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심상정의 자가당착, 안철수의 능력부족, 유승민의 꼴통기질이 홍준표의 교활본색을 키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상정의 자가당착이란 여성비하자이자 강간미수범인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토론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강성노조와 각종 규제를 경제위기의 근원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동성애가 군대를 망가뜨리고 에이즈를 만연시킨다는 거짓말을 지껄여도 심상정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심상정이 홍준표를 유령인간 취급하는 것은 나름의 통쾌함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는 계속되겠지만, 심상정이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홍준표를 응징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기만 합니다. 한국의 수구보수들이 미국 보수세력의 핵심인 시장 우파와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심상정이라면, 홍준표의 헛소리와 거짓말을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홍준표의 교활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이자 정치적 천적이 심상정이기 때문에, 자신과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의 선언은 홍준표에게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홍준표를 후보로도 취급하지 않는 심상정과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현명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아치의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접수하는 것이기에 심상정의 선택이 홍준표에게는 호박이 넝쿨 채 굴러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홍준표의 목표는 박근혜 이후의 수구보수진영의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번 조기대선이 정치적 부활(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접수)을 넘어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구보수진영의 적자로써 거듭나는 자기선전의 무대에 불과합니다. 홍준표는 박근혜의 탄핵 및 구속과 함께 박정희 신화로는 더 이상의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략을 차용한 것이며, 전통의 색깔론과 함께 서민 출신이라는 것을 지겹도록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또한 유승민의 개혁적 보수로의 신분세탁이 증세공약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대정서와 극우꼴통적 안보관 대한 중도층의 반대정서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양아치적 인격과 성품 상의 한계, 턱없이 부족한 지식 때문에 토론만 진행되면 '10분만에 제압'되기 일쑤지만, 그의 막말과 망언 속에 박근혜 다음을 갈구하는 수구보수진영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교활함에 힘을 실어주는 유승민의 꼴통기질이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민언련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청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모든 방송들의 자막에 대해서도 통계와 분석을 내놓기 시작한 것처럼, 강성노조를 악착같이 물고늘어지고, 대놓고 미국사대주의를 드러내고, 색깔론과 안보문제를 적절하게 혼합하고, 오늘에서는 군대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들고나와 동성결혼합법화와 차별금지법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도 샤이보수에서 보수에 가까운 중도, 대형교회 신자들까지 계산에 넣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자 교활한 논리확장이었습니다.



헛똑똑이 유승민이 문재인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기 위해 사드 배치(지금까지 손해본 것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계산해!)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유승민은 팩트도 확인하지 않았다!), 송민순의 일방적 주장처럼 안보문제에 집착함으로써 자기무덤을 파고 있는 것에, 안철수의 정치공학적 양비론 및 이러석은 헛발질과 심상정의 토론 보이콧까지 더해지면서 홍준표는 문재인만 공격하면 목적한 바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TV토론과 대선유세가 계속되면 문재인의 독주와 홍준표의 묻어가기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자들만 모아놓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문재인의 역량, 역사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더문캠의 삼각편대는 기성언론의 반문정서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향해 순항하고 있지만, 홍준표의 부상은 헬조선 탈출을 어렵고 힘겹게 만드는 최악의 신호입니다. 토론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BW 대량발행(이건희보다 더욱 악질적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제기랄!)에서 보듯이 비열하게 축재한 안철수와 문재인 비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국민의당은 차치하더라도 심상정과 정의당, 유승민과 바른정당은 대선전략을 긴급하게라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이 대접받고 보수가 새로 나려면 홍준표로 대표되는 수구꼴통의 퇴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상정과 유승민은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리고 대단히 힘들겠지만 멀리봐야 합니다.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려 하지 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물인 일부 극렬지지자들의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의 반영인 TV토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의 교활본색에 지지를 표하는 수구보수층의 결집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안철수 지지율의 급전직하로 인해 두 후보 간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 안철수가 아닌 홍준표로의 단일화가 현실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박근혜의 부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홍준표가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던진 다음에 동성애합법화로 논리적 비약을 준비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9:28 신고

    심상정은 종교에서나 가능한 선악개념이 뿌리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유승민으로 예상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1:10 신고

      님의 예상대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승민은 완주할 수 있을지 아슬아슬하지만.....

  2. 여강여호 2017.04.26 10:01 신고

    홍준표는 입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이는 게 토론이더군요.
    말씀하신대로 어제는 심상정이 동성애와 노조 관련한 홍준표의 막말에 대한
    반론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전략보다는
    홍준표의 막말로 현혹되는 국민들이 없게 하는 것도 토론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4.26 11:1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나저나 최근에 들어 도서 구입비용이 너무 많아져서 죽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차기정부가 안정되면 블로그 활동을 줄이고 집필에 들어가기 위해 그 동안 고민하면서 구입하지 않은 책들을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3. 수원아재 2017.04.26 12:07 신고

    강간모의범에게 10%가 넘는 지지를 보이는것...
    어덯게 이해를 해야 할지...

    • 늙은도령 2017.04.26 12:23 신고

      유교의 가부정적 관념에 지배돼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각인된 선호'라고 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젠더화하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은 홍준표의 강간미수 논란은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4. 참교육 2017.04.26 12:30 신고

    심상정은 어제도 대 실망입니다.
    정작해야할 말 필요한 정책을 겉돌면서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닮아가는제 엉뚱한 질문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도 여러가지 면에서 유권자들의 박술르 맏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3:02 신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홍준표가 준비해온 동성애 문제에 문재인이 잠시 휘청한 것이.

