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대선후보가 없어 반기문에 구애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더민주 내 김종인계와 안희정이 은퇴를 요청한 손학규 등이 제3지대론과 반문을 기치로 개헌 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9~10개 조항(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 지방분권 강화, 검찰과 사법부의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지방검찰총장·대법원장·지방법원장의 직선제 명시, 고등법원 내 상고심 설립이나 대법원판사 숫자 확대, 국민참여재판의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연임제나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조항 확대, 의무교육 확대 등)이면 충분한데, 조기대선이 분명해지자 퇴출과 청산의 대상들이 촛불의 명령에 반하는 정치공학적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띄위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필자가 9~10개 조항을 바꾸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보수층과 무당파(정치혐오와 정치냉소 모두를 포함한)층, 중도층이 진보층을 앞도하고, 주류와 비주류 언론 모두가 비판하는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장점을 혼합한 비례대표 정당명부제(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특권을 줄이면 나쁠 것이 없다)를 들고나온, 그 당시의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에 한해서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박근혜 게이트의 반작용으로 촛불집회가 체제혁명의 수준까지 고조된 지금에는 노무현의 원포인트식 개헌도 진보적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권 규범'이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규범'이지 기득권의 권력회득 수단이 아닙니다. 87헌법이라 회자되는 현 헌법의 문제점도 대화와 토론에 의한 협치의 정치가 힘든 상황에서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들면 레임덕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5년 단임 때문에 임기 초반에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도록 만들고,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로 빠질 가능성과 이에 병행하는 지방분권의 약화, 시대에 뒤쳐진 노동권 보장의 협소함, 허울뿐인 사회적 기본권 보장,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종합부동산제제처럼 불평등을 줄이는 토지공개념 불인정과 협소한 해석 등에 집중돼 있지, 나머지 조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을 줄줄 외고, 행간의 뜻까지 꿰뚫고 있는 김제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헌법만 지켰어도 대한민국은 청춘과 미래세대, 전업주부의 희생, 불평등성장의 피해자인 상당수 노인들의 빈곤을 특징으로 하는 헬조선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개헌을 이렇게 쉽게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일이며, 기득권세력이 집권이 불리할 때마다 들고나오는 장난감도 아니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 등을 증진시키는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현 헌법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검찰과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민주화 이후의 모든 성과를 모조리 뒤엎어버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것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 좌절했던 부분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쓰레기 언론들과 타락한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거짓말과 선동에 놀아나 이명박 같은 사기꾼과 박근혜 같은 후천성 지진아에게 표를 주지 않는 한 현 헌법으로도 훌륭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 또한 어떤 내용의 민주주의와 어떤 시기의 개헌에 찬성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헌법에서 기원하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선거법·선거제도·정당제도의 문제·민주주의와 헌정주의(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를 말하며 공화국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동원해 독재를 펼치는 '법에 의한 지배'와 정반대에 위치한다)의 부조화·높은 선거연령·극단적인 정경유착 등에서 나오는 것인지,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자 하는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을 임기 3년의 과도정부로 만드는 개헌은 최악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공동체)의 회복, 불평등과 차별의 축소, 정경유착의 종식, 언론의 자유, 무한경쟁 타파, 지역주의 퇴출 등을 목표로 내세운 촛불혁명의 꿈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려면 개헌보다는 선관위에 의한 자의적인 제한과 단속이 가능하고(표현의 자유 억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부터 개편해야 합니다.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취지와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선거법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꿈을 이루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보정당의 약진과 다당제의 출현을 가로막는 선거제도(지역주의를 강화하고 비례대표성을 약화시킨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도 개편해야 합니다. 



반기문이 소선구제를 중대선구제로 개편하자고 한 것에는 비례대표성이 빠졌기에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상당한 시간과 토론이 필요한 개헌은 촛불혁명의 꿈을 무위로 돌릴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더민주 내부의 개헌파 의원들(열린우리당 시절 내부에서 노무현의 개혁을 끊임없이 흔들고 방해하다 탈당했던 의원들이 연상된다!)은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어떤 개헌을, 어떤 시기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개헌을 공론화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종이 한장 정도의 차이라도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적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개헌이 아니더라도 협치의 정치는 물론 보편적 복지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세계 최고의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을 넘어 JTBC 신년특집토론에서 또다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이 문제였던 것이라면 개헌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장기적인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도 늦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부와 권력의 독점이 가능해지고, 한 번 구축되면 뒤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네트워크효과로 국가 단위의 경계와 제도, 법률, 규범,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초국적기업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지금(무엇보다도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보라),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구분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만 명이 모이는 촛불집회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과 촛불집회의 화두에 개헌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개헌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담기기 마련인 이념과 가치는 거시적으로 접근하되, 선거법과 선거제도, 선거연령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법률과 제도는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87민주혁명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한국정치는 나라 전체의 정치문화가 유럽의 선진국들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약하고, 지방분권이 무늬 뿐이고, 언론의 자유가 대단히 허약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한 편의 글에 개헌과 선거법,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의 사법화, 정치문화 등을 모든 다 담을 수 없지만, 미래는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60대 이상은 그들을 믿어주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라면, 기득권세력의 이합집산과 그를 바탕으로 정권재창출의 동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개헌은 정권 교체 이후로 미루고 청춘과 미래세대, 여성 등에게 기회를 주는 선거법과 선거제도, 선거연령 개편에 집중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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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03 10:28 신고

    개헌 필요하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할수도 없지만 바꿔야 할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차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하는것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개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지식이나 공부가 깊어야 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경제와 사회, 교육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개헌이 너무 쉽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문제 때문에.....

  2. 둘리토비 2017.01.03 22:04 신고

    넘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개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민심이 개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지....

    오죽하면 제가 <지금 다시, 헌법>이란 책을 보고 있을 정도에요~

    • 늙은도령 2017.01.03 22:08 신고

      네, 우리 헌법은 몇 가지 점만 빼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잘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몇 가지도 정치문화가 성숙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답합니다.
      더민주 내부에서 김종인이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3. 낭중지추 2017.01.04 10:17

    도령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손대야 할것은 헌법이 아니라 선거법이죠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투표연령 투표시간 심지어 투표함도 투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면 선거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17세!!! 아이들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른이 되어가기도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16:19 신고

      네, 백 퍼센트 동감합니다.
      이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mangrove 2017.01.04 10:27

    적극 공감 합니다.

    새누리의 개헌의 명분은 현재 국정농단 및 파행이 대통령제의 문제이지 당사자인 박근혜 및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특히 새누리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 했으며,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여기에 생긴 문제를 대통령제라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야비한 술책입니다.

