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가 정치와 만나면 세상에 피바람이 분다'는 격언은 인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정치권력과 손잡은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이 아닌 수많은 전쟁과 학살, 살인과 마녀사냥, 부정부패와 음모술수, 차별과 혐오, 부와 권력의 세습 같은 만악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정교분리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광적인 종교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증오의 확산과 조장은 인간 구원은커녕 인류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거나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초지능이 탄생하면, 다시 말해 전지전능한 수준의 디지털 지성체가 탄생해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생명체 포함)을 우주 정복의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기에 이르면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종교가 일으키는 해악(세월호참사에 대한 인면수심의 막말과 망언들을 떠올려 보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종교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속적 권력을 탐닉하고,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차별과 편견, 혐오와 증오를 부추긴다면, 국가(민주주의와 헌법)에 의해 관리되는 특수이익집단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까지 고려하면,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종교계의 조직적인 반발로 1968년에 세워진 국민 개세주의(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조세 정책의 근간)가 번번이 좌절됐지만, 이번만큼은 종교인 과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주교와 일부 불교종단의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고있기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온갖 추문들을 양산하고 정치적·종교적 증오와 편견, 차별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대형교회들과 그들의 편에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수구언론들이 종교인 과세에 노골적인 저항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목사들이 김진표 국정자문의원장을 만나 “(사이비 종교들을 내세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면 엄청난 마찰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2년 유예'를 들고나왔지만, 그것은 보완책을 만들면 될 일이지 유예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목사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종교인 소득'을 특정하기 어렵고, 사이비 종교나 소규모 교단이 소득세를 낸 뒤 정통성을 주장할 경우 종교 내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런 논리는 종교적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과세의 투명성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어떤 형태나 명목으로든 신자와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세무소에 신고하면 되지, 그것의 성격을 교단이 결정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목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이비 종교나 소규모 집단의 반사회적 행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지, 반대의 경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유예되면, 지하자금의 규모를 키우고 탈세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검은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로마 교황청은행 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것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고, 모든 부패는 그런 비민주적 거래에서 자라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고민인 사드 문제도 투명하지 못한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면, 종교인 소득도 투명하게 밝히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에 관한 것까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최대한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수록 민주적 정당성과 추진동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기간, 나도 모르는 이유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고 말한 것도ㅡ수구언론들과 MBC, 연합뉴스TV 등이 입에 거품을 물며 맹비난했지만ㅡ국민과 정보를 굥유해 공감대를 키움으로써 미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이명박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 문재인 정부가 유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반국가적 수구언론들이 있지만, 지지율 한자리수의 오합지졸 정당들이 무서워 장을 담지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신앙과 과세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일이며, 예수도 말했듯이,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02 20:46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의 말이 자꾸 실감나게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종교를 악용해 부귀를 누리려다 불지옥에 떨어질 놈들이 부지기수이니 원...(부들부들)

    • 늙은도령 2017.07.02 22:37 신고

      이 작자들은 성경도 읽지 않나 봐요?
      예수는 늘 가난하고 피박받는 분들과 함께 했는데 정반대로만 하니....

      종교인 과세가 중요한 것은 대형교회들의 불법과 탈세를 근절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돈잔치를 바로잡아야 기독교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2. 무교 2017.07.02 21:12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고귀한척!!!
    뒤에서는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먹사놈들!!
    쓰레기 개독교!!!

  3. 정봉근 2017.07.03 03:35

    게시판에 나오신분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건 같습니다 과감하게 처리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뜷어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왕적 귄한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4. 어재 2017.07.03 04:53

    허 ?
    종교인의 실태를 모르고 계신듯 하네요
    몇개의 대형교회의 일을 전체로 알면 곤란하지요
    교회에95%이상 가난하여 기초생활대상자감들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헌금한것을 다시 세금을낸다?
    그것도 잘 못한거죠
    또 일부는 스스로내고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데 극히소수의 종교인때문에 부과하는것은 ?
    우리나라 국세청이 가만히 있어겠어요
    거둬들이는것보다 비용이 더많이들어요
    오히려 지원해줘야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06:26 신고

      종교인 과세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일부 불교 등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부과 종교인 과세를 해도 면세점 이하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면제점 이하가 많은 것은 하청 착취와 복지 부족 때문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면세점 이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7.03 07:51 신고

    기업집단으로 치면 재벌들 세금 매기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을텐데
    대형 종교단체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당연히 밀어 붙여야 할것입니다
    아것이 적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3 신고

      적폐입니다.
      우리는 재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6. 참교육 2017.07.03 11:00 신고

    문재인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교조는 없고 돈만 빍히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6 신고

      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조차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와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7. 차포 2017.07.03 11:30 신고

    교인 오백명 이싱 교회는 반드시 과세 해야 합니다. 자식들 유학보낸 목사 교회 세무 감사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담임목사 둔 교회 반드시 스크린 할거 다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7 신고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면 투명해질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 투명한 스크린이 가능할 것이고요.

