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보육대란에 관한 박근혜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과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는 기사를 접한 뒤 경악을 금지 못했다. 박근혜의 호위대장 현기환 수석의 '유신공주 심기 관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쓰레기 발언'들에 힘입어 시도교유감들이 보육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라는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까지, 박원순이 전한 내용은 무지몽매한 대통령과 자기기만의 거짓말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환관정치의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국무회의에서 만드는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서 정한 것을 넘을 수 없으며, 최상위 법인 헌법의 취지에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안다. 군주의 꿈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꿈속의 군주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지, 불통과 아전인수의 박근혜와 환관정치가 보육대란을 제2의 세월호참사 수준으로 끌어올릴 모양이다. 



'시행령 쿠데타'라는 독재에 준하는 통치에 맛들인 박근혜가 무상보육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았고, 시도교육감과의 만남에서 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들은 선택적 망각 속으로 처박아놓은 것도 모자라,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덮어씌우는 적반하장의 특기를 꺼내들었다. 과거의 진실과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던,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박 시장의 간곡한 고언에도 아이들마저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군주와 환관들은 무조건적인 복종만 외쳐댔다.



이들에게는 우리의 미래이자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의 보육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총선 승리)과 제왕적 권위(장기 집권)가 중요한 모양이다. '시행령 구데타'가 초래한 보육대란은 박근혜가 해당부처 장관과 시도교육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시도교육감들이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집행하면 초중고에 투입돼야 할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번지는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다. 



박근혜가 무지·무능·무책임의 대명사가 된 것은 지도자로서의 터무니없는 준비 부족을 탓하기 전에, 그녀를 둘러싼 환관들이 십상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부처의 장차관으로 확대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박원순의 답답한 토로에서 또 한 번 입증됐다. 총선의 승리만큼 중요한 것이 박원순과 이재명의 청년배당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에 그 돈으로 보육대란이나 막으라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자신이 샌더스를 닮았다는 전대미문의 거짓말이 추가됨으로써, 박근혜를 무섭게 쫓아가고 있는 안철수의 연속적인 커밍아웃들까지 더하면 '모든 정부는 거짓말한다'는 정치학의 명제가 '새정치를 표방한 정당은 거짓말한다'는 것으로 확장돼야 할 판이다. '악화로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특기인 안철수가 시도교육감에게 3개월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라며 박근혜와 환관들의 '시행령 쿠데타'에 힘을 실어주었으니, 보육대란을 해결하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행정을 책임진 박원순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이름과 소속을 밝힐 수 없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박원순의 친구들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보여주었던 신뢰와 동일한)을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박근혜와 환관들의 '시행령 쿠데타'에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으로 이루어질 야권의 선거연합이 4월의 총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더해졌다.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을 정도의 압승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분산될 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다. 시대의 정신과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버팀목이었던 호남을 넘겨줄 수 없음은, 박근혜와 환관들의 '시행령 쿠데타'를 막아야 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정치생명만 중요한 쓰레기 의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함이다. 



위대한 호남 유권자와 깨어있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인 설날연휴에 많은 얘기들을 나누길 바란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 박근혜도, 청와대의 환관들도, 정부의 장관들도, 쓰레기를 양산하는 언론사들도 아니며, 모든 권력의 원친인 우리의 현명한 선택과 능동적 참여라는 것만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2.05 17: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17:56 신고

      철수는 영원히 철수시켜야 합니다.
      이 작자는 처음부터 이명박의 아바타였음이 여러 가지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속았을 뿐이지요.

    • 2016.02.05 18: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20:13 신고

      네, 그렇게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2. 참교육 2016.02.05 18:17 신고

    악질입니다.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거짓말과 위선 그리고 재벌 편들기...
    이를 사실을 보고도 총선에서 새누리 지지할 걸 생각하면....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20:16 신고

      혼이 비정상이 된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할 뿐이고, 지역의 사람들만 중요할 뿐이지요.

  3. 술맛을 알아? 2016.02.05 18:48

    저런 대국민 사기를 치고도 무사할수 있는 날들이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막을 내릴수 있도록 헬조선의 시민들이 깨어나고 행동하길 기대해 봅니다. . . . . .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 찾으셔서 좋은 글로 뵈었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6.02.05 20:17 신고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은 저의 알킬레스건이지만 노력할게요.

  4. 공수래공수거 2016.02.06 08:12 신고

    대구에서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구에서 바람이 불고 있고 진박이라는 인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43 신고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샛당 등이 이겨야 합니다.
      특히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알바노조처럼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도 의회 진출이 이루어져여 합니다.

  5. 耽讀 2016.02.06 10:05 신고

    조원진이 헌법보다 박근혜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는 그날로 끝입니다.
    이런 자들이 박그네 이름 팔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그네도 이런 자들을 좋아합니다. 비극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자들이 대구에서 배지를 답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46 신고

      정말 영남사람들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누를 뽑을 때 더 좋은 삶이 가능한지 제발 좀 깨달아야 합니다.