    백번양보해서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결국은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는 모두 같은 문제를 겪어야 했고, 미국은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졌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개헌에 대한 논의도 주장 되어서는 안되며, 자칫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왜곡되어 새누리가 주장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저는 어떤 개헌논의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며, 탄핵 후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반영한 철저하고도 피비린내나는 개혁 및 숙청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후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고 국정이 정상화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개헌과 공수처 신설 및 검찰총장 직선제, 국정원 해체등 말씀하신 폐해가 되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헌을 논의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개보수당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유승민이 JTBC 신년토론에서 한 소리는 절대 납들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이명박은 최순실에 대한 개입과 비선 실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유승민이 비서실장으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개돼지로 보는 소리 입니다. 저는 오히려 친박보다도 개보수당이 더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6:23 신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유승민과 개보수당도 하나 다를 것 없는 놈들입니다.
      헌데 그들은 국민의 손으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라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한계이지만....



"문재인은 아직도 호남을 모른다



위에 링크한 기사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이관후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필자는 여러 편의 글에서 스쳐가는 방식으로 진보매체들의 한계와 고리타분함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비판은 가급적 자제했습니다. 문재인이 '질서있는 퇴진'을 전제로 더민주를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상황에서 괜한 분란만 자초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던 더민주의 추락을 막고 반등에 성공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이후에는 더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경로와 이유로 김종인을 영입했는지 알 수 없었던 필자로서는, 김종인이 보여준 퇴행적 행태(필리버스터 조기중단, 오만방자한 야당통합, 셀프공천,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례대표 학살공천, 당무거부, 모욕적인 방식의 정의당과의 선거연대 파기 등)를 비판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의 눈에는 확실했던 총선 승리가 연기처럼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까지 악화됐지만, 필자는 총선 한 달 전에 새누리당의 과반수 붕괴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사실상의 박근혜 탄핵으로 드러난 총선 민심 참조). 총선이 끝난 후에는 선거 결과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글을 올렸고, 광주·호남의 반문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가동해 일정 수준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표본집단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필자의 판단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를 다룬 것들이라면 모조리 검색해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모집단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프레시안>에서 이번 기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정희준, 김욱, 장은주, 윤중대 등이 펼친 패권주의 논쟁을 접한 후 <프레시안>은 꼴도 보기 싫었는데,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를 다룬 이관후의 기고를 보게 됐고, 미루고 피했던 비판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관후는 더민주가 정당투표에서 3위로 밀렸기 때문에 국민의당에게 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국민들(유권자도 아닌)이 더민주에게 제1야당으로서 파산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습니다. 이관후에게는 정당표에서 3위로 밀린 것이 지역구에서 1등한 것을 무력화시키고도 남는 모양입니다. 그에게는 유권자들의 교차투표와 세대별 투표에 영향을 미친 온갖 요인들과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는 언급할 가치도 없나 봅니다. 





그는 또한 '더민주가 '전라도당'이라는 색채가 엷어졌기 때문에 전국전당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관후에게는 경북과 광주·호남은 전국에 들어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초딩보다 못한 자의적 해석은 '더민주의 비전은 호남을 버릴 때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까지 마구 달려갑니다. 이 정도면 정신병자의 수준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와 제1야당의 역사를 모조리 부정하는 이런 단세포적 분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멋대로의 비약만 가득한 이관후의 주장은 '기실 호남은 호남 출신의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한 적이 없고, 대의명분에도 크게 집착하지 않으며, 집권능력만 본다'는 낡아빠진 논리로 호남 비하(비열한 말장난)까지 나아갑니다. 그는 김종인을 영입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것은 빼놓은 채, 김종인의 오만방자한 닥질 때문에 3월초까지 호남에서 앞서 있었던 지지율을 모두 다 까먹었다고 주장(이 부분은 필자도 동의)합니다. 



이때 이탈한 광주·호남 유권자의 정당표가 국민의당으로 옮겨가면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석수가 6~7석에 그쳤다면 지금과 같은 세력을 과시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관후의 김종인 비판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것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절반으로 줄었다면 '지금과 같은 세력을 과시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지 논리적 정합성을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적 정치경제학이 세를 넓히는 2016년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도 제시하지 않는 논리적 허술함이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관후의 막가파식 논리 전개가 여기에서 그쳤다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종인이 국민의당을 도왔다'는 제대로 된 비판에서 '광주가 원한 것이 부산에서 새누리당과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었기에, 문재인은 광주를 무시했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문재인이 김홍걸과 광주를 방문했을 때, 한 할머니가 '호남을 믿고 부산에서 더 힘써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나왔는데, 이것을 광주 전체로 확장하면 이런 결론은 가능합니다. 이관후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있는지 '오마이TV'가 동행취재한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이런 결론의 근거가 될 만한 추가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관후는 이런 결론을 토대로 문재인의 광주방문이 호남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단히 조중동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관후는 부산의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수많은 여론조사업체들이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터무니없는 선관위의 규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이관후의 주장과 정반대로 나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마저 무시하는 그의 결론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명제가 떠오릅니다.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다음과 같은 21일자 <전남일보>의 주장입니다.

     


"문 전 대표의 (호남순례를) '김홍걸 마케팅'으로 평가절하하고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문 전 대표가 냉랭한 호남 민심을 만회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앞세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또 문 전 대표가 호남참패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거나 반성하는 모습 대신 자신의 대권에만 의식한 행보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관후는 한글 공부부터 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판이 있다'와 '지적도 있다'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말하는 표현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가 기고의 모든 부분에서 논리적 비약을 일삼았던 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기 위함이라도 '이 정당의 지지율은 총선 직전 불과 한 달 사이에도 큰 폭으로 움직였고, 우연히 선거 직전에 상승했을 뿐'이른 것에서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여론조사기관의 수준이 형편없다고 해도 '우연히 선거 직전에 상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손발이 오그라들어 읽는 제가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필자는 여론조사결과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는지 알고 싶어서 전문가에게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총선이 끝난 후 많은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제대로 된 결과들은 절대로 '우연히'라는 단어로 폄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관후는 '여소야대를 만드는데 야당에서 잘 한 사람은 거의 없고, 이 지경의 여야 정당들을 두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 국민이 위대했다'는 사탕발림 뒤에, '국민들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한국사회의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해결해보라고 기회를 주었으며, '헬조선'이라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고령화, 일자리와 복지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잘 대처를 못했다고 평가했고, 미덥지는 않지만 야당이 한 번 해보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글을 정독한 분들이라면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관후는 기고의 초입에서 '국민들이 더민주에게 제1야당으로서 파산 선고를 내린 것'이 총선 결과라는 주장했으면서도, 정반대의 결론으로 글을 마치는 용감무쌍한 전복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의 논리적 모순은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호남은 오로지 집권능력만 본다는 통념에 근거해 문재인과 안철수가 손잡고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합니다. 



