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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검찰은 왜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제외했을까? 수사를 보강해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특검의 장담과는 달리,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검찰(특수본)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기 .. 더보기
세울호 실소유주와 세월호 7시간의 숨겨진 상관관계 네티즌수사대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과 미디어몽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잠수함 충돌에 의한 침몰이나 닻에 의한 고의침몰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침몰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추측이 제일 유력했다는 점에서 각종 추측들과 음모론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을 괴롭혔고 국민을 분노케했던 고의침몰 가능성은 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선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까닭에 세간을 떠돌던 음모론 중의 하나가 침몰 원인으로 떠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침몰 이후의 터무니없는 정부와 청와대의 대체에 대해 네 가지 의문은 여전히 유효한 채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해경 주도의 구조작.. 더보기
박근혜 구속, 사필귀정이며 자업자득이다 박근혜가 구속됐습니다.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입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딸로서도 넘칠 만큼 충분했었는데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였던건, 아니면 주변의 악마 같은 속삭임이나 부추김이었던건 간에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던 대가로 탄핵을 당했고,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은, 그것이 최고의 권력이라면 모두를 향한 압도적인 폭력이기에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마약보다 황홀하고 달콤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존재의 근거마저 파멸시킵니다.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이 사필귀정인 이유는 이것이며,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엑튼경의 말이 비민주적 권력에 관해서는 불변의 진리임을 말해줍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가 심복의 총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부터 아무것.. 더보기
세월호참사 7주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특검조차도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헌재는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제외시켰고, 검찰의 극진한 대접 속에 박근혜 수사가 끝나자마자 해수부가 1073일을 질질 끌던 세월호를 인양됐습니다. 부처의 모든 힘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해수부가, 이렇게 거의 모든 부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상하이셀비지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탈락한 업체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정권교체가 100% 확실해지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해수부가 인양이 무한대로 늘어진 이유를 숨기기 위해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뒤 단 2주만에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출항의 시점부터 무려 3년이란 세월을 격해 서둘러 인양하는 시점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며, .. 더보기
세월호 7시간, 검찰은 당장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이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반려한 것(그들에게 단 한 푼의 혈세도 쓰지 말라!)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는 것은 '세월호 7시간'을 영원히 묻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기보다는 짐승이기를 자처하는 황교안(입만 열면 예수를 팔아먹는 신성모독은 말할 것도 없고)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검찰의 행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지지자 3명의 죽음을 외면한 박근혜의 인면수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헌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황교안과 청와대 비서진, 검찰의 삼각동맹이 온갖 증거들을 폐기하는데 성공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더보기
노무현의 부활, 뉴욕타임즈 인터뷰와 팽목항의 문재인 필자는 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라는 산문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연은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바로 그날의 당신이 일으켰던 바로 그 바람이/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은 바로 그날 같은 바람이'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재인이란 사람과 그의 리더십을 믿는 저는 박근혜 파면결정 전날과 당일의 그에게서 다시 한 번 노무현의 바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견지해온 문재인은, 파면결정 전날(3월 9일) 미국의 최대 일간지인 NYT(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주권국가로서 사안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 더보기
유시민은 왜 헌재판결과 국민통합을 분리할까?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 더보기
헌재의 박근혜 파면과 남겨진 숙제, 세월호참사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헌재의 탄핵 인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리인단과 친박의원들, 박사모 등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리과정의 적법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탄핵 인용 후에 벌어질 박사모와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대리인단의 공격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어떤 하자도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어서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 더보기
우병우와 세월호 수사, 검찰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더보기
