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다잡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선심성 대책과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 최경환인데, 그를 필두로 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 이어지는 온갖 선심성 대책과 발언들이 추석 밥상에 오를 민심을 유혹하고 있다.



                                                    상류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



9.1 부동산대책부터 노인과 아이의 무료접종 확대, 반값등록금과 청년실업 및 거주문제 지원, 금리인하와 대출지원 확대 등 집권세력이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과 선심성 발언들은 대선 전야를 뛰어넘는다. 이것들이 모두 시행되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빚의 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들이 쏟아내는 대책과 발언들은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이 결여돼 있어 철저하게 립서비스이자 추석 민심용이다. 세월호 참사와 군부대 폭행살인 문제, 원전의 말도 안 되는 침수문제, 싱크홀과 지하동공처럼 압축성장과 난개발의 부작용,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율,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방관하는 정치적 계산들의 정화들이다.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깡통주택이 넘쳐난다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체  어떤 것들이 추가로 더해질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들이 쏟아내는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길게는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만 가계 부채가 폭발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들릴 뿐이다. 짧게는 추석민심을 악화시키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벌려놓은 다음, 국회에서 아무런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야당과 유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양보(여야의 2차합의안)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 정말 파렴치하고 저열한 것들이 광기어린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통치와 정치를 이렇게까지 희화화하는 것은 보다보다 처음이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신자유주의 국가다      



오직 한국만 가계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정부 재정도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이 벌려놓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계산서를 내밀고 있고, 여기에 최경환노믹스까지 더해졌으니, 매일같이 미래 세대들이 책임져야 할 몫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서 달라진 것이란 무책임한 어른들의 막가파식 이권놀음이다. 그 판돈은 서민들의 지갑에서 나오며, 정치권은 음성적인 수수료를 챙기고, 금융권은 탐욕의 이자로 배를 불리며, 기업은 마이너스 금리로 사업을 벌이고, 미래 세대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책임져야 한다.  



                                          


  1. 넬리코리아 2014.09.02 17:50 신고

    나라가 거덜 나겠네요.



잠실과 송파 지역을 넘어 여러 곳에서 싱크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지의 경고다. 매일같이 발견되는 싱크홀은 지질을 무시한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석촌호수에서 최소 15만 톤의 물이 빠진 것과 주변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것도 각종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다.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유출의 크기와 범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데 2차, 3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든 재수가 없으면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잠실과 송파 지역의 땅값과 집값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데, 제법 돈이 있고 빽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 국회의 대응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서 보면 살아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이 될 것이다. 돈이 곧 권력인 세상에서 잠실과 송파 지역의 싱크홀 문제는 삼성물산과 롯데그룹이 관계돼 있다 해도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와 새누리당이 속도를 낼 것은 분명하다. 



                                                   



헌데 진정한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지속적이고 대량의 지하수 유출 문제는 지반 침하에 따른 싱크홀 발생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물이란 증발하기 마련이어서, 유출된 지하수는 하늘로 올라가 습기가 많은 구름을 형성하고, 온갖 미세먼지와 합쳐져서 국지성 호우로 대지를 강타한다(수질과 농수산물도 오염된다). 



이럴 경우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약해진 곳들에선 2중, 3중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잘못하면 빌딩 건설과 지하철공사에 따른 지하수의 대량 유출이 어디로 튀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롯데가 건설 중인 초고층빌딩은 단단한 암반층에 고정되어 있어서 무너질 위험이 없지만, 상황이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지하철공사가 문제라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이사거리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도 성격은 다르지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뒤엎고 새로 까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본다. 이런 식의 난개발과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멀쩡하한 보도블록을 파내서 교체하는 전시행정들도 지반을 약화시킨다. 강남은 지질(현무암)의 종류와 깊이가 강북과 달라 싱크홀의 피해는 강남에 집중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결국 압축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난 60년 동안 난개발을 계속해온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들도 안전에서 비껴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필자에게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지하수 관리법의 시급성과 잠실과 송파 지역의 정밀검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질에 대한 정밀검진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서울시 등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다. 그 책임이 삼성물산과 롯데그룹에 있다면 그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지하수 상태를 정밀진단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난개발이 진행된 곳의 시공사들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지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의 중부지대가 대량의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침하하고 약해져서 국가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개발 역사가 우리보다 한참이나 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약한 지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싱크홀들이 발생했다. 



