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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의 회고록이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현 집권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모양세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송민선의 주장에 대해 당시에 해당 업무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송민순의 주장을 부정했다. 남북관계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이어서 상당히 좋았다. 이 때문에 같은 외교부 출신들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덕분에 책은 많이 팔릴 것 같다).   





송민순의 회고록이 나오자 박근혜의 창조단식 머슴대표 이정현과 숭박·성누리당은 '문재인이 종북을 넘어 북한의 종복'이었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사납게 짖어댔다. 최순실-우병우 정권의 박근혜 직무대행에게 빨대를 꼽은 이들의 개 짖는 소리는 공멸의 위기까지 몰리 비선실세 공화국의 탈출구가 70년 동안 주구장창 써먹었던 종북프레임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순실-우병우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최·차·정 게이트 뭉개기'에 전력을 다해온 숭박·성누리당의 광기에 문재인 전 대표가 '모든 결정이 시스템에 의해 돌아갔던 참여정부가 자랑스럽다며, (권력자와 비선실세, 환관들이라는 소수에 의해 모든 것이 사적으로 결정되는)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모든 부처가 박근혜 직무대행의 하명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정권이니, 대북정책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충돌했던 참여정부의 열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리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각 부처가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부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비해 각 부처는 거의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부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할 때, 경제와 재정, 금융을 담당하는 부처와 노동부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운 참여정부의 지향점)를 동독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가재정과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경제 관련 부처는 시장의 혼란을 막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적용을 주장했고, 통일독일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를 중시하는 노동부는 일괄 적용을 주장했다. 



이들의 충돌이 너무 심해 (정치적 위기에 몰린) 콜 총리가 일괄 이식을 결정함으로써 통일독일이 출범할 수 있었다(이밖에도 숱한 변수가 있었지만 콜의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어느 나라나 모든 부처는 각자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런 차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차이를 좁혀가며 합의를 이루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통치자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시 말해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외교부는 찬성 입장, 통일부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당시의 상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독재를 하지 않는 모든 나라가 이런 민주적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비선실세의 직무대행에 불과한 박근혜의 하명과 지시만 받아쓰기에 급급한 현 정권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박근혜의 입과 수첩을 빌려 국정을 농단하는 최순실과 우병우의 지시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성누리당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장난에 불과했던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와대의 음지에서 십여 명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이 비정상공화국으로 전락한 것도 참여정부처럼 각 부처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위해 첨예하게 충돌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모조리 생략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무식하고 편협한 십여 명의 양아치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이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의 반만 따라했어도 대한민국이 이처럼 반칙과 특권, 비정상과 탐욕이 난무하는 헬조선이 되지는 않았다. 헌법과 법률, 제도와 규칙, 경험과 규범 등이 모두 다 갖춰져 있음에도 모든 공적인 통로를 폐쇄시킨 채 사적 통로만 이용하는 박정희와 최태민 망령의 비선실세 정권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정부 10년을 기반으로 복지 선진국은 물론 통일의 초입에도 진입했을 것이다.



문재인과 참여정부 인사들의 멋진 대응을 바란다. 청와대와 각 부처의 치열한 토론과 국민과의 열린 소통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비약처럼 활기찼던 그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복지 선진국 진입, 평화통일을 위한 열망을 다시 한 번 불태워주기를 바란다. 노무현의 그랬듯이, 이제는 문재인과 유시민, 안희정 등이 그렇게 하라. 내년 대선까지 그렇게 시대를 관통해 이땅의 청춘들이 그때의 넥타이부대보다 신명날 수 있도록 멋진 축제를 벌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개누리척결 2016.10.16 14:59

    반기문 기름장어가 대선게임 시작도 하기전에 측근으로 하여금 종북타령을 시전했네요...명색히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정말 깹니다...지대로 인성 쓰레기라는 것을 인증했으니 기름장어가 대선 나오고 싶으면 매우 험난할 겁니다.

    참여정부 인사 출신들이 이 더러운 기름장어를 그냥 둘리가 없자나요? 귀국하기전에 종북타령으로 문재인을 저격했으니 이제 전쟁만이 남았죠.

    • 늙은도령 2016.10.16 17:51 신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재인이 일찌감치 대세론을 검증받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딴지는 계속될 것이니까요.

  2. 참교육 2016.10.16 16:32 신고

    새누리...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곶이 듣기 싫습니다.
    반기문=박근혜=이명박입니다. 앞으로 5년 그래소 마취된 30%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3. 2016.10.16 18: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6 21:55 신고

      저는 외교부 출신과 통상관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관도 약하고 세계적인 인맥을 만들어 지들끼리의 리그에서 살아갑니다.
      송민순도 그런 부류에 불과합니다.
      외교의 속성이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외교부는 정말 형편없는 놈들의 집합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17 08:41 신고

    아주 개거품을 물고 달려 드는군요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7 09:58 신고

      역공에 처할 것입니다.
      박근혜와 김정일 대담의 내용도 공개하자고 갈 수도 있어요.
      이정현은 머리가 나빠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는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속으로는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본도 없는 놈 때문에.



