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박근혜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했으며,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과 좌절, 불평등과 모멸감으로 내몬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연인원 1500만 명에 이른 촛불시민으로써 증명해주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미국과 유럽선진국가, 일본과 대만 등에 버금가는 압축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평균 9.3%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은 느린 성장을 보여주던 한국경제를 저개발국가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주의도 함께 발전한다는 것도 선진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1인당 GDP가 15,000달러를 넘어선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유럽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앵글로색슨계의 경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의 산업화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유신헌법까지 18년 6개월 동안 집권한 것에서 보듯 국민을 억압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세뇌하는 권력기술을 다루고 독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경제를 비롯해 기타의 문제에서는 대단히 무식했기 때문에 행정관료와 전문가들,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 재생산에 충실했던 전업주부,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해준 교육시스템 등에 의해 압축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에게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그것마저 상쇄됐지만. 



박정희는 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경제발전계획을 조금 수정한 것을 근간으로 행정관료와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동안, 재벌들과 외국기업들로 통치자금을 챙기고, 외국의 차관들과 베트남 전쟁수당 착복, 국민의 재산 탈취 등의 방식으로 부정축재에 열을 올리고,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는 권력기관과 군부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전념했기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화폐개혁과 지하자금양성화를 강행하는 바람에 경제에서 손을 떼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유명한 일화이고요.





여기까지가 박정희의 업적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졌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졌으며, 전업주부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비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박정희의 독재와 압축성장 때문에 호남이 홀대받은 것도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말기에 과잉·중복투자와 불평등의 확대로 경제가 절단나기 시작한 것도, 민주주의의 약화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것도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폐해가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압축성장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60대 이상으로 한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는 자본주의 전성시대 덕분에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었지만, 40대부터는 박정희 압축성장의 폐해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30대 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노출돼 불안정한 미래와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노출되는 위험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20세대는 위험사회를 넘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로 내몰렸고요. 



최태민과 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로부터 부정축재와 독재의 방법밖에 배운 것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면서 최태민 일가와 놀아난 것도, 박정희의 광적인 여성편력과 비교할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요. 하나회를 통해 박정희의 편애를 받았으며,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반동적 친위쿠데타라 12.12사태라고 할 뿐이지 군사쿠데타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전두환(짧은 기간 동안 박정희보다 더 많은 국민을 죽였다)과 노태우도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의 추문을 묵인하는 바람에 오늘의 탄핵에 이른 것입니다. 



박근혜가 탄핵 인용되면 박정희 신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동시에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벌여온 모든 부정축재와 범죄들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산을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탄핵반대집회로 대표되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과 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잘못된 압축성장의 신화에서 영원한 이별에 성공해야 합니다. 





E.H 카는 '역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과거가 재해석돼야 함을 강조했는데,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압축성장 세대의 불통과 꼰대질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생을 마감한 후 4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박정희를 외치는 짓거리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압축성장의 세대로써 후대의 존경을 받으려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들과 자신의 빈곤함은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액이 660억달러이지만, 중국의 수출액이 1224억달러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때의 안보관으로만 미국과 중국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오는 금요일 11시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다룰 수 있으며, 언제나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도 다시 한 번 상기됐으면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3.08 19:55

    인용후 1주일이 수선하겠군요.
    촛불은 잠시도 마음끈을 풀지말아야 합니다.
    끝이끝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들은 정상적사고를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로 대비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0:08 신고

      네, 선고 후 1~2주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끝이 보이네요.

  2. 그노시스 2017.03.08 21:11

    쥐박이의 아바타는
    열망에 눈먼자가될겁니다.

    부디 안희정이아니기를바라고
    이시장의 행태를 주시해야합니다.
    김종인과 박지원의 합류가 신호탄이될 이유가충분합니다.

    홍준표따위는 밥먹기바쁠테니
    걱정안합니다.

    쥐박이정도 타산빠른것들이
    퇴물들 신경쓰지않지요

    데려다가 모양갖출 조건이우선순위일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1:31 신고

      이재명의 보수적 성향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가 탈당하면 정치생명은 끝납니다.
      안희정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대연정 주장은 말도 안 되지만, 안철수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서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오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죠.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제가 구현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죠.

  3. 반골 2017.03.08 22:57

    반드시 탄핵 인용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 교도소로 보내고
    정권 교체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00:35 신고

    기다렸어요
    전 6:2, 7:1보단
    8:0완전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쪽 세력들이 절대 다른말 못하도록,
    물론 몸통이 문제이겠지만....

    • 늙은도령 2017.03.09 00:44 신고

      8대 0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개자식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1 신고

    내일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날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월이 좀 어수선 하겠지만 5월에는 정권 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 하길 고대합니다

    박정희는 낱낱이 까 발려져야 합니다
    다까끼 마사오 부터 궁정동까지...

    • 늙은도령 2017.03.09 17:4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는 제대로 까발려져야 합니다.

  6. ㅅㅌㅂ 2017.03.10 13:58 신고

    "정히영수함" 이라고 쓰는 것도 박정희와 육영수를 찬양하는 것이라 안된다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필히 박가 정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의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정희와 성조기, 트럼프 사진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지향점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정치세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탄핵심판 불복종과 빨갱이타령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종편과 연합뉴스TV보다 더욱 사악해진 KBS와 MBC가 김정남 암살을 파멸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와 수도권 방어를 이유로 사다 포대 증설을 위한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도, 중국의 보복을 부풀려 반중정서의 강화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정남 암살을 국정원의 망명설과 북한의 도발과 연결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포대 증설을 조기대선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도를 경계했던 것은 그런 면에서 시기적절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경제정책 실패의 현주소와 그것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희석시키려는 것, 트럼프의 공갈협박 때문에 삼성과 LG 같은 재벌들이 한국은커녕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자살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다루었다면 좋았겠지만, 오늘의 그알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제대로 담아냈습니다. 



이재용 구속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특검의 활약상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진 시점부터 국정원과 청와대 정도의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리인단의 막장질과 탄핵반대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으며, 탄핵 각하의 근거로 탄핵음모론을 부각시키며, 특검과 헌재에 대한 테러를 공공연히 떠들어댐에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중총궐기의 잔혹한 진압과는 달리 방관으로 일관해온 살인경찰의 행태까지 더하면 일련의 움직임이 거대한 각본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단기적인 목적이 조기대선을 이념전쟁으로 몰고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장기적인 목적이 극우수구세력의 정당화에 있다고 보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산의 대상인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한 내각제 개헌입니다. 반문연대로는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내세운 내각제 개헌은 탄핵반대세력의 정치세력화에 상당한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극우(수구)정당의 집권이 불가능하겠지만, 한 정당의 의원 확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연정이 필수인 내각제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과의 연정으로 집권도 가능해집니다. 황교안을 비롯해 기타등등으로는 문재인과 더민주의 집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20~30%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이 정당화에 성공해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더민주에 버금가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개헌론(4년 중임제,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승계한 문재인의 개헌론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에는 최소 35%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을 만날 때마다 PK와 TK를 중심으로 박씨정당을 만들면 제1당이나 제2당은 무조건 확실한데 왜 그렇게 전체를 먹으려고 난리 치느냐며, 그럴 것이면 특정 지역에 모여살며 너희들끼리 지지고볶으라고 면박을 주곤 했는데, 탄핵반대집회와 내각제 개헌의 부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의 공통점 중에는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증오로 연결되며, 친일파의 면죄부로 작용한다)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중국의 보복이 뻔히 보임에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 확장된다)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30대 이하는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박정희 신화는 민주주의 이해와 자본주의 경험이 부족한 60대 이상에는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개독교 목사들과 극우인사가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는 망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후가 누구이고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탄핵을 이용한 극우(수구)세력의 정치세력화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그알(3월 4일)이 이런 움직임의 일단을 보여주었다면, 박근혜 구속을 외친 오늘의 촛불시민들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더 큰 과제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위대한 촛불집회의 여정도 끝나겠지만, 한나 아렌트의 성찰처럼 '인간의 조건'은 언제나 시작하는 것에 있으며, 민주주의 또한 하나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6 07:59 신고

    박근혜와 추종세력이 얼마나 반민주주의자들인지, 4일 sbs가 보도한 국정원 헌재사찰의혹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국정원선거개입보다 더 큰 일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백남기 농민으로 물대포로 죽이더니 친박집회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를 통해 쟁취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3 신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저도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43 신고

    조기 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니 별의별 획책들이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도 아무렇지도 않은듯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회로 또 무얼 얻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4 신고

      롯데만이 아니라 삼성, LG, 아모레 등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지나친 것이지만 모든 원인이 사드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박근혜를 비판해야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멍청한 자들의 대부분이 보수주의자였다'는 J.S. 밀의 비아냥이 보편적 진리임을 입증해주는 이땅의 보수주의자(정확히는 수구꼴통)들은 입만 열면 애국심을 외칩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 수구꼴통들, 박근혜 대리인단이 탄핵반대집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자신들이 애국심을 선점하고 있다는 보수주의자(수구꽅통) 특유의 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애국심은 한국전쟁이란 과거의 경험을 악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에 강고해진 국가주의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돼 '반공과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로 이어지는 '국민교육헌장'과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진행된 '국기하강식' 때 제자리에 멈춰 경례를 해야 했던 것으로 대표되는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당시의 국민에게 애국심과 반공을 능가하는 가치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영토, 국민, 주권'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존재임에도, 이런 무조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애국심은 '국가가 국민에 우선한다'는 국가주의와 반공을 절대적 지위로 격상시킵니다. 이런 세뇌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국가라는 추상적 존재와 반공을 국시로 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국가와 정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독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적 상황에 매몰됩니다.



나치의 정치공작과 세뇌작업에 매몰된 독일 국민들이 국가와 히틀러(총통)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박사모 등도 박정희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인지부조화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직업과 직위, 신분을 가졌던 간에 모두 다 빨갱이며 간첩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해 헌재와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박근혜 대리인단의 폭력적 광기, 보수단체의 암살단 모집과 헌재 재판관 및 문재인 테러 위협, 김제동을 향한 박사모의 폭력 행사와 살해위협처럼 법적 처벌을 면치못할 미친 짓거리 등도 박근혜=대한민국이라는 인지부조화 때문입니다. 



히틀러 지배하의 독일과 박정희 지배하의 대한민국이 극도의 정치경제적 혼란(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의 총체적 실패, 대한민국은 4.19 이후 장면 내각의 정국 수습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고도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성공했던 것도 동일하게 작용했습니다. 나치의 고도성장에 비교하면 유신독재의 압축성장은 하잘 것 없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양 국가의 국민에게는 동일한 경험으로 체화돼 히틀러와 박정희에 대한 숭배가 극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경험도 일천한 박사모의 경우, 나치가 세뇌시킨 것에 비해 유신독재가 세뇌시킨 국가주의적 애국심과 반공이 더욱 강렬했을 것은 어렵지 않은 추론입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의 수구꼴통, 박근혜 대리인단의 애국심과 반공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우선하는 가치로 자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탄핵반대집회의 또 다른 이름을 태극기집회로 상징조작할 수 있었던 것과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주장을 떠벌일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압축성장의 폐해로부터 자본주의 문제점을 배웠고,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공교육의 혜택으로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진 촛불시민의 경우, 국가주의에 매몰된 애국심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애국심을 외칩니다. 이들에게 '영토, 주권, 국민'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이고 제도주의적 존재로서의 국가란 국민에 우선하는 존재가 아니며,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통치자를 비롯해 소수의 특권층도 지켜야 할 사회체제이자 행위규범인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빌리자면, 촛불시민에게 '국가란 국민'인 것이지요.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촛불집회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불복종이자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최전선으로 인정되는 것도 정부와 통치자의 정당성이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나오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권력에서 나오지 않음을 천명하기 때문입니다. 촛불시민의 애국심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것이지, 통치자의 절대권력과 초법적 범죄을 인정하는 국가주의적이고 폭력적 애국심이 아닙니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국가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잃지 않을 만큼의 삶의 질, 제도와 법으로 보장하는 적극적 자유, 침해불가능한 인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평등과 질 높은 공교육 및 공정한 기회, 안전한 삶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 각종 권리 등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애국심을 강요하는 국가가 아니라 애국심이 절로 우러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국가입니다.   



해서, 촛불시민의 요구하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임기가 정해진 정부와 통치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공공재인 태극기를 상징조작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극우반동적 선동과 전체주의적 언어폭력은 물론, 조선일보 출신의 수구꼴통인 조갑제처럼 '압축성장을 이룩한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라면 잘못을 해도 괜찮다'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국가와 정부에는 애국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박사모의 애국심과 반공은 국가주의와 반공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경험과 민주주의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시절의 망령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에서나 통할 법한 박사모의 애국심과 반공은 권력을 악용해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역사적 퇴행의 살아있는 증거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1순위 적폐입니다.



국정교과서와 탄핵반대집회에서 보듯, 박정희 신화는 유신독재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1030세대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라면,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촛불시민의 애국심이 박정희 신화를 영구적이자 불가역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미래의 자산입니다. 촛불집회가 촛불시민의 애국심이 표출되는 현장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현장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채아빠 2017.02.21 11:20

    잘 읽었습니다. 글 참 잘쓰시네요

    • 늙은도령 2017.02.21 11:22 신고

      쉽고 짧게 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2. 스텔 2017.02.21 12:00

    지난주 2월 18일 토요일에 촛불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어머니랑 얘기를 나눴는데(물론 어머니는 안 가셨죠) 어머니는 박근혜 퇴진 까지는 외칠 수 있는데 박근혜 체포까지는 외치기 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 체포하면 국가망신이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제가 이미 그 년 때문에 국가망신 당했다고 했는데도 영 내키지 않는 표정이시네요
    제 어머니지만 진짜 답답합니다 전두환이 광주학살 일으키고 권좌에서 내려왔는데도 살아있는 이유가 제 부모님 같은 사람들 때문이구나 싶더라고요
    늙은도령님은 지난 글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렸을거라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만 보면 별로 수긍이 안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2:35 신고

      당시의 상황은 박정희의 실각이 코앞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되기 몇 달 전의 부마사태가 대표적인데, 정권의 정당성이 약했던 박정희는 부마사태로 대표되는 국민적 저항을 넘을 힘이 없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는 바람에 전두환의 반동적인 군사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재규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었던 중앙정보부의 수장까지 오른 자입니다.
      그가 거기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 CIA의 한국지부장에서 중앙정보부 수장까지 오르는 과정이 유신독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김재규를 영웅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고영태는 내부고발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재규는 내부고발자도 아닙니다.
      그가 차지철과의 권력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면 박정희도 암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박정희를 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님의 어머님 같은 분들은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절대적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된 직후의 '서울의 봄'은 유신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죽지 않았다면 신화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압축성장은 비교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축성장이 무너지면 박정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님의 어머님처럼 박정희와 삶을 함께 한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님의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대학에 가서야 박정희의 문제를 알게 됐고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인간은 보통 과거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87항쟁 때처럼 대세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파급력이 최소한 몇 년은 간다는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지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많이 좋아집니다.
      어머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어머님과 님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과유불급 2017.02.21 14:42

    박사모 당신들이 말하는 애국심은 나라에 대한
    애국이 아닌 기득권,수구꼴통(재벌,언론)집단들에 대한 과한 충성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국민 모두가 알게 해주셔서

    • 늙은도령 2017.02.21 14:51 신고

      저는 이것을 박근혜 효과라고 칭합니다.
      박근혜 효과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구분하는 두 개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4. ㅅㅌㅂ 2017.02.21 17:37 신고

    그네는 지부모 목숨 값으로 그자리에 올라서 결국은 잘못배운 짓만 골라하다 궁지에 몰리니 지부모의 추종자들에게 지 목숨을 구걸하는 꼴 같습니다.