썰전에서 유시민의 파트너인 전원책을 철저히 오락적인 면에서 바라보기로 하면서 책일 읽다가도, 글을 쓰다가도 썰전의 본방사수를 이어갈 수 있었다. 중국과 미국에서 박근혜를 더 이상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계속되면서 전원책의 박근혜 비판도 조금은 수위가 높아졌으니 모든 것을 오락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텔레비전의 특수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늘까지 3회에 걸쳐 방송된 썰전에서, 전원책의 전매특허가 '올 단두대'가 된 것에서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오버랩돼 오락화의 핵심요소인 선전성과 폭력성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상당히 불편했다. 향후 전원책이 어떤 기상천외한 것을 들고나올지 알 수 없지만 'all or nothing' 류의 단어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긴 종잡을 수 없이 왔다갔다는 것이 전원책의 전략일 수도 있으니, 진행을 맡은 김구라와 논리적인 유시민만 죽을 맛이리라. 



이런 전원책의 놀라운 활약 덕분에, 가장 뜨거운 현안 중 하나인 '보육대란'에 대한 토론이 겉돈 것은 너무 아쉽다. 유시민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은 다음 해결책까지 제공했지만, 그 놈의 방송분량 때문에 박근혜의 환관들만 한숨 돌리게 됐다. 무지한 박근혜의 입장에서 보면 십상시로 대표되는 환관들의 보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터, 각 시도의 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을 일으킨 '종간나새끼'로 확정될 판이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더 위험하다는 정치학의 명제는 보육대란의 책임을 교육감에게 돌리는 박근혜의 무지몽매함에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유시민이 헌법의 조항들을 들어 분명하게 짚어낸 것처럼, 박근혜에게 책임이 있는 보육대란은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과 보육교사들만 사지로 내몰고 있다. 공약은 표만 얻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육대란은 유시민의 내놓은 방식만 따르면 무조건 해결된다. 





박근혜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지키고 있는 나찰 3인방을 비롯해 십상시로 대표되는 환관들을 물린 상태에서, 박근혜가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기재부·법무부장관을 청와대로 '초치'해 시행령과 헌법, 모법 중에서 무엇이 상위에 있는지 확인해보면 '아~몰랑'과 유체이탈화법의 레이저 난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육대란이 총선에서 '배신의 정치'를 응징할 '진실한 사람'에게 치명타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함께 보고받으면 보육대란은 그날 부로 사요나라다. 



유일제국 미국의 최대 수치로 남아있는 베트남전쟁의 추악한 진실이 '펜타곤보고서'의 폭로로 만천하에 밝혀졌듯이, 권력의 단맛에 중독돼 이성을 상실한 환관들의 자기기만적 거짓말들도 더 이상 벌거벗은 임금님의 나체를 숨길 방법이 없다. '올 단두대'의 지적소유권을 보유한 전원책의 좌충우돌 속에서도 보육대란의 해결책을 제시한 유시민의 고언을 박근혜가 수용한다는 발표가 청와대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엄동설한의 한가운데에서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보육대란의 최대 피해자는 온 나라가 함께 보살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9 08:52 신고

    "좌파"에서 "올 단두대"로
    다음 표현은 무엇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재방송을 봐야겠습니다 ㅎ

  2. 耽讀 2016.01.29 09:37 신고

    어제 방송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재방송을 봐야겠습니다.
    그나마 전원책이 보수논객 중에 유시민과 말을 섞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만약 전원책이 아니라 종편에 나오는 자들이 유시민 상대였다면 유시민이 썰전에 출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9 13:58 신고

      그렇지요.
      유시민과 맞서겠다고 나올 사람은 돈키호태여야 하니까요.

  3. 참교육 2016.01.29 09:49 신고

    도대체 이게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깡패집단도 아니고... 양아찌 패거리들입니다.

  4. 조병훈 2016.01.30 09:43

    보육대란 보다 앞서 선행 되어야할 것은 사교육폐지 및 입시교육 폐지를 먼저 실행해야만할 것이다.
    가정에 지출이 줄면 소비는 늘어나고 소비가늘면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면 결혼이 증가하고 결혼이 증가하면 출산도 늘고 이혼율도 낮아질 것이다.

