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도교육감

시행령 쿠데타가 초래한 보육대란과 박원순 죽이기 필자는 보육대란에 관한 박근혜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과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는 기사를 접한 뒤 경악을 금지 못했다. 박근혜의 호위대장 현기환 수석의 '유신공주 심기 관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쓰레기 발언'들에 힘입어 시도교유감들이 보육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라는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까지, 박원순이 전한 내용은 무지몽매한 대통령과 자기기만의 거짓말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환관정치의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국무회의에서 만드는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서 정한 것을 넘을 수 없으며, 최상위 법인 헌법의 취지에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안다. 군주의 꿈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꿈속의 군주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지, 불통과 아전.. 더보기
유시민과 전원책의 썰전 3회에 대한 단상 썰전에서 유시민의 파트너인 전원책을 철저히 오락적인 면에서 바라보기로 하면서 책일 읽다가도, 글을 쓰다가도 썰전의 본방사수를 이어갈 수 있었다. 중국과 미국에서 박근혜를 더 이상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계속되면서 전원책의 박근혜 비판도 조금은 수위가 높아졌으니 모든 것을 오락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텔레비전의 특수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늘까지 3회에 걸쳐 방송된 썰전에서, 전원책의 전매특허가 '올 단두대'가 된 것에서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오버랩돼 오락화의 핵심요소인 선전성과 폭력성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상당히 불편했다. 향후 전원책이 어떤 기상천외한 것을 들고나올지 알 수 없지만 'all or nothing' 류의 단어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긴 종.. 더보기
박근혜, 보육대란을 제2의 세월호참사로 만들 작정인가?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대가를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무려 189조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을 국내외의 거대자본에 나눠주더니, 박근혜는 모든 분야 모든 곳에서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넘어, 문고리3인방을 비롯해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가신 그룹(공식적으로는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십방시라고 한다)의 교묘한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대다수의 국민은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도 국민의 35%는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했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독재자의 딸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하는 유권자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선거제도의 비민주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