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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위

해수부의 기습적인 천공작업에서 의심해야 할 마지막 것 세월호특위가 해체되자마자 해수부가 기습적으로 세월호 선체하부에 34개의 구멍을 추가로 뚫기로 한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라는 필자의 글에서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이번에 뚫는 34개의 구멍은 선체하부에 있을 증거들을 염기가 높은 바닷물로 부식시켜 증거로서의 가치를 파괴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추론할 수 있었지만, 세월호의 고의침몰설과 연동하면 34개의 구멍을 뚫는 것에는 한 가지 의도가 더 숨어있는 것 같다. 이전의 글에서 밝혔듯이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적 상태였던 세월호는 동거차도 이전에 충돌을 일으켰다. 정부는 이것을 부인하지만, 생존한 승객들의 증언과 복원된 항적(해수부가 조작했었다)을 살펴보면 충돌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승객들이 느낀 충돌의 강도를 볼 때 선체하부에.. 더보기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에서 보는 이명박근혜 8년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 더보기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박주민 변호사 제2차 세월호 청문회의 첫날 일정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퇴선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마저 내일 증인으로 나올 해경과 해수부 관계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진실규명은 불가능합니다. 유경근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특검을 도입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지 않으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은 지독히 어렵고 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별도로, 그간의 모든 것들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부합하는 결정적 증언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특검을 도입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수없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않.. 더보기
세월호특위 연장 서명장에 난입한 어버이연합의 폭력 일련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다. 안철수의 탈당쇼과 세월호특위의 청문회와 겹친 것은 지나친 비약에 해당하기에 논외로 친다고 해도, 세월호 인양이 7월로 미뤄진 것, 파파이스에서 결정적 단서라 했던 세월호 돛이 조각난 상태로 인양된 것, 단원고 존치교실을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뜬금없는 기자회견, 인양된 세월호를 정밀조사할 수 있도록 세월호특위의 운영을 연장하라는 거리서명 현장에 어버이연합이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것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일련의 과정이 설 연휴에 맞춘 하나의 시나리오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정상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겠냐만은, 노골적일 정도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의 정점에는 '7시간의 미스터리'가 자.. 더보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원고 존치교실을 둘러싼 갈등 정말 슬픈 얘기를 쓴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의 파렴치함 때문에 모든 피해를 뒤집어쓴 사람들의 슬픈 얘기를 쓴다. 이 얘기에는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피해의 크기와 강도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도 가장 슬픈 얘기다. 한국 현대사의 병폐가 모조리 응축된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이 '단원고 존치교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질 듯한 슬픈 얘기다. 상위 1%가 하위 99%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놓고 하위 99%가 치열하게 다투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위 99%를 다양한 이해와 층위로 범주화하고, 냉혹하게 분류하고, 잔인하게 갈라놓아 자신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차지하지 못하면 헬조선으로 떨어진다고 믿게.. 더보기
5.18항쟁과 세월호참사, 왜곡되는 진실과 정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던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방위군 집단아사 사건 등을 비롯해 수많은 대소 사건들이 비화로서만 밝혀지는 동안 민주의 생명을 파괴한 책임자들은 영화를 누렸다. ㅡ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보훈처는 또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딴지를 걸었고, 해수부는 세월호특위의 인양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제창이 아니라 합창만 가능하다는 보훈처의 결정은 비정상의 극치이고, 보고서 공개가 인양업체 입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해수부의 논리는 비이성의 극치이다. 세월호특위마저 무력화시킨 해수부니 유신공주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이랴.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5.18광주민주화항쟁은 언제나 반쪽의 역사였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세월호참사는 진실규명조차 허용되지 않는 해상교통사고에 .. 더보기
지상파가 세월호청문회 생중계 외면한 이유 마르크스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초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본주의의 마지막까지 추상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사유의 과정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참사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시계열 상으로 늘어놓은 다음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 이번 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무려화시키는 과정의 얼개는 펼쳐볼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 공분이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은 지상파와 보도채널, 종편의 끝을 모르는 오보가 결정적이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경과 해군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정부의 부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이런 논란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7시간의 미스터리.. 더보기
EBS의 역사왜곡과 광복 70년의 실체적 진실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된 EBS의 은 교묘한 나레이션과 영상 편집으로 히틀러와 나치스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아무리 KBS가 뉴라이트 출신들과 극우주의자에 장악됐다고 해도, 도를 넘은 EBS의 왜곡은 한국에서 친일파와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 사는 이유를 말해준다. 필자가 지난 10년의 시간을 투자해 파고들었던 것이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작동불능의 지경으로 만든 파시즘과 전체주의였다. 히틀러와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을 섭렵했고, 그래서 EBS의 다큐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히틀러의 초기 경력을 이용해 그를 사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린 다큐는 히틀러와 나치가 반유대주의와 함께 반공과 친자.. 더보기
메르스 피해는 국민이, 정치적 승리는 대통령이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