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인 채택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남은 것은 이승철이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뿐이었다.



국감에 나온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서창석 라인의 백선하가 백남기씨 뇌수술을 강행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와 환관들이 국감에 맞춰 이승철의 증언 거부에 대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왔음은 초딩의 수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특정인이 이승철을 고발하는 것이 전반부고, 정치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다 국감에 맞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후반부다. 



이런 타임스케줄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됐고, 오늘의 국감에서 이승철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발언을 무려 20회 가까이나 되풀이할 수 있었다. 국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한 후에 개판이 된 것도 박근혜와 환관들의 악귀 같은 방해 때문이며, 그 결과 최순실과 차은택, 이승철과 전경련 등에 제기된 모든 의혹과 증언, 증거들은 무용지물이나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렇게 시간을 확보했고, 그 기간 동안 총체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되고, 증거들이 조작되고, 증인들이 증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전반부가 국정원공화국이었다면, 후반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처럼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사건들이 정치검찰로 넘어가면 모조리 정지되고 늘어지고 무혐의처리되거나 기각되니 진상규명이란 단 1%도 이루어질 수 없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주의(법 적용과 집행)의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의 작용(전관예우, 회전문인사, 언론플레이, 대형로펌을 동원한 법정다툼, 뇌물, 상납, 연줄, 압력, 스캔들 조작, 친위단체 동원 등을 총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배하는 것에서 만개한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가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상위 1%의 권위주의적 독재로 변질되기 일쑤인 것도 이 때문이다. 



헬조선을 넘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정권 교체가 그 처음이고 그 다음이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의 상위 1%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일제의 잔재인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독점한 정치검찰(정치경찰 포함)을 축으로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반칙과 특권의 작용에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정치검찰을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다면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 같은 비열하고 추잡한 미친 짓거리를 막을 수 있다.



해서 박근혜 퇴진과 정권 교체, 정치검찰과 정치경찰 개혁을 위해 해시태그로 글을 마칠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래서 우병우는? #그리고 전경련은? #그리하여 안종범은? #그러므로 김진태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3 08:31 신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감독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시간만이 답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8:34 신고

      네, 어차피 내년 1분기가 지나면 박근혜는 끝입니다.
      중반쯤 퇴진시킬 수 있으면 최상인데....
      그렇게 못한다 해도 식물상태로 만들어 불법부정선거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10.13 09:21 신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박근혜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명국이 아닌 원시국가 아니 야만적인 국가라는 오명을 받게 됐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0.13 09:21

    저눔아 면상 보니까... 정권 바뀌어도 단죄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논 상태라서 거칠 것도 없죠. 그러니 청문회도 그냥 우스게거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시기쯤 아마 모든 자료는 폐기되고 사라지고 법으로 단죄는 불가능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16:24 신고

      전경련은 해체됩니다.
      정권을 교체하면 전경련 탈퇴기업이 늘 것이고 저절로 해체할 것입니다.
      저놈은 감옥에 갈 것이고요.
      박근혜 덕분에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일방적인 국가폭력에 숨을 거둔 백남기씨는, 경제성장이란 명목 하에 국민의 대다수를 시장에 예속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로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폭주에 맞서 한 명의 주권자로서 거리에 섰을 뿐이다. 그는 농사마저도 국가의 허락없이는 할 수 없는 시장의 공습에 맞서 자율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써 거리에 섰을 뿐이다.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시장지배자만 무한대의 이익을 취할 뿐, 절대다수는 빌어먹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시장경제에 맞서 자율적인 인간의 삶을 외쳤던 것이다. 





농민은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땀을 흘리는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를 지배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밥상에 좋은 먹거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장경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맨 끝에서 노력한 만큼 거둬, 삶에 필요한 최소한 것만 구입해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구는 땅에는 승자독식의 탐욕이 없다. 그들이 흘리는 땀에는 남의 노동을 갈취하는 적의가 없다. 그들은 남을 죽여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는 만큼 남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기 위함이다. 그들은 자신의 수확물을 뻥튀기하고 과포장해서 타인의 노동가치를 털어가고자 함이 아니다. 그들은 탐욕의 시장경제가 쏟아내는 온갖 상품들로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땅을 일궈 흘린 땀의 대가만큼 시장경제의 압도적인 공습에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 영역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다. 인간의 필요를 모두 다 상품화해 시장경제의 노예로 만드는 탐욕의 세상에서 인간이란 존재의 자율성을 소박하게 실천하며 자본주의적 성공에서 벗어나, 가난하더라도 삶의 주체로서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 삶마저 허락하지 않는 정치와 자본의 일방적인 협박에 거리에 나섰을 뿐이다.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한 그는, 지금까지 짊어진 의무에 대한 당연하고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침해불가능한 인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리에 섰을 뿐이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자 했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 불법이란 딱지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권리를 가로막은 불의하고 야만적인 공권력에 항의하고 저항했던 것이다. 