  8. 다같이 함께 2017.07.03 15:00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신자들이 낸 돈이므로 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헛소리라 생각합니다.
    배당 소득세는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배당 받는데도 납부하고 있고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드러나면 헌금, 십일조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탄로날까봐 반대하는 것이고 경비나 손비 인정 받으려면 교회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하니까 이를 두려워하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건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7:18 신고

      그러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관철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역할을 하려면 돈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의 인간 사랑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9. Jipzoong kim 2017.07.04 07:46

    1.종교인과세법은 종교계와 이명박근혜의 결탁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적폐법입니다.
    2.이법이 문제가 있다면서 목사들은 폐지를 주장해야할텐데 정작 앵무새처럼 유예만 이야기할뿐이죠.
    3.사실 목사들입장에선 이법은 유예하면 제일좋고 시행해도 나쁘지 않은 법이죠.
    4.애초부터 근로소득과세가 아닌 기타소득과세인지라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위헌적 조항이에요.
    5.오히려 이법은 종교계의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며 유예를 미끼로 정치권과의 결탁만 강화시킬 뿐이죠.
    6.문재인정부는 이명박근혜의 종교특혜법인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그냥 일반세법을 적용해서 근로소득과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http://ppss.kr/archives/11554

    • 늙은도령 2017.07.06 21:21 신고

      법은 개정이 가능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지요.
      조금 길게 보시죠.

  10. 박jt 2017.07.06 17:58

    어떤 성도님이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거라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장본인까지 봉인하여 모르게 한 계시록을...
    교회... 당신들이 사람을 창조했어?
    창조, 죄, 구원, 뜻, 말씀... 이 모든 것을 모르며 주둥이로 뱉어내기만 하는 죄인에 가면을 쓴 사단들!!!
    심판에 권능이 누구에게 있을까?
    민심이 천심!!!
    모든 백성위에 오직 하나님 만이 계시기에...
    백성은 하나님에 보좌!!!
    아직도 모르겠는가?
    국민이 주인이라 법을 만드신 신께서
    어린 양(이스라엘 백성=하나님에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다면....
    백성이 메시야급이라는 것을........!!!
    아둔한 백성으로 보였지....?
    지극히 작을 자를 통해~~~~!!!
    헌금만 챙기고 버릴려 했던 성도....!!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면!!!!
    너희에 구원은 이미 지나간거야!!!
    사단과 너희 조상이 손짓하는 곳이 너희 기거할 집이 되겠구나...ㅋㅋㅋ

  11. 북한강 2017.08.03 23:17

    개독은 종교 아님. 빙자한 자영업자들임.
    세금안내면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기반시설 사용 금지 시켜야함
    예) 도로사용 금지. 논두렁길로 다녀야함 /전기사용금지. 양초구입해서 ...
    /수도사용금지. 강물 퍼다가 식수 목욕등하도록....


매우 드물지만, 공학박사의 경우에 학위 취득을 위한 실험이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이나 발전을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학위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공학적 발전은 숱한 실패의 경험과 정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의 이유를 제대로 정리한 논문인 경우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에)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삶은 의도한 바를 모두 다 얻을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기에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 제목을 《성공과 좌절》로 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의 지침서로써 《진보의 미래》를 집필한 이유도 자신의 성공보다는 좌절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한 이유도 좌절과 실패의 책임ㅡ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ㅡ은 자신이 지고간다고 해도, 그것으로부터 후대의 성공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보 노무현이 죽음에 담았을 단 하나의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감찰 지시와 양극화의 책임을 경총에게 질타한 것, 현충일 추모사에서의 애국 발언,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인사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발언, 행보는 노무현이 했다면 어마어마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국방부 감찰 지시는 종북좌파적이라고 경총 질타는 반기업적이라고, 검찰 인사는 정치보복이라고 야당들과 수구언론으로부터, 애국 발언은 박정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진보정당과 진보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왜곡과 호도의 산물이지만, 이때의 경험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의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이땅의 기득권과 처절하게 싸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런 싸움이 당시의 시대정신은 물론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면,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적 소통과 파격적 인사, 정곡을 찌르는 지시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모두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때에는 통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에는 통하는 것에서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되살아난 부패 기득권들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랄 발광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문재인의 당선과 친노의 부활일 수밖에 없는 것도 역사의 필연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8주기 추도사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와 '아, 기분 좋다!'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충분히 배우고 착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를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곳곳에 자리할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흔적이 드러날 때마다 기존의 평가가 얼마나 왜곡됐고 호도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지지율 2%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시민들(노사모가 핵심)이 다시 깨어나는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듯이, 정치를 그렇게 싫어했던 문재인도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거듭나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며, 동시에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재평가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성공은 물론 좌절과 실패에서도 너무나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며, 최소 20년에 이르는 정권재창출이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는 수많은 인재들로 넘쳐나며 김경수와 조국, 임종석, 이낙연, 김부경 등이 선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없었다면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문재인이 없었다면 노무현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사람보다 먼저인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라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지평을 넓힐 것이며,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09 08:30 신고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사람을 잘 쓰는것 같습니다
    이번 강경화만 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2 신고

