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상정

문재인 득표율 50%는 노무현의 좌절도 성공으로 바꾼다 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 더보기
우상호가 망친 TV토론, 문재인이 마지막에 살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대선후보 간의 마지막 TV토론을 지켜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던 우상호는 마지막 TV토론이 열리기 직전에 '정의당은 다음에 찍어도 된다'는 미친(또는 의도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독이 오를대로 오른 심상정이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을 맹공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상호는 선관위 주최 1차토론에서 문재인에게 맹공을 가한 후에 심상정과 정의당이 겪어야 했던 후폭풍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성언론의 반문정서에 막혀 문재인의 지지율이 40% 초반의 박스권에 갇힌 것에 비해 홍준표와 심상정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느슨해진 지지자들의 .. 더보기
강간미수범을 위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 오늘의 TV토론에서도 또다시 드러났듯이 후보 검증을 원천차단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은 홍준표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최악의 토론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다루던 각각의 후보에게 18분만 배정된 토론방식으로는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준표처럼 쥐뿔만큼도 준비된 것이 없는 강간미수범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선동적 발언만 되풀이해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노조의 3%에 불과한 강성노조(기득권은 문제다!)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홍준표의 쌔빨간 거짓말을 까발리기 위해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재인의 정확한 반격도, 홍준표의 답을 듣고 재반격, 재재반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총량.. 더보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면 청년배당 확대하라 문재인 후보가 성남시에서 유세하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지닌 트럼프의 사기질까지 상대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는 글을 썼던 것도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도둑놈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사드 장비를 롯데골프장에 반입한 트럼프의 목적이 차기정부로부터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봤기 때문입.. 더보기
TV토론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적인 행위라면, 대선은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다원화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갈등은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지만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병적이다. 그리고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회적 갈등도 병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은 대선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TV토론이 격화되는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권력싸움의 갈등으로 조장하는 기성언론의 선정적 보도까지 더해지면 병적 현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힘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 더보기
민주노총과 동성애 시민단체들의 한심한 작태 지독할 정도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동성결혼합법화가 연방대법원을 통과하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또 다른 축이 기독교(자본주의와 국가권력에 친화적인 청교도정신으로 대표된다)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여성 비하와 혐오를 남발하고 동성애자를 폄훼해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적인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파를 다룬 책들을 보면 동성애와 낙태 반대는 핵심 주제에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68혁명을 주도한 유럽의 신좌파처럼, 평등과 차이를 억압하는 일체의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열려있었던 미국의 신좌파(제임스 밀러의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를 보라)가 진보정치의 핵심으로 자리했다면 동성결혼합법화가 보다 빠르게 통과될 것입니다. 50~.. 더보기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 말해준 JTBC 후보토론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JTBC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말해준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 수치인 홍준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주장에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정확할 뿐더러,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원형(질서자유주의)이 등장했다가 영국(대처-하이에크)과 미국(레이건-프리드먼), 독일(슈뢰더-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역사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더보기
방향성을 상실한 심상정의 문재인 디스 그리고 기본소득 억압받는 자들은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ㅡ 필립스, 키이스 포크의 《시티즌십》에서 재인용 필자는 많은 글에서 밝혔듯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정치·사회·문화적으로는 성인남성 위주의 권리와 법에 따른 의무를 중시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민족과 국가를 중시했던 근대적 자유주의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의 위대한 노력으로 소수자 배려와 상호인정의 공감 능력, 그에 따른 연대성과 자발적인 책무 개념이 풍성해진 현대적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절대평등의 구좌파보다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에 따른 정의로운 분배와 생태·환경·삶의 질 등을 중시하는 신좌파의 급진적이면서도 공정한 진보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2008년의 미 소고.. 더보기
