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와 정치인들은 총선과 지선을 말할 때 구도와 정책, 인물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명합니다. 이중에서 이념이나 계급적 이익에 따른 진영논리와 프레임프로파간다캐치프레이즈 등으로 담아낸 시대정신을 선거공학적으로 녹여내 구도를 짭니다. 정당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전체적인 판을 짜는 것이지요. 정책(공약 포함)과 인물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진영논리와 지역주의, 이념갈등이 삼중으로 쌓였던 촛불혁명 이전에는 구도와 정책, 인물의 순으로 중요성이 정해졌습니다. 정당의 깃발만 꽂아도 당선됐던 것도 이런 삼중의 구도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입니다. 구도가 강하게 작용할수록 정책은 실종되고 인물 검증은 부실해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순서가 변했던 적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헌데 촛불혁명 이후에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총선과 지선에서도 인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이 별반 다르지 않고 진영논리와 이념갈등, 지역주의의 폐해가 줄어들면서 인물이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똑같이 적용되고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차이는 결국 인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한책임을 지고 이승을 등진 노무현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든 시민들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려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기처럼 주어져있지만 잘못된 인물을 지도자로 뽑으면 민주주의는 허울에 불과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더 큰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연대와 참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데는 투자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민주적 방식(시민불복종)으로 불의하고 부도덕한 권력자에 맞서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거부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연대와 참여의 폭을 키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촛불을 들 때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며,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더 많은 촛불이 켜지고 모이며, 그렇게 조직된 힘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촛불혁명의 출발이 그러했습니다. 주권자이자 사회의 주체로써의 우리는 깨어나 행동하는 시민으로 거듭났고,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9년에 걸친 이명박근혜의 역주행과 부정의, 비정상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사람이 먼저라는 새로운 기준이 기득권 위주의 구도와 남발되는 정책보다 진정성과 일관성이 투명하게 검증된 인물에 방점을 찍어주었습니다.

 

 

이재명 거부운동은 사람이 먼저라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한 인물 검증(김부선의 인권 유린에 대한 사실 확인)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는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구시대적이고 꼰대 같은 발상으로 유권자를 모독한 추 대표에게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나라의 주인인 시민을 협박하고 고소하는 이재명을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다선의원이라는 선거귀족을 양산하는 선거의 반민주성(버나드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참조하라)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도 높은 수준의 검증으로 노통과 문프 같은 정치인을 지도자로 뽑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11표라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선택이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기에 고쳐 쓰기보다는 가혹한 검증을 통과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우리는 추미애 대표의 오만방자함에 책음을 물을 것이며, 이재명 낙선에 따른 후폭풍의 책임도 추 대표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유권자를 투표일에만 주인으로 여기고 다음 날부터는 정치적 노예로 여기는 과거의 관행에도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하물며 유권자가 젊다는 이유로 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폄훼하며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당대표의 독재적 발상을 용납한다면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혁명의 주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우 2018.06.11 10:01

    민주당 후보들을 "인간 말종"이라고 비난하는 홍준표 대표나

    선거를 위해선 덮자는 추미애 대표나 달라보이지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주 "강적들"에서 하태경 의원이 남경필 지사의 "자유당 탈당>바른당 입.탈당>자유당 재입당"에 대해
    "남경필 의원은 자신이 유리하다 싶으면 언제든 당을 바꿀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비난이 아닌 상대당을 포용하는 정치는 언제쯤이면 가능할지 ..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 늙은도령 2018.06.11 17:28 신고

      이번에 자한당은 끝납니다.
      남경필도 경기지사 이외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문제되는 자들을 알았으니 다음 총선에서 걸러내야죠.
      촛불혁명은 그때 안정기에 접어들어 우리는 조금 즐기면서 정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한 진통이지요.

  2. merryjanet 2018.06.11 12:20

    당대표니까, 어쨌든 민주당 후보를 쉴드치지 않을 수는 없겠지...이해되다가도
    최민희 전의원이나 심지어 표창원 의원 들까지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 옹호하는 걸 보면 많이 헷갈립니다.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국민을 혼돈하게 만드는 민주당 정말 10점도 주고 싶지 않은데...
    사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1300만 경기도민들 앞에 후보 공천에 오류가 있었음을 사과하고
    당선에 무관하게 선거후에 이재명에 대한 처리를 어찌할 지 심사숙고 결정하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내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안희정 전지사를 반대했지만, 어긋난 미투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본인의 단 한마디 해명 기회 조차
    주지않고 즉석에서 제명처리했고, 어찌보면 웃프기까지한 정봉주의 뽀뽀 미수 사건에 민주당 입당을 불허하며
    정치판에서 발목을 묶어버린 냉정한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김부선 사태 뿐 아니라 성남 시민 운동가 김사랑씨 사건 하나로도 후보 취소 결정했어야 할
    거짓말쟁이 고소고발 특기자를 끝까지 쉴드치며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높은 지지율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민주당이 결코 이뻐서가 아니라 문프를 지지하는 것이며 문프를 지켜주기 위해
    그나마 별로 맘에 들지 않아도 민주당에 지지표시를 할 뿐이다. 정신차려라~!

    • 늙은도령 2018.06.11 17:29 신고

      촛불혁명은 민주당 개혁도 원합니다.
      문프가 없는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개혁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거부운동은 민주당 개혁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니...

  3. 과유불급 2018.06.11 12:28

    "그정도는 흠도 아니다." 이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못사 안달이 난것 같은 민주당 지도부는 거울앞에 서서 다시 말해보길 권합니다. 실소가 아니고서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특히 지도부에서 완장을 차고있는 추대표는 주어진 특권에 대해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사실은 취사하고 의문엔 침묵하며 반대의혹은 은닉하고 있다는것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에 굶주려 침흘리고 주어 먹으려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내뱉은것은 " 내부의 적이 나입니다."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특권을 휘두르기 전에 그 특권을 행사하게 해준 사람들이 누군인가를...

    • 늙은도령 2018.06.11 17:30 신고

      이번에 민주당을 확실하게 개혁합시다.
      그 동안 편하게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민주당을 개혁할 시기입니다.

  4. 은빛 2018.06.11 17:43

    다음 전당대회 때 전해철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 더할나위없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8.06.11 19:49 신고

      네, 전해철이나 최재성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재명 세력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명박근혜와 정반대에 자리한 노통과 문통을 경험하면서 한국정치와 정당 및 정치인의 문제가 법이나 제도,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품성과 인격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재벌의 광고와 협찬 등으로 먹고 사는 기레기들에게 속아 노통을 지키지 못한 참담한 경험에서 집단적 성찰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성찰은 촛불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폭력 집회를 고집하면서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의 주역들이 50%의 성공과 50%의 좌절을 공유한다면, 이들은 정권까지 창출해냄으로써 100%의 승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푸코와 네그리, 무페와 지젝 등의 저작들을 읽지 않았을지언정 그들의 성찰을 뛰어넘는 시민주권과 참여·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내고 있는 주역들입니다. 선진국의 수많은 석학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 이들은 민주주의를 되살려냈고 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일반적인 유권자는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1) 정당에 대한 애착심, (2) 이슈에 대한 의견, (3)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등을 보지만 이들은 '사람이 먼저며 진리는 단순하다'는 단 하나의 모토를 기반으로 후보의 삶 전체를 봅니다. 이들은 또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거론되는 '고결성(integrity)과 신뢰성(reliability), 능력(competence)'은 물론, 후보의 삶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야 지지를 결정합니다. 



이들과 후보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구축됩니다. 위대한 벤야민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역사적으로 파악된 것의 영양이 풍부한 열매는, 귀중하지만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을 그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고 했지만, 문통과 이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노무현의 성광과 좌절을 운명처럼 껴안고 있는 문재인을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는 자발적 노고의 기쁨과 무한신뢰가 또 다른 차원의 운명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통의 죽음에서 시작된 이들의 집단적 성찰은 이념과 진영, 정당을 뛰어넘어 '사람이 먼저'라는 상식과 양심으로 귀착됩니다. 이들에게 이재명이란 존재는 목적의 숭고함(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을 내세워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를 덮어버리는 선동가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지나칠 만큼 가혹한 자기보존 본능의 화신일 뿐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에게도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자기방어기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일 뿐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재명 지지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확인조차도 하지 않는)로 이재명의 본질을 파악한 이들은 자기 살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이재명 퇴진집회를 가졌던 것이고, '혜경궁 김씨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경향신문에 실었던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압승이 중요한 민주당 지도부와 수많은 당원들에게는 이들의 행태가 자기파멸적 해당행위이자 분열 조장으로 보이겠지만,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이재명을 퇴출시킬 수 있다면 어떤 욕설과 저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들이 거부하는 대상은 이재명이란 선동가이지 민주당 후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악착같이 외면해온 것들을 철저하게 들여다봤을 뿐입니다.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신의 한 표를 민주당 후보에게 줄 것입니다. 이들은 패륜과 권력욕, 거짓말로 점철된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악마의 변호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충정의 발로입니다.



누구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따르라고 윽박지르고 또 누구는 해당행위라고 비난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가는 길은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이들은 당선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음에도 좀 더 멀리고 보고 좀 더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연연했다면 승자의 편에서 부스러기라도 주우려 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노통과 문통을 보면서 지도자와 선동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이들의 싸움은 명예로운 것이며, 승리의 배당이나 전리품 따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들의 이재명 사퇴운동은 물처럼 불안정하더라도, 어디든지 스며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재명의 본질을 보라고 말할 것이며, 이재명 사퇴를 위한 첫 번째 파도와 물결로 부서질 것입니다. 그 다음의 파도와 물결은 자신의 트윗과 글을 읽는 당신이기를 바라며 끝내는 승리에 이를 것입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그날의 촛불들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8.05.10 07:52 신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진실을 원하는 대중이 있다면 성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듯 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좀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3:42 신고

      민주당에 해를 끼칠 사람입니다.
      복지정책도 생각보다 잘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자랑한 것들의 실체를 파보면 허상투성이입니다.
      형 부부와의 욕설 공방도, 형 이재선에 대한 얘기도 이재명의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그를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근거가 수천 개는 생깁니다.

  2. 아파쇼나타 2018.05.10 08:03

    너무 공감가는 글이네요.

    도덕적 흠결로 보면
    이재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가 자행한 비리와 부정을 덮고 지지정당을 위해 투표한다.??

    안할겁니다.
    그리고 그의 민낯을 끝까지 알릴겁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3:44 신고

      이재명은 구좌파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손가혁 등의 표가 필요해서 쇼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유족들도 이재명을 싫어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5.10 08:18 신고

    여강여호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3:46 신고

      형 부부와의 욕설 공방만 봐도 기겁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흠결은 너무 많아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속았던 것을 생각하면.....

  4. 참교육 2018.05.10 13:05 신고

    민주주의의 성패는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입니다.
    연고주의로 혹은 이해고나계로 얽힌 가치관으로는 민주주의는 진화하지 못합니다.
    정치교육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3:51 신고

      요즘은 시민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5. 로마리우 2018.05.10 13:06 신고

    밑도 끝도 없는 내용같네요, 뭔가 내용있을거 기대하고 클릭했는데 ㅡ.ㅡ;

  6. 웃어요항상 2018.05.10 14:09 신고

    민주당의 압승보다 제대로된 진상요구가 먼저인건 사실입니다. 당장 지자체장 1석이 아쉽고 자한당 망하는 꼬라지가 보고싶지만 정말 더 무서운건 내부의 적입니다. 이재명후보가 그렇다고 확정된건 아니지만 확실히 짚고가야할 부분인것은 분명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4:22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치도 이제는 선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7. 만복이 2018.05.10 20:24

    정치인은 과거로 현재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삶이 어떤 모습으로 채워졌는지 그 내용으로 그 정치인을 알게되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과도한 선동가에 지나지 않는,, 그 가벼운 인물이 민주당의 후보이자 차기운운,, 인물이라는게 당원으로서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여 함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 맘을 대변해주신 이 글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21:48 신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잘 변하죠.
      그래서 교쳐 쓰는 것에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조증이 의심될 정도로 감정조절을 못합니다.
      지도자로써 최악의 위험요소입니다.