그는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타인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주권자로서, 자유인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권리를 말했고 행사했을 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도 갈취하는 자들에게 다른 삶도 있음을 알리고, 존중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살 수 있는 탐욕과 착취의 시장경제의 변방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신의 가족이, 자신과 같이 거리에 나선 농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입했을 물대포에 직사에 쓰러졌다, 30년 전 얼굴을 직접 겨냥한 경찰의 최루탄에 이한열 열사가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살인을 저지른 30년 전의 경찰이 이한열의 시신을 강탈하려 했던 것처럼, 유족과 시민들이 지키지 못했으면 시신을 강탈당할 수도 있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은 상식에 불과할 뿐, 독재정부 하의 그날처럼 유족과 시민들이 그의 시신을 지켰다.   



그는 평생을 걸쳐 의무를 다했던 조국의 이름으로 살인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뿐,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냉혈한 대통령과 경찰총장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국민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 그런 조건 하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위안부할머니와 민족의 자존심마저 팔아먹은 자들이,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세대가 공부해야 할 역사교과서의 저자마저 밝힐 수 없는 자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행사한 야만적 폭력에 죽임을 당했다. 



국민의 혈세 189조를 외국에 퍼주고 4대강을 파괴하는데 써도 아무런 단죄도 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농민은 살인적인 폭력을 가해 목숨을 빼앗아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가진 것이 없으면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사마저도 미래의 범죄행위와 폭력으로 규정돼 살인적인 폭력을 가해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필자는 이런 나라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전쟁을 벌이고자 한다. 다시는 이런 죽음을 용납할 수 없는 복수를 하고자 한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죽고 싶기 때문에 싸울 것이다.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 유지되는 권력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 폭력집단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어떠한 투쟁도 그래서 정당하며, 그 밑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창피함이요, 부끄러움이다.  





P.S. 저는 지금 극심한 편도선염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격렬한 기침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지만 서울대병원의 촛불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87년 이한열 열사를 지켰던 학생과 시민들처럼. 10월1일(토)에는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박근혜의 나라와 민족 팔아먹기를 막아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된다면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대해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테포르 2016.09.27 00:18 신고

    잘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27 08:13 신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참 철면피들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

  3. 하늘이 2016.09.27 08:26

    고)백남기님의 영혼의 천도를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ᆞ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정권이 얼마나 냉혈한들인지~그들의 민낯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ᆞ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도 빵점입니다 ᆞ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권력에의해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부검부터 하겠다고 들이대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ᆞ

    아 이런 나라에서 우리 후세대들이 무엇을 배울것인가~?
    가족들의 가슴에 얼마나 더 대못을 밖아야 직성이 풀릴건지~
    참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음에 참 부끄럽습니다 ᆞ

    세월호가족 ,위안부 할머니들,고)백남기님 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ᆞ

    우리 모두 정신차리고 깨어나야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9.27 08:40 신고

      그럼에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진실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현상도 박근혜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의 투표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슈를 만들고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날 수 없고, 깨어나는 것을 잊는 사람들이 많은 필요와 시장의 노예들을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깨우칠 수 있는 것들을 끝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맹그로브 2016.09.27 09:28

    지켜드리지 못한게 부끄러울 뿐입니다.

    법의 이름하에 저질러진 학살이라고 봐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가 법을 어겼다면 현장에서 사살이 아니라 체포후 정식 재판에 의한 처벌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총만 아니었을 뿐 발포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강신명과 그 일당들은 살인을 한 것이지 결코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신명은 반드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전쟁중도 아니고 국민을 단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물대포로 살인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식적인 절차도 없이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수호한다는 경찰이 해야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살인 경찰 강신명과 최원석을 반드시 체포하려 살인죄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7 14:15 신고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죽이는 정권이 나오지 못하도록!

  5. 구르미 2016.10.15 11:15

    유명연예인이라고 다 인성이좋고 도덕성이좋은게 아닙니다 나 또한 박근혜후보 찍고 후회 하는 사람중 한사람 입니다 일반 성인들 삶이 정치인들 속을 어찌 다알겠 습니까

