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던 국민들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도 구시대의 막내로 취급받았지만, 세시대의 첫째로써 최선을 다했던 노무현의 뚝심과 인고의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명박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판단과 협상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이익의 재분배는 다음 정부 몫이었다).  

 

 

임기 내내 노무현의 지지율이 형편없었으며, 퇴임 때는 최악이었고,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지니계수도 나빴다는 홍준표(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강간미수범)와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수구세력, 진보진영 등의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의 지지율은 대연정을 시도했을 때를 빼면 낮지 않았고 퇴임 때는 30%를 넘을 정도로 좋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이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긴 비정규직의 양산은 IMF의 요구 때문이었으며, 비정규직법 때문에 참여정부 말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높았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진보정당들이 비정규직법 통과와 시행에 하루라도 빨리 동의했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겼지만, 보수정부가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에서 비롯됐으며, DTI와 LTV의 강화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줄었고,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세수도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대란과 세월호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재벌과 대기업들의 반칙과 특권이 극에 달한 지금에서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됐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불평등이 커지면서 종부세(이명박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종부세의 무력화였다!)가 얼마나 좋은 세금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고나서야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의 권리까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보수적인 기독교과 수구보수세력의 극렬하고 전방위적 반대 때문에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사초논란(NLL 포기 발언 논란)을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의 투명성과 평화통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치검찰의 통진당 해산을 겪고나서야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중에서 고무찬양제라도 폐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왜 중요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북한의 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이 더욱 북쪽으로 올라가 위험이 대폭 줄어들고, 전시작권권 회수에 합의할 정도로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트럼프가 문재인을 껄끄러워하는 이유)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송민순의 회고록 논란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 토론을 중시했으며, 대통령의 결정과 민주적 합의에 맞선 하극상과 고집불통의 외교부장관을 위해 추가로 모임을 열 정도로 인재를 아꼈고 포용적 협치를 중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대단히 성공한 정부입니다. 선진국의 성장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등 세계경제가 대침제의 위기로 빠져들었을 때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정부였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늘리면서도 가장 많은 국방비 지출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군복무의 장기적인 축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저성장·고령화·저출산 대책도 본격화했고, '비전 2030'에 장기적인 전략까지 담아두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만큼 성공한 정부는 한국의 현대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재분배를 동시에 추진한 정부도 없었으며, 자신의 임기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다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새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비전까지 민관학협동으로 설립한 정부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노무현 곁에는 문재인이라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유시민과 안희정, 천호선, 김경수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이런 깨끗하고 민주적인 인재들과 함께 이룬 것이며, 안타까운 좌절은 4대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민적 지지와 국회 및 언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의 악착같고 악질적은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여민주주의와 합의결정으로 대표되는 신좌파의 미래비전과 폭력적인 혁명의 실패(68혁명)에서 배우고 발전해온 진보적 자유주의는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철학이며, 노무현 참여정부가 현실을 기반으로 좌우의 정책들을 넘나들며 민주주의의 최고단계인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새시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성공을 이루었던 이것들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며, 좌절의 이유였던 지지율의 50% 돌파를 조기대선의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5명의 후보가 완주한다는 가정 하에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되살아난 60년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55%를 마지노선이라고 한 것은 3자대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자대결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노무현의 좌절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로 이어질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한다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필자가 '노동의 발견'이라는 위대한 성찰을 빼면 '국가와 정치를 부정했고, 자유주의적 가치인 개인의 권리와 양성평등 및 사회적 평등을 무시했고, 목적의 신성함 때문에 수단의 정의에 고개를 돌렸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폭력적 혁명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사회적 권리)에 적대적이었던' 마르크스의 교리(구좌파의 핵심)를 폐기한 것은 (마르크스가 발견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놀라운 탄력성과 자기치유력을 진보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진보적 자유주의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상당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새시대의 첫째가 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좌절을 성공으로 돌려놓을 문재인이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마지노선은 득표율 50%입니다. 어대문이 아니라 투대문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6개월 동안 지속했던 촛불집회에서 증명됐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재민주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노무현의 집권이 민주화의 완성이었다면 문재인의 집권은 모든 선진국가들이 직면해있는 재민주화의 시작입니다.

 

 

 

P.S.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 슈뢰더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신자유주의의 득세만 초래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보다는,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랑케의 '윤리적 사회주의'와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 보비오의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 평등을 늘리면서도 책무를 중시하고, 자유를 확장하면서도 의무를 강조하며,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장 가깝다)' 등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젠가 유시민이나 조기숙을 만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감》과 《유로피안드림》 등을 쓴 제러미 러프킨과 《슈퍼자본주의》 등을 쓴 로버트 라이시 말고, 안토니오 보비오의 사상을 접한 적이 있었는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과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이의 교집합에 진보적 자유주의가 자리하는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변증법적으로 버무리는데 성공한 보비오의 사상이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글들은 대선이 끝나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대근 2017.05.04 20:51

    눈물나는 글 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늙은도령님이 너무나도 표현 잘 해 주셨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가족은 손 잡고 내일 투표하러 갑니다. 쉼없는 오늘이 바뀌겠죠.

    • 늙은도령 2017.05.04 21:07 신고

      그럼요, 우리가 투표해야 쉼없는 오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우리들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과 우리, 청춘들이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홧팅!!!!

  2. 둘리토비 2017.05.04 21:57 신고

    새벽일찍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했어요.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될진 모르겠네요~

    득표율 50%, 현재로선 쉽지 않아보여요~

    • 늙은도령 2017.05.04 23:17 신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을 위한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3. 태을천 2017.05.05 00:42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4. 耽讀 2017.05.05 07:46 신고

    투대문입니다.

    51-20-15-8-6(?)

    이쯤 되면 완승입니다.

    꼭이루어야 합니다.

  5. 추노 2017.05.05 09:09

    투표까지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를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지지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비판까지 할 수 있는 국민이 뒷배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저속하고 비열한 기성권력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직장 근처에서 아내와 딸들은 집근처에서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다시는 지못미를 외치지 않는 못난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투대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7 신고

      네, 투대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해야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5.05 09:53 신고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50% 넘어가길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7. 참교육 2017.05.05 10:12 신고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그런 능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8 신고

      그럼요, 두 번의 실패는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지요.

  8. 최용수 2017.05.06 11:52

    가끔씩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 과연 그 세상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세상이래야 그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네트워크형으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오류가능성을 믿으며, 반대로 다수의 주장이더라도 냉철한 눈으로 그 진실의 범위를 가늠할 줄 알아야합니다.
    지난 10년은 개인적으로 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재임시절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였었지요. 진보정권에 쏟아진 각분야의 개혁요구들을 좌우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외줄타기하시느라 늘 개혁의 성과들은 항상 양에 차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당신들을 원망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당신들이 재임하셨던 그 10년 동안 왜 그렇게 나는 어설프고 게을렀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보의 희망을 믿는 이들이 더 똑똑해져야 하는구나, 진심으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두 분의 묘역에 꼭 들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12 신고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했으니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처럼 운이 좋아 공부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지표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언론의 거짓말에 맞설 힘이란 없었지요.
      저는 진보매체의 공격이 더욱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깨끗하지 않는 그들의 공격은 위선이자 한심한 진보놀이에 불과합니다.
      자신들만 고고하면 그만이라는 그들의 비난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비판만 있다면 영원히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대선후보 간의 마지막 TV토론을 지켜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던 우상호는 마지막 TV토론이 열리기 직전에 '정의당은 다음에 찍어도 된다'는 미친(또는 의도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독이 오를대로 오른 심상정이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을 맹공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상호는 선관위 주최 1차토론에서 문재인에게 맹공을 가한 후에 심상정과 정의당이 겪어야 했던 후폭풍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성언론의 반문정서에 막혀 문재인의 지지율이 40% 초반의 박스권에 갇힌 것에 비해 홍준표와 심상정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느슨해진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안철수에게서 떨어져나온 유권자들이 심상정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만만치 않다는 내부의 여론조사나 정치적 판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0년 수구기득권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50% 이상의 득표율(필자는 55%가 마지노선이라고 본다)을 올려야 하는데, 모든 후보가 완주하는 이상 그것이 요원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들의 지지율에서 드러나는 촛불집회의 영향력이 더 이상 하나로 결집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일정 부분 선전해서 수구와 보수의 표가 분활되리라 판단(필자도 그랬다)했는데, 트럼프의 노골적인 대선개입으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도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던 우상호의 발언은 심상정으로 하여금 문재인을 맹공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아무런 준비도 안 된 강간미수범은 마지막 TV토론마저도 철저한 갈라치기로 일관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홍준표를 공격하기 위해 트럼프의 사드 비용 청구를 화두로 던졌지만, 독이 오를대로 오른 심상정이 그것을 이어받을 이유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드에 관해서는 수구꼴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유승민을 감싸고 돌면서도 문재인에게는 공격일변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상호의 발언 때문에 토론 내내 4명의 협공에 시달려야 했던 문재인이, 마지막까지 자신은 물론 노무현까지 물고늘어진 심상정의 공격ㅡ현실을 무시한 구좌파 특유의 일방성에 동의할 수 없지만ㅡ에 "정의당이 끌어주십시오. 함께 갑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TV토론은 최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문재인다운 마지막 발언 덕분에 오늘의 TV토론은 이전의 모든 토론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우상호의 발언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분노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우상호의 의도가 적중하기를 바랍니다.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 심상정의 득표율이 10%를 돌파하는 것과 함께, 문재인의 득표율도 55%를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수구세력들이 극단적인 이분법을 악랄하게 이용하는 강간미수범을 중심으로 재결집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진보민주진영의 65%를 넘는다면 촛불의 꿈도 상당 부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의 힘을 뼈져리게 경험한 필자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기준으로 55%의 득표율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의 의석구조와 언론환경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축적된 적폐를 청산하면서도, 가계부채와 내수경제를 살리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미중의 극한대립 속에서 일본의 도발을 막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도 수두룩하게 널려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득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차기정부는 행정권력을 사용한 개혁마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상호도 이것을 고민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협하는 발언은 '정치적 갑질논란'이란 비판을 받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1대 4로 싸워야 하는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치공학적 발언은 탈조선을 열망하는 청춘들에게는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득표에 있어 마이너스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도 그것이 정도에서 벗어난 얄팍한 꼼수라면 단 한 시간도 유효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창피함이란 단 한 점도 없기 때문에 강간미수범에도 열광하는 수구들이라면 모를까, 이땅의 청춘과 깨어있는 촛불시민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방식은 문재인이 구축해온 그만의 리더십과 너무나 다릅니다. 문재인이 문재인답게 싸울 때 압도적인 정권교체도 가능해집니다.

 

 

#문재인-대통령

#압도적-정권교체

#홍준표가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5.03 01:48

    이번 대선 기간동안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후보에게 모든관심과 언론이 쏠리도록 최대한 본인이 나서는건 자제하며 험지를 다니며 유세와 지원을 하던데 이런걸 보면 우상호 대표는 늘 뭔가 하나씩 아쉽습니다. 도령님 말씀처럼 진보의 집결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더 분산될지도 모르는 50프로의 도박을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저지르면 여론조사도 확인이 어려운데 그야말로 막 던진것 같아 씁쓸합니다. 저 발언이 부디 좋은 방향의 결과로 이루어지기만 바랍니다.
    이번 민주당의 유세나 지원을 보며 2012년에 진작 좀 이러지, 싶은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물갈이 싹 한 덕분에 이런거겠지만요. 늦은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02:31 신고

      문재인의 지지율에는 -5~10%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기성언론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반문정서 때문에 샤이보수에 못지않게 샤이문재인도 많은 이유입니다.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이 다르듯이 그의 방식대로 잘해나가고 있는데 우상호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찬물을 끼얹곤 합니다.

      지난 대선은 박정희 신화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에서 이겼다면 박정희 신화가 여전히 유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5년은 대한민국이 거듭나기 위한 인고의 세월이었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이제 일주일, 문재인답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마고 2017.05.03 01:51

    오늘까지 오시느라 문재인 후보님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ㆍ모든 화력이 문재인에게로 집중되었구요 ㆍ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해서 압도적인 정권교체 희망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3 02:31 신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짧은 미래는 인간의 꿈과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그건 좀 2017.05.03 06:21

    문후보를 공격하는 토론작태가 우상호의 발언때문은 아니지요

    원래 첨부터 없는 꼬투리도 잡아서 발목잡고 공격했는데 새삼 그 한마디 때문인가요

    각 후보들 진영 막말 쏟아내는데 그정도도 못합니까

    뭐든남탓도 나쁘지만 뭐든 내탓도 안좋아요 ᆞ
    저쪽은 미친놈 도끼휘두르듯 하는데

    • 늙은도령 2017.05.03 06:47 신고

      문재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심상정을 공격하지 못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권에 바짝 다가간 단계에서 그 이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토론 중에 확실하게 말했고요.

  4. 지누맘 2017.05.03 07:17

    진짜 심씨까지 기승전문 어떻게 법안처리안된게 민주당탓이죠 자유당탓을 해야지 문후보가 대통령되면 진짜 협조안하고 자유당과손잡고 흔들어댈께 뻔합니다 그렇게 못하게위해선 정의당은 1프로도 나오면 안되는데 지지율 올랐다고 눈이뒤집힌 심씨는 국민생각은 없습니다 자유당과 같은 내각제를 주장하고있죠 대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완전고립시켜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나라팔아먹어도 개누리라니 진짜 환장합니다 개누리들 밀어줘서 지들 잘살게해준것도 한개도 없는데 또범죄자 홍씨까지 밀어주는거보면 전국민이 나서서 대구를 고립시키고 응징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라이모양 만든거 그양반들이나 다름없으니

    • 늙은도령 2017.05.03 07:28 신고

      의석수의 구조상 정의당과 국민의당과는 연정을 해야 합니다.
      협치의 형태도 좋고요.
      그런 정도는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권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지 않기 때문에 총선ㅇ서 대승할 때까지는 연정아니 협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구좌파의 전형인 심상정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현실이 이러하니 어쩠습니까?
      모든 개혁입법마더 수백만 영의 촛불시민이 모일 수 있다면 모를까?

  5. 과유불급 2017.05.03 07:29

    우상호의 흉칙한 발언이 계산된 수에 의한
    것이었다면 어제 극진보측의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질문세례는 문재인후보에게 외골수에 걸리게 만든 결정적 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문후보의 슬기로운 대처를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정의당이 도와주면 가능하다는 발언또한 마지막 신의한수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토론결과보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4:58 신고

      우상호의 발언의 신의 한수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요.
      방법이 그렇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정치공학적 계산이 너무 드러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6. 耽讀 2017.05.03 07:31 신고

    우상호가 그리 도움은 안 되었지요.
    홍준표는 새누리당 출신 답습니다.
    불리한 것도 유리한 지형으로 만듭니다.
    60년 이상 집권한 노하우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 않지요.
    아마 10%이내에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어제 sbs 세월호보도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기사는 삭제했지만 이미 퍼절대로 퍼졌습니다.
    특단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5:01 신고

      언론의 반문정서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접근에 정교함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에 대한 탄압처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7. 동우 2017.05.03 09:06

    문재인이 세월호 인양 연기?

    SBS에 낚인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안철수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현충원에 옮겨야 한다"는
    어제 토론회 발언이 SNS에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입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5.03 09:35 신고

    추세가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어제 토론에서 양아치는 양아치일뿐이다 하는걸 보여줬으니
    꺾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5:04 신고

      그랬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이성이란 없어요.

  9. 가자미 2017.05.03 12:12

    어제의 우상호 발언은 우리에게 커다란모욕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맞서듯 민주당과 싸우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5:05 신고

      그러시지요.
      진보정당은 그래야 진보정당답지요.

    • 극우 친일 반대 2017.05.03 21:55

      10석이나 얻고 오세요
      비례? 유시민 전 장관 보고 비례 투표한 내가 싫어지니

  10. 하이고 2017.05.03 14:03

    뭐가 입진보라는건지 박근혜 하야 시위때 맨처음으로 원내정당에서 시작햇고 밍기적밍기적 거리던 민주당 머리끄댕이 붙잡고 질질 끌어오듯 잡아 왓음 가습기 살균제 민주당이 넘어가려는거 필사적으로 설득해서 법안통과 시킨것도 정의당이고 노동개악에 처절하게 맞서오던것도 정의당임 민주당이 병신처럼 밍기적 밍기적거릴때 정의당은 처절하게 분투 해왓음 뭐가 입진보임? 민주당은 능력없는찐따모임에 고군분투하는 가난한 옆집 삥뜯으려는 양아치 정당임

    • 늙은도령 2017.05.03 15:07 신고

      꼭 열심히 투쟁하십시오.
      진보정당은 그래야 존재가치가 커집니다.

  11. 2017.05.03 16: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22:54 신고

      투표일까지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도 퍼질 수 있고요.
      국정원과 수구세력의 준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것들을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온갖 흑색선전을 뿌려대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권을 잡은 뒤에 가혹할 정도의 청산작업을 하면 됩니다.
      깨끗해지려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야죠.

  12. 참교육 2017.05.03 17:56 신고

    우상호뿐만 아닙니다. 이해찬을 비롯해 막말을 쏟아붓는 모자라는 친구들이 표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정치계를 돌아다니며 잇권을 챙기는 철새들은 새누리쪽에만 있는게 아니더군요. 쓰레기 청소 어쩧게 할지 당선 후 한참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22:56 신고

      이해찬의 발언은 앞뒤를 다 잘라서 인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우상호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중요할 때마다 내부에 총질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세작 같은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저만치 앞에 있는데 후진 정치인들이 자꾸 퇴행의 자충수를 두네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13. 수원아재 2017.05.04 09:01 신고

    이제 깜깜이 5일이 남았는데요. 이 고비만 넘기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언론이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할지 염려 스럽지만 말입니다.
    어제 스브스 뉴스도 그렇고...
    막말하면 모 후보가 최고인데 그런건 별 이슈가 되지 않으니...
    마치 문제아가 떠들면 '그려러니' 하는 것과 같은...

  14. 동우 2017.07.07 11:08

    우상호 국민당과 합당,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에 출연해 “국민의당 조작 사건이 마무리되면 통합이나 연정에 대해 여러 의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발언으로 sns에서도 논란이 항의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자꾸 국민들 의견과 다른 발언으로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TV토론에서도 또다시 드러났듯이 후보 검증을 원천차단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은 홍준표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최악의 토론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다루던 각각의 후보에게 18분만 배정된 토론방식으로는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준표처럼 쥐뿔만큼도 준비된 것이 없는 강간미수범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선동적 발언만 되풀이해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노조의 3%에 불과한 강성노조(기득권은 문제다!)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홍준표의 쌔빨간 거짓말을 까발리기 위해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재인의 정확한 반격도, 홍준표의 답을 듣고 재반격, 재재반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총량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강간미수범을 죽일 만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논리적 오류로 쩔쩔매는 홍준표가 보였겠지만, 강간미수범이라도 좋다는 TK와 수구적인 유권자들에게는 삼성전자가 한국을 먹여살리는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강간미수범의 말만 들릴 뿐입니다. 

 

 

노동을 대표한다는 심상정도 시간 부족으로 강간미수범 홍준표의 반헌법적 노동관에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후보들이 1대 1로 상대하도록 설계된 오늘의 토론방식은 무식함을 자랑으로 여기는 강간미수범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음모론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작자가 시간총량제를 들고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토론시간을 두 배로 늘리지 않는 이상 깜량도 되지 않으면서도 자유한국당의 막강한 조직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강간미수범 홍준표만 좋은 일입니다.

 

 

 

 

오늘의 토론으로 지금까지의 TV토론이 재미있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는 유시민의 분석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시민들이 열망했던 것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필수조건인 압도적인 정권교체라면, 지금까지 진행된 TV토론은 강간미수범 홍준표와 수구세력의 부활을 위해 정반대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TV토론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것은 지금까지의 토론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의 지지율은 20%를 돌파해 3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강간미수범 홍준표의 득표율이 35%를 돌파한다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는 수구세력의 부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가개조는커녕 적폐청산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이재용의 재판도 촛불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재벌과 언론개혁은 최소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며, 촛불집회를 아무리 열어도 각종 개혁입법들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득표율이 55%는 무조건 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행정권력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개혁도 힘들어집니다. 강간미수범 홍준표를 중심으로 반문연대의 정계개편까지 이어지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재인의 득표율이 40%대에 머문다면 반칙과 특권의 70년 기득권은 당선 첫날부터 문재인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노무현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소나무 2017.04.29 07:14

    토론보면 화 날꺼 같아 아예 보질 않았네요
    문후보가 되겠지만 도령님 말씀처럼 압도적으로 돼야 할텐데 말입니다

    수구세력은 말할것도 없고 입진보들 한테도 끊임없는 괴롭힘 당했던 노대통령처럼 문후보에게는 그런일이 적어지길 간철히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9 14:43 신고

      대선 이후가 중요합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압도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29 08:55 신고

    강성 노조탓만 해대는 양아치..이젠 보기 싫습니다 ㅋ

  3. 추노 2017.04.29 09:08

    TV대선토론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우리는 이성적인 토론에 익숙치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맹목적인 흠집내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은 그 가치가 상실될 수 밖에 없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감정적인 대응을 조장하여 투표에 대한 열정을 사그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수구 언론들이 원하는대로 여론은 왜곡되고 분열이 가속화된 결과 홍준표와 같은 자가 앵무새같이 반복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시간총량제의 편성에 더해져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교육과 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 또한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문재인후보의 선전을 바랄 수 밖에 없겠지요.
    오늘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의 열망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9 14:47 신고

      촛불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촛불혁명이 얼만 대단한 사건인지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탈조선을 넘어 선진복지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4. jt 2017.04.29 13:09

    가짜뉴스보다 더 악한 것은 가짜보수입니다!
    안보를 외치는 자들이 군부대를 민방위로 만든게
    보수의 안보입니까?
    어떻게 군부대의 세탁기를 부모의 돈을 뜯어다가 돌리게 합니까?
    허접한 보수 새누리 빨갱이 당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새누리 아바타당들 과거 국회에서 통과시킨게 뭐지요?
    한 일도 없는 것들이 안보운운....이름만 바꾸고 간첩도 아닌데 간첩질을 해....!
    국민을 우롱하다니....용서가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4.29 14:48 신고

      저도 그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니 군대 내 온갖 문제들이 양산되지요.
      정말 이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5. 둘리토비 2017.04.30 20:35 신고

    아 홍씨...이 사람 사진만 보아도 우웩 거립니다!!

