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가 정치와 만나면 세상에 피바람이 분다'는 격언은 인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정치권력과 손잡은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이 아닌 수많은 전쟁과 학살, 살인과 마녀사냥, 부정부패와 음모술수, 차별과 혐오, 부와 권력의 세습 같은 만악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정교분리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광적인 종교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증오의 확산과 조장은 인간 구원은커녕 인류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거나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초지능이 탄생하면, 다시 말해 전지전능한 수준의 디지털 지성체가 탄생해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생명체 포함)을 우주 정복의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기에 이르면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종교가 일으키는 해악(세월호참사에 대한 인면수심의 막말과 망언들을 떠올려 보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종교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속적 권력을 탐닉하고,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차별과 편견, 혐오와 증오를 부추긴다면, 국가(민주주의와 헌법)에 의해 관리되는 특수이익집단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까지 고려하면,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종교계의 조직적인 반발로 1968년에 세워진 국민 개세주의(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조세 정책의 근간)가 번번이 좌절됐지만, 이번만큼은 종교인 과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주교와 일부 불교종단의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고있기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온갖 추문들을 양산하고 정치적·종교적 증오와 편견, 차별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대형교회들과 그들의 편에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수구언론들이 종교인 과세에 노골적인 저항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목사들이 김진표 국정자문의원장을 만나 “(사이비 종교들을 내세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면 엄청난 마찰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2년 유예'를 들고나왔지만, 그것은 보완책을 만들면 될 일이지 유예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목사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종교인 소득'을 특정하기 어렵고, 사이비 종교나 소규모 교단이 소득세를 낸 뒤 정통성을 주장할 경우 종교 내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런 논리는 종교적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과세의 투명성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어떤 형태나 명목으로든 신자와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세무소에 신고하면 되지, 그것의 성격을 교단이 결정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목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이비 종교나 소규모 집단의 반사회적 행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지, 반대의 경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유예되면, 지하자금의 규모를 키우고 탈세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검은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로마 교황청은행 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것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고, 모든 부패는 그런 비민주적 거래에서 자라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고민인 사드 문제도 투명하지 못한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면, 종교인 소득도 투명하게 밝히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에 관한 것까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최대한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수록 민주적 정당성과 추진동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기간, 나도 모르는 이유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고 말한 것도ㅡ수구언론들과 MBC, 연합뉴스TV 등이 입에 거품을 물며 맹비난했지만ㅡ국민과 정보를 굥유해 공감대를 키움으로써 미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이명박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 문재인 정부가 유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반국가적 수구언론들이 있지만, 지지율 한자리수의 오합지졸 정당들이 무서워 장을 담지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신앙과 과세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일이며, 예수도 말했듯이,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02 20:46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의 말이 자꾸 실감나게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종교를 악용해 부귀를 누리려다 불지옥에 떨어질 놈들이 부지기수이니 원...(부들부들)

    • 늙은도령 2017.07.02 22:37 신고

      이 작자들은 성경도 읽지 않나 봐요?
      예수는 늘 가난하고 피박받는 분들과 함께 했는데 정반대로만 하니....

      종교인 과세가 중요한 것은 대형교회들의 불법과 탈세를 근절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돈잔치를 바로잡아야 기독교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2. 무교 2017.07.02 21:12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고귀한척!!!
    뒤에서는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먹사놈들!!
    쓰레기 개독교!!!