  5. 둘리토비 2017.04.26 23:11 신고

    전략 선거운동가 홍준표라고 칭합니다.
    그것외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부각된다는 현실도 정말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25 신고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는 나름의 목표를 향해서만 움직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5 신고

    ㅂㄱㅎ 으..소름끼칩니다
    홍준표는 참 교활합니다
    자기의 과거 과오를 덮기위해 동성애를 이슈화시켜
    일단은 성과를 거둔듯 하나 결국은 자승자박이 될것입니다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JTBC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말해준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 수치인 홍준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주장에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정확할 뿐더러,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원형(질서자유주의)이 등장했다가 영국(대처-하이에크)과 미국(레이건-프리드먼), 독일(슈뢰더-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역사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근대적 자유주의의 조합(절차적 민주주의의 구현)에서 출발했고,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에 의해 보완된 국민국가가 본연의 역할(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하지 못한 채 극소수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대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학과 경제사,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온 필자가 수없이 많은 글에서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의론에 기반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양해진 이해와 개별적 선호를 만족시키면서도 세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시장경제를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개별적 선호와 욕구,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을 실현하려면 경쟁력의 근간인 자유주의와 재분배 및 복지확대로 양극화 및 차별을 최소화하는 진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절에 뿌리를 내린 압축성장(정경유착, 재벌독식), 과대성장(시장만능주의, 환경생태 파괴, 미세먼지 공습), 불평등성장(양극화와 차별, 비정규직 양산)을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의 망령을 완전히 거둬내면서도 민간과 국가의 경쟁력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등이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로 정착시켰던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념의 양극단에서 양산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인 시민주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집약된 시대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민간의 결정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이라면 진보적 자유주의에 근간한 문재인에게서 탈조선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TV토론이 진행될수록 준비된 면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충돌 직전까지 치달은 북미와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불식시키면서도,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다양한 가치와 선호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모든 부문에서 60년의 적폐를 모조리 거둬낼 수는 없습니다. 3년 후의 총선에서 모든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의석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협치와 소연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권력을 활용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적폐들을 최대한 거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구보수의 정경언관 유착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차차기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시민소득의 일종)의 도입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때만이 선진복지국가(마샬의 사회적 권리와 프랭클린의 뉴딜정책,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에서 연원)와 촛불집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제어하고 대비책을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진보의 낙관론을 앞세운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인류의 해방이 아닌 인류의 종말과 민주주의 축소(기술 전체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프로그래머적인 관점과 산업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안철수의 이해가 형편없는 것을 넘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삼성전자를 사상 초유의 대박으로 이끄는 것을 넘어 한국경제의 성장률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의 고공행진이 말해주는 것은 저장능력을 회기적으로 높여줄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의 물길이 노동의 종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차기정부의 지도자로 좌우를 아우룰 수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문재인이 적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좌파와 시장 우파의 신자유주의는 과학기술 발전(경제학이 다루지 않고, 다룰 수 없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핵심)이 노동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진보의 낙관론을 공유합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서 폭력적인 면을 시민불복종과 평화적인 시위로 승화시킨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P.S. 심상정이 문재인에게 법인세 인상과 증세 의지가 약하다며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의당 후보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분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의 보호무역, 이에 대한 유로존과 중국의 대응, 중국경제과 신흥국의 경제 상황 등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문재인이 법인세 인상을 마지막에 둔 것도 이 때문이며, 어차피 차기정부 임기 중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한 번 촛불을 밝히면 됩니다. 



또한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진보진영 일각에서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파국적 인구절벽으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발언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를 동일시하는 것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 동성커플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7:23 신고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혼합법화는 다른 개념임을 문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문재인을 조금 살려준 것은 첫 질문으로 끝내버려야 하는 데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제거했습니다.
    진보세력이야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지막 단일화 질문은 어쩌면 이번 대선 결과에 쐐기를 박은 장면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5 신고

      그럼요, 차별금지법으로 문화적 의식을 바꾼 후에야 동성결혼합법화가 가능해집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불이익을 줄이면 동성결혼합법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선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TripleSeven 2017.04.26 07:39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정책토론의 비중이 높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뉴스를 보니 역시나 정책의 내용보다는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청자에게 그것이 사실인듯 각인시키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문후보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는 태도는 지지자에게는 시원한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까 우려가 될 따름입니다.
    아울러 3당 단일화와 관련하여 어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보의 생각이고, 요즘 상황을 보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모두가 리스크가 있는 단일화 대신
    일부 후보의 사퇴카를 활용한 단일화 전략을 제기하기도 하던데,
    늙은 도령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8 신고

      어차피 기성언론에 영향을 받는 층들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와 SNS 등이 있어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당선가능성입니다.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은 60%를 넘나들기 때문에 투표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4.26 08:23 신고

    정책본부장,이보세요 이런부분만 부각시키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양아치 같은 홍준표나 초딩같은 안철수, 토론 패널 전문가로 나온듯한
    유승민 후보에 비해 충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9 신고

      원래 언론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투표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추노 2017.04.26 15:27

    어제의 토론을 보면서 홍양아치가 박사모의 표를 끌어모으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로지 박정희찬가만을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초딩의 표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인 압력이 단일화로 향할 것이지만 이 또한 호남의 표를 의식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유나부랑이는 끼지 못할 것이고 내부분열이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은 정권교체가 무난하리라고 보여지지만, 개표기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언론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이기에 전방위적인 개표기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단일화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서 오차내 박빙이라는 언론플레이가 조성된다면 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34 신고

      문재인이 압승합니다.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선된 다음에도 지지를 보내줘서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검찰이고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현실과 행정환경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뽑혔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고집했다면 안희정은 다른 지역의 단체장에 비해 충청도 내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서로 다르며, 때로는 충돌나기도 하는 개인의 선호를 모두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미래의 결과에 방점이 찍혀있는 공리주의적 정의를 나타내는 명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착취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성공한 지자체장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서로 충돌하는 신념에 기초해 집권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인(정당 소속)보다는 공익과 복지의 최대화에 방점이 찍힌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대연정과 선의'의 발언까지 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에 방점이 찍히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행태보다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정치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정부나 정당, 정치인을 포괄한)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최대다수의 국민에게 최대의 복지(행복)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미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의 특성인데, 과거의 행위마저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면 문제될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희정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약자라고 할지라도 강자의 방법을 쓰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재명의 주장이 정반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약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없다. 그가 말한 강자의 방법이란 것이 연대를 통해 강자와 맞서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재명이 말한 강자의 방법과 촛불집회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약자가 힘을 합쳐 강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방식이며,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다음에 완벽한 유토피아인 자유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도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의에는 분노가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안희정이 문재인의 적절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발끈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행정으로 구현되는 거의 모든 정치철학의 전제와 배경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와 소득을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고전파경제학)를 제외하면, 최대다수의 구성원에게 최대의 복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결과를 중시(효용)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최대행복(투자 대비 산출의 효용)을 측정할 수 없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른 최대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리주의자의 주장입니다.  