 

문재인 후보가 성남시에서 유세하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지닌 트럼프의 사기질까지 상대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는 글을 썼던 것도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도둑놈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사드 장비를 롯데골프장에 반입한 트럼프의 목적이 차기정부로부터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선이 거의 확정된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끝까지 유지함에 따라 몸이 달은 트럼프가 장사꾼 기질을 드러낼 것이며, 그것이 막대한 현금과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닙니다

 

 

플라스 알파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내세워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거나, 금융과 법률, 의료서비스 등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라는 하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것도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닌 것은 부시와 오바마 정부 이래로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며, 트럼프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이 상대와 딜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니 추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이익을 위한, 미국 이익에 의한, 미국 이익의 사드 배치'를 통해 붕괴 직전에 몰린 수구세력의 부활을 노리는 박근혜 부역자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의 계산서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추론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없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은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지지층의 표가 절실한 홍준표에게 유리한 것이라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홍준표의 잘 기획된 TV토론 전략에 놀아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후보들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갈라치기 전략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형편없는 대응으로 대공성을 거두었습니다. 유승민을 죽이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배신자 프레임은 TK의 박근혜 정서를 되살리는데 성공했고, 바른정당의 내부분열로 이어짐에 따라 목표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층을 갈라 심상정에게 가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였던 동성애 프레임도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유럽의 선진국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인 동성혼합법화 찬반으로 범위를 키워 기독교 보수표(천주교와 불교의 보수 성향 신자들과 보수적인 중도층도 당연히 포함된다)의 결집을 유도하려 했던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문재인이 동성혼합법화와 성적 지향의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답변 때문에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심상정으로 옮겨간 것은 20대 중심의 지지율 상승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동성혼합법화 논란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차별금지법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인권의 강화와 시민권의 확대임에도 홍준표 중심의 수구세력 재결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준표를 공격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한 진보매체들의 어리석은 선동질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성혼합법화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차기정부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부분이 재진입하지 못한다면 똥과 오줌도 구별하지 못하는 진보매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압받았기에 폭력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떠들어대는 '비행기에 올라타 정신 못차리는 팟캐스트의 단선적 입진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 심상정의 토론 능력과 전략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 몰랐기에 홍준표의 승승장구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토론자가 5명임에도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간총량제(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가 가장 유리하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홍준표에 놀아난 세 후보의 어리석음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벌어질 TV토론에서 홍준표와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이 전략을 수정해 사드 배치로 홍준표에게 맹공을 가한다고 해도 홍준표가 좌파타령으로 응대하면서 또다시 동성혼합법화를 떠들어대거나 문재인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꾸면 '기차는 이미 떠난 후'에 불과합니다. 심상정이 아무리 홍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진보층의 표만 일부 이동할 뿐이지 홍준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상에는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서는 안철수와 유승민에게 불리할 뿐, 홍준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해서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청년배당 공약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배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헬조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 청년배당이 불러오는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중년파산 대책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19~30대의 투표율이 높아야 하며, 파급효과가 전방위적인 청년배당 확대는 그것을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서에 들어갈 돈을 청년배당으로 돌리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청년배당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손해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15~20년 후에는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처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 기본소득이 정말로 운영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배당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4.28 21:02 신고

    홍준표 참 대단합니다.
    오늘은 자기개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교과 국정으로 바꾸겠답니다.
    완전 또라이입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하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청년이 사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경제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8 22:15 신고

      그런 홍준표 한 명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구조와 후보의 난립이 홍준표를 박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9 08:54 신고

    어제 토론은 자료를 가지고 갈수 잇도록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더의 자질을 보인 사람은 한명밖에 없더군요
    나머지는 정치가,학자,CEO,양아치였습니다 ㅋ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적인 행위라면, 대선은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다원화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갈등은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지만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병적이다. 그리고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회적 갈등도 병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은 대선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TV토론이 격화되는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권력싸움의 갈등으로 조장하는 기성언론의 선정적 보도까지 더해지면 병적 현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힘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성언론이 부추긴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적극적인 SNS 이용자들을 통해 대선후보 간의 TV토론에서 비롯된 갈등 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처럼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후보들이 있는 한 갈등의 병적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모든 선거에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횡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표를 얻으려고 하지만, 정치철학과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안철수가 TV토론이 거듭될수록 바닥을 드러내며, 그에 정비례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칠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지지층을 정확히 꿰고 있는 홍준표는 사회적 갈등을 병적으로 만들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문제의 발언들만 쏟아냅니다.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가득한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헤매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홍준표가 TV토론에서 쏟아내는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갈등의 병적 증상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의 지지율은 수구후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치까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홍준표처럼 자신의 지지층을 정확히 꿰고 있으며, 모두까기를 통해 잃을 것이 없고 얻을 것만 있는 심상정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권위적 우파인 수구세력처럼, 권위적 좌파인 구좌파도 사회적 갈등이 병적으로 높아졌을 때 세력을 넓혔다는 점에서 심상정이 TV토론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각의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이 18분에 불과한 상황에서 홍준표와 유승민, 안철수의 도발과 선동, 헛발질이 문재인을 흔들수록 실언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심상정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은 물론 단 하나의 실언에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기성언론의 반문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모든 후보들의 함정질문과 시간차공격을 피할 수 없는 문재인은 모든 발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리 토론을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론은 또한 상대적입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상대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토론입니다.

 

 

문재인이 언제나 노무현과 비교된다는 것도 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노무현처럼 토론에 뛰어난 정치인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찾기 힘든데, 그와 비교되는 것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문재인에게 TV토론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고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으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정치철학을 공유하지만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군대의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변함없는 정치적 견해였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 성소수자에게 사과를 표명해도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까지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치가 말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실언의 크기만큼 표를 잃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후보와 정당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선정국과 TV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갈등을 병적인 수준까지 몰고가는 후보들의 행태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팩트체크에 나선다고 해서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보의 막말과 망언이 즉각적으로 지지율로 환산돼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는 한 갈등의 병적인 폭발을 유권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면,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에서 갈등의 병적인 폭발은 각당의 후보들이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단계가 공민권에서 정치권을 거쳐 사회권으로 이어지던(마샬의 주장), 보호민주주의에서 발전민주주의와 균형민주주의를 거쳐 참여민주주의로 이어지던(맥퍼슨의 주장), '갈등에서 성과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타협의 정신'이 나왔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도 발전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선에서 TV토론이 필수적 과정으로 자리잡은 것도 후보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투표일까지 치열하게 갈등하는 것을 피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치열한 갈등을 통해 각자의 선택이 명료해지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승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갈등의 과정에서 나온 말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보 검증과 청산해야 할 적폐도 그런 과정에서 명확해집니다. 통합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갈등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만 어떤 후보가 막말과 망언, 거짓말을 남발했는지, 그것들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병적인 수준까지 끌고갔는지 정확히 기억해둔 다음, 차기정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으로 대표되는 동시대의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규범이자 끝없이 진화(또는 퇴화)하는 체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8 07:01 신고

    문재인-B플러스
    안철수-D마이너
    홍준표-A
    유승민-C
    심상정-A

    이번 4차례 토론으로 거둔 성적표가 아닐까요?

    보수와 중도보수는 확실하게 안철수가 자신들 대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보수는 힘이 셉니다.
    심상정이 조중동종편에게 지지 받는 참 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대세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투표율 75-80%에 득표율 55%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은 30%-35%, 다른 곳은 55%를 넘는 득표를 한다면
    집권 후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지도
    이끌어 낼수 있지요. 조금 더 노력하면 바른정당 일부 개혁세력까지 끌어들인다면
    통합까지 이룰 수 있겠지요.
    그래야 자유한국당같은 수구기득권 정당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보수개혁을 지향하는 더민주당과 진보를 대변하는
    정의당같은 진보정당은 번갈아 집권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보수는 교활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3:58 신고

      우리나라 진보들이 수구보수들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들은 그냥 타성으로만 정치를 해요.
      그러니 늘 당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지독할 정도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동성결혼합법화가 연방대법원을 통과하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또 다른 축이 기독교(자본주의와 국가권력에 친화적인 청교도정신으로 대표된다)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여성 비하와 혐오를 남발하고 동성애자를 폄훼해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적인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파를 다룬 책들을 보면 동성애와 낙태 반대는 핵심 주제에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68혁명을 주도한 유럽의 신좌파처럼, 평등과 차이를 억압하는 일체의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열려있었던 미국의 신좌파(제임스 밀러의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를 보라)가 진보정치의 핵심으로 자리했다면 동성결혼합법화가 보다 빠르게 통과될 것입니다. 50~60년대 미국을 관통했던 인권운동 활동가와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치열한 차별반대와 양성평등운동이 없었다면 오바마 정부에서도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교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가부장적인 수구세력(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핵심)과 대형교회의 카르텔이 막강하고, 노무현을 빼면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속하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동성결혼합법화는 상당히 힘겨운 일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장애인(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하고 투쟁했던 차별금지법조차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진보적인 의제인 동성결혼합법화에 찬성하라며 문재인을 공격한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의 행태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민주정부 10년에 뒤집어씌운 심상정의 주장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장된 것임에도, 이번에는 홍준표의 교활함은 나둔 채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까지 더하면 한심하고 권위적인 구좌파와의 완전한 단절에 전력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현실을 뒤바꿀 의제설정 능력과 정치적인 힘도 없으면서, 게다가 홍준표의 유세에는 난입하지도 못하면서 문재인만 공격하는 모습에서 동성결혼합법화에 동의할 국민의 수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노무현의 개혁입법이 좌절로 끝난 것도 내부에 총질하는 이런 구좌파의 폭력적인 행태에서 나온 것인데,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마저 어렵게 만드는 이들의 꼴통 짓거리는 억압받는 국민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일부 시민단체가 대표하는 동성애자(성소수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필립스의 말처럼, 억압받는 자들이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폭력을 배제하면,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이 시민의 권리 증진과 인류의 해방에 도움이 되는 성과물이 나온다'는 경험과 믿음의 산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필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에 찬성하지만, 피아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으로도 모자라 문재인도 죽이려는 진보매체들의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에 놀아나는 것도 한심할 따름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을 좌절로 만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기회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여론은 물론, 국회와 헌재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이며,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릴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성소수자들이 심상정에게 투표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지만(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들이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문재인을 찾아가서 깽판이나 놓는 어리석고 폭력적인 작태에 동의할 국민이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동성애 시민단체가 모든 성소수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목적이 옳고 숭고하다 해도 수단이 폭력적인데 그것에 찬성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수구세력과 종교계의 연합공격에 좌절하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 후에 수구세력과 기독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명박근혜의 9년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간이 더욱 넓어졌는지, 아니면 많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현실의 공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름없음 2017.04.27 17:09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90
    문 후보측 공보팀에서도 이미 "멱살 잡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여러 언론에서도 오보라고 밝혔음에도불구하고 '문재인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며, 성소수자 및 단체들의 시위를 '깽판', '폭력', '꼴통짓거리'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늙은도령님께선 다음/네이버 댓글 등에서 볼 수 있는 '문재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광신도'들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일명 '문빠'라 하지요. 이들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 후보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모습은 '박사모'와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잘못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극도로 억압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폭력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 모두가 보는 방송에 나와서 일부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드는데, 그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홍준표는 비판할 가치조차 없기때문에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이고, 문재인씨는 대통령 후보로서 인정하기때문에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한 전제 위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이 감정은 '늙은 도령님이 찬양하는 문재인씨'가 비판받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서 튀어나온 감정으로 보입니다)으로 현실을 풀이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늙은 도령님이 쓴 글은 오보에 기초한 글이기에 지워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편협한 시각에 치우쳐 쓴 주관적인 글로 보이기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 여부는 표기하는게 양심있는 지식인으로서 할일이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8:21 신고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오보라면 그것은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언론도 정정보도를 하듯이 저도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저는 문빠 맞습니다.
      그것을 숨길 생각도 없고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런 것을 숨겼기 때문이라는 자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친노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문빠 맞습니다.
      그의 집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동성애자의 폭력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받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인정됐다는 훼궤한 논리는 폭력 때문에 끝내는 실패했던 68혁명의 시대로 돌아가셔서 하십시오.
      민주주의란 폭력을 담론으로 대체한 것이지, 폭력이나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깽판이란 단어는 사진으로 충분히 설명되고요.
      오랫동안 억압받았다고 폭력이 인정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던지요.

      성소수자들이 당신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고요.
      제 주변에도 성소수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이 있다면 폭력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성소수자말고도 억압과 착취의 대상은 수두룩합니다.
      문재인이 군대에서의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지, 그렇지 않다면 독재나 권위주의로 회귀해야지요.
      성소수자로서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다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면 되는 것이지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 비약으로 넘쳐나는 당신의 댓글로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동성애는 인류가 사피엔스로 진입한 초창기부터 항상 존재한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성공한 시민의 상징이었고요.
      그러던 것이 농경사회를 거쳐 중세와 봉건시대, 기독교의 암흑시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동성애가 억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성인남성 위주의 정의론과 정치철학에 대해 치열하게 도전한 페미니즘의 활약 덕분에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면서 동성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고요.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지만, 독일 등에서는 아직도 합법화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이슈이지만, 그것을 폭력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현명해지십시오.
      신좌파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동성결혼합법화에 제일 많이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2. 에쏘 2017.04.27 17:59

    일명 "보수"라고 하는 쪽에는 가만 있으면서 경청할 수 있는 사람에겐 저러는 거.. 솔직히 비겁합니다. 소수라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여러 성소수자 분들이 저 공격을 보며 더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직접 겪는 일이기에 차별금지와 동성혼 합법화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해도 차별 금지법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중 소수지만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의견을 밝히고도 있고요. 일명 진보라고 하며 소수자 뒤에 숨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구좌파라고들 하던데 노무현 때 생각해서라도 이번에는 절대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저들의 방식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8:34 신고

      마르크스 같은 목적론자들의 공통점은 수단에서의 정의에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연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를 신처럼 떠받드는 구좌파는 그의 교리에 담겨있는 권이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은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공산당과 전위조직들이 권위적이고 보수적으로 흘러간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68혁명의 신좌파들이 구좌파와 보수우익을 모두 다 비판한 것도 그들의 권위주의적 행태 때문이고요.
      심지어 엥겔스는 혁명이 권위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입진보라 하는 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여기서 나옵니다.
      노조와 공장 등에 가보면 위계서열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데, 자체의 민주주의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란 답답하기만 합니다.

  3. 이름없음 2017.04.27 18:33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은 성소수자들의 과격한(?) 시위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대선 유력후보인 문재인씨의 발언에 있죠. 인권변호사 출신이며,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씨가 동성애문제에 대해 기존 한국사회의 '보수적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 보진 않습니다. 아마 그는 성소수자 이슈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써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의 동성애 질문에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단번에 했을까 생각해보니, 그건 아마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 이탈을 우려해서 일 거라 짐작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지지는 말그대로 '소수의견'이기에, 문재인은 '다수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를 존중한다'고 말했다간 홍준표의 수에 말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재인은 줏대없는 쉬운 길을 택한 겁니다 . 마치 이전토론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보수표를 의식해서 소신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게 바로 문재인이며,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흐리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 늙은도령 2017.04.27 18:39 신고

      하여간에 왜곡에는 도를 트셨네요.
      홍준표는 군대에서의 동성애를 예를 들며 문재인에게 질문했고, 문재인은 그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을 기다렸던 홍준표가 논리적 비약으로 동성애 전체로 넘어갔는데 문재인은 그것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당신은 그런 과정을 뛰어넘은 채 당신이 이용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서 논리를 펼칩니다.
      왜곡에 도를 튼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 현상이지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부류의....

  4. 한비자 2017.04.28 03:04

    이름없음님은 이름부터 찾으시는게 현명할듯

    • 늙은도령 2017.04.28 14:14 신고

      성소수자를 대표하지 않는 자들이 대표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이지요.

  5. 耽讀 2017.04.28 06:51 신고

    정말 황당한 것은 왜 문재인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에이즈 운운한 홍준표에게 달려가야지.
    진보언론들도 웃깁니다.
    문재인에게 덮어씌웁니다.
    아마 이번 논란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짙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6 신고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의 대부분은 다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얼마나 힘겨웠는데 저런 폭력적인 또라이들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답이 나오는데 저런 조폭 같은 자들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28 08:34 신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소수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인정해주고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홍준표는 정말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7 신고

      홍준표는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놀아난 자들과 언론들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까지 오는 데도 정말 힘겨웠는데 이런 돌발적인 행위 때문에 몇 십 년을 후퇴하게 됩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7. 허걱 2017.04.28 11:35

    참 누가 댓통이된덜 혼자 합법화시킨다고 되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소리를 다 하고있는지. 한심스럽다..뭘 말을 잘못했다고..아직은 사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대통령인 한사람이 이렇게해라 한다고해서 그게 되나요? 한심한착태다..

    • 늙은도령 2017.04.28 14:20 신고

      차별금지법은 무조건 통과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합법화를 논할 수 잇습니다.

  8. 삶취 2017.04.28 13:18

    홍준표 에이즈 이야기할때
    저러고도 멀쩡할까 싶었는데
    홍준표 흙탕물 옴팡 뒤집어쓴건 어이없게도 문후보님

  9. 2018.05.28 03:54

    저 때 당시를 회자하는 내용을 볼때마다 하는 소리지만 저건 성소수자들이 충분히 저런 반응 보이고도 남을 사안이었습니다. 문대통령이 처음부터 저런 스탠스를 보인 것도 아니고 12년 대선 때부터 한기총 만나기 전까지 보여준 스탠스는 명확한 동성혼 찬성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친lgbt적이었죠. 그런 이유로 lgbt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문대통령을 지지선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조광수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lgbt들도 명백히 문재인 후보에 우호적인 지지세력이었죠.

    홍준표 하고는 다릅니다. 홍준표는 애초부터 반 lgbt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 박힌 lgbt라면 혹은 lgb지지자들인 자유주의자들 중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랑은 다르게 많은 친lgbt들이 지지해줬습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면 지금껏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열심히 믿고 지지선언 해준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문재인 후보가 태도를 바꾼건 한기총 인사들 만나고나서 입니다. 그리고 티비 토론회에서 저런 말을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 없는 발언이지만 보수개독들이랑 오래 싸워 온 사람들은 저 발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압니다.

    "찬성하진 않지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성애는 죄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딱 이 수준입니다.

    동성혼은 사회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일 수도 있죠. 자유주의자로서 저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어쨋든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이니 거기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어떤가요? 이게 찬반할 수 있는 영역이 되나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누가 하라마라할 영역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욕 안 들어먹으려면 최소한 "동성혼은 아직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 했으니 불가능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된다." 정도는 나와줘야 성소수자들 입장에서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정도로 반응 할 수 있는겁니다.

    저 말은 기독교 신자들도 점잖게 하는 말입니다. 저 말의 의도는 뭐냐면 "어쨋든 너네들 행위는 죄니까 전환치료를 받아서 정죄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성소수자들 교회 데리고 가서 가둬놓고 전환치료 하는걸 정당화 시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의료기구나 국제보건기구 중에 전환치료 인정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청소년 상대로는 아예 불법이고 성인 상대로는 아무도 안 가니까 결국 문 닫습니다.

    이 전환치료가 무어냐면 6~70년대에 주로 성소수자들 데리고가서 치료하겠다고 깝치던건데 여기 갔다가 정신병자 되거나 자살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들어간 사람 중에 제정신으로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하지 않겠다."의 내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인 너는 미워하지 않겠지만 어쨋든 너는 정죄를 받아야 해"이고 그 저의는 아무런 과학적, 실증적 결과도 못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국가들의 보건기구 혹은 국제기구 어디에서도 인정 못 받는 신병치료하러 무당 찾아가는 수준의 저질 전환치료를 정당화하기 위해 착한척 하면서 내뱉는 말입니다.

    무슨 개신교 목사들한테 대본 받아서 읊는것 같네요.

    상황이 이런데 저 사람들이 저런 항의하면 안 되나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홍준표한테는 아무말도 안 하고 문재인한테만 뭐라한다고 지금도 불만 많던데. 홍준표랑은 다릅니다. 홍준표는 애초부터 손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뒷통수 맞은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믿겠습니다. 만약 알고도 하는 말이라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bt의 대부분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당시에 저 사람들의 저런 반응은 충분히 나오고 남을 일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8 04:12 신고

      페미니즘을 의학적으로 접근한 책도 많으니 그런 것부터 보십시오.
      님의 주장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트렌스섹슈얼,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로 불리는 사람들도 세분화되니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하고요.
      저에게 되지도 않은 논리를 펼치시면 본전도 못찾으니 그런 줄 아시고요.
      의학의 발전이 페미니즘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님처럼 찌라시 수준의 얘기는 대형교회에나 가서 하세요.

    • 2018.05.28 12:52

      전환치료라는건 외과적 조치가 아니라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만드는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트랜스젠더 하고는 별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아 물론 개신교 근본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게도 전환치료를 시도 합니다.아무래도 트랜스젠더 치료랑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성별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 수술과 호르몬 요법을 통해 이성으로 전환하는건 의학적으로 근거 있고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지요. 제가 말하는 전환치료는 그게 아닙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탈동성애 운운하는 개신교 계열들 목소리가 바로 나오는데 찌라시라구요? 전혀 찌라시 아닙니다. 해외 사례도 있고요. 그냥 구글링만 해도 나옵니다. 물론 한국에선 전환치료소라는걸 운영하기 힘들거에요. 성소수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인권 개념이 서양에서 정립된 이후에야 한국에선 겨우 논의가 시작됐으니까요. 또한 전환치료라는게 이미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 개박살 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찬성은 안 하지만 차별하지 않겠다."라는건 지극히 보수개신교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 말을 했다고 전환치료를 긍정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저 답변은 정확히 개신교 입맛에 딱 맞는 답변이란 소리죠.

      그리고 저도 본문에 나온 자들이 너무 폭력적이었다는건 동의합니다. 그러니 저런 반응을 보일만한 일이었다고 말한건 취소하겠습니다. 새벽에 졸린 상태로 웹서핑하면서 쓰다보니 말을 이상하게 했네요. 하지만 성소수자들 입장에서 반발할만한 일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JTBC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말해준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 수치인 홍준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주장에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정확할 뿐더러,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원형(질서자유주의)이 등장했다가 영국(대처-하이에크)과 미국(레이건-프리드먼), 독일(슈뢰더-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역사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근대적 자유주의의 조합(절차적 민주주의의 구현)에서 출발했고,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에 의해 보완된 국민국가가 본연의 역할(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하지 못한 채 극소수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대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학과 경제사,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온 필자가 수없이 많은 글에서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의론에 기반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양해진 이해와 개별적 선호를 만족시키면서도 세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시장경제를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개별적 선호와 욕구,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을 실현하려면 경쟁력의 근간인 자유주의와 재분배 및 복지확대로 양극화 및 차별을 최소화하는 진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절에 뿌리를 내린 압축성장(정경유착, 재벌독식), 과대성장(시장만능주의, 환경생태 파괴, 미세먼지 공습), 불평등성장(양극화와 차별, 비정규직 양산)을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의 망령을 완전히 거둬내면서도 민간과 국가의 경쟁력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등이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로 정착시켰던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념의 양극단에서 양산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인 시민주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집약된 시대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민간의 결정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이라면 진보적 자유주의에 근간한 문재인에게서 탈조선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TV토론이 진행될수록 준비된 면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충돌 직전까지 치달은 북미와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불식시키면서도,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다양한 가치와 선호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모든 부문에서 60년의 적폐를 모조리 거둬낼 수는 없습니다. 3년 후의 총선에서 모든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의석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협치와 소연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권력을 활용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적폐들을 최대한 거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구보수의 정경언관 유착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차차기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시민소득의 일종)의 도입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때만이 선진복지국가(마샬의 사회적 권리와 프랭클린의 뉴딜정책,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에서 연원)와 촛불집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제어하고 대비책을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진보의 낙관론을 앞세운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인류의 해방이 아닌 인류의 종말과 민주주의 축소(기술 전체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프로그래머적인 관점과 산업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안철수의 이해가 형편없는 것을 넘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삼성전자를 사상 초유의 대박으로 이끄는 것을 넘어 한국경제의 성장률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의 고공행진이 말해주는 것은 저장능력을 회기적으로 높여줄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의 물길이 노동의 종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차기정부의 지도자로 좌우를 아우룰 수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문재인이 적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좌파와 시장 우파의 신자유주의는 과학기술 발전(경제학이 다루지 않고, 다룰 수 없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핵심)이 노동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진보의 낙관론을 공유합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서 폭력적인 면을 시민불복종과 평화적인 시위로 승화시킨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P.S. 심상정이 문재인에게 법인세 인상과 증세 의지가 약하다며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의당 후보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분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의 보호무역, 이에 대한 유로존과 중국의 대응, 중국경제과 신흥국의 경제 상황 등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문재인이 법인세 인상을 마지막에 둔 것도 이 때문이며, 어차피 차기정부 임기 중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한 번 촛불을 밝히면 됩니다. 