  5. 참교육 2017.02.21 19:44 신고

    인간쓰레기 집단입니다.
    애국이 무슨 뜻인지 빨갱이가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불쌀한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21:17 신고

      불쌍함을 넘어 정권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로를 상상하면... 참혹합니다.
      돈 몇 푼에 몸을 파는 노인이 됐으니....

  6. 耽讀 2017.02.21 21:00 신고

    민주주의 반댓말이 전체주의라고 하지요.
    태극기 아니, 친박집회는 전체주의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민주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박그네는 그들과 한몸임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아는 정치체제는 유신이라는 전체주의밖에 없기 때문이죠.

    • 늙은도령 2017.02.21 21:19 신고

      네, 권위주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왔다갔다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 이 시기의 사람들이 문제이네요.
      이들은 증거를 제시해되 막무가네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찬성집회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추후 엄벌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행태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7. 둘리토비 2017.02.21 23:52 신고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주의적 애국심,

    이미 명확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찌되든, 후유증이 너무 큰 지금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5:31 신고

      민주주의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힘든 체제입니다.
      노력하고 참여해야 답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유입니다.
      자유는 늘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떤 직업도 얻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니는 것처럼.

  8. 방광일 2017.02.22 00:02

    최고의 글입니다...감사 합니다....제가 본글 중 최고 입니다...

  9. 토마토 2017.02.22 01:33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특검활동기간이 얼마 안남은 상태인데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5:32 신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는 없겠지요.
      특검 연장을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할 밖에요.

  10. enigma1007 2017.02.22 05:50 신고

    늙은도령님, 묻고 싶은게 있어서 찾았습니다. 님은 문재인씨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딱히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입니다. 근래 들어서 대선정국으로 변한 다음에 지난 번 문재인씨의 2016. 12. 16일 발언중 "탄핵이 기각 되면 혁명" 이후 02. 10일 발언.. "민중은 혁명해야겠지만 나는 정치인으로써 승복" 발언을 보고 좀 이상해서 지난 새정연 대표가 되었을 당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발언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기소권, 수사권' 발언 관련 그리고 또 '천안함 북침설' 도 기사를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힘' 이라는 기사도 보게 되었고 또 문재인씨의 발언중 사람에 대한 복수는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 그리고 명예로운 퇴진 등등... 말하자면 계속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없이 문재인씨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물론 문재인씨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의도나 다른 뜻이 있다고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님은 문재인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님의 블로그까지 찾아와서 묻는 이유는 님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 저처럼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으로 알기에 저의 분석과 저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문재인씨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댓글을 쓰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문재인씨는 새누리당은 아닐지 몰라도 기득권들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그가 과연 그가 말하는대로 국가 대개조니 재벌개혁이니 친일청산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발언등이 진정성있게 다가오는지 시간 되신다면 간단하게라도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6:05 신고

      문재인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발언이나 묘역을 참배한 것은 그가 새정연을 개혁하려면 그런 행보를 보여지 않으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무현과 문재인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을 볼 때 한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노무현처럼, 문재인은 이땅의 모든 기득권의 타도대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타협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일치담합해 자행한 노무현 죽이기가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은 당대표일 때도, 지금의 유세 중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면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핵심전력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문재인의 발언 중 그것이 어떤 상황일 때 나왔는지 살펴보고 알아서 걸러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생각을 속시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포격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방송 중에 문재인을 좋게 말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신문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에게 적대적입니다.
      문재인을 공정하게 다루는 언론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것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문재인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을 친구이자 동등한 관계로 대했고, 정치를 하는 동안 무려 4차례나 도움을 청했을 만큼 문재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무현과 동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무현도 어쩔 수 없이 한 발언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문재인을 모든 기득권이 반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역으로 생각하면 답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들을 가장 잘 개혁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 enigma1007 2017.02.22 06:45 신고

      제가 지금의 생각을 가지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8:06 신고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 다른 글들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원칙론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고 특검이 연장되면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로 접어드는데 그때에는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11. 공수래공수거 2017.02.22 09:08 신고

    박사모는 선동 정치의 산물입니다
    촛불은 자발적인 정치 참여 현장이고요
    박사모는 동원의 미끼가 없으면 그냥 허물어지는
    오합지졸집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49 신고

      지금 모인 자들은 골수들이라 박정희 신화의 마지막 잔당으로 실제합니다.
      예전에는 35%였는데 이제는 10% 정도로 떨어졌으니 어마어마한 변화이지요.

  12. mangrove 2017.02.22 09:29

    그저 돈에 휘둘리는 범죄자 집단일 뿐 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들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50 신고

      국민 중 10%는 영원한 박정희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사모는 그들의 표상입니다.

  13. 차포 2017.02.23 05:20 신고

    세상 보는 관점이 틀려서 입니다. 공산주의 세상도 아니고 각자 하고 싶은거 법안에서 할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니 하고 싶은거 할수 있으면 하는거지요. 딱히 서로 비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투표로 결정하고 결과 군말 없이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재수 삼수 사수 이런건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합니다. 재수 삼수 사수 하는것도 기득권이 있어서 그걸 주장해서 먹히니까 가능한거지요 .미국선거제도 보면 젤로 부러운거가 한번 도전하고 안되면 내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거....딴건 몰라도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듯.합니다. 태극기든 촛불이든 다 꼬레아 입니다. 촛불도 열심히.하고 태극기도 열심히 하고....서로 박수쳐줘야 합니다. 확실한건 어느 한쪽이 다른.한쪽을 이땅에서 완전히 밀어내거나 말살 시킬수는 없는거니까요. 싫든 좋든 같이.가야 하니까요. 이땅에서 사는이의 업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06:58 신고

      그러나 그것이 옳바르냐, 그렇지 않느냐, 사회의 분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느냐,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신념에 의건한 것이냐 등등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지요.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도 국민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국민이 아니지요.
      민주주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자유도 특정한 경우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지요.

  14. 차포 2017.02.23 08:09 신고

    업은 업이지요 싫든.좋든 이땅에서 다 같이 살아야하는...그게 민주주의지요. 10,20,30,40,50년이 걸려도 변할걸 천천히라도 변하겠지요. 그걸 혁명이라도 해서 내대에 바꾸자. 그덧도 어케 보면 내가 가진 사상에 대한 기득권 주장 입니다. 당당하게 자기의.기득권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단호히 말하고 주장할수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상 맞는거 아닌가요? 대권 재수 삼수가 보기.흉해도 하면 안되는거라도 후원 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 할수 있는게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복잡다단 어의상실한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세상...내가 치를 떨고 이해가 안되게 화나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욕하고 경멸하고..이런거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세상...이거 민주주의고 우리 사는 대한민국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너무 과열 안되고 언젠가 승리할 편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필요 하지요. 마 내대에 안되면 울 얼라들 대에서 되면 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4 16:23 신고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자유방임이 만연하게 됩니다.
      자유는 철저하게 책임이 따르는 한에서의 자율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혼자 살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와 사회로 넘어가면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유와 자유방임을 구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15. 2017.02.24 02:39

    비밀댓글입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처럼 맹목적인 박정희 숭배자이자, 노무현을 극혐하는 극우주의자의 헛소리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국제적 조롱거리를 넘어 침몰 직전의 위기로 내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제는 비아그라와 마약설, 동영상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끝을 모르는 추잡한 의혹과 비열한 범죄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터져나오고 있지만, 그런 보도와 뉴스의 홍수에 휩쓸리다 보면, 상대의 작은 잘못(말실수 같은 것)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부분적 진실로 보편적 진실을 뒤집어버리는 김진처럼 극우 사이비 언론인에게 속아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십상이다.   





최태민과 박근혜의 첫 만남은 '육영수가 꿈에 나타나 국모가 되라고 했다'는 최태민의 허무맹랑한 편지에 칠푼이 박근혜가 홀딱 넘어간 데서 시작됐다고 알려졌는데,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에 따르면 최태민이 육영수 생전에 최태민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박근혜를 돌봐주던 박근령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최순실로 채우며 본격화됐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박정희가 빼돌린 재산(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수십조)을 관리시키기 위해 일본육사 유학시절부터 알고지내던 최태민을 끌어들였다는 증언도 나온다.



어느 것이 진실이던 간에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이 박근혜를 사육(공생관계가 아니었을까?)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와 검찰의 수사를 거쳐 박정희에게 보고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인 박정희는 결혼만 여섯 차례했으며, 일곱 개의 이름을 가진 최태민의 박근혜 사육에 분노해 '최태민 거세'와 '구국여성봉사단 해체', '딸에게의 접근 금지조치'를 지시(심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립서비스)했다지만, 박근혜가 눈물로 '최태민의 결백'을 주장하는 바람(박근혜가 박정희의 문란한 사생활을 걸고 넘어졌다는 증언도 있다. 진정한 콩가루 집안이다!)에 김재규와 오탁근(?)만 머쑥하게 만들었다. 



중앙정보부와 검찰의 수사결과가 똑같았음에도 당시의 박정희는 최태민을 끌어들인 당사자가 자신이기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차치철 경호실장(작금의 우병우에 해당)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당시의 박정희는 국정을 운영할 능력조차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측근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 결국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이 박정희에게 있음을 말해준다. 



박정희 자신이 타락할대로 타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태민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탓한다'고 주지육림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던 박정희가 자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최태민을 제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미를 잃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박근혜(정말 그랬을까?)조차 제대로 다독이지 못할 정도로 당시의 박정희는 박근혜 게이트의 씨앗을 뿌린 것이며, 이런 박정희를 신화화하는데 조력한 김진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1020세대들이 60대 이상을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하며,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 등에 너무 관대하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이런 습성의 근원에 자리한 것이 박정희 특유의 정경유착과 성장만능주의에 중독된 탓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김진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되려 큰소리를 치지만, 독재자 박정희는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통치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의 부정과 부패를 눈감아주는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에 집착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국민들도 박정희식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작은 부정과 부패, 반칙과 비리 등에 눈을 감아버리는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져들었다.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독재 치하라도 좋으니 경제성장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데만 혈안이 됐다. 그들이 체감하는 성장의 속도는 오랜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고, 상당 부분 실제도 그랬고, 한편으로는 김진 같은 자들의 궤변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도록 세뇌당했다.



박정희의 최장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렴과 중앙정부장 김재규가 최태민의 민원(구국여성봉사단 등에 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최태민에게 부탁한 민원)을 해결해주려 했던 박근혜에게 돈이 필요하면 자신이 기업들에게 받아줄 테니 최태민과 만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이란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 거짓과 탐욕의 경연장이었다. 재벌들은 노동자를 착취해 마련한 통치자금을 제공(노무현 참여정부 때 폐지됐었다)하는 대가로 모든 이권을 독식할 수 있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와 비교경제학 서적들을 보면 박정희 시대가 자본주의 전성기여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들과 일본과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들도 고도성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됐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식 정경유착과 불평등이 고착됐고, 최근에 들어 청춘과 노년층 양쪽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386세대들의 진실 알리기와 민주화 투쟁은 독재의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다. 





김진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독재자의 딸 박근혜 환관정부에서 똑같이 재현된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다. 박정희와 최태민에게서 비롯된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어두운 단면들이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의 지지율이 9%가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이들이 박정희 숭배자와 콘크리트지지층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고 그 피해는 1030세대에 집중됐다. 



필자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박정희-최태민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싶다. 박정희를 신화화하는데 성공한 김진 같은 박정희 숭배자와 친일·극우세력, 최태민 일족이 그들의 꼭두각시로 박근혜를 사육할 수 있었던 것도 김재규의 저격 이후 박정희에 대한 냉정하고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칠푼이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어떤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김진 같은 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박정희 신화 덕분이었다. 



결국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것을 넘어 신화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거나 일조한 김진 같은 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이다. 우리가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 한일군사정보협정, 박정희 기념사업들의 홍수처럼 일제감정기에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에 박정희와 최태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김진 같은 자들의 궤변이 통하도록 만들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박근혜는 반드시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김진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 지랄도 풍년일세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야하라 2016.10.27 22:21

    박정희 신화를 도대체 어떻게 깨야 할지 갑갑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아도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갔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다른 정부에게 국가를 맡기면 어떻게 되나 보자는 식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미국 덕이든 관료들 덕이든 누구 덕이든 경제가 성장한 걸 부정할 수도 없고... 일부 보수층은 여전히 박근혜에게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22:32 신고

      비교경제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꾸준히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무당파층에 집중적으로 설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우리의 경쟁국들이 훨씬 성장률도 높았고 물가도 낮았고 부의 분배도 좋았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박정희 신화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작업을 할 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6.10.28 08:24 신고

    언젠가는 사단이 날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드러난게 다행입니다
    더 이상 농락당하기전에..

  3. 김진 저격수 2016.11.07 03:05

    김진 위원 목소리만 들어도 재수가 없다.
    보수 대표? 왜 며칠전만해도 개누리 편에서서 개성공단 어쩌구 민주당을 빨갱이 취급하더니 순시리한테 잘보여 자리하나 차지할려고 했더니 순시리가 빵에 가서 실망했겠네

  4. 극우도위험 2016.11.09 02:09

    김진의 단골 주제,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들어간 돈이 핵으로 돌아왔단다... 틈만 나면 궤변을 끈질기게 하는데, 햇볕정책의 정신은 묵살하고 멸공 통일만이 그의 머리 속에 가득한 듯...

    • 늙은도령 2016.11.09 02:34 신고

      일베 논설위원이니 그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한 것이지요.
      꼴통 중에 상 꼴통입니다.

  5. 좌파선비 2016.11.09 20:18

    옳소~~!

  6. 어른 2016.12.14 01:49

    정말 불량언론인 퇴출이시급하다.
    언론인이라면지식층아닌가 어느정도는중립적고뇌를갖고떠들어야지.침튀기면서 자기가추앙한다고국민에게강요하는느낌. 사회자도뭐하시는건지막지를못하고 .백토에서

    • 늙은도령 2017.02.14 03:50 신고

      언론은 뿌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제도와 인물 모두를 교체해야 합니다.

  7. 어른 2016.12.14 01:59

    지난선거에서도종편마다나와서 노통을뇌물운운하면서 좌파세상되면안된다고 6시까지떠들더니,
    이후계속박통찬양.
    저런자가언론인? 정말노통식구들을얼마나우습게알면 그러고다니나 명예훼손이라도 해야하지않을까
    그리고요즘촛불집회도선동운운..새눌이 다시집권할수있다고침튀기며,
    에효정말우리나라인재들이그렇게없나?저런자가나와떠드니.

  8. 딱좋아 2017.02.14 14:24

    김진!!
    궤변의 논리도 논리라고..
    주관적 견해에 입각한 억지 논리도 논리라고..
    하늘은 뭐하시는지!!!!
    벼락한번 시원~하게 내려 주시지!!!!!!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축적할 뿐 일자리로 만들지 않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한전의 전기요금 체제를 낱낱이 까발렸다. 산업용(일반용 포함)과 가정용으로 나뉘는 한전의 요금체제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민 착취하기'로 돌변한 것은 1974년의 1차 오일쇼크 때였다.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박정희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살인적인 누진율을 적용한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미국과 유럽, 초국적 에너지업체의 압박과 회유에 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민에게 전가된 누진율은 원상복귀되지 않았다. 월남참전병의 수당(미국정부가 미국군인 기준으로 지급한 참전수당을 박정희 정부가 한국군인 기준으로 낮춰 약 32조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겼다)을 떼먹은 것처럼, 여기서 발생한 기업의 이익 중 일부가 박정희의 통치자금으로 상납됐다. 소련연방 해체의 단초가 됐고, 세계경제를 풍비박산냈으며, 박정희에게도 치명적이었던 1979년의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누진율은 또다시 수직상승했다. 