복지 쾌락주의(Welfare hedonism)에서 출발한 공리주의가 그것에 대한 비판들에 의해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과 '선호의 충족',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의 만족도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개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행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망라하게 됐습니다(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 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마르크스의 무계급사회인 '자유의 왕국'도 공리주의적 이상향이다). 



공리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각각의 정치철학적 비판ㅡ특히 자유주의적 비판이 확고하게 제시됐지만, 보수 성향의 충청도라면 이런 비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효용에 대한 공리주의적 네 가지 옵션(설명방식)은 모두 다 비판에 직면해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물질적 풍요를 맹신하는 한국적 행정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18년 6개월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고도성장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근접한 것(국민을 만족하는 노예로 만드는 물질적 풍요의 증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넘어 충분한 정보까지 주어진 상태에서의 개인적 선호까지 만족시켜준다면 공리주의적 행정에 반대할 구성원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진보적 직업정치인이 보수적인 충청도에서 최고행정가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경험적 확신(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철학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는 행정적 성공의 경험들이 축척된 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지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기보다는 미래의 번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산세력과의 연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위안부협상에 관련해서도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기존의 결정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안희정이 보여준 것도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의 목표)이 정치보다는 행정적 경험에 기반함은 오늘의 썰전은 물론, 그외의 프로와 '즉문즉답' 등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경험들은 확신을 강화하고, 그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해도 엘리트주의적 면모(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이 가장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였다)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안희정에게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신념와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집회와 시위, 여론전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시민불복종과 정치행위까지 포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결과지향적 공리주의로 접근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괘찮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책임과 리스크도 늘어나는 법이니까요(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할 리스크도 늘어난다). 위험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는 노예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엘리트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안희정과 이재명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가(특정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기확신이 강한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희정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결과에 집중하고, 이재명은 폭력적 혁명을 통해 결과적 평등를 중시하는 구좌파적 사고(이재명과 손가혁의 조합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와 상당히 근접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입니다(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확장성은 아무리 많은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이재명의 확장성은 그가 구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지지자들로의 확장이 최대치일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 진출한다 해도 전국적이고 계층적인 확장성은 세 명의 후보 중에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적 접근보다 신좌파적 접근에 눈을 뜨면 엄청난 폭발력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치철학을 고집하면 대통령보다는 진보민주정부의 노동부 장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해 문재인은 탈물질주의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신좌파(조기숙 교수가 주장하는 신좌파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구좌파의 프롤레타리아는 현재의 정규직에 가깝지 비정규직에 가깝지 않다. 구좌파적 의미에서의 노동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좌파는 패미니즘과 연동되는 부분이 협소하지만, 신좌파는 패미니즘과 광범위한 연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확장성이 크다. 문재인이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이래서 신좌파적이다. 유럽에서 양성평등지수가 높은 것은 70년대를 풍미한 신좌파의 패미니즘운동 때문이었다)에 가깝습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구분하면 상당수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포함하는 19~20대의 유권자들이 안희정과 이재명에 비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는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넘어 개인적 선호에 따라 환경과 생태,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동물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로 발전했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안희정이 이재명보다는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들고나온 두 사람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정체된 것도 변화된 정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일정 부분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두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튼 선택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이 하나의 정당에서 경쟁하고 공생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철학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정의당 후보였으면 가장 적절했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2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미래만 놓고 보면 암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들에게 집권을 하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이 생각나는 오늘의 썰전이었습니다.




P.S.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고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다르듯이, 보수적 성향과 보수주의는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자유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단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를 교육하고 조직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공산당과 전위를 필수요소로 봤는데, 둘의 공통점은 권위주의적 위계서열(보수적 성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자본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 절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 위계서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러하듯이,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일신교)의 교리처럼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점에서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신좌파는 동일하지만, 역사의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탈물질주의를 중시하는 신좌파가 역사의 필연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계급적 이해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베가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당연시하는 박사모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처럼 수단과 과정에 있어 일베와 박사모, 구좌파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마르크스의 성찰과 레닌-스탈린의 성찰이 목표로 하는 세상 또는 체제(전자는 민주주의, 후자는 전체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르크스의 부활이 정답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2년 전의 필자처럼, 이완배 기자가 가끔씩 정치경제학적 오류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것까지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3 08:13 신고

    갑자기 이명박이 생각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버스노선,청계천)입니다.
    그 경험은 결국 사대강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 성공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행정가 안희정이 강요하거나 나를 따라 오라는 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08:26 신고

      네,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라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명박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였지만, 안희정과 이재명은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장이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업의 CEO가 정치지도자가 되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안철수에게서 가장 경계하는 점도 이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03 09:35 신고

    요즘 하루 하루가 걱정,희망의 두 갈래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3일이 지나야 대권 후보들을 편하게 볼수 있을듯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mangrove 2017.03.03 09:39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군요.

    적폐의 청산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적폐의 청산의 촛불의 숙원이자 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것을 이재명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문재인이 이야기 하면 다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야기 하던, 그건 당연히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홍준표, 박근혜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설수 있을까요?
    안희정의 발언은 자신의 정권창조를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아주 더럽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리를 따지자면 친일파를 단죄할 일도, 위안부 배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정체 모를 공리를 위해서 다 접어야 합니다.

    이게 원하시는 나라 맞습니까?