    • 늙은도령 2016.10.15 17:55 신고

      권력의 논리를 공부하면 정치인의 행태가 상당 부분 보입니다.
      사실 정치란 알수록 쉬워지고 많이 보이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정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만 있으면 정치는 대단히 접근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냉소주의자들이 양산되는 것이고, 박근혜나 새누리당의 꼴통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필자는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관련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소아마비에다 간암은 잡았지만 간경화는 여전하고,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디스크 등 수십 가지 병들로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하게 살지만, 빌어먹을 인복은 있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할 분야도 어떻게든 돌파해낼 수 있는 행운은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간된 책들을 7: 3 정도의 비율로 구입해 미련할 정도로 정독한다. 미국에서 발간된 책들은,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이어 지옥으로 들어선 이유와 과정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유럽(일본과 중국 포함)에서 발간된 책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더 나은 해법을 찾는데 현실적 도움을 준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분야 중에는 교육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필자보다 뛰어난 블로거와 논객들이 너무 많아서 글로 옮기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최소한 글로 옮기지 않으면 중간은 갈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도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글만은 예외로 해야 할 것 같다. 미국 유학파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살피는 중에 글로 옮겨야 할 내용을 찾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족이나 설명도 달지 않은 채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일부분은 생략했다. 필자가 인용한 부분들은 교육보다는 금융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필자가 사용하는 흙수저 하나는 교육이란 밥상에 올려도 그리 욕먹을 짓은 아닐 것 같다. 한국이 왜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모든 산업화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은 하류층에게 가장 가혹한 나라인 것 같다.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겉으로는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들도 결국 상류층의 돈을 벌어주는데 기여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가난한 것이 재능 있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만이 샐리매(sallie Mae. 미국 최대의 학자금대출업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설리매, 즉 지금의 SLM주식회사는 원래 페니매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학자금대출의 유통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LM은 직접대출시장에 진출했고 일정 기간의 전환기를 거쳐 2004년에 민영화되었는데, 바로 그해에 회사는 '37%'의 기록적인 세후 이익을 실현했다.....학자금대출기관은 고리대금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융자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와 가산이자와 추심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학자금대출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고, 상환 만기도 도래할 때 채무자에게 고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 사례들이 수없이 많으며 널리 알려져 있다. 자금대출과 신용카드대출과 대출 회수업무는 독립된 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2005년에만 해도 채무관리 수수료만으로 8억 달러를 수취했다. SLM은 공식적인 캠퍼스 마케팅으로도 유명하고, 대학의 융자담당관과도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에서 학자금대출기관들이 그 엄청난 수입을 나누어 갖는 현장의 저편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은 채 졸업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정부도 SLM과 거의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직접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과거에 그랬듯이, 직접지원프로그램은 전체 연방정부 예산에서 23%로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77%의 예산은 민간대출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학자금대출이 직접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될 수만 있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전액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 아무리 원래의 학생지원 입법의 의도가 좋다 해도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학생을 돕는 일은 부차적인 목표가 되고, 금융 부분에 돈을 쓸어담거나 돈이 있는 엘리트를 우선시할 것에 틀림없다.           






우리의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시스템은 미국의 것을 수입해서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미국과 더불어 대학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은 부에 따른 차별을 공고히하기 위해, 미국에서 차별을 공고히하는데 성공한 시스템이면 무조건 들여온다. 그 중심에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고, 탐욕의 금융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음도 불변의 사실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중하층의 지갑을 털어가는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는 미국은, 대학의 서열에 따라 신입사원의 연봉이 차이나는 것을 당연시여기는 나라인데,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미국 유학파는 이것마저 직수입해 불평등의 출발점을 한두 살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돈지랄의 사회로 바뀌었고, 광복 이후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자식세대의 헬조선이 현실화됐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전전하며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를 부채와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놈의 지랄맞은 정부와 여당이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의지가 추호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해결책은 늘 뻔하고 고리타분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도해 유럽을 뒤흔들고 미국까지 상륙했던 68혁명을 재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위 1%에 속하지 않는다는 계급의식만 공유할 수 있다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으로 등장한 교육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국가들이 대학등록금을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68혁명 때문이었다.



공공연히 말하고 떠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 표를 던지겠다고. 그럴수만 있다면, 그런 다짐이 구체적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면 현 정부 내에 모든 청춘과 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금수저용 대학등록금을 흙수저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 성공사례가 있고 미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권자는 그런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민주주의고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포함돼 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고,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하고 증폭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클 때,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그것을 압도할 수 없을 때 비로서 화답하는 유일한 체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5 신고

    대학 장학금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0 신고

      등록금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야 지나칠 정도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줄어들고 고졸들의 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시장으로 분할한 뒤,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완전시장으로 통합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왜곡하는 어떤 개입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완전시장(시장근본주의)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파레토는 ‘사회적 계획가’라고 했다. 베버는 ‘청교도정신’이라 했고 로크는 ‘사유재산’이라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의 열정’이라 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이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시장에 이르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필수적이다.



푸코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통치술로 전환된 자유주의를 다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설파했듯, 독일이 원조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가 자유방임이 최대한도로 구현된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테면 국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국가업무까지)을 민영화해야 하고, 규제(관세 등의 세금 포함)가 없는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지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인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일시적이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 기본권 등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이것(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가능한 제왕적 권력의 소유자다.