또한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진보진영 일각에서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파국적 인구절벽으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발언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를 동일시하는 것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 동성커플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7:23 신고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혼합법화는 다른 개념임을 문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문재인을 조금 살려준 것은 첫 질문으로 끝내버려야 하는 데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제거했습니다.
    진보세력이야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지막 단일화 질문은 어쩌면 이번 대선 결과에 쐐기를 박은 장면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5 신고

      그럼요, 차별금지법으로 문화적 의식을 바꾼 후에야 동성결혼합법화가 가능해집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불이익을 줄이면 동성결혼합법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선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TripleSeven 2017.04.26 07:39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정책토론의 비중이 높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뉴스를 보니 역시나 정책의 내용보다는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청자에게 그것이 사실인듯 각인시키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문후보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는 태도는 지지자에게는 시원한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까 우려가 될 따름입니다.
    아울러 3당 단일화와 관련하여 어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보의 생각이고, 요즘 상황을 보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모두가 리스크가 있는 단일화 대신
    일부 후보의 사퇴카를 활용한 단일화 전략을 제기하기도 하던데,
    늙은 도령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8 신고

      어차피 기성언론에 영향을 받는 층들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와 SNS 등이 있어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당선가능성입니다.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은 60%를 넘나들기 때문에 투표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4.26 08:23 신고

    정책본부장,이보세요 이런부분만 부각시키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양아치 같은 홍준표나 초딩같은 안철수, 토론 패널 전문가로 나온듯한
    유승민 후보에 비해 충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9 신고

      원래 언론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투표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추노 2017.04.26 15:27

    어제의 토론을 보면서 홍양아치가 박사모의 표를 끌어모으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로지 박정희찬가만을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초딩의 표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인 압력이 단일화로 향할 것이지만 이 또한 호남의 표를 의식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유나부랑이는 끼지 못할 것이고 내부분열이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은 정권교체가 무난하리라고 보여지지만, 개표기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언론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이기에 전방위적인 개표기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단일화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서 오차내 박빙이라는 언론플레이가 조성된다면 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34 신고

      문재인이 압승합니다.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선된 다음에도 지지를 보내줘서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검찰이고요.

 

억압받는 자들은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ㅡ 필립스, 키이스 포크의 《시티즌십》에서 재인용

 

 

필자는 많은 글에서 밝혔듯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정치·사회·문화적으로는 성인남성 위주의 권리와 법에 따른 의무를 중시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민족과 국가를 중시했던 근대적 자유주의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의 위대한 노력으로 소수자 배려와 상호인정의 공감 능력, 그에 따른 연대성과 자발적인 책무 개념이 풍성해진 현대적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절대평등의 구좌파보다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에 따른 정의로운 분배와 생태·환경·삶의 질 등을 중시하는 신좌파의 급진적이면서도 공정한 진보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2008년의 미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와 2016~2017년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와 상당 부분 겹치는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삶과 정치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안철수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새정치를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지몽매함을 드러냈었다).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도, 유시민을 좋아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신좌파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갈수록 몰락하는 진보정치가, 노무현의 참여정부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동안 화려하게 부활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정의당을 지지했던 것입니다(구좌파적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처럼 화려한 토론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민주주의 지도자의 최고덕목인 듣는 귀를 가졌으며, 그것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임기응변이 아닌 원칙적이고 투명한 차원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기에 그를 지지합니다. 조중동의 악질적인 프레임 때문에 반문정서의 핵심(말을 잘 바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으로 뒤집혀졌지만, 임기응변적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욕을 먹겠다는 문재인 특유의 '신뢰의 리더십'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진보정당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유시민의 자유주의적 성향도 노무현보다 더 좌측(경제)에 자리한 진보적 성향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좋아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현대국가를 이해하려면 무조건 참조해야 하는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인용하지 않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는 많이 실망했지만, '썰전'과 강연 등을 통해 진보적 자유주의를 멋드러지게 풀어내는 모습에서 노무현의 정신을 떠올리곤 합니다. 

 

 

유시민이 문재인을 지지하면서도 정의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것(최근에 당적을 정리했다)도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정의당 당원이 아니지만 진보정당의 부활을 간절하게 희망하기 때문에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아니, 지지했습니다. 마르크스에서 연원하는 구좌파적 노동운동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기본소득이 만능인줄 아는 심상정(이재명의 한계이기도 하다)이 시청료 기생충 KBS 주최의 토론에서 문재인의 인격까지 저격하는 막말을 쏟아내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메갈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심상정이, 여성을 비하한 홍준표를 공격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문재인의 복지청책 후퇴(서울대의 팩트체크선터에 따르면 심상정의 주장이 대체로 거짓이라고 나왔고, 문재인의 답변은 진실이라고 나왔다. 유승민이 문재인을 공겨하며 주장했던 국민연금과 주적 발언도 거짓으로 나왔고, 문재인의 답변은 진실로 나왔다)를 정제된 언어로 공격하며 증세 논의로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문재인에게 '믿지 못할 정치인'이라며 조중동 프레임을 들이댄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의당에 당비를 꼬박꼬박 내고있는 당원인 제 친구들도 탈당하겠다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토론으로 상당히 고무된 심상정은,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면 지지율이 오르고, 그것이 정의당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것 같지만, 과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성찰로는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죽일 뿐입니다.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추출했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적 구좌파다운 해석이겠지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노동의 종말'이 언급되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노동'이 대표하는 상징성과 구체적인 표가 너무나 모호하고 한정적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초인공지능과 나노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궤도에 오르면, 마르크스가 추상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일체 언급할 수 없었던 '노동생산성'과 '자본 축적'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않는 대신)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라는 희망사항에 빠지면 진보정치는 고사하고 맙니다. 경제학은 물론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핵심인 반도체(저장능력)와 나노·로봇·생명공학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부족한 미래학자(특히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들의 주장을 믿는다는 것은 진보정치인으로써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현재의 4차 산업혁명 붐은 일종의 마케팅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암묵적인 담합에 이른 지적사기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말을 믿고 초고율의 누진세가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기본소득에 함몰되면 진보정치가 설 수 있는 땅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심상정이 명심해야 할 것은 마르크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인 구좌파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도를 넘은 언어로 문재인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이 개혁시킨 현재의 민주당이 정의당보다 진보적 가치의 실현에 적합하지, 자신의 정체성을 구좌파적 '노동'에 집중시키는 현재의 정의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인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모든 정치철학에 도전한 페미니스트의 활약상이 전무하다시피했고,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한국적 신자유주의로 고착화된 특수성 때문에 마르크스적 구좌파에 경도된 진보정치의 역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답은 없습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은 신좌파의 짧은 성공(선진산업국가들의 기득권과 권위적인 기성세대를 저격했던 68혁명)과 기나긴 좌절(참여민주주의를 구체화하지 못한 것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진적 폭력성에 빠져 고사된 것)에서 기초를 다졌으며, 인권·사회·페미니즘·반전·환경운동 등으로 발전한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젊은피의 수혈이 쉽지 않을 것이며, 대권이나 연정을 주도할 정당으로 발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파격적인 양성평등 공약(문재인의 공약 중 최고!)을 발표한 것에서 보듯, 현재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꿈꾸었던 진보적 자유주의가 상당히 구현된 21세기적 정당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을 지지할 이유가 그만큼 사라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적 성향이 강한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로써 선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 글을 늙은도령이란 한 명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세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미국과 유럽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와 촛불집회)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정의당의 목표가 심상정의 대선 완주인지, 아니면 그것을 발판으로 정의당의 부활에 성공하고 민주당과의 연정을 꿈꾸는 것인지 정확한 현실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람소리 2017.04.22 06:36

    베를린 아카마 호텔 호스텔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ㅠㅠ 그래서 따라 들어왔다가 웬 헛소리만 읽고. 바빠요 ㅠㅠ

  2. 수원 2017.04.22 10:55

    윗 댓글이 너무해서 남겨요.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3. 김준호 2017.04.22 11:44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18:18 신고

      문재인과 심상정이 동시에 잘돼야 하는데... 그래야 진보적 가치가 더욱 많이 실현될 수 있는데... 심상정이 욕심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4. 애효 2017.04.22 22:16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화려하게 불태우고 우린 역사속으로 퇴장 하는것이 운명입니다.

  5. 송인철 2017.04.23 00:51

    동감합니다
    정의당 다원입니다
    지난해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이면 광화문으로 작은 촛불하나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목청것 외치면서
    한철 겨울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되었습니다
    바귀어야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협치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으로서는 세상을 바꾸기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 그부분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또한 정의당의 민족적 당위성을 지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는 내가 선택한 주권의 한표는
    아니 내가 아는 내가 만나는 모든이에게 사표를 만들지말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을 위해 내가 던지 것이 사표되지 않아야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정의당은 대의를 위해
    자기의주장만 앞세워 정권교체의 반하는 결과를 만들지말자고
    말하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선생님의말씀에 동의하면서
    저의 이런 의겨니 나쁜것인지 조언있길바람니다
    늙은 아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3 01:52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정의당이 민주당과 당대 당 연정이 가능할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조차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한계에 처했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너무 물질적인 면, 즉 경제의 평등에 집착하느라 정의와 시민권 같은 비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정보통신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공동체의 규모를 1인 가구까지 줄여갔지만, 대신 공감이란 연대성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성의 평등과 협치, 공감의 네트워크를 넓혀감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헌데 구좌파는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대동단결을 중시하기 때문에 숨막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부에서의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이지요.
      개인과 집단 간의 적절한 균형과 긴장이 있을 때 권리와 책임이 함께할 수 있는데, 구좌파는 전위나 지도자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권위주의에 의해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탈물질주의적인 청춘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구좌파가 대표하는 산업노동자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노동을 외치면 시민주권이 빠져나갑니다.
      정의당이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결과는 이렇게해서 발생합니다.
      정의당이 구좌파를 넘어 신좌파를 연구하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한 갈수록 축소될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이 절대적 정의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유의 왕국은 그 실체가 너무 모호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종교적 교의는 현재의 세상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처럼 구좌파의 노동운동에 경도된 사람들이 2선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당은 살아남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 세를 넓혀야 하고, 그래야 유럽의 노동당처럼 주요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의 오류를, 추상의 총체적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지 않은 채 유토피아를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일 청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역시 예상한 것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베가 직원이 되는 것을 넘어 기자로써 뉴스를 제작·배포할 만큼 양아치스러운 KBS가 주최하는 토론이어서 안철수에게 이익이 가고 문재인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토론을 구성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김없이 적중했습니다. 모든 후보가 홍준표처럼 양아치가 아님에도 문재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발언총량제라는 빨갱이스러운 방식을 도입한 것에서 역시 시청료 기생충다운 짓거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대선후보토론에서 1등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1등 후보가 이런 집중공격을 돌파해내야 하는 것은 숙명 같은 일입니다. 오늘의 대선후보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된 것도 이런 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대선 완주도 의심받을 만큼 형편없는 지지율에 허덕이는 심상정과 유승민(국방부의 주적을 대통령도 주적이라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승민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난다)이 부동의 1위인 문재인을 맹폭한 것도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선관위에 제출한 문재인 캠프의 공약이 대폭 후퇴했다는 심상정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어서ㅡ반대의 경우라면 심상정과 노회찬, 진중권 때문에 정의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ㅡ오늘의 토론은 중요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필자만은 심상정 발언의 진위 여부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빼면 KBS가 주최한 오늘의 토론은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최악의 토론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4명의 후보가 문재인을 집중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것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토론에서 유승민(국방부의 주적을 대통령도 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궤변에서 유승민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과 심상정, 안철수, 홍준표가 문재인을 집중공략한 것에서 보듯, 문재인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자신이 준비해온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발언총량제가 KBS가 준비한 맞춤형 문재인 죽이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KBS는 1위 후보를 맹폭해야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고, 대선 완주에 대한 의심도 불식시킬 수 있는 심상정과 유승민의 초조함, 지난 토론에서 홍준표만큼 준비 안 된 후보임이 드러나 지지율이 폭락(또는 제 자리를 찾는) 중인 안철수의 불안함, 양아치나 조폭이었으면 딱이었을 홍준표의 무식함을 이용해 문재인의 반격을 원천차단하는데 발언총량제만큼 기발하고 비열한 것도 없습니다.

 

 

후보들의 발언시간의 완전 평등을 가장해 문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것에서는 참으로 빨갱이스러운 발언총량제였습니다. 여기에 상대의 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오직 문재인만 맹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고안된 자유토론까지 더해졌으니, 토론 내내 '문재인 후보에게 묻습니다'를 빼면 다른 것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청료 기생충 KBS는 이렇게 3중4중으로 문재인을 죽이기 위한 장치들을 배치함으로써 일베방송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안철수의 질문에 짧게 대답한 것에서 보듯, 문재인도 이것에 대해 대비한 것은 분명하지만, 상대방의 집요한 질문, 그것도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단하거나 문재인을 저격하기 위해 단단히 준비해온 다른 후보들의 질문들에 답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사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관심을 스탠딩토론으로 몰아가면서 빨갱이스러운 KBS가 뒤에서는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발언총량제와 자유토론을 준비했다는 것이 오늘의 토론에 대한 필자의 총평입니다. 

 

 

안철수가 궁지에 몰리자 두 번이나 토론을 끊었던 사회자의 빨갱이스러운 짓까지 더하면, KBS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힘들게 싸우는 직원들도 있다고 하지만, 시청료 인상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KBS를 바로세운다는 차원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조리 잘랐으면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했고 환수해야 하는 것처럼, 이명박근혜에 충성했던 임직원들의 9년치 급여도 환수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KBS를 국고로 환수해서 국민에게 재분양하는 방식을 택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토론은 한가지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적폐청산 없이 어떤 통합도 불가능한다는 것을. 정치검찰과 함께 적폐청산의 맨앞에 시청료 기생충 KBS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0 06:43 신고

    대한민국 언론과 기득권이 문재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니 얼마나 증오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선방했습니다.
    네명 중 문재인이 당한 공격을 받았다면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심상정마저도.

    • 늙은도령 2017.04.20 07:23 신고

      저는 그것보다 KBS의 빨갱이스러운 짓거리를 지적했습니다.
      KBS를 바로잡으려면 이명박근혜에게 충성한 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어차피 대선은 승부가 결정된 상황이니 그것을 끝까지 막으려는 놈들의 살생부를 작성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2. 악보 2017.04.20 07:03

    문재인 대통령 되면 KBS민주화 해야 합니다. 아니 전 언론을 적폐청산 명분으로 장악해야 합니다. 도령님이 나서달라니깐요.

    • 늙은도령 2017.04.20 07:24 신고

      너부터 청산하고 나설 것이니까 걱정말아라.
      너의 아이피는 거의 다 추적이 끝났으니 법정에서 볼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단다.
      대선이 끝나면 꼭 만나서 너는 감옥가거나 벌금내고 나는 돈 좀 벌자^^
      언제나 조회수 늘려줘 고맙고.

  3. 푸른소나무 2017.04.20 08:00

    KBS 에서 주관한 토론이라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아서인지 역시나였습니다
    결국 보다가 말았네요

    첫 주제를 안보부터 놓은 것을 본 후부터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방식은 말할것도 없구요

    MB가 망가뜨려 놓은 공영방송의 해악이 이렇게나 크구나 싶었습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20 20:34 신고

      개표부정만 없다면 무조건 문재인이 승리합니다.
      지금의 구도와 시민의 열망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뒤엎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좋은 경험을 한 것이고, 심상정의 오버로 진보표도 문재인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일단 정권교체한 다음에는 촛불과 힘을 합쳐 언론, 검찰, 재벌을 개혁해나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노무현 때처럼 그냥 맡겨두지만 않을 것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확실하게 청산할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4.20 09:54 신고

    토론 전략을 좀 더 명확하게 세웠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상된 전개에 참모들 대응이 좀 그렇네요
    발언 순서가 왔을때 전략을 좀 세웠어야 합니다
    각 후보들이 대답을 하도록 만드는 잘문을 하든지...

    심상정 후보의 공세는 좀 의외였네요...

    • 늙은도령 2017.04.20 12:33 신고

      심상정이 말한 공약 대폭 후퇴가 사실이라면 문재인의 공약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도 심상정이 가짜뉴스에 속은 것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심상정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진보정당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심상정과 노회찬이 2선으로 물러나 젊은피가 이끌어가도록 만들지 못하는 한 정의당은 노동자 일부만 대표하는 극히 작은 정당으로 연명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구좌파의 교조적 교리와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지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와 심상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같습니다.

  5. 하나왕 2017.04.20 11:14

    어제의토론은 역시나였죠 지지율순위를떠나 문재인이라는사람의 안보관 과 통치관을 볼수있는 토론이었다생각합니다 먼저문재인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몰랐던거같습니다 현재우리나라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있습니다 주그런데 대통령은 그런말 할수없다? 이게 국방 통수권자가 할말은 절대아니죠? 그리고 개북송금이 만천하에다들어났는데 자기는 모른다는식의 토론은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독단으로했을까요? 640달러를 보내고 정상회담성공한게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도 모르쇠고 이런 건 대통령 나올자격없는거아닐까요?

    • 지나가는이 2017.04.20 12:16

      특전사까지 나온 문재인후보가 몰랐을까요? 대통령이 되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면 전쟁하자는겁니까? 전쟁나면 지금 글쓴이분들의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북한은 적이지 주적은 아니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문재인후보의 소신을 저는 지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0 12:35 신고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북한도 대화의 상대로 봐야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국방부만이 주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고통수권자이지만 그것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발동되는데 그때는 공격한 쪽이 주적이 됩니다.
      국방부는 주적이 북한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야 당연히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6. 둘리토비 2017.04.20 23:52 신고

    KBS는 이사장의 비정상적인 입김이 살아있는한,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막장방송의 형태를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1 02:50 신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암이 퍼지듯 세상은 최악의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때로는 잔인해져야 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7. 엔보 2017.04.21 11:43

    동감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이전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각기 다른 이해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1위 후보를 향한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없는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와 큰 그림만 있을 뿐 세부사항은 내놓지 못한 채 "아닙니다"만 주구장창 외쳤던 안철수의 횡설수설을 빼면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나름대로 선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깔 수 있었던 심상정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1978년까지 유지됐던 미국과 유럽의 세율에 이르러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입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너무 소규모여서 여론이 반영됐다고 할 수 없지만,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이 TK와 경기도에서 승리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재용과 박근혜를 구속시키고도 우병우를 구속시킬 수 없었던 것까지 더하면 참담할 정도고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이 완벽한 동의에 이른다면 모를까, 현재의 상황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의 공약과 정책은 (필자가 작년 초반까지 희망했던)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것입니다. 

 

 

수구꼴통 특유의 안보지상주의를 빼면 경제와 복지 관련 공약과 정책에서 심상정과 상당히 유사한 유승민의 현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지속될 정당이고 문재인 정부 때 최대한 당세를 확장할 것이지만, 바른정당은 대선결과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는 정당이어서 유승민의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을 바라보며 홍준표의 중도탈락만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주가 그렇게 한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당내경선에서 치열한 토론을 경험한 문재인은 거의 모든 면에서 여유로우면서도 상대의 정곡을 찌르는 토론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장담과는 정반대로 '10분도 안돼 완전히 제압당한' 홍준표와 혹독한 검증에 시달려서인지 토론 내내 불편하고 화난 표정을 풀지 못했던 안철수 덕분에 예상외로 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과 유승민의 공격이야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토론을 보며 세삼 확인한 것이지만, 안보이슈가 중심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친 언론개혁과 함께 재벌·검찰·국정원·사법부 개혁과 환경·에너지 정책 같은 보다 근본적인 이슈들이 빠졌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견해만 표명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모든 변수들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종말'을 넘어 '극단적인 불평등'은 무조건이며, 최악의 경우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철수의 학제 개편 공약은 최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미친 공약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처럼 성공한 CEO 출신이라 모든 것을 기업 위주로 생각하는 그의 세계관은 천박함을 넘어 반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이것보다 분명한 것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이명박에게 그렇게도 당하고도 또다시 안철수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 참담한 마음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말하지만, 미국의 제국적 도발만 없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군사력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한의 지도자가 미치지 않는 한 양패구상을 면할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경험과 지식,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북한의 공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온 '국가'와 '안보'라는 자리에 '시민주권'이나 '민주주의'를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드의 자리에 4대강공사, 방산비리,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가습기살균제 참극, 백남기 농민 등을 넣어 보십시오. 상류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국익'이란 단어를 '너와 나의 이익'라는 단어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능동적인 시민보다는 수동적인 국민으로 규정되기 일쑤인 우리가 빌어먹을 지배엘리트 위주의 정치와 권력놀음 때문에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4.14 06:31

    안씨에게 열광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은가요? 여론조작질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갑자기 지지율이 껑충뛸수있는지 말이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안지사이시장지지자들모두 안씨에 갔다는건데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인건 개표기계가 안랩꺼란게 제일 찜찜합니다 외국에서도 거부했다던 기계란말이 있는데요 개표부정하기 좋은 시스템이아닌지 벌써부터걱정이앞섭니다

    • 늙은도령 2017.04.14 08:07 신고

      이명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이 홍준표를 차선으로 생각하지 않은 한 안철수를 밀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문재인만 아니면 되니까요.
      제 주변에 넘쳐날 정도로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일단 안철수부터 찍어눌러야 합니다.
      홍준표로는 절대 정권연장 못하기 때문에 안철수와 홍준표의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적폐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2. 耽讀 2017.04.14 06:59 신고

    사드와 북한 등 안보만 아니면 보수가 유승민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론은 분명 홍준표보다는 유승민이 점수를 더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골수경상도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제대로 보수라면 유승민을
    선택하겠지요. 어쩌면 안철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4 08:09 신고

      헌데 유승민은 보수의 적자가 되지 못합니다.
      한국의 보수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은 10년쯤 뒤에 나왔으면 혹시 모를까, 바른정당으로서는 절대 보수의 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4.14 08:50 신고

    시종 일관 만면에 웃음을 띈 이미지 변신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이낭쓰는 후보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4. 참교육 2017.04.14 10:10 신고

    저도 어제 JTBC를 재미 있게 봤습니다.
    역시 수구 꼴통들의 저능아 순준이 돋보이더군요. 문재인의 약진도...

    • 늙은도령 2017.04.14 18:35 신고

      토론회가 계속되면 점점 분명해지겠지요.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합니다.

  5. 과유불급 2017.04.14 12:20

    어제 토론에선 "한국당과 바른당이 조금더 보수표를 얻기위한 몸부림을 쳐줬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현장이었습니다. 확실한것은 영남권 보수표는 레드준표와 유사드를 찍어주기보단 간잽이철수씨에게 몰표를 줄것이 뻔하기때문입니다.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보수성향분들은 확률높은 간잽이철수씨에게 한표한표를 행사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까발리고 남은기간동안 확실히 찍어눌러야 됩니다.
    분명한건 까면 깔수록 들어나는 각종 의혹과 비리덩어리 거기다 표백제 바른 새하얀 이미지는 멘탈광탈당한 간잽이철수씨의 표정관리조차 쉽지 않게
    만들것입니다.

