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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성장

10일의 헌재, 탄핵 인용과 함께 박정희 신화도 끝내기를 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 더보기
그알, 김정남 암살과 사드의 연동을 경고하다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의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정희와 성조기, 트럼프 사진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지향점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정치세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탄핵심판 불복종과 빨갱이타령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종편과 연합뉴스TV보다 더욱 사악해진 KBS와 MBC가 김정남 암살을 파멸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와 수도권 방어를 이유로 사다 포대 증설을 위한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도, 중국의 보복을 부풀려 반중정서의 강화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정남 암살을 국정원의 망명설과 북한의 도발과 연결함으로써, 사드 .. 더보기
박사모와 촛불시민의 애국심은 어떻게 다른가? '멍청한 자들의 대부분이 보수주의자였다'는 J.S. 밀의 비아냥이 보편적 진리임을 입증해주는 이땅의 보수주의자(정확히는 수구꼴통)들은 입만 열면 애국심을 외칩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 수구꼴통들, 박근혜 대리인단이 탄핵반대집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자신들이 애국심을 선점하고 있다는 보수주의자(수구꽅통) 특유의 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애국심은 한국전쟁이란 과거의 경험을 악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에 강고해진 국가주의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돼 '반공과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 더보기
김진에게, 박근혜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처럼 맹목적인 박정희 숭배자이자, 노무현을 극혐하는 극우주의자의 헛소리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국제적 조롱거리를 넘어 침몰 직전의 위기로 내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제는 비아그라와 마약설, 동영상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끝을 모르는 추잡한 의혹과 비열한 범죄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터져나오고 있지만, 그런 보도와 뉴스의 홍수에 휩쓸리다 보면, 상대의 작은 잘못(말실수 같은 것)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부분적 진실로 보편적 진실을 뒤집어버리는 김진처럼 극우 사이비 언론인에게 속아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십상이다. 최태민과 박근혜의 첫 만남은 '육영수가 꿈에 나타나 국모가 되라고 했다'는 최태민의 허무맹랑한 편지에 칠푼이 박근혜가 홀딱.. 더보기
썰전 유시민, 전기요금체제의 부조리 낱낱이 까발리다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축적할 뿐 일자리로 만들지 않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한전의 전기요금 체제를 낱낱이 까발렸다. 산업용(일반용 포함)과 가정용으로 나뉘는 한전의 요금체제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민 착취하기'로 돌변한 것은 1974년의 1차 오일쇼크 때였다.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박정희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살인적인 누진율을 적용한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미국과 유럽, 초국적 에너지업체의 압박과 회유에 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민에게 전가된 누진율은 원상복귀되지 않았다. 월남참전병의 수당(미국정부가 미국군인 기준으로 지급한 참전수당을 박정희 정부가 한국군인 기준으로 낮춰 약 32조의 차익.. 더보기
외부세력 프레임, 성주군민과 이대생은 어떻게 돌파했나? 민주적 절차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박정희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독재적 효율성을 최고의 통치로 보는 외눈박이 관점에서 나온다. 미 MD체제에 마지막 퍼즐인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민주적 절차를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행정 위주의 발상이 성주군민의 집단반발과 이대생의 본관 농성을 촉발시켰다. 심상정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적 절차는 힘들고 느리며 답답하다. '수평적 토론'이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 막상 첨예한 이해의 충돌과 만나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국가 주도의 독재적 발전모델로 압축성장했으며, 그 바람에 국민과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일 경우 .. 더보기
사드 배치로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 더보기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에서 보는 이명박근혜 8년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 더보기
야권의 선거연합, 진보정당 지분 늘려야 하는 이유 휴, 정말 다행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종인 위원장의 '야당 통합' 제안을 거부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나눠도 사라질 운명이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목숨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빠짐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홍이 심했던 만큼 단결을 이루는 힘도 더욱 커지리라 믿으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성공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승리(신자유주의체제의 종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무장과 인적구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신무장은 너무나 많은 .. 더보기
늙은도령의 페이스북 체험기ㅡ10대의 선택에 대해 필자가 연재를 하다 중단한 상태인 '늙은도령의 눈으로 본 근현대사 비판'은 인류 문명의 발전사가 자연과의 공생을 벗어난 순간부터 파시즘적 속도로 발전해왔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은 자연의 파괴만이 아니라 인류마저도 그 희생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하리라'라는 유럽의 속담만으로는 하늘을 향해 우뚝 쏫은 마천루 속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인간의 초라함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인류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문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와 사회 해체, 자연과 환경의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문명의 발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던 개인이 신자유주의 .. 더보기
바보 노무현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선(wire)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관계가 새를 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ㅡ 마릴린 프라이의 《Oppression》,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재인용 『종교의 기원』의 저자인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노무현을 삶의 경계에서 억겁의 시간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자들은 아버지의 세상(조선과 대한제국)을 확대재편해 새로운 세상을 연 아들(대한민국)의 민첩하고 강력한 수족(한민족의 우수성)을 잘라버린 후 그들만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일부역의 특권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원죄를 씻으려면 그들의 적자로 이 땅을 70년째 지배해오고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번 글에서 그들의 적자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누.. 더보기