당시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한국경제는 부도 직전이었는데, 박정희는 1차 오일쇼크 때처럼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대처했다. 독재에 질렸던 국민은 경제마저 최악의 상황에 처하자 전국에서 박정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살인적인 누진율을 바로잡지는 못했다(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다. 터무니없는 박정희 신화도 없었을 것이고). 



최대 11.7배라는 징벌적 누진율은 2007년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됐다. 최대 2~3배를 넘지 않는 외국의 누진율에 비하면 여전히 살인적인 수준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구온난화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대표되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전자제품이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에어컨 사용이 적어 살인적인 누진율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뿐이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된 기업 위주의 국가운영은 징벌적 과세를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적용하는 반민주적 행정으로 고착화됐고, 그것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 정부와 한전의 국민 엿먹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공부분 개혁(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을 울부짖는 박근혜 정부의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 이익을 독점하려는 교활함 때문인지, 한전은 검침원 고용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침일을 제멋대로 분산시켰다.    



징벌적 누진율이 사용량에 따라 수직상승하기 때문에, 유시민이 정확하게 까발린 것처럼,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기간에 검침일이 배정된 가정은 누진율의 적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 3배의 전기료를 더 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한전이 제멋대로 지정한 검침일에 따라 엄청난 차별이 발생한다. 파워엘리트나 부자들이 거주하는 고액의 아파트단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저가의 아파트단지보다 낮은 누진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전국의 아파트단지를 전수조사하라!).  



유시민과 전원책이 공히 말했듯이, 아이가 많거나 노인과 병약자를 모시는 가정일수록 적용되는 누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저출산·고령화을 악용해 한전(과 정부)의 이익만 챙기는 사악하고 패륜적인 짓거리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불황 때문에 100달러를 상회했던 유가가 40달러 밑으로 떨어졌음에도 똑같은 누진율을 적용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다를 것이 없다. 


   



미국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가전제품 등에 초고율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도 신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터무니없이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료 때문이라 하니,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전가(제품의 원가에 반영)될 부담의 크기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둔갑시키며 국민에게 노오오력을 요구한 '한강의 기적'과 압축성장의 실체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를 남발한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체제를 바로 잡는 것은, 박정희의 망령에 사로잡혀 주구장창 새누리당만 찍어온 사람들이 자신은 물론 동시대의 모든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게까지 엄청난 부담을 지운 것임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 지구온난화는 최소 10년 이상 심해질 것이기에 왜곡될 대로 왜곡된 전기요금체제를 바로 잡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은 물론 모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에 다름아니다.




박정아와 손홍민 마녀사냥, 일베충과 무엇이 다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9 08:35 신고

    벼룩의 간을 빼 먹는 치졸한 방법입니다
    그걸 정부가 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령국 백성도 아니고 이거 원...

    • 늙은도령 2016.08.19 15:38 신고

      이번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싸가지 2016.08.19 10:12

    사돈 남말하고 자빠졌네 !
    니 무현이밑에 장관할때 한전없었지 ?
    누진제도 없었지 ?
    그땐 뭐하고지금 남탓 지랄이냐

    • 늙은도령 2016.08.19 15:40 신고

      2007년에 내렸잖아요.
      본문에 적었거든요.
      한글 이해 못해요?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 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독해가 안되나요?
      무식하기가 꼭 벌레 수준이네.
      한전 직원인가?
      그 자식놈들인가?

  3. 똘똘이 2016.08.19 12:29

    그때 니들이 누진제 개편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거 아니니

    • 늙은도령 2016.08.19 15:42 신고

      박정희 때는 누진율이 더 높았어요.
      참여정부가 바로 잡으려 했지만 기업과 한나라당, 조중동 등의 반대로 실패했지요.
      선두에 박근혜와 이명박이 있었고요.

  4. 뭐라는겨 2016.08.19 13:39

    싸가지//옛날에도 안좋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바꾸자는게 잘못된거냐?
    과거엔 피부에 안와닿았을뿐이라잖냐.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경각심 갖고 있을때 개편해야된다고.ㅋㅋ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죽을때까지 11배 내고 살래?

    • 늙은도령 2016.08.19 15:42 신고

      일베충 같아요.
      한전 직원이나 자식일 수도 있고.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원래 벌레는 그래요.

  5. 가프리엘 2016.08.21 23:16

    여튼 수구꼴통들은 논리라는게 전무하지..
    저 싸가지처럼..

    • 늙은도령 2016.08.21 23:51 신고

      그들은 논리도 없지만, 지독할 정도로 2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악마이거나 죽일놈들이지요.
      자신이 악마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박정희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독재적 효율성을 최고의 통치로 보는 외눈박이 관점에서 나온다. 미 MD체제에 마지막 퍼즐인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민주적 절차를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행정 위주의 발상이 성주군민의 집단반발과 이대생의 본관 농성을 촉발시켰다.





심상정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적 절차는 힘들고 느리며 답답하다. '수평적 토론'이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 막상 첨예한 이해의 충돌과 만나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국가 주도의 독재적 발전모델로 압축성장했으며, 그 바람에 국민과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일 경우 민주적 절차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강하기 마련이어서 행정 우선주의의 유혹에 빠져들기 일쑤다.  



특히 권위주의적 통치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국적 이슈와 구성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들도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결정을 내린 뒤에 국민과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사드 담화처럼 국민적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였다.



그렇게 모든 요인들이 거론되고 국익의 관점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이나 중국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사안은 미국과 중국처럼 초강대국이라 해도 뒤집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란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이는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책무에 반하기 때문에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하며, 무엇보다도 성주군민의 집단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바로 이것(명분을 잃은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성주를 내륙의 섬으로 고립시키는 외부세력 차단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사드 배치가 성주로 국한될 수 없는 이슈임에도 전국적 차원의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을 막기 위해 '정부 대 성주'라는 양자구도를 구축하는데만 사력을 다했던 것이다.





사드 배치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프레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을 내세웠지만, 미국 편중적 결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박근혜는 대구경북의 여론몰이를 위해 부모의 죽음을 들먹이는 비열한 감성팔이까지 들고나왔지만, 국민의당에 이어 더민주 의원들의 성주 방문으로 이마저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자체적으로 외부세력 참여을 거부했던 이대생들의 본관 농성 투쟁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순혈주의'나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작된 농성과 민주적 토론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형의 지지가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학 측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고, 그것도 1600명이라는 압도적인 폭력의 우위로 이대생들을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졸업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졸업생(동문)과 학부모가 외부세력으로 매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저항의 순혈주의를 선택한 이대생의 판단은 (스마트폰 불빛 저항에서 보듯) 놀라운 확장성을 발휘했다. SNS를 타고 야금야금 퍼져가던 이대생의 민주적 저항이 언론과 정치권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까지 이뤄냈다.





성주와 이대에서 보여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저항은 촛불집회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목적이 옳은 것은 물론, 수단까지 정당하고 민주적이었기에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투쟁이 외부세력이라는 차단의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확장성을 지닐 수 있었다. 이대생이 (개별적 보복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투쟁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저항의 순혈주의가 창출해낸 기적 같은 일이다. 



성주군민도 이대생도 외부세력에 의존하지 않은 투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이렇게 상대적 약자가 우월적 강자에게서 승리를 거두는 사례들이 쌓이면 그것이 혁명에 준하는 민주적 개혁의 동력이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에서 또다시 증명됐다. 



승리하기를, 정의와 양심, 보편과 상식, 시대정신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편에 있으니. 2년 4개월이 넘도록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종류의 저항과 투재이라도 정부나 우월적 강자의 프레임들을 하나하나씩 돌파하는 승리의 기억이 쌓일수록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8.05 20:46

    그나저나 이제는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계도 패미계가 아닌 패미의 탈을 쓴 혐오단체와 엮었다는 오명을 벗어던지기는 힘들겁니다.(어느쪽이건간에...)
    물론 저도 뉴라이트와 같은 부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즉 요즘들어서 좌우 둘다 실망했다는 이야기...)

    • 늙은도령 2016.08.05 21:40 신고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몇 권 사서 읽고 있습니다.
      40~70년대의 페미니즘이 90년대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언어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주장을 남성의 시선이 아닌 여성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패미니즘의 기본에 설 수 있습니다.
      남성패미니즘이 페미니즘마저 삼켜버리는 현실에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혐오 운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러링을 잘 들여다 보면 수천년 동안 남성이 여성을 향해 혐오를 퍼부은 것의 극히 일부를 돌려줄 뿐입니다.

  2. BOW 2016.08.05 20:47

    뭐 사드도 한계있기 마련이구요.(전작권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사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입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도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계속되는 업그레이드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8.05 20:55

    이제 무능한 정부에게 남은 건 선전포고 없이 대국민 전쟁을 벌여 전국민을 몰살하거나 국외 추방시켜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박근혜는 건너지 말아야 하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 왜누리안티 2016.08.05 22:43

      정작 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든 무뇌아라 훗날 대가를 치르고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3:07 신고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8.06 08:09 신고

    그러기에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수단을 써서 라도 진압과 해산을 반복했을겁니다

    며칠전 툭 내던진 한마디로 지금은 김천쪽 까지 불이 붙을라 그러고
    있네요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없는 언행입니다

    • BOW 2016.08.06 11:30

      하기사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출을 못했다는(아니면 않하거나) 등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벗어던지고 싶은 모양이겠죠.(어느쪽이든간에..)

    • 늙은도령 2016.08.06 14:40 신고

      네, 정말 제멋대로 입니다.
      사드 배치가 필수라면 성주군민과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지 이런 식은 말이 안됩니다.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보다 높다. 천혜의 조건을 가진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고, 연방정부가 얼마나 개판으로 나라를 운영했는지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다. 미국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대납해주고 있는 아베 내각에 절절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보다 더욱 나쁘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악의 인구절벽에 놓인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경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구조인데, 생산가능연령대(15~65세)의 급감은 전방위적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소비 위축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자 양산(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른 실업은 뺏다)이 뒤를 따릅니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산층 붕괴가 대규모로 일어나며, 이는 정부재정 악화와 기업의 투자 감소로 귀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95%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 늘어난 상위 5%가 전체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국가 차원의 경제 위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활동보다 소비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1020세대의 빈곤은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보다 조금이라도 여유로웠다는 것까지 더하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파시즘적 속도의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국가 차원의 복지(부의 재분배로 소비를 늘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더해지면서 붕괴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도시화(아파트 단지의 범람과 도시빈민의 폭발적 증가)의 결과, 작게는 가족과 마을공동체 크게는 사회적 차원의 보호망까지 해체된 것을 더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극성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한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킨 것 중에 사교육비 부담이 상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상당수 국가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사회이동성(희망의 근거)을 극도로 좁게 만들어 부의 불평등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재벌공화국이라는 것과 함께 부정적 효과를 강화시키며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와 시민단체의 무력화와 함께 언론자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이 사라지고, 자본에 대한 노조의 견제가 약화되면 기득권의 부패지수는 무조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세도피처로 빼돌려진 금액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정부, 기업(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상위 5위 안에 드는 재벌은 제외), 가계의 부채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잡쉐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법인과 부자를 대상으로 세율까지 올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허공에 날려버린 비용이 189조에 이른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3년만에 1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 경제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완화되고 철폐했다는 것, 이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대출을 장려하는 저금리 정책과 각종 유인책을 퍼부었다는 것,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난발한 정책들이 거대한 후폭풍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때문에 내수경제가 취약하다는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의 제조업이 중국에 밀리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대단히 부진했다는 것과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단골메뉴이고요.  



미국 연방정부를 빼면, 북한과의 극한대립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남북 간의 극한대립에 전환점을 마련했고, 노무현 정부가 10.4선언으로 경제협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다졌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남북한이 천문학적인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경제나 복지에 투입했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했으니 한국의 부도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당장 다음주 주식시장은 물론 외평채나 CDS금리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원화약세와 외한보유고의 변동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전반적인 여론에 반하는 것이어서 국론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영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브렉시트 후폭풍이 영국경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서 보듯, 사드 배치 결정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부의 불평등을 극한으로까지 몰고갈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의 폭풍까지 몰아치면…… 그 피해는 지금의 1020세대(어릴수록 불리하다)부터 그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에 정착하려는 한국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탈조선만이 1020세대의 유일한 탈출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을 피하고 싶다면 전복적 혁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KBS, MBC, SBS의 직원들이 전면적인 동시파업에 들어가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정신을 차리거나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문재인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면, 그래서 대권까지 탈환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압승하면 차악의 상황도 면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길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마셜의 성찰처럼, 80년대 이전의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트는 것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2 신고

    점점 진흙탕,,늪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5 신고

      한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몰고올 대규모 실업까지 고려하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정반대로만 가니...

      제가 유럽의 언론과 학자, 현장의 소리를 주로 듣는데 한국을 보는 시선이 역사상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 캡틴앤디 2016.07.09 14:01 신고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3.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09 19:11 신고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보고서, BBC, 가디언, 르몽드 등에서 간간히 찾을 수 있습니다.
      BBC나 독일 방송 같은 곳에서는 한국의 부도가능성만이 아니라 세월호참사 등을 프라임타임에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들도 많고, 유럽의 은행이나 신용평가사 등에서 언론에 기고하는 칼럼 등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나 보도가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기사나 칼럼, 보고서, 인구절벽을 다룬 책, 선진국의 부도위험을 다룬 서적들을 읽은 것들을 종합해본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가부도지수를 나타내는 보도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만 잘하면 다양한 보도와 글, 보고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현장에서 듣는 것도 있습니다.

  4.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5. 일기일회 2016.07.10 12:28

    좋은 글들 많이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블로그가 있었다니.... 종종 방문해서 구독하겠습니다.

    예전 글 읽었더니 반기문총장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거 같던데... 그와 관련해서 글을 한 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투표할때 대선후보자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해야는데 제가 그런거에 무지해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17 신고

      감사합니다.
      블로그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기문에 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6.07.10 15:03 신고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제 기억으로도 7~8년된듯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정치권과 지식인들은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사회, 경제문제들은 아마도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23 신고

      인구절벽은 너무 심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만 남발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됐고요.
      청춘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도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20~30년 안에 도래할 것이기에 부의 재분배와 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03

    훌륭한 견해 잘 봤습니다
    배가 침몰한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조타실에서
    나몰라라하는 형국인데
    어서 구명조끼라도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9:27 신고

      이 정부가 나라를 아예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하는 일마다 개판이니....

  8. 고등학생 2016.07.16 11:14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ㅠㅠ..?
    저도 이민을 가야하는 걸까요 ㅠㅠ
    막막하네요ㅠ

    • 늙은도령 2016.07.27 16:18 신고

      저도 막막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고부담 고복지라는 복지국가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신이 상위 10%에 들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로 가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물론 복지국가로 전환하면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최소 10년 정도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삶은 과소비에 빠져있기에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민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거기에서 정착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면 이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도 살기 싫을 정도이니까요.

      다른 방법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 삶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은 피하지 말고요.

      솔직히 10대들에게는 미안할 따름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사고가 굳어 지금의 10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조언도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미래의 세상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후 삶의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너무 성공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최악을 상정한 채 미래를 내다보면 최소한 최악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악재가 많은 터라....


