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했지만,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면 박근혜 특유의 비정상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주치의 경력이 있는 현 서울대병원장은 경력이나 나이로 볼 때 절대 병원장이 될 수 있는 순번이 아니었다. 서울대의대를 차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해 대통령상을 받은 필자의 선배는 경력(대통령 주치의도 했다)이나 학번에서 현 병원장보다 우위에 있는데 부원장급으로도 어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에서 현 병원장의 경력 중에서 박근혜의 주치의였다는 것을 주목하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모든 면에서 최고를 달렸던 필자의 선배도 병원장이 되려면 몇 년을 더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 병원장은 그런 면에서 비약적인 승진에 성공한 비정상적 케이스다. 군대보다 권위적이고 경력과 학번을 따지는 서울대병원의 관례까지 감안하면 박근혜의 입김이 없었다면 생각할 수 없는 승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필자가 모르는 엄청난 경력을 현 병원장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노벨의학상을 예약해둘 만큼 그런 업적을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준민영화된 분당서울대병원의 차이를 무력화시킬 만큼 경영의 천재일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순실과 우병우만 알고 있는 박근혜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었을 수도 있다. 알고자 하면 국기문란이 되는 7시간의 미스터리가 현 병원장과 관계 있을 수도 있다. 



무엇이 진실이던 간에 현 병원장은 박근혜 친화적 인물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승진에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 때문에, 즉 '성은이 망극하여' 백남기씨 사망진단서가 상식 수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사인으로 발부됐는지도 모른다. 제자와 후배, 동문들에게까지 비판을 들을 정도의 사망진단서를 바꾸지 않겠다는 반인륜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이르러서는 이런 의심을 거둘 방법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농민 2분이 공권력의 진압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노무현은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공권력 행사에 관한 명확한 한계와 정의를 내렸다. 그것으로 농민 2분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정부는 유족(농민)에게 고개를 숙였고 유족(농민)은 슬픔과 비통함 속에도 사과를 받아들였다. 완강하게 버티던 경찰청장은 합당한 대가를 치렀고, 농민들은 최소한의 요구라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농촌의 파괴를 담보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비극의 전형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런 형태로도 작동했다. 역사가 항상 진보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며, 진실이란 것이 생각보다 추하고 절망적일 때도 많지만 국민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희망을 둘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비극을 통해 식량주권과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덕분에 한 걸음이라도 진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와 백남기 청문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뻔뻔함, 서울대병원의 반인륜적 사망진단서, 경찰과 검찰의 광기어린 영장재청구, 법원의 무기력한 승인까지 단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었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철저히 외면했고, 정부는 폭압적이었고, 국회는 무력했고, 법원은 책임을 회피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헌법과 양심, 상식과 정의는 휴지조각처럼 찢기었고, 모든 것이 권력의 논리로 재단됐다.



바로 이것,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인 권력의 논리가 서울대병원의 수뇌부로 하여금 백남기씨의 사인을 '병사(심폐정지ㅡ모든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로 만들었다. '권력이 다르면 지식도 다르다' 했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조차 사악하고 비열한 권력의 논리만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대병원의 역사를 치욕으로 물들이고 있는 박근혜 주치의 출신의 병원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밑의 부원장들과 각 과의 수장(과장)들, 그들 밑에서 수련하고 있는 의사와 레지던트, 인턴들이 권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울대병원에서 과장 이상에 오른 자들은 자신이 이 나라에서 최고의 천재라고 생각하는 지독히 교만한 자들이니 권력의 논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병사라 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병사인 것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03 08:04 신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팩트입니다

    인과 관계가 분명합니다
    병원장이 주치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18:19 신고

      병원장, 부원장급에서도 몇 명... 이렇게 됐겠지요.
      알아서 기면서 우병우의 지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개판인 나라가 됐습니다.

  2. 똥 덩어리 2016.10.03 12:28

    대다난 우리 크네님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병원장을 임명했다면 증말 미래를 내다보는 거아닌가? 크네님의 미래는 어찌 될까?

    • 늙은도령 2016.10.03 18:20 신고

      백남기씨를 서울대로 보낸 것도 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동안 온갖 것들이 감시되고 보고됐겠지요.
      박근혜와 환관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10.03 15:17 신고

    인사가 만사라는 데 박근혜에게는 그런 건 관심없습니다.
    이정현이처럼 얼마나 충성을 확실히 하느냐의 여부로 인간을 평가합니다.
    헌법도 법도 원칙도 모두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18:21 신고

      국가를 자신의 것인양 사적으로 통치합니다.
      몇 사람만 통치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능력이 부족한 권력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4. 맹그로브 2016.10.04 12:49

    창피해서... 애효....


