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0대 노인인 백남기씨가 야만공권력의 악의적인 폭력에 의해 쓰러진 후 두 달이 넘었는데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사용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박근혜는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한 자들을 승진시키는 반인륜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민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비국민으로 보는 정신분열적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대선의 정통성 상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중FTA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 백남기씨를 로드킬을 당한 짐승처럼 여기는지 공권력의 희생자인 그를 존재하지 않는 자인양 무시·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양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함에도, 국민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보듬어야 할 대통령으로서 백남기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대량학살과 근본적인 면에서 동일합니다. 가장 예수를 닮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노숙자가 죽으면 뉴스도 되지 않는 세상'이라며, 어떤 금은보화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역설한 것에 비교하면 박근혜의 행태가 얼마나 반인륜적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기간 도시에서 일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이란 대농민 사기극을 펼침에 따라 '농자 천하지대본야'의 역사는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18년 6개월의 세월 동안 농촌 파괴작업은 계속됐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전체 국민의 6%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생산량은 GDP의 3%에 머무르는 초라한 성적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농촌의 파괴를 전제로 한다지만, 식량주권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농촌을 내몬 것은 전적으로 통치자와 정부의 책임입니다.

  


통치자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한중FTA와 쌀시장개방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거리로 나서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들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버렸고(명백한 위헌), 그것도 모자라 압도적인 폭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농민들을 야만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삶의 뿌리까지 흔들어대는 정부의 폭주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무방비상태의 늙은 농민이 있었고, 그가 행사한 폭력이라고는 정부에 대한 항의가 전부습니다. 그런 70대 노인에게 살인적인 물대포를 난사하고, 그것이 문제로 떠오르자 백남기씨 등을 IS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드는 발언까지 한 박근혜는 탄핵의 대상을 넘어 중죄로 다스려야 할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권한을 이용해 야만적 독재를 자행하고,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까지 더하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에 쓰러져 두 달이 넘도록 사경을 해매는 백남기씨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와 위로의 말도 없다는 것은 박근혜가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대통령인지 증명합니다.

  


청와대에서 역겨운 환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절대군주에 가까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만 누리고 행사하려는 박근혜는 어떤 정치적 업적을 이룬다 해도 국민의 생명을 너무나 천시하는 반인륜적 행태 때문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통령은 304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당장 박근혜는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들, 그분의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백남기씨에게 살인에 준하는 폭력을 남발한 당사자들의 승진을 취소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하며, 더 이상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들을 능멸하고, 국민을 욕보이는 잔인무도하고 반인륜적이며 반민주적인 통치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선전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정치적 계산서만 흔들며, 총선 이후의 대반격만 모색한다면 국민의 인내와 분노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란 꽃다운 아이들이 250명이나 포함된 304명도, 그 이상의 국민이 위험에 처할 때 누구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꿈꾸면서도 외치지 않는 자에게 용기를, 지켜보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투지를, 결말을 상상하면서도 처음에 저항하지 않은 자에게 결단을, 현실의 한계에 짓눌려 침묵하는 자에게 참여를, 개인의 자유와 견해의 다름을 주장하는 자에게 연대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죽음에 이르러 마침내 내려놓을 고뇌의 여정에 대가 없는 평화와 사랑이 주어지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1.16 18:30

    박근혜가 백 선생님 가족분들께 사과하지 않는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당장 하야하든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는 것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19:08 신고

      지도자의 기본도,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권력의 욕망덩어리입니다.
      자신만이 한국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 때 봤던 것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참교육 2016.01.16 19:50 신고

    정말 대책없는 나라입니다. 말로는 민주주의 어쩌고 하지만 이런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ㄱ구민을 졸로 아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23:23 신고