  9. 3년 휴학 대학생 남자 2016.08.06 11:18

    글 잘 보았습니다.
    글쓴이 님은 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한문단 한문단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셔서 제가 알아본 정보보다 더 자세하고 신뢰도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저한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다행이 먹고 살 방법은 준비했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길을 해매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좋은 글들 많이 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08.06 14:50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의 기술적 발전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의 세대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정치가 기술의 성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극단의 불평등이 늘어날 것이기에 기본소득 같은 전복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구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변화에 처할 것이기에 정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 잘보십시요 2016.08.30 10:02

    속지 마십시요 마치 중국 아니면 한국이 부도 될것처럼 거짓말을 퍼드리고 있는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떻게든 사드를 설치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중국 보복에 따른 조사 해놓은게 있읍니다 중국은 인권비가 많이 올라서 다른 신흥국가 투자하고 많은나라가 떠나자 중국당국이 잡으려고 했던 사실을 본적 있을겁니다 우리가중국 떠나면 중국이야 말로 손해고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나 다른신흥국가 많기 때문에 인권비 싼나라에 투자하는게 낳읍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다른나라사람이 땅을못삽니다 빌려줄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고 같다가 공장이고 그나라사람이른으로 했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네쫒기는 어처구니 없는일 당하고 빈털털이로 오도가도 못하는상항 기자에 취재로 알려 좋던것처럼 중국은 절대 다른나라 사람이 땅못삽니다 이제 세계는 넓읍니다 다른나라 투자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4 신고

      뭔소리를 하는 것인지?
      한국은 이미 부도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사드가 그 속도를 빨리할 것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할 때 땅을 빌리지 사지 않습니다.
      뭘 모르면 제대로 공부하세요.
      애플도 팍스콘을 통해 생산하고, 델도, MS도 다 그래요.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던지...

  11. 중국을 잘보십시요 2016.08.30 10:10

    중국은 다른 나라를 힘과 무기로 위협하고 인권를 무시하는 나라는 무기 강대국은 될지 몰라도 문화강국은 될수없읍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주변강대국이 많은대 문화강국이겠읍니가 대한민국은 총 이나 칼이 아닌 문화로 세계를 제페하십시다 우리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중국은 세계는 넓고 신흥국가가 많은대 중국 아니면 뭐가 될것처럼 인터넷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대 북한과 같은 독재는 더희상 발전도 절대로 문화강국이 될수없읍니다 힘과 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대 어느나라 가 좋아 하겠읍니가 중국은 독재자가 권력에 욕심 때문에 그것이 눈에 안보인가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5 신고

      별 시덥지 못한 소리나 지껄이고.
      하여간에 일베충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망친다니까!!!

    • 동우 2016.08.31 13:38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번역기가 필요하신 "아몰랑" 그(?) 분과 말씀하시는 폼이 비슷하시네요.

    • 늙은도령 2016.08.31 15:36 신고

      십알단이 가끔 가다 옵니다.
      그 중 한명입니다.

  12. 찰그지 2016.09.08 10:49

    정독하고 있습니다. 힘내주세요

  13. 네티즌 2017.03.06 17:14

    캐...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하다가 마지막 발언에서 시간낭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정의당....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그 정당 말인가요?
    이럴때 쓰는말이 "어이가없네"

    • 늙은도령 2017.03.06 19:48 신고

      메갈리아는 또라이 집단입니다.
      여성 중에서 또라이는 있습니다.
      정의당이 메갈리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한 말 가지고 너무 물어뜯지 마시지요.

    • 중중 2017.05.21 19:18

      정의당이 메갈을 제대로 이해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페미니즘을 의식해서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14. 중중 2017.05.21 19:18

    문제는 박근혜가 탄핵됐다 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수준에 걸맞게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으로 240명(훨씬 늘어날 것이다),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죽었음에도 보상금만 지불하고 몇 명의 책임자만 마지못해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국적기업 옥시가 대한민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를 팔 수 있었고, 처음으로 피해사례가 보고된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판매가 가능했으며, 몇몇 언론의 간헐적인 보도와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고발이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만 이루어지다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이제야 빌어먹을 정부가 나섰는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근본적인 것들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됐음에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체제), 조중동, 지상파3사, 종편, 보도채널(연합뉴스TV와 YTN), 쓰레기 패널들, 국정원, 정치검찰, 관변단체(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일베 등이 총동원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유족을 폭력배도 모자라 빨갱이로 몰았고,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시체장사꾼이라며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 총체적인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반기업적인 종북·강성 노조원 한 명이 보상금이나 타내려고 자살한 것으로 몰고갔을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입법 등이 이루어진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광복과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압축적이고 파시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부정의가 쌓인 것이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의 본질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이명박과 '줄푸세'의 박근혜의 공통점이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제2, 제3의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 8년 동안 모든 국민이 체험했듯이, 신자유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정부마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유시장의 작동에 종속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마저 얼마든지 사고파는 상품(서비스)으로 치환시킬 수 있을 때 신자유주의는 극대화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사랑과 우정, 명예 같은 추상적인 것까지)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50억원을 아끼기 위해 세월호특위의 활동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옥시의 한국법인 대표가 100억원의 보상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임시처방하고 면피하려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극대화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형편없고,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세월호참사가 지겹다고 말하는 것처럼, 옥시참극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눈에 보이는 지랄 같은 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atlover8 2016.05.03 05:27

    오랜만입니다. 그 동안 사실 거의 매일 들렸었는데,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빠듯하고, 그러다 보니 할 말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계속 미루게 되더군요. 제가 원래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순서대로 해야하는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제가 총선의 그 기적같던 출구조사가 발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분은 도령님이었답니다. 제가 영국에서 도령님!!! 하고 불었었는데, 들으셨나요? ^^

    그 날부터 딱 24시간은 아주 행복하게 기쁨을 만끽하며 지내기로 했었고, 그 후에는 고작 선거가 끝난지 2주가 겨우 지났을 뿐인데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김종인 대표를 보고 있자니, 고작 2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1년 반을 그 분을 모시며 함께 갈 생각을 하면 정말 벌써부터 진이 빠진다고나 할까요.

    저의 김대표의 생각은 도령님의 생각과 거의 같기 때문에 따로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사실 도령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거의 상당부분 일치하죠. 하지만 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한 학식과 철학으로 이를 표현하시니까,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구요.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저는 김종인 대표와 대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님과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비슷하고, 같은 가치를 위하여 싸우고 있기에 여전히 함께 토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총선전에 댓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총선 참패, 어버이연합 사태와 맞물려 나름 제 생각을 담은 댓글들을 쓸 일이 많아졌었고, 최근들어 제 댓글들을 잘 보고 있다, 응원한다, 다른 모든 댓글들을 읽고 있다등의 답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댓글란은 어떻게 보면 저의 미니 블로그인셈이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구요

    처음 제가 댓글이란걸 썼던 이유가 바로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유가족들을 다루는 비인간적인 방식에 질려서 처음으로 써보았던 댓글, 그러다 메르스 참사를 거치며 댓글로 집단 지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는 부족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성찰 할 수 있는 장문의 댓글들을 주로 써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랜기간 댓글을 쓰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내 삶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만 같은, 과연 나의 이러한 작업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자문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꼭 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의 단죄입니다.

    지난 번에 님께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관련 글을 올리시며 총선 이후 세월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다가 어버이연합 사태등과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이 개정 문제가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걱정하신 걸 보았는데, 저는 어쩌면 이번 어버이연합 사태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버이연합 사태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세월호 참사와 연결고리이기도 한 국정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만큼은 공감을 하니까 어버이연합 사태에 개입한 국정원을 수사하기 힘들다면, 이미 여러 확실한 정황이 포착된 세월호 참사의 국정원 개입만큼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구요.

    박근혜 정권의 무엇을 비판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세월호 참사로 돌아옵니다. 다행히 더민주의 많은 초재선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군요. 특히 네티즌들중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옆에서 폭식투쟁을 벌였을때 그것이 반인륜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사회 분위기상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던 죄책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죄책감이 분노와 간절함으로 표출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힐즈버러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이번에 무려 27년만에 정의를 찾았죠. 한국에는 잘 보도가 안된 것 같아 안타까운데, 제가 댓글에도 몇 번 썼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힐즈버러 유가족들을 만나러 영국에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유가족들의 투쟁과정에 대하여 잘 알죠. 저만해도 16년이상을 보아왔으니까요. 27년전 경찰의 잘못으로 경기장 테라스가 무너져 96명의 관중들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하고, 생존자들중 또 일부가 트라우마로 자살하고..

    그 당시 영국 정부와 보수 언론이 이 사건을 조작, 은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참사를 당한 가족들이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이죠. 짓밟으면 물러갈 것이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27년뒤 정의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리버풀 도시인들은 리버풀 성당 앞으로 모였죠. 그들 앞에 섰던 유가족들은 늙고 병들어 있었고, 누구는 부모가 되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정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정의와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곳에 모인 리버풀 사람들은 다함께 노래했죠. 'You'll never walk alone..'

    이 27년의 투쟁동안 리버풀 도시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우선 거의 극우에 가까운 보수 신문, 그러니까 그 당시 거짓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사망자들을 모욕했던 신문들을 리버풀인들은 아무도 구독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지역 노동당 국회의원 안디 번함이 생을 걸었습니다,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포츠인들도 매해 사망자들을 기리고, 국민들도 아무도 경기보러가다 죽은 이들을 무슨 27년씩 기리냐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16년을 넘게 살면서 그런 말 단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방송국은 이 참사를 드라마로 만들어 유가족들을 응원하고, 동지애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 둘중 하나는 27년만에 드디어 법원에서 경찰의 잘못이었다고 판결이 내려진 후 현 보수당 내무부장관 테레사 메이가 의회에서 약 15분간에 걸쳐서 동료 의원들과 유가족들에게 이 결과에 대한 보고와 사죄를 담은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관을 아주 싫어해요. 아마 보수당 의원들중 가장 싫어하는 사람중 하나일거에요. 하지만 이 연설만큼은 그녀가 형식상의 사과가 아니라 정치인이기전에 한 인간으로서 무려 27년을 투쟁해온 유가족들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연민, 동정심, 죄책감, 통렬한 반성, 그리고 진심어린 사죄였다는 것을 이 연설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동스러웠던 또 하나는 리버풀 축구팀의 최대 라이벌인 에버튼 축구팀이라고 같은 리버풀을 연고로 하는 팀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지요. 그런데 이 판결 이후 경기장에 유가족들을 초대하여 모든 관중과 선수들이 기립하여 따뜻한 박수로 환대했던 장면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들이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걸어들어 올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7년이라니.. 어떻게 영국같은 선진국에서 27년을 싸워야 했을까. 세월호 유가족들은 27년이 걸리면 안될텐데..

    도령님, 한국 사회가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참사 발생 2년이 지났는데 웬 추모냐는 사람들, 교통사고 얘기 이제 지겹다는 사람들, 보험금 많이 탔으면 이제 됐지 뭐 더 바라냐는 사람들, 세월호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야당 비대위 대표, 뭔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령님, 제가 저의 삶이 부끄러울 때 님의 글을 읽으면 위로가 많이 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5.03 07:34 신고

      그 동안 댓글이 없어 아픈 것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다행이 그렇지 않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귀가 간지러웠는데 님의 소리였군요^^

      저는 문재인이 대선 승리를 위해 김종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지를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모토 중 하나입니다.
      인류사의 모든 비극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아감벤의 말을 빌리면) 정체라는 구성형태와 최고주권의 행사라는 통치행위를 구분하거나 절합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바디우의 말을 빌리면) 상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박근혜로 하여금 민생과 경제를 내세워 전체주의적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를 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세워 배 부르고 등 따시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공리주의적 통치만 난무합니다.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되는 것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가 배 부르고 등 따뜻해지지는 않는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나라.
      자유는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권리는 없는 나라.
      평등에 기초할 때만 자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전무한 나라.
      정치철학을 무시하는 나라.
      상식과 원칙, 양심과 정의도 없는 나라.
      ....... 이 모든 것을 배 부르고 등 따시면 필요없다고 하는 나라.

      이것들이 총선 이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만, 안하무인 김종인과 최악의 정치인 박지원 같은 개자식들을 넘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총선의 일등공신인 문재인이 칩거에 들어가고, 함량미달 안철수가 떵떵거리는 것을 넘지 못한다면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세월호참사는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되지 못하면 27년만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힐즈버러참사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리버풀과 노팅엄의 경기에서 관중석이 무너진 후, 경찰의 응급처치가 형편없어서 사망자가 96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유 선수들이 비행기사고로 죽은 것과 함께 영국축구사의 최고 비극이었던 힐즈버러참사는 사고영상과 유족 및 관중들의 증언, 경찰기록,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가능했지만 세월호참사는 박근혜와 국정원이 결부돼 있다는 것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영국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합니다.
      코빈이 당대표에 오르기 전까지 블레어 이후의 노동당이 사실상의 보수화한 것이 문제라고 해도, 노동당이 정권까지 잡은 영국과 극우정당이 60년을 지배한 한국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정권교체가 우선이고, 25% 정도의 고정지지층이 있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 총선의 향배를 결정한 청춘들이 대선에서 안철수라는 허상에 속지 않는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맞물려 힐즈버러참사처럼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3대리그를 모두 다 보고,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도 본방사수하는 편이지만, 힐즈버러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사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총선 분석을 마친 후에 밀렸던 책들을 읽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느라 다른 것에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5월 중으로는 영상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밀린 책들을 빨리 읽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오늘 님의 댓글을 계기로 힐즈버러참사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야 할듯합니다.
      세월호유족이 영국으로 간다니 승리의 경험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구절벽, 뇌과학, 환율, 역사 등에 관한 책들과 알랭 바디우의 <영화> <사도 바울>을 초스피드로 읽고나면 힐즈버러참사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겠지요.
      그것들을 검색하고, 관련된 책이 있다면 구입해서 읽고, 다큐멘터리 등의 자료도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영상강의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글을 늘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할 생각이니까요.
      한가지 걱정은 영상 강의의 수준을 어디에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 대학원 졸업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듯합니다.
      통섭적 지식이다 보니 너무 종횡무진하는 것 같아 어느 선에서 강의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블로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풀어놓아야 하는데 쉽게 풀 수 있을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습니다.

      영상 강의가 인기를 끌면 세월호참사를 심층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과는 달리 체제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이 기본소득과 손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스포츠도, 영화도, 미술도, 문학도 다룰 것입니다.
      정치, 경제, 철학, 과학 등은 기본이고요.
      글쓰기가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커져서, 특유의 말발을 활용해 영상으로 가면 체력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을 마구 썼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합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2. 耽讀 2016.05.03 06:57 신고

    미국은 자본주의 천국이지만, 소비자를 속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은 끝내버립니다.
    옥시가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끝났습니다.
    본국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시민은 알아서 생명을 지켜야 하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입에서 옥시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네요. 세월호 돈 아깝다는 말은 하면서. 규제를 단두대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5.03 07:41 신고

      요즘은 미국과 영국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이 타락햇습니다.
      엔론을 공중분해하고 회장을 수백년 형에 처한 것은 아주 드문 예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이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이라 타락의 정도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물론 옥시참극이나 세월호참사 수준에 이르면 무조건 공중분해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정부가 비호했다면 탄핵됩니다.
      이명박근헤의 대한민국은 친기업적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5.03 08:52 신고

    정부의 무능,탁상 행정,편의 주의
    국민을 졸로 본..
    그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옥시 사태입니다

    이제야 언론들이 관심을 나타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5 01:30 신고

      언론보도는 7~8년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무시하고 막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허가와 관련한 상황들도 파악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제품의 피해자는 수만~수십만 명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옥시참극에 대한 자료는 충분할 것입니다.
      헌데 피해규모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서 지금까지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수준에서 파고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부의 책임만 물은 것입니다.

