으며 비루한 정치생명을 연장해온 박지원이 이에 화답함으로써 96%의 국민을 엿먹였다.    



이 모든 것이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정교하게 짜진 1~3차의 담화를 통해 조금씩 야금야금 진전된 것이었으며, 유체이탈화법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박근혜가 영혼도 없는 쓰레기들과의 질의응답을 일방적으로 뒤로 미룬 후에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해서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와 박정희 생가의 방화가 연이어 발생했다. 포탈에는 댓글알바들이 돌아왔고 친새누리매체들은 북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벌레 같은 '샤이 박근혜'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날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간호장교도 입을 맞춘 듯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압도적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과 국정교과서 현장배포 강행 및 집필자의 1차자료 삭제(명백한 불법), 조선·동아일보와 친새누리매체의 노골적 지원과 연동돼 국정동력마저 찾아오겠다는 반격의 대열을 구축한다.  

  


남경필과 김용태가 탈당한 이래 추가 탈당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 집단인 새누리당이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광기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개헌을 매개로 비박계를 향해 노골적인 구애를 펼쳐온 박지원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촛불의 명령인 '2일의 탄핵 표결'을 거부한 것은 정권만 잡으면 어떤 짓도 하는 기득권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들에게 분노한 민심이나 국민의 뜻은 집권을 위한 정치선동과 공작의 대상일 뿐이다. 



뉴스룸에 나온 박지원은 문재인을 몰아치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약해진 손석희의 진행방식 덕분에 뻔뻔한 얼굴로 모든 책임을 문재인에게 돌리면서 온갖 궤변만 늘어놓았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거대한 질타에 화들짝 놀라 '2일 탄핵 발의, 5일 표결'로 급선회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년 4월 퇴진'을 결정한 마당에 그에 보조를 맞춘 국민의당의 제안은 탄핵 표결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개헌을 받으라는 대국민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개헌을 통한 정권 창출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없어 보이는 박지원에게는 '1일 발의, 2일 표결'이란 분노한 시민들의 명령은 개헌을 가로막는 사탄의 명령이었으리라.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김무성을 만나고 유승민을 만나려 했던 것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일당의 반격에 추 대표는 30시간의 못난이 김무성과 원조친박 유승민에게 비박계의 탄핵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정치적으로 대단한 하책이었고 숱한 비난을 받을 일이지만 추 대표로서는 그렇게라도 분노한 시민의 명령에 부합해야 했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내년 4월 퇴진을 고집하면 탄핵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넘어 내년 대선마저 내줄 수 있는 최악의 노림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내년 3월에 있을 종편의 방송재허가심사에서 JTBC가 탈락하는 것이다. TV조선이 탈락하는 것은 바라던 바라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김제동의 톡투유'와 '썰전' '밤샘토론' 등을 방영하는 JTBC가 박근혜의 보복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박근혜는 4월 퇴진은커녕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나와있듯이 손석희의 JTBC를 굴복시키거나 폐방시키는 것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목표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런 추측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이재용과 홍석현을 불러 무려 3차례나 협박했다는 보도와 최순실의 사람인 우병우를 건드렸다고 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었던 조선일보에 가해졌던 보복,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으로 방송통제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이정현을 정치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까지 떠올리면, 박근혜 일당에게 찍힌 JTBC가 방송 재허가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다. 



