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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인권 유린 검증을 쓸데없는 짓이라는 추미애 대표에게 정치학자와 정치인들은 총선과 지선을 말할 때 ‘구도와 정책, 인물’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명합니다. 이중에서 이념이나 계급적 이익에 따른 진영논리와 프레임∙프로파간다∙캐치프레이즈 등으로 담아낸 시대정신을 선거공학적으로 녹여내 구도를 짭니다. 정당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전체적인 판을 짜는 것이지요. 정책(공약 포함)과 인물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진영논리와 지역주의, 이념갈등이 삼중으로 쌓였던 촛불혁명 이전에는 구도와 정책, 인물의 순으로 중요성이 정해졌습니다. 정당의 깃발만 꽂아도 당선됐던 것도 이런 삼중의 구도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입니다. 구도가 강하게 작용할수록 정책은 실종되고 인물 검증은 부실해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순서가 변했던 적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헌데 촛.. 더보기
단 하나의 질문,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명박근혜와 정반대에 자리한 노통과 문통을 경험하면서 한국정치와 정당 및 정치인의 문제가 법이나 제도,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품성과 인격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재벌의 광고와 협찬 등으로 먹고 사는 기레기들에게 속아 노통을 지키지 못한 참담한 경험에서 집단적 성찰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성찰은 촛불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폭력 집회를 고집하면서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의 주역들이 50%의 성공과 50%의 좌절을 공유한다면, 이들은 정권까지 창출해냄으로써 100%의 승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푸코와 네그리, 무페와 지젝 등의 저작들을 읽지 않았을지언정 그들의.. 더보기
최순실 재판부가 정형식 판사에게 말해주는 것은 조금 전 판결이 끝난 최순실 1심 재판(징역 20년이 핵심)에서 신동빈 로뎃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며 법정구속된 것에서 보듯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판 중에서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과는 다르게ㅡ물론 최순심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ㅡ나왔습니다. 정형식이 세습자본주의의 황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비해 신동빈에게 2년 6개월이란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정형식의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의 법리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원수가 된 정형식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써 추가적인 재판을 맡는다.. 더보기
헌법제정권과 문통의 정부개헌안 발의에 대해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원리도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 경쟁으로 촉발된 국민국가의 등장과 연방국가 미국의 독립으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부의 강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의 지배에 앞서는 시민의 통치라는 개념은 헌법제정권을 시민의 근원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연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제정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선행하며, 시민혁명에 의한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개헌도 .. 더보기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탈북민의 전단 살포,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간과 시민에 대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검열에 반대하는 밀턴의 에서 본격화된 표현의 자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민국가로 평가되는 미국의 탄생으로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비약합니다. 의 저자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 시민들이 공권력을 독점한 정치권력과 유한한 자원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더보기
유감 표명한 대법관님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최순실 일당에 놀아난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나쁜 점들만 되살려낸 이명박의 국가와 국민 등쳐먹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촛불혁명처럼 시민들이 반민주적 정권을 끌어내리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법·탈법 행위들을 단죄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법부가 최종 심급자로써 권력의 위법행위와 부정의를 단죄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했던 것은 공화국의 성공 조건이 권력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행정부 중심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며 시민.. 더보기
참여·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한 문통과 민주당의 정발위 유시민 작가는 썰전을 떠나기 전 주에 '비문이 민주당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선압승은 문프에 대한 국민의 지지였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박용진은 '내시정당' 운운했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민주당이 문프의 '내시정당'이라도 잘하라고 지선에서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문프가 제대로 못한다면 그런 말에 호응하겠지만 역사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간 수구세력과 조중동과 종편,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몰락하거나 힘을 잃은 지금 문프를 공격하는 유일한 지점은 경제밖에 없는데 이명박근혜가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잡는 데도 최소 2년이 걸립니다. .. 더보기