    P.S :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15:44 신고

      이번 글은 적폐청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글입니다.
      이재명은 구좌파적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은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처벌로 폭력을 대신합니다.
      헌데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 엄격한 법 처벌이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식 방법론을 고집하는 한 그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의 방법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글로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 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핵심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길게 풀어서 출판할 생각이기 때문에 블로그 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 영역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치철학적 정의론이니까요.
      이번 글은 안희정과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한 글인데, 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의 글솜씨로 전문적인 내용을 짧은 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면 안희정도 대연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은 노동자를 대표하고자 하면 노동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법론에서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글입니다.
      두 사람의 한계에 대해, 그리고 대중적 확장성의 빈약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 푸른소나무 2017.03.03 18:45

    글을 한동안 안 올리시길래 건강이 안 좋으신가
    싶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은
    이상적 민주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사람이 생각하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신은 뒤로 살짝 빠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엔 문재인으로 귀결되네요(그렇다고 문재인의 모든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령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글 계속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7.03.03 19:01 신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푹 쉬며 건강 회복에 집중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시대정신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노무현과 비교되는 바람에 저평가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매우 잘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노동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 노동자는 너무 좁은 영역입니다.
      네그리가 비물질노동이라 해서 노동자의 영역을 최대한 넓혔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지금보자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 정치의 핵심은 선동이라는 점도 이재명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저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진보진영의 집권이 최소 20년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의 이념분포(여론환경이 핵심)가 보수우파적 시장지향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우파(+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파워엘리트와 기득권, 언론, 학계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념분포가 '보수 4(3.5): 중도무당층 4: 진보 2(2.5)'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 역시, 더민주를 진보정당이라기 보다는 (중도)보수정당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도 이념분포에 기반한 의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던 이재명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음에도 더민주 대선후보로 이상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적극적 자유에 기초하는 진보가 소극적 자유에 기초하는 보수와 다른 것은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그래서 공정한 경쟁보다는 태생·환경적 강자를 규제해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불평등 경쟁에, 그렇게 해도 누적되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분배를 역진적(많이 버는 사람과 집단에 고율의 누진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였던 노무현(유럽에서는 진보에 가까운 중도로 유시민이 이에 해당. 참고로 20세기 중반의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와의 공존에 도달했었다. 슘페터와 홉스봄이 모든 체제는 사회주의로 귀결된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케인주의자들이 경제학자는 종국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 열린우리당의 카테고리 안에 진보적 정치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정의당도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 중도에 해당하지 진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우축으로 기울어진 이념분포가 진보 아닌 진보 같은 진보정당들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리얼미터 관계자가 나와 한국의 이념분포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향후 5개월 동안 같은 추세가 이어져 보수보다 진보의 비율이 늘어날 때까지는 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념이란 '변하는 중에는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보수의 이탈과 진보의 확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념분포가 진보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11월의 촛불혁명' 이전의 수없이 많은 혁명들이 '체제 전환의 기점'까지는 성공했지만, 기존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는 혁명의 완수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도 이념분포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제의 귀환(반동, 반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이념분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의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의미있지 그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역효과(보수와 중도·무당층이 여전히 다수다!)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가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조정(16세, 13세 전후로 뇌의 구조가 확정돼 평생 동안 이어질 가치관이 형성되고, 80세 이상의 노인 중 50% 정도가 치매를 보이지만 투표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 간 균형을 맞추려면 16~17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촛불집회 참가자를 봐도 정당성이 있는 주장이다)을 우선시하고 강조했던 것도 진보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이념분포의 변화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한국민은 혁명 기간이라 그렇지 심층적 이념분포는 중도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태종 같은 강성 리더십보다는 세종 같은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면 드골식 청산(권위주의 독재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 드골도 그렇게 변해 탄핵과 비슷한 사임으로 정치를 끝내야 했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체제혁명의 완수로 이어지려면 이념분포가 너무나 불리합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세종의 이미지가 강하며, 지지기반이 탄탄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점진적이지만 누적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랐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은 탄탄한 지지기반으로 상대하고, 중도·무당층에게는 세종적 리더십으로 다가가 안정적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밉니다. 임기 초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를 고려해 진보적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등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더민주가 밀어붙여야 합니다. 



또한 이념분포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언론개혁(1차적으로 언론자유도는 참여정부 때가 목표)에 전념해야 합니다. 정치·경제권력에 복종한 MBC(엠병신)는 본보기 차원(청와대의 박물관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위주의 폐지, 국정원 해체, 삼성전자그룹 해체와 동일한 의미에서)에서 폐방시켰으면 좋겠지만,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진보적(기계적 중립은 불평등을 외면하는 범죄!)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득권과 이념적 저항을 다스려가면서 체제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축적해감으로써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꿉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보적 태종이 등장합니다. 이념분포와 여론환경이 변화했고 준비를 맞췄기 때문에, 세종의 뒤를 이은 태종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허락하는 한에서 혁명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태종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태종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종 치하에서 살아남았지만 많이 약해졌고 상대적 소수로 전락한 기득권세력과 시장 우파의 극렬한 저항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종의 리더십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태종에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앞의 글에서 밝힌 이유들로해서 가혹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태종으로서의 적임자를 찾기 힘듭니다. 문재인보다 더 진보적이고 역동적이며 담대한 것까지 더하면. 태종으로서의 이재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의 명령을 결정할 수 없기에 진보적 정권교체를 넘어 리더십의 순서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촛불혁명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여정을 보여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촛불의 경험을 일상에 녹여내는 것(진보로의 이념분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과 함께, 촛불이 원하는 정치경제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측으로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1대 99사회'로 대표되는 헬조선에서의 탈출과 진보적 가치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은 이럴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거칠지만, 필자의 태종세종론은 이런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와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폐해에 질릴대로 질린 현재의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념과 가치보다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의의 실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의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으며 (앞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거시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정의는 그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한 지점에서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납니다(낙수효과를 정립한 존 롤스의 《정의론》과 진보적 관점의 대니엘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과 피터 코닝의 《공정사회란 무엇인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과 신좌파적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성찰한 샹달 무페의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상당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등과 차별을 늘리지만, 진보는 줄입니다. 단기적으로 평균을 올리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누누이 말했듯이 평균을 논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수의 한계가 여기에 있으며, 진보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이 세종의 리더십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안희정과 (검증이 필요해진) 이재명이 태종의 리더십에 가깝기 때문에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내년에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양조정,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10년~15년만 지나면 진보정당의 집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정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진보정당이 가장 많이 약진했던 것이 간접적 증거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사회이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진보적 가치(사회적 민주주의)가 구현된 미래를 구축해가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숙 2016.12.26 00:15

    글 잘 봤습니다. 동감입니다 ^^

    • 늙은도령 2016.12.26 00:39 신고

      최대한 쉽게, 최대한 짧게 쓰느라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은 사회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원년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밝혀져야 하고요.