  3. 정봉근 2017.07.03 03:35

    게시판에 나오신분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건 같습니다 과감하게 처리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뜷어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왕적 귄한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4. 어재 2017.07.03 04:53

    허 ?
    종교인의 실태를 모르고 계신듯 하네요
    몇개의 대형교회의 일을 전체로 알면 곤란하지요
    교회에95%이상 가난하여 기초생활대상자감들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헌금한것을 다시 세금을낸다?
    그것도 잘 못한거죠
    또 일부는 스스로내고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데 극히소수의 종교인때문에 부과하는것은 ?
    우리나라 국세청이 가만히 있어겠어요
    거둬들이는것보다 비용이 더많이들어요
    오히려 지원해줘야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06:26 신고

      종교인 과세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일부 불교 등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부과 종교인 과세를 해도 면세점 이하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면제점 이하가 많은 것은 하청 착취와 복지 부족 때문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면세점 이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7.03 07:51 신고

    기업집단으로 치면 재벌들 세금 매기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을텐데
    대형 종교단체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당연히 밀어 붙여야 할것입니다
    아것이 적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3 신고

      적폐입니다.
      우리는 재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6. 참교육 2017.07.03 11:00 신고

    문재인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교조는 없고 돈만 빍히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6 신고

      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조차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와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7. 차포 2017.07.03 11:30 신고

    교인 오백명 이싱 교회는 반드시 과세 해야 합니다. 자식들 유학보낸 목사 교회 세무 감사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담임목사 둔 교회 반드시 스크린 할거 다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4:37 신고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면 투명해질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 투명한 스크린이 가능할 것이고요.

  8. 다같이 함께 2017.07.03 15:00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신자들이 낸 돈이므로 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헛소리라 생각합니다.
    배당 소득세는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배당 받는데도 납부하고 있고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드러나면 헌금, 십일조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탄로날까봐 반대하는 것이고 경비나 손비 인정 받으려면 교회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하니까 이를 두려워하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건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3 17:18 신고

      그러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관철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역할을 하려면 돈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의 인간 사랑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9. Jipzoong kim 2017.07.04 07:46

    1.종교인과세법은 종교계와 이명박근혜의 결탁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적폐법입니다.
    2.이법이 문제가 있다면서 목사들은 폐지를 주장해야할텐데 정작 앵무새처럼 유예만 이야기할뿐이죠.
    3.사실 목사들입장에선 이법은 유예하면 제일좋고 시행해도 나쁘지 않은 법이죠.
    4.애초부터 근로소득과세가 아닌 기타소득과세인지라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위헌적 조항이에요.
    5.오히려 이법은 종교계의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며 유예를 미끼로 정치권과의 결탁만 강화시킬 뿐이죠.
    6.문재인정부는 이명박근혜의 종교특혜법인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그냥 일반세법을 적용해서 근로소득과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http://ppss.kr/archives/11554

    • 늙은도령 2017.07.06 21:21 신고

      법은 개정이 가능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지요.
      조금 길게 보시죠.

  10. 박jt 2017.07.06 17:58

    어떤 성도님이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거라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장본인까지 봉인하여 모르게 한 계시록을...
    교회... 당신들이 사람을 창조했어?
    창조, 죄, 구원, 뜻, 말씀... 이 모든 것을 모르며 주둥이로 뱉어내기만 하는 죄인에 가면을 쓴 사단들!!!
    심판에 권능이 누구에게 있을까?
    민심이 천심!!!
    모든 백성위에 오직 하나님 만이 계시기에...
    백성은 하나님에 보좌!!!
    아직도 모르겠는가?
    국민이 주인이라 법을 만드신 신께서
    어린 양(이스라엘 백성=하나님에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다면....
    백성이 메시야급이라는 것을........!!!
    아둔한 백성으로 보였지....?
    지극히 작을 자를 통해~~~~!!!
    헌금만 챙기고 버릴려 했던 성도....!!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면!!!!
    너희에 구원은 이미 지나간거야!!!
    사단과 너희 조상이 손짓하는 곳이 너희 기거할 집이 되겠구나...ㅋㅋㅋ

  11. 북한강 2017.08.03 23:17

    개독은 종교 아님. 빙자한 자영업자들임.
    세금안내면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기반시설 사용 금지 시켜야함
    예) 도로사용 금지. 논두렁길로 다녀야함 /전기사용금지. 양초구입해서 ...
    /수도사용금지. 강물 퍼다가 식수 목욕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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