박근혜 강제수사 필요성만 높인 정규재TV 인터뷰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인용 선고를 3월 13일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특검이 2월 초에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수사하겠다고 하자 박근혜가 똥줄이 탄 모양입니다. 박근혜는 특검에 강제소환된 최순실이 미친 소리를 지껄인 것에 발맞춰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헌재와 특검, 촛불의 압박을 피할 수 없어 극우꼴통이자 시장근본주의자이며 재벌의 충견인 정규재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과 기습적인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는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은 '기습적인 기자간담회'에 재미가 들렸는지 이번에도 자신의 경제자문 중 한 명이었던 정규재TV와의 인터뷰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습적인 기자간담회'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증폭된 거짓말로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자들과 박정희 숭배자들에게 들고일어나 자신을 구해달라고 선동질.. 더보기
자로의 세월호X, 그밖의 의혹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필자는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보도와 '7시간의 비밀'에 관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짐에 따라 그 동안 상식선에서 의문이 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400톤의 철근은 세월호가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조작사건 등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정치적 사건들을 일시에 파묻어버리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해 세월호를 고의침몰시켰다는 것과 충돌납니다. 하지만 자로의 세월호X는 침몰 원인에 집중하느라 다루지 않았지만(이 때문에 파파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후반부 전체를 할애했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로의 세월호X'는 인기를 끌기 힘들며, 잠수함 충돌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쉬운 맹점이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것에는 아무런.. 더보기
상식과 과학을 얘기한 자로, 많은 것들이 풀렸다 세월호참사의 의혹들을 풀 수 있는 '400톤의 철근에 대한 보도'가 순식간에 묻혀버린 것처럼, 잠수함 충동설과 국정원 개입설도 완전히 묻혀버렸다. 미디어오늘이 제기했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심층보도한 문제의 철근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투입될 것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정원과 통화한 청해진 직원은 세월호의 주임무가 철근(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을 나르는 것이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관련 보도는 세월호처럼 수장돼버렸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국정원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때부터 별도의 사업을 벌였다, 작금의 우영회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불가능했지만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비밀리에 별도의 사업을 벌였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예산 중.. 더보기
촛불,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포위하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찬성표가 234에 이르렀다는 것은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정부의 부재로 수장된 '세훨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올린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가결에 필요한 200명의 찬성표는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에 있었다 해도, 나머지 34표는 '세월호 7시간'의 추악한 일단을 보여준 한겨레의 특종보도(+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의 모르쇠를 깨뜨린 쾌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이 박근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고 비열한 정치공작을 벌였지만, 그것이 포함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준다. 박근혜 탄핵이 시급했기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세월.. 더보기
오늘은 촛불혁명이 위대한 역사가 되는 날!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 더보기
고영태의 주장에 JTBC가 답해야 하는 이유 김기춘의 거짓말들이 여러 가지 까발려진 어제의 청문회에서 가장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은 단연코 고영태의 주장이다. 그는 우병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정치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순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일베의 공작에 영향받은 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아직도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검찰이 며칠 내로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히겠다고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JTBC도 입수경위를 밝히고 고영태와의 인터뷰 원본도 공개해야 한다. 고영태의 첫 번째 주장이 정치검찰의 작품(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영태의 진술 번복, JTBC 죽이기가 시작됐다'와 '삼성X파일 작전을 들고나온 파시스트 .. 더보기
새누리당의 박근혜 4월 퇴진 당론과 JTBC 죽이기 서청원과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등의 골수친박 9인회(한겨레 보도)의 교활함과 역겨움이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친일·수구·부패 기득권정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소추를 접고 '내년 4월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급선회했다팟캐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정원으로 추측되는 기관의 압박으로 비박계 일부가 탄핵을 접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자가 궁금해했던 국정원의 움직임이 본겨화됐음을 의미한다. 친새누리매체들의 북한 보도가 다시 급증한 것도 이를 방증하며, 박근혜 일당의 반격이 본격화됐음을 말해준다. 정치검찰의 일부가 떠나간 자리를 골수친박 9인회와 국정원의 야비하고 폭력적인 정치공작으로 매꾸었다 해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죽이고 혈세를 빼돌리고 .. 더보기
망명을 꿈꾸는 박근혜,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망명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뜨는 것이 절대적이다. 좀비로 전락한 박근혜가 1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려고 발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망명을 제외한 일체의 것들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구속과 감옥에서의 죽음으로 귀결될 뿐이다.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과 '국정원 고의침몰설'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사형도 면할 수 없다. 박근혜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핑계로 한국을 뜨는데 성공하면, 회담이 끝난 후 정상외교를 내세워 이미 사전접촉이 끝났을 국가로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 그곳에서 박근혜는 건강 악화와 치료를 핑계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자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