인류의 힘으로 국지적 폭우와 한냉을 동반하는 지구온난화가 불러올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부터 비대칭적 종말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리 정치의 타락이 끝이 없고, 자본의 탐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과거에 돌릴 수도 없고, 미래세대에게 이 모든 것이 운명이니 받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제는 개발의 역설을 불러온 싱크홀이 더해져, 울리히 벡이 말한 ‘초위험사회의 도래’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종말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미래세대들이 최대한 많이 살아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 된 도리이자, 자의든 타의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일단 지하수 관리법과 지질 파악부터 시작하라.    


                                                      


  1. 태봉 2014.08.22 15:02

    근데 초위험사회가 도래했는지 어쨌는지,늙은 도령님같은 글을 읽은 저희들이나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대부분의 대중들은 먹기 살기 바쁘고 이런 현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4.08.22 18:03 신고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초위험사회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가 더욱 커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나 기타 인간이 초래한 것들이 쌓여 도래한 것이 초위험사회이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 자체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털어내는 작업이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는 있어도 막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득권들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견해는 너무나 비과학적입니다.
      그들의 책들을 여러 권 봤는데 과학적 바탕이 빈약합니다.

      종말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류가 위험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이를 막기 위해 돈을 쏟아부을 것이기에 어느 선에서 끝날지 모릅니다.
      다만 비대칭적 종말의 형태는 분명합니다.
      지역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했을 때 어디가 더워지고 어디가 추워질지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운입니다.
      인류 비판을 다룬 '늙은도령의 본 근현대사'에 그런 것들이 추후 다루어질 것입니다


정치편향적인 수사 말고는 도저히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검찰이 유병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날에 여야는 지난 번 합의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교황의 따뜻한 손길에 죽지 못해 사는 응어리의 일부가 풀렸던 세월호 유족은 여야 합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병언 수사결과 발표가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를 구원파에 대한 면죄부만 발행했다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 표출로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세월호 참사를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두 개의 결과물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으로 인해 한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권과 경제권, 검찰과 경찰 및 언론, 거대노조와 관피아, 종교와 교육재벌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를 조기무마하기 위한 특권층들의 공통된 대응처럼 보입니다. 어디에도 서민들을 위한 변화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상당히 제한받았던 한국의 특권층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실현했습니다. 무더기 종편의 등장, 관피아와 토건족, 핵마피아와 교육마피아를 먹여 살린 규제완화와 4대강공사, 싱크홀들을 속출시키고 있는 롯데의 초고층빌등 건설 허가, 원전비리와 핵발전 확대,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익집단보다 더한 특권층의 야합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축적된 병폐들이, 수첩과 비선조직에만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확대재생산되며 온갖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권층의 요구만 반영된 온갖 정책들과 규제완화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이란 그림처럼 한국의 대통령이 허수아비인지 닭으로 상징될 수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추론할 뿐이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속의 7시간’처럼 제가 밝힐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작금의 현실이 단순한 위험을 넘어 총체적 공멸로 접어들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문재인 의원이 유민이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해 단식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려다 실패하자, 같이 단식에 들어간 것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라 했습니다. 남북 평화를 기원한 것도 양측의 적대적 공생이 ‘죽음의 문화’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국민의 99%에게 피해만 입히는 ‘죽음의 문화’를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항에는 비폭력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교황이 4박5일의 방한 기간 동안 보여주고 역설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교황은 한국의 가장 낮고 소외받은 곳으로 다가와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특권층의 공식대변인인 족벌신문과 방송들이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 교황의 호소는 ‘죽음의 문화’에 분노하고 연대해서 저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태봉 2014.08.20 08:29

    잘 봤습니다^^

  2. 덕산 2014.08.20 08:58

    아고라의 어떤분 말처럼 철저히 무너져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거라는 말이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의 사회구조, 국민의식으로는 바꾸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연대하고 조직화되야지만 뭔가 변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08.20 14:53 신고

      기본적으로 사회의 구조가 투명하면 그나마 나아집니다.
      국민들이 각 분야에서 잘못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 달라지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듭니다.
      기업들이 힘들다 보니 몇 개의 일자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영혼을 허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극복돼야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때야 나라도 좋아지고 상생의 기업문화도 생깁니다.
      독일이 그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8.20 09:59 신고

    평범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올까요?

    요즘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20 14:53 신고

      제가 보기에는 특권층의 부패가 임계점에 이른 것 같아요.
      이런 병리적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4. 돌담길 2014.08.21 09:27

    특권층만을위한 공산국가

  5. 새롬 2014.08.21 12:14

    요즘은 마치 일제시대 같아요..친일파같은 일베들과 국민을 속이고 업신여기는 권력층들

    • 늙은도령 2014.08.21 22:21 신고

      일제시대의 연장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한 번은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를 막은 자들이 지금의 집권세력입니다.

  6. LhoS 2014.08.22 15:33 신고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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