2일 탄핵 표결이 무산된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안철수·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속내까지 확인했으니, 9일의 표결에 실패할 경우 더민주와 정의당은 임시국회 개최를 통해 새롭게 드러날 죄목으로 추가 표결을 진행하는 원내에서의 합법적 투쟁과 함께, 거리로 나와 거대한 민심의 바다로 합류해야 한다. 비박과 손잡고 정권을 잡는데 혈안이 된 박지원이 '박근혜 퇴진'을 비롯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개헌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노한 시민들에게 지난 총선 때와 비슷한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안철수와 박지원, 국민의당 합류의원들을 믿지 못하는 필자가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아닌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에 몰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국민의당을 벌하기 위해 내년 대선과 4월의 보궐선거에서 오늘의 분노를 표출해달라는 것이다. 촛불로 안 되면 횃불로 키우면 되고, 200만이 부족하다면 300만, 400만, 500만이 거리로 나서면 되고, 지칠 것 같으면 민주주의의 향연과 축제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비폭력 저항을 통해 반칙을 통해 특권을 구축하고, 비리를 통해 부패를 공고히 하는 부패 기득권정치권에 더 이상 유권자의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3일에도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하야를 외칠 것이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해체를 노래할 것이다. 윤석렬이 합류한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부터 밝힐 것을 요구할 것이며,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분노한 시민들은 승리의 시간을 조금 늦추었을 뿐이며, 이들과 함께 하는 국민은 정의의 실현을 잠시 미루었을 뿐이다. 우리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완벽하게 해체해 사람사는 세상으로 조립할 것이며, 그곳에서 미루고 미루었던 11월혁명의 축배를 들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란 존재할 수 없다. 청산대상 새누리당과 안철수·박지원의 국민의당은 명심하라, 분노한 시민들이 개헌을 고리로 추잡하고 비열한 정치적 타협이나 하라고 차가운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님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평범한시민 2016.12.01 23:28

    평소에 욕을 안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욕이 나옵디다.
    대신 정체를 확실히 보여줬으니 저들도 새누리당과 함께 청소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퇴진과 탄핵을 표현하는데도 정치와 거리감이 참으로 크네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라 다시 내놔라는데 안주고 버티면 찾을 방법도 없고..답답함만 늘고...이번 일에 크게 느낍니다.
    평화시위 못하게 국민을 점점 자극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추운 날 국회까지 촛불들고 가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마을 달랠길없어 주저리했네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1 신고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대북송금특검에 대해 노무현과 문재인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박지원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작자의 목표는 비박과 이원집정부제로 정권을 잡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작자에게 표를 주는 사람은 무엇이고, 그의 얄팍한 수작에 속는 사람은 무엇인지.....

  2. 토마토 2016.12.02 04:04

    박ㄹ혜가 저리 대놓고 깝쭉거리는거 보니, 공개사형에 부관참시도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04:09 신고

      독방에서 죽기 직전까지 가두었다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02 08:44 신고

    4월 퇴진,6월 대선은 차기 대권을 향한 시간 벌기용입니다
    결국 다음 정권도 잡아 보겟다는 얄팍한 계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JTBC를 건드린다면 정말 그때는 민심이 폭발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09:44 신고

      4월 퇴진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JTBC를 폐방시킬 수 있습니다.
      어차피 퇴진을 피할 수 없다면 복수라고 해서 다음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4. 김어중 2016.12.03 09:41

    김어준의 뉴스공장 입니다. 뉴스광장(x)

  5. 솔뫼 2016.12.05 07:28

    그런데 추미애는 왜 비판 안 합니까? 당내나 야권 협의, 합의도 없이 제멋데로 가서 뜬금없이 1월 퇴진 어쩌구 저쩌구. 지난번엔 느닷없이 박근혜 만나겠다고 했다 정신나간 년 소리 듣고.... 그리니 야권분열 촉발하고 박지원이 열받아서 타핵발의 늦추겠다 하고... 소설만 쓰지말고 현상을 공정하게 비판합시다.

    • 늙은도령 2016.12.07 00:12 신고

      추미애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을 믿을 수 없어서 비박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잘한 일은 아니지만 대표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촛불명령을 따르려면 뭔가 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추미애 비판이 적은 것도 저와 같은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6. mangrove 2016.12.07 12:48

    윤석렬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나, 기존에 검찰에서 쓰던 인력을 그냥 다시 특검으로 받아들인다면 수사의 투명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 검찰에서 수사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밖에 없고, 삼성 장학생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점에서 여러가지로 수사의 투명성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정희나 기타 재야 인사들 중에서도 특검에 합류 시켜서 투명성을 지켜 주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궐 선거에서 단 한표도 궁물당과 새누리에게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씨를 말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망명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뜨는 것이 절대적이다. 좀비로 전락한 박근혜가 1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려고 발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망명을 제외한 일체의 것들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구속과 감옥에서의 죽음으로 귀결될 뿐이다.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과 '국정원 고의침몰설'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사형도 면할 수 없다.   





