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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실상의 박근혜 탄핵으로 드러난 총선 민심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 동안 미루었고 다루고 싶지도 않았던 새누리당 패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간 넘칠 정도로 비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필리버스터를 조기중단시킨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맹렬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을 찾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하며, 이해찬과 정청래, 이재명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과정을 모조리 무시한다고 해도)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원죄 때문에 정확한 비판시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지극히 미약한 영향력만 가지고 있지만, 지랄맞은 필자의 성격상 저의 글이 더민주와 정의당의 패배에 일조한다면 절필을 선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실족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전에 쓴 글에서 밝혔듯이, 새누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것이란 예측은 오래 전에 했지만 그 이유를 글로 올렸다가 새누리당이 결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간신히 저를 제어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광주·호남의 선택에는 (제 영향력이 지독하게 미미했지만)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알고나 죽자'라고 생각했던 11년 전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야 대세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청춘과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는 마음만 넘처났을 뿐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새누리당의 대패한 이유의 70(~90)%는 박근혜의 폭정과 사적 공천에 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폭정 때문에 진보와 무당층, 중도보수층이 지역·세대·계층별로 심판에 동참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 시행령 독재, 경제정책 실패, 서민증세, 전월세가 폭등, 보육대란 등은 전세대에 걸쳐 전국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 영구폐쇄와 사드배치 논란은 강원과 호남과 대구 등에,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이드라인)는 수도권 일부와 울산 등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통과 및 청년실업률 증가는 청춘과 50대는 물론 금융거래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세종과 강남, 인천 등에,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축적돼 청춘과 여성, 사회적 소수자들이 심판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심판표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 나눠졌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발(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정치적 야합), 더민주와 정의당의 선거연대 실패(정청래·이해찬 등의 컷오프와 셀프공천 파동과 함께 김종인 비대위의 최대 실책이자 비열한 정치공학의 정화) 때문에 더민주의 제1당과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정의당이 이번 총선의 최대피해자인 이유)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의 20%는 유승민 죽이기와 옥새파동에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박근혜의 사적공천과 겹치지만 보수층의 이탈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함께 볼 수도 있지만, 분리해서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박근혜 책임이 70~90%인 이유). 박근혜의 폭정을 봐주고 봐주었던 보수층들이 대규모로 이탈해 국민의당(특히 정당표)으로 옮겨갔습니다. 중도보수의 이탈도 함께 일어났는데 이들은 후보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국민의당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의 10%는 조중동과 종편(jtbc 포함), KBS와 MBC의 조폭적이고 편향적인 저질·패륜·막장 보도에 있습니다. 사실과 여론의 왜곡을 넘어 거짓말과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들의 반인륜적 보도에 진보층이 결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무당층과 중간층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이탈했고, 안철수·김종인 띄우기와 문재인 죽이기, 김종인과 문재인의 이간질과 반문정서 확대재상산이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과 함께 끝없이 이어진 북풍몰이와 안보상업주의의 확대재상산도 청춘과 여성, 현역군인과 그들의 부모, 사회적 소수자 등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숨겨져 있는 두 개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권의 분열과 선거연대 실패에 따른 일여다야 구도입니다. 어떻게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저질·패륜·막장질을 극한까지 펼칠 수 있었고, 그것이 과반수 붕괴를 넘어 제2당으로의 전락으로 귀결됐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박근혜의 선관위가 주도한 여론조사 왜곡(이번에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형편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모법과도 충돌나는 선과위의 갑작스런 결정(2월에 이루어졌다)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나왔고, 언론도 그런 결과만 내보냄으로써 새누리당의 오판을 불러온 반면에 중도보수층의 이탈과 야권 지지층의 결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총선 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선거도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여론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권자의 놀라운 정도로 현명한 교차투표가 새누리당의 대패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별로 보면 교차투표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고, 서로 모순된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패로 끝난 20대 총선은 (박근혜의 선관위와 정치검찰이 진행할 무더기 기소라는 변수가 남았지만, 살아있는 권력보다 미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유명한 정치검찰이 민심에 역행하는 수준까지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결과가 총선과 별반 다르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의 박근혜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과 사적공천이 최대 90%의 영향을 주었으니 이렇게 압축해도 전혀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지역적 독점구도가 경북을 제외하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깨졌다는 점(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은 이전의 지역주의와 다른 부분이 많고, 당혹해 하는 광주·호남 민심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도 새누리당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내홍이 극에 달할 경우 박근혜의 레임덕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며, 새누리당의 주력들이 김구 이래 단 한 번도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보수에 최소한의 눈이라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구주류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금권·과두정에 불과합니다.



조중동과 종편의 막장질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것과 그 반대편에 팟캐스트와 SNS 등의 대안매체의 영향력이 폭증했다는 점도 새누리당의 미래가 암울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박근혜가 민심과 철저하게 유리된 환관정치와 반민주적 폭정을 고집하고 종편과 연합뉴스TV, MBC를 동원해 북풍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면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종적인 의미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