      지배엘리트의 힘이란 그만큼 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세상을 모릅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과 싸우려면 이런 식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각 분야 별로 전문가들의 도움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것도 결국은 세력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동영과 김한길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지금은 안철수가 그 짓거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에 열광하는 자들을 보고 있으면 돌아가시겠습니다.
      그에 대해 낱낱이 까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참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한 분야의 힘으로만 그 분야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들은 정말로 놀랄 정도로 촘촘히 연결돼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1 신고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기업농을 위해 녹색혁명(실제로는 녹색 착취)이란 명목하에 진행된 농축업 약소국에 대한 제2의 식민지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고율의 관세화와 의무수입량의 급증을 들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식민지화가 마지막에 이른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된 농축산업의 신자유주의화는 17~18세기에 유럽을 지배했더 귀족과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중농주의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농작물 거래의 자유방임을 원칙으로 내세운 중농주의 정치경제학은 농작물의 자유무역을 통해 거대한 농지와 농노를 소유한 귀족과 대지주의 부를 불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농주의에서 시작된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약소국일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거대기업농과 거대 금융자본에 장악된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은 상대적 약소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밥상안전에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거대기업농과 농축산물 무역상들을 위해 출범한 중농주의적 자유무역은 선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GATT에서 WTO를 거쳐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의 곡창지대를 거의 다 점령해 버린 거대기업농의 입장이 반영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상대적 약소국가의 농축산물시장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농작물의 자유무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보호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여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결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외국의 거대기업농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낮춰 국내시장을 강타하면 사후 관세로 이득을 회수하는 것도 어렵고, 오랜 법정 다툼을 통해 이득을 사후에 회수했다고 해도 국내의 농축산물 시장은 도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의 농축산업이 무력화되면 국제가격이 올라도 국내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시장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외국의 농축산물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지비용을 대기 위한 국가의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이 속출해서 한국 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자유 경쟁을 강제하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결정한 관세 이외에는 일체의 농업보조금을 금지하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정은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를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었지만, 이는 농작물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농업 분야의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적용됩니다. 거대기업농의 농축산물의 안전은 우리가 담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할은 무력화됩니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루라이 라운드에서 체결된 협정은 국제가격의 변동 때문에 자국의 농업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유럽과 미국의 반칙을 제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 약소국들의 농업시장만 거대기업농들에게 무방비로 열어주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각국의 주식(우리의 경우 쌀)에 관해서는 식량주권 차원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신 의무수입이란 족쇄를 수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는 쌀시장의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ㅡ정확히는 개방을 유예하는ㅡ10년마다 두 배로 뛰는 의무수입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쌀시장 개방은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일본이나 대만처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협정이라 해도 각국의 정부가 자국민의 일방적 피해를 이유로 협정 이행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무역에 관한 재판소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 또한 배타적 주권을 지닌 각국의 정부가 재판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러 미친짓을 해야 한다 말인가?



미국이나 유럽이 자주 사용했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무역보복이란 것들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의 반대시위로 무산된 것처럼 여론의 힘을 빌어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 쌀시장 개방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수출기업들을 위해 식량주권을 우습게 여기는 바람에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과 대만처럼 외국산 쌀들이 경쟁력을 지니지 못할 만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입니다. 



제 아무리 우루과이 라운드라 해도 쌀시장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면 300만 명으로 줄어든 농업종사자들의 미래를 짓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국제적인 선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표명하면 우리 모두의 조상이었던 농업종사자들을 외국의 거대기업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부가 독점된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을 위해 농촌을 식민지화하고 뼈속까지 수탈했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식량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미래란 외국의 거대기업농에게 우리 모두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주장하며 쌀시장 전면 개방을 밀어붙이는 통상관료들의 감언이설에 정부가 놀아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거짓말도 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내각처럼 자국의 농축산물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쌀시장 전면 개방의 충격을 최소할 뿐만 아니라,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000%에 이르는 초고율관세와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으로 자국의 농축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풍요롭게 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줄푸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전문가들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쌀시장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한다는 현실정치학의 절대 명제입니다. 쌀시장 개방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식량주권의 마지노선마저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필자의 형님이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식품포장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장거리 이동에는 일정량 이상의 방사능 처리가 가해집니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다른 것들을 통해 축적되는 위험물질의 종합적인 양으로 따지면 인간의 생명까지 커다란 위험에 노출됩니다. 



미국산 소고기에 이어 쌀시장의 전면 개방이 자유무역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식량주권이란 소규모 농작을 하며 시장경제의 밖에서 살 수 있는 소농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부에 축적되는 온갖 위험물질들은 자식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미래세대를 더 큰 위험에 내모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만큼의 관세율을 부과할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관세율을 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의 전형입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형편없는 수준의 관세율을 상대국들과 맺는다면 이는 탄핵의 조건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1. 참교육 2014.09.19 18:50

    미친정부입니다.
    교육, 의료, 철도, 수도.... 전작권에 이어 주식인 쌀까지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식량주권을 포기해 식민지를 자청하는 정부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20:59 신고

      정말 미친 정부입니다.
      최후의 먹거리들을 임기 동안 다 발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뜻이지요.

  2. 重傳/이희빈 2016.01.04 09:43 신고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mot/6L12/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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