나는 아직도 박근혜의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참사의 근원에 자리한 것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암이 재발한 것 같아 4월초부터 글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가 집필하던 책의 내용은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에 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칭송받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이면을 파고들면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침몰 직전의 국가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자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나는 6.25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과, 나머지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부재의 국가라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 더보기
노모는 이대생을 보며 두려움을 극복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유신독재를 경험한 내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정희가 떠올라 두려워하셨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일체의 비판도 못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중앙정보부와 권력기관의 감시가 되살아났다고 느끼시는 듯, 아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출하셨다. 어머님에게는 박근혜를 보는 것 자체가 독재와 연결된다. 동아일보가 유신독재의 군화에 짓밟혔을 때 고모부가 해고된 것과 민주화운동으로 2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조카가 멕시코로 이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느끼는 두려움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공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권력의 그물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샐틈없이 촘촘하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침묵하.. 더보기
무지하고 무능한데다 나쁘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 정치학에는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라는 명제가 있다. 전두환과 이명박처럼 나쁜 지도자는 국민이 기대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쁜 통치에 대처가 가능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지만, 국민들이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어 나라를 말아먹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 반면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보듯 나쁘지는 않지만 통치에 무능하면 IMF 외환위기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회복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국민은 지도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감시가 약해지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박근혜의 폭정에 직면해 김영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에 .. 더보기
헬조선, 누구를 위한 국익이고 대박이란 말인가? 이명박이 장악해둔 방송과 국정원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는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국익과 대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도 5,000만 국민 중 누구에게 국익이 돌아가고 8,000만 한민족 중 누구에게 대박이 돌아가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수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문고리 3인방이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박근혜가 큰 그림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고위환관 중에 누군가는 세부사항을 말해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받아쓰기에도 벅차서 그런지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꿀 먹은 벙어리다. 여왕의 레이저가 무서운 이들은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일체의 언급이 없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국익과 대박이 정경.. 더보기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찾아서, 그 두 번째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집단적 열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재라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인간의 천부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자본주의의 초창기에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새빨간 거짓말만 믿고 수출 위주의 성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도 제한되고 낮은 수준이었지만 언제나 성장이 먼저였습니다. .. 더보기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지 않았다면 이 글은 두 가지 전제 하에 쓴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CIA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 이상 박정희가 제 역할을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후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을 묵과(미국이 지시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는 못합니다)했다는 것과 1980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1981~2년에 정점에 달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서로 다른 역사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다는 현대물리학의 역사총합이론(평행우주와 다중우주이론과는 조금 다르며,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역학에서 도출된 이론)에 따르면 저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도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한 것이 두고두.. 더보기
박근혜와 이완구, 정치엘리트에 대한 슬픈 단상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어떤 정치적 셈법을 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들어난 비리와 의혹들로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함에도 청문회까지 가려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엘리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박정희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일제 강제합병기의 박정희는 독립투사들을 진압하는 군관이 되기 위해 일본 천황에게 혈서까지 썼고, 해방 직후에는 좌익이 득세하자 남로당(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자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 더보기