  8. 사람사는세상 2018.05.11 08:44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된 것이 사실이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내부총질은 지선과 총선이 끝나고 합시다. 하나된 목표는 우선 순위로 봤을 때 적폐청산이 우선입니다. 당신들의 도덕질에 당신들의 어줍잖은 도리지적질에 만에 하나 남경필이 당선된다면 당신들도 적폐청산의 방해세력일 뿐.


조금 전 판결이 끝난 최순실 1심 재판(징역 20년이 핵심)에서 신동빈 로뎃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며 법정구속된 것에서 보듯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판 중에서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과는 다르게ㅡ물론 최순심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ㅡ나왔습니다. 정형식이 세습자본주의의 황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비해 신동빈에게 2년 6개월이란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정형식의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의 법리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원수가 된 정형식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써 추가적인 재판을 맡는다는 것에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이 면세점사업의 최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면세점 재허가 배제라는 정치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래서 원하는 돈을 두 번이나 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고서도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형식(배석판사들도 비판받아야 한다)의 판결이 얼마나 개판이고 삼성 오너에 친화적인지 웅변해줍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박정희 집안과 여러 가지 악연으로 얽혀있는 롯데그룹(지금의 포스코는 신격호가 자금을 댔지만 박정희가 이용만 해먹고 가로챘다. 이런 것들은 수두룩하지만 이번 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까지 필자가 옹호해줄 이유란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 앞에만 서면 무한대로 작아지는 이땅의 사법부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뒤에 숨어 민주주의와 헌법 및 민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놈들은 주권자의 힘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철수처럼 시험만 잘 치루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정형식 같은 놈들을 원천봉쇄할 수 없지만, 각각의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분석해 추가 재판을 맡지 못하게 만들거나 승진 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주요 재판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판사의 독단을 막아야 하며, 국민참여재판처럼 거대 로펌의 횡포를 줄이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도 정치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치귀족과 부자에 의한 금권·세습자본주의의 득세(이명박근혜와 트럼프의 당선이 대표적, 정몽준·안철수도 마찬가지)가 만연하고,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로 정치의 사법화(정치적 합의를 포기한 채 법원의 판결로 대체하는 것)가 횡행하는데, 정형식의 판결이 그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민심을 왜곡하고 경제위기론을 부추겨 정형식의 판결에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조중동)가 정치귀족과 부자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것도 결정적이고요.





정경언 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배시스템은 현대국가를 상위 1%의 전유물로 만들었으며, 민주주의의 본령(시민의 통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과 광화국의 본질(법의 지배, 법 앞의 평등)마저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 반칙과 특권의 난무, 국가와 사회복지의 축소, 탈출구 없는 무한경쟁, 불공정과 부정의 등이 만연하는 것도 정경언 유착을 통해 상위 1%에게 무한대의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고 시민으로 돌아간 이후에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상위 1%가 지배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결과였습니다. 평균적인 시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홍준표와 김성태, 김무성, 나경원, 안철수, 김진태, 하태경 같은 자들이 보수 세력과 야당을 이끌며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선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상위 1%의 폐쇄적인 지배시스템에서 기인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성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은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개조가 온갖 저항에 직면하는 것도, 평참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아닌 평양 올림픽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채색될 수 있었던 것도 세습되는 정경언 유착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의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단 한가지만은 분명하게 입증됐다는 것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용의 충견을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이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을 위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에 의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의' 외주형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총창 중 한 명이 '삼성의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을 한 것과 '삼성의 돈은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지배엘리트와 관료사회에서 회자됐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층부가 얼마나 썩었으며, 정형식의 판결이 그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임을 말해줍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도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것은 더 이상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지배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세습되는 부와 권력을 해체시켜 반칙과 특권의 지배시스템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잔치를 벌일 수 없게 하겠다는 시민주권의 발로입니다. 깨어난 시민은 행동할 것이며, 정형식 같은 자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리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흥행 성공과 남북한의 관계 개선, 이명박의 구속, 미투운동, 사법부의 개혁, 재벌 개혁, 권력기관의 민주화, 기레기의 퇴출, 지방분권 개헌 등으로 이어질 촛불혁명의 여정은 대한민국을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위대한 나라로 만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지난 겨울의 광장과 촛불정신을 되돌아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3 19:32 신고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 너무도 많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3 20:05 신고

      정말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주거나 조중동을 구독하거나 종편을 보는 사람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2. 신-신분제 사회 2018.02.13 20:49

    최상위의 슈퍼 금수저랑, 어중간한 하수인 계층이 비리를 저지르면 결과가 당연히 다르군요.
    차별적 처벌을 받는군요.

    • 늙은도령 2018.02.13 20:52 신고

      그럼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4 08:56 신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빨리 쇄기를 박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5:34 신고

      정형식과 배석판사들은 향후 재판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철저하게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4. Vonkim 2018.02.14 09:47 신고

    공감입니다
    이재용도 큰 맘먹고 잠깐 바람쐬러
    내보낸거니까요.
    곧 오라해야죠ㅋㅋ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원리도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 경쟁으로 촉발된 국민국가의 등장과 연방국가 미국의 독립으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부의 강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의 지배에 앞서는 시민의 통치라는 개념은 헌법제정권을 시민의 근원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연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제정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선행하며, 시민혁명에 의한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개헌도 시민의 헌법제정권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개헌의 최종 결제가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다룬 시민저항권도 헌법제정권이 있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자 촛불의 시대정신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국회의 역할이 멈춰선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87헌법의 개정은 촛불시민은 물론 절대다수 국민의 명령이자 바람입니다. 헌법전문과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87헌법으로는 민의에 역행하는 권력의 일탈과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이명박근혜 9년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러셀 J. 달톤이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주권의 최고봉인 헌법제정권을 통해 '제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갈리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통치의 효율성에 경도된 행정부와 대의민주주의를 시민의 통치라는 시민주권와 직접민주주의라는 참여적 행동주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강화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이상에 치명상을 입혔고,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는 선거귀족(다선의원)의 등장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불량·세습정치인을 양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퇴행과 정치의 4류화(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사회주의 개헌 논란)를 초래했습니다. 





양성평등·차별금지·존엄한 삶의 보장과 사법부·권력기관 개혁처럼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본권의 강화, 국민소환제와 선거제도 개편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처럼 선거귀족과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처럼 부와 권력의 중앙집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토균형발전의 강화, 북한의 핵위협과 남북대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상호 공영의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87헌법의 개헌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지시에는 '이게 나라냐'는 지난 겨울의 외침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도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는 앞선 세대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을 양산해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탈조선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Me-Too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06 04:33 신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8.02.06 04:45 신고

      저도 문학적인 글을 쓰고 싶답니다.
      좋은 세상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2. 참교육 2018.02.06 05:59 신고

    개헌..!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을 넘어 어디까지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8.02.06 16:14 신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지역조례를 공략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총선에서 압승해 진정한 개헌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번 개헌에는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한 다음에 총선 이후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2.06 08:51 신고

    지방선거때 반드시 개헌 투표를 할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4. Visitor 9787 2018.02.06 14:04

    본문의 첫번째 이미지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문재인 공산화 개헌 추진" <- 파시스트 괴벨스의 거짓 선동 보는 줄 알았네요 ^^

    한국 쓰레기 넷언론들 수준 대단합니다.

  5. Visitor 9787 2018.02.06 14:06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나치스 독일이

    민주주의, 진보성향 당을 공산당으로 몰고 가서

    집권하는 수준의 선동이 보이네요.


    이야... 수준이 1930년대 나치스 독일 수준...

    • 늙은도령 2018.02.06 16:17 신고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여론조작이 완벽히 부활한 꼴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접하는 가짜뉴스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 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규범·제도화하면서 인터넷과 SNS 시대의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고 해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타자와 사회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경우 제한받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털 기술과 책임지지 않는 익명성, 특수·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의 타락이 일반화된 작금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 기본권으로써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악성댓글의 범람은 가짜뉴스에 의해 촉발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찌라시의 홍수로 이어집니다. 포탈의 실시간검색어와 SNS, 카톡 등을 통해 무한대의 자양분을 얻은 가짜뉴스와 찌라시들은 악성댓글의 지원 속에 여론 조작과 인지 편향을 넘어 정치의 역할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필터링을 통해 교정과정이 끼어들 수 없는 즉시성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행태로 표출되게 만듭니다. 





촛불혁명처럼 압도적인 다수의 시민이 나서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에서 기인합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와 댓글부대, 각종 이익집단, 사회불만세력, 이념·종교적 근본주의자, 차별·혐오주의자, 악성 아웃사이더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넘어 극단적인 세대 갈등와 젠더 갈등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악순환적 연쇄고리는 소집단의 무한적 팽창이란 인터넷과 SNS의 무정부주의적 속성과 어우러져 '자유방임에 의한 다양성의 역설'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방임, 즉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죽이고 있고, 책임지지 않는 기레기들이 거짓·왜곡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죽이고 있습니다. 권력의 타락과 특권의 일방통행, 원칙의 붕괴와 반칙의 범람은 필연적 귀결이며, 저질 정치와 나쁜 정치인을 양산하는 토양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끝을 알 수 없는 이명박의 5년과 얼마나 무능하고 사악했는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의 4년이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과 최악의 무능아 박근혜를 누가 어떻게 포장했는지 확인해보면 답은 금새 나옵니다. 권력의 압제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으로 제시된 법 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표현의 자유가 책임지지 않는 강자와 부자의 무기로 자리잡은 것도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거꾸로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 곳이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말이고, 그에 따른 관계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인터넷과 SNS가 가장 정치적인 매체로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경언 유착이 민주주의의 역설이었다면, 인터넷과 SNS는 시민의 힘으로 뒤집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최대의 무기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은 이런 추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노인은 빈곤과 고독 속에 죽어가고, 청년은 사회에 진입하지 못해 포기의 대상들이 늘어나고, 여성은 폭력과 차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공습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꼰대정치인들의 좌파타령, 종북몰이, 안보팔이, 아무말대잔치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의 자유한국당,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 독재를 찬양하는 댓글부대라는 악마의 삼각편대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고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때 헬조선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생산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부과돼야 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결과에 책임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선한 연대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시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사람사는 세상의 뿌리로써 착근하게 됩니다. SNS로 대표되는 집단지성의 현명함과 예리함이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03 05:12 신고

    가짜뉴스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도 해야 하고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찌라시들.... 이들이 만드는 세상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03 07:50 신고

    가짜 뉴스 정말 문제지만 오보,악의적인 뉴스도 없어져야
    합니다
    얼마전 네티즌의 근거없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도 있더군요

  3. 김시민 2018.02.03 12:36

    정권이 너무 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무서운 모습이 있어야되요.노통처럼 국민믿고 칼자루 놓으면 절대 안됩니다.힘은 칼자루 손잡이에 있어요.

    • 늙은도령 2018.02.05 23:30 신고

      평창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평창올림픽을 무사히 치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Visitor 9787 2018.02.03 15:42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들이 범람하면

    양질의 컨텐츠가 오히려 설 자리가 줄어들죠.


    역설적으로

    가짜 뉴스와 거짓, 사기가 득세하기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축소됩니다.


    좋은 뉴스는 죄다 묻히고, 물타기 당하고, 댓글에는 쌍욕으로 토론이 마비되니...

    표현의 자유가 정상 작동할까요?


    한국 보면 걱정입니다.

    "대놓고 쓰레기 언론"이 주류이고,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요.

    미국도 쓰레기 언론이 많지만, 한국처럼 대놓고 사기와 기만과 거짓을 치고, 복붙 뉴스 날리고, 댓글 조작 대놓고 하는 곳은 소수이죠.

    한국은 비정상이 주류이며 그게 룰.

  5. Visitor 9787 2018.02.03 15:48

    한국 언론 생태계를 보면 진짜 한심하긴 해요...

    대놓고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에서

    대표적 언론 삼사가 조중동 ㅋㅋ

    인터넷 뉴스는 상당수가 제목과 내용이 복붙에 불과한 쓰레기 컨탠츠.


    이런 미개한 환경에서는 유사 민주주의로 왜곡 되서 나타나는게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네요.

  6. Visitor 9787 2018.02.03 15:59

    제가 위의 단 댓글 같은 말 하면, 서양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미권도 문제 많고 쓰레기 국가는 맞습니다.


    다만,

    서양권은 여론 조작에 대한 지속적인 스스로의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불매 운동이 정말 한국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제대로 일어 납니다.


    한국은 문제가 발생해도 땜빵 처리에 솜방망이로..