결국 '도로 새정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이관후의 최종결론입니다. 살다살다 이처럼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기고는 처음 봅니다. 필자가 경향신문 구독을 끊은 것이 정희준의 형편없고 광기어린 친노비판 때문이었는데, '패권주의 논란'에 이어 이관후의 기고까지 접하며 <프레시안>도 완전히 끊어야 할 판입니다. 김종인은 즉각 사퇴하고 사과를 해야 하며, 박경미 당선자도 사퇴해야 한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이라는 이관후가 이번 기고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알지만, 글쓰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이따위 글로 누구를 설득하고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매체에 기고를 하고 어떤 내용을 담던 개인의 자유고 존중해야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수준의 퇴고도 거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글은 자신의 얼굴에 침뱉기를 넘어 <프레시안>의 수준까지 땅바닥에 처박는 일입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정신을 공유하는 친노이고, 문재인의 열성지지자라 해도 이처럼 허접한 글은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통하는 분석이 저기에서는 통하지 않는 상호모순적 이중성이 이번 총선이 결과라고 해도 전문가의 분석글마저 논리적 모순과 비약을 보인다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관후의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진보적 성향을 지녔다면 사유의 깊이를 늘리고, 쓰레기 같은 책이나 사설에 근거하지 말고, 보다 충실한 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학자를 자처한다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호남의 결과에 미친 다양한 변수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글을 써야지, 강준만류의 저질 정치평론을 논리적 근거를 삼거나 자신의 희망사항만 나열하는 그런 글들은 피했으면 합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진보가 분열을 일으킬 만한 요인은 모조리 나왔기 때문이며 최신 과학기술에서 보여주는 성취들은 진보가 일치단합하지 않는 한 인류의 종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세상을 다양하고 통섭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6.04.24 13:39

    귀한글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프레시안도 이관후따위의 수준이지요.

    • 늙은도령 2016.04.24 17:56 신고

      정말로 문제입니다.
      진보매체들이 돈이 부족해서인지, 콘텐츠가 형편없습니다.
      이관후의 기고는 글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기절할 노릇이었습니다.
      프레시안에 올리는 글이니 그렇게 막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서강대학교 정치연구원의 수준이라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진보학자들의 멈춰버린 성장을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최근의 책과 연구만이 아니라 고전부터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지극히 좁은 영역의 지식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수준이 형편없을 수밖에요.

      특히 강준만류의 '싸기지진보'론은 저질이다 못해 자해의 수준입니다.
      비판의 철학적 깊이가 너무나 형편없어서 책을 읽다가 몇 번이나 내던졌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무엇이 싸가지인지, 진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유권자들의 변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고루하고 편협하고 교조적인 비판만 늘어놓으니 안철수가 이렇게 과포장되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을 모조리 쓸어내야 하는데...
      에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조금씩만 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발전적 해체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2. 耽讀 2016.04.25 08:49 신고

    이관후 다른 글도 보니 알 것 같습니다. 비난만 할 줄 알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자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교수들 글입니다. 교수들이 행정과 정치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앉았을 때 무능합니다. 이관후도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남을 파악하는 눈과 능력 조차 없고, 민심을 읽는 자질도 없습니다.
    민심은 이관후도 심판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34 신고

      글 자체도 모순투성이고 오류투성이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보학자라고 떠들어대니 한심하기만 합니다.



마치 칼날 위에 서있는 느낌이다. 국민의당이 광주·호남을 석권한 것을 가지고 '호남 배신론'을 떠드는 자들(더민주의 정신나간 일부 지지자들, 마타도어를 하는 국민의당 지지자들, 상당수 새누리당 지지자들, 조중동과 종편 등의 여론몰이에 호응하는 자들)과 이에 격분한 광주·호남인들의 반박까지 오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칼날의 어느 면을 따라 흘러내릴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1년도 살지 않았고 삶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낸 필자가 '호남배신론'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배신이란 말을 들을 만큼 광주·호남이 희생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국민의당이 광주·호남을 독식한 것은 승자독식의 소선구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배신론 운운하는 것은 사실왜곡을 넘어 비로소 타파 조짐이 보이는 지역주의와 새로운 차별을 조장하는 새누리당스러운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의원수만 놓고 보면, 더민주가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였음에도 '호남배신론'을 떠벌리는 일부 더민주 지지자들이란 비열하기까지 하다.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김종인의 비대위가 정치적 야합으로 무력화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면, 더민주의 의석수는 100석 아래로 떨어지고 국민의당은 80석을 넘는 결과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1당의 지위를 유지했을 것이고 정의당은 10석 이상, 녹색당도 원내진출에 성공했을 것이다(안철수 비판과 사실관계의 확인은 별개의 사안이다. 안철수를 비판할 일은 넘칠 정도로 생길 것이다). 



물론 이런 분석은 총선 결과에 대한 무수히 많은 요인을 배제한 채 정당의 득표율만 가지고 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고 해도 더민주 지지자들이나 관계자들이 '호남배신론'을 운운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 정당 득표율까지 무시한다고 해도 광주·호남의 선택에 배신이란 낙인을 찍는 것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자들이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발언과 다를 것이 없다. 수도권 패권주의는 대단히 위험하다.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광주·호남의 선택이 이전과 달랐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에 어떤 정당성이 있단 말인가? 그들이 더민주의 정치적 노예라도 된단 말인가? 김대중도, 노무현도 광주·호남의 몰표가 없었다면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다. 일부(정봉주의 전국구 포함)에서는 광주·호남이 광주정신만 팔아먹으며 자신의 이익만 챙겼다고 하는데 그 증거들을 내놓지 못한다면 발언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익은 박지원, 정동영, 박주선, 주승용 같은 자들만 챙겼지 주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노무현에게 가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을 집요하개 내부에서 흔든 자들이 호남의 기득권(후단협과 민집모)이라고 해도 그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것은 지역구민의 권리이지 타 지역의 사람들이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더민주가 광주정신을 팔아먹으며 제1야당을 유지한 것(문재인처럼 진성성이 있는 의원들도 하고, 민집모처럼 자신의 기득권만 챙긴 자들도 있다)이 역사적 사실이지, 광주·호남분들이 광주정신을 내세워 자신과 지역의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다. 



필자도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더민주에게는 단 한 표도 주고 싶지 않았다. 친노·운동권 비판과 배제를 대놓고 떠들고 민주적 절차와 당헌·당규도 무시하며, 비례대표 공천에서 청춘과 사회적 약자도 배려하지 않는 더민주에게 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었다. 후보표를 더민주에게 준 것이 후회로 남을 판인데, 5.18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처음으로 정당의 선택지를 갖게 된 광주·호남분들에게 '배신'이란 낙인을 찍는 것은 너무나 가볍고 지독히 새누리당스럽다. 



