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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의 회고록이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현 집권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모양세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송민선의 주장에 대해 당시에 해당 업무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송민순의 주장을 부정했다. 남북관계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이어서 상당히 좋았다. 이 때문에 같은 외교부 출신들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덕분에 책은 많이 팔릴 것 같다).   





송민순의 회고록이 나오자 박근혜의 창조단식 머슴대표 이정현과 숭박·성누리당은 '문재인이 종북을 넘어 북한의 종복'이었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사납게 짖어댔다. 최순실-우병우 정권의 박근혜 직무대행에게 빨대를 꼽은 이들의 개 짖는 소리는 공멸의 위기까지 몰리 비선실세 공화국의 탈출구가 70년 동안 주구장창 써먹었던 종북프레임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순실-우병우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최·차·정 게이트 뭉개기'에 전력을 다해온 숭박·성누리당의 광기에 문재인 전 대표가 '모든 결정이 시스템에 의해 돌아갔던 참여정부가 자랑스럽다며, (권력자와 비선실세, 환관들이라는 소수에 의해 모든 것이 사적으로 결정되는)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모든 부처가 박근혜 직무대행의 하명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정권이니, 대북정책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충돌했던 참여정부의 열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리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각 부처가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부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비해 각 부처는 거의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부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할 때, 경제와 재정, 금융을 담당하는 부처와 노동부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운 참여정부의 지향점)를 동독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가재정과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경제 관련 부처는 시장의 혼란을 막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적용을 주장했고, 통일독일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를 중시하는 노동부는 일괄 적용을 주장했다. 



이들의 충돌이 너무 심해 (정치적 위기에 몰린) 콜 총리가 일괄 이식을 결정함으로써 통일독일이 출범할 수 있었다(이밖에도 숱한 변수가 있었지만 콜의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어느 나라나 모든 부처는 각자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런 차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차이를 좁혀가며 합의를 이루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통치자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시 말해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외교부는 찬성 입장, 통일부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당시의 상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독재를 하지 않는 모든 나라가 이런 민주적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비선실세의 직무대행에 불과한 박근혜의 하명과 지시만 받아쓰기에 급급한 현 정권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박근혜의 입과 수첩을 빌려 국정을 농단하는 최순실과 우병우의 지시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성누리당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장난에 불과했던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와대의 음지에서 십여 명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이 비정상공화국으로 전락한 것도 참여정부처럼 각 부처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위해 첨예하게 충돌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모조리 생략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무식하고 편협한 십여 명의 양아치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이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의 반만 따라했어도 대한민국이 이처럼 반칙과 특권, 비정상과 탐욕이 난무하는 헬조선이 되지는 않았다. 헌법과 법률, 제도와 규칙, 경험과 규범 등이 모두 다 갖춰져 있음에도 모든 공적인 통로를 폐쇄시킨 채 사적 통로만 이용하는 박정희와 최태민 망령의 비선실세 정권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정부 10년을 기반으로 복지 선진국은 물론 통일의 초입에도 진입했을 것이다.



문재인과 참여정부 인사들의 멋진 대응을 바란다. 청와대와 각 부처의 치열한 토론과 국민과의 열린 소통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비약처럼 활기찼던 그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복지 선진국 진입, 평화통일을 위한 열망을 다시 한 번 불태워주기를 바란다. 노무현의 그랬듯이, 이제는 문재인과 유시민, 안희정 등이 그렇게 하라. 내년 대선까지 그렇게 시대를 관통해 이땅의 청춘들이 그때의 넥타이부대보다 신명날 수 있도록 멋진 축제를 벌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개누리척결 2016.10.16 14:59

    반기문 기름장어가 대선게임 시작도 하기전에 측근으로 하여금 종북타령을 시전했네요...명색히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정말 깹니다...지대로 인성 쓰레기라는 것을 인증했으니 기름장어가 대선 나오고 싶으면 매우 험난할 겁니다.

    참여정부 인사 출신들이 이 더러운 기름장어를 그냥 둘리가 없자나요? 귀국하기전에 종북타령으로 문재인을 저격했으니 이제 전쟁만이 남았죠.

    • 늙은도령 2016.10.16 17:51 신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재인이 일찌감치 대세론을 검증받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딴지는 계속될 것이니까요.

  2. 참교육 2016.10.16 16:32 신고

    새누리...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곶이 듣기 싫습니다.
    반기문=박근혜=이명박입니다. 앞으로 5년 그래소 마취된 30%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3. 2016.10.16 18: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6 21:55 신고

      저는 외교부 출신과 통상관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관도 약하고 세계적인 인맥을 만들어 지들끼리의 리그에서 살아갑니다.
      송민순도 그런 부류에 불과합니다.
      외교의 속성이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외교부는 정말 형편없는 놈들의 집합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17 08:41 신고

    아주 개거품을 물고 달려 드는군요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7 09:58 신고

      역공에 처할 것입니다.
      박근혜와 김정일 대담의 내용도 공개하자고 갈 수도 있어요.
      이정현은 머리가 나빠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는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속으로는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본도 없는 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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