세월호특위가 세금도둑? 아니 당신이 세금도둑!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겨우 가동되기 시작한 세월호 특위가 세금을 잡아먹는 도둑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위(특별조사위)가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정한 특별법보다 5명이나 많은 125명까지 늘렸다며 특위가 '세금도둑'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1실3국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위가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아래 13개의 과를 두려한다며, 이럴 경우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가 탄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대한 조직을 만들려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든다며 세월호 특위가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위의 조직 구성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에 .. 더보기
반칙과 특권의 갑질공화국에서 벗어나려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이 터져 나온다. 인류의 발전은 온갖 종류의 갑질과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인권의 발전이고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자유의 확대로 대변되는 역사다.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민주주의’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우리는 부모, 지역, 사회, 국가 등을 선택해 태어날 수 없다) 때문에 불평등하게 세상에 나오지만,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로서 발전해왔다. 오직 권위주의와 자본주의(두 개가 합쳐지면 신자유주의가 된다)만이 이런 발전을 거부한다. 둘의 공통점은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입지를 늘리는데 있다. 독재의 원천인 권위주의는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인권과 기본권의 제한과 .. 더보기
한국 보수우파의 위기와 정체성의 붕괴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무정부적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의 문제들은 보수우파의 경험과 단절의 삼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혼란과 분열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와 군부독재 시절에 이룩한 압축성장과 자본주의의 전성시대ㅡ이것도 최근의 연구를 통해 빚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ㅡ에 대한 구보수의 일방적인 향수가 IMF 환란을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들을 부정하면서 발생한다. 또한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신보수와 구보수 간의 정치경제적 권력투쟁이 경험상의 차이를 드러내며 또 다른 형태의 혼란과 분열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모두는 4.19운동과 광주민주화항쟁 및 6.10항쟁으로 이어져온 민주주의의 결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IMF 환란을.. 더보기
싱크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잠실과 송파 지역을 넘어 여러 곳에서 싱크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지의 경고다. 매일같이 발견되는 싱크홀은 지질을 무시한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석촌호수에서 최소 15만 톤의 물이 빠진 것과 주변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것도 각종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다.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유출의 크기와 범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데 2차, 3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든 재수가 없으면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잠실과 송파 지역의 땅값과 집값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데, 제법 돈이 있고 빽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 더보기
롯데 빌딩 주변 싱크홀이 생기는 진짜 이유 롯데가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면서 석촌호수의 물 15만톤 이상이 빠져나갔고, 공사 주변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들었다. 무려 4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며 롯데측에서 건설 중에 생길 위험요소에 관해 토목건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리는 없다. 건설 중에 빌딩이 무너지면 현금성 자산이 많기로 유명한 롯데그룹이라고 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초고층빌딩이 건설되면서 석촌호수의 물이 바닥을 드러낼 듯 줄어들고, 그 주변에서 연이은 싱크홀들이 생기는 등 위험신호가 잇따랐다. 이때부터 필자는 토목학회 회장을 역임한 외삼촌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지만 하필이면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는 장소를 조사했던 적이 없어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필.. 더보기
2014년 대한민국의 자화상들ㅡ2 종편 ㅡ 혼외정사로 출산한 4형제 중 둘째가 홀연히 가출했다. 첫째와 셋째와 막내는 동네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키워주고 있지만, 삼촌과 고모는 몽둥이를 든 채 둘째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MBC ㅡ 과거의 기억들을 모조리 지우고 있지만,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 까인 것은 지우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려 하는데, 풍문에 따르면 큰 집에서 하사해준 정명이라는 것이 엠병신이라 고민이 많다고 한다. 가정 폭력의 심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 ㅡ 앞세대들이 뒷세대에게 물려준 천문학적인 마이너스 통장. 최종 대부자인 지구가 부실채권과 담보를 처리하지 못해, 조만간 다섯 번째 모라토리옴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미세먼지 ㅡ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옳았.. 더보기
20대를 멍청하다고 한 멍청이에게 20대가 스스로 사회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난다고 하며 그들의 자업자득이 멍청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도 한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책과 연구들을 섭렵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소위 워킹 푸어라 하는 20대를 최대한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필자는 연대를 나왔으며 그 당시에는 데모라는 것이 일상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고, 그 대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헌데 지금과 그 당시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앞세대의 과실을 따먹기만 했던 지금까지의 세대와는 달리 왜 1030세대는 앞세대가 남긴 욕망의 쓰레기들로 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를 비판하는 자.. 더보기
삼포세대의 연예조건, 그 참담함에 대해 이른바 삼포세대의 실상을 나타내는 가슴 아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월간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이성교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포세대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조건(스펙)이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이제는 연애조차도 돈이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온 위의 표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되 소득(연봉)이 높은 정규직일수록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모두 '25∼29세, 대졸, 연봉은 2500만∼3500만원, 정규직'일 때 연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확률이 가장 낮은 청춘들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