참으로 빨갱이스러운 KBS의 토론방식, 발언총량제 역시 예상한 것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베가 직원이 되는 것을 넘어 기자로써 뉴스를 제작·배포할 만큼 양아치스러운 KBS가 주최하는 토론이어서 안철수에게 이익이 가고 문재인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토론을 구성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김없이 적중했습니다. 모든 후보가 홍준표처럼 양아치가 아님에도 문재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발언총량제라는 빨갱이스러운 방식을 도입한 것에서 역시 시청료 기생충다운 짓거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대선후보토론에서 1등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1등 후보가 이런 집중공격을 돌파해내야 하는 것은 숙명 같은 일입니다. 오늘의 대선후보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된 것도 이런 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대선 완주도 의심받을 만큼 형.. 더보기
SBS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시민주권에 대해 오늘의 토론회는 이전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각기 다른 이해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1위 후보를 향한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없는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와 큰 그림만 있을 뿐 세부사항은 내놓지 못한 채 "아닙니다"만 주구장창 외쳤던 안철수의 횡설수설을 빼면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나름대로 선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깔 수 있었던 심상정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1978년까지 유지됐던 미국과 유럽.. 더보기
KBS 후보토론 심상정 제외, 문재인과 진보정치 죽이기 오래 전부터 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MBC(엠병신)의 '문재인 죽이기'가 부러웠던지 KBS마저도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황교익을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던 KBS가 이번에는 대선후보토론에서 심상정을 제외하는 꼼수로써 토론방송을 문재인 성토장으로 만들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를 이명박근혜 부역하는데 사용했던 KBS는 심상정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진보정치와 문재인을 죽이는 비열하고 얄팍한 수를 자행한 것입니다. 대선후보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빠지면 반문재인 연대라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야 하는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 등이 문재인을 집중공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진보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절실한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한다면 이런 일방적이고 편향된 .. 더보기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함정들 제가 몇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시장지향적인 우파의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와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이고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짧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해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사기질이 몸에 밴 자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성남시에서 성공시켰다던 청년배당(기본적으로 이것에는 찬성한다)도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말한 음의 소득을 '쿠폰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토론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보편적 복지..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 결정된다 예상보다 조금 빨리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지금, 19대 대선은 문재인의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로 치러질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완주할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그의 지지율이 10%에 근접하기 전에는 특별한 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을 응원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의당은 연정의 파트너로 합류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양자역학을 공부한 이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70% 이상이 참여하게 될 대선은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이 작용하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너무 큽니다. '양자역학적 블랙스완'이 일어나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정치와 .. 더보기
최저임금 6470원, 살찐 고양이법이 절실한 이유 물리학과 생물학, 진화신경학, 신경생리학,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fMRI 활용한 뇌역분석, 나노공학과 신소재 등이 총동원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인간은 잘하지만, 인공물(기계와 아키텍처, 알고리즘 등)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정복하는 과정이다. 각 분야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까지 모조리 끌어와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해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지 확언할 수 없지만, 향후 30~40년 안에 기존의 직업들은 거의 다 인공지능과 로봇(사이보그 포함)에게 넘어갈 것은 확실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한 미국 경찰을 응징(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운운하는 것도 넌센스다!)하겠다며 미친 히어로짓을 한 범인을 처리할 때 동원된 로봇.. 더보기