필자도 투표에 대한 구체적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 광주·호남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당혹하기만 했다. 선관위의 터무니없는 규제에서 벗어나 각각의 여론기관들이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내놓고, 총선 과정을 역순으로 되돌아보고, 선거 결과와 연관된 각종 데이터들을 최대한 모은 후에 심층적인 분석에 들어가서야 광주·호남을 국민의당이 석권한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똑같은 이유로 해서 더민주가 수도권과 낙동강벨트, 제주에서 압승하고 강원과 충청에서 선전할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소선구제만 아니라면 국민의당이 광주·호남을 석권할 수도 없었고, 더민주가 수도권과 낙동강벨트에서 압승할 수도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이런 식으로 지독히 모순적인 결과들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만 빼면 한 지역에서 통하는 분석이 다른 지역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필자는 국민의당의 독식에 광주·호남분들이 당혹해하는 것과 각당의 득표율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광주·호남이 더민주에서 자유로워지고, 그에 따라 광주·호남의 표를 잡기 위해 더민주가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에서 정권교체와 지역주의 극복이란 노무현 정신의 실현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김종인의 비대위가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늦추지 않았고, 정의당과의 선거연대도 파기하지 않았다면 더민주의 과반수 확보도 가능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결과다. 



필자가 윈지컨설팅 같은 여론조사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정봉주보다 더욱 정확한 예측을 내놓을 수 있었으리라고 확신한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총선 결과를 놓고 더민주 지지자들 사이에서 '호남배신론'이 회자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문재인이 정계은퇴나 대선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광주·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며, 한국현대사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이 광주·호남 민심을 되돌린 다음에 정계은퇴를 선언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정권교체로 가는 제일 확실한 길이기에 그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에게도 김종인을 영입한 원죄가 있기에 광주·호남 민심을 되돌리는데 정치생명을 걸고, 그 다음은 민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필자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며, 김홍걸과 함께 김대중 생가와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에서 문재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필자가 오랜 전에 썼던 글의 제목처럼 '노무현의 확장판이 지금의 문재인이다'이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평당원으로 돌아간 문재인이 증명해주기를 바라며,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부 더민주 지지자들의 '호남배신론'이 더 이상 회자되지 않기를 바란다. 새누리당 골수지지자들 사이에서 박정희와 박근혜를 분리해서 보는 것과 같은 일(노무현과 문재인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더민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안하무인 꼴통, 김종인 처리에도 힘겨워 죽겠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4.21 08:12 신고

    호남배신론은 저 역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는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들이 정말 개혁과 혁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다면 광주 선택은 두손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민주에서 '호남지역주의'를 외치며 나간 이들입니다. 더민주 후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만 자질과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좋은 후보도 있습니다. 그들 당선은 환영합니다.
    호남은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평가를 스스로 내려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호남 역시 민주성지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골수경상도'이면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호남 선거 결과에 대한 견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1 16:21 신고

      성지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기니까요.
      이번 총선 결과는 호남인들조차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국민의당을 찍어줘도 전통의 지지자들이 더민주를 찍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쏠림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소선구제까지 파단하고 투표할 수 없었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21 08:26 신고

    혹자는 지역주의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다지만
    이승만 정권이후 박정희에 의해서 두드러진 지역론입니다
    그 지역주의가 깨질수 있는 기초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광주지역에서의 국민의 당 독식은 인물 선거가 한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1 16:24 신고

      지역주의가 임계점에 달했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호남인들도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소선구제를 의식해 표를 분산시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과반수 득표가 안되는 곳도 싹쓸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3. 김영민 2016.04.22 21:44

    댓글부대가 요즘 장난 아닌듯요
    일반시민이라 보기 어려운 감정싸움을 부추키는 막장댓글이 심각합니다
    8~90년대보다 언론사정도 더 열악해진것 같아요
    한두개라도 정론을 펴야할텐데...
    한겨례도 가끔 이상해 보이고...
    그나마 그외엔 조중동과 같은 수준이니...
    이젠 조중동만 뭐라 할일도 아닌거 같아요

    • 늙은도령 2016.04.23 00:34 신고

      언론 중에 최대로 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jtbc도 이미 삼성의 입장에 반하지 않는 보도와 구조조정을 말할 뿐입니다.
      저는 jtbc가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으로 한 건 올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삼성은 전경련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대단한 건도 아닙니다.
      박근혜와 청와대의 연관성을 밝히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보다 중요한 주제들이 묻혀버립니다.
      안철수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것은 지독히도 기회주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석희를 우상화하는 바람에 여론이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론만 추종할 뿐 그 기저에 자리한 여론환경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등도 수준이 떨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야당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이 상태라면 새누리당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데 여론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언론들은 최악입니다.

      특히 KBS의 타락은 치명적입니다.
      MBC와 함께 이명박정권에 충성한 경영진과 이사들은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 개 같은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총선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할수록 곳곳에서 희망의 단초들이 발견됩니다. 정의당을 밀어줬지만 낡은 진보의 벽(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정의당 기득권들의 엘리트주의적 행태가 핵심. 노동당과 민중연합당이 '노유진의 정치카페' 마지막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글로 다룰 생각)에 가로막힌 것이 아쉽지만 총선 결과에 담겨있는 민심이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확실합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이 싹쓸이한 광주와 호남 유권자에 실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정권 교체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문재인을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김대중·노무현 정신에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종편과 MBC, YTN 등의 정계은퇴 공세가 수위를 높이자 문재인과 김홍길이 김대중 생가와 봉하마을 방문 등을 앞당긴 것도 이런 추세가 걱정스럽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총선 이후에 자유로운 신분으로 자주 찾아오겠다고 했던 것을 지키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싹쓸이는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 외에도 김종인 비대위의 '문재인 견제'와 승자독식의 소선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선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재인의 더민주와 심상정의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추진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와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리얼미터와 윈지컨설팅, 리서치앤리서치 등만이 아니라 각 당이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김종인 비대위와 반노세력들이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늦추지만 않았다면 광주·호남의 결과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국민의당의 싹쓸이에 광주·호남분들의 당혹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여론조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강화했어도 국민의당의 싹쓸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독식한 경북을 빼면, 광주·호남과 다른 지역의 결과가 천양지차를 보인 것은 20대총선 결과의 이중성을 보여주는데, 광주·호남을 싹쓸이한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전멸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광주·호남을 비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신뢰할 수 없었던 여론조사, 종편의 막장 보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입지가 커진 만큼 광주·호남의 민심 변화가 정권 교체의 주요 변수로 만들어놓은 것이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대중 생가(와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이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광주·호남의 민심을 돌려놓으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을 꿈꾸었던 지역구도 타파와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가 이번 총선을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된 마당에서 광주·호남을 다시 탈환하는 것은 문재인(과 김홍걸)에게는 절대과제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문재인이 김홍걸과 함께 조중동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지지자들로부터 총공격에 노출될 것을 각오한 채 김대중 생가를 방문하고 노무현의 봉하마을 방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1박2일에 걸친 이런 행보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최대 장점인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 할수록 그 이중적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노무현 정신의 부활과 호남홀대론 타파를 위한 정서적 접근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문재인이라는 것이며, 그가 없었다면(특히 대표시절의 업적이 없었다면) 총선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호남 비판은 안철수의 입지만 강화해줄 뿐 문재인에게는 최악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노무현과 문재인을 광주·호남과 분리하는 일이란 그들에게 민주진보의 역사에서 영원히 퇴출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필자가 총선 분석에 몰두하느라 '광주·호남 배신론'이 이렇게까지 비등해진 것을 몰랐는데, 분석 결과가 말해주는 정권교체의 확실성이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총선 전에는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가 문제였는데 총선 이후에는 '광주·호남 배신론'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최악으로 얘기해 광주·호남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후단협(제1기는 동교동계 주류인 호남의 토호들로 영남의 토호들과 손잡고 노무현 대신 정몽준을 대선후보로 만들려고 했으며, 제2기는 열린우리당을 파괴한 것을 넘어 영남토호들과 손잡고 노무현 탄핵을 주도했다. 문재인을 지속적으로 흔들었고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합류한 제3기는 새정연에 있을 때 '민집모'로 불렸다)과 쓰레기들(조중동, 종편, KBS, MBC, 연합뉴스TV, YTN 등)의 지속적인 세뇌작용에 넘어갔다고 해도, 그들에 대한 비판은 마이너스 정치의 전형으로 문재인의 정계은퇴를 더욱 앞당기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입니다.   