    • 늙은도령 2016.01.30 11:44 신고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교육도 자본화해 차별을 만들고, 서민이 재산을 모을 수 없게 만듭니다.
      대학등록금을 없애고, 성적을 매기지 않고, 입학은 누구나 할 수 있되 졸업을 힘들게 하면 사교육비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서민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커지면 국민은 자발적 노예로 전락합니다.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대가를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무려 189조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을 국내외의 거대자본에 나눠주더니, 박근혜는 모든 분야 모든 곳에서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넘어, 문고리3인방을 비롯해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가신 그룹(공식적으로는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십방시라고 한다)의 교묘한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대다수의 국민은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도 국민의 35%는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했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독재자의 딸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하는 유권자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선거제도의 비민주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8년만에 헬조선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위안부였어도 박근혜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용서한다는 패륜적인 엄마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온갖 실정과 사기질 때문에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던 이명박은 통치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자, 한나라당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과 행정부수장에게 주어진 대통령령을 이용해 189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각종 국책시업과 국방비리 등에 탕진해버렸습니다. 조중동의 악의적인 '노무현 죽이기'에 놀아난 유권자들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한나라당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명박은 최고경영자 시절에 축적한 온갖 사기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유권자들은 배 부르고 등 따시게 해줄 수 있다면 범죄자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상관없다며 정치를 경영으로 대치했지만, (조중동과 쓰레기들의 선동에 넘어간) 유권자들이 바랐던 국가 경영의 효율성은 담합이 일상화된 재벌과 상위 1%의 슈퍼리치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하위 99%에게 적용된 효율성이란 대규모 부자감세를 이리저리 분산시켜 눈을 뜨고 있어도 당하는 서민증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뒤늦게 깨달은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에 이르는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선관위라는 쌍두마차를 앞세운 불법선거와 개표조작 때문에 빨간색으로 옷만 갈아입은 새누리당의 완승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신자유주의 우파는 정치검찰과 사법부, 쓰레기 언론, 야만공권력, 정치용역의 힘을 빌어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시키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청부입법과 대통령령을 동원한 이명박의 편법에 깊이 감명받은 박근혜는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바꿨을 뿐 이명박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국민사기와 폭정을 난발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모든 것을 아는 이명박처럼, '수첩에 모든 것이 적혀 있어서' 장관들에게 받아쓰기만 강요한 박근혜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가 여론환경을 장악한 가운데 가신 그룹의 시행령 독재를 통해 헬조선의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보육대란도 상위법(모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을 이용해, 자신의 공약이자 시도교육감과의 만남에서 약속한 누리교육의 정부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참극입니다.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세월호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북귀한 최경환을 앞세워 시도교육감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오늘의 대국민담화에서도 협박을 남발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확인했듯이 가신 그룹에 둘러싸여 있는 박근혜는 보육대란이 어떻게 진행되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후로 벌어질 보육대란의 모든 갈등을 진보교육감이 대부분인 시도교육감의 책임으로 못 박았습니다. 박근혜에게 납작 엎드린 대법원과 헌재가 모법에 위배된 시행령에 반기를 들거나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보육대란은 박근혜와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명박의 사람들과 반노인사들로 이루어진 국민의당이 호남과 수도권의 표를 상당 부분 가로챌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총선 이후에는 긴급조치 1~9호를 무색하게 만드는 온갖 시행령들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효과가 생각보다 약할 경우에는 나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음지에서 양지를 조작하는' 국정원과 개표조작에 침묵하는 선관위와 대법원 때문에 불법·부정선거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위안부협상과 보육대란은 총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의 비정상적 잔혹함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개헌가능선 이상의 성과를 이룰 경우(또는 그렇게 조작할 경우)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친일수구세력과 미국 유학파의 집결지인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가져갈 경우,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종이 한 장에 불과질 정도로 압축되는 날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 만큼 안철수와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의 노욕이 필자에게 극한의 분노를 불러일으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단원고와 합동분향소에 들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세월호참사를 다시 한 번 영혼과 가슴에 되새겼는데,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는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보다 더한 일들이 기다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기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빌어먹을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언제까지 1%의 희망 때문에 99%의 절망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 병들고 낡은 몸덩어리가 치가 떨릴 만큼 미워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면서 신자유주의 우파의 거짓말을 까발리고,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 같아서 분노조차도 뜨껍게 분출할 수 없었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데, 모든 기득권들이 안철수를 밀어줌으로써 정권연장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14 08:52 신고

    많은 분들이 읽도록 해야겠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14 08:53 신고

    1% 때문에 99%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1.14 16:23 신고

      네, 참 그분들을 욕할 수도 없고.
      세뇌된 분들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3. 자유 2016.01.14 10:58

    힘내세요 저희들이 응원합니다

  4. 耽讀 2016.01.14 13:37 신고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지난 한 달 동안 모든(진보언론 포함)이 안철수를 띄웠지만, 지지율은 15-20%에 머뭅니다.
    문재인과 더민주당은 만날 비난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과 더민주당 지지층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아마 인물영입에서 점수를 따는 것 같습니다. 탈당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할 필요 없습니다.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1.14 16:25 신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안철수의 본질만 까발리면 됩니다.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인데, 기득권 모두가 안철수를 밀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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