    어떤분은 반대로 까면 까수록 미담밖에 안나오던데... 젠장! 이젠 듣는것도 귀챠니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4 18:36 신고

      안철수는 정말 양파더군요.
      저는 이 정도까지 많은 의혹들이 터져나올지 몰랐는데 정말 끝이 없네요.
      역시 기업의 CEO 출신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6. 그랬을까 2017.04.16 12:49

    지누맘의 말처럼 개표방식이 문제입니다~자칫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수있습니다~
    공개된 더 플랜 : 김어준 18대 선거조작 다큐 영화!!!!!
    지지율이 접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소름 !!! 19대 선거도 위험 ???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t=5094s
    개표방식의 문제점도 지적돼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MBC(엠병신)의 '문재인 죽이기'가 부러웠던지 KBS마저도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황교익을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던 KBS가 이번에는 대선후보토론에서 심상정을 제외하는 꼼수로써 토론방송을 문재인 성토장으로 만들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를 이명박근혜 부역하는데 사용했던 KBS는 심상정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진보정치와 문재인을 죽이는 비열하고 얄팍한 수를 자행한 것입니다. 





대선후보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빠지면 반문재인 연대라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야 하는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 등이 문재인을 집중공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진보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절실한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한다면 이런 일방적이고 편향된 KBS의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KBS가 선관위의 기준도 무시한 채 심상정 후보를 배제한 것은 정권교체 이후의 언론개혁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부패한 기득권의 막장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KBS가 심상정 후보를 배제하면, 문재인을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하는 사회적 흉기 MBC도 심상정을 배제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KBS가 토론방식마저 선관위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문재인에게 불리하도록 정한다면, MBC는 대놓고 문재인을 죽일 수 있는 토론방식을 택할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이럴 경우 SBS도 비슷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홀대했던 JTBC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5시정치부회의는 3일 연속 안철수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균형점을 잃었고요. 



이명박근혜에게 충성을 다해온 KBS의 특성상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위협과 연관시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 분명하고, 미국의 원죄는 따지지 않고 중국의 무역보복만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문재인은 모호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심상정은 정면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과 불평등이 극대화된 현실에 대해서도 노동자를 대표해서 정치적 해법을 강력하게 주장할 후보도 심상정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언론개혁도 문재인과 함께 토론할 수 있고요.  



심지어 KBS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KBS의 막장질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심상정에게 '4당이 동의하면 토론 참여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꼼수를 내놨습니다.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심상정이 두렵고 껄끄러운 보수 성향의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의 소속정당이 찬성을 표할 리는 없다는 점에서 비열하고 파렴치합니다. 대선후보토론은 선관위의 규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4당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KBS의 빨갱이스러운 짓거리는 시청료를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는 시민과 유권자를 우롱하고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을 엿먹이는 최악의 작태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보수층에도 손을 내밀어야 하는 문재인을 박살내기 위해 시대정신과 진보적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를 배제한 KBS의 빨갱이스러움은, 극우사이트 일베의 헤비유저를 기자로 뽑은 개일베이스의 행태만으로도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직관과 이성이 말하는 대로라면, 심상정 후보가 배제될 경우 문재인 후보도 KBS의 대선후보토론회를 보이콧하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대선 승리로 가는 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행동하는 양심의 연대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종편보다 못한 공영방송을 뿌리부터 바로잡고, 드골식 인적 청산에 성공하려면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는 KBS의 대선후보토론에 출연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싶을 뿐입니다. 



KBS를 향해 촛불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더 이상 유린하지 말라고,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은 촛불시민의 분노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강제로 시청료를 빼앗기면서도 이에 대해 집단적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너희들이 세월호참사와 사드에 대해 어떤 보도를 했는지,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부추기며 이명박근혜의 똥구멍을 어떻게 핥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휴 2017.04.05 00:11

    언론의 안철수 띄우기와 문재인 죽이기가 노골화되가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건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언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거죠...
    가는길이 어쩜 이리도 점점 험난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유시민 작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00:53 신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시민을 압박하는 글을 계속해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캠프에 들어가면 지지율도 오를 것이고, 초대총리로써 인수위 기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 텐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05 09:30 신고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적극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을수 밖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미리 미리 해야 합니다
    방송에 대한 전략가도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47 신고

      네, 공론화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의 경영진과 고위관료들은 반드시 대가를 불어야 하고, 심상정이 출연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빈다.
      정말 죽일 놈들입니다.

  3. 그노시스 2017.04.05 13:40

    참으로 기가막힐일입니다.
    기필코 청산해야할적폐군요

    • 늙은도령 2017.04.05 16:48 신고

      네, KBS는 인적 청산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공무원 중심적 생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4. 동우 2017.04.05 18:40

    이번 대선은 독립군과 친일세력의 구도 같습니다.

    보도를 보셨겠지만 양강구도의 어느 정당 후보의 주 지지나이대 60대. 박근혜 지지층.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지지층. 대부분이 한 대선후보에게 흡수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012년. 한 언론의
    조부의 일제 강점기 당시 친일 보도가
    논란이 있었죠.

  5. 조수 2017.04.05 22:50

    독립군과 친일세력 정말. 이상황에.
    딱 맞는말이네요 촛불 딱한번참여했는데
    또 가야하나요
    독립군은. 왜이렇게 돈이없ㅇ고. 힘이없나요
    국민이 무지해서 언론에속고. 너무 맘이 아프네요


제가 몇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시장지향적인 우파의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와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이고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짧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해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사기질이 몸에 밴 자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성남시에서 성공시켰다던 청년배당(기본적으로 이것에는 찬성한다)도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말한 음의 소득을 '쿠폰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토론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만큼 기본소득이 가치있느냐에 있는데, 이런 우려를 전혀 씻어낼 수 없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친시장적 소비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어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년 평균 100만원(월 8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화폐가 아닌 지역화폐(일종의 쿠폰)로 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고, 인구 구성과 밀도도 다르며, 경제 수준도 다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한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분당과 판교라는 어마어마한 세수원를 가지고 있고(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제멋대로 계상한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일종의 회계사기다!), 청년들이 많은 성남시에서 통했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통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8개의 도시 중에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성남시처럼 모든 것들이 갖춰진 지역이 아니라면 지역화폐조차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평등의 상황을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한 채 소비의 액수만 조금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개인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지역 간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남시보다 인적 구성과 생활 인프라, 가계와 개인소득 등이 형편없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는 활성화될 기반도 없습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수도권 편중을 영원토록 지속시키는 최고의 방법일뿐, 열악한 지방의 경제도 살릴 수 없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게 준다는 기본소득도 대부분의 장애인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은 고려하면 득표용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신문 편집장을 했으며 장애인단체총연맹과 많은 일을 한 저로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시혜적 복지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숨어지내거나 시설에 갇혀있는 수많은 중중장애인의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지 장애인수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월 8만원은 약간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좌파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한 채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존엄한 삶(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약간 아래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이를 실시하려면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 집권하기 전의 초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동일시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에서도 개인의 선호와 각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른 차등적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수많은 석학들이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정립한 공정과 공평으로서의 정의에 맞는 것이며, 헨리 조지 등이 『진보와 빈곤』을 통해 토지세에 담으려고 했던 사회주의경제학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무상급식도 전 세계에서 3개국만 하고 있을 뿐 복지선진국에서조차 무상급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노인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하위 70%에 올리겠다는 것과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2800만명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것도 똑같은 것인데,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같다며 문재인을 공격한 것은 복지에 대해 잘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사기를 자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공약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분당과 판교에도 고가의 아파트와 중저가의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선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절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린다는 점에서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복지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월 150만원 이상), 이를 위해 사회적 대토론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정책(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과 가계부채의 대규모 탕감 등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시급하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심상정에게 가야할 표가 이재명에게 머물러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본선에서의 지지자 통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상정도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 대선을 완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재명에게 몰린 표의 상당수가 심상정에게 갈 것입니다. 문재인 다음으로 심상정을 지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정당정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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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궁금합니다 2017.03.25 10:04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밑에 댓글에 작성하신 내용들을 보니 기본소득을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제공하면 오히려 지역간 불평등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인구가 100명인 도시에 월 8만원을 지급하면 800만원, 인구가 10명이 도시에 똑같이 지급하면 80만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두개의 도시들에서 경제혜택이 capital 의 증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면 decreasing returns to scale 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개의 도시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리고 제가 지역화폐의 쓰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또 다른 질문 여쭙니다. 가계와 개인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소비에 쓰일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도움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3. 또 다른 궁금점은 글쓴분(?) 께서는 지역 경제는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 대도시들 보다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또한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글쓴분의 또 다른 지적인 기본소득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지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모순되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보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수있는 현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드리면 생활인프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의 수도권 편중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4.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현재의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매년 국가 예산 증가량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게 낭비되는것들을 아껴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주장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시할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글쓴분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님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글쓴분께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제시하신 경제정책 말고 어떤 더 나은 경제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아주 얕게나마 외국책으로 배우게 되어 중간중간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섞여있는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궁금합니다지지 2017.03.25 14:21

      외국인이신건가요? 너무 냉철하게 잘 반격하셨습니다. 당신의 글을 무한지지합니다.
      이 기사로 도령님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후보님의 차등복지는 더 민주사상에도 밎지않을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차등지급해야하는가란 질문에 답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책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펼치실까요?????

    • 늙은도령 2017.03.25 14:49 신고

      1. 100명인 도시와 10명인 도시를 하면 현존하지 않는 예이지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도시는 인구수가 말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살지 않지요. 그래서 님 같은 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본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쪽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소비의 양도 늘어납니다. 규모란 경제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케티가 자본의 이익이 경제성장률을 넘기 때문에 자본축적이 계속해서 일어나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한 것처럼, 세율 인상없는 소액의 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따라
      불평등을 늘립니다.
      2.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월 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맞추다보니 공리주의적 오류에 빠진 것이지요. 개인은 선호와 필요, 욕망이 다 다른데 8만원이란 용돈을 주는 수준이다 보니 개인에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이지요. 지역화폐이니 저축도 못하고,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깡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3.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하니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용돈도 안 되는 수준밖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했고요. 기본소득은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8만원이면 하위 50%를 정해 16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에 목을 매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더 주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소비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제정책입니다. 일본에서도 실패했고, 다른 나라의 실험에서도 실패해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쳤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고요.
      4.현재의 경제가 나쁜 것은 소수가 극단적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은 불평등만 줄여도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왜 새로온 세금을 만들고, 재정을 돌립니까? 이재명은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경제와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이상과 현실과의 갭도 확인해보고요.
      5.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8만원이기 때문에 상위 20%에게는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니 이건 완전히 무차별적인 용돈이지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많아 노후를 망칩니다. 구조조정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그들을 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구조조정해서 다른 길을 찾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세에 따른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복지도 지금의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한국은 복지 후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정책도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불평등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증세를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는 근본적인 것은 나두고 성남시처럼 재정이 좋고 인구수가 많은 곳만 계속해서 잘 살게 하겠다고 8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완전히 노납니다. 제발 정확한 이해를 하십시오.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상위 0.001%의 재산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도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 전체가 가난해지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3. 아보다트 2017.03.25 11:49

    논지는 이재명을 까는 내용인데...... 논리적 근거는 너무 약하다 못해 고집불통이 느껴지네요. 글을 쓰실 때에는 그냥 떠오르는대로 쓰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14:54 신고

      당신이나 기본소득과 경제학에 대해 공부해요.
      최소한 저는 박사 학위 받을 만큼은 공부했고 그것에 기초해 쓴 것이니까요.

    • 지나가는 이 2017.03.26 09:34

      아보다트님 어디가서 글쓰지 마세요. 이런 논리로 글쓴다면 당신은 초등학생도 설득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41 신고

      그냥 지나가세요.
      초딩보다 못한 작자들은 설득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4. 세화 2017.03.25 12:55

    제대로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필요추세라고 말합니다
    성남시 세금이 높아도 정부 지원금을 못받고 있고요 다른 지방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지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너무 배고파서 젤리 한개를 훔쳤다가 구속되는 이들은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게 하겠죠
    보편복지나 선택복지나 비용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보편 복지로 가야죠
    중간유통에서 돈 다 삥땅치고 정작 받아야 할 이들은 배고픈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저도 기부를 오랜기간 했는데요 기부문화도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기부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는게 더 나은 일이니까요

    지역화폐는 최소한의 생계보존이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형마트나 대기업에 못쓰게 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인거구요

    • 늙은도령 2017.03.25 14:55 신고

      더 공부하시고 댓글 다시면 답해드릴게요.
      당신은 기본소득의 근본도 모르고 경제의 기본지식도 없습니다.
      위에 여러 개의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답을 달았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고.

  5. 뭔소린지 2017.03.25 14:39

    요건대 규모가 작아서 그걸로는 부족하다, 시장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유럽도 안하는 거니까 문제있는거다. 라는 말씀인데.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가 괜찮다는거죠? 신자유주의로 소득 양극화 심화시키겠다는걸.

    • 늙은도령 2017.03.25 14:59 신고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 그들의 자식들의 부담이 줍니다.
      기본소득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복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실제에 있어서 차등적인 복지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글도 안 읽어요.
      이러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이 예의도 없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에요.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증세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과 자본에 누진적 증세를 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경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8만원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불평등만 늘려요.
      극히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월 50만원도 부족해요!

  6. 글잘읽었습니다. 2017.03.26 23:29

    이재명 후보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허점에 대한 내용은 동감이 가네요 분명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는 생각이

    자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할 의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구매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도 가능성이 있네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지식이 미천한 사람이라 좀 부끄럽지만...
    4차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젊은층들이 편중된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가 될건데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내용 정말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

    • 늙은도령 2017.03.27 05:47 신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본소득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초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위 0.001%가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수준에서 타협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일거에 도입해야 합니다.
      최소 월 30~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월 8만원 주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것은 너무 엉성한 논리이고,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실패로 판명된 쿠폰 자본주의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때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인구가 적어서 가능했지, 한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미래학자의 주장들은 너무 앞서간 것에 불과합니다.

  7. 김도연 2017.03.26 23:50

    전 39세이고 2살 된 딸을 둔 가장입니다. 전 기본소득 받고 싶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세금 나간걸 보게됩니다. 그때마다 삥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납세의 의무인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돈이면 우리딸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살수있는데라는 생각에 삥 뜯기는 기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받게되면 국토보유세 30만원 포함 우리가족 190만원 받습니다. 도령님에게는 작은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족에게는 4개월 정도의 식비가 됩니다. 식비로 들어갈 190만원의 여유가 생기니 장난감도 사줄수있고 적금도 좀 더 넣을수있습니다. 우리딸이 좋아하는 소고기도 한우로 몇번 더 사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 기본소득이 받고 싶습니다. 노인들과 극빈층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34 신고

      국토보유세를 걷는 것이 말처럼 쉬울 줄 아세요?
      새로운 세목을 만들려면 국회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무슨 재주로 넘으려고요.
      월 8만원을 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의 주장처럼 하위 70%로 끊어 금액을 올려줘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이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고 자신의 편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는 월세와 전세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법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일거에 제도를 바꿔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진 자들의 편법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선거와 여론조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지역주의는 90년대에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하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물건너갈 뿐만 아니라 수구보수의 집결을 불러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생각하고 휘둘립니다.
      저처럼 수천 권의 책을 읽고도 지식인의 그룹으로 가지 않고 인터넷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박근혜 구속도 이렇게 어려운데,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냉정함을 유지한 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6 23:52

    처음에 서두에 같이 토론해보자고 글적으신것 같은데 내용은 "내말만 옳다 이재명의 공약은 뭘 모르는거다"가 주내용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재명은 심상정 한테 밀릴것이다 라고 슬쩍 당내경선의 경쟁대상도 아닌 심상정 이랑 비교를 해서 관점을 흐리시네

    예리하고 날카로운 토론을 코스프레한 이재명까기 내지는 내가 이재명보다 더 예리하고 많이 안다? 식 진행법을 구사함 .
    댓글에 반론을 제시한분들의 답변에 대응하는 태도는 공부 더하고와라 박사급 정도로 공부한 나 한텐 안된다

    뭐 대충의도는 알겠는데 이건 너무 구식 코스프레 아닌지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면 되는 걸로 된다는 식의 생각이라면 그네랑 그네 지지했던 추종자들과 같이 무지한자들의 표심을 바라는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네

    • 늙은도령 2017.03.27 05:35 신고

      이재명 정도는 제 상대가 아닙니다.
      그의 캠프에서 정태인 정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뭐~~
      세상에는 뜻밖의 고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9. 지은 2017.03.26 23:55

    세금을 냈는데 그게 어디갔지?
    저공무원에 쓰인건지 고위공무원들 밥값 놀이값이만 쓰인건지 도통 내가 왜 세금을 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조금 취약계층아닌 내가 좀 받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일하고 좀 살만한 사람은 국가에 계속 삥만 뜯기고 가난한 사람만 국가의 돌봄을 봅니까
    그걸로 우리같은 자영업자 돈이 더 많이 돌면 서로 좋은거지 자영업자들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정도 혜택도 못봅니까
    글쓴이나 계속 세금만 내고 나라 혜택 돌봄 다 토하고 받지 마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05:39 신고

      뭐 이런 무식한 논리가 다있어?
      국토보유세를 만들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자영업자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월 8만원이요?
      장난합니까?
      장애인 수당도 9~18만원입니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재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10. 너만잘났냐 2017.03.27 00:37

    이론만 능한사람
    실사구시 이재명
    당신과 이재명의 차이입니다
    그럴싸한 이론 가지고 호도하지마세요
    경제학에 당신이론 도 있겠지만 다른 이론도 많다는걸요
    실제로 성남상인들이 호응하고 시장이 경제가 도는데
    이런곳에 올리지 마시고 이자며에게 직접 토론 제안하세요

  11. 부천 2017.03.27 01:33

    기본지식이 부족한듯
    성남의 세수가 많지만
    일인당 예산은 평균 160만원대임
    다시말해 아무리연봉 일억을 찍어도
    받아쓰는 용돈이 적으면 적게 쓸수 밖에
    없는데 성남은 국비지원이 없어서
    일인당 쓰는 예산이 다른지역에 비해
    적다.
    성남이 돈많아서 복지한다 자체가
    정보부족으로 부터오는 해괴한 소리임

    • 늙은도령 2017.03.27 05:30 신고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아울러 통계청의 통계들도 확인하시고요.

  12. 부천 2017.03.27 01:34

    그리고 이미 부채탕감정책 펼치는 사람한테 무슨소리하는건지? 주빌리 못들어봤나?

    • 늙은도령 2017.03.27 05:31 신고

      주빌리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면서 최근에 들어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지요.
      주빌리가 부채를 탕감한 것은 이미 불량채권으로 액면가의 1% 정도로 채권추신업체로 넘어간 것이라 그것을 탕감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지식으로 괜히 나대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경제학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13. 줄거리 2017.03.27 02:03

    20명 노동자가 삽질하는 일자리를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 노동자 한명이 포크레인을 구입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화 시켜 말씀드렸지만, 이런일이 앞으로도 가속 될 것이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자영업자가 되고 3년안에 대부분 망합니다.

    기본소득 이제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하고, 추후 확대 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지금부터 꼭 시작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24 신고

      작게 시작한 것 때문에 기본소득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소득의 근처에라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개혁은 차근차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 등에서 기본소득이 부결된 것도 액수가 적어서에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나와있듯이 기본소득만 받고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은 용돈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기에 기본소득도 아닙니다.

  14. 문은 달로가라 2017.03.27 04:31

    음..이래저래 민주주의 공부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글 잘 읽어써요 문제 없는 발전은 없죠.
    허나 이 글에서 빠진 논리가 있어요
    인간소비심리학
    당신은 시장에서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할거라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열악한 시장구조의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까운 활성화된 동네까지 확장해서 지역화폐사용을 확대 하면 간단히 해결되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인간은 말이죠 서로 공유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뭍에 나가 화장지를 많이 사온사람에게 한두개 팔아라 라고 한다 던가. 아니면 지역화폐를 벌기 위해 뭔가 장사할 생각을 한다던가 하겠죠.
    이게 자발적인 성장 아니고 뭔가요. 또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질 못한다? 그래서 주면 뭐하냐는 건데 어이없게도 장애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나가지 돈있는데 시장에 나가면 애어른 할거 없이 소비자는 왕이요 대접 받는데 왜 안나갑니까. 막말로 옆집 사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10000원 줄테니 나랑 같이 나가서 장좀 봅시다 할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시장에 나가 물건 만 사는 것만이 소비입니까. 또 돈 많는 사람들은 시장 안간다 칩시다. 지역화폐 그거 뭐 별거 아닐수도 있겠죠 한달에 8만원 그럼 가난한사람에게 기부 할수 있게 하고 세금을 좀 줄여 준다든지 얼마든지활용가능 하지 않나요? 만약 당신 말대로 문처럼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합시다. 보조금 자체가 가난의 딱지 같은 건데 받아도 고맙겠나요? 선의의 제도가 치부가 될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의 기본권을 누려보자는 취지을 모르시는가요. 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언제 만나겠습니까. 시장에서 보조금화폐 사용하면서 만나지 그러면서 동질감 느끼고 격차를 덜 느끼며 너나 나나 먹고 사는건 같지 하면서 ...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민 평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인데 일차원적인 원론만을 들이대니 답답합니다. 소비심리학 인간 심리학 소비자 행동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거 부족한듯요

    • 늙은도령 2017.03.27 05:16 신고

      글에 쓴 내용으로 정반대로 사용하다니... 무식함이 정말로 대단하군요.
      이재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 했습니다.
      당신은 이재명이 틀렸다는 것을 댓글로 밝히는 것을 보니 X맨인가 보네요.
      소비자가 왕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친기업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만 알면 둘에서 실력이 발각되지요.
      장애인의 사정은 제가 장애인이고 장애인신문의 편집장과 장애인단체 중 가장 큰 장총과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빠삭하거든요.
      한국에는 장애인이 4백만 명이 넘어요.
      비공식 집계로는 500만명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통계에 따르면 4~5명 당 한 명의 장애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1000명 당 한 명도 보기 힘들걸요.
      유럽에 가면 10~20명에 한 명 정도 꼴로 장애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들에 대해 잘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니까요.
      당신 같은 수준에서 내 글을 반박하려면 단단히 무장하고 와요.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은 충분히 공부했으니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신의 댓글로 볼 때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을 제일 많이 적용해서 성공한 기업이 월마트인데 한국에서는 참패하고 철수했지요.
      소비심리학에 인간이란 단어는 붙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시장에서 소비라는 것을 하기 때문이지요.

  15. 쪽빛늑대 2017.03.27 08:05

    그냥 가려 했으나. 성격상 한마디 하오.
    늙은도령은 별칭 그대로 늙은 수구 꼰대 처럼 보이네요. 논리도 일베류와 비슷 하고 이왕 긴 글을 쓰려면 팩트를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올려야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석학 따위를 들먹이며 무식과 오류를 포장하며 혼자만의 생각을 마치 모두의 생각과 입장인양 막말을 해대는게 보는이로 부터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쫒겨난 세력과 유사해 보이네요.
    특히 댓글에 대한 반응은 안하무인스럽고 공격성이 강한 상스러움에 욕이 튀어 나오네요.
    귀신(알바)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신 차리시오.