  4. mangrove 2016.05.03 11:19

    모든 일에는 실마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야 접근도 가능하고 풀어야 할 숙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옥시사건의 공통점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닌 자본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점은 세월호에는 모종의 정치공작의 의혹이 있는 반면에 옥시는 순수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국민은 찢어져 있고 혼자로서는 나약하기 그지 없어서 언제 어떻게 사라지든 이 세상은 관심이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세상일에 적극 가담할 만큼 유대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 같은 경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들은 기존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활동을 버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어업으로 회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나는 손해를 봐도 세상은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참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이 팀웤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그 팀웤이 사라졌죠. 대신 누군가 나 대신 그 일을 대신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에서 또는 재야에서 지금 껏 국민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사회에 정치권에 전달하려는 시도는 많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봅니다. 여기에 또, 냄비근성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달려 나오기 시작하죠.
    주말에 야구장에서 목이 쉬도록 응원하고 소리칠 열정은 있어도, 이 사회에서 나와 같은 처치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혀도 거기에 목을 놓고 울어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고 각박해지고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아이들도 학교에서 여실이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이미 배우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5 01:32 신고

      제가 급성장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단 한 줄로 답할게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5. 참교육 2016.05.03 21:19 신고

    ㄱ렇군요. 그생각을 못했씁니다. 옥시와 세월호...!
    신자우주의의 극한점... .새월호 다른 이름의 옥시입니다.

  6. 트라이버튼 2016.05.04 15:35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트라이버튼 해보세요. www.tributton.com/?uc=1&fc=336

  7. 마술피리 2016.05.04 19:04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가 항상 고민인 민초입니다.
    님의 고견으로 정리가되고 반성도 합니다~^^

  8. 무예인 2016.05.04 21:45 신고

    휴 한숨만 나오네요 ㅜ.ㅜ

  9. 누가 누구를 2016.05.04 22:31

    참으로 묘하다.
    옥시 사건이 정부 탓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정부 탓인가?
    1998년과 2003년에 허락한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기자들의 꼼수는 알아줘야 한다.
    뉘앙스는 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모양인데 2003년에 허락했으면 현 정부 탓이 되지 않는다.
    그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도 된다.
    그때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두 대통령 모두 돌아가셨으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ㅡ마경언

    • 늙은도령 2016.05.05 01:35 신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제품은 사전에 걸러낼 수 없습니다.
      화학제품은 몇 만 가지 넘는데 정부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수백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FDA와 EPA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들을 일일이 검사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은 그때부터 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기업들이 옥시에게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또는 제조방법)를 제공받았을 때의 계약서와 옥시가 제공했을 각종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인체에 해로우니 어떤 용도로는 쓰지 말라는 것이 나와있다면 한국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옥시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걸러낼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내주었을 때도 어떤 용도로 내주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허가를 내주었을 때 기업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등 허가와 관련된 것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햬사례들의 공통점을 언제 파악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알고도 판매를 나몰라라 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요.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역학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는 것도 파악해야 합니다.
      책임소재는 이후에나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어느 정부의 책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님의 댓글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한심하고 비열하고 형편없습니다.
      언제부터 피햬사례가 보고되고 취합됐는지, 역학조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화학제품을 최소한이라도 걸러낼 정부기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에서 조사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 됐는지,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옥시 본사와 한국업체와의 계약은 어땠는지... 수없이 많은 사실관계도 제시하지 않은 체 무슨 김대중과 노무현을 물고 늘어집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화학제품도 수만 개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검사하고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석유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을 판매금지시킨 채 역학조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 현실을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일베 수준의 댓글로 무슨 수작을 하려는지 알고 있지만, 최소한 제 글에 댓글을 달려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제 블로그에서 조중동이나 일베로 취급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면 정부와 싸우세요.
      피해자들의 얘기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요.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구명될 터, 김대중과 노무현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정부란 대통령만 바뀌지 연결되는 것임에도 그런 것을 하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요.
      벌레 같은 선동질이나 할 시간이 있으면...

    • 늙은도령 2016.05.08 06:21 신고

      위의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고, 대통령이 모든 부처를 일일이 살필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종책임자였던 세 명의 대통령의 기록에 옥시참극의 책임을 적시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세 명의 대통령이 옥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출시를 허가했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부처나 그 이하의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옳지 않습니다.

      옥시 제품을 허가하는 것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신이 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합당한 논리와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시안>을 통해 송기호 변호사가 연재하는 글 정도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올랑도 대통령을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던지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대형사고와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대통령들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신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10. 다쿠루 2016.05.10 22:18

    정말 편향적인 글이군요. 김대중 노무현시절의 잘못이 현 정부에 와서야 밝혀졌는데 그 탓을 현정부탓이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네요. 정말 좌스럽고 벽창호 같은 글입니다.



휴, 정말 다행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종인 위원장의 '야당 통합' 제안을 거부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나눠도 사라질 운명이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목숨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빠짐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홍이 심했던 만큼 단결을 이루는 힘도 더욱 커지리라 믿으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성공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승리(신자유주의체제의 종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무장과 인적구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신무장은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현 체제를 바꾸려면 이제껏 시도해보지 못한 인적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던 이유'박원순 시장의 승소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갈 수 없

을까?라는 글을 썼던 것은, 그들의 방식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상대의 초법적 행태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치명적인 착각'이란 글에서 밝혔듯이 노통과 참여정부도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무용지물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국정원과,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 있었고 승리했으며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린들까지 건드린 이명박근혜 8년의 실종과 폭정의 탓도 크지만, 제1야당이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노패권주의'로 매도당하며 제1야당 내에서 만악의 근원으로 내몰린 참여정부 인사들의 노력은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라 할 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경험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과 그때 강화된 민주적 제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촛불집회의 직격탄을 맞은 이명박이 공권력은 물론 사법부와 방송을 장악하고도 꼼수로 일관했고,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는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이란 유신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들을 되살려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과 박원순 같은 인물들, 즉 은수미와 장하나, 진선미와 김광진, 배재정과 전현희를 포함해 평생을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심상정과 노회찬, 조성주, 이현정 같은 정의당 후보들이 선거 연대에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성장과 발전의 또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 양산과 신빈곤층의 양산이고, 환경·생태계파괴와 지구온난화이기에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최대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세대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면 청춘들에게 강제적인 할당을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을 원내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낸 그들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가 공기처럼 익숙한 최초의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8년이 그럭저럭 버틸 만한 세상이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지난 8년이 헬조선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절실함이 기성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러면서도 압도적인 독재권력에 맞서려면 후세대들의 눈에는 권위적이고 교조적으로 보일 만큼 치열한 정신무장이 필수적이었던 운동권세대들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익숙한 청춘들이 민의의 전당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청춘들이 29대 국회의 주역이 돼야 합니다. 



또한 파시즘적 속도만 고집하느라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분배는 뒤로 미루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40년에,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를 강제했던 20년이 더해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정치적 약자로 내몰린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 그 60년 동안의 무차별적인 파괴들이 축적돼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자연'과 대변할 수 있는 녹색당 후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폭력에 사경에 빠진 백남기씨처럼 사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무차별적인 개방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어민들, 온갖 이유로 차별받는 다양한 부류의 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과 청춘들, 장애인들의 국회 진출이 늘어나야 하며 엘리트 위주의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이유의 근저에는 구시대의 인물들이 또다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계층과 신분, 직종과 세대들이 자신의 이익과 미래를 국회를 비롯한 모든 공적 영역에서 대의하거나 직접 말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와 조작되기 일쑤인 여론조사의 한계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축소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인적구성이 민주공화국에 합당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과 법률, 제도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는 그것들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정신에 맞지 않게 악용하려는 자들이 현실정치와 국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퇴출시켜야 '진화하는 생물'이면서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공화국에 합당한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오도일관지 2016.03.06 04:29 신고

    야권통합은 김한길계에서 나온 수죠.. 김대표의 인터뷰만 봐도 당대당 통합은 생각도 안 하셨던 것 같더군요.. 달님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들어온 분이 당을 예전처럼 만들까요...
    총선 목표를 의석 유지, 과반 저지에서 여소야대을 기반으로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자신감 표출, 야권지지자의 단합, 수도권의 일대일 구도 형성이라 생각합니다.(장자의 조삼모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과 김종인 두 대표의 연결고리, 인재영입 0순위 인물의 당내 활동과 발언을 살펴보시면 김 대표의 의문에 대한 작은 해소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6 04:39 신고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관리하며 가는 것이라면 저는 진보정당의 자리를 늘리는 글에 집중할 것입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 그때까지는 제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지리멸렬함이 도를 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먹을지는 일주일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붕붕이 2016.03.06 07:58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3.06 10:10 신고

    더민주가 여당, 정의당이 제1야당, 녹색당+노동당이 군소정당이 되는 날이 올까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4. 갈랩 2016.03.06 10:28 신고

    늙도야 네 생각이 한심하게 보이네 ᆢ

    • 임영진 2016.03.06 12:33

      나는 갈랍이가 글케보이는데~^^

    • 냥이사랑 2016.03.06 14:14

      그대가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이 또 있었군요 ㅋ~~~

    • 늙은도령 2016.03.06 15:40 신고

      한심해도 어쩌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면 제가 한심해지는 거야 얼마든지 받아들일게요.

    • 늙은도령 2016.03.06 15:41 신고

      임영진군.. 한 번 놀러와야지?
      몇몇 분들이 만나러 왔어요.
      시간 날 때 연락줘요.

    • 늙은도령 2016.03.06 15:41 신고

      감사합니다, 냥이사랑님..

  5. BOW 2016.03.06 21:57

    이글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는 민주당더러 귀태라고 조롱하더니 이제는 지가 귀태가 된 안씨정당에게는 자업자득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대체 무엇인지 솔찍히 잘 모르겠습니다.(허풍일지도....)
    그래도 김종인을 보면 불안함에는 여전하지만....

    • 늙은도령 2016.03.07 03:41 신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궤도에 안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이 불안하지만 문재인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의 한겨레 인터뷰를 보며 더민주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을 위해 노력해야지요.

  6. 경청 2016.03.06 22:10

    앨리트위주의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통사람의 가슴을 가진 이들을
    진출 시켜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하던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3:42 신고

      그럼요, 지식이 많은 것과 엘리트주의는 다릅니다.
      보통사람들도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주인인 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엘리트주의는 권위주의와 독재와 한쌍입니다.
      우리는 보통사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7. 耽讀 2016.03.07 07:30 신고

    김종인과 심상정이 만났다고 합니다.
    살아온 길은 다르지만, 이명박그네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4월13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젠 기다려집니다. 37일 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8:26 신고

      네, 총선에서 승리해야죠.
      다만 진보정당의 지분이 늘어나야 합니다.
      전 그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3.07 09:02 신고

    녹색당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의석수가
    이전 국회보다 제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례 대표라도 많이 나올수 있도록 투표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0:00 신고

      네, 비례투표는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필자가 연재를 하다 중단한 상태인 '늙은도령의 눈으로 본 근현대사 비판'은 인류 문명의 발전사가 자연과의 공생을 벗어난 순간부터 파시즘적 속도로 발전해왔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은 자연의 파괴만이 아니라 인류마저도 그 희생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하리라'라는 유럽의 속담만으로는 하늘을 향해 우뚝 쏫은 마천루 속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인간의 초라함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인류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문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와 사회 해체, 자연과 환경의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문명의 발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던 개인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이전의 '사회(복지)국가'를 포기하고,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책임이 개인에게 돌려지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평생에 걸쳐 다양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모든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의 출현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후대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함으로써 종의 번성을 거듭해온 인류 진화의 방식을 거부하는 세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앞세대가 누렸던 것들 중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3개에서 5개, 7개로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무한대의 포기를 담을 수 있는 'N'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을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라 여겼던 과학기술의 발전은 빛의 속도로 일자리를 줄였고, 그에 따라 '남아 돈다'는 뜻의 잉여를 넘어 '쓸모 없다'는 뜻의 비존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처지로 내몰린 수많은 사회초년생들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저임금노동의 굴레에 갇혀버렸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도 아니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올랐던 청춘'은 고통과 좌절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앞세대인 청춘의 고통과 좌절을 지켜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변한 꿈과 도전의 자리에 조숙한 현실인식과 타협의 선택들로 채웠습니다. 잘리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수 있는 편안한 직업을 찾는 것은 희망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아 때부터 선행교육을 받아야 했던 이들이 무한히 반복되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젼과 PC, 스마트폰 등에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돌이나 운동선수를 동경하는 것도 그 이면에 자리한 수백만 명의 낙오자들이라는 압도적인 실패확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높은 실패율은 어느 직업에서나 존재하는 세상이기에, 온몸을 성형하던 약물의 도움을 받던, 죽을 만큼 힘든 연습생(지망생)과 후보 생활을 넘길 수만 있다면 단시간 안에 평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박의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형되고 뒤틀려진 것이지 아이들과 청소년의 생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조)부모의 능력이 나머지 삶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그나마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육체를 활용하는 것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삶의 시작에서부터 무한경쟁에 던져진 이들이 급증하는 정신질환(ADHD, 우을증, 공황증세)과 시도때도없이 찾아오는 자신과 타자를 향한 폭력성, 그 극한에 자리한 자살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비하면 그들의 선택은 치열한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들이 보았던 것들이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만 강조된 용산참사, 철저한 방관이 불러온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의 연이은 자살, 퇴임한 대통령에게 휘둘러졌던 광기 어린 폭력, 그들의 형제자매이자 친구와 선후배일 수도 있었던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어느 곳에서나 자신을 노렸던 메르스대란 등이라면 자신에게 투영된 부모와 어른들의 꿈과 희망을 따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지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의 또 다른 이름이 불의와 부정, 반칙과 특권이라면 바르고 착하고 정의로운 삶을 주문하는 기성세대란 지독한 모순과 거짓의 화산이자, 이룰 수 없는 허상을 행해 죽을 때까지 노오오오력 하라는 그 유명한 '꼰대'의 전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목록에는 전혀 좋아할 수 없는 것들만 가득하다면 차라리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연습이 우선됐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됐지만,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체(적 재능)에 한가닥 희망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패배자나 사회부적응자로 취급됐던 외톨이라는 것도 사이버세상에서는 무한대의 네트워크를 통해 삶의 조각조각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한 생을 보낼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는) 괜찮은 선택이 됐습니다. 





갈수록 시장이 좁아지고, 경쟁이 과열돼 '짧은 활동과 그것보다 긴 휴식기'가 되풀이됨에 따라 소녀시대나 동방신기, 빅뱅과 슈주, 2NE1과 엑소 같은 넘사벽의 성공을 거두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알면서도ㅡ홍수를 이루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K-pop스타'를 빼면, 다양해졌지만 고만고만한 것들로 재편된 것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ㅡ끝없이 아이돌그룹이 배출되고 퇴출되는 과정은 (기형적인 인구구조와 시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연아와 박지성, 박찬호와 박세리, 박인비 같은 대박을 터트리는 것(손홍민과 손연재, 류현진과 박병호, 강정호와 기성용, 김효주와 김세영과 장하나, 이승우와 백승희 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제외)도 어려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선택이 불가능해진 청춘에 접어들기 전까지 육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10대의 선택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맞선 부모들의 전통적인 압박도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자신만의 시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끊임없이 배회하는 '떠다니는 섬'으로서의 10대의 등장이란 (다음 글에서 다룰) 무한한 진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1%의 희망 때문에 99%의 절망을 기꺼이 감내하도록 만들었던)낙관론적 세계관의 16세기에 잉태된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선진국들이 400년 이상이 걸린 (변증법적) 진보의 과정을 단 70년 만에 파시즘적 속도로 이룩한 압축성장에 내던져진 대한민국의 10대에게는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atlover8 2016.03.01 05:14

    아고라 경제방에 이번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중단에 관한 제 생각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도령님처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짜피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건 아니지만, 그냥 답답해서 한 번 올려봤습니다.