      다른 인사청문회를 생각해서 잘 대처해야 합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 야당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2. 푸른소나무 2017.06.10 10:22

    공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앞에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갔었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힘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대통령이 훌륭한 자질을 갖고 계시고 국민들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자유당이 김상조와 강경화를 그렇게도 반대하는 것은 재벌과 친일세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거라 생각합니다 김동연과 서훈은 크게 반대하지 않은걸 보면 말입니다

    자기들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면서 후보자들의 흠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그 뻔뻔한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화가나고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12:56 신고

      역겨운 짓거리이지요.
      지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만 지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지요.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 등처럼, 최근에 들어 지난 19~20세기에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세계경제가 성장해 왔는지를 파헤치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중농주의와 중상주의가 교차하는 시기에 등장한 고전파경제학의 자기조정 시장(애덤 스미스)과 자유무역(데이비드 리카도)이 전 지구적 자유시장경제로 발전하는 동안, 수치상의 경제성장이 정말로 실현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의 결과들이다.





헌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개발과 성장의 증거라고 내세운 두 가지 핵심 지표에서 실체적 진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왜곡됐음이 밝혀졌다. 심하게 말하면 최상위 1%에 속하는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99%의 인류를 상대로 거대한 지적사기와 자유시장이라는 명목 하에 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 지구적 엘리트들의 협조자 역할을 하면서 개별 국가의 정권을 잡은 정치·경제 엘리트들과 통상 관련 관료들과 수구언론이라는 탐욕의 삼각동맹이 인류를 끝없이 세뇌한 결과다. 상위 1%를 위한 전 지구적 시장의 구축이라는 세계화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면서,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는 부의 독점과 온갖 불평등,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경제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결과다.  

                                                                  

 

먼저 경영기법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던 1인당 노동생산성이 1968~197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음이 밝혀졌다(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상승은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 거품으로 터졌다). 정보통신과 영상·감시산업, 자동차 산업처럼 일부 업종의 생산성만 상승했을 뿐, 비정규직과 임시직, 파견직 등의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산업과 서비스 전반의 생산성은 1929년의 경제대공황 시기에 근접할 만큼 떨어졌다.

 

 

또한 우리가 귀에 진물이 나도록 들었던 세계 각국의 실질적 GDP도 오일쇼크를 선진국(특히 유일제국인 미국)이 군사력과 뇌물로 제압한 1973~197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속아왔던 것처럼, 세계 각국의 명목상의 GDP와 1인당 GDP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2007년말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연적인 상승분을 포함하면 수치상으로만 사실일 뿐이며, 진실은 그 너머에 있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생산 과정에서 생긴 각종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상 이변과 생태계 파괴를 늦추는 비용, 원전 폭발 같은 각종 사고 처리 비용, 교도소와 교정 및 범죄 예방 등에 들어가는 비용, 테러와의 전쟁과 테러 대비훈련비용, 마약과 폭력에 드는 비용, 각종 만성질환(정신·신경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과 전염병 처리 비용, 온갖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등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비용이 GDP 산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세계의 공장 역할에 충실했던 중국경제가 경착륙으로 들어섰고, 미국이 더 이상 돈을 풀 수 없어 기준금리 인상과 강달러 전략으로 돌아서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을 쓸어담고,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경제가 2008년 금융대붕괴 이상의 위기로 빠져드는 신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반동적 계급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장의 결실은 극소수의 이익 독점으로 귀결된 것과는 달리, 성장의 부작용과 위험들은 모든 이들에게 전가됨으로써 국가와 1인당 GDP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불평등은 심화됐다.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각종 구조비용, 유족과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유족과 생존자와 국민이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 치유비용도 GDP 산출에 포함된다.                      