    • 늙은도령 2017.03.27 14:51 신고

      그러세요.
      그건 당신의 자유이니까.
      석학들을 인용한 것은 그들에게서 배웠으니까.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할 수 없지.
      난 표절 같은 것은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과 안희정이 기본적인 예의를 차릴 때까지 이런 글은 계속될 것이요.

  16. 박운규 2017.03.27 10:06

    ㅎㅎ 늙은도령 이분은 뭐가 이리 베베꼬인거여. .. 당신지식을 다 맞다고한들... 반문 하는이들에게 나대지 말라느니 내말이 다 맞으니 해대면서 타인의 논리는 아주 개무시하는 양산사는 문모씨하고 똑 같은 인간이네... 그래서 문씨는 안되라고 못박는 사람이 많은거여...

    그라고 이따위글을 쓰거던 타인의 토론적으로 접근하는 글에 대해 나대지 말라는등의 개소리는 빼고 씨부리던지하쇼...

    올만에 관심가는 글이라 읽다가 보니... 다른건 뭐 그닥 각자의 지식이고 소신이니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당신도 인정하께 근데... 타인의 의견에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급 표현으로 까대지나 마소...보는 내가 기분나빠 당신 쓰는 표현정도의 표현으로 지작질 함한다

    • 늙은도령 2017.03.27 14:33 신고

      지금은 그래.
      당신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안희정이 제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그럴 거야.
      지지하는 자들의 반발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은 하는 것이고.
      누구를 설득할 생각이 없어.

  17. 희송 2017.03.27 11:05

    자꾸 경제학 이론 따지지 마세요
    경제가 이 꼬라지된게 경제학자들과 정부들이 바보가 아니고, 부패를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부패에 무슨 경제학 이론을 따지고 있습니까?

    딱 잘라 얘기해서, 기득권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정치생활한 사람들을 절대로 다시 대통령으로 뽑지만 말아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시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깨끗한것 같습니다. 받은게 없으니, 꿀릴것도 없는거죠.

    검찰과 국정원중에서 일부 부패한 인간들이 있어서, 이재명시장과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게

    지금까지 선거기간에
    지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뇌물에 대한 부패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부패한것들이 모조리 줄을 바꿔타야하니깐
    지금 압수수색 같은것으로 힘들걱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원리는 그냥 책상에서만 논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14:35 신고

      그건 정치검찰이 죽을 놈들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야당을 탄압해왔으니 그들을 비판해야지 나를 비판할 일은 아니지요.
      나 또한 그것에 관해 글을 쓰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이번 글은 상관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의 견해를 다툴 때에는 해당 주제에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경제이론만이 아닌 걸요.
      나는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이라고 누누이 말해온 사람이지만 기본소득은 아직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나라가 없으니 그들의 견해를 존중할 뿐이요.
      현장의 얘기가 대부분인데 댓글과 답글만 본 채 이런 놀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답해주는 것도 그나마 예의를 지킨 것이니까 그리 알고요.

  1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0

    결론나네요. 여기는 늙은도령님의 지식을 지랑하는 자리군요 뭐 좋습니다. 재야에 숨은고수?들 많다는것 인정합니다. 그들중에 한사람이고 싶어하시는 맘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되고 나서도 계속 짖어주십시오. 저역시 그가 자기생각에 빠져서 엄한 짓거리하는거 보기 싫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사람도 있다는것에 대해 좋은 예인것 같네요
    허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도 당신같이 아니 당신보다 더 낳은 사람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길~ 도령님 말하는대로 라면 내가 너희들보다 낳다 라는 논리인데 그생각은 큰착오 인걸로 아시길... 세상에 정말 고수들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당신의 목적은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칠려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각 시키려는 것 같고 그걸 노골적으로 하기엔 본인 자존심이 허락안하고 자연스레 주변인들이 당신을 알아봐주실 바래서 이러시는것 같네요.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면 더 훌륭한분이 되실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3.27 14:40 신고

      댓글의 논리에 따라 그에 적당한 논리로 답했을 뿐이요.
      원래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언제나 일편의 부분적 사실과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니 그와 동일한 수준에서 답한 것일 뿐이요.
      내가 써온 글들은 최근의 몇 편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재명과 안희정이 도를 넘어선 순간부터, 그들이 나를 비롯해 수많은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욕에 빠져 기본적인 동지의식도 예의도 상실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글을 썼을 뿐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글도 여러 편 썼음에도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이 하도 형편없고 비열해서 그에 합당하게 글을 썼고요.
      주는 만큼 받는 법입니다.
      그에 따랐을 뿐이고...

  19.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9

    추천 누르고 갑니다 전투력 좋으신거 같은데 그좋은 실력 대중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46 신고

      지금의 이재명과 안희정을 위해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오랫동안 믿었고, 응원하는 글을 썼던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데,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지의식과 기본적 예의도 없고,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지식인이 될 생각은 없고, 더더욱 인격자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사이비들을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이비들을 걸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두 사람의 지지자에게 욕을 먹겠지만 신경쓰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라 생각하기에 그것만 신경쓸 뿐이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이 제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헛소리 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지금은 전략적인 글쓰기가 필요해서 그에 따를 뿐입니다.

  20.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6:41

    당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옳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소신대로 밀고나가듯이 저역시 제소신대로 밀고갈겁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이렇듯 경쟁해가다보면 나라가 정치가 어느한쪽으로 기울진 않겠죠 해봅시다! 궁금해서 도령님 검색했더니 아프시더군요 건강 관리 잘하시길 ...

    • 늙은도령 2017.03.27 18:21 신고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기준으로 상식과 원칙, 도덕과 양심을 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판은 출발합니다.
      다만 비판을 베야민이 말한 것처럼 책 전체를 씹어먹을 만큼 확실하게 할 뿐입니다.

  21. 글쓴이노답 2017.04.03 00:32

    왜 다른글에선 무상급식 안하는 홍준표를 까면서, 여기선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별로없다는 논리를 펼치는지?? 왜 이중잣대인지?ㅋㅋㅋ


예상보다 조금 빨리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지금, 19대 대선은 문재인의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로 치러질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완주할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그의 지지율이 10%에 근접하기 전에는 특별한 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을 응원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의당은 연정의 파트너로 합류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양자역학을 공부한 이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70% 이상이 참여하게 될 대선은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이 작용하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너무 큽니다. '양자역학적 블랙스완'이 일어나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정치와 대선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지원처럼 저급하고 기회주의적 처신만 이어가는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와 대선이 생물일지도 모르겠지만, 관성에 젖어있는 퇴물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반기문의 조기탈락은 문재인에게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황교안과 안희정에게 더욱 호재입니다. 둘 중에서 (우병우에게도 밀렸던) 황교안은 헌재에서 박근혜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면 그와 함께 사라질 인물이기에 19대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자 최순실의 부역자인 황교안은 보수세력의 희망이 아니라 저주이기에 대통령권한대행을 한 것으로도 넘칠 만큼 행운을 누린 것입니다.    





문재인에게는 안희정이 가장 버거운 상대이자 정치적 동반자입니다. 안희정은 본격적인 검증대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지지율 상승은 냉정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혹하기로 유명한 검증과정을 잘 넘긴다면 안희정의 상승세는 문재인과의 정면승부도 가능할 정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지지율 면에서 이재명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안희정은 문재인의 대선가도에는 최대의 변수라 할 수 있지만, 하나의 팀이기에 즐겁고 행복한 변수입니다. 



어떤 언론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더민주 내부에서도 문재인을 흔드는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느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40%에 이르면 19대 대선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의 3자구도로 치러질 것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3월 초에 이루어지면 새누리당은 바른정당의 후보가 될 유승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교안도 탄핵 인용에 맞춰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중립적 총선관리(믿을 수 없지만)를 표명할 것입니다. 





3월 초에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면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써 새누리당과 황교안도 심판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자는 역사의 피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풍비박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른정당의 유승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지(일부는 남경필 지지)한 것 이외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더민주의 최종후보가 된 다음에도 지지율이 40%에 머문다면 보수대결집을 통해 막판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는 판단도 한몫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50%를 돌파(최대 6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노무현 45%+김대중15%+플러스 알파 5%)하면 19대 대선은 양자대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완주의지를 접지 않을 안철수와 범보수진영 후보로써의 유승민이 후보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인 둘간의 고리는 당현히 결선투표제일 테고, 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 개헌(현행헌법에는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적 요소가 모두 담겨있다!)을 통한 연정에 합의를 이룰 것입니다. 



겉으로는 3자대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자대결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인데,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들이 결선투표제에 합의하라고 그를 압박할 것이고, 쓰레기 언론들이 무한대로 확대재생산할 것입니다. 더민주 내부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이라고 나올 것이고, 문재인은 개헌 사항이라며 이들의 일치단결된 공격을 피해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가 더민주의 경선룰에 끝까지 반대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 결선투표제와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한 마당에 안철수와 유승민 등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거절할 명분이 부족하고 궁색해집니다. 이럴 경우에도 문재인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부패 기득권세력과 쓰레기 언론들이 문재인을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질 것까지 고려하면 박빙의 승부나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변수에 불과하지만 손가혁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지지자들도 걱정입니다. 문재인이 더민주의 후보로 확정되면 이들은 심상정을 밀어주기 위해 문재인 비난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손가혁의 공통점은 구좌파적 혁명을 꿈꾸는데 있는데, (이재명의 등장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심상정은 이런 면에서 손가혁의 지지를 흡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입니다. 구좌파 특유의 물질주의와 권위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이들은 진보적 자유주의(시민주권 행동주의, 시민정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마르크스적 오류에 빠져있는 이들은 대선을 혁명으로 보고 이재명을 밀어주는 자신들이 혁명의 전위인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심상정의 지지율이 10%대에 이르면 대선의 판도는 요동칠 것이며, 정권교체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고비가 심상정과의 연정을 어떤 선에서 합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집권기간 동안 진보정당이 가장 많이 약진했던 것을 심상정이 인정할 수 있다면 민주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문재인의 준비가 얼마나 탄탄한지 말해주고 있는데, 조중동의 프레임에 세뇌된 유권자들이 문재인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권교체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와 대다수 시민, 청춘의 꿈인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한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19대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의 총선에서 더민주와 진보정당이 압승하면 더 바랄 것이 없고요.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2.01 23:41

    반기문의 대선불출마(?)선언은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빨라 놀라고요
    향후 대선 구도는 제가 볼때 문재인 대 유승민 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수는 그만 집으로 철수 할것같고요~

    • 늙은도령 2017.02.01 23:45 신고

      안철수는 철수하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유승민과의 단일화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야인 2017.02.02 00:07

    도령님 만약에 개누리가 이번에 후보를 안내면 완전히 불임정당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네와 순시리 부역자라서 개누리가 참회코스프레하고 승민이를 지원한다구요? 바른당 승민이는 개누리 진박들에게는 배신자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쉽게 물밑에서 지원할련지?
    그리고 궁물당 간잽이랑 승민이가 만약에 합치려고 한다면 호남민심이 요동칠거 같은데요

    교활이가 불출마한 장어의 지지율을 먹는다면 웬지 출마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활이도 이번 아니면 죽어도 대선출마 불가합니다 언제 다시 교활이가 지지율을 얻겟어요?

    만약에 도령님 글대로 교활이랑 승민이가 불출마하고 자칭 보수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간잽이를 밀어준다면 이건 대놓고 쥐박이가 물밑작업 및 교통정리 햇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지요?


    그리고 결선투표제 문제는 헌법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헌 사안이라고 말해서 간잽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번 대선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00:19 신고

      현실정치에서 불가능한 것이란 없습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안됩니다.
      썩을 대로 썩은 놈들인데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제가 글을 쓸 때는 최종 목표를 잊지 않고 씁니다.
      늘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할 분들을 위해!!
      그래서 한 편의 글에 모든 것을 담지 않습니다.

  3. 참교육 2017.02.02 04:42 신고

    예민한 분석 그리고 전망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변수 그리고 자본의 힘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장 자기네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인 부이익뿐만 아니라 자시네들으 ㅣ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을지 모르는...그리고 자본이 자신에게 돌아 올 경제적인 불이익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 입니다. 기회 있을 때 이문제에 대해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05:08 신고

      트럼프에 대한 글은 내일 올릴 생각입니다.
      진작부터 올릴려고 했지만 급성장염 때문에 며칠 참아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멸할 것입니다.
      2년을 넘기면 오래가는 것이고, 3년 차에는 무조건 탄핵당합니다.
      그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4. 젊은언니 2017.02.02 07:16

    글 잘 봤습니다. 안철수 완주는 상수라는 말씀에 원헌퍼 동의합니다. 정의당의 존재, 심상정 대표의 완주 의지가 좀 안타까운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의 연정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을 타협적으로 관철시켜나갈 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떼쓰기 수준의 협박성 행보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만큼 안정감있고 전략적인 사고를 아울러 할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해내지 못한 구좌파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구좌파에 내재된 고정관념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더군다나 미친듯 급변하는 대한민국 정세에 어울리지 않는 구좌파 틀딱들의 그 새누리스러운 사고방식네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길 바랄 따름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천호선이 정의당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구요. 이래저래 지지할 진보정당이 사라져버려 아쉬운 요즘이네요. 메갈부터 빨리 처리해야 지지자들이 좀 늘어날 텐데...

    • 늙은도령 2017.02.02 18:02 신고

      메갈은 페미니즘 중에서 급진적이고 생계형 페미니즘이라 많은 동반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구좌파처럼 너무 급진적이라 반향이 적고 그들만의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도 정의당이 시민정치론을 받아들여 젊은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노조보다 더욱 진보적입니다.
      대기업노조는 변질될 대로 변질돼 비정규직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대기업노조는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구좌파의 역할을 끝났습니다.
      정의당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재명과 손가혁도 마찬가지고요.
      시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노동자 중심의 혁명이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탈물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신좌파와 자유주의의 만남이 미래를 개혁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부활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녹색당도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5. 공수래공수거 2017.02.02 09:06 신고

    경북,대구의 여론 동향이 설 이후로 조금 심상찮습니다
    황교활을 너무 띄워 주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잇고..
    무엇보다 빨리 헌재 인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마리의 고기를 잡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 기한 연기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18:03 신고

      황교안은 탄핵 인용과 함께 사라질 인물입니다.
      절대 대선후보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황교안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글로 올릴게요.

  6. jeremy 2017.02.02 10:37

    엊그제 뉴스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아무리 언론이나 외부에서 혼돈을 주려할지라도 그것에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동안 정치라는 것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해서,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매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것이라고 국가로부터 세뇌 당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오랜 군사독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맛봤던 것은 정권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은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일겁니다. 그래서 애써 정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스스로 모른채하고 외면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왔었죠. ... 그런데, 나의 생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정치'라는 것이 결국 나의 생존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일종의 '자각'을 가지게 되는 시발점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각성은 비단 정치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미치고 또한 서로 영향 받고, 함께 행동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시민들의 자율적인 민주혁명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하게 되리란 긍정적인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18:07 신고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하자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경험보다 독재의 경험이 많기에 자유와 평등, 정의, 박애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들은 태어남으로써 주어지는 소극적 자유를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 제도로 제공해주는 적극적 자유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가 낫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1030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이명박근혜 10년째를 겪고 있으니까요.

  7. merryjanet 2017.02.02 19:04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반씨는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떨어져 나갔고,
    매달릴 곳 없는 수구들이 허황된 몸짓으로 추켜세우는 황교활은 출마 선언도 못할 것이고
    (그래도 어리석게 출마선언하는 동시에 아마도 만성 담마진 늪에 빠져 자멸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쪽 분탕질했던 사람 말대로 문재인 대표와 자신의 대결이라 허풍쳤던 게 맞지않았냐며
    마치 노스트라다무스 인 양 폼잡을 거 상상하니 아주 기분이 나쁜데요.
    일시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희정 도지사와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그 승자는 문 대표이기를
    희망하는데(안희정 도지사님은 얼마든지 20대 대선을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개인적 바램은 궁물당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보수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유승민 의원과의 대결이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19:58 신고

      네, 유승민이 보수진영에서 힘을 받아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수구기회주의자들 뿐이어서 유승민 정도는 돼야 토론과 협치가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정치가 시민들과 유리된 채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려면 이번에는 문재인이, 다음에는 안희정이 되면 최고입니다.
      물론 정청래도 괜찮고요.
      손혜원도 더 컸으면 합니다.

  8. 특검 연장 2017.02.15 15:47

    문재인 비리 찾아보시고 삼성x파일, 아들특혜채용 변호하기 부적절한 사건 많이변호했어요 극민들 피해보게만든 저축은행에서 자금받았구요. 준조세폐지ㅡ준조세 한번 찾아보세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말에 확신없고 .....생각합니다 이런화법을 하면서 말바꾸기 쉽게 상황따라 한발빼려는것이지요 이재명 아니면 절대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수 없어요 어떤이들은 목숨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더군요

  9. 절대로 허락안해 2017.02.18 09:54

    문제인 당신의 사상으로는 절대로 이땅메
    대통령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벌써 북한의 목적을
    당신과 당신똘마니 들만 미쳐있기에 모른다.
    김정은이는 한국사람 쓸대없어서 모조리 없애 는게 목적이라더라. 야당지지자들도 정신차리세요



물리학과 생물학, 진화신경학, 신경생리학,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fMRI 활용한 뇌역분석, 나노공학과 신소재 등이 총동원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인간은 잘하지만, 인공물(기계와 아키텍처, 알고리즘 등)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정복하는 과정이다. 각 분야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까지 모조리 끌어와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해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지 확언할 수 없지만, 향후 30~40년 안에 기존의 직업들은 거의 다 인공지능과 로봇(사이보그 포함)에게 넘어갈 것은 확실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한 미국 경찰을 응징(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운운하는 것도 넌센스다!)하겠다며 미친 히어로짓을 한 범인을 처리할 때 동원된 로봇처럼(영화 <채피>가 단순한 오락물 이상인 이유),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은 인간의 일을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맥도날드나 월마트 등은 이미 개발해놓은 상태). 전문가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직관적 판단이 필요한 일들도 패턴인식이나 NP-완전, 여행자문제, 그래픽 이론, 체화 인지, 확장적 시각, 로봇 인지, 발견법적 함수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류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한 0.00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99%의 빈자들로 재편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 세대는 일자리는 물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자존감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중산층의 붕괴는 아주 오래된 시절의 얘기처럼 들릴 것이며, 국가와 정치의 개입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삶을 이어가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미래학자들은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무한대의 부만큼 물리적 힘도 거대해진 초슈퍼리치들이 이에 순순히 동의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그들은 지구가 아닌 우주로 시장을 넓히고 고급소비재 시장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위 99%의 소비에 연연할 이유도 없다. 이런 암울하지만 부정하기 힘든 미래를 고려하면 최저임금과 임금 격차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 논란에 완전히 묻혀버린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것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비정규직과 알바들을 지옥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인공지능 시스템과 로봇이 대체하는 것은 20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통폐합은 필연의 수순)에 6470원에 불과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국민을 개, 돼지나 자본의 노예로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필자가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자본과 재벌의 이익만 반영되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려면 '살찐 고양이법'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 글로벌금융위기와 초장기대불황에 대한 연구와 책들을 보면 CEO와 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임금이 핵심 요인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그들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손실을 일으켜도 그들이 챙긴 연봉과 퇴직금, 수당과 스톱옵션 등을 합치면 노동자 평균보다 수백 수천 배를 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심상정이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필자의 생각에 30배는 너무 높다, 20배로도 충분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CEO와 경영진들이 보다 많은 연봉과 퇴지금 등을 가져가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배수(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그들이 가져가는 돈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의 가치란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까지 고려할 때 혁명에 준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의 장기대불황은 이익은 상위 5%에 집중되고, 폐해는 하위 95%에 전가(조선·해양업계 구조조정처럼)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절망적이지만 필연의 과정인 인구절벽에 따른 소비 부족이 핵심이기에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은 불황 탈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부자증세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은 미국의 예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나쁜 것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총궐기하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이상으로 올릴 방법이란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어낼 능력과 의지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에는 없다. 필자가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정의당에 표를 몰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먹혀 국민의당으로 간 의석들이 정의당으로 갔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내년 대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필자가 문재인에게 희망을 두는 것도 심상정의 정의당과 보여준 파트너십 때문이다. 모든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박근헤 정부를 탄핵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 기준은 서민의 삶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의지와 능력임에는 말할 것도 없다. 사드 배치에서 보듯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 더해지면 최상이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7.16 17:28

    문재인이요?!
    박근혜 부정선거도 찍소리도 못하고 전두환 꼬추나 빨던 인간따위를 더민당 수장이랍시고 대려와 놓고는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설령 물러났다고 해도.)

    • 늙은도령 2016.07.16 17:53 신고

      문재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때를 아는 사람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노무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대로 국정경험의 수준을 재단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는 이명박의 짓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수세력을 집결시킬 것이기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때가 되면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2. BOW 2016.07.16 17:30

    그건 그렇고 30~40년,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예언이겠죠.(30년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53 신고

      아니요, 필연의 길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이 마음이나 영혼까지 갖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지능과 이성적인 것들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공부한 것들 모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10~20년 정도 뒤로 잡은 것입니다.

    • BOW 2016.07.16 18:18

      늙은도령/어쩌면 10~20년도 못넘을걸요?!

    • 늙은도령 2016.07.16 18:43 신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정치권의 압력이 상당할 테니까요.
      문제는 미국입니다.
      이런 연구의 대부분이 미국의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 그들이 치고나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3. 참교육 2016.07.16 18:28 신고

    만에 하나 다시 새누리정권이 재창출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국민들도 이 정도로 당해 봤으면 새누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될텐데...
    자본에 기득권에 유리한 발전은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그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조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8:38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한다면 본격적으로 독재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분위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무력한 기성세대...
      노욕만이 남은 노년세대...

      안타깝게도 깨어나는 1020세대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매년 19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희망을 둡니다.

  4. 시골잔차 2016.07.16 19:18

    가까운 미래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일자를 로봇에게 빼앗기고,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지만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또 제대로된 준비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칼럼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타 알려드려도 될런지요
    쌀진 고양이법 -> 살찐 고양이법

    왜? 굳이 고양이를 비유했는지 모르겠네요
    고양이는 주변에 흔한 동물이고, 고액연봉자는 소수의 탐욕덩어리들인데...
    살찐 오리법 이게 더 나았을듯 ㅎㅎ

    • 늙은도령 2016.07.16 19:36 신고

      살찐 고양이는 탐욕의 상징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날렵한 고양이가 오죽 탐욕을 부렸으면 살이 쪘겠습니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인류가 어느 정도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공동의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가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7.18 08:23 신고

    심상정의원의 발의 법안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08:2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국민들은 사드 문제에 빠져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살찐 고양이법은 그 자체로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법률입니다.
      최저임금은 무조건 올라가고요.