  2. sunvi 2016.12.26 03:41

    지난번글과 이번글에 겪하게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04:05 신고

      감사합니다.
      촛불혁명이 가야할 길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정치 관련 글들이 끝나면 경제 관련 글들을 올릴 게요.
      그 다음에 언론 개혁에 관한 글을... 그렇게 분야별로 다뤄보겠습니다.

  3. 참교육 2016.12.26 04:52 신고

    우리정치에 보수정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는 보수가 아닙니다. 쓰레기들 인간 말종들 집합소입니다.
    저런 집단이 사라지지 않는한 민주주의도 진보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대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05:29 신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대 99 사회에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20년 이상은 진보가 집권해서 사회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4. 둘리토비 2016.12.26 06:11 신고

    진보의 장기집권,
    집권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고민해 봅니다.

    권력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권력집단의 통치인 "집권"이라는 말보다 "생활 정치의 뿌리내림"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아, 정말 적합한 용어가 지금은 떠오르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6.12.26 11:27 신고

      국정운영도 되고... 표현이야 찾아보면 나오겠죠.
      가장 정치적 단어라 그냥 썼습니다.
      생활정치의 뿌리내림은 총체적 혁명으로 가는 개개인의 혁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최고의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2.26 09:17 신고

    적어도 5번은 연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잘 짜고 조율하는 제갈공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유시민이 딱 제격인데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1:28 신고

      유시민 등이 활약할 때 젊은피들이 수혈돼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상당히 뛰어나니까요.
      그럴 때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6. 인존무상 2016.12.26 09:44

    제대로된 보수인(서유럽 기준으로) 문재인과 더민주가 먼저 집권해서 구악(가짜보수와 지역기득권)을 청산하고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된 진보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상의 깨어있는 논객들의 말씀은 비슷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1:30 신고

      이번에 촛불에 나온 분들 중 진보적 가치에 눈뜬 분이 많으니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세를 넓혀야 합니다.
      유력정치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젊은이들이 주역이 되는 젊은 정당이 필요합니다.

  7. merryjanet 2016.12.26 13:11

    MB때부터 꾸었던 꿈이니 9년쯤 되었나...그런데 아주 오래된 거 같이 갑갑하고 지쳐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그리고 유시민님이 꾸려가는 대한민국 정부.
    정말 차별없고 평등하여서 사람 살기 좋은 세상.
    그 방법이 진보의 장기집권이라면 보수 아니라 수꼴들이라도 찬성할 거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교육열은 높지만 박정희의 장기독재로 인해서 진보=종북 빨갱이 라는 인식이 코미디처럼 강해서
    민도는 낮은 편인 것이 항상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계절과 날씨가 더많이 도와주었다면 촛불이 개헌도 막고 어쩌면 보수 가면을 쓴 반칙세력들도 이번 기회에
    잠재울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욕심일까요?
    아무튼 박정희의 막강한 후광 속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율 30%는 나올 거란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의 위력은
    역사의 한 장을 채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항상 공부가 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04:26 신고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촛불의 힘과 더민주의 의원들이 잘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이면 장기적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최소 20년만 진보가 집권하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복지국가처럼 될 수 있습니다.

  8. 6펜스 2017.01.03 07:44

    큰 시각을 배웁니다

    그러나 한편
    늘 미진하게 불안한 문제인의 유약성
    애매함 한발 느린듯한 대응

    등이 과연 그가 집권하더라도
    강고한 보수와 재벌세력
    치밀하게 권력화된 조중동 등의 반발을
    치고 나가는 실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바로 그부분때문에
    이재명을 바라보게 되고요

    • 늙은도령 2017.01.05 02:22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좌측에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반드시 할 것이며, 조선과 동아도 어떤 형태로든 손볼 것입니다.
      종편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이미 말함으로써 의지를 드러냈고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보다 잘할 사람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리더십에 대해 쓴 글이 많은데 그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결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떠들어야죠.
      저는 지도자의 덕목에서 이념과 가치,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밖의 것들은 인사만 잘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때는 좋은 사람들이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희망적이고요.
      문재인 만큼 노무현이 실패한 지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땅의 기득권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9. 뮤비박스 2017.01.05 00:14

    세종태종론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1.05 02:13 신고

      아닙니다.
      제발 이 나라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보낸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필자였지만 이정희 전 대표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1919년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의 이념의 좌표에서, 통진당은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황교안이 주도했다!)에는 반대했지만,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인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이코패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정희의 방식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의 신념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필자지만, 그래서 통진당보다는 정의당에 어울리는 필자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과 뇌과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6~15년 정도의 차이로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청춘들에 대한 공부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으로 추락함에 따라, 청춘들이 주도한 68혁명에 대한 공부가 더해짐에 따라 상당 부분 이정희의 방식이 옳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강해지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서 분리되고, 사회의 한 영역에서 뽑혀나와 허구와 탐욕의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을 넘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를 역으로 삼켜버린 현재의 체제가 N포세대와 빈곤노인, 중년파산을 양산하는 것을 보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옳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대한민국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를 확인하고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를 표한 놈들의 파렴치함과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자들의 뻔뻔함을 보고 있자면 통진당과 이정희의 방식이 적절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적 정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최소한만 남은 자유시장, 위계서열이 강해서 오너와 최고경영자 및 대주주의 입김이 절대적인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평등에 적대적인 허약한 민주주의, 시장 우파(정경유착과 민영화가 핵심)에 우호적인 언론환경, 공교육의 붕괴로 신분이동성이 막힌 사회 등을 필수요소로 갖는 신자유주의가 하위 99%의 부를 상휘 1%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통진당 같은 대항세력이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다(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참조).