    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놓고 눈 감아 주려하지만


    영미 서구권은 진짜 유의미한 매출 감소시키는 불매 운동에, 기업들은 반성하고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고객 엿먹이는 기존 정책 철회, 제대로 된 혁신을 유도합니다.


    둘 다 문제 덩어리 쓰레기 국가라도, 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한국 이민자들은 영미권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며 물타기, 수준을 같이 격하하던데.

    본질적인 부분을 못보던 것 같더군요.

    한국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가봐요.


    어쨋거나 쓰레기 언론의 문제는 좀 더 개선 시켜야합니다.

    영미권 선진국이나, 소득 반토막 중진국 한국이나, 유사-사이비 선진국 일본이나...

    • 늙은도령 2018.02.04 23:46 신고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의 담합입니다.
      이들이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어서 법치주의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최근에 들어 검찰과 사법부 내에서 폭로들이 이어지고, MBC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조금씩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데, 최악의 적인 트럼프가 남아있습니다.
      이 ♫♬♪♬이 어떤 짓을 하며 딴지를 걸지 걱정입니다.
      이 자를 당할 방법이 없어서....


최순실 일당에 놀아난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나쁜 점들만 되살려낸 이명박의 국가와 국민 등쳐먹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촛불혁명처럼 시민들이 반민주적 정권을 끌어내리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법·탈법 행위들을 단죄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법부가 최종 심급자로써 권력의 위법행위와 부정의를 단죄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했던 것은 공화국의 성공 조건이 권력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행정부 중심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며 시민불복종에 힘을 실어준 것도, 국가 권력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한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시민의 자기검열과 자기통제를 내면화시키는 통치술을 경계하며 저항하는 시민으로써의 삶정치를 강조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마빈 민스키와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에 공헌한 노옴 촘스키가 《여론조작ㅡ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제4부로써의 언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낱낱이 고발한 것처럼,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조중동과 기레기들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을 밥먹듯이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정치화(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는 삼권분립으로 대표되는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민통치와 시민주권을 형훼화합니다. 

     




특히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의 정치화는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린한 원세훈에 대한 고법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치판결은, 국제 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법살인을 떠올립니다. 박근혜와 우병우의 눈치를 살피며 판사들의 성향까지 사찰하고 불이익을 가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정치화는 최고의 적폐이자 국정농단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뒤로는 권력의 부스러기(고위법관으로의 승진이 대표적)나 챙기고 있었던 이명박근혜의 대법관님들이 '판사 블랙리스트'로 회자되는 증거들이 나온 이후, 13명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며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일체의 증거들을 부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법의 지배를 유린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컴퓨터 암호를 제공하지 않아 대부분의 문건들(삭제된 것도 있다!)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얼마나 많이 썩었는지 말해줍니다.



<PD수첩>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다시 다룬 것에서 보듯, 뻔뻔하고 파렴치함이 극에 달한 이명박근혜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민주주의 유린과 국정농단 거들기는 대한민국 사법엘리트들의 타락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웅변해줍니다. 행정부의 타락과 입법부의 탈법은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치화는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써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위법의 정도가 심각한 판사들은 법정에 세우십시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루어진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하십시오. 그때의 판결들을 뒤집을 수 없다 해도 재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시고,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과 시민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의 증거들에 유감을 표명한 대법관님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당신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법지식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답니까? 법의 도덕의 최소한이자 상식의 규범화인데, 당신들의 법정신과 지식은 그러하지 않은가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말했고,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정언명령까지 내놓았는데, 이땅의 대법관님들은 자기변호와 책임회피가 그렇게도 급했답니까? 





대법관님들, 창피함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뻔뻔함을 넘어 파렴치한 당신들의 법정신과 도덕, 정언명령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기원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생각이십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느라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유시민의 항소이유소'라도 읽어 보십시오. 검찰에 의한 강제수사도 받아들이시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디스런농ㅅ 2018.01.25 04:24

    놀고 있네...
    뭐가 있는 줄 알고 불법적으로 판사들 컴터 다 뒤져봤는데 블렉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사한 것 은폐하기 위해 조사 사실을 지우려는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개소리를 지꺼리고 있는겐가?
    문충견들아~~!!!

    • 살림의추억 2018.01.25 09:39

      미친ㅅㄲ 쓰레기가 여긴 왜 왔노 날이 추우니 집구석에 쳐박혀 댓글질 하고 있냐? 꺼져라!!

    • 국민이국가다 2018.01.25 11:32

      아이양반아 법원 행정처에서 700여개의 파일을 못보게 하거나 지웠대자나ᆢ당당하면 왜지우고 왜 파일 열람 안시키는데? 까보자고ᆢ보면 진실이 보일거자나ᆢ뭐가 팩트냐? 응?

  2. *저녁노을* 2018.01.25 07:28 신고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3. 참교육 2018.01.25 08:03 신고

    루소가 한 다음 말처럼 “국민은 투표를 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지요.
    어디 사법부뿐이겠습니까? 국회는 막가파 세상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이 될 때 가능한...그래서 우민화를 거부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4. 왜누리안티 2018.01.25 08:21

    이명박근혜의 수족들인 대법관들이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무뇌아들인데 창피해하겠습니까? 지들 영달밖에 모릅니다. 더불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치화는 결국 나라를 통째 갈아엎어서라도 바로잡을 수밖에 없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8.01.25 08:50 신고

    오늘 김진태 선고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

    • 왜누리안티 2018.01.25 11:42

      나쁜 소식! 김진태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6. 시민 2018.01.25 14:38

    국민으로서 몹씨 챙피합니다.여기저기 썩은내가 진동하여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헬조선이 따로 없네요.

    부패 공무원은 나랏돈을 쌈짓돈으로 알고
    마구 횡령 전용하고, 부패 정치인은 자기 밥상을 위해 색깔논쟁으로 안보를 사기쳐서 국민을 우민화하며,부패언론은 국민을 갈라치기하여 분열을 선동 조장하고, 최후의 보루여야할 법조인은 젊어서부터 영감소리들어서인지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민주화가 되었다고들 하나 선거일 하루뿐인듯 하고,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들에게 세뇌되어서 우중들이 넘쳐나니 가야할 길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승리감에서 벗어나 자만과 오만을 버리고 새롭게 위기감을 가져야하며,특히 자충수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분위기는 순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정신 바짝차려야겠습니다.

    ♥어찌하다가..여기 명품 브로그를 만나여러 날 동안 자세히 글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수고하시는 도령님께 감사드리고요, 건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썰전을 떠나기 전 주에 '비문이 민주당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선압승은 문프에 대한 국민의 지지였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박용진은 '내시정당' 운운했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민주당이 문프의 '내시정당'이라도 잘하라고 지선에서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문프가 제대로 못한다면 그런 말에 호응하겠지만 역사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간 수구세력과 조중동과 종편,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몰락하거나 힘을 잃은 지금 문프를 공격하는 유일한 지점은 경제밖에 없는데 이명박근혜가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잡는 데도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여소야대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제정도 불가능한 것까지 더하면 올해까지는 경제를 정상화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언론들이 일자리 창출 실패 운운하는 것도 노동의 종말을 실현시키고 있는 기술발전(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최후의 단계)과 이런 과거요인들을 무시한 것이라 정당성도 부족합니다.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술 진보가 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만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가 마련됩니다. 당분간은 공무원을 늘리면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이란 세계사적 대전환이 불러올 경제적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최소 차기와 차차기 정부는 문프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아야 '판문적 선언'으로 대표되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권이 친문으로 구성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깨시민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의 개혁도 뒤따라야 합니다.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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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문재인 대통령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없이 많은 정치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던 '민주주의의 위기와 종말'이 전체 국민의 1%에 불과한 지배엘리트의 담론에 불과했다는 것을 촛불혁명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종말'은 지배엘리트의 권리는 최대화하는 반면 국민의 권리는 최소화하는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의 한계와 자본주의 최악의 버전인 신자유주의의 폭주 때문에 발생한 엘리트들의 담론입니다.





미국의 독립으로 대표되는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인민(시민)의 통치'를 의미했던 민주주의는 통치의 수월성을 내세운 소수 지배엘리트의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로 한정됨에 따라 민주주의는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 채 금권·과두정치로 변질됐습니다(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와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등을 참조). 생산과 분배, 소유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최대로 발전해야 도달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실험마저 그것과 정반대인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되며 참담한 실패로 끝난 이후, 신자유주의의 폭주까지 더해짐에 따라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에 가까운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유럽과 미국에서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를 앞세운 극우세력들이 득세하고, 이것에 편승한 영국의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이 현실이 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하는 정치학자와 정치철학자에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일방적 세계화에 반대했던 시애틀 시위와 아랍의 봄, 분노한 시민들과 월가를 점령하라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시민혁명과 불복종운동들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는 위기담론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만신창이가 된 복지정책의 축소와 후퇴도 위기담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세습까지 하게 된 지배엘리트는 그들의 탐욕을 무한대로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민주주의를 이용했습니다. 외계인의 눈으로 본다면 지구라는 곳은 상위 1%의 슈퍼클래스로 대변되는 지배엘리트에 의한, 지배엘리트를 위한, 지배엘리트의 탐욕을 위해 하위 99%의 피지배자들을 착취하는 거대한 식민지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정확하게 갈파했듯이 위기담론은 표상에서나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여론조사와 통계수치를 분석한 달톤은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라고 주장했고, 촛불혁명이 이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은 (지배엘리트가 독점하는) 간접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다양한 정책제안처럼 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한 것도 촛불혁명에 담긴 시민주권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문통이 직접 답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이 행복한 세상'도 '광화문 1번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의 정책제안들로 촛불혁명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서 들려오는 불협화음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왜곡과 가짜뉴스도 마다하지 않는 기레기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불협화음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에 반하는 것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민주당 정발위가 하고자 하는 개혁이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시민주권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일부 중진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문통의 탕평인사를 평가절하하며,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문통의 발언을 히틀러의 발언에 비유하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단어 선택이 기레기들의 먹이감만 제공한 것처럼, 아무말 대잔치로 유명한 설훈 의원의 '추미애 탄핵' 발언(지금 생각하면 일리가 있지만)도 대단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격렬하게 토론하는 것은 좋으나, 뚫린 입이라고 제멋대로 말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물론 깨시민들의 거대한 저항과 이탈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득권 강화에도 반대하며, 문통이 말한대로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반하는 어떤 것에도 반대합니다. 전해철과 설훈의 비판처럼, 문프의 개혁안을 상당 부분 훼손한 추미애 대표의 정발위의 개혁안은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대표가 누구더라도 촛불혁명의 시민주권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반하는 변화라면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던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깨시민들은 정발위의 개혁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 주목할 것이며,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지난 겨울의 혹한에도 광장과 거리에서 촛불을 든 것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함이지, 일개 국회의원과 특정 계파 운운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21 08:05 신고

    어제의 대국민 보고는 배성재 아나운서 말처럼
    한번도 보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당혹스러웠다는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야당은 배가 아파또 보여주기 쇼라고 생트집을 잡을것이 분명합니다

    남이 잘 되면 그걸 봐주지 못하는 나쁜 습관과 전통을 버려야 하는데...
    낸년 지방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것을 호소하고 호소합니다

    • 동우 2017.08.21 13:12

      야3당. 보수언론과 종편까지 트집을 잡더군요.

      100일 허니문이 끝났다"고 벼르고 있던데 모르긴 해도 적폐는 저들인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21 17:18 신고

      엄청나게 배가 아프겠지요.
      쇼통이라며 난리를 치겠지요.