  6. 쌈둥아빠 2016.07.18 16:25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6.07.18 19:00 신고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알바 형태를 보니 하루에 몇 시간씩 밖에 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몇 개의 알바를 뗘야 하지만, 대기자들이 많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7. 늦었지만 2016.09.21 10:10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종인의 더민주가 야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득권집단으로 퇴행하는 가운데, 유관순과 잔다르크를 혼합한 듯한 손혜원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더민주의 누구도 박근혜의 탄핵을 말하지 않는 가운데, 종편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손혜원은 박근혜의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 초선 시절의 노무현처럼 폭발적인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다(이 전투력은 탄핵 정국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탄핵에 실패하면 국회를 해체하고 거리로 나서겠다고 말하는 등 똑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침없는 그의 야성은 직설적인 김종인 비판에서 발화된 후, 문체부의 국가브랜드 표절을 질타하는 것을 넘어, 박근혜의 호위병인 종편과의 전쟁까지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다(차은택의 범죄를 정확히 치고들어감으로써 박근혜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근혜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논리와 이를 담아내는 언어의 향연에서는 노무현의 향기가 진득하게 묻어나온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도 손혜원이 아니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은 김종인의 더민주가 정권탈환의 의지라도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자신이 문재인 키즈를 숨기지 않는 손혜원은 차기 여성지도자로 발전할 자질을 갖고 있으며, 아주 빠른 속도로 현실정치에 눈을 뜨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김종인의 권위주의적 보수 성향은, 더민주를 전통의 지지자와 당원(온라인당원 포함)들을 넘어 유권자와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 무기력한 정당으로 만들어 놓았다. 최근의 더민주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1호법안으로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고, 고의침몰설은 400톤의 철근 때문이었으며, 박근혜의 7시간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의 언론통제마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탄핵 정국이지만 9일 이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사드 배치라는 미친 결정이 탄핵의 요소가 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이 가시화돼야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참사의 원인과 구조 포기, 언론통제 등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박근헤는 탄핵을 면치못한다는 점에서 더민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웅변한다. 5조4000억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묵살한 채 4조가 넘는 세금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한 서별관회의, 어버이연합 게이트, 옥시참극, 메르시 확진자 미발표,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망언들, 청와대 직원의 개인적 일탈 등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박근혜 탄핵의 요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손혜원이 박주민과 김병기와 손잡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김종인과 더민주 의원들을 믿을 수 없다면 심상정의 정의당과 함께 해도 된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박근혜 3년 7개월은 나라를 최악의 헬조선으로 몰고가는 과정이었기에, 그녀가 임기를 마치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일본보다 심각한 인구절벽은 결혼과 출산 기피의 근원이며, 한국경제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갈 수 있다(이것도 탄핵조건으로 충분하다). 





개인적 일탈이 너무나 많고, 그 대부분이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해 사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임이 분명해진 박근혜 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키는 길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며, 그 중심에는 세월호참사와 '7시간의 미스터리'가 자리하고 있다. 친노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손혜원의 정의로운 전투력에 일말의 희망을 둔다. 문재인을 설득해서라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박근혜 탄핵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가 높은 유시민과 이재명, 박원순, 김홍걸도 함께 하면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누군가는 물꼬를 터야 하며, 아무리 둘러봐도 손혜원(과 박주민)이 적격이다. 재야에서는 필자 같은 논객들이 지속적으로 떠들어대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니, 손헤원이 총대를 매주길 바란다. 세월호 인양이 습관인양 또다시 미루어진 오늘, 박근혜 탄핵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릴 수 있고, 불의한 권력과 자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다.



무법천지에 마약스캔들을 넘어 전쟁위협까지, 대한민국의 극단적 혼란은 즉각적인 박근혜의 탄핵을 제외하면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박근혜 게이트의 특검조사와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한 성역없는 수사만이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은, 책임지지 않고 이익만 챙기는 이땅의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을 법정에 세우거나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없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정치적 사기극에 불과하다.  





이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며, 그중에서 으뜸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이다! 손헤원 의원의 굴하지 않는 강직함과 추진력, 분노할 줄 아는 차가운 이성에 기대를 걸어본다. 박주민이라는 세월호변호사 의원도 있으니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이땅에서 청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문재인을 앞장세울 수도 있으리라. 촛불이 횃불로 타오르고 있는 지금,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맹골수도에 수장돼 있다. 



피지도 못한 250명 단원고 학생들의 원혼들이 수면 위에서 떠나지 못한 채, 9명의 친구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 맹골수도에 부는 바람에는 그들의 피맺힌 절규가 자리하고 있고, 공간을 격해 광화문광장에서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으로 박근혜의 목을 겨냥하고 있다. 탄핵과 함께, 박주민 의원과 손잡고 손헤원, 당신이 강력하게 나서라. 그러면 분노한 시민들과 유가족, 정의와

진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2 10:54 신고

    손혜원 의원 응원합니다.
    김종인인 있는한 더민주당은 새누리당 2중대라는 비판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2. 현주씨 2016.07.12 11:12 신고

    아직도 사리판단이 미숙한 저에게 세상을 바로 보게 해주는 너무나도 유익한 글이자 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2 17:28 신고

      사드 때문에 모든 이슈가 블랙홀이 됐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와 함께 다른 이슈를 되살리는 일도 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13 08:45 신고

    지금 이슈가 어디 한두껀입니까?
    싸그리 싸잡아 응징해야 합니다

    나라를 갈라 놓고 있는 이 완용보다 더한 정권입니다
    좌충우돌 헤메는꼴이 가관입니다
    누군가 나서애 합니다



총선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할수록 곳곳에서 희망의 단초들이 발견됩니다. 정의당을 밀어줬지만 낡은 진보의 벽(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정의당 기득권들의 엘리트주의적 행태가 핵심. 노동당과 민중연합당이 '노유진의 정치카페' 마지막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글로 다룰 생각)에 가로막힌 것이 아쉽지만 총선 결과에 담겨있는 민심이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확실합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이 싹쓸이한 광주와 호남 유권자에 실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정권 교체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문재인을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김대중·노무현 정신에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종편과 MBC, YTN 등의 정계은퇴 공세가 수위를 높이자 문재인과 김홍길이 김대중 생가와 봉하마을 방문 등을 앞당긴 것도 이런 추세가 걱정스럽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총선 이후에 자유로운 신분으로 자주 찾아오겠다고 했던 것을 지키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싹쓸이는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 외에도 김종인 비대위의 '문재인 견제'와 승자독식의 소선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선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재인의 더민주와 심상정의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추진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와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리얼미터와 윈지컨설팅, 리서치앤리서치 등만이 아니라 각 당이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김종인 비대위와 반노세력들이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늦추지만 않았다면 광주·호남의 결과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국민의당의 싹쓸이에 광주·호남분들의 당혹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여론조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강화했어도 국민의당의 싹쓸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독식한 경북을 빼면, 광주·호남과 다른 지역의 결과가 천양지차를 보인 것은 20대총선 결과의 이중성을 보여주는데, 광주·호남을 싹쓸이한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전멸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광주·호남을 비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신뢰할 수 없었던 여론조사, 종편의 막장 보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입지가 커진 만큼 광주·호남의 민심 변화가 정권 교체의 주요 변수로 만들어놓은 것이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대중 생가(와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이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광주·호남의 민심을 돌려놓으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을 꿈꾸었던 지역구도 타파와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가 이번 총선을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된 마당에서 광주·호남을 다시 탈환하는 것은 문재인(과 김홍걸)에게는 절대과제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문재인이 김홍걸과 함께 조중동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지지자들로부터 총공격에 노출될 것을 각오한 채 김대중 생가를 방문하고 노무현의 봉하마을 방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1박2일에 걸친 이런 행보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최대 장점인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 할수록 그 이중적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노무현 정신의 부활과 호남홀대론 타파를 위한 정서적 접근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문재인이라는 것이며, 그가 없었다면(특히 대표시절의 업적이 없었다면) 총선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호남 비판은 안철수의 입지만 강화해줄 뿐 문재인에게는 최악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노무현과 문재인을 광주·호남과 분리하는 일이란 그들에게 민주진보의 역사에서 영원히 퇴출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필자가 총선 분석에 몰두하느라 '광주·호남 배신론'이 이렇게까지 비등해진 것을 몰랐는데, 분석 결과가 말해주는 정권교체의 확실성이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총선 전에는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가 문제였는데 총선 이후에는 '광주·호남 배신론'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최악으로 얘기해 광주·호남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후단협(제1기는 동교동계 주류인 호남의 토호들로 영남의 토호들과 손잡고 노무현 대신 정몽준을 대선후보로 만들려고 했으며, 제2기는 열린우리당을 파괴한 것을 넘어 영남토호들과 손잡고 노무현 탄핵을 주도했다. 문재인을 지속적으로 흔들었고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합류한 제3기는 새정연에 있을 때 '민집모'로 불렸다)과 쓰레기들(조중동, 종편, KBS, MBC, 연합뉴스TV, YTN 등)의 지속적인 세뇌작용에 넘어갔다고 해도, 그들에 대한 비판은 마이너스 정치의 전형으로 문재인의 정계은퇴를 더욱 앞당기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입니다.   





이명박계의 안철수와 민집모가 주축인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처럼 더민주 지지자들도 문재인의 정계은퇴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광주·호남 배신론'에 휩쓸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호남을 대변하기 위해 영남과 등졌으며 그것 때문에 셀 수도 없이 부관참시를 당한 노무현을 또다시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김홍걸이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김대중 정신을 국민의당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당헌·당규도 지키지 않는 안하무인 김종인에게 더민주를 통째로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민주는 보수 성향으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는 안철수의 대선 가도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의 차이가 집토끼를 기반으로 한 외연확장에 있다면 '광주·호남 배신론'은 총선 이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급등한 문재인을 궁지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호남 배신론'은 반문정서를 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의 실책과 자질 부족을 면책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광주·호남의 청춘과 더민주 지지자들까지 안철수에게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입니다. 새누리당의 과반수를 무너뜨렸지만 광주·호남을 내준 문재인이 정계은퇴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비로 정계에서 은퇴한 손학규가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선 것까지 더하면 안철수와 김종인, 새누리당에게만 유리한 '광주·호남 배신론'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이중적 결과를 받아든 문재인에게. 



김대중을 지지하고 민주당 깃발 드는 건 영남에서는 빨갱이고 전라도고 김대중 앞잡이로 핍박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내에서 정말로 소수자로 핍박받고 왕따 당하고. 노무현 대통령, 3당 합당 전에 국회의원 됐지만 3당 합당한 뒤에는 노 대통령조차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남 출신 대통령인데 영남에서 지지받지 못했던 분입니다. 근데 정작 호남에 오니까 영남이라고 그래버리면 우린 어디 가서 서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ㅡ 문재인이 총선 이틀전 광주의 한 간담회에서 눈물을 끌성이며 했던 말입니다. JTBC와 인터뷰한 김홍걸의 말에 무게를 둔다면 희망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계은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중동과 탈당파들이 문재인에게 덧씌운 프레임이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이지만, 대선불출마나 정계은퇴를 언급하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4.19 18:06 신고

    김종인+안철수+손학규 조합 가능성도 있지만, 김종인은 호남이 문재인보다 더 거부합니다. 안철수가 김종인과 손잡는 순간 안철수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손학규는 수도권 지원을 거부한 것이 실기해버렸습니다. 아마 손학규는 더민주가 수도권 패배를 은근히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문재인은 자연스럽게 아웃되고, 자신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남에 대한 재평가는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1980년 광주와 2016년 광주는 조금 다릅니다. 1980년은 시민들이 주체였지만, 2016년 광주는 호남토호와 종편이 합작한 세력들이 시민들을 이겼습니다. 이를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호남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죄와 정죄는 아닙니다. 호남은 자신들만이 민주성지라는 자만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016년 총선은 분명 호남보다는 영남이 1980년 광주와 더 비슷했습니다. 호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 역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8:28 신고

      저는 호남의 선택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들 중에서도 보수 성향이 많았거든요.
      이제 호남도 자유로워졌고, 반대로 호남을 다시 되돌리려는 노력이 가치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거의 모든 것이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정치는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정알로 비판해야 한다면 경북부터 해야 합니다.
      그들만이 새누리당에게 몰표를 줬기 때문입니다.

  2. 무예인 2016.04.19 20:22 신고

    경북 옥천은 정말로 노답입니다.

  3. 임영수 2016.04.19 21:00

    호남을 너무 무시하거나 비판해서도 않되지만, 그렇다고 호남에 너무 집착해서도 않될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대결구도에 금이가고 세대대결구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4.20 00:04 신고

      네, 두 가지 다 고려한 글입니다.
      호남도 자유로워지고 호남 이외도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지역주의는 하나의 고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면 지역주의가 꼭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 이전에는 지역주의가 타파돼야 합니다.

  4. 오도일관지 2016.04.20 03:42 신고

    아이들의 참사로 정치인 문재인은 각성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0 05:22 신고

      정말 어려워요.
      문재인이 호남 갔을 때 말하지만 않았어도 됐는데....

  5. 공수래공수거 2016.04.20 08:19 신고

    그래도 지역 주의를 현재로써 가장 잘 타파할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이번 기회에 깨부수도록..

    • 늙은도령 2016.04.20 16:14 신고

      네, 당연합니다.
      헌데 김종인이 주변 인물들과 작당해서 본격적으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은 친문재인 사이트로 알려진 오유에서 김종인 지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계열상으로 김종인 한 말들과 행태를 놓고 보면 그가 얼마나 형편없고 제멋대로이고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에만 눈 뜬 자인지 알 수 있는데 여전히 집단적 광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대중과 노무현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꿈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노무현 선호도가 1020세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김종인은 퇴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6. 진흙속의연꽃 2016.04.20 08:56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현 정세를 예리하게 보는 눈에 감탄합니다. 호남출향민 출신으로서 호남배신론을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또 호남토호, 호남기득권, 종편의 영향으로 국민의 당이 석권했다고 하는데 이는 호남사람들과 호남출향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마치 무뇌아 취급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정적으로 편향되게 취급할수록 민주당으로 부터 멀어져 갈 것 입니다.

    종편 보고 국민의 당에 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호남사람들만의 의식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남 차별입니다. 영남친노의 호남홀대론이 아니라 더 뿌리가 깊은 것 입니다. 어쩌면 삼국시대로 까지 올라 갈지 모릅니다. 가까이는 80년 광주항쟁에 이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호남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종편의 영향으로 호남배신론을 이야기하면 호남모독이자 더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이번 총선의 호남인의 의식은 이성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멀리는 삼국시대부터 가까이는 80년 5.18에 이르기 까지 역사적으로 늘 지배받고 억압받아 왔습니다. 전라도 출신이라 하여 취업, 혼인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한마디로 호남사람들은 이땅의 ‘흑인’입니다. 미국에서 니그로가 사람 취급 못 받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파악하지 않고 종편 보고서 표를 몰아 주었다? 호남인 모독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0 16:43 신고

      종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국민의당을 찍은 분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의 선택은 종편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라 종편의 세뇌과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남에서도 보수 성향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민주 이외에 대안이 없을 때는 새누리당을 찍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대안이 생겨서 자신의 분노와 정서 등을 표현할 대상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호남도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인들에게 상당한 선택지를 준 것입니다.
      이정현에 이어 정운천까지 당선된 것도 선택지를 다양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호남분들이 광주정신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남인들이 상황에 따라 선택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호남분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더민주도 미친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호남의 선택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최고의 의미였습니다.

      호남홀대론은 신라의 통일부터 애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호남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농업시대까지는 부러울 것이 없는 지방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일본의 침략에서도 자유로웠고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곡창지대로서의 호남의 저력입니다.

      호남의 불이익은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농촌을 파괴해야 자본주의는 번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18년 6개월이 호남에게는 치명적이었고,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문화적으로 앞섰고,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지역이 산업의 발달에 따라 천대받기 시작했으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서해는 자유무역에 적절한 항구가 없습니다.
      중국의 발전도 더딘 상태였고요.
      그렇다 보니 영남 위주의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밖에도 경제적인 요인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경제적 요인들이 정치적 요인과 겹쳐지면서 호남은 그간의 위대한 업적들이 모조리 무시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제 고모와 사촌들이 평생을 목표에서 살았고, 지금은 멕시코와 서울로 흝어졌지만 고모는 여전히 목포에 계십니다.
      멕시코로 간 사촌형은 김대중의 청년비서였습니다.
      감옥생활도 2년 넘게 햇습니다.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멕시코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남어서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호남의 위대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깊이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호남인들이 이번에 자유로운 선택을 했듯이 예전의 것들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호남이 받았던 설움을, 그 오래된 정서적 울분을 알릴 수 있고 호남이 발전하고 그들이 해왔던 일들의 위대함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칼 위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든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만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는 대선주자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요.
      헌데 문재인을 지지하는 일부의 극렬주의자들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분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후단협은 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과 동교동계에 정치적 도움(정치자금이 주를 이루었고, 사랑방 비슷한 공간을 제공)을 많이 준 집안이 저의 형과 저와 매우 친합니다.
      마포의 최고부자였는데 그 집안은 지금도 권노갑, 한광옥 등 동교동계 거물들과 친합니다.
      그 집안의 두째는 새천년민주당에 국회의원도 했고요.

      그래서 일반일들이 모르는 호남토호와 동교동계의 정치적 행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호남분들도 호남 전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호남을 대표한다는 생각에 호남을 비판하는 정신나간 자들이 글에 발끈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명이 넘는 호남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조차도 조금씩 생각이 달랐고, 호남정서도 원인에서 달랐습니다.
      더민주를 찍은 분들도 많았고 반대의 분들도 많았습니다.
      분명 호남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득표율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아무튼 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확인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고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변인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분리해서 봐야 하는지 연구 중입니다.
      호남 배신론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변인이 너무 많네요.

  7. 2016.04.20 12: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0 16:52 신고

      아, 그렇군요.
      저도 몰랐던 일입니다.
      호남분들의 얘기는 최대한 많이 듣고 싶습니다.
      님께서 틈틈이 알려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8. 진흙속의연꽃 2016.04.20 16:49

    장문의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몸도 편치 않음에도 이렇게 긴 글 쓰게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전화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9. 이현주 2016.04.27 21:12

    총선 후 1박 2일...
    전 그저 광주 발언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 아니 그냥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일을 하시는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하기까지 하지만...
    정치공학이 아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23:04 신고

      그러나 저처럼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바닥 민심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책을 읽어서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이탈하기 일쑤입니다.

    • 현주씨 2016.04.28 06:21 신고

      저는 지극히 감성적이라 그런거죠뭐..^^
      도령님 같은 식견과 냉철한 분석력을 가진분의 글때문에 저같은 사람도 조금은 더 객관적이 되고, 조금은 더 냉정하게 흐름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거 니까요. 오늘 하루도 힘내셔요.^^

    • 늙은도령 2016.04.28 06:57 신고

      네, 알겠습니다.

  10. 참나 2016.05.06 01:57

    머이리 말들이 많은지..
    그냥 제갈길 가면 될것을
    국민의당은 호남 주축 호남당으로
    더민주는 전국 정당으로 가면 되는거자
    더민주는 호남 스토커 그만해..
    전국정당으로 자신감 가지고 나아가면 되지
    멀이리도 호남에 집착을 하는건지
    자신이 없는거냐..
    국민의당이 호남 출향만표와 중도 보수표까지 흡수 할까봐 그런거냐..
    영남에서 더민주에게 지지한 표가 절대적인 지지가 아니라서 그런거냐..
    그게 두려우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거지
    무슨 호남에 집착 하면서 스토커질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그냥 제 갈길가 그리고 승부 보면 되는거지..언제까지 호남에게 응석 부리는거야

    • 늙은도령 2016.05.06 19:10 신고

      지역을 한 번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기도 힘들지만, 더민주는 호남의 도움을 받았기만 했지 보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의 호남결과가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날로먹었으면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니, 호남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더민주는 지금보다 수십 배는 노력해야 하고, 새누리당도 가능성을 봤으니 지금까지 무시로만 갈 수 없습니다.
      결국 호남은 한 번의 전복적 선택으로 정치권에게 변한 세상에 대해 분명히 말해준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지역을 어느 정당이 독점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답글로 달 얘기는 아니라서 생략하지만 이렇게 지역 독점이 깨지면 각 정당이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인민(시민과 국민 사이 어떤 존재)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정해놓은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텅 빈 공간인 민주주의를 채우면서 생긴 것이지만 민주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단 하나만 정해졌으니 그것이 인민의 통치입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형태의 선거 결과도 좋습니다.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만 놓고 볼 때 다섯 가지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의 저질·패륜·막장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와 전남 유권자들이 본격적으로 호남패권주의를 가동했으며,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적 보수(중도보수)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정의당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세월호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에 막장공천과 옥새파동이 더해진 결과가 사필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조중동과 종편 및 MBC의 조폭적 광기와 반민주적 막장질에 대한 레드카드, KBS와 YTN, 연합뉴스TV, SBS의 정권편향적 보도행태에도 옐로우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야당심판론에 무게를 실었지만 유권자는 정권심판론으로 답한 것이 새누리당의 과반수 붕괴(최종 결과는 제1당 붕괴)입니다.



두 번째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광주·호남의 민심이 완벽히 분리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호남 자민련의 탄생'을 빼면, 며칠 동안 이에 대해 다루어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지였던 광주와 호남이 진보 정치와 완벽한 이별을 고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보수(중도보수)로의 전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반문정서와 막장공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안철수의 국민당이라는 그들만의 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호남의 유권자들이 호남패권주의라는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보수연합'입니다. 광주·호남의 결과만 놓고 볼 때 '광주 자민련'이 새누리당과 연대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설 수 있습니다.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는 국민의당과 연정을 내세워 안철수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분당을 피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 안철수만 상종가를 치게 됐습니다. 반기문의 변수와 분당의 변수도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는 아래에 링크한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당통합(야권 연대)은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 은퇴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인데, 부산과 영남, 수도권에서 더민주가 선전했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계 은퇴와 상관없이 수많은 논란이 나올 것입니다. 어쩌면 광주·호남에서의 완패 책임을 지고 문재인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달라고 했던 것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출구조사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정의당과의 교차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최종결과도 출구조사와 거의 일치하고 비례대표 득표율도 높게 나오면 문재인의 열성지지들이 문재인을 정계에서 은퇴시키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낮은데 비해 더민주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다는 것은 문재인 열성지지자들이 교차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더민주 지역구 후보들의 당선이 많다는 것은 정의당 지지자들은 교차투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당 후보에게 표가 분산됐음에도 더민주 당선자가 많고, 경합지역도 많다는 것이 정의당 지지자들이 교차투표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서도 교차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더민주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공천과 유세가 유효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데 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에 비해 비례대표 당선자가 적어야, 부산과 경남에서의 선전을 내세워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호남에서의 완패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박영선, 이종걸, 최명길, 이철희, 김성수, 박경미 등의 김종인계가 모두 다 당선됐기 때문에 친노의 부활이 이들을 막지 못한다면 문재인의 대선 도전은커녕 정계 은퇴의 가능성만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가 국민의당에게 광주와 호남을 넘겨주는 대가로 정의당만 죽인 꼴이 됐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표로 있을 때 선거 연대를 확정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두고두고 아쉽기만 합니다. 정의당(진보 정당)이 방송에 노출되는 것이 많아지거나 유권자의 사표방지심리를 넘지 못하는 한 제3당이 될 수 없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처럼 인지도가 높은 후보만 당선된 것에서 보듯, 승자독식의 소선구제 하에서 진보 정당이 약진하려면 팟캐스트와 SNS, 각종 커뮤너티 등으로는 제도권 방송의 영향력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최종 결과로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필자가 3달 정도 페이스북에 집중했지만 페친을 맺은 분들의 대부분이 50대이며, 확정성도 비슷한 연령대의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서 진보정당으로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와 SNS 등이 광주와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는 경향과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같은 진보매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노유진의 정치카페'와 파파이스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이런 면에서 파파이스 93회가 말해주는 것은 상당하다). 정의당의 참패에서 보듯 진보정당의 고민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종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광주와 호남을 보수 성향으로 분류해야 할지 판단하기 힘들지만, 이곳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의 정계 은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과 진보 진영의 총체적인 환골탈태(인적 교체가 핵심)가 필요한다는 것만 말해주는 것이 출구조사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영입인사들의 당선이 늘고, 부산과 경남의 선전이 끝까지 이어질 경우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며 아래에 링크한 글이 그 첫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락 2016.04.13 21:33

    국민의당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중도보수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혹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야당이라 우기겠지만
    또다른 사람은 국민의당이 진정야당이라 우길것이란것.
    문제는 둘다 보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

    • 늙은도령 2016.04.13 21:53 신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보 정당이 약진하려면 기존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광주와 호남의 경우 팟캐스트를 믿고 글을 썼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결국 진보의 고리타분함을 비판하던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진보를 새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졌습니다.
      진보의 공부와 성찰이 지금 같은 수준이라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철학적인 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적 교체는 무조건이고요.