    저는 아고라를 2년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너무 난잡해서 처음 들어가 봤을 때 경악했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거의 올리지 않는데, 아무튼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닉네임 catlover8으로 찾으시면 되구요. 나중에 도령님 생각도 한 번 듣고 싶군요. 참으로 착찹한 저녁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1 05:12 신고

      알겠습니다.
      오늘 피로해서 10시가 넘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4일 전에 썼던 그대로입니다.
      님의 글을 읽고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글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1 08:25 신고

    꿈을 잃어버린 10대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꿈을 찾아줄,되살려줄 의무가 기성세대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 늙은도령 2016.03.01 09:16 신고

      세상을 바꾸려면 압도적인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을 최소화시켰지만, 국민의 지지가 높으면 얼마든지 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ON ALL 2016.04.10 16:51

    매번 좋은 글들을 다방면에 걸쳐 올리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이 미치는 영역이 턱없이 좁기 때문에 본문을 몇 부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인용한 후에는 출처를 남기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선(wire)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관계가 새를 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ㅡ 마릴린 프라이의 《Oppression》,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재인용




『종교의 기원』의 저자인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노무현을 삶의 경계에서 억겁의 시간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자들은 아버지의 세상(조선과 대한제국)을 확대재편해 새로운 세상을 연 아들(대한민국)의 민첩하고 강력한 수족(한민족의 우수성)을 잘라버린 후 그들만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일부역의 특권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원죄를 씻으려면 그들의 적자로 이 땅을 70년째 지배해오고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번 글에서 그들의 적자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누구에게나 저만의 사연과 아픔, 희생과 분노, 화해와 용서가 있을 터, 각자의 특권화된 기득권층은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는 친일부역의 후손들일 수도 있고, 6.25 때 북한군과 미군에 빌붙어 완장을 두른 자일 수도 있고, 지독하고 탐욕스러운 정경유착의 수혜자일 수도 있으며, IMF를 초래한 정치경제 고위관료일 수도 있고, 민주화에 무임승차한 법률가나 정치인, 지식인과 사업가 등의 영혼없는 엘리트일 수도 있다.

 

 

아버지와 다른 세상을 열고 싶었던 아들의 꿈(사회적 민주주의나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착. 만민공동회와 동학혁명이 대표적이고, 근래에 들어서는 4.19혁명,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과 탄핵무효 촛불집회 등이 있었다)은 새로운 세상의 주민들이 풍요한 삶의 주인이 되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다. 민족상잔의 아픔과 60년간 지속되고 있는 적대적 변천에 대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대승적 해결을 통해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와 화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사태들은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친일수구세력이 주축이 된 탐욕의 특권층이 청산되지 못했으므로. 이들은 반공(이승만)과 가난 탈출(박정희)이란 무소불위의 프로파간다 아래 무조건 파이를 키우면 낙수효과가 일어나 모든 이들이 부유해진다고 국민을 세뇌시켰고, 북한과의 위협을 최대한으로 뻥 튀기했다. 그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 역할을 완벽할 정도로 충실하게 해낼 수 있었다.  



권위주의 독재자가 밀어붙인 압축성장은 파시즘적인 속도로 국민을 밀어붙였지만, 그 열매는 상위 10%에 집중됐다. 그 당시에 공돌이와 공순이로 지칭된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빈곤의 메커니즘으로 빨려들어가는 초기의 단계를 거쳤다(헬조선의 또 다른 기원).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과 영혼은 약속의 땅(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참여민주주의)에 들어설 수 없었다. 아직도 참혹한 사막을 떠도는 이름 모를 영혼들의 서러운 울음이 귓가를 맴돈다.  

 

 

불의하고 타락한 랍비(조중동, 이병도의 제자로 상당수에 이르는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교수, 뉴라이트, 대형교회의 소유자들)들이 식민지사관을 주장하며 일제의 강제합병을 미화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계에 서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이들 때문에 아직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사막(권위주의)과 성지(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은 아들의 주민들마저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다.



그래, 우리에겐 노무현이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율법, 즉 엄청난 희생을 통해 일방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적의의 방법(청교도정신으로 대표된다)보다, 이웃사랑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과 구원의 여정을 열어준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참지식인과 혁명적 실천가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끝없는 반목과 대결의 반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화의 순례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종교의 특정화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사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함과 사랑을 나누는 자라면.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도 모자라 남쪽에서의 갈등마저 야기하는 특권층의 율법(반공과 좌파타령, 상위 1%의 역혁명인 신자유주의 통치술)부터 새로운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야만 한다. 정파적 이익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특권층의 탐욕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그들의 율법은 정의의 실현도 아닐뿐더러 더더욱 구원을 이루는 사랑의 메시지도 아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종교가 바뀌어야 한다. 반공과 멸공의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좌파타령이 진보적 가치의 각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굳건한 안보란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서 시작된다. 나라를 지켜야 할 욕구가 크면 클수록 안보의 힘은 강화된다.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넘쳐날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난공불락의 경지에 이른다. 국가의 보위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역사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통일과 한반도 공통의 번영이라면 북한과의 반목과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합리적 토론과 합의 위에 보다 굳건한 평화협력지대를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10.4선언에서 김정일과 합의한 것들을 차근차근 실현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 파당적 이익과 직업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에 조국의 미래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서 이탈한 상태다. 국가권력기관들이 민주주의마저 말살시키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다. 사람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의 소중한 밀알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지켜냈던 것이 노무현의 죽음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비주류 탈당파와 쓰레기 언론들의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들을 부화할 시기까지 살려두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 알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노력했는지. 그가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국가와 민족의 존엄이란 친미나 친중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와 맞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김정일에게 대폭적인 양보를 받아낸 것이 10.4선언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염원처럼 21세기 한반도의 복음이란 평화와 사랑의 성지를 여는 것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유대인과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단군조선의 후예들에게 그런 것들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들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또다시 부관참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자행했지만, 그들이 문재인 죽이기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NLL 포기논란'이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된 것도 노무현의 동반자이자 친구였던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쩌면 이런 극적인 반전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선조들의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필자만의 해몽이며 일장춘망일 수도 있다. 극적인 반전이 지난 대선에서의 온갖 부정과 불법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라면, 이것도 꿈보다 해몽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난 대선이 불법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힘이 권위의 원천이고, 이것이 야만공권력을 통해 법치주의로 둔갑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확도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제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으니 무엇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리라고, 에밀 졸라의 말을 빌릴 수 있음은 혹한의 날씨에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청춘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청소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유족과 시민들, 야만공권력의 피해자 백남기씨의 쾌유를 빌며 그 대신에 투쟁하는 모든 농민과 노동자들 때문에 가능하다.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기에 문재인도 힘을 받는 것이며, 안철수의 본색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에서 보내오는 여러 가지 외교적 신호는 박근혜의 효용성이 다했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안철수를 앞세운 이명박의 대반격이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을지 예측하기 힘든다는 점에서 승리를 믿어의심치 않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안철수를 너무 오랫동안 바라본 사람들은 그에게 신성을 씌워 우상화에 이르렀으니,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는 35%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상태다. 



이것과 개표조작을 막아내는 것이 마지막 난관인데, 문재인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개혁과 인재영입으로 어느 정도 안전책은 마련된 상태다. 이제는 10만을 넘은 온라인입당자들과 소녀상을 지킴으로서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청춘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거리에 나선 청소년들, 그들의 든든한 지원자인 효녀연합, 백남기씨를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정말로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한다. 우리는 프랑스혁명보다 더 위대하고 민주적인 혁명을 몇 번이나 성공시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8 17:05 신고

    완전히 독립정이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그런데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어떤 관계 속의 존재라는 것을 알면 저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지요. 결국 유권자들의 안목에 따라 지도자를 만나게 됫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8 17:48 신고

      최근에 분위기는 미국과 중국이 박근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가득합니다.
      이제 안철수만 제압하면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만나는 1020세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군요.
      희망을 가져볼만 하더라구요.

  2. BetweenTheLines 2016.01.28 18:33 신고

    좋은 글 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29 08:47 신고

    본문의 내용과 좀 별개지만 조중동 사주 혼맥도를
    보니 알고 있는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군요
    유유상종,,, 유구무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9 13:55 신고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더 얽혀있습니다.
      친일수구세력과 미국유학파가 한국을 지배하는 이유입니다.

  4. 촌아지메 2016.01.29 09:56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

  5. Pure09 2017.01.10 15:26

    정말 통찰력있는 해석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민중을 가난하고 못배운 무리 , 좌파 빨갱이 , 전경련 ,노조로 폄하시켜놓고 수동적으로 통치를 당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규정짖는 보수 수구세력들이 지금은 민중이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를 판단하고 있는 시대란 것을 하루 빨리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의 죽음에 지금도 가슴이 져립니다. 지금이나마 그 분의 죽음의 참 뜻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된다는것이 참으로 저에겐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올리신 글에 감사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일깨워 주세요.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각한 박근혜를 최고라 치켜세우며, 그녀의 수준에 맞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투의 보고서를 통해 남은 2년 동안 대한민국의 헬조선화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몰고갈 것입니다. 



박근혜를 길거리에 나서게 한 1000만인 서명운동도 사측의 이익과 일치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시장경제주의세력)이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있어, 사측의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양대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 군산복합체와 한국의 관련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로 하여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5자회담(북한 제외)을 제안을 하도록 부추겨,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필자는 작년에 박근혜의 향후 행보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형편없는 보고서에 관해 두 편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2'가 바로 그것들인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 부패와의 전쟁, 노동개악, 기업제고활력법, 집회의 폭력적 진압 등과 같은 일련의 닥질들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를 모든 곳에서 국민에게 노출시켜야 하고(장악된 방송 때문에 가능),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과 민주화운동의 적폐(세월호참사도 여기에 포함시켰다)를 시장경제주의세력(한국의 지배엘리틀을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 우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보고서에 근거하면 박근혜를 그녀의 환관들이 어떻게 이용해먹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윤회문건 파동'으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십상시가 여전히 건재하며, 최근에는 비판의 대상에서도 빠져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치학의 여러 명제 중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박근혜에게 가장 잘 적용되고 있음은 지난 3년 동안의 끔찍한 기억들과 참담한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치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에 기생해 한몫 단단히 챙긴 자들(특히 언론의 오너가문과 방송의 최고경영진들, 정치검찰과 교육재벌들이 포함돼야 한다)을 처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4대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제왕적 권력을 상용하지 않아 임기 내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극우와 극좌의 논리와 동일하며, 논리 자체가 모순으로 가득한 이런 주장들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의 진실과 다수의 염원을 담고 있는 이 비판은 이명박근혜 정부에게는 단 1%의 예외도 없이 적용돼야 합니다, 나치부역자들을 모조리 단죄하고 청산한 드골처럼. 





이것이 가능하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의 선거연합이 무조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의석의 2/3 이상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 30~35%와 국회의원은 다 똑같다며 투표도 하지 않는 유권자 때문에 한여름의 꿈에 불과합니다. 오직 자발적으로 분노하고, 연대하고 조직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10%가 들고 일어나는 혁명만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모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4.19혁명과 6.10혁명, 탄핵반대 촛불집회에서 봤듯이 전체 인구의 10%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자는 계속해서 책을 읽고 글로 옮기는 일들을 할 것이며, 건강이 허락할 때는 세월호유족도 만나고, 광화문광장, 소녀상(걷기가 힘들어 갈 수 있을지 확언하기 힘들지만) 등에도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의 남은 임기인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완벽한 헬조선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P.S. 비록 제 추측이지만 내년에 나올 국정교과서도 이 보고서에서 그리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새노래 2016.01.24 00:23

    진보 정당이 3분의2를 차지를 해야 대한민국이 개조가 가능 하다는 말씀에 동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선거부정과 개표기 부정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투표함과 투푱용지와 개표기에서 개표된 투표용지를 수개표로 모두 확인만 한다면 가능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젠 콘크리트 지지층과 깨어있는 시민들과의 대결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명박근혜정권 8년에 국가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국가의 성장동력은 이미 잃었고,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종자들 보면 눈과 귀를 뽑아 버리고 싶을때가 한두번 아닙니다,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인간들은 남들이 다보는 악의 세력들을 못볼까 ... 선거날까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선거감시가 조직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합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가되면 개누리당은 절대 과반을 넘기지 못합니다, ... 선생님의 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깊이있고 통찰력있는 말씀 꾸준히 이러지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00:29 신고

      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명박의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박근혜도 마의 30%대가 깨진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불법과 부정, 개표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선거에서도 완벽한 불법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한국을 개조하는 총선 승리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진보진영이 자신만의 기호와 선택을 유지하면서도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선거엘리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2. 하늘이 2016.01.24 07:32

    언론이 너무 편파적입니다ᆞ
    이번 총선에서 진보진영이 깨어나 견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ᆞ

  3. 친일매국청산 2016.01.24 12:21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투표소 수개표만 한다면 2/3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또다시 개표조작이 이루어진다면 1-3도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콘크리트지지층과 무당층이 깨어지려면 앞으로도 30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나라가 파산되서 일본에 헌납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십상시들과 현지배권력층은 자신의 권력과 돈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어서 나라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젊은층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는 지도 관건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6.01.24 16:49 신고

      투표율이 오르고 수개표로 확인할 수 잇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25 08:47 신고

    일단 젊은 층들이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암이 재발한 것 같아 4월초부터 글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가 집필하던 책의 내용은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에 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칭송받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이면을 파고들면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침몰 직전의 국가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자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나는 6.25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과, 나머지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부재의 국가라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명령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헌데 6.25전쟁으로 한국의 기반시설이 모두 다 파괴되지는 않았고, 국민의 수준도 낮지 않았고,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거의 다 가난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압축성장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다. 비슷한 조건에서 50~70년대에 눈부신 성장을 보여준 국가가 한국만이 아니다. 전쟁으로 국가가 파탄난 일본과 대만은 물론 독일과 스페인 등의 유럽선진국도 이 때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다.

