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자살률, 출산율, 지니계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해 보입니다. 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존 롤스의 《정의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을 참조).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들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근원에 자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기부이지만 경영자 출신으로 정치인에 뛰어든 자들의 기부가 노블레스 오불리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고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12 08:08 신고

    이명박근혜는 김무성보다 안철수가 예쁠 것입니다.
    안철수는 사실 새누리입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에 들어갔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4 신고

      처음부터 새누리당에 갔어야 할 자였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욕마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정치를 너무 만만히 봐요.
      그는 실패만이 그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공천권을 가져오고,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중심에 '배신의 정치'가 있다. '진실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은 정치인, 즉 자신의 하명에 복종하는 자들을 말한다. '배신의 정치'에는 선이나 옳음과는 상관이 없는 패거리들의 '의리'가 자리하고, 이는 《무사도》나 《47인의 로닌이야기》 등을 통해 극도로 왜곡된 사무라이들의 속성(복수를 꿈꾸면서도 배신을 밥먹듯이 하며, 사무라이의 부인이나 딸이 복수의 중심에 서는)이 담겨 있다.

 

 

 

 

프레다 어틀리가 자신의 저서 《일본의 진흙발》에서 사무라이가 일본의 “우익지도자를 ‘봉건시대의 낭인과 시카고 갱의 잡종이다’이라고 했듯이, 영국의 기사도로 세탁된 사무라이들은 박정희의 우상이었다. 그가 혈서로 천황에의 충성을 다짐하며, 일제의 군인이 된 것도 사무라이를 동경했던 그의 정체성이 반영돼 있다.

 

 

아베의 외할아버지로 1급 전범이었지만, 전쟁광 맥아더가 사면·복권해 일본 총리(연임했다)까지 오르도록 만들어줬으며, 하나회의 실질적 후원자였던 기시 노부스케는 《무사도》가 왜곡한 사무라이의 전형으로 박정희가 진정한 스승으로 여겼던 자였다. 이토 히로부미 밑에서 만주국을 근대적 사무라이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기시가 박정희에게 일본도를 선물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루야마 마사오는 자신의 대표작 《현대정치사상과 행동》에서 사무라이의 전형을 말하며  그들의 모의 근거지는 거의 대부분 기생집이나 요리집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비분강개할 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취하면 누워서 베개로 삼는 미인의 무릎, 깨어나면 손 안에 쥐게 되는 천하의 대권’이라 노래했던 바쿠후 말기 지사들의 영상이 남몰래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요정정치에 애착을 보였던 박정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무라이를 동경했던 모습을 봤을 것이고, 여기에 김재규의 총에 죽음을 맞았던 경험까지 더해져 '의리'와 정반대 자리에 자리한 '배신'을 증오하고 '복수'를 다짐(국민에게 심판을 강요)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의리'라는 것이 정의나 선함(좋음이 아닌 옳음)과 상관없는 특수 집단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점이다. 

 

 

박근혜는 절대로 보편적이고 공정한 정의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할 때도 보스인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하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반쪽 법치만 외치는 것도 사무라이식 정체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공권력의 사용도 지극히 사무라이적이어서 일방적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에게 여성의 리더십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이유도 언제든지 국민을 죽일 수 있었던 사무라이의 행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의리'에 반하는 '배신'만큼 최악의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을 넘어 성별만 다른 아바타라 할 수 있다. 박근혜의 사람들 중에서 성범죄가 많은 것도 요정에서나 가능한 사무라이의 소영웅적 행태를 관대하게 보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2분간 증오'와 '이중사고'를 통해 완벽한 독재자, 빅브라더의 무기를 설명하는데, '배신의 정치'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중사고)과 그런 정치인들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것(2분간 증오)이 박근혜의 독재적 광기가 어디에 연원하는지 설명해준다. 

 

 

독재자의 딸은 유전된 것만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기도 하다. 박근령의 숭일 발언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의 사무라이식 정체성은 무려 18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아버지의 유신독재(일제 군국주의적 단어가 유신이다)에서 배우고 익혀서 영혼에 각인한 것이다. 박근혜에게 민주주의란 거추장스럽고 시끄럽기만 한 것이고, 국민은 지시와 지배의 대상일 뿐이며, 공권력은 휘하의 사무라이에 불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14 08:31 신고

    아베는 그래도 '일본'이란 국가를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말로는 나라를 말하지만 그는 오로지 '박정희가'를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를 대한민국과 동일시합니다. 이 땅의 수구기득권들도 같습니다. 똘똘뭉쳐 기득권을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 언론,경제,문화,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4 17:24 신고

      박근혜는 박정희의 나쁜 점만을 배워서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자기중심주의는 패망으로 이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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