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됐지만, 민주당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됐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예산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촛불혁명이 탈조선의 깃발을 들어올린 첫 번째 예산입니다. 





재벌과 상류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성장'에서 중하위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득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기극을 불문으로 붙이고, '일자리 대통령'의 상징인 공무원 증원예산이 삭감되는 수모까지 당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문제 있겠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심한 인식은 지난 겨울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상당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외유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피해를 외면한 그들만의 외유와 비교할 때 이번 추경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적 이익을 고려하면 죄질의 경중을 가리는 판단은 쉽게 나옵니다. 추경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것이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중대사안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단 한줌의 숨김도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죄질에 따라 당윤리위에 회부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겪어야 했을 타격에 준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이 온갖 방식으로 이명박근혜의 잔당과 맞서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죄질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추경은 언제나 통과됐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는데, 이런 구태정치를 국회에서 뿌리뽑자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결 불참은 촛불에 대한 거역이자 반동입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함으로써 정족수를 채웠다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이 내부에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불참 의원들의 행태는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여당도 빠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리더십과 의원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경 통과라는 결과에 취해 불참 의원들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대충 넘어가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노회찬 의원의 일갈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추경 통과와 불참 의원들을 비판하는 언론들의 보도들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가해지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수없이 천명했으며, 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한 당정청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무효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려 26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처럼, 민주당은 표결 불참 의원들의 사유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야 하지만 그 판단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무기력함과 무사안일함에 대해 지지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이번 기회에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권 쟁취와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다면 당장이라도 꿈에서 깨어나 국민의 곁으로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로써 민주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뼈를 도려내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하다니요?! 민주당 의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깨어난 시민들의 준엄한 눈높이를.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민심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덜 떨어지고 책임감 없으며 자기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일부 민주당 불참 의원들을 대신해, 온갖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당론과 다르게 추경에 찬성을 표한 장제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소속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협치가 힘겨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당적을 옮길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고마운 마음입니다.  



의사방해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무조건적 맹종이요, 불성실한 반대자로서, 그러한 행위는 의회에서 반대가 지니는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발생할 수 없다. 그때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고 양심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신이 찬성하는 제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진보주의자는 그가 오류라고 믿는 변화에 대해 반복해서 지지표를 던질 필요가 없다(조지 버나드 외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22 21:40 신고

    더민주당...이러고도 집권당이니 촛불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불참자 해당해위자나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21:53 신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늘 감시해야 합니다.

  2. 노짱 2017.07.23 09:41

    권력은 나눠드셔야지 독식하면 이런 불상사가 정권탄생의 주역들은 찬밥만들고 외인구단이 입성해서 판을치니 그렇지.

  3. 동우 2017.07.23 10:42

    추미애 “유럽행 충북도의원 정상 참작 구제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 약속한 점도 참고해서 보겠다"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도대체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불참의원 건도 그렇고 점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커집니다.

  4. 나야나 2017.07.23 15:34

    김현아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끊임없이 변하십시오
    민주당 추경불참 의원들 정당한 사유가 있는(안민석의원)의원 외엔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을 기약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단 다 기록해 두고 있으니

  5. 홍경표 2017.07.24 08:21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따로 간다면 다음번에서 절대로 국회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26 신고

    나 하나쯤이야..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사상누각이
    되어갑니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도 큽니다
    이번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국민이 선정한(의견의 반영된) '100대 국정과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를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경제통일)까지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의 꿈이 온전히 담겼다는 점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여러 가지가 개헌과 입법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홍준표-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경우 3년 후의 총선까지 '혁신기와 안정기'에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들은 많은 진척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한당의 무조건 비토를 강제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라 함량미달자의 천국인 자한당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00대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현가능해지는데 이것마저도 자한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유권자들이 역사의 객관적 진실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100대 국정과제'의 달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청소년,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일 때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하루라도 빨라집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은 그에 합당한 메리트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단비용(극우·수구세력과 언론들의 종북·좌파몰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것까지 포함)과 경제공동체로 얻을 수 있은 수익을 계산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에 지불하는 메리트의 대부분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미국과 중국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군사주권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세입 확장과 세출 감축으로 17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이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한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호황과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붐의 수혜가 최소 5~6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금의 자연적인 증가분도 커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와 탈루 등을 막고 실효세율을 현실화하며, 외국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조세탈법처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돈들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부정부패로 축재한 범죄자들의 재산(이를 테면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공약한 대로 진행된다면, 분수효과의 핵심인 '소득 중심 성장'과 '사람에 투자하는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해외로 여행가기보다는 국내여행에 더 많이 나서준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재원 마련의 마지막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의 완결판이자 조세정의의 확립으로, 복지 확대라는 부의 재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수준까지 가려면 문재인 다음에도 민주개혁세력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의 최종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염원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기성언론(잠시 동안 방향성을 잃었던 JTBC, 정신을 차린 오마이뉴스와 YTN은 제외)들의 지속적인 흠집내기와 불신조장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려는 의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탄핵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키려면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가능하려면 깨어난 시민들의 뚝심있는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9 20:08 신고

    문재인대통령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21:09 신고

      잘 되도록 밀어드려야죠.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2. 두단 2017.07.20 03:06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국정철학이 곧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희망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적극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8:59 신고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잡아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8 신고

      최소 2번은 더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카우보이 2017.12.23 20:38

    장애인등급을없셋다고 공약을했는데실행이안되네요

    • 늙은도령 2017.12.25 23:27 신고

      내년 중반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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