      하지만 지지율이 말해주는 것은 그들이 자리할 곳이 별로 없는 세상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그들 없으면 이 나라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8.21 16:32 신고

    혁명에 구경꾼들이 과실에는 똥파리처럼 다려들어 단물을 빨아 먹고 있습니다.
    이런 꼴을 보면 기성 정치인들 정말 물갈이 해야합니다.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21 17:38 신고

      기성 정치인 대부분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들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둘리토비 2017.08.21 21:47 신고

    다른 축의 평가절하발언, "쇼통"라는 발언
    당연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좀 많이 부러운가봐요
    (특히 자한당 ㅎㅎ)

    뭐라하든지 진정성을 보여주면 되고, 아니 그 차원이 아니라 실행의 부분이 더해진다면
    더욱 좋겠죠. 적폐세력들은 늘 이간질과 배가 아픈 징징거림만 반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1 22:03 신고

      늘 그러하지요.
      정권을 잡으면 탐욕을 채우기 바쁘고 민주진보진영이 그것을 바로잡으면 발목잡기만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수록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줄어듭니다. 대구경북을 빼면 어디에서도 명함을 내밀기 힘든 자한당으로써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 때까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능력도, 국민의 지지율을 높일 여력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문재인 발목잡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논리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최소한의 지지만 있어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철면피의 특징이기에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5대인사원칙은 원칙일 뿐이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것은 강경화 후보자 이후에나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얼마든지 반대논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지만 그들도 집권이 목표인 정당이기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마냥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야3당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적인 국제기구(IMF, WTO, IBRD, UN 등)에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철회한다고 해서 자한당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성이고,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갈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상징성은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자유와 권리의 상당 부분은 성인남성 위주의 정치철학과 정의론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결정적입니다. 공감과 배려, 시민주권 정치의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 걸친 페미니스트들과 사회활동가, 노동자의 위대한 노력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인 사회적 권리ㅡ시민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ㅡ도 이들의 투쟁과 희생이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아이콘인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초대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기 시작해 임기 중에 5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혁명의 내용상 양성평등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런 인류사적이고 현실경제적 의미에서 봐도 강경화 후보자가 지니는 상징성은 한 명의, 또는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오늘의 국회 시정연설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야3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발맞춰 시민들은 강경화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면 자한당의 발목잡기가 자승자박의 악수로 귀결될 것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놓고도 모자라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마저 모조리 발목잡는 자한당이 이땅에서 소멸될 때까지 여론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부의 분배(소득확대)와 부의 재분배(복지확대)를 유럽의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곤 합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세계적인 공학자들이 많아서,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만큼 많이 진행됐는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내각을 구축하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면 찬성이라고 말해주십시오. 시민주권의 행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귀찮아 하지 마시고 찬성을 표해주셨으면 합니다. 촛불집회를 매일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투표가 없는 기간에는 여론이 가장 효율적이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시민이고, 압도적인 시민이 찬성하면 정치인들은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명령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고 촛불혁명이 이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6.12 20:44 신고

    전 결국은 임명이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내상이 좀 클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강경화 후보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지금의 반목과 앞으로의 후유증이....

  2. 동우 2017.06.12 21:17

    한국의 자민당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개헌으로 탐욕의 권력을 꿈꾸고 아베와 아베의 자민당은 개헌은 전쟁을 꿈꾸는군요.

    일본 극우 언론들도 강경화 후보에 대해 반대 기사를 실었는데 한국의 자민당 의원들 발언과 닮았더라고요.

  3. 참교육 2017.06.13 05:46 신고

    자한당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이들이 장관이 되면 바로 비수가 되어 자기 목을 겨눌 것이라는 것은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네들이 책임져야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6.13 09:35 신고

    임명 강행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뒤에 있습니다


6.10항쟁이 정점을 찍었던 1987년 7월 9일,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발한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전두환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분노의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통해 시청 앞까지 어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습니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계층과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그들은 군부독재의 살인행위를 더 이상의 받아들일 수 없었고, 대학생들의 머리를 향해 발사되는 독재살인마의 최루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외쳤습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대학생의 죽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동료와 선후배, 시민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이 강물처럼 흘렀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해일처럼 일어났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아도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어디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당시의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랐고, 평등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랐고, 정의와 박애의 이름으로 모든 차별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국민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면, 두 대학생의 죽음에 담겨있는 시민주권과 역사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 모를 약자들의 역사를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난무하는 최루탄과 무력진압을 뚫고서 단 하나의 단어를 외쳤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6.10항쟁은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났고, 우리 모두는 공기처럼 주어진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한 출발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평등은 좁힐 수 없는 불평등으로 대체됐고, 공존과 관용은 무한경쟁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우리는 그것마저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시청 앞 분수대에 이른 선발대의 외침이 백만 명을 거쳐 출발도 못한 후발대의 마지막 한 명에게 전해졌지만, 오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에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복사판인 전두환 군부독재의 ‘4.13 호헌조치’를 민주주의로 대체했지만, 오늘에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독재자의 딸을 몰아냈으며 민주정부 3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날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증하고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대통령직선제와 87헌법을 받아냈다면, 오늘에는 '민주주의를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극단의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시민주권의 목적을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빌어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68혁명의 주역이었으며, 《신좌파의 상상력》의 저자인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한국의 촛불집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중들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말은 한동안 각국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촛불시위를 불러온 십대 중고등학생들은 1960년대 당시의 신좌파들이 그랬듯이 평범한 대중들의 집합적 지성이 지배엘리트들의 지성보다 낫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단순한 진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87혁명의 후예들인 촛불시민들은 지난 4개월 간의 시민혁명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한열과 박종철이 목숨으로 찾고자 했던 자유와 동일합니다. 역사는 때로 퇴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언제나 깨어있고 행동하는 시민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인 사회체제이자 행동규범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난 6.10항쟁의 주인공도 2017년의 여러분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wookey 2017.06.10 18:35

    죄송합니다만 문장 첫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이한열 열사는 6월 9일 직격 최루탄에 맞아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한열 열사 장례식은 7월쯤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18:48 신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열이가 최루탄에 직격됐을 때 저는 연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열이를 부축했던 학생이 제 후배였고요.
      동생도 당시에 연대를 다녔었고요.
      6.10일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검색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확인해보고 바꿀게요.
      한열이가 쓰러지고 나서 너무 정신없이 보냈던 날들이라 날짜에 대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요.


  2. 참교육 2017.06.10 19:48 신고

    미완의 혁명 6. 10은 촛불로 이어져 주궈자가 주인되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20:09 신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3. *저녁노을* 2017.06.12 04:58 신고

    이제 세상이 좀 바뀌려나?
    순고한 생명...헛되지 않았음 합니다

    잘 보고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6.12 08:24 신고

    역사에 길이 기억될것입니다
    2016,2017년의 촛불과 더불어..

  5. 토마토 2017.06.16 06:11

    멋진 대한민국시민입니다.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탈권위적 모습과 댓글 달기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것들은 거의 모두 다 노무현 대통령도 했던 일들입니다. 노통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지만 문프은 엄청난 칭찬을 듣는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천지개벽할 정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왜곡과 호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숙명 같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모든 선진국들이 가정과 마을, 도시, 사회, 국가 차원에서 300년 가까이 결렸던 거대한 전환을 우리는 단 70년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전환의 제 단계마다 충분한 검토와 반성, 수정과 보안 등을 거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0년을 돌아보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비롯된 집단적 성찰과 반성, 재민주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070세대가 '앞만 보며 달려온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따라가기에도 벅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진국에서 3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70년으로 압축했으니, 뒤쳐지지 않으려면 다른 것들은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다는 뜻이지요. 이런 경향은 전환의 70년간 대부분을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는 시민 개개인에게, 거시적으로는 사회 전체에게 너무 빠른 전환에 따른 숱한 부작용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박정희 개발독재와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시절에 이루어진 고도성장(자본주의 전성시대)은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자원까지 총동원한 국가중심의 경제개발이었기 때문에 압축적인 고도성장에 성공했지만, 그 후유증도 바로잡기 힘들 정도로 누적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소화하기 힘든 과대성장이었고, 불평등성장이었으며, 파괴적인 성장이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높고, 차별이 심하며, 국민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해 압축성장한 중국처럼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망칠 정도에 이른 것도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4대강까지 망쳐버린 '개발과 성장의 역설'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설정하는 바람에 압축·고도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반칙과 특권, 공정한 세상을 거부하는 부정과 비리, 부패와 담합을 허용한 채, 국민과 자원을 총동원했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마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1030세대는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은 누리지도 못한 채 그 폐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이 4계절이 뚜렷한 한반도를 최악의 위험사회로 만든 과대·불평등성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6070세대들은 자식세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하지만, 그 바람에 보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했던 것들로 인해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는 당연시했던 것들마저 포기해야 하는 개발과 성장의 역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선진국의 생산시설을 환경규제가 적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 등이 가능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포스트 포디즘 이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중국(198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도 그랬다)의 일부 지방이 압축·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극심한 환경재앙과 인공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40세 이하는 미세먼지와 방사능, 중금속과 화학물질 같은 유독물질의 범람 등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들로 넘쳐나는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과대·불평등성장의 필연적인 결과인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에게는 '중년파산'이 현실이 됐으며, 계층과 신분에 따라 꿈과 희망에서도 격차가 드러나며, 연예·결혼·출산을 넘어 사회적 관계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N포세대의 양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단한 것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이나 '부보세대들은 포기하지 않아도 됐던 것을 할 수 있는 삶' 정도임에도 그것마저 힘겨워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춰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마음껏 누렸던 민주주의마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빼앗겨 버렸습니다. 1030세대는 또한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힘든 6070세대의 경험과 세상을 강요 받았습니다. 1030세대를 지옥으로 내몬 그들의 자부심은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압축·고도성장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지만현재의 경험으로 과거를 볼 수밖에 없는 1030세대에게는 이명박근혜 9년이란 과대·불평등성장의 결과인 헬조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이라도 챙겼던 6070세대에 비하면,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1030세대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6070세대의 자부심에 의문을 표할 수 있는 학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를 다루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경제가 아닌 정치가 나의 삶을 바꿔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에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들로 가득하며, 투표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수많은 성공은 보지 않고 몇가지 안 되는 좌절만 비난했던 정동영(이재명 포함)과 당시의 여당, 욕망의 투표에 몰빵한 당시의 50대 이상의 유권자(조중동을 비롯해 기성언론에 휘둘렸던) 때문에 정권을 넘겨줬지만, 그 9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지금의 50대와 '잃어버린 9년'의 역주행을 바로잡으려는 1030세대들에게는 민주주의와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무장(50대는 재무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50%에 이른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1030세대에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4대강공사, 세월호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강행 등이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의 외형에 가려진 이면의 진실에 다가가는 귀중한 경험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에서 문재인의 당선까지, 이명박근혜 9년의 무한퇴행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고, 미국의 군사식민지(80년대 말까지는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 민주주의와 역사의 교육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지켜주지 못한 노무현의 죽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모습이 수없이 오버랩되곤 하는데, 시민주권과 사회적 권리(복지국가의 핵심)의 확대라는 대한민국 재민주화의 주체이자,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를 극복해야 하는 1030세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원조이자 주역인 1030세대가 만든 첫 번째 대통령이기에 더더욱 궁금합니다.  



권력이 내려오면 국민이 올라갑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결정과 권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체제이며, 그것에 따라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결과에도 책임지는 체제(실질적 민주주의)입니다. 1030세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희망입니다.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고 지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통령에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의 독자이자 지적 동료인 Elliot M. Cho HUFFPOST의 사설을 링크합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 벌어진 일들을 압축해서 다루었고,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국제정치학 전공자다운 폭넓은 시야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멋진 사설입니다. 일독을 권하면서^^


Moon Jae-in's Election Is South Korea's Victory Over Greed And Nostalgia

    




  1. EMC 2017.05.15 23:30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지 채 며칠 되지 않았으나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흐뭇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나라가 원래 이래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게 왜 이리 힘들었나' 하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약속했던 대로 이번 대선에 대한 사설을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ca/elliot-m-cho-/new-south-korea-president_b_16562708.html?utm_hp_ref=canada-politics&ir=Canada+Politics).
    "문재인의 승리는 탐욕과 노스탈지아에 맞선 한국의 승리" 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할 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허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세월호 유가족분들 같이 큰 슬픔을 겪은 이들을 위해 다들 바쁜 일상의 일들을 제처두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그들을 위로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심까지 저벼린 적폐세력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한국을 다시 인권과 인성(人性) 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문대통령이 걸어오신 길과 적폐세력이 세월호 유가족을 욕보이는 개,돼지도 안할 짓을 할때 그분들과 함께 단식투쟁에 들어가셨던 점도 다뤘고요.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나 단식 투쟁하는 분들 앞에서 파티를 하며 개,돼지처럼 먹어대고, 7시간 행방불명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이슬람 국가에 비한 박근혜와 적폐세력에 대해서는 "개,돼지도 남의 고통에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안다" 라 적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 그리고 그분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을 멀리서나마 계속 도울 겁니다.
    물론 공부도 게을리 해선 안되겠지요. 트럼프 대선 이후 북미사회는 사이버전과 인터넷 여론조작의 가공할 힘에 경악했고
    솔직히 저 자신도 그 분야에는 문외한이기에 틈나는 대로 시간을 들여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넖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5.16 01:00 신고

      사이버세상은 양날의 칼이지.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정을 갖출 능력이란 아직 요원하네.
      가짜뉴스를 반박한들 이미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지.
      뉴런이 단기기억을 형성하면 그것을 지우는 것이 상당히 힘든 법이듯이.
      뇌과학과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막연히 알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가짜뉴스와 인터넷 여론조작이 대표적이지.
      기억과 사고, 추상 등을 담당하는 뉴런의 작용은 대단히 다양하지만 스키마가 형성된 이후에는 정보의 접근과 해석에서 선택적인 면이 강화되네.
      그것이 성격이나 선호로 굳어지는 것이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거부하려는 감정이 먼저 일게 마련이고.
      물론 거부감정도 몇몇 호르몬이 일으키는 화학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정치학과 관련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뉴스와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네.
      보다 큰 시야를 가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중세시대에 각광받던 르네상스적 인간이 미래에는 중요해진다고 할까.
      자네의 사설을 읽어보겠네.
      내 글에도 링크를 걸어놓고.
      점점 발전하는 자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일세.


