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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통치

줄푸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서민만 죽어난다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단 하루(그것도 토요일)만에 반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관련 자료도 다 확보한 상태라는 뜻이며,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끝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야당이 이완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지도 않아 사실상 이완구는 총리에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지도자로 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며, ‘줄푸세’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존의 본능이 지독할 정도로 강한 대통령이 권력을 나눌 리도 없으며, 설사 책임총리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보기
JTBC 밤샘토론이 말해준 여당과 보수언론의 현주소 정윤회 문건을 주제로 한 JTBC의 밤샘토론이 보여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역할이 주인과 노예적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보수언론에게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윤회 문건으로 그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자 여당과 보수언론의 진면목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니, 보수세력 전체가 맨붕에 빠져 있음을 JTBC 밤샘토론이 말해주었습니다. 보수세력에게는 그 자체로 신화인 박정희에 이어, 그의 딸마저 대통령에 올라 신화가 완성됐지만, 그 속에는 별로 볼 것이 없음이 드러났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요. 오늘 JTBC 밤샘토론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이 보여준 논리적 비약과 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