이명박계의 안철수와 민집모가 주축인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처럼 더민주 지지자들도 문재인의 정계은퇴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광주·호남 배신론'에 휩쓸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호남을 대변하기 위해 영남과 등졌으며 그것 때문에 셀 수도 없이 부관참시를 당한 노무현을 또다시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김홍걸이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김대중 정신을 국민의당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당헌·당규도 지키지 않는 안하무인 김종인에게 더민주를 통째로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민주는 보수 성향으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는 안철수의 대선 가도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의 차이가 집토끼를 기반으로 한 외연확장에 있다면 '광주·호남 배신론'은 총선 이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급등한 문재인을 궁지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호남 배신론'은 반문정서를 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의 실책과 자질 부족을 면책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광주·호남의 청춘과 더민주 지지자들까지 안철수에게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입니다. 새누리당의 과반수를 무너뜨렸지만 광주·호남을 내준 문재인이 정계은퇴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비로 정계에서 은퇴한 손학규가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선 것까지 더하면 안철수와 김종인, 새누리당에게만 유리한 '광주·호남 배신론'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이중적 결과를 받아든 문재인에게. 



김대중을 지지하고 민주당 깃발 드는 건 영남에서는 빨갱이고 전라도고 김대중 앞잡이로 핍박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내에서 정말로 소수자로 핍박받고 왕따 당하고. 노무현 대통령, 3당 합당 전에 국회의원 됐지만 3당 합당한 뒤에는 노 대통령조차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남 출신 대통령인데 영남에서 지지받지 못했던 분입니다. 근데 정작 호남에 오니까 영남이라고 그래버리면 우린 어디 가서 서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ㅡ 문재인이 총선 이틀전 광주의 한 간담회에서 눈물을 끌성이며 했던 말입니다. JTBC와 인터뷰한 김홍걸의 말에 무게를 둔다면 희망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계은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중동과 탈당파들이 문재인에게 덧씌운 프레임이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이지만, 대선불출마나 정계은퇴를 언급하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4.19 18:06 신고

    김종인+안철수+손학규 조합 가능성도 있지만, 김종인은 호남이 문재인보다 더 거부합니다. 안철수가 김종인과 손잡는 순간 안철수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손학규는 수도권 지원을 거부한 것이 실기해버렸습니다. 아마 손학규는 더민주가 수도권 패배를 은근히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문재인은 자연스럽게 아웃되고, 자신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남에 대한 재평가는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1980년 광주와 2016년 광주는 조금 다릅니다. 1980년은 시민들이 주체였지만, 2016년 광주는 호남토호와 종편이 합작한 세력들이 시민들을 이겼습니다. 이를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호남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죄와 정죄는 아닙니다. 호남은 자신들만이 민주성지라는 자만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016년 총선은 분명 호남보다는 영남이 1980년 광주와 더 비슷했습니다. 호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 역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8:28 신고

      저는 호남의 선택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들 중에서도 보수 성향이 많았거든요.
      이제 호남도 자유로워졌고, 반대로 호남을 다시 되돌리려는 노력이 가치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거의 모든 것이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정치는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정알로 비판해야 한다면 경북부터 해야 합니다.
      그들만이 새누리당에게 몰표를 줬기 때문입니다.

  2. 무예인 2016.04.19 20:22 신고

    경북 옥천은 정말로 노답입니다.

  3. 임영수 2016.04.19 21:00

    호남을 너무 무시하거나 비판해서도 않되지만, 그렇다고 호남에 너무 집착해서도 않될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대결구도에 금이가고 세대대결구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4.20 00:04 신고

      네, 두 가지 다 고려한 글입니다.
      호남도 자유로워지고 호남 이외도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지역주의는 하나의 고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면 지역주의가 꼭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 이전에는 지역주의가 타파돼야 합니다.

  4. 오도일관지 2016.04.20 03:42 신고

    아이들의 참사로 정치인 문재인은 각성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0 05:22 신고

      정말 어려워요.
      문재인이 호남 갔을 때 말하지만 않았어도 됐는데....

  5. 공수래공수거 2016.04.20 08:19 신고

    그래도 지역 주의를 현재로써 가장 잘 타파할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이번 기회에 깨부수도록..

    • 늙은도령 2016.04.20 16:14 신고

      네, 당연합니다.
      헌데 김종인이 주변 인물들과 작당해서 본격적으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은 친문재인 사이트로 알려진 오유에서 김종인 지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계열상으로 김종인 한 말들과 행태를 놓고 보면 그가 얼마나 형편없고 제멋대로이고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에만 눈 뜬 자인지 알 수 있는데 여전히 집단적 광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대중과 노무현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꿈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노무현 선호도가 1020세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김종인은 퇴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6. 진흙속의연꽃 2016.04.20 08:56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현 정세를 예리하게 보는 눈에 감탄합니다. 호남출향민 출신으로서 호남배신론을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또 호남토호, 호남기득권, 종편의 영향으로 국민의 당이 석권했다고 하는데 이는 호남사람들과 호남출향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마치 무뇌아 취급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정적으로 편향되게 취급할수록 민주당으로 부터 멀어져 갈 것 입니다.