촛불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11월혁명의 진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필자라고 해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서 가장 강력한 대항전선을 형성했던 통진당의 이정희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근혜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필자는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혁명들과는 달리 체제혁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현재의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고도성장을 거쳤고 미국(1930~40년대로 유럽선진국보다 10~15년 더 빨랐다)을 빼면 시기도 비슷했지만, 평균 80%에 이르는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하는 바람에 고도성장의 열매는 극소수의 수중에서 고이고 쌓여 견고하게 축적됐을 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오너와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자본이익율이 소득이익율을 훌쩍 넘어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필자가 말하는 체제혁명이란, 이런 고율의 누진세를 바탕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복지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 '만인이 급여를 공급하고, 만인이 의존적이며, 필경 만인이 비용 부담의 의무감을' 지는 그런 사회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G. 에시핑앤더슨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인용).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좌측의 맨끝에 통진당과 이정희가 있어야 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과 맞서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지하면서도 발랄한 투쟁의 지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푸코의 성찰). 칠푼이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고, N포세대와 미래세대들이 무엇도 포기하지 않으며, 빈곤한 노인들이 뒤늦게라도 착취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필요하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쓴 이래, 필자가 완전히 틀리고 잘못한 것은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한 광기 어린 비판이었다. 촛불시민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6차 촛불집회만 놓고 볼 때, 232만 명 x 5만원 = 1160억원, 이런 돈을 댈 수 있는 곳은 박근혜 정부와 삼성전자밖에 없다!)이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박근혜와 새누리당, 시장 우파를 지지하는 현실을 돌파하려면 통진당의 마지막 대표였던 이정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박근혜와 김기춘(공주놀이), 김기춘과 우병우(정부 운영)의 만행과 이원집정부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고 해도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정희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 촛불시민의 체제혁명 과정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황교안을 탄핵하라! #통진당 해산을 무효화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친박은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많은 분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면 RO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로 입증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공격할 이유 중 핵심이 사라진 것이지요. 선거부정도 유시민의 참여당 출신이 했다고 검찰에 의해 밝혀져 이정희 진영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도 통합진보당 강령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것이고요.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할 주된 이유들이 모두 다 거짓으로 밝혀졌고, 실제 범죄혐의로 구속된 이정희 진영의 당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한 다음에 찬성하던 비판하던 했으면 합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기동부연합의 역사를 논문과 기사, 증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부연합이 시대에 뒤쳐진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유신독재의 피해자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저항한 집단이었음도 확인했고요.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한 국가의 특징이 시민의 혁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손을 잡고(적록혁명), 시민이 함께 했을 때 혁명들은 성공했고 체제를 일부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1 대 99사회는 현 체제가 20년만 지속되면 무조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0.000001 대 99,99999 사회가 등장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모두가 동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 명 안팎의 초슈퍼리치만 인간으로서 신처럼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멸종되거나 최악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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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둘리토비 2016.12.14 22:54 신고

    통진당,민노총등 이름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진보를 복기하다"라는 책을 접하면서 이정희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여러가지의 공과의 부분이 있겠지만 한 사람의 삶의 철학과 가치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며,
    조심스럽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보고자 합니다~

  3. 칠판소리 2016.12.15 07:36 신고

    박근혜가 저리 쓰레기였다는걸 알게된 이상.. 이정희를 함부로 욕하긴 곤란해진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4. 대한민국 2016.12.15 10:15

    이런 한심한 글이나 쓰는 년놈은 과연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북한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는 쓰레기같은 놈들은 북한으로 까져라. 왜 남한에 살면서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는가? 더럽은 새끼들

  5. 추노 2016.12.15 10:17

    저런년은 많은 미치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림빵을 당해야 한다.

    • 2016.12.16 02:55

      너미친놈이다.

  6. 라이파이 2016.12.15 12:49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공자님이 말씀 하신것 중 하나 입니다
    이 정도쯤은 능히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정도로 진솔하게 인정을 하시는 님을
    저 또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계절 건강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7. 최병기 2016.12.15 12:49

    그걸 지금에서야 알았냐? 이놈아!

  8. ㅃㄱㅇㄱ 2016.12.15 18:59

    빨갱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늙은도령 2016.12.15 21:48 신고

      빨갱이가 왔나?
      너 같은 놈들을 빨갱이라고 하지, 정치학에서는.

  9. 산삼마니아 2016.12.16 09:07

    50%가 체제혁명을 바란다라.. 우회전 하는 버스 안에 승객이 좌편향으로 보인다는건 언제나 진리네요. 양극단에선 그렇게 보이나봅니다. 누가 양극단이냐구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도덕도 용납하는 넘들이 양극단이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촛불의 민심은 공평 정의 사회지 수단방법 안가리는 체제혁명을 지지하는게 아니에요. 여전히 통진당 지지자가 없어지진 않았겠죠. 나서지 못할뿐. 촛불 50%가 체제혁명 ㅋㅋ 웃고 갑니다.

    • 시라 2016.12.19 18:52

      체제혁명없이 공평 정의사회를 바라는 그 순수함에 고환을 탁 치고 갑니다. 유치원생인가 ㅂㅅ인가

  10. 써니 2016.12.16 16:31

    제가 나랏일에 관심도 없더 우중이었습니다. 통진당의 하는일도 잘모르구여..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이며 더 큰 성장이 이뤄지는 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지시다고.. 그리고 글과 사진을 보며 감동의 눈물이 돌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글남깁니다.
    늘 감사하게 글 보고있습니다. 건강하세요!

  11. 진인사67 2016.12.17 09:53

    역사적으로 볼때 체제의 큰 변화에는 과격한 방식의 행동이 따르는 법..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절대로 촛불같은 선의적 집단의식으로는 바꿀 수 없다. 빨갱이라 불려도 좋다. 이참에 한번에 갈아 엎는게 정답이다.