 


석유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적 결과와는 너무나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미국과 독일 제외)의 대부분은 자원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나라들이다. 오히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듯이 석유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발돋음 한 나라는 거의 없다.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를 보라!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축적해둔, 그러나 애써 무시하며 그때그때 땜질로만 대처했던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임을 당할 때였다. 김재규의 암살 때문에 박정희는 신화의 영역에 들어서며, 그의 18년 독재통치를, 지독한 정경유착을 통해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명과 암을 하나하나 따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ㅡ국민에 의해 쫓겨나거나, 선거에 의해 심판받지 않고 김재규의 느닷없는 암살 때문에 박정희 시대에 대해 제대로 따질 수 없었고, 그 바람에 최악의 살인마 전두환이 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18년의 통치를, 두 개의 거짓된 근거로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만의 정경유착과 관료조직을 고착화하면서 극도의 불평등을 양산한 압축성장의 명과 암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전두환의 등장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져온 온갖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속도를 조정하며, 부의 재분배를 통해 복지체제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갈 수 없었다. 심지어 일본이나 대만, 독일과 스페인 등에 비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오직 수출만을 외치면서 내부의 노동을 착취하고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맏드는 이중의 비극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박정희의 18년 독재정치와 압축성장을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조차 압축성장의 기득권 때문에 박정희 18년을 따질 수도 없었다. 4대개혁입법이 그 최소한에 불과했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고, 국민이 이를 바로 잡았으나, 이번에는 제도권 언론과 뉴라이트를 앞세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 융단폭격을 가해 노통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두 번째 기회는 2007년 말에서 2008년으로 이어진 미국 월가와 영국의 런던 발 금융 대붕괴 시기였다. 전 세계 경제를 침몰시킨 금융 대붕괴는 성장과 경쟁 만능 및 승자독식이라는 신자유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자유시장+귄위주의 정부+오너와 대주주 중심의 위계적인 대기업+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악마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파멸의 이데올로기인지 뒤늦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 대붕괴에 직면해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성장신화에 사로잡힌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명박을 뽑으면 또 다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한국이란 나라는 오로지 성장을 통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만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압축성장의 과실이 1%에게 집중될 뿐 자신에게 나눠지지 않은 이유를 금융 대붕괴가 명백히 보여줬는데도 한국의 유권자는 이익집단의 수장, 이명박을 찍었다.

 

 

이로써 한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바로 잡을 두 번째 기회를 놓쳐버렸다. 오직 한국만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착각에 빠져(정치경제적 엘리트와 손잡은 방송의 책임이 가장 크다) 가족이 해체되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에 이르고, 비정규·임시직의 천국이 되어버린 한국의 현실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은 성장과 개발의 이데올로기(비즈니스 프렌들리와 747공약 등)를 70년대에서 다시 불러와 이익집단의 잔치를 펼칠 수 있었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4대강공사와 원전비리, 자원외교, 종편 허가 등 온갖 부패와 반칙들의 난무했다. 대한민국의 내부는 정신의 면에서도 철저히 썩어버렸으니, 국정원과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선거까지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파괴시켰다.

 

 

그 결과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신자유주의적 성장 이데올로기인 줄푸세와 474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게 됐다. 세월호 참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일어났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누비면서 외적 성장을 대변할 때,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해에서 천안함이 격침되고(책임진 자가 있었던가?), 삼포세대가 늘어나고, 자살률과 각종 불평등이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은, 그 지독한 정권 보신주의와 불통의 리더십은 그의 아버지처럼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함에서 나온 것이며, 북한의 위협과 경제성장만 외치면 국민들을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다는 수구보수 세력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맨 앞에 이 땅의 수구보수 세력들을 지탱해온 보수언론과 종편, 가장 실패한 국가인 미국의 유학파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로 9.11사태 이후의 미국을 언급하는데 이것보다 난센스가 없다. 9.11사태가 일어났을 때 부시가 한 최초의 대국민연설은 옛날처럼 흥청망청 소비하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정보조작을 통해서라도 테러 국가(이라크)를 지정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이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세금을 올릴 수 없으니 국민들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국민의 지갑을 털어 전쟁을 벌이고 군산복합체처럼 악마의 기득권에게 돈을 몰아주려면 이 방법이 최고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해 부시 정부에 이르도록 국가의 필수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데다, 부자에게 거의 모든 이익이 돌아간 감세조치들로 해서 9.11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돈이 없었다. 미국의 재난대책은 서류상의 것에서 별로 진척되지 못했다. 9.11사태 이후 뉴올리온즈가 침수됐을 때 14조 달러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리멸렬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부시 정부가 뉴올리온즈 침수 사태 때 한 일이란 군대를 동원해 졸지에 수재민이 된 흑인들이 부자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발포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긴급 투입된 재난자금은 민간업체의 배만 불려주었다. 지난 60년간의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했다. 전 세계를 파탄지경에 내몬 금융 대붕괴가 일어나자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 부분, 즉 부자들만 살린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장 미국적인, 아니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국가인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처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도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압축성장에 취해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쌓이고 있었는지, 그 폐해들이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할지, 충분히 예상되고 막을 수 있는 위험을 외면하고 무시한 대가가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다.

 

 

모든 기준이 돈이 되고, 이익의 극대화가 되면, 이기주의가 극대화되고 물질의 포로들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무시되고, 생명의 고귀함이 천시된다. 사회적 살인에 돈으로의 보상만이 거론되는 나라, 노동자보다 기업이 우선인 나라,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나라,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나라에서 내일이란 없다.

 

 

돈이 되는 것만 중시하는 나라에서 인간의 존재란 이윤 추구를 위한 부품일 뿐이다. 일회용품이며 버려질 쓰레기일 뿐이다. 영혼이 무너지고, 가슴에 피멍이 들고,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세월호 참사는 오로지 성장만 외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만들어낸 정치경제적 살인임을 명심하라. 희생뿐인 애국심을 들먹이고, 무력 위주의 안보만을 외치며 사회경제적 평등의 가치를 폄하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악마는 집단과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곳에, 나만 중요하고 잘살면 된다는 꼬드김 속에,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을 억제하는 곳에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과 공존의 관용과 박애를 통해 타인을 감싸 안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필 때 제대로 돌아감을 깨달아야 한다. 개인의 성공을 숭상하는 곳에서 온갖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숨겨진다.

 

 

세월호에서 죽어간, 지금도 갇혀 있는 아이들이 이 지랄 같은 나라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은 아닌지 가슴이 뻥 뚤릴 정도로 미어진다. 언제나 세상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희생을 먹고 자랐다. 승자와 강자의 세상이란 늘 그랬다. 성공만 얘기하지 마라, 그 이면에선 숱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최고인 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07 22:46 신고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숨겨둔 분노기 희열로 바뀌는 통쾌감을 느낌니다.
    가려운 곳, 감추뒀던 부패의 진원지가 가면을 벗는 모습을 보는 희열감이랄까?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고 갑니다.
    건강 빨리 회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건강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7 23:53 신고

      네, 건강해져서 글을 계속 쓰고 활동도 넓히고 싶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명박근혜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누리당 출신이고 친일수구세력에서 기원함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압축성장이 우리만의 것도 아니고, 박정희의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하면 미래의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08 08:31 신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3. 진보자유주의 2016.01.08 14:58

    저는 블로거분이 자유주의까지 포함해서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유주의 덕분에 대기업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와 티스토리 서비스로 블로그를 만들고.
    마음것 자신의 의견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유주의를 비난하시려면.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인터넷과 블로그 부터 사용하지 마셔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00:40 신고

      웃긴 논리네요.
      대기업은 내가 사용하는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데.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인터넷과 블로그는 손익분기점을 넘긴지가 10년을 넘었어요.
      현재의 서비스를 무료로 해도 되고, 그들의 기술은 그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니 제대로 공부하세요.
      인터넷은 미국의 국방부가 개발한 것이니 돈을 내야 한다면 그쪽에 내야 하겠지요.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변질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지 자유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 알고 싶으면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보시고요.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서적은 그 외에도 수백 권은 추천해드릴 수 있으니 깊은 지식을 갖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우리나라 3대 통신사와 다 일한 사람이니 어설픈 주장은 안 통합니다.
      자유주의와 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기업은 자유주의가 정립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고, 기업이 법인의 형태가 된 것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세상의 모든 불평등이 본격화됐고요.
      나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재벌과 거래를 해봤으니, 현실을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나서지 말아요.
      내 형제와 친구들이 우리나라 재벌에 임원으로 있고, 매일같이 그들을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또한 모든 재벌과 대기업은 매일같이 범법행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 보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유신독재를 경험한 내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정희가 떠올라 두려워하셨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일체의 비판도 못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중앙정보부와 권력기관의 감시가 되살아났다고 느끼시는 듯, 아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출하셨다. 

 

 

 

 

어머님에게는 박근혜를 보는 것 자체가 독재와 연결된다. 동아일보가 유신독재의 군화에 짓밟혔을 때 고모부가 해고된 것과 민주화운동으로 2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조카가 멕시코로 이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느끼는 두려움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공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권력의 그물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샐틈없이 촘촘하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침묵하는 다수의 심연으로 물러나면서, 병든 아들의 분노와 격정적인 표출을 걱정했다. 아들이 기자 생활을 하며 민주정부의 지도자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때 두려움이 없었던 어머님이었지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르자 무의식에 자리했던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일제시대에도 일본 학생들과 싸웠던 어머님이셨고, 큰 오빠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통역사로 들어갔다 한국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협상에 분노해 통역사를 때려치울 만큼 명문가문의 후손이었고, 남편은 한국전쟁의 공훈으로 무공훈장을 받았고 22년 간 군생활을 했음에도,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자 두려움을 표출했다. 

 

 

이 땅의 수많은 노인들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한 박정희 시대를 일제시대에 비견될 만큼 암흑기로 인식한다. 일제시대에 만연했던 가혹한 수탈은 줄어들었고, 동족상잔의 전쟁과 완장 찬 좌우의 폭도들, 미군의 무차별폭격 등으로 수없이 많은 피난민과 주민이 살육되는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시대나 주어졌던 정도의 자유만 누릴 수 있었던 것이 18년6개월의 유신독재였다.

 

 

수많은 청춘들이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는 박근혜 치하의 3년이란 아주 조금씩, 경제 파탄(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것이다)이 분명해진 지금에는 노골적일 만큼 폭력적으로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수많은 노인들이 침묵의 벽 속에 갇혀버렸다.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님이 박근혜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치가 다시 공포와 연결되어 버렸다.

 

 

아버님이 남긴 쥐꼬리만한 군인연금과 집의 크기를 줄여가면서 세 아들을 교육시키고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이루도록 만들었던 어머님이 박근혜의 방문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을 지켜보았다. 수많은 교수들이 국정화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뉴스마저 회피하던 어머님이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이화여대생들이, 어머님에게는 가장 좋은 여자대학이고 명문가로 시집가는 것으로 각인돼 있는 이대생들이 서슬 퍼런 박근혜의 방문에 저항하는 것을 보며,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오른 근원적인 공포를 이겨내셨다. 아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촛불소녀와 6.10항쟁의 학생들이 떠올랐지만, 어머님은 4.19혁명의 학생들이 떠올랐다. 

 

 

유럽의 선진국가 국민들은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의 노인들은 이런 사실을 체험할 수 없었다. 2~3세대만 지나면 온갖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압축성장의 수혜자(동시에 피해자)들이어서 독재가 산업화와 일치되는 것에 의문을 품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생들의 저항을 TV로 지켜본 어머님처럼,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은 독재의 망령에 시달렸던 노인 세대와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는 것을 체험한 세대 간에 하나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 전쟁은 이념 전쟁을 넘어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박근혜는 이전의 대통령에게서는 찾기 힘든 무능과 무책임, 아집과 독선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다. 필자의 어머님처럼 가부장적 사고가 강한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박근혜는 정치와 경제, 역사와 교육을 퇴행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수없는 투쟁과 저항,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룩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남녀평등의 위업마저 퇴행시키고 있다. 

 

 

이대생들이 보여준 분노의 표출과 정의의 실천이 또래의 청춘들과 나와 같은 장년층에 던져준 희망의 메시지처럼,  필자의 어머님 세대에게도 묵직한 시대적 정신을 전해주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들의 저항이 하나의 불씨를 넘어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는 횃불로 타오르리라 믿는다. 이대생 덕분에 87세의 노모가 다시 정치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약하기 그지없는 늙은도령의 건강도 다시 돌아왔다. 거리로 나갈 만큼은 안 되지만 이대생들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큼은 된다. 임금, 이자, 지대(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와 한쌍이다)에 관한 고전파경제학의 오류를 미국적 방식으로 풀어낸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해묵은 잘못에 대한 비판이 처음 시작될 무렵 정의의 여신은 비굴할 정도로 겸손하다······그러나 관념은, 처음에는 대단치 않아 보이더라도, 때가 무르익으면 자라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화여자 대학생들의 저항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 뒤늦게나마 이대생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굴하지 않는 청춘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1.01 19:04 신고

    저도 대견하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마취를 시키면 얼마든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판단은 착각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1.01 19:51 신고

      그럼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왔는데요.
      역사의 주인은 정부도 지도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이 주인이고, 역사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급해진 박근혜가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반격의 시점이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2. 2015.11.02 02: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2 05:42 신고

      BBC에서도 프라임 타임에 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이 국정화를 강행하면 10년 안에 망할 것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인 창피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耽讀 2015.11.02 08:03 신고

    박그네는 확신범입니다. 국정화도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화는 종교진리에 가깝습니다. 타협과 협상 토론과 논쟁 자체가 없는 이유입니다. 역사교과서를 종교진리로 생각하니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끝은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11.02 08:37 신고

    무엇보다 건강을 다시 회복하셨다니 다행이십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라는 무리한 자충수가 결국
    남은 정권을 힘들게 할것입니다

  5. 바람 언덕 2015.11.02 14:08 신고

    저 젊은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아야 할텐데...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6. 글을 읽고 2015.11.02 19:58

    글이 포스팅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깊은 글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7. 불루이글 2015.11.03 04:24 신고

    해묵은 잘못에대한 비판이 처음 시작될때 정의의 여신은 비굴할 정도로 겸손하다..그러나 관념은 처음 시작할땐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무르익으면 자라기 마련이다.
    정말 희망적인 문구를 접하게 됩니다.
    도무지 꿈틀 거릴것 같지 않든 지성들이 눈을 뜨고 있다는 희망이 느껴 집니다.
    민주주의의 달콤함에만 취해 허약한 지성들이 조금씩 경석을 차리는 것 같네요
    정말 다행히 라고 여겨 집니다.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정치학에는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라는 명제가 있다. 전두환과 이명박처럼 나쁜 지도자는 국민이 기대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쁜 통치에 대처가 가능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지만, 국민들이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어 나라를 말아먹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 

 


 

반면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보듯 나쁘지는 않지만 통치에 무능하면 IMF 외환위기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회복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국민은 지도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감시가 약해지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박근혜의 폭정에 직면해 김영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에 무능해 상당수의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정경유착으로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를 관리하지 못한 김영삼의 무능함은 IMF 외환위기로 이어졌고, 이를 기점으로 한국의 중산층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해 생존선 주변으로 내몰렸고, 숫적으로도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그 결과 정치와 담합한 독점 자본과 거대기업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토착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대통령에 오른 것은 위대한 민주화의 결과이며 역사의 필연이기도 하지만, 부도 직전의 국가와 허허벌판으로 내몰린 국민으로서는 천만다행이었다. 필자처럼 벤처광풍에 휩쓸린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시절이었지만, 국가경제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의 해악이 여전했지만, 국가와 사회복지의 기초를 다짐으로서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었다.





국민에 의해 끌어내려진 이승만처럼 나쁜데다 무능하기까지 한 인물이 지도자에 오르면 국가와 국민은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린다. 지금까지 수구세력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한국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승만에게 있진 않지만, 그가 제대로 된 지도자였다면 친일청산도 가능했을 것이고, 한국전쟁을 막을 수 없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냉전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없었다면 한국전쟁의 승자는 북한이었을 것이고, 우리는 좌파 전체주의의 압제와 김일성 일족의 착취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을 터였다. 전형적인 트러블메이커이자 권력의 화신이었던 이승만은 대한민국에서 나온 지도자 중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그가 국민에 의해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역사가 반성적 성찰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이라면 이승만 같은 지도자는 다시 나올 수 없는 일이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의 선택이 또다시 잘못된다면 국민 스스로 국가와 자신을 말아먹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띄우려는 현 집권세력의 시도가 얼마나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지 구태여 부연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마르크스에 따르면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이승만보다 더 나쁘고 더 무능한 지도자가 나왔다. 당연히 입헌군주의 독재를 지향하는 대통령, 박근혜를 말한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박근혜가 3년 동안 한 일이란 국민을 분열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최대화하고,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아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았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실정의 결과가 폭발할 텐데, 박근혜 지지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억울하고 환장할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함에 더해 나쁜 지도자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와 국회의장에 대한 비난과 노골적인 압박, 야만공권력을 동원한 국민의 기본권 탄압, 공안정국의 조성 등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역사에 기록될 업적)만 생각한다.