    종편 보고 국민의 당에 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호남사람들만의 의식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남 차별입니다. 영남친노의 호남홀대론이 아니라 더 뿌리가 깊은 것 입니다. 어쩌면 삼국시대로 까지 올라 갈지 모릅니다. 가까이는 80년 광주항쟁에 이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호남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종편의 영향으로 호남배신론을 이야기하면 호남모독이자 더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이번 총선의 호남인의 의식은 이성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멀리는 삼국시대부터 가까이는 80년 5.18에 이르기 까지 역사적으로 늘 지배받고 억압받아 왔습니다. 전라도 출신이라 하여 취업, 혼인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한마디로 호남사람들은 이땅의 ‘흑인’입니다. 미국에서 니그로가 사람 취급 못 받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파악하지 않고 종편 보고서 표를 몰아 주었다? 호남인 모독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0 16:43 신고

      종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국민의당을 찍은 분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의 선택은 종편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라 종편의 세뇌과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남에서도 보수 성향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민주 이외에 대안이 없을 때는 새누리당을 찍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대안이 생겨서 자신의 분노와 정서 등을 표현할 대상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호남도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인들에게 상당한 선택지를 준 것입니다.
      이정현에 이어 정운천까지 당선된 것도 선택지를 다양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호남분들이 광주정신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남인들이 상황에 따라 선택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호남분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더민주도 미친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호남의 선택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최고의 의미였습니다.

      호남홀대론은 신라의 통일부터 애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호남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농업시대까지는 부러울 것이 없는 지방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일본의 침략에서도 자유로웠고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곡창지대로서의 호남의 저력입니다.

      호남의 불이익은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농촌을 파괴해야 자본주의는 번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18년 6개월이 호남에게는 치명적이었고,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문화적으로 앞섰고,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지역이 산업의 발달에 따라 천대받기 시작했으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서해는 자유무역에 적절한 항구가 없습니다.
      중국의 발전도 더딘 상태였고요.
      그렇다 보니 영남 위주의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밖에도 경제적인 요인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경제적 요인들이 정치적 요인과 겹쳐지면서 호남은 그간의 위대한 업적들이 모조리 무시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제 고모와 사촌들이 평생을 목표에서 살았고, 지금은 멕시코와 서울로 흝어졌지만 고모는 여전히 목포에 계십니다.
      멕시코로 간 사촌형은 김대중의 청년비서였습니다.
      감옥생활도 2년 넘게 햇습니다.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멕시코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남어서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호남의 위대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깊이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호남인들이 이번에 자유로운 선택을 했듯이 예전의 것들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호남이 받았던 설움을, 그 오래된 정서적 울분을 알릴 수 있고 호남이 발전하고 그들이 해왔던 일들의 위대함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칼 위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든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만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는 대선주자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요.
      헌데 문재인을 지지하는 일부의 극렬주의자들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분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후단협은 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과 동교동계에 정치적 도움(정치자금이 주를 이루었고, 사랑방 비슷한 공간을 제공)을 많이 준 집안이 저의 형과 저와 매우 친합니다.
      마포의 최고부자였는데 그 집안은 지금도 권노갑, 한광옥 등 동교동계 거물들과 친합니다.
      그 집안의 두째는 새천년민주당에 국회의원도 했고요.

      그래서 일반일들이 모르는 호남토호와 동교동계의 정치적 행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호남분들도 호남 전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호남을 대표한다는 생각에 호남을 비판하는 정신나간 자들이 글에 발끈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명이 넘는 호남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조차도 조금씩 생각이 달랐고, 호남정서도 원인에서 달랐습니다.
      더민주를 찍은 분들도 많았고 반대의 분들도 많았습니다.
      분명 호남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득표율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아무튼 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확인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고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변인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분리해서 봐야 하는지 연구 중입니다.
      호남 배신론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변인이 너무 많네요.

  7. 2016.04.20 12: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0 16:52 신고

      아, 그렇군요.
      저도 몰랐던 일입니다.
      호남분들의 얘기는 최대한 많이 듣고 싶습니다.
      님께서 틈틈이 알려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8. 진흙속의연꽃 2016.04.20 16:49

    장문의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몸도 편치 않음에도 이렇게 긴 글 쓰게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전화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9. 이현주 2016.04.27 21:12

    총선 후 1박 2일...
    전 그저 광주 발언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 아니 그냥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일을 하시는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하기까지 하지만...
    정치공학이 아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23:04 신고

      그러나 저처럼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바닥 민심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책을 읽어서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이탈하기 일쑤입니다.

    • 현주씨 2016.04.28 06:21 신고

      저는 지극히 감성적이라 그런거죠뭐..^^
      도령님 같은 식견과 냉철한 분석력을 가진분의 글때문에 저같은 사람도 조금은 더 객관적이 되고, 조금은 더 냉정하게 흐름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거 니까요. 오늘 하루도 힘내셔요.^^

    • 늙은도령 2016.04.28 06:57 신고

      네, 알겠습니다.

  10. 참나 2016.05.06 01:57

    머이리 말들이 많은지..
    그냥 제갈길 가면 될것을
    국민의당은 호남 주축 호남당으로
    더민주는 전국 정당으로 가면 되는거자
    더민주는 호남 스토커 그만해..
    전국정당으로 자신감 가지고 나아가면 되지
    멀이리도 호남에 집착을 하는건지
    자신이 없는거냐..
    국민의당이 호남 출향만표와 중도 보수표까지 흡수 할까봐 그런거냐..
    영남에서 더민주에게 지지한 표가 절대적인 지지가 아니라서 그런거냐..
    그게 두려우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거지
    무슨 호남에 집착 하면서 스토커질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그냥 제 갈길가 그리고 승부 보면 되는거지..언제까지 호남에게 응석 부리는거야