  2. 둘리토비 2016.04.14 00:04 신고

    늙은도령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평상시의 부분에서 진보의 새로운 정립은 분명 시대의 필수과제라고 여깁니다.
    철학적인 면에서 시작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독서나 인문학의 보다 튼실한 컨텐츠를 확보해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뒷받침 되야 하겠죠.

    생각이 많아지는 지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4 00:25 신고

      네, 21세기의 진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부터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정치철학적 이해가 튼튼해야 정책과 공약도 제대로 나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노령화에 따른 보수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등에서 근본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청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21세기의 진보를 정립해야 할 듯합니다.
      총선 때문에 잠시 동안 미뤄두었던 책들도 다시 읽고 총선을 깊이 있게 분석해 미래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4.14 08:07 신고

    일단 새누리당의 과반수를 저지했다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이후 정국이 한바탕 회오리가 칠듯 하군요
    각자 셈범에 골몰하고 잇을것입니다

    새누리는 새누리대로,더민주는 더민주대로..국민의 당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 선거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4 08:14 신고

      네, 대단히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결과입니다.
      이 글은 출구조사만으로 쓴 글이기에 70% 정도만 의미가 있습니다.

  4. 耽讀 2016.04.14 08:33 신고

    대선을 행햔 지난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남 참패와 이철희세력 당선이 문재인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언론들도 가만히 나두지 않겠지요.
    문재인이 설혹 아웃되더라도. 안철수가 민주세력 지도자로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1년6개우러 참 지난한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4 08:40 신고

      친노의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정세균의 선택이 어떨지, 더컷유세단이 어떻게 나올지, 김종인과 문재인의 담판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안철수와 합당을 추진할지... 앞으로도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네요.

  5. 헤헤 2016.04.14 14:01

    이미 수년 전 문재인이 들고 나온 정파연합제를 통한 야권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뒤늦은 상상을 해봅니다. 조국 교수가 더민주와 정의당의 통합을 꺼내든 것도 같은 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혁 진보진영의 스탠스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대성공을 거둔 것도 그와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모두 담아낸다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도 각 당의 이념성향에 따라 재편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새누리당의 영남 패권주의가 공고한 편인데, 과연 앞으로 그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새누리가 참패한 지금 이 시점에도 걱정이 앞섭니다.

    • 늙은도령 2016.04.14 22:30 신고

      지금은 지켜보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정보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1년 반이나 남은 대선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에 초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의 판단을 흐린 자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문재인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봐야 합니다.
      바닥까지 내려와 자신을 봐야 합니다.

  6. 무예인 2016.04.14 19:44 신고

    ^^
    정의당과 민주당 연대가 필요 했는데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지역이 많아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4 22:31 신고

      참 묘한 결과입니다.
      일종의 역설들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가 목표로 보이는 안철수의 행태가 야권을 공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끝까지 어떤 연대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무조건 200석을 넘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유권자들도 안철수 때문에 광복 70년 동안의 모든 위대한 투쟁과 정신마저 모조리 잃게 됐습니다. 호남은 안철수 덕분에 더민주의 정치적 노예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그와 동시에 지난 70년 동안의 위대한 투쟁도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안철수는 이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복수의 광기에 사로잡힌 정치적 흉기에 다름 아닙니다. 안철수는 자신을 이 지경까지 내몬 더민주에게 복수할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더민주가 자신에게 안겨준 분노와 치욕, 모멸감에서 단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이 '야당 통합'을 들고나오면서 보여준 행태가 고집붙통인 안철수를 극단적인 반발로 내몰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실체도 없는 친노패권주의(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친노패권주의는 실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내세우면 문제를 풀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발단이 됐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이성이 마비되고 오로지 복수의 일념만 드러내는 것은 김종인의 패권주의가 불러온 파국적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거대양당체제(보수화는 그가 바라는 원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와 친노패권주의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명분 하에 야권의 선거연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활한 자는 자당의 후보가 경쟁력이 있을 때는 개별적 연대에 나서는 것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황창화 더민주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있으니 그와의 개별적인 연대만 이루면 당선은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똥줄이 타기 때문에 부좌현과 정호준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후보단일화를 묵인함으로써 자신도 황창화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할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만일 안철수가 개별적인 후보단일화까지 불허한다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200석도 넘길 수 있습니다. 더민주 후보들이 정의당과의 개별적인 단일화를 통해 최적의 수를 찾아낸다고 해도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힌 더민주 지지자들이 정당표를 정의당에게 주지 않을 것이기에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이 더민주와 합당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는 확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김종인의 오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3일 전에도 목포와 광주를 방문해서 안철수를 대통령병에 걸려 야당을 분열시킨 욕망의 화신이라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더민주의 참패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안철수에게 떠넘김으로써 보수 성향의 호남유권자들(호남주민이 아니었으면 보수정당을 찍었을 분들로 국민의당의 핵심지지자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김종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떠넘겨 국민의당의 분열을 극대화하고, 수도권에서 더민주와 후보단일화에 나서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의 승리도 노렸을 터이구요. 이것을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자신을 죽이겠다는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로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모두 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김종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김종인은 정의당과의 선거연대 협상과정에서 그랬듯이, 안철수에게도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강해 자신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고 합니다.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놓고 김홍걸과 천정배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진흙탕 싸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종인의 더민주는 국민의당에게 항복을 하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먹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더민주 밑으로 기어들어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오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파시즘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가 아닌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문재인과 친노·운동권, 안철수, 정의당 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강연할 때도, 자신이 대표로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더민주가 호남을 위한 정당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정책정당으로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의 파괴와 초법적 통치와는 맞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종인은 전략적 부재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은 개별적 차원의 후보단일화와 더민주 후보들의 지원유세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밑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사이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김종인 비대위의 행태는 야권의 공멸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와 김빈, 김광진, 장하나, 청년비래 피해자들이 '더컷유세단'을 만들어 지원유세에 나선 것은 처절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만큼 유권자들의 머리가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광주와 호남 유권자들만이 아니라 수도권 유권자들도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정당표야 정의당에 몰아주면 그만이지만,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더민주의 후보 중에서 김종인계와 국민의당 후보를 떨어뜨리려다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너무 커졌습니다. 



정의당 후보를 최대한 당선시키기 위해 표를 몰아줘도 더민주 지지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터,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투표란 새누리당의 200석 확보를 위한 자기파멸적 정치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안철수-심상정 대표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최상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이상,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확정짓는 총선에서 자신의 두 표가 들러리로 작용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들 중 많은 분들이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는 것이라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은 최악의 비난을 받으며 정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고, 정청래를 기준으로 하면 막말의 신에 해당하는 이재명 시장 같은 미래의 지도자들도 더민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유시민이 더민주는 내부로부터 붕괴 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필자도 이것에 동의하지만, 더민주 지지자들과 정의당 지지자들이 현명한 교차투표(문재인과 심상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 지역구를 선정해 한 쪽의 후보를 사퇴시키되, 정의당에 20% 정도의 가산점을 줘야 한다)에 성공해서 더민주 당선자가 90석, 정의당 당선자가 40석에 이를 수 있다면 박근혜의 장기집권을 막고, 안철수와 국민의당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심상정의 합의가 4월10일까지만 이루어지면 사전투표의 상당수를 날려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더 큰 승리'를 거두려면 김종인과 박영선, 안철수와 정동영의 관점이 아닌 더민주 골수지지자들(조중동이 친노·운동권이라고 하는)과 정의당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몰려들 것이며, 한국정치를 개판으로 만든 자들을 거의 대부분 솎아낼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제발 민주주의의 회복과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투표마저 포기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때보다 청춘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강함에도 김종인 비대위는 그들의 투표 참여 의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패권만 행사하려고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인데 김종인 비대위는 꿈틀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가장 반민주적인 방식으로만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안철수처럼 미성숙한 자를 벼랑까지 내몰면 박근혜처럼 행동합니다. 패권을 행사하지 말고 협상하십시오. 낮은 자세로 접근하십시오. 내 살부터 내줘야 상대도 뼈를 내줍니다. 하물며 박근혜의 폭정을 막고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함이라면 살만이 아니라 뼈도 내줘야 합니다. 안철수를 벼랑 끝까지 몰면 박근혜처럼 극단적인 반발만 불러올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3.29 20:1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9 21:35 신고

      연대를 하도록 압박하되 정의당에 집중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길게 봐서 노동당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워낙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연정은 가능할지언정 통합은 힘들 것입니다.
      정의당이 노동자를 끌어안을 만큼 커지면 한국의 정치지형은 상당히 좌측으로 옮길 것이고, 그럴 때만이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려면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2. 소풍길 2016.03.29 23:07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단견

    • 늙은도령 2016.03.30 00:21 신고

      큰 그림 많이 그리세요.
      그따위 큰 그림 필요없거든요.
      언제나 큰 그림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통해서만 극히 일부분만 이루어졌을 뿐이기에, 더 이상 그런 큰 그림 때문에 단 한 명도 피해 입는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큰 그림 그리면 청춘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달리지기라도 합니까?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3. 耽讀 2016.03.30 07:51 신고

    일부 지역은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를 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정의당이 왜 구로을과 안양만안(?)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다 더민주 아니 김종인이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만할 것이 아니라 패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두 지역은 다른 지역 20석보다 더 큰 패였습니다. 스스로 버렸습니다.
    김종인 독재도 문제지만, 협상력이 부족한 정의당도 문제입니다. 양비론이라 비판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더 큰문제는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이 심상정 지역구와 창원성산을 빼고(이곳은 어제 노회찬으로 단일화)더민주를 앞서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지율이 두 자리를 기록한 곳도 거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당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 역시 정의당이 40석 이상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교섭단체(20석)이라도 얻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너무 암울합니다. 우리 지역구도 정의당은 없습니다. 더민주는 있어도. 지역구 후보도 없는 정당에 비례투표를 주는 유권자는 사실 얼마 없습니다. 정말 민주개혁세력를 온 마음으로 지지하는 유권자가 아니라면. 국민의당이 연대 불가를 외치는 이유도 후보자가 없으면 비례대표 득표울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새누리가 압승하는 뻔한 현실 앞에 김종인 같은 독재군주가 더민주를 말아 먹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19:16 신고

      노유진을 들어보니 후보가 없었다고 하네요.
      천호선은 지병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자금도, 조직도, 인물도 무족해서 지금까지 다져왔던 곳에만 출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 게요.

  4. 공수래공수거 2016.03.30 08:27 신고

    어떻게든 4일까지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렬한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말아 먹은 죄인으로
    기록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19:21 신고

      일단 투표해서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주는 것만 생각합시다.
      구체적인 지역구 투표는 계속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5. 나라생각국민생각 2016.04.14 08:06

    오늘아침..머라고 하실껀가요?

  6. 선거후 2016.04.15 13:32

    틀리셨네요.ㅋㅋ

  7. 수컷닷컴 2016.04.15 15:19

    그런 증거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당은 더민주표만이 아닌 새누리표도 잠식한거라 과연 새누리 도운 것일까요?
    그리고 안철수를 박근혜와 비교하는 건 무리있다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5 16:30 신고

      안철수는 착한 이명박입니다.
      박근혜와 비교한 것은 저도 지나쳤음을 인정합니다.
      향후 행보를 보면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8. 송세학 2016.04.28 00:30

    내 예상한것과 판이하게 틀린결과가 나왔다면 이제라도 승복하고 인정할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직시하고 새로운 인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04.28 02:27 신고

      그렇지 않은데요.
      안철수가 거둔 승리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김종인의 효과는 엄청난 마이너스였고요.
      더민주가 1당에 오른 것은 문재인의 공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것은 총선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여론조사기관에는 제법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읍소전략으로 돌아선 것도 언론에 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결과 과반수도 불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경우는 광주호남을 최대한 변호하고 있지만 수도권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30년 넘도록 광주정신에 반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당수 민주화운동 세대들도 더 이상 광주정신에 얽매이지 않게 돼서 후련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글로 쓸 것인데 '호남배신론'이 '탈호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광주와 호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바닥 민심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최근 며칠 동안 확인했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구와 경남이 40년 전의 민주화운동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호남이 완전 고립되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김종인의 반민주적 독선과 더민주의 조폭적 패권주의를 심판하기 위해 정의당을 찍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표합니다. 그들은 비박학살과 사적공천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을 막으려면 '미우나 고우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시합니다. 이른바 사표방지심리가 발동한 이런 유권자의 생각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거대양당체제가 구축한 정신적 예속상태가 보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뇌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표방지심리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후보로 나온 87년의 대선,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이 경쟁했던 92년 대선, 김대중·이회창·이인제가 맞붙었던 97년의 경험들에 기원합니다. 6.10항쟁의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87년의 대선에서 노태우가, 독재자를 양산했던 육사(하나회) 출신 후보가 사라진 92년에는 김영삼이, IMF외환위기 이후에 치러진 97년에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오른 것도 대량으로 발생한 사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2년의 대선에서는 보수수구세력과 민주진보세력이 1대 1 구도(이회창 vs 노무현)를 만들면서 사표가 승패를 가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전국득표율에 비해 (지역구를 결정하는 인구구성과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의석수에서 언제나 불이익을 당했던 진보진영으로 하여금 야권단일화를 성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사표방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1야당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런 사표방지 선거구도가 고착화된 이후로는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처럼 거대한 연방제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지배엘리트가 다선을 통해 자연귀족이 되는 반민주적 정당체제, 최근에는 자식에게 세습까지 한다)가 고착화됐습니다. 이런 양당체제는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는 보수정당보다 가치를 중심으로 세분화되는 진보정당에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분단현실이 더해지면서 거대양당체제는 다양한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현실을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다당제를 원천봉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정치가 발달한 방법이 없다). 이런 양당체제의 덕을 가장 많이 누린 것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한 제1야당이었습니다. 모양새는 떨어지지만 제1야당을 유지하려면 둘 중 하나가 작살나는 결사항전보다 적정선에서 이익을 나눠먹는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이런 정치적 보수담합을 끊으려 했지만, 김한길·정동영·박지원·박상천 등에 의해 무력화됐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선진민주국가로 이끌고 갈 4대개혁입법마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생명과 새누리당과의 이익나눠먹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았던 이들 때문에 진보정당들에 대한 제1야당의 조폭적 패권주의는 김종인에 이르러 극대화(이를 방치한 문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의당과의 야권연대 과정에서 보여준 더민주의 행태는 박근혜의 온갖 잡박당(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힘의 논리만 내세운 폭력적 패권주의(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했던 '시민표창 양비진쌤'에서 표창원이 보여준 일관된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는 새누리당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상정과 정진후 공동대표에게 보여준 모욕적 행태란 한국 야당사에 최악의 패악질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이 정치쇼를 벌이는 동안 더민주는 심상정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갑과 정진후의 지역구인 안양 동안을에 후보자를 공천했습니다. 김종인을 찾아가 석고대죄(조선시대 왕정에서나 볼 수 있는 독재자 숭배의식)를 한 4인의 비대위원들까지, 더민주는 정의당을 그 이상일 수 없는 방식으로 욕보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힌 더민주 지지자들을 이용해 분노한 지지자들을 힘으로 짓눌렀습니다. 



제1야당이 이런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 후보들의 경력과 더민주 후보들의 경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정의당 후보들이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실현가능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사표방지심리에서만 자유로워지면 더민주의 대체제로 정의당은 충분하고도 넘쳐납니다.





문재인의 판단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는 새누리당보다 더욱 반민주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정당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심상정과 정진후를 당선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울러 김종인 체제의 실세인 박영선의 지역구에 출마한 천호선(정의당 전 대표이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도 총선의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위안부협상 파기, 청년수당의 확대와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확대, 이에 따른 경제위기 돌파, 노동개악과 쉬운해고 방지, 4대강 복원 및 사자방 비리 조사와 처벌, 정치검찰과 국정원 개혁, 종편 퇴출과 지상파3사 원상복귀 및 경영진 처벌,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전교조 노조자격 회복, 통진당 해산 과정에서의 정치공작 여부, 남북경헙 확대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지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아닙니다.      



저는 더민주에 단 한 표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더민주는 새누리당 못지않게 심판의 대상이지 지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그의 말 한 마디에 몇 시간 전까지 주장했던 것들을 모조리 거둬들인 행태(팔로워들을 가지고 논 조국과 문성근 포함)는 히틀러의 나치당을 떠올릴 뿐입니다. 심상정과 정진후, 천호선을 당선시켜야 함은 스탈린과 김정은의 숙청정치를 빼다박은 박근혜의 비박학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도둑이 제발 저리는 법이다!) 김종인의 더민주를 심판하는 최소의 것이자, 무시당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먼북소리 2016.03.24 03:59

    도령님께서도 문재인대표를 놓으셨군요.. 저는 진작에 놓았습니다. 한동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몰랐었는데.. 노무현의 친구이지만 노무현같은 절박함이 보이지 않더군요.. 난국의 영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형참모가 어울릴 사람입니다. 난 적어도 김종인이 당무 거부할 때 내가 나서서 수습하겠다고 전면에 나설줄 알았는데.. 한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아닌가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05:36 신고

      김종인을 내치는 것은 당의 패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자를 수 없다 해도 비례공천과 청년비례를 별로 수정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절망했습니다.
      김종인은 중간개념자나 무당층에 영향력이 있었서 대선까지 가면 좋겠다고 생가한 모앵인데 패착이 될 것 샅습니다.
      많이 미덥지 못해진 것은 맞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느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2. 耽讀 2016.03.24 08:18 신고

    정의당이 희망입니다. 심상정, 정진후, 천호선(출마여부 불확실)이 과연 일여다야 구도에서 당선될지 의문입니다.
    더민주가 패권형태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더민주를 택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 이들이 35%인 것처럼 정당을 말아먹어도 20%는 더민주를 지지합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더민주는 모든 지역구(영남 일부제외)에 출마했지만, 정의당은 70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가 없는 정당에 비럐대표까지 잘 주지 않습니다. 지역구 후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치 의식이 높은 유권자는 정의당을 지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정의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능력이 있었다면 냈을 것입니다. 정의당이 과연 2012년 통진당 13석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20석 이상을 얻어 교섭단체까지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더민주가 만들어 낸 '미우나 고우나' 세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의당이 대안정당을 넘어 수권정당이 되려면 더민주를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 희망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투명했고, 당원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새누리와 더민주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렇게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2012년 통진당이 13석을 얻은 후 정파패권주의 때문에 몰락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권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뿐입니다. 정의당도 더민주같은 세력을 얻으면 패권주의로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더민주가 나왔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 더 낫습니다. 안타깝게 정의당 후보가 없어 찍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례는 정의당을 찍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13:15 신고

      비례만 찍어도 됩니다.
      그들이 나온 지역자에서는 심상정과 정진후, 천호선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이 세 사람은 당선된 경험도 있고 젊은층이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저처럼 현실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사표방지심리였기에 더 이상 이것에 따르지 않겠다는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의 폭력정치와 청산정치에 반발했고, 심지어 꼴통 보수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40년을 새누리당만 찍은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온 유승민계를 찍겠답니다.
      정당표는 새누리당에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헌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다고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3.24 08:43 신고

    노회찬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13:16 신고

      노회찬은 후보단일화 과정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봐야 해서요.
      제 희망은 노회찬의 승리인데 그러면 당선은 안정권이 됩니다.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뺐습니다.

  4. 참교육 2016.03.24 10:41 신고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민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더민주당 안에 괜찮은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은 정청래처럼 축청의 대상일뿐입니다.

  5. 정의당 2016.03.24 10:44

    제 지역구의 더민주 후보는 나쁘지 않아서 찍을 것이지만, 비례는 정의당을 찍을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언론의 태도가 가장 짜증납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지도부를 흔들었던 자들은 친노패권의 희생자로 포장되었고, 선출되지도 않은 지도부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반대를 친노, 운동권이 궐기해서 패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매도했죠. 찍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비례대표도 원안보다는 나아지긴 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투표를거쳐 선출한 명단에 또 전문성 퇴보, 친문과 운동권 약진이라는 딱지를 붙였어요.
    전문성도 물론 중요한데..문대표 때와는 달리 김종인이 데려온 사람들은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후에 본인이 데려온 사람들, 민집모 등의 비주류, 국민의당에서 당선되어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온라인당원을 무력화 시킨 후 당권을 장악하려
    할까봐 걱정됩니다. 유시민 작가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의원이요? 20대 국회에는 존재하지 않죠.

    • 늙은도령 2016.03.24 13:20 신고

      네, 김종인과 신주류를 쫓아내려면 정의당을 키워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더민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이 총선 결과에 따라 정계를 은퇴할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며 문재인을 죽이고 있는 자들 때문에.

  6. 2016.03.24 11: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13:21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의당에 가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지금보다 훨씬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7. catlover8 2016.03.24 14:39

    지난 번 이 곳에 댓글을 남긴 후 정치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크게 터져버린 김종인씨 사태는 사실 저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아주 독재적인 방식으로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강요했을 때, 오로지 그의 통치는 파국으로 향할 것임을 직감했었죠. 하지만 그 때만 해도 많은 더민주 지지자들은 그에 대한 비판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봉합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들 외쳤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선거때마다 말하죠. 선거를 이겨야 하니까, 새누리를 이겨야 하니까, 우선은 넘어가야 한다고. 그러나 바로 그 논리가 박정희 독재 시대때 수많은 무고한 약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었나요.

    우선은 나라가 발전을 해야하니까, 우선은 대학을 가야하니까, 우선은 승진을 해야하니까.. 심지어 더민주는 승리를 하기는 커녕 점점 더 새누리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러한 까닭이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진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채 부패와 타협속에 허우적 되기 때문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더더욱 지지자들은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새누리 알바로 몰아가고 무조건 2번을 외칩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필리버스터 이후 김종인씨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었어요. 그가 더민주에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김종인씨를 처음에 문재인 대표가 데려왔을 때 그가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늙은도령님께서 문재인의 선택을 지지하는 일련의 글들을 올리실 때 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에 민주당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탄핵과 노대통령 서거정국을 거치며 민주당은 저에게 그냥 새누리보다 좀 더 낳은당, 좋은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집단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그런 당이였는데, 문재인씨가 분열조직을 걸러내고 제 2의 도약을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을 했었죠. 그래서 김종인씨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씨의 선택을 신뢰했다기 보다는 문재인씨를 신뢰하는 도령님을 신뢰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도령님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무한신뢰를 항상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미쳐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문대표에게 서거정국때 다른 사람들처럼 깊은 인상을 받았고,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나, 그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한 번도 제 가슴을 뛰게 만든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가 대선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그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문재인씨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대선후보를 나오게 된다면 그를 지지하게는 될 것이지만, 그가 이끌어갈 5년을 기대하며 가슴벅차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대통령의 기준을 박근혜에게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씨가 김종인씨 사태를 막아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의 사퇴를 원했지만 현실적 이유로 붙잡아야 했다고 했을 때, 문대표가 그와 함께 대선을 꿈꾸고 있다는 발언은 저를 경악시켰습니다.