  2. 공수래공수거 2017.05.16 09:32 신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했습니다
    유유상종..

  3. 2017.05.16 11: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6 15:48 신고

      존재하는 이메일로 나와 보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메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참교육 2017.05.16 19:38 신고

    국민들이 문재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본인의 여러가지 인감적인 명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벅근혜와 너무나 대조적이기 ㄸㅐ문이기도 합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오래 기억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17 01:19 신고

      노무현의 좌절을 재현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좋아질 것입니다.

  5. 지누맘 2017.05.16 19:56

    도령님 문대통님측근이 모두 떠나는현실 민주당에서 친문의원들 배제되는 이현상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민주당하고 청와대하고 따로 갈거같은데 우원식은 내각제개헌파고 국당도 내각제개헌노래하는 김동철이 원내대표가된 이상황 문대통님편은 청와대도 민주당에도 없는 이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개누리에서는 공약실현중인 문대통님독단적 업무지시라며 태클걸고 있고 측근들은 곁에 두지못하고 떠나보내면 나중에 어쩌시려고 노무현대통님시절 떠나셨다가 다시온이유를 잊어버리신걸까요 꼭 우시면서까지 측근을 내쳐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레기 쓰레기언론이 만든 패권 비선에 갇혀서 꼭필요한 인사를 내치는 이상황을 이해할수없습니다 양정철비서관님은 10년동안 무직에 생활비도 없으셨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7.05.17 01:26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60%대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선승리의 최측근들이 희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최측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개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개헌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지지율을 높이는 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보매체들만 미친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측근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집필을 통해 다루려는 것이 이대생과 촛불혁명을 노무현과 문재인의 진보적 자유주의로 풀어내려는 것인데, 요즘의 청춘들은 상당할 정도로 진보적 자유주의에 친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최측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님처럼 걱정하고 믿고 지지를 보내주면 그것이 정치적 힘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문재인이 더 뛰어납니다.
      경청하는 지도자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중도에 돌아서지 않으면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며, 정권재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한,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판을 가장 덜 먹을 나라를 골라 선제타격(중동이나 남미국가 등)을 하거나, 조작질을 통한 전면전(스페인/멕시코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이 대표적)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2권으로 출판된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를 보면, 19세기~20세기 동안 벌어진 전쟁의 70~80% 정도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의 전쟁들을 빼면 모든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습니다. 어떤 전쟁도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수천 수만배의 '부수적인 피해'(전쟁광의 제국적 표현으로 민간인 희생을 뜻함)를 양산하기 마련인데, 이 모든 것들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들의 전범행위였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만연시켜 냉전이란 전 지구적 차원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낸 '도미노 이론(특정 지역에서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접국가들도 연속해서 공산화된다는 이론으로 절반의 진실도 되지 못했다)'도 정치적 위기에 처한 미국 대통령들이 국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에서 수십 년 동안 상용됐습니다. 9.11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도미노 이론'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선제타격론'으로 바뀌었지만 목적하는 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일본과 함께, 또라이 트럼프가 북한 선제타격론을 실행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간 것도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열하고 파렴치한 제국적 폭력행위입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경제규모, 군사력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절대적인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한국의 조기대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온 것은 해방 이후 남한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일본과 호주까지 공산화된다고 떠벌렸다)을 막기 위한 최전선으로 결정한 이래 상수로 자리잡았지만, 김정은에 버금가는 또라이인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가 심각한 까닭에 '칼빈슨호'까지 동원하는 역대급 공갈협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이은 북한 선제타격론은 조기대선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반사이익을 홍준표와 안철수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음에 날이 새는 줄 모르던 황교안이 한반도를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는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어 조기대선의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거덜낼 수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도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이 박근혜 정부와 미국 정부(국방부와 주한미군)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지정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에 우리만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홍준표가 이번 대선을 안보대선으로 규정짖고, 안철수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지만 박지원과 정동영처럼 김대중을 팔아먹고 살던 놈들이 햇볕정책마저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됐기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이희호 여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빰치는 몰래녹취에 성공해 거짓말을 남발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도 팔아먹을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늘 이런 일이 반복되곤 하는데,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내모는 미국의 제국적 전쟁놀음에서 벗어나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전면전의 공포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서해상에서 우리의 자랑스런 해군이 두 번이나 북한의 도발을 궤멸시켰음에도 북한 정부는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햇볕정책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트럼프의 제국적 조폭질과 황교안 대행체제의 사드 배치 강행 및 자발적 노예짓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제국적 조폭질에 놀아날 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58년 전에 벌어졌던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만 하더라도 중국을 중공이라며 적성국가라고 배웠던 세대인데, 지금은 우리와 가장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시민주권을 억제하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북한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경제협력와 민간교류 재개와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의 제국적 조폭질에 더 이상 놀아날 이유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5 07:27 신고

    흥미로운 점은 하나는 대선주자 중 남북관계는 가장 잘 해결할
    후보가 문재인입니다.
    북풍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5 08:40 신고

    만에 하나 트럼프,김정은의 오판으로 이번 대선이
    헝클어 지지 않아야 됩니다
    트럼프는 벌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3. 추노 2017.04.15 11:10

    아직도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며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노인층과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득세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기성세대들의 각성이 필요하건만 요원한 일이기에
    젊은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정권교체가 필연이며 아울러 혹독한 과거사정리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진정한 정의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이 그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참교육 2017.04.17 09:55 신고

    이 미친 놈도 박근혜의 뒤를 이어 탁핵받을 것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17 22:27 신고

    늙은도령님의 블로그에 들어오면 일단 화부터 나요.
    넘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그래서 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오게 되네요~

    전 며칠동안 SNS금식을 했어요. 당연히 이유는 세월호 3주기를 조용하게 보내고 싶어서였죠.
    어떻게 5월9일까지 보내야 하나.....좀 까마득하네요~

 

오늘의 토론회는 이전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각기 다른 이해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1위 후보를 향한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없는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와 큰 그림만 있을 뿐 세부사항은 내놓지 못한 채 "아닙니다"만 주구장창 외쳤던 안철수의 횡설수설을 빼면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나름대로 선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깔 수 있었던 심상정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1978년까지 유지됐던 미국과 유럽의 세율에 이르러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입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너무 소규모여서 여론이 반영됐다고 할 수 없지만,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이 TK와 경기도에서 승리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재용과 박근혜를 구속시키고도 우병우를 구속시킬 수 없었던 것까지 더하면 참담할 정도고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이 완벽한 동의에 이른다면 모를까, 현재의 상황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의 공약과 정책은 (필자가 작년 초반까지 희망했던)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것입니다. 

 

 

수구꼴통 특유의 안보지상주의를 빼면 경제와 복지 관련 공약과 정책에서 심상정과 상당히 유사한 유승민의 현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지속될 정당이고 문재인 정부 때 최대한 당세를 확장할 것이지만, 바른정당은 대선결과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는 정당이어서 유승민의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을 바라보며 홍준표의 중도탈락만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주가 그렇게 한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당내경선에서 치열한 토론을 경험한 문재인은 거의 모든 면에서 여유로우면서도 상대의 정곡을 찌르는 토론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장담과는 정반대로 '10분도 안돼 완전히 제압당한' 홍준표와 혹독한 검증에 시달려서인지 토론 내내 불편하고 화난 표정을 풀지 못했던 안철수 덕분에 예상외로 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과 유승민의 공격이야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토론을 보며 세삼 확인한 것이지만, 안보이슈가 중심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친 언론개혁과 함께 재벌·검찰·국정원·사법부 개혁과 환경·에너지 정책 같은 보다 근본적인 이슈들이 빠졌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견해만 표명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모든 변수들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종말'을 넘어 '극단적인 불평등'은 무조건이며, 최악의 경우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철수의 학제 개편 공약은 최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미친 공약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처럼 성공한 CEO 출신이라 모든 것을 기업 위주로 생각하는 그의 세계관은 천박함을 넘어 반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이것보다 분명한 것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이명박에게 그렇게도 당하고도 또다시 안철수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 참담한 마음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말하지만, 미국의 제국적 도발만 없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군사력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한의 지도자가 미치지 않는 한 양패구상을 면할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경험과 지식,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북한의 공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온 '국가'와 '안보'라는 자리에 '시민주권'이나 '민주주의'를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드의 자리에 4대강공사, 방산비리,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가습기살균제 참극, 백남기 농민 등을 넣어 보십시오. 상류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국익'이란 단어를 '너와 나의 이익'라는 단어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능동적인 시민보다는 수동적인 국민으로 규정되기 일쑤인 우리가 빌어먹을 지배엘리트 위주의 정치와 권력놀음 때문에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4.14 06:31

    안씨에게 열광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은가요? 여론조작질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갑자기 지지율이 껑충뛸수있는지 말이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안지사이시장지지자들모두 안씨에 갔다는건데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인건 개표기계가 안랩꺼란게 제일 찜찜합니다 외국에서도 거부했다던 기계란말이 있는데요 개표부정하기 좋은 시스템이아닌지 벌써부터걱정이앞섭니다

    • 늙은도령 2017.04.14 08:07 신고

      이명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이 홍준표를 차선으로 생각하지 않은 한 안철수를 밀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문재인만 아니면 되니까요.
      제 주변에 넘쳐날 정도로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일단 안철수부터 찍어눌러야 합니다.
      홍준표로는 절대 정권연장 못하기 때문에 안철수와 홍준표의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적폐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2. 耽讀 2017.04.14 06:59 신고

    사드와 북한 등 안보만 아니면 보수가 유승민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론은 분명 홍준표보다는 유승민이 점수를 더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골수경상도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제대로 보수라면 유승민을
    선택하겠지요. 어쩌면 안철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4 08:09 신고

      헌데 유승민은 보수의 적자가 되지 못합니다.
      한국의 보수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은 10년쯤 뒤에 나왔으면 혹시 모를까, 바른정당으로서는 절대 보수의 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4.14 08:50 신고

    시종 일관 만면에 웃음을 띈 이미지 변신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이낭쓰는 후보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4. 참교육 2017.04.14 10:10 신고

    저도 어제 JTBC를 재미 있게 봤습니다.
    역시 수구 꼴통들의 저능아 순준이 돋보이더군요. 문재인의 약진도...

    • 늙은도령 2017.04.14 18:35 신고

      토론회가 계속되면 점점 분명해지겠지요.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합니다.

  5. 과유불급 2017.04.14 12:20

    어제 토론에선 "한국당과 바른당이 조금더 보수표를 얻기위한 몸부림을 쳐줬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현장이었습니다. 확실한것은 영남권 보수표는 레드준표와 유사드를 찍어주기보단 간잽이철수씨에게 몰표를 줄것이 뻔하기때문입니다.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보수성향분들은 확률높은 간잽이철수씨에게 한표한표를 행사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까발리고 남은기간동안 확실히 찍어눌러야 됩니다.
    분명한건 까면 깔수록 들어나는 각종 의혹과 비리덩어리 거기다 표백제 바른 새하얀 이미지는 멘탈광탈당한 간잽이철수씨의 표정관리조차 쉽지 않게
    만들것입니다.