    • 늙은도령 2016.05.06 19:10 신고

      지역을 한 번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기도 힘들지만, 더민주는 호남의 도움을 받았기만 했지 보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의 호남결과가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날로먹었으면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니, 호남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더민주는 지금보다 수십 배는 노력해야 하고, 새누리당도 가능성을 봤으니 지금까지 무시로만 갈 수 없습니다.
      결국 호남은 한 번의 전복적 선택으로 정치권에게 변한 세상에 대해 분명히 말해준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지역을 어느 정당이 독점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답글로 달 얘기는 아니라서 생략하지만 이렇게 지역 독점이 깨지면 각 정당이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인민(시민과 국민 사이 어떤 존재)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정해놓은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텅 빈 공간인 민주주의를 채우면서 생긴 것이지만 민주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단 하나만 정해졌으니 그것이 인민의 통치입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형태의 선거 결과도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 동안 미루었고 다루고 싶지도 않았던 새누리당 패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간 넘칠 정도로 비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필리버스터를 조기중단시킨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맹렬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을 찾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하며, 이해찬과 정청래, 이재명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과정을 모조리 무시한다고 해도)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원죄 때문에 정확한 비판시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지극히 미약한 영향력만 가지고 있지만, 지랄맞은 필자의 성격상 저의 글이 더민주와 정의당의 패배에 일조한다면 절필을 선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실족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전에 쓴 글에서 밝혔듯이, 새누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것이란 예측은 오래 전에 했지만 그 이유를 글로 올렸다가 새누리당이 결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간신히 저를 제어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광주·호남의 선택에는 (제 영향력이 지독하게 미미했지만)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알고나 죽자'라고 생각했던 11년 전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야 대세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청춘과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는 마음만 넘처났을 뿐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새누리당의 대패한 이유의 70(~90)%는 박근혜의 폭정과 사적 공천에 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폭정 때문에 진보와 무당층, 중도보수층이 지역·세대·계층별로 심판에 동참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 시행령 독재, 경제정책 실패, 서민증세, 전월세가 폭등, 보육대란 등은 전세대에 걸쳐 전국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 영구폐쇄와 사드배치 논란은 강원과 호남과 대구 등에,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이드라인)는 수도권 일부와 울산 등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통과 및 청년실업률 증가는 청춘과 50대는 물론 금융거래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세종과 강남, 인천 등에,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축적돼 청춘과 여성, 사회적 소수자들이 심판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심판표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 나눠졌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발(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정치적 야합), 더민주와 정의당의 선거연대 실패(정청래·이해찬 등의 컷오프와 셀프공천 파동과 함께 김종인 비대위의 최대 실책이자 비열한 정치공학의 정화) 때문에 더민주의 제1당과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정의당이 이번 총선의 최대피해자인 이유)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의 20%는 유승민 죽이기와 옥새파동에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박근혜의 사적공천과 겹치지만 보수층의 이탈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함께 볼 수도 있지만, 분리해서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박근혜 책임이 70~90%인 이유). 박근혜의 폭정을 봐주고 봐주었던 보수층들이 대규모로 이탈해 국민의당(특히 정당표)으로 옮겨갔습니다. 중도보수의 이탈도 함께 일어났는데 이들은 후보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국민의당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의 10%는 조중동과 종편(jtbc 포함), KBS와 MBC의 조폭적이고 편향적인 저질·패륜·막장 보도에 있습니다. 사실과 여론의 왜곡을 넘어 거짓말과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들의 반인륜적 보도에 진보층이 결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무당층과 중간층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이탈했고, 안철수·김종인 띄우기와 문재인 죽이기, 김종인과 문재인의 이간질과 반문정서 확대재상산이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과 함께 끝없이 이어진 북풍몰이와 안보상업주의의 확대재상산도 청춘과 여성, 현역군인과 그들의 부모, 사회적 소수자 등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숨겨져 있는 두 개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권의 분열과 선거연대 실패에 따른 일여다야 구도입니다. 어떻게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저질·패륜·막장질을 극한까지 펼칠 수 있었고, 그것이 과반수 붕괴를 넘어 제2당으로의 전락으로 귀결됐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박근혜의 선관위가 주도한 여론조사 왜곡(이번에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형편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모법과도 충돌나는 선과위의 갑작스런 결정(2월에 이루어졌다)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나왔고, 언론도 그런 결과만 내보냄으로써 새누리당의 오판을 불러온 반면에 중도보수층의 이탈과 야권 지지층의 결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총선 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선거도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여론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권자의 놀라운 정도로 현명한 교차투표가 새누리당의 대패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별로 보면 교차투표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고, 서로 모순된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패로 끝난 20대 총선은 (박근혜의 선관위와 정치검찰이 진행할 무더기 기소라는 변수가 남았지만, 살아있는 권력보다 미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유명한 정치검찰이 민심에 역행하는 수준까지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결과가 총선과 별반 다르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의 박근혜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과 사적공천이 최대 90%의 영향을 주었으니 이렇게 압축해도 전혀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지역적 독점구도가 경북을 제외하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깨졌다는 점(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은 이전의 지역주의와 다른 부분이 많고, 당혹해 하는 광주·호남 민심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도 새누리당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내홍이 극에 달할 경우 박근혜의 레임덕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며, 새누리당의 주력들이 김구 이래 단 한 번도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보수에 최소한의 눈이라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구주류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금권·과두정에 불과합니다.



조중동과 종편의 막장질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것과 그 반대편에 팟캐스트와 SNS 등의 대안매체의 영향력이 폭증했다는 점도 새누리당의 미래가 암울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박근혜가 민심과 철저하게 유리된 환관정치와 반민주적 폭정을 고집하고 종편과 연합뉴스TV, MBC를 동원해 북풍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면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종적인 의미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19 07:57 신고

    꾸준하게 지역에 인물을 육성하고 배려한다면 선거에서 이길수
    있다는것을 이번에 보여 주었습니다
    지레 겁을 먹거나 자포자기하면 이마저도 앞으로 요원합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할수 있다는것에 이번 선거의 큰 의의를 둡니다
    새눌당의 안일한 사고가 한몫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8:32 신고

      네, 그렇습니다.
      진보정당의 몰락이 아쉽지만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야죠.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합니다.

    • sky777 2016.04.19 19:11

      정확한 의견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9:39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욱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검의 전면실시는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증명하는 바로미터입니다.

  2. 야들우동 2016.05.22 01:54

    국민이 뿔났네요 ㅋㅋㅋ 이번 총선은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하지만 뽑은만큼 잘해줘야하는데..........

  3. 엉장 2016.06.07 23:21

    밥맛없고 재수없는 여자와 시대를 영위하려니
    힘이 듭니다. 다시 태어 난다해도 성장에 도움이
    안되는 싸가지랑 피하고 싶네요,



총선 승리가 누구보다도 절실한 문재인을 침묵하도록 만들어놓은 채, 김종인과 홍창선 및 비대위와 공천위원들, 더민주 주요 당직자들, '시민표창 양비진쌤'까지 포함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눈에 보인다. 그들은 총선 승리를 내새워, 조중동과 국민의당의 친노·운동권 퇴출 요구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그 동안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눈으로 봤을 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속아내고 있다. 





이들의 판단은 집토끼만으로는 절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 총선투표율이 50%대에서 정체된 것은 (SNS를 이용하는 지지자까기 포함해) 죽어도 더민주를 찍는 집토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거에서 졌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거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이러니 저러니 온갖 불만·불평을 쏟아내는 집토끼일수록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제 업로드된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대담자들도 현재의 선구제도(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투표하지 않는 40%대의 무당층이나 투표거부층을 사로잡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유시민이 제기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야의 전체 득표율이 50대 50임에도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소선거구제 때문에 국회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의 이익에 무섭게 결집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상류층과 저학력·저소득층, 60~80대, 경상도를 핵심으로 하는 인구구조)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 적합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에 중간층과 무당층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다. 필자가 투표율이 75%를 넘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하늘이 무너져도 1번을 찍는 35%(이들 모두가 투표한다는 가정 하에)보다 최소 5% 이상의 여유분이 남아야 한다. 