박정희, 등소평, 피노체트, 리콴유 등이 완전시장을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인정한 독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듯이, 박근혜와 시진핑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박근혜가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1%에게는 무한한 부와 권력과 자유를, 99%에게는 한정된 부와 자발적 복종,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박근혜가 국가자본주의와 대국굴기를 꿈꾸는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다. 외교적 고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박근혜가 가고 싶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07 신고

    서방 지도자는 한명도 참석을 안하더군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근혜 대접을 받고 싶었던거겠죠..

    • 늙은도령 2015.08.29 15:12 신고

      대통령 맛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2년5개월.... 잘 지나가야 할 텐데....

  2. 행인 2015.08.30 18:01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게 대중국외교인거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김양건과 황병서같은 북한 최고위급지도자들이 4일동안 잠도 못자고
    남한과 협상하게 만들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9:28 신고

      네, 중국이 상당히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몇 년을 지속할 수 없지만, 미국 경제가 살아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댔기 때문이었다. 어떤 방법으로도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돈을 뿌려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케인즈의 말처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두 죽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핀인지 헤로인인지 비아그라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마구 투여한 것이 무제한 양적완화의 본질이다.





재수 없으면 몽롱한 상태로 죽는 것이고, 운이 좋으면 몽롱한 상태로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놈의 빌어먹을 시장경제는 마약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됐으니, 주기적으로 마약의 양과 횟수만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허구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시장경제(자기조정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는 디즈니랜드와 비슷해서 입장객들이 몽롱한 상태일 때 최대한 벗겨먹을 수 있다.



문제는 무제한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고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자들이 시장경제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율로 볼 때 전체 인류의 0.1% 정도에 불과한 이들이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로, 호황기에는 디즈니랜드(미국은 자신이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를 운영해 부를 증식하고, 불황기에는 무제한 양적완화의 이자(슈퍼고리대금업)로 부를 증식한다.





처음부터 허구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시장경제가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켜도 이들의 돈벌이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직 이들만 감당할 수 있는 무제한 양적완화(다양한 채권과 증권의 형태로 발행)의 이자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통해 상환되기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리스크 제로의 투자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아담 스미스(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 때문에 자기조정 능력이 있다는 시장)와 데이비드 리카도(비교우위론에 기반한 자유무역), 토마스 맬서스(자원의 희소성에 매몰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의 잘못된 이론에서 출발한 시장경제가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구축된 것은 이들의 영원한 돈놀이를 위해서다.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정부)이 국가를 담보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이들의 돈놀이를 보장해주기까지 하니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투자 실패로 돈을 날릴 일도 없다. 부정적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21세기에 들어서는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돈놀이는 실패할 수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계속해서 떠드는 것은 시장경제 안에 갇혀 있는 99%에게 이들의 도움으로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이자를 지불해야 할 시간이라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탐욕적인 돈놀이 때문에 2008년의 대참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간을 보는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미 연준을 이끌어온 의장들이 고리대금업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원조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로스차일드가와 쌍벽을 이루는 록펠러 가문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그들이 말도 못할 정도로 뛰어나서도, 극도의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 



시장경제는 신용을 지배하는 자가 주인이며, 경제가 확실히 좋아진 것이 아니고 저임금노동자가 늘어났을 뿐임에도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이들이 독식하는 거대한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P.S. 인류 역사상 복지가 과다해서 망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 과다로 나라가 망한다면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아주 오래 전에 망해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동아일보와 채널A가 그들의 특기를 살려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의 전후사정을 모조리 들어낸 채, 일방적인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가 앞의 네 나라와 다른 점은 유로존 가입을 위해 최악의 정부(시장자유주의 우파)와 최악의 자본(골드만삭스)이 결탁해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쳤다는 점입니다. 복지를 조금 늘려준 것은 사기(독일과 프랑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로존 가입)를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죽어나가는 것은 99%의 그리스 국민이지, 재산을 빼돌린 0.1%의 지배엘리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원식 2015.08.02 15:35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주장 가은데 하나, 즉 개인의 이윤 추구가 동시에 공익을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의혹에 싸였고 사실상 거짓으로 밝혀졌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인용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는 현대성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들이 밝힌 현대성이란 특별한 정형이 없지만,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의 통치로 최대의 경쟁을 이루어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말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정립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국가가 시장경제(수출 포함)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부분을 시장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가 주도의 독점경제(히틀러의 우파 전체주의와 스탈린의 좌파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 시장참여자 사이의 완전경쟁을 극대화하도록 법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할 일이란 시장경제가 가장 잘 돌아가도록 국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 제거하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를 시장경제에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 만들면서도,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관방학(내치학)과 국가이성 및 17~18세기의 정치경제학(고전파 경제학)이 적절한 조합을 이루면서 탄생한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질서자유주의나 사회적 시장경제라 명명되는 것도 '최대의 경쟁을 위해, 최소의 개입을'이라는 구호가 국가의 부흥과 국민의 삶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을 거치면서 영미식 신자유주의로 바뀌닙니다. 이때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득, 복지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역할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가능한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따라 모든 것이 정열된 경제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과 더 이상 사회의 도움은 없다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던 보편적 복지는 사라지고, 소비자로 파편화된 국민은 시장경제에 종속된 채 끊임없는 경쟁과 퇴출을 반복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정부의 복지는 시장경제에서 탈락한 개인을 최단 시간 내에 시장경제에 재진입시키기 위한 재교육을 제공하고, 완전한 패자는 최소한의 삶만 보장해줍니다.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달로 전 지구적 시장이 등장함에 따라 영토 내에서의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더욱 축소됐습니다.