    어떤분은 반대로 까면 까수록 미담밖에 안나오던데... 젠장! 이젠 듣는것도 귀챠니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4 18:36 신고

      안철수는 정말 양파더군요.
      저는 이 정도까지 많은 의혹들이 터져나올지 몰랐는데 정말 끝이 없네요.
      역시 기업의 CEO 출신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6. 그랬을까 2017.04.16 12:49

    지누맘의 말처럼 개표방식이 문제입니다~자칫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수있습니다~
    공개된 더 플랜 : 김어준 18대 선거조작 다큐 영화!!!!!
    지지율이 접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소름 !!! 19대 선거도 위험 ???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t=5094s
    개표방식의 문제점도 지적돼야 합니다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정부와 자본,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기 위해 한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미국을 나치에 준하는 전범국가(베트남전쟁과 남미국가 내정개입)로 만들었고, 이에 반발해 신좌파의 68혁명(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이 핵심)을 촉발시켰던 미국 연방정부와 기성언론의 담합은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유럽과는 달리 거의 모든 공적사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미국의 여론조작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안보와 반공을 중시하는 국가중심 이데올로기)과 광고의 대부분을 재벌이 독식(성장을 선, 분배를 악으로 보는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하기 때문인데, 반시민적이고 친자본적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을 죽이고 친자본적인 안철수를 띄우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여론형성 능력을 지닌 포탈(조작의 신, 네이버!)과 기성언론들의 편파·왜곡보도와 여론조작을 막아야 할 방통위까지 이들의 행태를 방관함으로써 안철수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필자가 대한민국을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의 핵심은 무한대의 기울기를 가진 운동장(수구보수와 기득권을 위한 여론환경 구조)을 조성해온 최악의 정경언관 유착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와 정치검찰, 사법부 등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수수방관, 편향된 판결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옵니다.



민언련과 함께 여론조작과 편파보도를 전사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미디어오늘을 빼면,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뉴스 등의 진보매체들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교조적 위선(양심결벽증)이나 정치철학적 무지(의제 설정능력 부족)에 빠져 '문재인 죽이기'라는 정경언관 유착의 4각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대 포탈의 등장과 종편의 난립, 팟캐스트의 폭발적 성장(나꼼수 멤버의 재벌식 확장은 문제다!)으로 광고수주와 구독자가 갈수록 떨어지는 진보매체의 경우,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떠올리는 이런 권력·자본친화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언론의 역할이나 저널리즘은 개에게나 줘버린 채 생존을 위한 '반문연대 프레임'과 진보적 가치 말살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언론환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재인도 중도보수층에 다가가는 행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서 실족의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의 달인 안철수는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재벌·언론개혁 회피 등의 방식으로 이에 화답함으로써 여론조작에 편승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까닭에 악순환의 고리는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당선확률은 거의 보도되지 않거나, 보도된다 해도 자기면책을 위한 방어용으로 스치듯이 다룰 뿐입니다. 문재인에 부정적인 보도는 극대화하고 안철수에 부정적인 보도는 최소화하거나 외면합니다. 조중동이 포문을 열면, MBC와 TV조선, KBS, 채널A, 연합뉴스TV, MBN, YTN, 경향, 한겨레 순으로 문재인을 저격하고 물고늘어지며 씹어댑니다.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호기심이라면, 이런 여론조작과 편파적인 보도의 대홍수는 유권자의 의식에 아주 조금씩 영향을 주고,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쌓이고 축적돼 선택을 바꾸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후보를 바꾸지 않는 열혈지지자가 아니라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의 폭격까지, 문재인에게 막연한 반감을 가졌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유권자들이라면 무조건 넘어갑니다. 





수구꼴통의 대명사인 조갑제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보수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추세를 정확히 짚어낸 선동질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가 일베 기자의 뉴스를 인터넷에 내보내기 시작한 것과 MBC의 보도국장과 부장, 고참기자와 노조위원장 등이 일베와 같은 논리를 담은 글을 사내개시판에 올리고 보도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이며, 그 결과란 촛불민심의 왜곡과 촛불혁명의 무력화로 이어질 뿐입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 대한민국처럼 국익과 안보, 기득권의 이익, 보수적 질서를 내세워 시민의 권리와 공적이익, 사회적 평등, 진보적 가치를 말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반공과 성장을 내세우는 국가중심주의에 맞설 힘이 없는 것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청년 등의 권리가 무시되기 일쑤인 것도, 보편적 복지의 근간인 사회적 권리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수구보수 일색의 언론과 여론환경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1 07:26 신고

    조중동 종편, 포털보다 더 미운 곳이 한경오입니다.
    안철수 띄우기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27 신고

      진보매체들이 죽일 놈들입니다.
      형편없는 수준의 칼럼과 사설까지.. 이들 때문에 여론이 더욱 왜곡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1 09:27 신고

    다만 아쉬운것은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이 부족해 보인다는것입니다
    이럴때 잘못된 호도가 결과를 바꿔 버릴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충분히 경함을 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한 SNS 여론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캠프의 선거 전략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31 신고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작으로 인한 중도층이 문제입니다.
      지금으로 봐선 문재인이 무조건 이깁니다.
      당선확률이 중요한데, 거기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득표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리라 믿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여론조작에 나선 것들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3. 추노 2017.04.11 10:11

    대선일이 가까워 질 수록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18대 대선에서도 초반의 압승에서 초박빙으로 엎치락 뒤치락 거린다는 여론조사를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농락했고,
    그로인해 또 많은 표심이 이동한 것은 물론 허탈함에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개표부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표류 중인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민주국가인지 하는 의아심을 버릴 수 없는 심정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은 그 뿌리가 방대하여 국민들의 압도적인 표심만이 유일한 희망인데도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은 선거법이라는 장벽 앞에서 언제까지 표류할 것인지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멈추어서는 안되겠지요. 이 땅에 정의를 갈망하는 촛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으니깐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33 신고

      그럼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과 민심은 다릅니다.
      여론조작만 잘 대처하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너무 보수행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4. 둘리토비 2017.04.11 23:21 신고

    문재인 후보는 선명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 묻지마의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어서 더욱 자세하게 지켜봐야겠네요~

    • 늙은도령 2017.04.12 01:04 신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처럼 아직도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파장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지요.

  5. 마고 2017.04.12 23:47

    이번 대선은 어느때보다 방송 특히 종편과 엠빙신 그리고 포털 특히 네이버의 조작이 극심합니다 ㆍ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포털에는 열심히 댓글 선플과 비추,친추 열심히 눌러서 여론 조작 막아야합니다 ㆍ이번주와 다음주만 막아내면 저들도 힘을 못쓸겁니다 ㆍ저들은 기계로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ㆍ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4.13 01:51 신고

      서로 이렇게 노력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조작이라 하더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 경각심이 전달됐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주당이 선대위 하나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답답했었는데, 정신차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 그랬을까 2017.04.16 12:21

    선거도 중요하지만~개표의 공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공개된 더 플랜 : 김어준 18대 선거조작 다큐 영화!!!!!
    지지율이 접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소름 !!! 19대 선거도 위험 ???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t=5094s
    이걸 보시고 개표에 대해서도 글로 써주세요


제가 일요일과 조금 전까지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선관위와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거나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으로 나온 것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했던 JTBC 뉴스룸에서도 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비판의 효과가 있었다!). 여론조사의 핵심인 '샘플링'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다룸으로써 비판 여론을 피해갔습니다.





문제가 됐던 내일신문이 의뢰하고, '디 오피니언'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와 자체 개발한 엡(인터넷 조사)을 사용했는데,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그 신뢰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패널들의 응답률이 너무 낮아 여론조사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유효성 시스템'이 적용된 엡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70% 정도였던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이 7%대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헌데 여론조사의 혁명을 불러올 해당 엡을 다운받아 설치한 패널이 전체의 3.3%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의 표본수라면 여론조사로써 아무런 신뢰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샘플이 이렇게까지 적으면 아무리 많은 보정 프로그램을 돌려도 전국민을 대신할 여론조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엡을 다운한 3.3%의 패널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그들의 이념성향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성별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패널들이 주로 다운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자대결을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 후보들을 한 명씩 제거해나가는 질문들로 악의적인 왜곡의 위험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만큼 비호감도 높은 문재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유도된 이런 질문의 흐름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대결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검증을 받지 않아 비호감도 낮을 수밖에 없는 안철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조율이 의심될 정도의 명백한 조작질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효성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야 하며, 모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로우데이타를 오픈해야 합니다. 그래야 70% 대였던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비적격)이 7% 대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을 이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들이 개발한 엡을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해야 앞으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인공지능을 통해 그 동안 구축된 모든 빅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에 이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최소 2000% 대의 슈퍼울트라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보등록이 이루어지는 후에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다는 골든크로스 현상을 고의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이 해당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한 것은 이들의 여론조사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대응입니다.



저는 다른 여론조사들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한 유선전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부족해 무선조사도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는 특정 국번(만개 중에서 60개에 집중된 KBS-연합뉴스가 의뢰한 리서치코리아 조사로 이제는 폐기된 방식. 그 전에는 7~8천개의 국번을 사용해서 무작위로 함)에 집중된 것, 패널에 대한 면접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응답율이 너무 낮은 것처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이 모두 다 형편없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여론조작이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2월까지의 여론조사와 3~4월의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틀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인데, 모집단을 선정하는 샘플링부터 특정 국번에 응답자가 몰려있는 것까지 모든 로우데이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형편없거나 확인할 방법도 알려주지 않은 이들의 여론조사를 믿을 바에야 김정은이나 트럼프의 말을 믿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로우데이타를 신뢰성 있게 구축하기 위한 초기작업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은 상식도 되지 못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기관들이 완전히 죽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선관위가 이를 극복하고자 통신사와 손잡고 '안심번호'를 따로 모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심번호'는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론조사의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반영해 샘플링한 번호들로, 이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지난 총선의 결과와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안심번호'에 대해 문의했더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각종 변수와 여론환경(이념분포 같은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지는데 '안심번호'가 이를 따라가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성은 계속해서 추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처럼 힘들어진 것은 기술과 삶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나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도 지키지 않은 여론조사를 등록·보도하는 것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개판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출구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선진국에서는 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투표하러 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사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투표소에서 나오자마자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들리도록 출구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에 흔들리듯이, 투표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타인의 선택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침에도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당선가능성에서는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처럼, 후보 등록 이전에 안철수의 지지율을 최대한 띠우고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에 지난주 여론조사와 언론들의 일치된 행태는 무시하시되, 대선이 끝난 이후의 후보별 득표율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기관들은 사법조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은 이처럼 유권자를 조작과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기득권의 일치된 이익공동체 때문인데, '빨리 빨리'의 폐해인 단기기억상실증까지 더해지면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민심왜곡을 막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는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냈고, 5개월 이상의 촛불집회를 관통해온 것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였다면 시민혁명이 정치혁명을 넘어 선거혁명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실현가능성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문재인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문재인 이후의 집권도 중요합니다. 안희정과 이재명 등도 이런 여론환경에서는 승리에 이르는 길이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선과위와 여론조사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대단히 러프하고 접근할 수 있는 데이타 한계 내에서 살펴봤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란 촛불민심의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성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이 어떤 왜곡과 공작을 벌이던 승리에 대한 확신을 투표로 표출하는 것만 분명히한다면, 세계 민주주의 혁명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 제1조는 '자유위임의 법리'를 따르느냐, '명령적 위임의 법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정치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의 강화를 뜻하는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로 구별됩니다. 촛불혁명이 시민주권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면 이번 선거는 시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당연시여기는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두 번째 단계라면 다른 말이 필요없을 듯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만이 탈조선의 꿈을 이룹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4.11 00:30 신고

    선관위에서 이제 조사한다고 하던데,
    여론조사를 혹시나 왜곡해서 발표한 것이라면 해당 방송사와 여론 조사기관(주로 방송사, 신문사 자체)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7.04.11 00:58 신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2. 푸른소나무 2017.04.11 02:29

    끝까지 가는길이 참 멀고도 험하네요
    요즘 jtbc뉴스를 비롯해 뉴스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 있노라면 너무 화가 나서 말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들, 정말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7.04.11 05:09 신고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합니다.
      무조건 투표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합니다.

