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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투기와의 전쟁, 보유세를 최종수단으로 남겨둔 이유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 더보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만이 남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최초의 금융위기라고 말하는 '튤립공황'에서부터, 1873년에 시작된 최장기공황, 선진국 경제를 절단낸 1929년의 대공황, 1973~75년의 1차 오일쇼크, 1981~82년의 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반의 일본 등의 불황, 1997~98년의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의 벤처거품 붕괴를 거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경제위기의 현상들이 총 망라된 유일무이한 초장기 경제불황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금융위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가 발생했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닥쳐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예금자 보호, 구제금융, 양적완화,.. 더보기
미 금리 동결은 헬조선을 조금 미뤘을 뿐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미국식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인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케인즈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미 연준은 부자들을 갑부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20%대까지 올린 1970년대의 ‘볼커쇼크’를 거쳐,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단행된 천지개벽의 감세(소득세를 78%에서 28%로 내렸다), 워싱턴컨센서스로 이어지며 뉴딜과 케인즈의 잔재를 미국에서 걷어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갑부들은 국내외로부터 돈을 긁어모았고, 연준은 이들의 돈놀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다. 미국에서도 .. 더보기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전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경제와 경착륙 조짐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경제, 잠깐 좋았다가 다시 경기둔화로 돌아선 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995~1998년까지 계속됐던 개발도상국과 신흥산업국들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중에 강행하면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스엘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 세계의 실물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계속될.. 더보기
중국 발 경제위기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의 부제는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불러온 파국의 상황에서 미국의 과학자와 개척자는 웜홀(시공간을 뛰어넘는 여행이 가능한 다차원의 입구)의 양자 데이터(우주 생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다차원적 시공간의 지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현대물리학의 거장인 리처드 파인만의 역사총합이론과 다차원적 우주, 끈이론의 핵심인 초대칭성 등이 모인 영화). 영화에서는 과거의 아버지가 미래의 딸에게 또 다른 지구에서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때문에 젊은 아버지와 늙은 딸이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시공간에서 초대칭적으로 연결되는 지구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고 있음도 말해줍니다. 그렇게 가족.. 더보기
중국경제 경착륙과 미 금리인상이 겹쳐지면 중국증시 폭락이 심상치 않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다. 수구세력의 집권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기레기들이 ‘금융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일뿐더러,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지만 중국증시의 거품이 붕괴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증시의 폭락과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신용붕괴가 정확하지만)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는 전 세계의 실물경제를 담보로 수만~수십만 배의 뻥튀기를 남발했던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신자유주의의 핵심)이 한계에 이르며 폭발했다. 그 바람에 전 세계가 사상 최장의 경제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제공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한 것도 거래의.. 더보기
탐욕의 투기금융, 이번에는 중국인가? 2008년 월가의 신용대붕괴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자금이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 유동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담보로 미래의 부채로 떠넘겨진 이 막대한 자금은 국경을 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만이 생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몇 번만 돌려도 수천조 달러로 뻥튀기되는 수십조 달러의 유동성은 월가와 런던의 주가를 신용대붕괴 이전보다 높게 끌어올린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뒀다. 수십억 명을 빈곤층으로 내몬 범죄자(슈퍼 투자자와 거대 금융업체)들은 처벌은 고사하고 수백 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결론은 0.1%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미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폰지사기를 .. 더보기
백약무효한 경제,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 모두 독이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정반대로 서민증세를 강행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 더보기
사스와 메르스, 노무현과 박근혜의 근본적인 차이 노무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망률 10%를 우습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와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권력의 개들이 황금방패를 여왕의 주변에 공고하게 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었으면 벌써 탄핵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잘못을 저지르고도, 방미 강행 운운하는 일이 가능한 것도 권력의 개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가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메르스가 탄저균처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의료체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방사능과 탄저균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전염병인들 시간이 흐르면 잡힙니다. 메르스도 전국으로 퍼진.. 더보기
실패한 모델 따라가는 최경환의 위험한 모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간 이후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입증된 예라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보통 주식은 6% 정도의 이익률(최근에는 3~4%까지 떨어졌다)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제로에 근접하면 투자자들이 고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게 돼있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도 추가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과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신 고위험을 감수한 채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들었음도 나와 있다. 결과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귀결났다. 극히 일부만 이익을 올렸고 나머지는 손을 털고 나와야 했다. 헌데 이런 법칙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미국의 .. 더보기
왜 각국 정부는 임금상승으로 돌아섰는가? 영미식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친기업적인 각국 정부들이 재계를 압박해서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지난 40년의 최대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자증세를 미루고,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에 매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부정적 세계화)를 추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지난 40년의 패러다임이 경쟁을 극대화해 경제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낙수효과(존 밀스의 《정의론》에서 개념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규모(파이)가 커지면 상당한 양의 조각들이 흘러넘쳐 전 국민의 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궤변에 속았던 것입니다(속은 척하며 이익을 탐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빚도 자산이라는 신용창출의 .. 더보기
미친 전세값 때문에 아파트 구입한다고? 방대한 자료를 자랑하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아파트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세값을 미친 듯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한 이유가 전세값이 집값에 근접하면 구매로 돌아설 것이고,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경제도 살아나리라 생각(70년대식 발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 들어맞았습니다. 미친 전세값이 매매가의 70~80%를 넘어가면 세입자가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금리가 높을 때나 가능한 방식이지 저성장과 저금리가 일상화된 요즘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과거의 산물이니 반전세나 월세보다 아파트 매입이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집을 구매한 다음에 발생합니다. 실소유자라고.. 더보기
종말론적 세계경제, 지옥의 입구까지 갔다 어제와 오늘 사이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만든 두 가지 중대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친미 성향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리더였던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폐렴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미국과 공조해 유가전쟁을 주도한 그의 사망은 OPEC의 유가 정책에 영향을 미쳐 유가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나라를 통치하는 현재의 왕족이 국민에게 지불해야 할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왕좌를 물려받은 동생이 국민에게 취임 선물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제 살 깎아먹기'인 유가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OPEC 가입국들의 불만도 새로운 왕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