기술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를 촉진시켰고, 이에 따라 자본과 초국적기업은 노동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민 전체에게 기본적인 소득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부의 불평등이 계속해서 커졌고,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던 비용을 시장경제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완전경쟁을 방해하는 것들을 규제 완화,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관세 철폐, 초저금리, 보조금 지급금지, 노조의 해체, 조세 개혁 등과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고,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를 축소됐습니다. 생존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업무도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부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했고, 완전경쟁이 불평등경쟁으로 바뀌었고, 저축이 소비(빚을 내서라도)로 대체됐고, 부와 빈곤이 대물림되는 세습자본주의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재정보다 훨씬 많은 부를 축적한 자본과 초국적기업의 압도적인 힘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요소들(조세정의에 의한 부의 재분배, 신분이동의 가능성 제고, 공정한 경쟁과 기회 제공 등)을 제한했고, 그 결과 과두정치에 가까운 최소의 민주주의가 보편화됐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완전경쟁의 시장경제에 편입되는 것과 퇴출되는 것으로 1차 차별이 작동하고, 소득 능력에 따라 2차 차별이 작동하고, 소비 물량에 따라 3차 차별이 작동하고, 가족 전체의 소비 여력에 따라 4차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자유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시장경제 의존성이 높은 제한된 자유여서,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적으로 확장된) 자유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경제에 참여해야 하는 제한된 자율성에 불과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란 소비할 수 있는 자유, 즉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로써 생존선 이하의 삶의 자율성만 지닌ㅡ다시 말해 가난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잉여들이 양산됐고, 그들 중 일부는 시장경제에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하거나, 시장경제에 위험한 군으로 분류되고 배제된 상태(도시의 게토, 난민수용소, 열악한 복지시설, 슬럼가 등)에서 총체적 감시를 받는 존재로 버려집니다.





선별적 복지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시장경제 탈락자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소비 외에는 단 한 푼도 저축할 수 없는 최소한의 복지를 말합니다. 국가업무의 민영화와 함께, 국가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이 시장경제를 먹여 살리는 최후의 먹거리가 됐습니다.



석유(만능의 제품인 플라스틱)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올 때까지 국가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복지와 공적 부조가 줄어들거나 최소화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도 보장돼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강행한 의무급식 중단과 오세훈 등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강화됐고, 최소한의 복지라도 받기 위해 저소득층은 보수정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화된 가난이 양산됐고, 소득원을 찾을 수 없는 개인들이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노예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무서움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가능한 시장경제 자본주의국가를 만들어놓으면 개개인이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인과 특권층을 비난해도 최소의 통치만으로 기득권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날 정도로 자유가 늘어난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소비로 유혹되고 감시받는 자유(시장 의존적 자율성)일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서 볼 수 있듯, 부분적인 교정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소비자를 키우려는 것입니다. 생산은 자동화되고 외국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얼마든지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어, 돈이 없으면 생필품도 기본적인 서비스(특히 의료와 보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지독할 정도로 시장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기 이전에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구축한 체제의 노예부터 되는 것입니다(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정당을 찍을까-1)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ppp 2015.06.11 11:37

    좋은글입니다 항상 감탄하고 읽고있습니다 퍼갑니다.



미국식 대량 소비 경제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면 지구 같은 행성이 여러 개 필요하다...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 모델은 자기 파멸적 모델인 것이다.


                                                                 ㅡ 필립 맥아이클의 《거대한 역설》 중에서



사회적으로 위험과 모순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의무와 필요는 계속 개인 차원의 문제가 되어간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 중에서




작금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근대이성의 동의어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봉건제가 무너지고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시민이 상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귀족계급에 대항해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넓혀가려면, 그전에는 시민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세금을 냄으로써 투표권을 획득했고, 참전을 하면서 투표권을 확대했다. 이들은 투표를 통해 의회에서 자신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권리를 대표할 수 있었다.