                                                            

 

결국 온갖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만들어낸 허상의 수치놀음에 하위 99%의 삶은 갈수록 나빠졌고 위험을 등에 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산업혁명 이후로 대규모 개발과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인권은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른 2008년부터 박근혜의 3년차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없이 퇴행을 거듭했고, 하위 99%의 평등한 정치사회적 자유와 각종 기본권 등이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성장을 빌미로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고 국채를 발행하며,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와 시민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정치검찰을 동원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에 봉사했다.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개표를 조작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승계·강화한 박근혜 정부의 밑도끝도 없는 ‘줄푸세’는 대한민국과 하위 99%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지난 8년간 지속돼온 신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정책 기조와 법집행은 1~5%의 이익을 위해 95~99%의 희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그 결과가 세월호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자 탄압과 농민(백남기씨)의 의식불명,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속아왔다. 이들은 매일같이 경제와 민생, 질서와 안전을 떠들어댔지만,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길들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독재에 준하는 정치 폭력의 행사였다. 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청춘, 노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없었고, 노인빈곤율과 청년실업은 끝을 모르게 늘어났고, 전 연령대에서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로 치솟았으며,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는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

 

 

세월호참사는 이런 적폐들이 쌓이고 강화돼 일어난 거대한 참극이다. 지난 8년의 결과가 세월호참사와 국정화, 위안부협상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속아야 할 이유도,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야만공권력과 법집행에 짓눌린 권리와 뺏긴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오는 것,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추모이자 의무며, 책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위안부할머니를 비롯한 일제 36년의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진혼곡이다.



이명박근혜의 아바타로서 새누리당과 적극 협조하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용서할 수 없음은 그들의 행태가 친일수구세력에서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신한 현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진이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도 않은 채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놓으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안철수가 이를 수용했다는 뜻이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그렇게도 속았는데 이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까지 나서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국민을 속였던 것이 짧다고 생각했는지, 박근혜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아서 두려웠는지, 내각제를 축으로 하는 연립정부를 통해 장기집권에 편승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5법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의와 역사의 적일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9 08:24 신고

    거기다 더해 새눌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갖은 꼼수를
    동원하는군요
    정의화 국회의장만 난감하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2:48 신고

      그 분이 변수입니다.
      마냥 새누리당이 패하도록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므로...

  2. base 2016.01.19 16:44

    최근에 외국의 어느 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을 기사거리로 올린 것을 보니 이미 1%가 99%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다간 어떻게든 세상이 변화겠죠? 안철수와 그의 무리들은 민주와 역사의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7:59 신고

      네, 어제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1%의 재산이 하위99%의 총 재산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1% 내에서도 0.1%로 부가 집중되고 있답니다.
      이들은 지구와 인류를 파괴하고 죽이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치와 언론이 그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프랑스혁명이 모든 국가에서 필요한 시기입니다.

  3. 판금잘하는공장장 2016.01.20 08:09 신고

    따랑하는 울님.
    오늘아침 활짝 웃으며
    시작하셨나요 
    전 매운 추위탓에
    눈물 찔끔, 콧물 훌쩍
    흘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참 많이 춥죠 
    아마 대한이 코앞에 있어
    그런가 봅니다.
    추운날씨지만 마음은
    따뜻한 날들 보내시라고,
    행복을 가득담아 보내드립니다.♧
    추워도 건강하시구요 행복하소서.



동시에 야만의 기록이 아닌 문화의 기록이란 결코 없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서 인용




개인으로 볼 때 문재인은 노무현만큼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이다. 결벽증으로 보일 만큼의 청렴결백함과 자기희생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주문했던 지도자의 덕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몸에 뱄기 때문에 권력의 사유화에 지독할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주었던 노무현과는 또 다른 리더십의 소유자가 문재인이다.





그는 분명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 유착이 도를 넘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적임자임에는 틀림없다.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포용하려고 애쓰는 부분도 이런저런 이해와 이익의 충돌로 갈기갈기 찢어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최적화된 지도자(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임에도 틀림없다.



하지만 그는 국가 차원의 지도자이기 전에 지리멸렬해진 야당을 수권정당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당대표다.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을 혁신하고 정권 탈환의 가능성을 현실화해야 한다. 리더십의 형태가 어떠하던 간에 야당을 수권정당으로 바꾸지 못하면 문재인이 설 자리란 없다. 