  12. 마고 2017.01.20 08:09

    고율의 누진세로 재벌 타파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삼성생명 광고가 뜨네요

    이렇게 말과 생활 속 실천이 아직 괴리감이 있으니... 저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저는 15년전 백화점 카드 오려서 버렸고요. 작은 가게나 마트에 없는 거 살 때 말고는 대형마트 출입도 자제 해왔어요
    보험도 다 해지했고, 치아보험 하나만 넣고 있지요
    재벌사회 소수가 득세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용기! 아직 다는 실천못하고 있을 거라 싶어요

  13. 손문식 2017.04.18 04:51

    대한민국에 빨갱이는 없다. 다만 그렇게 부르는 미개인들이 있을뿐

  14. 손자일 2017.04.18 09:02

    어이가 없다
    문재인, 심상정이 어쩐다고, 정의당이 어쩐다고, 통진당 분열은 진보정치 20년 후퇴의 시작이었음

  15. 아지망 2017.04.18 09:18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진가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위를내려놓은 민중속 대통령의 모습이 낯설었겠죠~
    통진당은 역사와 박근혜정부의 희생양입니다.
    우리는 당시 진보라 자처함에도 언론에 비친 통진당을 바라보며 통지당과 이정희의 진가를 인정하지도 지켜주지도 못했네요...

  16. 먼산 2017.04.18 09:50

    엉뚱하네요. 주사파는 진보의 비뚤어진 변종입니다. 이정희가 박그네를 그렇게 다룸으로서 박그네는 더욱 이성적 비판영역에서 이탈할수있었습니다. 분노로서 해결할수있었다면 그냥 거리로 나가야죠. 이정희류의 낡은 주사파는 우리 진보가 역사적 전진을 이루기위햐서도 극복되어야할 모순입니다. 단, 우리는 그럼에도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이정희와 주사파가 받는 사법적 탄압을 반대합니다. "이정희는 나와 다르고 결코 동의할수 없는 편향으로 판단하지만 그들이 받고있는 부당한 탄압에는 결사 반대한다"

  17. 늘봄 2017.04.18 10:27

    촛불시민이 5만원씩 받고 참여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랬시유~~ ㅠㅠ
    다시 읽어보니 박사모라는 주어를 앞에다 쓰셨으면 좋았을 것을...

  18. 빨갱이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02:33

    개종자
    빨걍이새끼 들 나라를 망가트리는
    암적인존재들..
    대한민국에 빨갱이가없다?
    간첩새끼들만있냐?
    그새끼들에게 이용당하고 빌붙어사는
    파렴치한놈들을 빨갱이새끼라고한다..

    • 칠푼이 2017.04.19 11:05

      ㅋㅋ
      그러는 당신의 빨갱이 같네요?

    • 일베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17:55

      밥 먹고 해라 시바새꺄

  19. 이종화 2017.04.19 06:27

    이석기가 ro모임에서 "6.25 해방전쟁"이라고 말했어요. 검찰에서 발표한 녹취록이 아니라 통진당 트위터를 통해서 말이죠. 제 페이스북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6.25가 해방전쟁 이라고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요? 식민지 조선을 미제로 부터죠^^

    자주민주통일,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나 자주민주통일을 해야한다는 말은 자주민주가 이룩되지않았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이 이론을 NL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가장중요한 바로 혁명론이라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전민항쟁(전 민중적 항쟁)을 통해서 식민지조국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해서 적화통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이정희는 소위 자민통인가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독재국가인가요?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사상으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떠받던들, 일본왕 사진에 매일 절하든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처벌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정당이나 선거출마는 다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2937번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심회사건으로 간첩에게 제 당비와 세금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심상정 당시 비대위장은 일심회사건 관련자를 제명시키려 한겁니다. 그래야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 월급을 안줄수 있었으니까요. (그사람이 사무부총장이었고 그는 그 이후에도 쭈욱 월급을 받다가 결국 통진당해산으로 월급을 못받게 되었죠)
    비대위안은 부결되고 당은 분열됩니다. 진보신당이 생긴거죠.

    이후 총선을 앞두고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은 간첩에게 월급주는 당과 합당을 해서 통진당을 만들고 헌재의 판결과 국민의 심판으로 해산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연합당으로 재기를 모색했으나 국민의 엄정한 심판으로 당선자를 내지 못했죠. 이번 대선에도 또 도전하죠^^

    국민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20. 이종화 2017.04.19 06:35

    아 일심회사건은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당원정보를 북한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그 간첩은 최후진술에서 "7천만의 생활철학을 신봉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있다"고 말했죠.

    웃기지마세요! 당신은 주체사상을 신봉해서 처벌받는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을 받는거고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나도 찬성하지만 내란죄나 간첩죄는 당연히 있어야죠!

  21. 빨갱이 퇴출 2017.04.19 10:36

    너희 나라로 짐싸들고 가세요 선동질 그만하시구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분노한 촛불혁명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1단계는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2단계는 정권교체과 언론 개혁을 위한 미래청사진 수립, 3단계는 과거사 청산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명, 4단계는 체제혁명의 진행과 완수다. 1단계는 촛불시민이 주도하고, 2단계는 촛불시민과 유권자, 정치권이 주도한다. 3단계는 촛불시민과 새정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4단계는 촛불시민과 새로운 정치세대, 새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촛불시민의 목표가 박근헤 퇴진과 정권교체, 과거사 청산을 넘어 체제혁명까지 이루려면 촛불시민이 모든 단계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혁명들이 타도 대상(체제, 정부, 인물 등)을 무너뜨린 이후에 세대교체와 체제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한 것은 혁명의 주역들이 체제를 바꾸는 과정에 주역은커녕 조연으로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앙레짐》보다는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는 것이 낫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시민혁명들과 다른 것은 SNS와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함으로써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한 '네크워크 혁명'이었다는 것이다(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을 참조할 것). 이대생이 물꼬를 터듯이 촛불혁명의 주역이 1020세대였던 것도, 원자단위로 분산돼 있지만 빛의 속도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에 따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합의에 이르고, 네그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벌떼처럼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질식(유신독재)시킨 대가로 약간의 부를 국민(50대 후반~70대에 집중됐고 세습중산층이 형성됐다)에게 나눠준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은, 현재의 선진국들이 모두 다 그랬던 것처럼, 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열매를 나누는 데는 실패했다. 아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박정희 사후, 유신독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전두환이 집권하는 등 반칙과 특권의 정경언관 유착을 주도한 유신의 후예들이 시장우파로 변신해 대한민국을 통치했기 때문이다(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싶다면 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시장 우파(인간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봤다면 기절초풍했을 사탄의 변종)로 변신한 유신의 후예들이 관행이니 뭐니 하면서 부정과 부패, 비리와 반칙에 지독할 정도로 관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재벌과 정부 주도의 성장 후 분배(낙수효과)를 주장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성장하고 재벌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해야 95%의 국민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피케티의 도움을 받으면, 관련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마르크스가 자본가의 자본축적(부의 축적)이 끝나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에 몰려있는 분배의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는다.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주도한 '질서자유주의'(최초의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서독이 마샬의 '사회적 권리'를 수용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최고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민주주의적 분배를 강화(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의 공통점이었던 분수효과의 출발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나라들에 비해, 고도성장은 이루었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적 권리'(보편적 복지)를 최소한만 실현한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차별만 극대화시킨 채 선진국 문턱에서 중진국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명박근혜 9년에 이르러서는 중진국의 늪을 넘어 무한대의 퇴행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공습을 포함한 그 모든 피해는 N포세대와 미래세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폭력적으로 전가됐다. 