산업혁명과 노동의 분업으로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강화됐다. 지식의 보편화에 따른 과학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고, 베이컨에서 데카르트를 거친 근대이성이 칸트의 관념론으로 완성되며 이성이란 종교는 신을 대체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후 시간의 발견(역사)에 힘입은 헤겔이 계몽의 변증법과 시민사회를 정립했고, 이로써 무한한 진보와 결과의 낙관론이 이성의 폭주를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진보의 낙관론은 과학기술과 자유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팽창 일변도의 중상주의를 통해 식민지 침탈과 세계시장 구축을 위한 금본위제가 정립됐고, 대도시의 발달과 중농주의의 확산과 함께 식민지 팽창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근대(국민)국가가 탄생했다. 거대 관료제와 식민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경찰력을 지닌 근대국가의 발전은 식민지 팽창을 넘어 세계적 차원의 시장 구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유무역이라는 최초의 세계화가 서구패권주의의 닻을 올렸다(푸코의 《주권, 영토, 인구》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귀족과 노동자 사이에서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제3신분)들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독점함에 따라 자유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돈이 곧 권력인 경제체제이고, 자유시장은 이를 실현하는 유일한 매개체이며, 이것들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무한경쟁을 추동해 부의 독점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유주의와 국가이성, 자본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결합물인 신자유주의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데 그것은 부와 기회와 권력의 독점을 위한 인간의 놀라운 탐욕이다. 한 세대 만에 벼락부자가 된 시민사업가와 소수의 금융가들은 인간의 탐욕을 축으로 삼각편대를 이루게 됐다. 필자는 이를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듯이) ‘탐욕의 삼위일체’라 명하는데, 이때부터 양적 성장을 주도하는 파시즘적 속도의 폭주가 시작됐다. ‘개발과 성장의 역설’에서 볼 수 있듯이, 비대칭적 종말이라는 작금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무엇으로도 이들의 폭주를 제어할 세력이나 주체는 없었다. 거의 10년마다 경제공황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1929년과 2008년의 대공황을 일으키며, 세계경제를 파탄의 질곡으로 빠뜨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탐욕의 삼위일체’의 역사를 보면 현재의 절망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무한 진보에 대한 믿음을 먹고 사는 ‘탐욕의 삼위일체’가 과학기술과 경영의 합리화 및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통해 견인된 산업과 국가의 발전 단계를 활용해, 인간과 사회와 국가의 조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문화와 종교, 교육과 철학 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종교혁명과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뜻밖의 선물에 고무된 ‘탐욕의 삼위일체’는 자본 축적을 위해 본격적인 팽창을 시작했지만 곳곳에서 현실적 제약에 부딪쳤다. 이들은 최종목적인 거대한 부를 통한 영원한 지배에 이르려면 그들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





첫 번째, 노동 분업으로 급상승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집중화된 공장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대량생산된 제품을 시장(소비자)에 보내기 위한 물샐틈없는 연계망 구축이 필요했다.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과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요의 연결망이 필요했다. 이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도시국가 차원에 머물러 있던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제임스 베니거의 《통제혁명》과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를 보라).



결국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인프라(철도, 도로, 항만 건설 등이 대표적)를 구축하려면 국민의 세금이 필요했고, 정부가 보증하는 금융지원(유대계 자본의 수중에 있었던)이 필요했다. 막강한 행정력과 공권력을 독점하는 중앙집중적이면서도 친산업적이고 친금융적인 국민(민족)국가와 자유주의를 내세운 권위주의적 정부가 필요했다. 이런 시장 중심의 이중사회의 구성에 대해 칼 폴라니는 정치경제학의 기념비적인 저서,《거대한 전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장은 인간의 삶을 두 영역으로 ‘파편화’시켜서 사람들의 시야를 크게 좁혀버리니, 첫째는 생산물이 시장에 도착하면서 종결되는 생산자의 영역이요, 둘째는 모든 재화를 시장에서 가져오는 것에서 시작하는 소비자의 영역이다. 생산자는 자신의 소득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얻으며, 소비자는 시장에서 자신의 소득을 ‘자유롭게’ 지출한다. 이 틀에서는 전체로서의 한 사회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국가권력이란 존재 이유가 없다. 국가 권력이 적을수록 시장 메커니즘이 더 원활하게 작동할 터이니까.



(푸코의 <주권, 영토, 인구>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네그리의 <제국>, 바우만의 <액체근대> <유동하는 공포> 등에서 보충해야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원했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 ‘탐욕의 삼위일체’는 전 세계적 시장 구축과 소비의 팽창을 담보할 무제한적인 신용 창출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이론ㅡ로스차일가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온갖 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독점하고 있었던 합법적 고리대금업ㅡ이 탄생했다(세계화와 금융에 대한 스티글리츠와 라잔 및 퍼거슨의 저작들을 참조할 것).