박근혜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핑계로 한국을 뜨는데 성공하면, 회담이 끝난 후 정상외교를 내세워 이미 사전접촉이 끝났을 국가로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 그곳에서 박근혜는 건강 악화와 치료를 핑계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지랄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절차로서의 탄핵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내년 대선은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탄핵 절차를 늦추기 위한 박근혜의 3차담화도 한국을 뜨기 위한 사전포석에 해당한다. 박근혜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뒤로 미룬 것도 탄핵 절차를 한주라도 더 늦추기 위한 사전포석의 일환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박근혜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던져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가 단죄를 당하지 않은 채 살아남아서 정유라 또는 장시호와 함께 (박정희와 최순실을 통해 빼돌린 돈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려면 무조건 한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망명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야3당이 원래의 계획대로 12월 2일에 탄핵소추를 위한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에 하나 탄핵에 실패하면 비박계의 정치생명은 그날로 끝난다. 비폭력 촛불은 시민불복종과 납세거부라는 더 큰 횃불로 타오를 것이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내란죄 적용이 나올 수도 있다!)를 통해 새로운 죄목(탄핵요건)들이 줄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퇴진의 절차와 일정을 국회에 떠넘기면 비박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들의 표가 절실한 야3당이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고 판단한 박근혜의 얄팍한 꼼수는 잔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제는 탈출구가 없는 궁지로 몰렸음을 반증해줄 뿐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과 국정교과서 강행, 개헌 불지피기, 뉴라이트 인사들의 종북타령 등에 자신의 3차담화가 더해지면 '샤이 박근혜들'이 들고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망상이라도 잡고 싶었을지 모른다.   





김기춘의 냄새가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담화가 불러온 파장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박근혜와 친박 등은 위에 설명한 시나리오를 빼면 어떤 탈출구도 없지만, 분노한 시민들에게는 무한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야3당에게 힘을 실어주면 된다.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은 저들의 몫이며, 정의와 단죄와 청산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은 횃불로 자라날 촛불의 축제를 벌이며 민주주의의 꽃놀이패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야3당이 박근혜의 3차담화에 약 오를 이유도 없고, 개헌을 고려할 이유도 없으며, 탄핵소추 표결을 9일로 미룰 이유란 더더욱 없다. 분노한 시민들은, 박근혜 게이트로 마침내 하나된 국민은 승리와 단죄와 청산의 그날까지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횃불로 키워가면 된다. 박근혜의 뻔뻔하고 교활한 3차담화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민의 분노가 수천 수만 배 이상 커진 것을 제외하면!




P.S. 12월 13일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위원장의 무죄 선고를 위해 촛불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최대 피해자들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엇던 청춘들과 삶의 절벽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그들의 삶의 존엄을 위해 자신을 던진 분이니 많은 분들의 응원과 탄원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의 하야를 넘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려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체된 대항세력의 힘이 수천 수만 배는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평범한시민 2016.12.01 01:13

    저도 망명설을 듣고나서 그럴 수 있겠다 싶다군요. 그래서 댓글로 알리고 했는데 반응이 크지 않아요. 설마..하는 생각과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는 반응인듯합니다. 이게 실검으로 떠야하는데..
    그래서 저도 2일 무조건 탄핵추진찬성인데..
    박지원이 자꾸 이상한말을 단서로 달더군요.
    야당도 2일추진으로 하되. 9일연기가능성 염두에 둔것같은 뉘앙스구요.
    그 사이 무슨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야당이 부디 이 소중한 기회를 잡았음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02:51 신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수단을 고민할 이유가 없는 정국입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누리당을 해체할 때까지 우리는 촛불만 들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번외의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체제혁명을 이룰 때까지!