소선구제와 인구구성, 비례대표(정당투표) 등을 고려하면 야권이 5% 이상의 득표를 끌어내야 한다. 필자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새누리당을 찍지 않는 유권자비율이 35%(이들 모두가 투표한다는 가정 하에)라고 할 때, 최소 5%에 이르는 중간층과 무당층의 표가 필요하다. 80%대라는 꿈의 투표율에 이르면 박근혜 탄핵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2/3 의석수 확보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이 모든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가동해도 조중동 폐간까지 진보 진영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이것이 바로 새누리당 없는 세상이다!)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에 문재인을 침묵하도록 만든 채, 지상파3사와 조중동(JTBC까지 모든 종편 포함), 국민의당의 요구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친노패권주의 청산을 위해 호남을 판돈으로 도박(특히 경향, 한겨레 주류, 프레시안, 미디어오늘)을 벌이는 진보매체, 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했지만 녹색당과 노동당 등은 포함하지 않는 '시민표창 양비진쌤'까지, 5~10% 이상의 중간층과 무당층에 노골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삼고초려해 영입한 것도 이런 시나리오 상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중간층과 무당층의 특징이 '정치가 밥 먹여줘? 누가 정권을 잡든 똑같아. 그냥 꼴보기 싫은 놈들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것으로 수렴된다면, 경제민주화의 상징(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이자, 박근혜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과대포장된 김종인이 정청래와 강동원 등을 쳐내는 것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정청래(이재명이 차기대선주자로 떠오를 수 있느냐의 바로미터)와 강동원의 컷오프에 SNS 이용자를 중심으로 상당한 저항이 일어나고, 그들 중 상당수가 투표 거부를 선택한다 해도 전체 득표율로 따지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비해 정청래와 강동원을 비호감·비정상으로 생각하는 5~10%의 중간층과 무당층에서 끌어올 수 있는 득표율이 2~3%는 된다는 계산이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정청래의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그건 정지적 자살과 같기 때문이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십상시,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의 폭정과 막장질을 막으려면 박근혜스럽고 새누리당스러운 짓도 마다할 수 없음이 야권의 현실임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푸코가 누누이 강조했고, 현대물리학의 거장이었던 리처드 파인만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일이란 예상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해 단절되거나 새로운 단계로 비약할 수도 있으며, 모든 역사가 말해주듯이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변수들을 제거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리·조정하는 것이고, 정보통신기술과 감시 메커니즘이 발전하면서 권력의 힘이 폭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에 이르는 길은 권력의 작용이 아닌 정치의 작용이라는 경험적 직관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정청래와 강동원의 컷오프는 물론, 금의환양할 가능성이 높아진 김한길과 천정배, 정동영, 주증용, 문병호, 박주선 등에게 전략공천(단수공천 포함)이 이루어진다면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는 필패할 것이다.



집토끼가 흥이 나지 않으면 중간층과 무당파층에게도 매력이 사라진다. 이것은 이념과 소신의 문제도, 가치와 비전의 문제도, 정치공학과 선거전략의 문제도 아니다. 그냥 흥이다. 사람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흥겨움 말이다. 좋지 아니한데, 기쁘지 아니한데 누가 투표장에 갈 것이며, 한 사람이라도 설득하려 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지만, 피에서 제공받는 것은 부정이 아닌 긍정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페이스북의 성공요인이 '좋아요'에 있다는 것은 디지털시대를 관통하는 절대진리를 말해준다. 필자 같은 아날로그적 인간에게는 너무나 닭살 돗는 요소지만, 탄생의 순간부터 디지털문화에 익숙한 세대들(19~39세, 집토끼의 핵심)에게는 '좋아요'를 클릭할 수 없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더민주 비대위와 공천위의 늙은이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정청래(와 강동원)을 죽이고 김한길과 주승용(천정배, 정동영.박주선, 문병호)을 살린다면 그때는 끝이다.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등의 진보정당과연대하는데 있다. 19~39세의 투표율이 총선 승패를 가를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국민의당과의 야당 통합이 아니라, 대선에서의 연정으로 이어질 진보정당과의 선거 연대에 있다. 50대 투표율의 총선에서 중간층과 무당층이라는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청춘이 흥에 겨워 춤추고 노래하게 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3.12 20: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2 21:05 신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나둬야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김종인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국민의당이 부각됐고, 김한길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쩌면 되돌리기 힘든 지점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특성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주 월요일부터라도 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의석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2016.03.12 21: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3 17:08 신고

      넵!!!!
      그것을 위해 노력합시다!
      제가 일인방송국을 준비 중입니다.
      데모 영상을 4월 중에 올릴 것이고, 제 후원자분들과 열혈 독자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때 꼬~~~~~~~~~~옥 참석해 주세요.

  3. 앨리스 2016.03.13 12:48

    '흥' 이라는 단어가 모든것을 말해줍니다 공감하며
    천재적이십니다!!

    • 늙은도령 2016.03.13 17:07 신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일인방송국을 준비 중입니다.
      4월 중으로 데모 영상을 올릴 것이고,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전에 저의 후원자와 열혈 독자분들을 모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꼬~~~~~~~~~~~~~~~옥 참석해주십시오.

  4. 공수래공수거 2016.03.14 09:01 신고

    이번 선거에서 20,30대의 투표율 향상으로 선거
    혁명이 일어나길 정말 고대합니다

  5. 요원009 2016.03.14 11:41 신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상류층과 저학력·저소득층)"

    저학력 저소득은 맞는데, 오히려 화이트 칼라의 전문직들은 야당 지지 성향이 더 강하지 않나요?

    • 늙은도령 2016.03.14 15:26 신고

      그럼요, 고학력은 야당 지지합니다.
      상류층과 고학력은 다릅니다.
      중산층에 고학력이 몰려있습니다.

  6. 홍길동 2016.03.14 20:52

    정말 개념업네요.

    민주당이 새누리당 색깔을 칠한다고 그들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명 병신 인증일 뿐이죠.
    민주당이 조,중,동의 비위를 맞춰 준다고 그들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병신 인증일 뿐이죠.
    조,중,동및 방송3사가 새누리당 쪽에 서는 이유는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비위를 맞춰준다고 조,중,동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 설까요?

  7. 나는나 2016.03.14 22:37

    이미 끝났어요
    뭘로 투표장에 모으나요
    김종인 데녀올 때부터 부메랑이 된거라
    예상이 되었는데
    더 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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