두 번째로는 ‘탐욕의 삼위일체’는 생산을 담당할 건강하고 숙련된 남성노동자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성 노동자의 품질을 보장하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 함께, 업무에 지친 노동자를 재충전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가족제도가 필요했다.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생산은 증대될 것이기에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에 맞게 부인이 가사와 교육을 맡는 가부장적 1부1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었다(특히 미셀 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감옥의 역사》,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 루이스 멈포드의 《유토피아 이야기》를 보라).



여기서 중상주의로 대변되는 상업자본(초기 산업자본 포함)과 국민국가와 기독교가 손을 잡았고, 그 사회학적 기원은 막스 베버에 의해 합리적인 이성의 산물이자 자본주의적 종교규범으로 잘못 해석된 루터와 칼뱅의 청교도정신이었다. 헌데 노동 분업의 정교화와 조립 라인의 발전(자본주의의 전성시대는 숙련된 직원의 이직을 막기 위해 두 배의 임금을 주고도 이익이 넘쳤던 포드의 노동 분업으로 통한 대량생산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에 따라 남성노동자의 숙련도는 임금상승의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윤의 극대화가 유일한 목표인 자본의 입장에서 숙련된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숙련의 필요성이 단순 작업으로 대체될수록, 이들을 대체할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했고, 이런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부분적인 여성의 해방이 필요했다. 다음 세대의 신규 노동자가 될 자식의 숫자도 시장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야 했다(마르크스 사상의 해석에 집중했던 네그리의 <혁명의 만회> 같은 초기 저작과 <제국>과 <다중>처럼 하트와의 공동저작, 퍼트넘의 <혼자 볼링 하기>를 참고하라).





세 번째로 고전물리학적 발견(우주는 하나의 법칙에 의해 질서정연하다는 것으로 뉴턴 역학이 핵심이며, 아인슈타인의 ‘신은 주사위놀음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이 정해진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두 개의 과학적 발견에 의해 무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에 기반해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필요했고, 칸트와 헤겔과 니체가 이를 사상적으로 풀어주거나 정반대로 나갔다. ‘장기간에 걸친 자연선택’이 핵심인 다윈의 진화론을 자신의 저서 《생물학 원리》에서 ‘적자생존(진화의 ‘승자’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적자’라는 개념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식민지약탈과 대량학살 및 승자독식의 원리로 변질됐는데, 정작 다윈의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에는 ‘변종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이 승자의 철학이 되는 적자생존으로 번역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의 진화론’을 주장한 허버트 스펜서가 진보에 대한 믿음을 보편적 영역으로 올려놓았다.



이때부터 진보는 퇴보로 전향했지만 사람들은 언어마저 상품화하는 ‘탐욕의 삼위일체’의 농간에 200년 가까이 이를 알지 못했다. 이로써 중앙집중적인 국민국가와 자연과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가능해진 무한 진보를 역사의 필연으로 수용한 사회,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임금으로 계산되지 않는 여성(특히 전업주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규범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구축됐다.



마지막으로 게오르그 짐멜이 《돈의 철학》을 통해 산업사회와 화폐경제의 필연성이 소비지상주의와 개인주의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불길한) 성찰이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사회와 가족의 해체 및 1인가구의 확대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국가와 사회, 가족과 개인까지 산업발전에 따른 문명의 재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에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마감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건는다산 2015.02.07 03:21 신고

    탈산업이 진행되며 기존의 세력들은 더욱더 공고히 부를축적하는반면, 개천에서 용나려는 사람이 정당한 노력으로 부를 모을수 있는상황이 되더라도 보수적분위기상 그것을 용납하지않는다.. 라는 내용의 글을 어디선가봤어요.

    역사를보아오더라도 피해받는것은 서민. 결국 귀결되는것은 폭동. 전쟁..

    저는왜이렇게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해보이는걸까요

    • 늙은도령 2015.02.07 03:35 신고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본격적인 반격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흐르면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온갖 병으로 시달리는 저도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힘냅시다!!!!!!!!

  2. 건는다산 2015.02.07 04:35 신고

    ㅎㅎ저는사실 진보도보수도 그여느쪽 성향이 있는것은아니지만 이번정부는 너무 노골적이라 정치적성향이 생겨버릴것같기도하네요

    누군가가 나서서 견제해야만할것같아요

  3. 건는다산 2015.02.07 04:36 신고

    심심풀이 정치성향테스트 제블로그에올려두겠습니다~심심하실때한번 해보셔요!

    • 늙은도령 2015.02.07 05:52 신고

      네, 들려서 카피해 해보겠습니다.

    • 공수래공수거 2015.02.07 09:08 신고

      저두 짬을 내서 해 봣는데요
      아주 흥미 있군요
      저는 제3의길 부분이 가장 넓네요 ㅎ

    • 건는다산 2015.02.07 12:54 신고

      저는모든영역 고르게나왔지만 저ㄸ‥한 제3의길이 근소하게크긴해요.

      답하기너무어려운 문항도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더많이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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