갈수록 친노다워지는 손혜원의 고군분투와 세월호특별법 개정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종인의 더민주가 야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득권집단으로 퇴행하는 가운데, 유관순과 잔다르크를 혼합한 듯한 손혜원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더민주의 누구도 박근혜의 탄핵을 말하지 않는 가운데, 종편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손혜원은 박근혜의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 초선 시절의 노무현처럼 폭발적인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다(이 전투력은 탄핵 정국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탄핵에 실패하면 국회를 해체하고 거리로 나서겠다고 말하는 등 똑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침없는 그의 야성은 직설적인 김종인 비판에서 발화된 후, 문체부의 국가브랜드 표절을 질타하는 것을 넘어, 박근혜의 호위병인 종편과의 전쟁까지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다(차은택의 범죄를 정확히 치고들어감.. 더보기
문재인의 1박2일, 정면돌파인가 대선불출마인가? 총선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할수록 곳곳에서 희망의 단초들이 발견됩니다. 정의당을 밀어줬지만 낡은 진보의 벽(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정의당 기득권들의 엘리트주의적 행태가 핵심. 노동당과 민중연합당이 '노유진의 정치카페' 마지막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글로 다룰 생각)에 가로막힌 것이 아쉽지만 총선 결과에 담겨있는 민심이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확실합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이 싹쓸이한 광주와 호남 유권자에 실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정권 교체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문재인을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김대중·노무현 정신에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 더보기
출구조사 결과로만 본 20대 총선의 민심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만 놓고 볼 때 다섯 가지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의 저질·패륜·막장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와 전남 유권자들이 본격적으로 호남패권주의를 가동했으며,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적 보수(중도보수)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정의당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세월호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에 막장공천과 옥새파동이 더해진 결과가 사필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조중동과 종편 및 MBC의 조폭적 광기와 반민주적 막장질에 대한 레드카드, KBS와 YTN, 연합뉴스TV, SBS의 정권.. 더보기
안철수를 벼랑 끝까지 몰면 박근혜처럼 행동한다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가 목표로 보이는 안철수의 행태가 야권을 공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끝까지 어떤 연대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무조건 200석을 넘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유권자들도 안철수 때문에 광복 70년 동안의 모든 위대한 투쟁과 정신마저 모조리 잃게 됐습니다. 호남은 안철수 덕분에 더민주의 정치적 노예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그와 동시에 지난 70년 동안의 위대한 투쟁도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안철수는 이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복수의 광기에 사로잡힌 정치적 흉기에 다름 아닙니다. 안철수는 자신을 이 지경까지 내몬 더민주에게 복수할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더민주가 자신에게 안겨준 분노와 치욕, 모멸감에서 단 한 걸음도 빠져나.. 더보기
사표방지심리의 역사적 기원과 진보정당과의 역학관계 많은 유권자들이 김종인의 반민주적 독선과 더민주의 조폭적 패권주의를 심판하기 위해 정의당을 찍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표합니다. 그들은 비박학살과 사적공천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을 막으려면 '미우나 고우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시합니다. 이른바 사표방지심리가 발동한 이런 유권자의 생각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거대양당체제가 구축한 정신적 예속상태가 보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뇌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표방지심리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후보로 나온 87년의 대선,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이 경쟁했던 92년 대선, 김대중·이회창·이인제가 맞붙었던 97년의 경험들에 기원합니다. 6.10항쟁의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87년의 대선에서 노태우가, 독재자를 양산했던 육사(하나회) 출신 후보가 사라.. 더보기
문재인의 마지막 패착과 현실적 대안에 대해 '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의 김종인 영입은 우중에게 정권탈환을 넘겨준 패착이 됐다. 어리석은 대중을 뜻하는 우중은 '철인정치'에 무한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존재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되기 일쑤다. 국민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는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제한적 기획이었던 민주주의를 최상의 체제로 만든 주체가 그들인데, 거꾸로 뒤집힌 세상에서는 수천 년에 걸친 그들의 투쟁과 희생이 강끄리 무시된다. 플라톤과 후계자들의 주장처럼 대중이 어리석다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 정치인과 체제, 언론과 지식인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플라톤의 후계자들이 승리를 취한다. 구체제의 복귀 및.. 더보기
총선승리 위해 서두른 위안부협상, 거대한 역풍 불렀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팀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위안부협상을 하자마자 일본에서 합의에 반하는 얘기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라면 일본에게만 유리한 이런 형편없고 반인륜적인 협상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영혼까지 친일파인 박근혜의 외교팀이 나섰다면 일본에게 확실한 단도리를 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협상안에 사인했으면 아베에게 확실한 답변을 받아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라도 해라.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서둘렀으니 이런 개판 협상안에 합의한 것 다 아니까.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들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다면 이런 협상은 나올 수도 없고, 일본의 망발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