세상이 순리대로 돌아간다면 정치란 필요없고, 노무현이 죽음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때까지 내몰리지도 않았으며, 정치를 그렇게도 거부하던 문재인이 '노무현의 운명'을 내걸고 정치에 나설 필요도 없었다. 모두를 끌고 갈 수 없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다. 



야당 대표로서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대통령에게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라는 조언에서는 문재인의 진정성이 부각되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았을 때(당연히 먹히지 않는다!) 자신이라도 참석할 명분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안보에서 보수적 행보를 보이는 만큼 북한 방문도 추진할 수 있는 역발상도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 모든 방송과 언론이 문재인에 적대적이고, 야당의 내분만 집중부각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문재인과 야당의 혁신작업에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것을 넘어, 모든 언론의 조직적인 흠집내기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언론들이 대놓고 문재인 퇴진과 친노 해체를 떠들어대니 통합의 리더십과 혁신의 노력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큰맘 먹고 영입한 손혜원 홍보의원장마저 반짝 부각됐다가, 이내 언론에서 사라져버릴 정도니 뭐를 한들 국민에게 알려지기나 할까?



심지어 검찰조사를 앞둔 손석희를 보호하기 위해 논조를 톤 다운한 것을 넘어, 문재인과 친노, 야당의 저격수 역할로 되돌아간 ‘5시정치부회의’마저 공격에 가담했으니, 혁신은커녕 숨쉬기도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삐딱하게 보면 어떤 것도 일그러지기 마련이니 무엇을 해도 말짱도루묵이다.





이런 현실에서 문재인 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택의 여지를 넓혀준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야당의 혁신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정권 탈환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 지지자에게 어떻게 비칠지, '헬조선'을 외치는 미래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수구언론과 수구세력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박근혜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의 착각과 5시정치부회의 오버가 자리한다. 문재인이 남북문제에서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주고, 5시정치부회의가 손석희 사장을 위해 문재인과 야당을 비난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수구언론과 수구세력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문제가 제자리를 찾을 방법이란 없고, 이에 관한 한 박근혜도 전권이 없기 때문에, 지상파3사(특히 KBS와 MBC)의 현 경영진이 바뀌지 않은 한 손석희의 검찰수사가 불기소처분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문재인이 명심해야 할 것은 10월을 넘기기 전에 당의 혁신을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총선 6개월 전에 당의 혁신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권 탈환은커녕 야당의 존재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의 야당 대표가 되지 않으려면 모두 다 품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역사상 최상의 야당 대표가 되려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만이 5시정치부회의 오버도 끝을 맺고, JTBC의 논조도 제자리를 찾는다. 지금은 중도(이중개념자)라고 하는 부동층에게 눈을 둘 때가 아니다. 떠나간 지지자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작업에 성공하면 외연은 저절로 늘어난다. 가혹할 정도의 혁신을 이루고, 뺏긴 정권을 탈환하는데 피를 묻히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카리스마는 다양한 반발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그것에 시대정신과 정의로움이 담겨 있다면 표면적인 여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여론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지도자란 조작되기 쉬운 표면적인 여론에 맞서 여론을 자신의 의지에 맞게 여론 환경을 바꿀 수 있을 때 성공에 이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18 07: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8 16:14 신고

      그렇지요?
      도대체 뭘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만 계속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18 08:02 신고

    5시 정치부 회의도 조금 시들해졌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8.18 16:15 신고

      네, 많이 시들어졌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검찰 수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없으니 직원들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3. 참교육 2015.08.18 08:29 신고

    우리나라에는 양심적인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정도를 걷는 사람은 사람대접받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정치판은 더 그렇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8 16:20 신고

      문재인은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지지자의 주문을 따르던지, 지지자에게 자신을 믿고 시간을 달라고 하던지, 뭔가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4. 耽讀 2015.08.18 12:17 신고

    갑자기 태종이 생각납니다.
    태종은 혁명을 일으킨 동지를 가감히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처가를 멸족시켜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사돈 심온 마저 제거해버립니다. 왕권 강화를 가로 막는 자들는 태종 칼날 아래 죽었습니다.
    문재인이 태종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 혁신을 가로막는다면 피를 묻혀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논리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8 16:21 신고

      그렇지요, 문재인은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론 환경마저 바뀔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5. Chris 2015.08.18 22:39

    문제인은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데 동의 합니다.
    보면 참 답답하기만 해요.

    • 늙은도령 2015.08.18 23:53 신고

      네, 답답합니다.
      정치는 상대가 존재합니다.
      최근의 정치는 더욱 그러하고요.
      헌데 자신의 길만 고집합니다.
      국민이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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