  3. polyoma 2017.04.11 06:50

    늘 잘 읽고 감탄하고 있습니다ㅎ
    불현듯 미네르바가 생각나네요
    그 사람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ㅠ
    지식과 학벌로 무문곡필과 곡학아세를 일삼는 위선자들보다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님과 같은 지성인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건승하시길 빕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3 신고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폴리마인 것을 보니까 화학과 관련된 일을 하나봅니다.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4. 과유불급 2017.04.11 06:56

    자기왜곡과 비열함에 양심을 맡겨버린
    수구꼴통 언론은 국민을 상대로 적폐대상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기최면을 거는
    동시에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개,돼지들에게 주어진 자유란 없다고...
    문대표가 언론과의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그 강도는 더욱
    심각해졌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언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앞으로 한달입니다.그리고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언론들에게 분명한 메세지 전달을 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5 신고

      어차피 적폐청산에 성공하려면 이런 고비들을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받아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오랜 적폐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耽讀 2017.04.11 07:24 신고

    어제 뉴스룸에서 김재광 교수가 한국방송과 연합뉴스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겨레도 유선54% 무선 46%였습니다. 이렇게해놓고 동률이라고 인터넷판 1면에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요즘 이런 비율로 하는데고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무선 80%는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7 신고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이지요.
      보수층의 응답률이 낮아 그랬다는 변명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응답률이 낮은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인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겠다니...
      샘플도 너무 작고, 특정 국번에 몰려있고, 면접조사는 아예 안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7 신고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이지요.
      보수층의 응답률이 낮아 그랬다는 변명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응답률이 낮은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인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겠다니...
      샘플도 너무 작고, 특정 국번에 몰려있고, 면접조사는 아예 안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11 09:24 신고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과 질문 내용입니다
    충분히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바꾸어 버릴수가 잇죠..
    선관위가 잘 밝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8 신고

      난립하는 여론조사기관들을 이 기회에 정리해야 합니다.
      여론조사기관도 허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신고이다 보니 떳다방이 넘쳐납니다.

  7. 현주씨 2017.04.11 11:31 신고

    이것 때문에 그간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유있는 화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도령박사님의 글을 읽고 평정을 되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었지만 제가 결론내지 못하는 현안의 해결책은 모두 여기 있었음을...
    직업으로 인해 적극적인 글들을 올리지 못하지만 박사님의 모든 글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열혈독자입니다.
    힘내 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50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뿐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70년 적폐를 청산해야죠.
      시민과 노동자들이 잘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8. 타리 2017.04.11 21:06 신고

    선거까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 수원아재 2017.04.12 11:39 신고

    믿지 못할 언론...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목포 신항 방문한 것도 연합은 '치유행보'로 포장 하고...
    좋은글 잘 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22:36 신고

      한국의 진보매체들은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폐기된 마르크스주의를 들먹입니다.
      신좌파의 등장 이후 전 세계의 진보들은 노동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진보매체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이 없지요.
      신좌파가 프랑스혁명의 정신을 다시 살려낸 것이 시민주권인데, 이런 변화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는 자들이 진보매체를 맡고 있으니 형편없는 소리나 지껄이는 것이지요.
      진보의 적이 진보매체인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10. 차포 2017.04.12 17:30 신고

    안보고 안듣고 행동하면 됩니다만....사람이 다 내맘같지 않으니...결론은 숫자가 이야기 해줄거니까요

    • 늙은도령 2017.04.12 22:38 신고

      선거는 숫자이니 다수의 표를 얻으면 되지요.
      헌데 적폐청산을 하려면 압도적인 표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성언론의 공격에 주저앉게 됩니다.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등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함을 밝히며, 그들의 다음 목표가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민주주의 이해가 형편없는 자들이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정형화될 수 없는 것이라도 '시민의 통치'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인, 정당, 언론, 지식인처럼 말과 언어의 사용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암묵적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시민들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트럼프와 홍준표, 조원진 등은 아예 무시하는)'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한 바우만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아우성이 가장 잘 들릴 때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층위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을 따를 필요도, 그것에 구속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정당, 정치인 등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제도권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고 이용해먹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민만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세습되는 불평등이고, 장려되는 차별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입니다. 시민은 부패한 기득권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기 위해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한 후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이 바람에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홍준표 같은 자가 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으며,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재원 같은 자들이 박사모 같은 사람들을 부추키고 선동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에게 가해진 수많은 정치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부관참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후단협과 박지원, 박영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자들이 삶아남아 전통의 조중동과 손잡고 '정치적 올바름'은 개나 줘버린 말과 언어로 문재인과 친노를 끊임없이 흔들어댔고 비난했습니다(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도 딕시크랫-미 민주당 내 보수적인 의원들-같은 이들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김종인과 손학규, 안철수 등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과 친노, 친문들에게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 채 빨갱이와 양아치와 다를 것이 없는 막말과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발악은 광적인 수준까지 치닫습니다. 



지난 십수 년 간 이런 일방적이고 날조된 공격을 당해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극히 일부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시민주권을 행사하자 이 모든 것을 문재인의 책임이라며 사과를 넘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이런 막장 행태는 노무현이 후단협과 조중동의 집요한 공격과 흔들기를 뚫고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탄핵을 떠들었던 14년 전으로 돌아간 기시감을 일으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그것이 원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니면 역효과를 일으켰는지 계량화할 수 없지만, 이런 정치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주권을 확립하려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합법적인 행동주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올바름'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십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문재인을 대신해 일부 지지자들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다던지, 문재인에게 그들을 대신해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인 시민불복종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반민주적인 정치폭력입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생각은 없고, 그런 행위들이 문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그들을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문재인을 향한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범람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며, 정치 참여의 일종입니다.





피와 땀, 목숨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배우고 전달받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SNS라는 최고의 수단을 확보한 시민들이 자신이 쟁취했으며, 학교에서 배웠고, 부모와 선배들로부터 전달받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는, 문재인의 말처럼 치열한 경쟁 중에 나올 수 있는 양념 같은 것일지언정, 박영선의 주장처럼 '틀켜버린 영혼의 속살'이나 '상처에 뿌리는 소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회주의적 엘리트주의에 쩌든 자만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우성이 불편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사과까지 할 수 없음은 이들의 행태가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고 합법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행동주의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수준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고 올바른 것이라면 '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극히 일부라고 해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지 못하며, 설사 '정치적 올바름'을 그들에게도 적용하고 싶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와 고위관료, 정당,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이 내뱉었던 말과 언어, SNS들부터 돌아보십시오. 부패하고 파렴치한 카르텔을 형성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린하고 짓밟았던 당신들의 행태, 반칙과 특권부터 반성하십시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는' 당신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4.05 01:21

    문재인 후보가 그 동안 겪어온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비난과 부당함은 다루어주는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네요.
    경선에서 대결하던 동안에도 문재인의 지지자로서 다른 경쟁자들의 험한 말과 공격을 지금도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맞나 의심이 갈 정도였었는데....
    1위 후보가 겪는 고통이려니 하면서 시간이 지나 경선이 끝나면 모두 완전히는 아니어도 제자리로 돌아와 결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지 했는데, 정말 내부의 적이 무섭네요.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해야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울 후보에게 격려와 응원은 못해줄 망정 심지어 호남적폐 1호
    박지원의 '양념이 지나쳐 음식 본맛을 망쳤다'는 SNS에 같이 죽을 맞추는건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느니 하면서
    정떨어지게 만든다던 안희정 지사의 SNS를 다시 상기시키는 문자를 투척하는 심보는 대체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가
    아닐런지.... 짧은 대선 기간이라더니 5월 9일까지가 너무 길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05 06:01 신고

      이번에는 이깁니다.
      문제는 이긴 다음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 노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기존 언론의 모든 비판을 딛고 문재인을 지킬 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 힘든 체제인데, 우리는 쓰레기 언론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5 09:26 신고

    마타도어,흑색선전 이젠 좀 자제하고 줄여 가야 합니다
    이념으로,정책으로 선거를 햇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 추노 2017.04.05 11:12

    좋은 말씀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타인에 대한 배려감이 없는 사회의 배경이 되는 친일매국 행위에 앞장선 부패한 기득권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은 국민이 깨어 있기를 원하지 않기에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언론을 이용해 시민들을 기망하고 이간질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과거 노짱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후보는 꼭 지켜야 하겠지요.
    위기에 몰린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은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45 신고

      반갑습니다.
      님처럼 지배엘리트들은 시민들이 깨어나면 힘들어 합니다.
      시민들이 수동적이기를 바라니까요.
      노짱은 언제나 시민의 참여를 반겼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것임으로 가장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한 것이지요.
      노짱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성공을 도와야죠, 힘내서!!!

  4. 2017.04.05 17: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8:13 신고

      주승용은 호남 기득권을 이용해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이라고 해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가치 지향과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승용은 지역구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에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늘 민주당 내 분란의 대상이었지요.
      호남의 토호세력과 손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들이 언제나 노무현과 문재인을 흔들어왔고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그렇게 지역구민을 볼모로 당의 강령도, 규율과 규범체계도 무시하는 정치인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증용 같은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호남 패권주의라는 나쁜 말이 이들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것은 잘됐다 생각합니다.
      호남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따라, 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민주당도 개혁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주승용처럼 기득권 정치인을 멀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맞고요.
      의회에서 토론하고 협치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얼굴 붉히며 분란을 자초하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을 터이니까요.
      사실 호남에도 보수 성향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때문에 보수 정당에 표를 주지 못한 것도 불행입니다.
      이제 호남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서희 2017.04.15 03:14

    좋은글 ㄱㅅ합니다 힐링받고갑니드아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삶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포트휴런선언에 나온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라'는 민주주의 열망은 폭발 직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자유와 존엄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정부 포함)와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로써 공정하고 보편적인 정의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정치는 개인의 욕망과 선호에 민감하면서도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책임이었습니다. 성장과 개발은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약속이었고 자아 실현과 사회적 평등, 소수자 보호와 다양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에 눈감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정경언유착의 개발독재가 권위적인 관료제 하에서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이후의 세대들은 경제성장의 망령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87혁명으로 정치적 권리를 쟁취한 시민들은 김대중 정부 때 민주주의의 두 번째 단계인 문화적 권리에 눈떴

고,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주의의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 권리(신좌파가 발전시켜온 참여민주주의와 선진복진국가)에 눈을 떴습니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주의를 배웠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삶의 형태이자 평등한 권리, 자유로운 정치 참여로써 체득화하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상식과 양심, 원칙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자아 실현, 평등한 자유, 사회적 평등이라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 체제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어색했던 이런 강렬한 경험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혼합시킨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들고나온 이명박이 국민의 생명권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미 소고기수입의 전면개방을 강행했을 때, 최초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불복종)인 촛불집회로 불타올랐습니다. 사악한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는 경험 부족과 전략적 미숙으로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없었지만, 세계 최강 미국으로 하여금 한 발 물러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킨 이명박 정부로부터 비열하고 집요하며 일방적인 보복을 당해야 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 및 선거개입으로 박근혜의 줄푸세와 국정농단이란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렇게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이 썩어가는 동안 분노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빙백 직전의 특이점처럼 무한대의 에너지로 들끓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했던 소녀들의 용기와 창의성에 도움을 받아야 했고, 주최측이 주도하는 시민불복종이라는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지만, 2016년의 촛불집회는 정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완성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노하는 그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신보수주의(뉴라이트)와 신자유주의(시장근본주의)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타락상을 하나 둘씩 바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으로 망쳐놓은 수구보수가 치명상을 입었고, 모든 차별과 억압, 불평등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거대한 균열(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의 구속과 재판 등)을 가했으며, 지배엘리트(김기춘과 우병우으로 대표되는)와 부패한 기득권(재벌과 언론으로 대표되는)의 타락과 퇴행에 강력한 태클을 걸 수 있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불의의 압축판인 세월호가 1073일만에 떠올랐고, 1080일만에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전 세계 석학들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할 때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진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오르는 민주주의 특유의 무혈혁명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으로 가장 강고한 신자유주의적 정경언유착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의 퇴행과 몰락을 막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반민주적인 것들로 넘쳐나지만, 지난 11월에서 시작된 혁명으로 반격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불공정한 정부와 불의한 기득권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초헌법적이고 초일상적인 정치'로서의 시민불복종이자, 정책 결정을 이루는 모든 정치행위마다 시민이 개입해서 자아 실현과 사회적 권리를 창출해내는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시민개입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입을 넘어 중반부로 들어섰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중반부를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누구도 가지 못한 전인미답의 역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면수심의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뽑았고, 모든 언론들은 '박근혜 사면'을 운운할 정도로 권력욕과 정치기술만 늘어났을 뿐인 안철수를 문재인의 대항마로 띄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사드로도 모자라 무역보복과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키우고 있으며, 시진핑의 중국은 비열하고 파렴치할 정도의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독도 소유권을 넘어 한반도 재진입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선과정에 있었던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모든 앙금들을 털어버려야 함도 이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갈등을 인정하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무용지물로 돌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찾는 일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남았고, 70년 현대사의 온갖 적폐들을 청산하고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촛불혁명 2단계)가 남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3 07:41 신고

    촛불은 권력 부나비들을 위해 들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 자들을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수구기득권 수 십년 적폐청산을 위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들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혁명을 이룩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8:05 신고

      암요, 그래야죠.
      정치혁명은 길고 긴 싸움이며 끝나지 않는 노력이며 참여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3 09:33 신고

    이곳 여론이 조금 심상찮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에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인에 대한 불호가 점점 심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9:37 신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차피 보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싫어도 보수는 여전히 보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진보진영에서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모를까....