  2. 토마토 2016.12.01 01:30

    12월 2일, 한국인 모두의 미래가 달린 날입니다.
    개누리당이 갈기 갈기 찢기는 날을 맞이 했으면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01 07:49 신고

    12월2일 탄핵안 발의는 어려울것 같고 12월 9일은 반드시 발의해야 합니다
    자꾸 미루다보면 또 무슨 잔대가리를 굴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빨리 뇌물죄를 확정하고 입증해서 두말할 여지가 없도록
    해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 계속적으로 촛불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망명을 하면 정말 매국노입니다..설마 그러지는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14:39 신고

      2일에 표결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발의를 해놓고 9일에 표결로 가는 것은 그 자체로 민심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저는 2일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과유불급 2016.12.01 08:47

    비박계,박지원의 국민당,야당의 가면만 쓴 더민주 지도부가 개누리당과 권력이양에 대한 어느정도의 딜을 매개로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을 2일 이후로 늦춘다면 탄핵이란 단어는 그네의 망명이 소설이 아닌 실제 벌어지고도 나올수 없을것입니다..
    여태까지 밝혀진 범죄 사실이 99%이상 그네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팩트인데 특검법으로 시간벌고 국회 동의에 의한 퇴진수용이라는 지랄같은 사기성 대국민 담화로 탄핵조자 무용지물로만들어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분이 된 그녀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반드시 2일 탄핵 표결 강행해야 됩니다. 미루고 9일 탄핵표결? 도망칩니다.
    탄핵부결! 개누리와 야3당 지도부가 권력이양에
    대한 보답으로 해주는 일입니다.
    도망치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반드시 처단하겠습니다.국민의 범죄자가 어딜 도망치려고 합니까?
    권력에 눈먼 야당 지도부들아! 너희들도 똑같은
    부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편에서 제발
    병신짓거리 하지 말고 저년을 처단해라
    국민의 힘을 믿고...

    • 늙은도령 2016.12.01 14:40 신고

      분노한 시민이 청산해야 할 대상이 명백해졌습니다.
      그것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야2당은 2일에 표결로 들어가고 3일에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5. 과유불급 2016.12.01 11:13

    탄핵불가!
    국민의당 네놈들이 진짜 야당이더냐? 속보 뜨는거 보고 네놈들에게는 욕도 아깝다.18놈들아
    결국 부역자들과 손잡고는 뭐가 민중의 소리를
    듣는다고 개지랄들이냐. 개누리에서 다음 정권때 한자리씩 예약 받았나보지? 어차피 네놈들을
    개누리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도 안했다만 대놓고 탄핵불가라...
    아가리들만 살아가지고 개18새끼들
    야당의 탈만쓰고 하는 짓거리를 보니 네놈들은정말 답이 없다. 이 개놈들의 넌센스같은 짓거리는 문재인만 낙마 시키면 된다는 개누리와 약속된 발표일 뿐이다. 2일 표결 밀어붙여야 된다.
    한통속인걸 알면서도 멈칫거리단 내년 조기대선도 개누리에 우리 미래세대를 개,돼지처럼 살게만들수 있으니...이 지랄맞은 정치인들아!
    국민이 우습더냐? 하찮게 보이는 국민이 분노하면 촛불,횟불이 아닌 혁명으로 번질 수 있음을
    부역자들은 명심해라.

    • mbghk 2016.12.01 12:35

      백번천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14:41 신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모조리 청산하면 됩니다.

  6. 참교육 2016.12.01 12:25 신고

    절대로 도망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속 수사해 응당의 벌을 받아야합니다.

  7. 동우 2016.12.01 17:12

    새누리 "박대통령 '4월30일 퇴임' ...

    언론에는 퇴임이라 말하고, 한일군사협정처럼 밀실 밀실 망명 추진을 하는 건 아닐까요??

  8. 2016.12.01 17:34

    비밀댓글입니다

  9. 박근혜 사형 2016.12.15 00:56

    박근혜 사형에 국민의 힘을 집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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