    김대표는 독선과 아집으로 더민주를 통치하는 것을 넘어 더민주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겠다고 합니다. 그냥 성질 고약한 노인네라 비대위원들이 가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더민주가 김대중 대통령이래 노대통령이 생의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전부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민주가 국민의 합리적, 이성적 정체성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이 합리적인 나라였으면 박근혜의 지지율이 40%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세월호가 아직도 이렇게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우편향된 나라에서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맞추겠다는 것은 더민주를 또 하나의 보수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노대통령을 모욕하는 김종인씨에게 대선까지 함께 가자고 하는 문재인씨는 김대표의 비전이 문재인씨의 사람사는 세상에 얼마나 부합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와중에도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대표를 믿고 무조건 2번을 찍어야 한다고 정당한 비판을 가하는 자들은 새누리 내지는 국정원 알바라 공격하고, 김종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씨 이름만 나와도 친노니 친문이니 하면서 공격하고, 이게 한국 진보 지지자들의 수준이라니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김종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회적 평등을 위하여 투쟁해온 정의당에 대한 존중은 조금도 보여주지 않는 김종인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에게 정의당은 지지율이 낮으니 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저는 더민주가 이미 너무 많이 보수화 되었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새누리와 더민주를 구별하는 것이 있다면 진보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약자를 위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더민주 지지자들에게서 진보적 가치가 뭐가 중요하냐, 진보가 승리를 가져다주냐, 우선은 이겨야 한다는 논리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왜 더민주를 지지합니까? 새누리를 지지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유승민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하나의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지지하지 않는 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사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가 원내대표 때와 이번 공천 파행때 그 희대의 만행을 겪으며 보여주었던 자존감은 이념을 떠나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권에서 그러한 탄압이 있었을 경우 그처럼 자존감과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고 소신있게 일어설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똑똑합니다.

    저는 사실 그가 대선후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보후보와 치열하게 토론하는 걸 보고 싶어요. 한국 보수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 수준은 그 동안 너무나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진보측 대선후보가 실력을 많이 키워야 하고, 지지자들이 똑똑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승민의원을 응원한다만 외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진보 정치인들이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그 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나라를 팔아도 새누리를 찍는 35%만큼이나 답답한 더민주 지지자들 또한 정권 교체의 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의 대구에서의 승리를 보고 싶고, 그의 승리가 박근혜 정권 붕괴에 어떤 역할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더민주 김종인씨 사태를 보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 미련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빈과 샌더스 두 정치인이 일으켜준 정치혁명은 미련스럽게 지켜가는 원칙과 소신이 꼭 낭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었고, 다시 한 번 내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가치와 이상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고민들이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된다, 라고 나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글들은 도령님의 글을 읽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님과 현 사태를 바라보는 생각들은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님의 어떤 댓글들은 제가 다음 기사에 달았던 댓글과 너무 똑같아 흠짓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어요.

    저는 사실 유시민씨의 혁명적 파괴주의를 지지합니다. 그것외에 다른 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도 지지하지만, 파괴만 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취지의 글을 남기셨던 것 같은데, 정의당이 이번 총선 후에 더 큰 몫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 후에 어떤 파괴가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 후의 혁명은, 굳이 혁명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정의당의 목소리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 탈당 일주일전에 어떤 기사 밑에 유승민 의원에게, 라는 300자의 편지글을 썼는데 그게 그 때 상당한 추천수를 얻었었는데요. 그 편지가 다 자기들 마음 같다고.. 마지막 문장은 정의는 이념을 넘어선다, 였는데, 어제 유의원 탈당 기사 여기저기에 제 편지글이 약간 변형된 채로 막 올라가 있더라구요. 마치 다 자기가 쓴 것처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자기 마음을 대변해 주는 편지를 써줘서 고맙다는 댓글이 수두룩 달려있고, 참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할지..

    제 글을 복사해가서 공감을 해준건 좋은데, 뭐 나쁜 뜻은 아니였을 수도 있지만, 좀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의'라는 단어에 민감해지신 것 같아요. 더민주 지지자들이 김종인씨가 필요한 이유가 경제민주화가 화두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더 먼저라고 보거든요.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을 때 어떻게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정의만 바로 서도 경제적인 불평등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이구요.

    아무튼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22:57 신고

      이제 총선은 문재인과 김종인의 공동책임으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이 김종인의 어떤 부분을 높이 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의 결과는 문재인과 김종인의 몫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더민주를 밀어줘야 할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한 20살 이후 처음으로 더민주의 지지를 거둬들이는 것이지요.
      현재의 더민주는 민주정당도 아니고, 정의도 없으며, 정치적 조폭집단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과 유승민의 정치쇼라도 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차기 대선주자를 키워내는데 더민주는 김종인-문재인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담합으로 추잡한 꼰대들의 권력욕만 난무하는 정당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김종인과 어떤 갈등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청래 등이 당에 남아 헌신하는 것의 가치마저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재인은 총선 결과에 너무 집착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판단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손으로 두 대통령을 더민주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더 큰 승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행태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위선이며, 불의이고, 집단적 광기입니다.
      저는 더민주에서 단 하나의 민주주의도, 정의도, 양심도, 원칙도, 상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의 대부분은 김종인에 있지만, 그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김종인에게 항복선언을 한 문재인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저는 더민주에서 떠납니다.
      총선 결과는 김-문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들이 승리하던 패배하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됐습니다.
      가슴 속으로는 피눈물이 흐르지만 더 큰 패배를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도 문재인을 믿었기에 그를 유일한 대안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그 대가의 일부일 것입니다.
      몸에서 전해오는 증상들이 무조건 쉬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음은 저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김종인과의 신뢰를 강조하는 문재인이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 마디에 침묵하고 김종인에게 석고대죄를 하는 모습이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고 목슴을 바친 수많은 동료와 선후배를 모욕하는 것이서 받아들일 수도 없거니와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노무현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가 보증한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보정당의 약진을 바랐지만 더민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거치며 저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그 대가를 최대한 줄이는 것, 다시 말해 진보정당의 패배를 최소화하고 더민주를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을 밀어주는 것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며, 고통 속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민주주의의 역사에, 이땅의 청춘들에게 최소한이나마 죄를 씻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책할 시간도, 좌절할 시간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렵니다.

  8. 2016.03.25 00: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06:45 신고

      지역구는 국민의당 찍으시고, 정당표는 정의당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의 김종인 영입은 우중에게 정권탈환을 넘겨준 패착이 됐다. 어리석은 대중을 뜻하는 우중은 '철인정치'에 무한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존재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되기 일쑤다. 국민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는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제한적 기획이었던 민주주의를 최상의 체제로 만든 주체가 그들인데, 거꾸로 뒤집힌 세상에서는 수천 년에 걸친 그들의 투쟁과 희생이 강끄리 무시된다. 





플라톤과 후계자들의 주장처럼 대중이 어리석다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 정치인과 체제, 언론과 지식인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플라톤의 후계자들이 승리를 취한다. 구체제의 복귀 및 강화는 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플라톤의 정치학이 전체주의의 기원(철인정치의 이면)임을 안다면, 모든 엘리트주의의 출발점임을 안다면, '피를 빨아 먹고 자라는 나무'로서의 민주주의가 대중의 공동묘지가 된다



상대적으로 소수라 해도, 우중으로 치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깨어있는 시민들은 김종인의 오만방자함과 자아도취적 폭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들의 분노와 저항은, 필자도 당연히, 김대중과 노무현을 제1야당의 역사에서 지우려는 작태를 향하기도 하지만, 제1야당의 주인으로서 이명박근혜(와 안철수)처럼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종인을 제어하지 못하는 문재인에게 분노와 실망을 표출하는 것도 당연하며, 그것에 어떤 문제도 없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될 수 없음은, 그가 선반공이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없음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들이 쓰레기들과 사이비들이 쏟아내는 정보와 보도, 여론과 상징조작에 종종 휘둘리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정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체제와 언론, 지식인도 필요한 것이다(정치의 민주주의적 분업).  



철학적 차원의 정치를 논하지 않는다 해도, 민주주의는 모든 견해와 선택에 어떤 차별과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임에도 다른 어떤 체제보다 강력하며 창조적인 결과를 산출해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민주주의는 정말로 힘들다'고 말했으면서도 정치를 계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바보 노무현이 최고의 직위(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으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최후(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를 피할 수 없는 것도 민주주의의 본질 중 하나다.





잠시만 방심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면,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주적 지도자였던 노무현이 조종동과 박정희 숭배자들(친일부역을 멸공과 좌파 척결로 대체한)의 여론재판에 비극적인 최후를 피할 수 없었던 것도 민주주의다. 플라톤이 말했던 우중정치로서의 민주주의는 이런 경우에만 유효하다. 로베스피에르와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철인정치와 동면의 양전을 이루는 우중정치로 민주주의를 대체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박정희에게 관제언론을 동원해 끊임없는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우중을 동원하는 방법만 배웠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필자가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을 분석·비교한 10여 편의 글들에서 밝혔듯이, 불 같은 노무현과 물 같은 문재인의 리더십이 교차하는 곳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하고 있음에도 두 부녀의 우중정치를 한국현대사에서 퇴출시킬 순 없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세월호참사를 거쳐 개성공단의 영구폐쇄와 테러방지법 통과로 이어진 박근혜 3년이란 이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종인 영입이라는 대악수가 등장했다. 당대표 선거 내내 분당을 떠들어댄 박지원의 행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단 한 순간도 자신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은 비주류들의 탈당쇼와 그것을 최대로 확대재상산한 쓰레기들의 집중포화 속에서도, 시스템 공천으로 대표되는 당의 혁신을 밀어붙였고, 파격적인 인재 영입에 성공함으로써 10만 온라인입당이라는 신화를 너무 믿었던 모양이다.       



문재인이 김종인의 영입(박영선의 탈당을 막기 위함도 있었는데 이것이 대악수를 초래했다)을 서둘렀던 것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당, 다양한 헝태의 지지자들을 열광시킨 영입인사들, 10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당원들을 믿지 못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처럼 더민주의 골수의 지지자들은 김종인 영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노풍의 핵심이었던 그들은 노무현을 믿었던 바로 그 이유로 문재인을 믿는다. 





공수부대 출신의 문재인이 참여정부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이들을 임플란트로 바꿀 만큼의 고통에 시달릴 이유도 없었기에,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깊어지는 문재인이 대표직를 사퇴하며 김종인에게 전권(당헌·당규와 시스템 공천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은 포함되지 않았다)을 넘겨줄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의 조지종영에 반대했던 필자가 '총선 승리'가 먼저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이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대체 문재인이 아니면 누가 노무현의 운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8년의 민주주의 퇴행을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리더십은 노무현 리더십의 확장판이기에 당의 혁신과 정의당과의 연대를 통해 총선 승리란 기적을 꿈꿀 수 있게 만들었고,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김종인을 영입해 전권을 넘겨주면서도 정권 탈환의 초석을 다지는 양수겹장의 결단이라고 믿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것이 최후의 패착이 됐다. 그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새누리당이 자멸하는 중에도, 문재인은 김종인의 마이너스 행보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정계 은퇴로 이어질 패착은 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의 지지자들조차 티끌 만큼의 투명성도 보여주지 않는 김종인의 정무적 판단에 열광하는데, 평당원으로 돌아온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구속력이 없는 견해(정의당과의 연대 파기, 정청래와 이해찬의 컷오프가 당의 승리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것만 가능했다.  



더민주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공포에 질렸건, 자신의 공천권이 민주주의보다 앞섰기 때문이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김종인에게 무소불위의 비상대권을 넘겨준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퇴짜 맞을 견해를 감수한 채 더민주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나서는 것뿐이다.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는 이유(공관위와 김종인의 정무적 판단의 결과였음에도)로 자신에게 가해질 비판이 배재정에 몰리자 그녀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고, 타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정계에서의 마지막 일이 될 것이었다.  





유시민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필자도 박근혜와 안철수가 보여주고 있는 권력의지가 김종인에게도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재인에게 원죄(더 이상의 변호가 쓸데 없어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의 최대 피해자인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의 퇴장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정의당이 문재인 퇴장의 대안이 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대선후보 지지율 1위라는 것이 현재의 문재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졌지만, 정의당의 분전만이 0.01%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최후의 믿음으로 남은 날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종인의 3인방인 박영선과 이철희, 김헌태를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을 덤으로,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확보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것이다. 영입된 초빙군주가 절대군주가 되겠다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19 08:09 신고

    오늘 아침 김광진 의원이 공천 탈락했다는 뉴스를 접했네요
    이젠 공천,경선 기준도 의심이 듭니다
    응원하던 국회의원이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08:31 신고

      장한나에 이어 김광진까지 더민주의 미래가 암담하네요.
      이러다간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의 일등공신이 김종인이 될 것 같네요.

  2. Only1004 2016.03.19 08:18 신고

    참 아쉽네요
    왜 한면만 보고 의견을 사사로이 주장하시나요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자체가 위험합니다
    좀 멀리 넓게 바라봅시다
    바뀌고 나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길....
    지금은 무엇보다도 격려와 위로 그리고 승리를 위한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08:30 신고

      왜 더민주를 지지하는 것이 이 난국을 벗어나는 길인가요?
      김종인 체체의 더민주를 지지하는 것은 35년의 골수지지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민주가 지리멸렬해도 독재적 행태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없는 정당을 지지한다면 다른 대안을 통해 김종인을 민주주의 한에서 투명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가 죽는 것에는 관심도 없지만 문재인이 정계 은퇴하는 것은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독재적 방식의 김종인 체제를 밀어줘야 한다면 차라리 새누리당을 밀어주겠습니다.
      김종인은 더민주의 역사와 정체성 모두를 하나하나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을 새누리당 집권에 시달려야 한다고 해도 감수할 생각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고, 최소한 가해자 편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대단히 훌륭한 대안입니다.
      그들이 제1야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선진유럽의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이라고요?
      저처럼 35년을 더민주만 찍은 제 주변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김대중과 노무현을 보내면서요.
      거기에 문재인까지 더해지기 직전인데....

    • 가나다 2016.03.23 00:35

      의견이란 건 원래 사사로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정부인사가 국가정책을 개진하는 것도 아닌데.

  3. 참교육 2016.03.19 09:43 신고

    저는 김종인을 영입하는 순간 더민주당의 운명은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당도 정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까요?

    • 늙은도령 2016.03.19 09:57 신고

      저는 확실한 정의당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승리하나 패배하나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현실정치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딱 하나 정의당의 지지율이 김종인에게 통 큰 양보가 포함되 야권연대를 끌어낼 정도로 높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도 살아납니다.

  4. 耽讀 2016.03.19 09:46 신고

    늙은도령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의 마지막 패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분명 희망있는 대안정당이지만, 새누리리를 꺾을 현실은 아닙니다.
    더민주를 통한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도 자신에게 총을 겨눈 김종필과 손을 잡았습니다.
    노무현도 자본상징은 정몽준과 손을 잡았습니다.
    문재인이 김종인을 너무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때는 대안이 김종인 밖에 없었습니다.
    김종인 체제 박영선이 힘을 발휘하지만 4월13일 그는 더민주에서 권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는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지혜롭습니다.
    더민주 유권자들은 무조건 지지가 아니라 생각하는 지지자들입니다.
    아직은 정의당이 문재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 비례는 정의당입니다. 그 동안 민노당-통진당-정의당을 지지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3.19 10:03 신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당시의 노무현은 정몽준과의 연대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지자들이나 의원들도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광야에 있었지만, 지금은 김종인이란 절대군주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그것도 불가능하며, 더민주의 성격이 중도보수화에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 색채도 사라졌다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김종인이 있는 이상 더민주를 밀어주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 봅니다.
      야권은 언제나 대안이 없다며 새누리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야당을 찍었습니다.
      그 때문에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없었고 신자유주의만 번성하게 됐으며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한 진보정당만 지지할 것입니다.

  5. 은의단검 2016.03.19 11:08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경기장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도층을 흡수하려면 우클릭은 필수이죠, 총선의 x맨이 되어가는 안철수의 의도대로 끝난다면 결과적으로 김종인의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요. 야권 지금처럼해서는 절대 정권 못잡습니다, 필리버스터때 여론 보셨죠 냉정합니다. 좌클릭을 할수록 고립되고 결국 울분에찬 정의를 외치다가 삭발하고,분신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외치면 선거에서 이길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수준을 직시해야죠, 실용을 외치고 중도를 잡아야 할까말까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11:48 신고

      님은 최근의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선거는 보수 대 진보 정확히 50 대 50이 나왔습니다.
      구태여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님의 논리는 대선에서는 약간의 정합성이 있지만 50대%의 총선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수많은 연구들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정확히 유권자의 반이 진보정당의 출현을 목말라 합니다.
      미국식 양당제가 만든 폐해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많이 승리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부의 불평등은 민주정부 10년에도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당처럼 확실한 진보정당을 양성하지 못하면 영원히 보수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6. 2016.03.19 14: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15:29 신고

      문재인과 심상정이 진행했던 야권 연대를 파기하기 위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온 것이 필리버스터 중단 사유였습니다.
      이때부터 김종인은 모든 야당들이 자신의 밑으로 기어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오만방자한 놈입니다.
      그가 연대를 깬 이유는 정의당의 지지도가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의당의 지지율이 오르면 그도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의당 지지율을 최대한 높여야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1~2% 지지율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김종인은 야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더민주만 107석을 넘겨 대선후보로 달려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놈인데, 하루라도 빨리 정의당과의 연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패를 넘어 문재인도 죽습니다.

  7. 2016.03.19 17: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18:47 신고

      몇몇 논객이 김종인을 옹호하면 우중 타령을 해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 썼습니다.
      우중이란 없습니다.
      우중이라고 떠드는 사이비들만 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자신의 지적 수준도 형편없는 놈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8. 2016.03.19 18: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18:50 신고

      그래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요.
      우리나라 진보들은 현장을 너무 등한시해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모조리 공상입니다.
      주류경제학이 오류투성이고 현장에서 천대받는 이유지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핵심만 건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절주절 되는지....

      암튼 형편없는 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답이 없지요.
      그것을 깨부수는 작업을 하기 위해 글도 쓰고 공부도 하고 일인방송국도 준비 중입니다.
      일종의 지적검증부대를 만들어 사이비들이 더 이상 설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재벌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 제대로 다른 연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초국적기업에서 중역 이상으로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혁신과 개혁을 하려면.

  9. 잘 보았습니다 2016.03.19 19:53

    안녕하세요. 완전히 정의당으로 바꾸신건가요.

    썰전에서 유시민씨가 민주당이 독재식 정치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고령층 유권자 인식이 후진적이고 언론의 논조에 쉽게 동조되므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전성기를 지났다고 하는데 정치도 후진한지 꽤 되었으니

    아마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쌀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22:59 신고

      저는 청춘들을 믿습니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가난하고 고달프지만 그들은 그것에 맞는 해답을 찾아내면서도 즐거운 투쟁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세력을 이길 방법이란 없습니다.
      다만 최악의 총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선에서 문재인이 부활할 수 있도록 멀리 보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가지 않으면 되고, 가해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얘기를 쓰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최대한 쉽게 풀어내는데 저의 능력이 부족해 여러 번의 글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을 통해 정치혁명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함이며, 최종 목적은ㅡ그런 것이 있다면ㅡ사회적 약자들이 최대한 피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의 노력을 바치기로 한 것이고요.

  10. 가나다 2016.03.23 00:31

    왜 더민주 열성 지지자들은
    김종인에 전권을 주는 것이 차해행위란 걸 몰랐을까요?
    문재인에게 너무 경도된 나머지 인식 능력이 마비된 것일까요? 근데 노회찬까지 신의 한 수 운운한 것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나갈이 평범한 시민의 눈에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으로 보였는데.
    더민주의 반복되는 실패는 결정적인 고비마다 움츠러들고 고개숙이는 데 있는 듯.
    문재인의 사퇴나 정청래의 불출마나 나에게는 다 나약함으로 보인다. 이해찬같은 탈당의 결기가 아쉽다.
    여하튼 난 다시는 더민주 안 찍고 정의당만 찍기로 마음 먹었다. 지역도 비례도 다 정의당.

    • 늙은도령 2016.03.23 02:32 신고

      새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도 이건 아닙니다.
      저는 더민주의 의원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는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정의당 찍으십시오.
      저도 그럴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팀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위안부협상을 하자마자 일본에서 합의에 반하는 얘기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라면 일본에게만 유리한 이런 형편없고 반인륜적인 협상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영혼까지 친일파인 박근혜의 외교팀이 나섰다면 일본에게 확실한 단도리를 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협상안에 사인했으면 아베에게 확실한 답변을 받아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라도 해라.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서둘렀으니 이런 개판 협상안에 합의한 것 다 아니까.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들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다면 이런 협상은 나올 수도 없고, 일본의 망발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일본과 위안부협상을 완결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지, 여론의 역풍이 무서워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다. 



일본의 도발이 도를 넘은 것은 민주정부 10년의 기조를 뒤엎어버린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일본 정부를 대신해 일본의 한 연구소가 독도와 그 주변을 측정하겠다고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탐사선이 우리 영해로 들어서면 발포하라고 명령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노통의 의지에 일본은 퇴각했고, 한일관계는 순풍에 닻을 단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이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시작전권 회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고,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대한민국 외교의 지향점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번의 위안부협상은 영혼까지 친일파인 박근혜 외교팀이 아니면 합의에 이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일본에게 단돈 10억엔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생을 판 것도 모자라 박근혜 이후의 정부가 이번 협상안을 뒤엎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까지 넣어서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이번 협상을 원천무효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에게 바짝 엎드린 모든 방송이 두 대표의 발언을 내보내지 않고, 청와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지만 아베 내각과 일본 언론으로부터 협상 내용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흘러나올수록 국민의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쓰레기보다 못한 방송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진실은 알려질 것이고, 해일처럼 일어나 이 땅의 버러지들을 쓸어갈 것이다. 



미국 정치의 심장인 워싱턴에 일본민간인 원폭피해자 위령탑을 세울 정도로 뛰어난 일본의 외교력에 비하면,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 외교팀이 참패를 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고,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베 내각에 놀아난 이번 협상안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TV에서만 정보를 취하는 분들보다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해야 하고, 떠들고 외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하여 위안부 할머니와 우리의 목소리가 TV의 소음보다 커졌을 때, 우리를 먹여살리고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통한을 해결해줄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투표는 가장 소극적인 민주적 참여고 의무며, 표현과 집회는 가장 적극적인 민주적 참여며 권리다. 너무나 허점이 많은 민주주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을 때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적인 행동(하는 양심)이며, 그럴 때만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열린다.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서두른 위안부협상이 거대한 역풍에 직면하게 된 것도 민주주의가 화답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니, 국민의 승리는 그렇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