강경화의 상징성이 곧 문재인 정부고 촛불정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수록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줄어듭니다. 대구경북을 빼면 어디에서도 명함을 내밀기 힘든 자한당으로써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 때까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능력도, 국민의 지지율을 높일 여력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문재인 발목잡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논리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최소한의 지지만 있어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철면피의 특징이기에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5대인사원칙은 원칙일 뿐이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더보기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난 6.10항쟁과 민주주의 6.10항쟁이 정점을 찍었던 1987년 7월 9일,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발한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전두환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분노의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통해 시청 앞까지 어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습니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계층과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그들은 군.. 더보기
노무현의 죽음에서 문재인의 당선까지, 잃어버린 9년에 대해 탈권위적 모습과 댓글 달기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것들은 거의 모두 다 노무현 대통령도 했던 일들입니다. 노통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지만 문프은 엄청난 칭찬을 듣는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천지개벽할 정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왜곡과 호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숙명 같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모든 선진국들이 가정과 마을, 도시, 사회, 국가 차원에서 300년 가까이 결렸던 거대한 전환을 우리는 단 70년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전환의 제 단계마다 충분한 검토와 반성, 수정과 보안 등을 거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 더보기
빌어먹을 트럼프는 한국의 조기대선에서 손을 떼라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 더보기
SBS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시민주권에 대해 오늘의 토론회는 이전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각기 다른 이해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1위 후보를 향한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없는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와 큰 그림만 있을 뿐 세부사항은 내놓지 못한 채 "아닙니다"만 주구장창 외쳤던 안철수의 횡설수설을 빼면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나름대로 선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깔 수 있었던 심상정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1978년까지 유지됐던 미국과 유럽.. 더보기
조중동-방송-포탈-방통위 4각동맹의 문재인 죽이기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정부와 자본,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기 위해 한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미국을 나치에 준하는 전범국가(베트남전쟁과 남미국가 내정개입)로 만들었고, 이에 반발해 신좌파의 68혁명(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이 핵심)을 촉발시켰던 미국 연방정부와 기성언론의 담합은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유럽과는 달리 거의 모든 공적사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미국의 여론조작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안보와 반공을 중시하는 국가중심 이데올로기)과 광.. 더보기
늙은도령이 살펴본 노골적인 여론조작 실태 제가 일요일과 조금 전까지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선관위와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거나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으로 나온 것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했던 JTBC 뉴스룸에서도 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비판의 효과가 있었다!). 여론조사의 핵심인 '샘플링'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다룸으로써 비판 여론을 피해갔습니다. 문제가 됐던 내일신문이 의뢰하고, '디 오피니언'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와 자체 개발한 엡(인터넷 조사)을 사용했는데,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그 신뢰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 .. 더보기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비판? 민주주의부터 제대로 배워라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더보기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 더보기
'그알',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을 까발리다 능지처참과 전 재산 몰수도 모자랄 엠병신의 낙하산사장과 고위간부들, 문방진이사장과 이사(여당 추천)에 의해 'PD수첩'이 걸레가 된 이후, 지상파 탐사저널리즘의 명맥을 겨우겨우 이어왔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들 중 극히 일부를 까발렸습니다. 악마 그 자체인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들을 모두 다 까발리려면 24부작 미니시리즈로도 모자랄 판이니, 50분 정도의 '그것이 알고 싶다'로는 핵심적인 것들만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악마보다 더 악마적인 김기춘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의 양아들이라고 회자됐던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쿠데타(1979년 12월 12일)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진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면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했고, 조.. 더보기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비판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더민주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란 비문 성향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친문패권주의 운운'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대상도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비박당 및 친박당 의원들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의 왜곡된 보도에서 시작된 '문재인 죽이기'와 '지지자 갈라치기'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필자가 세 시간 동안의 구글링을 통해 살펴본 문제의 보고서는 개헌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을 경계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동아일보의 보도와 경향신문이 그대로 옮긴 보도는 해당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