  3. 참교육 2017.04.03 10:28 신고

    정말 죽쒀서 개 주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반드시 적폐청산할 대통령을 뽑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0:33 신고

      암요, 그래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중요하며, 집권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탄탄한 지지층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적 청산에 나설 수 있으며, 촛불혁명에 반하는 개헌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끝까지 2017.04.03 13:30

    정말이지..... 탄핵정국에서부터
    민주당 경선까지 오직 한 사람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역자들의 손아귀와 그리고 본선에서 미리 짜놓은 틀까지 정치문외한인 제가 봐도 느껴지네요....
    본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이 손아귀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다....
    대선으로 가는 과정은 가장 작은 1차 관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청산 될 때까지 정신차리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3:4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저들은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듯이 문재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패한 기득권과 끝까지 싸웠던 정치인이자 인권변호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이라 정권교체 이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를 통해 이땅의 수구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민들이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03 23:12 신고

    그럼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세계에 유래없는 이 촛불혁명,
    그 가치가 앞으로 온전하게 투영되고 실행되고 발휘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6. 뉴욕 2017.04.04 08:27

    순조롭게 박근혜 탄핵되고, 이번에는 문재인후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여론 조작되는거 보면서 잊고있던 걱정거리가 다시 살아났네요.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걱정되는 순간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풀린거보면서 이번에도 그러리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향력있는 개인들이 지지선언도 많이 해주고 지원사격 해줬으면 좋겠네요~

  7. 딜도 2017.04.04 17:46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면 늙은도령님의 민주주의 완장맛 제대로 감상할수 있겠군요 ㅎㅎ


능지처참과 전 재산 몰수도 모자랄 엠병신의 낙하산사장과 고위간부들, 문방진이사장과 이사(여당 추천)에 의해 'PD수첩'이 걸레가 된 이후, 지상파 탐사저널리즘의 명맥을 겨우겨우 이어왔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들 중 극히 일부를 까발렸습니다. 악마 그 자체인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들을 모두 다 까발리려면 24부작 미니시리즈로도 모자랄 판이니, 50분 정도의 '그것이 알고 싶다'로는 핵심적인 것들만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악마보다 더 악마적인 김기춘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의 양아들이라고 회자됐던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쿠데타(1979년 12월 12일)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진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면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했고, 조작된 증거를 동원한 공안몰이로 수많은 민주인사와 일반인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김기춘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1등공신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은, 대한민국이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을 때마다 그것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의 악질적인 충견으로서의 김기춘은 한국현대사를 극단적인 이념투쟁과 지역감정,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게 만든 주역입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와 비극에는 사악한 김기춘이 있었고, 국민의 반 이상이 정체가 없는 공안몰이와 악질적인 정치공작의 망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의 손에 최후를 맞게 만들어도 모자랄 김기춘이 한국현대사를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것은 독재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악마적 속성이 결정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증거(초원복집 사건처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을 단죄하지 못한 검찰의 직무유기와 권력편향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특검처럼 검찰이 수사했다면 김기춘은 차디 찬 감옥에서 죽음을 맞았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PD수첩'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승호 PD의 <자백>도 사실상의 주인공은 김기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중앙정보부(안기부, 국정원)의 협조자로서, 때로는 검찰공화국의 지휘자로서 김기춘은 한국현대사를 북한의 복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보다는 정권 안보와 독재자의 보호에 충실했던 그는,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짓말과 증거 조작과 인멸, 모르쇠, 말맞추기 등에서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시작해 몇 번의 결정적 위기가 있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앞에만 서면 '알아서 작아지는' 그 무엇처럼 정치검찰의 의도적인 직무유기와 자발적 복종 덕분에, 김기춘은 후천성 지진아 박근혜를 대신해 대통령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심복들인 괴링과 힐러, 괴벨스를 모두 다 합친 것 같은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을 모두 밝혀서 잔혹할 정도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꾸라지' 우병우처럼 제2, 제3의 김기춘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윤선이 폐기한 하드디스크를 특검이 찾아내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니, 김기춘을 응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듯합니다. 김기춘이 범죄의 증거들을 인멸하고 조력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정치검찰 때문에, 김영환의 다이어리와 안종범의 업무일지 같은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특검수사가 김기춘(과 우병우)에게는 한없이 더디고 무디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듯합니다.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을 수사하고 단죄함에 있어 블랙리스트 작성혐의가 시작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극이었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책임자 처벌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7시간'의 봉인을 풀어내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양아치 짓거리를 지켜주기 위한 그의 봉인 때문에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최소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는, 무려 1000일이 넘도록 진상규명의 첫 단계인 선체의 인양조차 할 수 없었고, 증거는 인멸되고 있으며, 조사의 주체인 세월호특위는 무력화됐습니다.





이처럼 한국현대사를 독재와 공작, 탄압과 조작의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파괴, 정치적 살인들로 얼룩지게 만든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을 모조리 밝혀내 후손대대로 경계하고 또 경계하게 만들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이 김기춘을 다룬 것과 최승호 PD가 <자백>을 만든 것도 똑같은 바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진정한 휴머니스트였던 마르크스가 '역사는 비극으로 한 번, 희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말했던 것도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시대의 악마를 단죄하지 못할 때 성립되는 명제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의 부역자들과 반칙과 특권의 시스템을 제대로 단죄하고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천성 지진아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김기춘이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됩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한 두 개의 신화(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독재정부 부역사를 청산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의무이자 정신이며, 위대한 촛불혁명의 명령입니다. 모든 권력과 정치적 힘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것이 불법적이고 사악할수록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민주권과 국민 행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박근혜가김기춘이다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15 20:26

    비밀댓글입니다

  2. 2017.01.15 20:30

    비밀댓글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1.15 23:34 신고

    김기춘의 몰락과 제대로 된 죄값 치루기를 꼭 보고야 말겁니다!!

  4. 세월흘러 1000일 2017.01.16 00:51

    적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대한 기로에 선 대한민국입니다.
    작은 촛불이지만 그 무엇도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모든 권력과 정치적 힘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것이 불법적이고 사악할수록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민주권과 국민 행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01:41 신고

      책임을 지지는 않는 권력은 폭력이고 독재입니다.
      김기춘은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의 상징인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촛불이 원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304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아직 인양도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5. 이런 2017.01.16 07:43

    한 때는 최고의 수재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 . . 그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 늙은도령 2017.01.16 07:58 신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참담한 것은 한 명의 내부고발자도 나오지 않는 것이고, 진상이 밝혀진 지금에도 사표내는 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썩을 대로 썩은 엘리트만 남았나 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41 신고

    이번 특검에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감방에서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더민주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란 비문 성향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친문패권주의 운운'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대상도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비박당 및 친박당 의원들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의 왜곡된 보도에서 시작된 '문재인 죽이기'와 '지지자 갈라치기'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필자가 세 시간 동안의 구글링을 통해 살펴본 문제의 보고서는 개헌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을 경계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동아일보의 보도와 경향신문이 그대로 옮긴 보도는 해당 보고서의 1%도 안 되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99%가 넘는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는 악의적인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친문들끼리 돌려본 것도 아니고, 문재인만 친전으로 받고 나머지 주자들은 이메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도 이메일로 받았고, 심지어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이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 비판에 나섰을 때까지 이메일도 읽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을 위한 개헌저지 보고서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개헌안을 풀어낸 균형잡힌 보고서임에도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민)의 보도에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이것에 격분한 것이고요.    





20%대 지지율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대세론이라 할 수 있는 40%대(더민주는 이에 도달했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우리는 원팀이니 문자폭탄은 자제해 달라'고 지지자들의 격분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지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동아일보 보도에 맞춰 비판부터 내놓은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 때문에 문자폭탄은 단기간 내에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벌한 대선레이스에서 1위 주자는 무엇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ㅡ국정원 댓글부대, 일베, 십알단 같은 프락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ㅡ로 보이는 분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문재인 죽이기'의 호재로 작용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촛불의 여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과 반기문의 23만달러 수수설 등으로 문재인을 꺽을 도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의 공론화는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언급된 적이 없었고,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존재함에도 노욕에 물든 70대 전후의 노인들(박지원-손학규-김종인-김무성)이 불을 지피면, 조선과 동아, 종편(JTBC 제외), 보도채널(연합뉴스TV, YTN), 공영방송(MBC와 KBS) 등이 기름을 쏟아붙는 방식은 너무나 불공정함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기까지 합니다. 





구시대의 정치공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반칙에 관대하겠지만,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행동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반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이 총장의 독재와 반칙에서 비롯돼 정유라의 특권에서 폭발했듯이 공정과 평등, 정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행동주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주권 행사에 적극적입니다. 인터넷과 팟캐스트,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와 사실관계를 상호 체크하고 공유하는 이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거침이 없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운동권 세대보다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정당의 강령과 정책,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난 날의 발언과 공약 등까지 체크해 행동의 근거가 되는 '팩트'를 찾아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자폭탄을 보내고 18원의 후원금을 보냈다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다양성에 근거한 시민주권의 행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행태가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는 그들 나름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정당과 의원에 동원되는 수동적 지지자(당원)가 아니라 정당과 의원을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 지지자(당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지지율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폭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리 개념치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에 문재인에게 빠져나간 지지율이 어디로 가던 그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체적인 균형을 찾아가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여기면 스스로 자정작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들은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정치적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타인의 방식이란 다름과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한 배를 타고 수평적 토론에는 한없이 열려있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꼰대질에는 전력으로 부딪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한 팀이라는 문재인의 자제 당부는 정치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따르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책임질 일입니다.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행동의 동기와 결과도 변합니다.



이들은 그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집단지성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집단지성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예도 수없이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의(1원론적 민주주의)와 참여(2원론적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촛불혁명)의 한계라면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그 한계마저 돌파해내리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저보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의원과 당직자와 직접 소통하는 이들이니 저 같은 느림보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속도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민주화 세대인 필자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관점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TV뉴스나,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정보, 조중동 같은 한정된 신문의 보도, 검게 칠해지거나 빈칸으로 나온 외국의 시사잡지를 접하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적었고, 연대순이나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18원을 후원하는 현재의 청춘들과는 달리 즉각적인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정치인의 언행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원리나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머물지 않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진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원리와 규범을 담은 절차의 단계를 넘어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존재합니다. 노무현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막네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맏형이기를 바랐다면, 이들은 맏형의 '좌절과 성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융합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의 촛불집회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으니,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인 이들의 문자폭탄과 18원의 후원금을 자신에 대한 유불리로 재단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질이 아닐까 합니다. 68혁명의 구호는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였다면, 그것의 21세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의 촛불혁명과 정치 참여와, 그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입과 주도는 가진 자와 기득권, 엘리트, 보수언론 위주로 돌아갔던 한국정치를 뿌리부터 민주공화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문재인은 책임지는 정치지도자로서, 지지자는 깨어있는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로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P.S. 이번 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담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 촛불집회로 보는 정치행동주의'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0 09:45

    김부겸은 그렇다 치고,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반응은 의외 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계속 친문패권주의를 이야기 하고 친문패권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까지 쏟아 내고 있어서, 기존에 보아왔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내심 안타깝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기를 바랄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은 대표였을 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이 힘을 가지면 패권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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