남녀노소가 참여한 혁명으로 커졌지만, 11월의 촛불혁명이 1020세대들의 네트워크적 저항과 분노, 상상력에서 시작된 것도 불평등성장의 최대 피해자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축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도, 이들에게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집회 자체가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이고, 부패한 기득권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기에 즐거운 것이다(프랑스 68혁명 때의 '놀이를 통한 억압적 사회질서의 전복'과 상통). 이들에게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란 포기의 대상일지라도, 현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이다. 



이들을 핵심으로 하는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구성돼야 할 필요가 여기에서 나온다. 혁명을 다룬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 듯,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혁명을 이루면 방관하던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가로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이대생의 경험이 필요하다). 체제혁명에 찬성하는 촛불시민 모두가 후보며, 기존의 정치권 경험이 있는 자들과 사이비 지식인 및 학자들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각종 커뮤너티와 지역별 토론을 네트워크화 한 다음에 다양한 후보자들을 추천받고(여성과 1020세대가 2/3), 그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메인 사이트와 연결된 투표를 진행해 1000명 정도를 선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명을 추첨으로 뽑는다. 이들이 '촛불시민 혁명협의체'를 구성하고, 떨어진 900명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기존의 시민단체와 혁명과제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혁명과제를 도출한 다음, 최종적으로 촛불시민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된 혁명과제들은 정치권에 전달한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필자의 몫이 아니다. 촛불시민 모두의 것이며 몫이다. 필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체체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혁명의 바탕이 되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또 한 번의 고도성장 같은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은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최악의 경우 인류의 멸종만 불러올 뿐이지, 유토피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답은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에 있으며, 노무현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저는 사상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모든 사상은 소중하지만, 모든 사상은 완결성을 인정할 때 절대주의가 되고 사람에 대한 지배와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중할만한 사상이 있다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이론적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eremy 2016.12.11 11:53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현실의 해법은 아마도 "점증적"과 "단계적"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점증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이고, 아마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단계적"이란 위 글에서 밝혀주신 내용에 따라 체제 변혁적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점증적"인 개혁에 동의하는 기류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물꼬는 텃으나 그 물길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현재로선 명확하게 생각을 정이하지는 못했었는데, 도령님의 생각과 방향에 대한 명쾌함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엊그제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에 이은 "국회 정부 시민단체 정책협의체"의 출현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제 불의의 권력과 자본에 맡겨놓았던 "대의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일정부분 거둬들이고, 일정부분 "직접민주의의" 에 부합하는 체제로 가야하고 체제 개편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통령이기전에 "사상가" 였고, 어느 석학들과 대담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노무현님의 사상이란, 관념 속에서만 살아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란 장에서 가감없이 표현되고 사용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 사상이기에 멋있고 품위를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여유로움과 여백을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점이랄까요.

    • 늙은도령 2016.12.11 21:37 신고

      보통의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헌데 시기가 다르면 해법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이고, 체제혁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솔직히 점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찬성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어느 수준에 이른 후부터는 인류의 노예화와 멸종을 막기 위해 혁명적 차원의 전복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30안에 인류는 노예화될 것이며,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멸종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이 진화론의 지원을 받아 인류를 인공지능의 하등동물로 만들거나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담론이 저에게는 한가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글을 향후 다룰 것인데, 어떤 울림이라도 있을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제 블로그에 하루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어야 조금의 울림이라도 있을 테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2. 진흙속의연꽃 2016.12.11 12:10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듯이, 역사는 참여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추위가 닥쳐도 궂은 날씨에 매주 참가한 촛불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날을 기려 명예혁명, 촛불혁명, 11월 혁명 등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까 사람들은 인증샷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모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오늘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어제 7차 촛불에 참가했습니다. 승리의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http://blog.daum.net/bolee591/16157468


    • 늙은도령 2016.12.11 21:43 신고

      네, 승리했습니다.
      1단계의 전반부를 넘었습니다.
      아직 3.5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즐겁게 투쟁했으면 합니다.

  3. mangrove 2016.12.12 10:24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는 분명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안의 언어"라는 것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리감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권력의 오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의 오염과 철저하게 싸웠던 서민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거대정당의 일원으로서 그 권력은 결코 무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리타분한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국회의원, 정치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하고, 늘 권력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 되어서도 않되고, 학벌이나, 명성에 , 인기에 영합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늘 서민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언제든지 자기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원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늘 부족한 자신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기대해 봅니다.

    정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6 신고

      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정치를 망치는 최대요인이라고 생각해 이것에 철저하게 저항했습니다.
      언어도 서민의 언어를 썼고(그래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발언들이 쏫아졌고), 권력의 남용도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자신이 그래야 나머지 권력조직들도 국민 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장차관 고위관료들이 일부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지요.

      데만크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귀족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또한 각종 특권 중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빼고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의원권력을 만듭니다.
      이를 제어하려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경관유착을 박살내야 합니다.
      언론의 감시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고요.
      시민사회도 이런 부분에서 활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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