쌀 시장 전면 개방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기업농을 위해 녹색혁명(실제로는 녹색 착취)이란 명목하에 진행된 농축업 약소국에 대한 제2의 식민지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고율의 관세화와 의무수입량의 급증을 들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식민지화가 마지막에 이른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된 농축산업의 신자유주의화는 17~18세기에 유럽을 지배했더 귀족과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중농주의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농작물 거래의 자유방임을 원칙으로 내세운 중농주의 정치경제학은 농작물의 자유무역을 통해 거대한 농지와 농노를 소유한 귀족과 대지주의 부를 불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농주의에서 시작된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약소국일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거대기업농과 거대 금융자본에 장악된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은 상대적 약소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밥상안전에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거대기업농과 농축산물 무역상들을 위해 출범한 중농주의적 자유무역은 선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GATT에서 WTO를 거쳐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의 곡창지대를 거의 다 점령해 버린 거대기업농의 입장이 반영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상대적 약소국가의 농축산물시장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농작물의 자유무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보호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여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결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외국의 거대기업농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낮춰 국내시장을 강타하면 사후 관세로 이득을 회수하는 것도 어렵고, 오랜 법정 다툼을 통해 이득을 사후에 회수했다고 해도 국내의 농축산물 시장은 도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의 농축산업이 무력화되면 국제가격이 올라도 국내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시장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외국의 농축산물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지비용을 대기 위한 국가의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이 속출해서 한국 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자유 경쟁을 강제하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결정한 관세 이외에는 일체의 농업보조금을 금지하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정은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를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었지만, 이는 농작물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농업 분야의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적용됩니다. 거대기업농의 농축산물의 안전은 우리가 담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할은 무력화됩니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루라이 라운드에서 체결된 협정은 국제가격의 변동 때문에 자국의 농업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유럽과 미국의 반칙을 제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 약소국들의 농업시장만 거대기업농들에게 무방비로 열어주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각국의 주식(우리의 경우 쌀)에 관해서는 식량주권 차원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신 의무수입이란 족쇄를 수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는 쌀시장의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ㅡ정확히는 개방을 유예하는ㅡ10년마다 두 배로 뛰는 의무수입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쌀시장 개방은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일본이나 대만처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협정이라 해도 각국의 정부가 자국민의 일방적 피해를 이유로 협정 이행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무역에 관한 재판소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 또한 배타적 주권을 지닌 각국의 정부가 재판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러 미친짓을 해야 한다 말인가?



미국이나 유럽이 자주 사용했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무역보복이란 것들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의 반대시위로 무산된 것처럼 여론의 힘을 빌어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 쌀시장 개방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수출기업들을 위해 식량주권을 우습게 여기는 바람에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과 대만처럼 외국산 쌀들이 경쟁력을 지니지 못할 만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입니다. 



제 아무리 우루과이 라운드라 해도 쌀시장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면 300만 명으로 줄어든 농업종사자들의 미래를 짓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국제적인 선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표명하면 우리 모두의 조상이었던 농업종사자들을 외국의 거대기업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부가 독점된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을 위해 농촌을 식민지화하고 뼈속까지 수탈했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식량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미래란 외국의 거대기업농에게 우리 모두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주장하며 쌀시장 전면 개방을 밀어붙이는 통상관료들의 감언이설에 정부가 놀아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거짓말도 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내각처럼 자국의 농축산물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쌀시장 전면 개방의 충격을 최소할 뿐만 아니라,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000%에 이르는 초고율관세와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으로 자국의 농축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풍요롭게 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줄푸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전문가들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쌀시장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한다는 현실정치학의 절대 명제입니다. 쌀시장 개방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식량주권의 마지노선마저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필자의 형님이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식품포장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장거리 이동에는 일정량 이상의 방사능 처리가 가해집니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다른 것들을 통해 축적되는 위험물질의 종합적인 양으로 따지면 인간의 생명까지 커다란 위험에 노출됩니다. 



미국산 소고기에 이어 쌀시장의 전면 개방이 자유무역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식량주권이란 소규모 농작을 하며 시장경제의 밖에서 살 수 있는 소농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부에 축적되는 온갖 위험물질들은 자식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미래세대를 더 큰 위험에 내모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만큼의 관세율을 부과할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관세율을 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의 전형입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형편없는 수준의 관세율을 상대국들과 맺는다면 이는 탄핵의 조건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1. 참교육 2014.09.19 18:50

    미친정부입니다.
    교육, 의료, 철도, 수도.... 전작권에 이어 주식인 쌀까지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식량주권을 포기해 식민지를 자청하는 정부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20:59 신고

      정말 미친 정부입니다.
      최후의 먹거리들을 임기 동안 다 발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뜻이지요.

  2. 重傳/이희빈 2016.01.04 09:43 신고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mot/6L12/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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