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남기씨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박근혜, 자격 있을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0대 노인인 백남기씨가 야만공권력의 악의적인 폭력에 의해 쓰러진 후 두 달이 넘었는데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사용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박근혜는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한 자들을 승진시키는 반인륜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민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비국민으로 보는 정신분열적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대선의 정통성 상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중F.. 더보기 쌀시장 개방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 쌀 시장 전면 개방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기업농을 위해 녹색혁명(실제로는 녹색 착취)이란 명목하에 진행된 농축업 약소국에 대한 제2의 식민지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고율의 관세화와 의무수입량의 급증을 들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식민지화가 마지막에 이른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된 농축산업의 신자유주의화는 17~18세기에 유럽을 지배했더 귀족과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중농주의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농작물 거래의 자유방임을 원칙으로 내세운 중농주의 정치경제학은 농작물의 자유무역을 통해 거대한 농지와 농노를 소유한 귀족과 대지주의 부를 불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