 

 

박근혜는 국가의 야만공권력과 콘크리트지지층을 이용한 박근혜의 선동적인 사적정치는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명박은 그나마 고정지지층이 없어서 그의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겠지만, 박정희의 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박근혜가 김무성을 밀어내고 공천권을 장악한 뒤 자신의 사람들로 새누리당을 재편하면, 대다수 국민에게 생지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수언론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라는 쓰레기들의 보도행태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구세력의 고소와 고발의 남발까지 더하면 2030의 헬조선이 전 세대의 헬조선으로 넓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김무성을 털끝만큼도 지지할 생각이 없지만, 최소한 그가 박근혜와의 권력암투에서 선전해주기를 바라고, 문재인 체제가 야당의 부활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아우성치고, 난장을 벌이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지상파에 세월호 청문회 생중계를 요구하고, 야만공권력의 폭력에 항의하며 저항하고, 정치검찰의 행태에 비판을 가하고, 위안부협상을 무효로 만들어야 하고,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하고, 제대로 하라고 야당을 지원하고 분열을 막고 통합적 혁신에 이르러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최악의 지도자가 국격과 공익, 국민의 삶과 역사, 언론과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5.09.20 10:36 신고

    무능한데가 나쁘기까지 하면 바로 저 위의 인간처럼 되는 것이겠죠.
    아, 정말 역사가 그네를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합니다.
    진성여왕 그 언저리쯤 될까요?
    마지막 문장이 아리네요, 제길슨...

  2. 참교육 2015.09.20 11:13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북이나 트윗트로 공유하겠습니다.

  3. 耽讀 2015.09.20 15:31 신고

    이런 사람이 지지율 50%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그네 볼 때마다 대통령 하기 참 쉽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최악입니다. 참나쁜 대통령이고, 참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9.21 08:52 신고

    이젠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직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X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할정도로...

  5. 우니에몽 2015.09.21 09:46 신고

    투표도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는데 ㅋㅋㅋ 진짜 ㅋㅋ
    조작이라고 하는데 ㅋㅋ
    일단은 국민들 말을 안들어주는게 제일 크죠
    귀기울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6. 여행쟁이 김군 2015.09.21 12:35 신고

    그저 씁쓸합니다ㅠ

    이런분의 지지율 50%.....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씁쓸합니다

  7. 『방쌤』 2015.09.21 21:29 신고

    최선을, 또는 차선을,, 바라지도 못하고
    최악은 피해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최악이 되어가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8. 2015.09.23 08:31

    비밀댓글입니다

  9. 2015.09.23 08:54

    비밀댓글입니다

  10. 비단강 2015.09.23 20:21 신고

    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구해줄 손길은 없다.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손 밖에는 없다.

  11. 뉴론♥ 2015.09.26 18:58 신고

    오늘부터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보내시고
    소원 성취하세요

  12. 머무는바람 2015.09.28 10:05 신고

    추석잘 보내시고
    좋은글 부탁드릴께요



이명박이 장악해둔 방송과 국정원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는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국익과 대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도 5,000만 국민 중 누구에게 국익이 돌아가고 8,000만 한민족 중 누구에게 대박이 돌아가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수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문고리 3인방이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박근혜가 큰 그림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고위환관 중에 누군가는 세부사항을 말해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받아쓰기에도 벅차서 그런지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꿀 먹은 벙어리다. 여왕의 레이저가 무서운 이들은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일체의 언급이 없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국익과 대박이 정경관언 유착을 이룬 상위 1~10%에게 차등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싶다. 다시 말해 여왕의 눈 밖에 난 중하위 90%에게 돌아갈 이익과 대박이란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너무 들어서 귀에 진물이 날, 국익이라는 것이 일부의 이익임에도 마치 전체의 이익인 양호도하는 것에서, (통일과 창조경제 등이) 대박이라는 것도 일부에게만 해당하는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양 왜곡하는 것에서 ‘헬조선’이 자라난다.





자신이 중하위 90%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습관처럼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라는 것이 정확히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통계는 나빠지는지, 국익과 대박을 위해 누가 죽을 듯이 일하고, 누가 빈둥빈둥 놀면서 꿀꺽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물어야 한다.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구조화됐고, IMF 외환위기 때 강제된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착화된 불평등 체제에 따라 독식하는 국익과 대박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중하위 90%에게도 나눠지는 국익과 대박인지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포획된 민주주의 하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그것을 이용해 얻은 국익과 대박이 소수의 상위집단으로 흘러들어간다. 특히 이익의 분배에서 민주적인 결과를 산출해내는 사회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져, 상위 1%가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자본주의(지금은 신자유주의)는 늘 상위 10%가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한 뒤, 민주주의를 최소화해 과두적이고 금권정치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극도로 불평등한 위계적 분배를 자행해 왔다.



그 결과의 극단에 ‘헬조선’이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헬조선’이 ‘오포세대’라 하는 1030세대에게 더욱 가혹한 것도 국익과 대박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노동력을 가지고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전형인데, 그렇다면 이익의 배분에서도 사회주의의 룰을 따라야 한다.



경제적 생산과 배분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다. 마르크스가 말한 결과의 평등(노동가치론에서 나온다)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 상태에서, 경쟁적 시장과 그에 따른 가격 결정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사회주의가 생산과 배분을 민주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가 공약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경제다. 로버트 달이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도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주의(특히 시장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헬조선’은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경영자) 중심의 위계적 대기업, 경쟁적 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따질 때만이 ‘헬조선’의 탈출이 가능하다.     



국가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부의 재분배는 필수적인 요소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 세상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전장이 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헬조선'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8 08:00 신고

    헬과 조선은 동의어기 때문에 같이 쓰면
    "역전 앞"과 같다는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웃음밖에 지을수 없더군요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집단적 열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재라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인간의 천부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자본주의의 초창기에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새빨간 거짓말만 믿고 수출 위주의 성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도 제한되고 낮은 수준이었지만 언제나 성장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뒤로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결실은 수십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고, 재난관리조직과 방역체계처럼 10년에 한 번 정도 작동할까 말까 하는 것들은 축소되거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됐습니다.



압축성장의 상징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만 성찰과 반성의 시간은 짧았고, 다시 성장을 위해 빨리 빨리 달려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자 어떤 참사가 일어나도 빨리 기억에서 털어내는 것이 습관화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집단적 단기기억상실증이 만연하고, 나쁜 경험을 회피하려는 집단유전자까지 생성됐습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됐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란 귀찮고 성가신 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인의 집단의식 속에는 경제와 성장에 반하는 것들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인명을 경시하게 되는 성장과 성공지상주의는 이런 성향을 더욱 강화했고,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의 하나로 극단적인 소비를 체질화시켰습니다. 아이돌가수와 드라마 위주의 한류의 성공에도 상당 부분 이런 성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원초적이고 욕망과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이고 소비적이며, 그래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작년 4월16일부터 오늘까지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복기해보면 대통령부터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경제와 소비 위축’을 제일 많이 얘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메르스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것에 관해서는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메르스 대란의 교훈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허가해준 것처럼 의료영리화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마을운동을 기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족이 집을 개축하고 상수도를 개선하고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기업들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밖에 하지 못하므로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 모든 농촌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하면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개별 가구들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투자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듭니다. 박정희 정부의 지원금이 적었음에도 농촌 개조가 가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렇게 농촌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인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가 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어제의 사치품(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PC, 옷 등의 소비재)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료서비스나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집값 등이 올라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으며, 그만큼 사회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비슷한 시기의 경쟁국(대만,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못했다는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실제 수많은 비교정치경제학 연구들이 유신시대의 압축성장이 경쟁국과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들과 비교할 때 허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1970년 초반까지 완전고용과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줄어들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되면서 소득분포상 최하위에 위치한 이들이 얻는 경제적 수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 시대의 경제성장을 국가의 곳곳에 투자했고, 국민 모두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삼성과 현대기아차, LG와 SK, 롯데와 포스코, 두산과 대한항공 같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성장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은 고사하고 대만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경제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모든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리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보수정부와 재계, 언론의 집요하고 끈질긴 세뇌작업이 국민의 판단기능을 정지시켰고, ‘빨리 빨리’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자기기만과 현실회피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비해 잃은 것들의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멸종된 생명체와 환경 오염과 파괴, 전염병의 창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물부족 사태, 지구의 사막화, 상시적 테러와의 전쟁이 창출해낸 폭력시장의 확대까지 계산에 넣으면 인류는 성장의 역설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줄푸세로 이런 경향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는 무너졌고 가족은 해체됐으며,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마저 잃어버린 탐욕의 제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극단적 효율성과 물질적 풍요만 쫓는 성장제일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소비만능주의가 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20 07:27 신고

    시간 지나고 메르스사태가 잔잔해지면 죽는 사람만 억울 하죠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2 신고

    제발 다음 선거는 현명하게 잘 뽑았다는 평가가 내려지길
    기대할뿐입니다
    잃어바린 10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7 신고

      기억이 오래가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민신용 정책들을 통해 표를 쓸어갈 테니 과연 제대로 투표를 할지 자신 없네요.
      언제나 그랬으니, 또 투표포기자들도 늘 것 같고....

  3. 耽讀 2015.06.20 09:03 신고

    수구기득권세력은 시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우민화 정책을 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언론입니다. 이명박근혜정권 언론은 비판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공중파는 시사프로그램 고사, 종편은 하루 종일정권 찬양과 야당비판입니다.
    무엇보다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은 연예인을 출연시켜 토크(실은 농담시간)를 합니다. 요즘은 요리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0 신고

      원래 TV라는 매체가 상류지향적이고 자유시장 친화적이라 기술 자체에 자본주의의 정수들이 녹아있습니다.
      게다가 TV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할 제1수칙입니다.
      국민이 멍청해지는 것이 TV 때문인데, 최근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과 만나면서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4. 참교육 2015.06.20 12:40

    가난에서 벗어 나려다 대미 종속, 그리고 끝없는 양극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사이비 학자들이 우글거리고 유신이 후예들이 대접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질적인 병 정말 고치기 어려운 남치병에 걸렸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5 신고

      네,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이비 학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국민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처럼 촌철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말투나 표정을 가지고 매장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강준만은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친노와 유시민, 노무현, 문재인, 정청래, 통진당, 이정희 등을 싸가지 없게 비판하며 안철수를 띠우는 역겨운 짓도 합니다.
      진보 학자라는 자가 보수의 눈으로 진보를 비판하니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사이비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6.20 17:40 신고

    진정 성장을 원한다면 분배를 통한 지속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일텐데 이 정부는 경제 성장이 일부에게만 부가 집중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20 19:46 신고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는 것 같아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서민들의 세상을 만들어보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가 최후를 맞는 것은 아닌지...
      결국 지구온난화에서 살아남는 자도 상류층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말로.



이 글은 두 가지 전제 하에 쓴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CIA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 이상 박정희가 제 역할을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후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을 묵과(미국이 지시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는 못합니다)했다는 것과 1980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1981~2년에 정점에 달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서로 다른 역사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다는 현대물리학의 역사총합이론(평행우주와 다중우주이론과는 조금 다르며,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역학에서 도출된 이론)에 따르면 저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도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게 다가옵니다. 삶 자체가 배신과 행운의 연속이었던 박정희는 김재규의 저격 때문에 죽어서도 행운을 누리는 존재로 격상됐습니다. 박정희가 60대 이상에게 신화적 존재로 각인될 수 있었던 것도 김재규의 저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일독립군 토벌이라는 최악의 친일부역의 소유자였던 박정희는 해방 이후 친형을 따라 남로당에 가입해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탄생한 사회주의가 남한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였던 박정희가 친일부역 경력을 세탁하는데 남로당 가입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미 군정 시절 군인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한 박정희는 이승만 정부 때 남로당 활동 경력이 발각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박정희는 남로당원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해 300명을 무차별적으로 고발(이들 중 상당수가 사형당했다)한 이후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군대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덕분에 박정희는 기사회생을 합니다. A급 전법이었지만 일본 수상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 휘하에서 항일독립군 토벌을 주도했던 백선엽의 구명으로 박정희는 장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투경험이 있는 단 한 명의 장교도 절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박정희를 살려준 자가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으로 복귀한 박정희는 막상 한국전쟁에서 별다른 공적도 세우지 못했지만, 백선엽 밑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며 소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권력욕의 화신인 그는 김종필의 도움을 받아 5.16군사쿠데타에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수없이 많은 배신과 변신, 끊이지 않는 행운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에 관해서는 백치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제에 무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지나친 해외차입(총 148억달러로 세계 4위의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현재의 환율로 치면 수백조에 이른다)으로 국가부도 직전에 이르자 경제원리도 무시한 채 단행한 화폐개혁(지하경제양성화 포함)입니다.  



집권 초기의 실정(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으로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자, 경제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통치자금만 확보하려던 화폐개혁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의 은행예금이 동결됨에 따라 기업활동이 전면 중단됐고, 예금자들과 은행들도 입출금이 불가능해 공황상태에 빠져들었고, 심지어는 사금융까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한국경제가 고사될 뻔했습니다.



이에 이병철 등의 재벌오너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만류(그 대가로 엄청난 통치자금을 제공해야 했고, 이병철은 전경련을 만들어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판 정경유착이 이때부터 본격화됐고, 화폐개혁은 33일만에 없던 일이 됐다)하지 않았다면,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나 압축성장의 ‘압’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박정희는 경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덕분에 압축성장의 신화로 포장되는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노동자들은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됐고(전태일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재벌들은 떼돈을 벌었고, 외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중화학공업에 투입할 값싼 노동력을 농촌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연평균 50만명이 농촌에서 이탈했고 그 결과 도시빈곤층이 450만명까지 이르렀다. 70년대 서울에도 판자집이 많았다)으로, 기시 노부스케가 만주국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작품을 모방한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이 근대화됐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는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농촌의 파괴를 전제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 중화학공업(대일청구권으로 받은 3억달러는 10년에 걸친 분할지불이었고, 차관 2억달러는 이자율이 무려 35%였다. 이때부터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예속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의 강요가 크게 작용했다)과 수출 위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농촌의 파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편입니다. 



미시간주립대에서 개발한 종자를 들여와 일부 개선한 것에 불과한 통일벼도 저곡가정책 때문에 농민의 수입증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포장된 박정희의 농촌근대화는 국고지원이 거의 없었기에 농민 자신의 돈과 농민 자신의 무상노동, 고율의 은행대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농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농촌을 해체하고 죽여버린 사업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치적으로 칭송받는 압축성장도 그 실체를 파고들면 허상으로 가득합니다. 박정희 집권기간의 경제성장률이 8.5%(9.1%라는 통계도 있다)였는데, 비슷한 시기의 독일(평균 12%), 일본(평균 15.1%), 대만(평균 10.4%)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성적입니다. 압축성장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님은 이미 비교경제학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무려 16.5%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이었으면 폭동이 일어났을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중하위층으로 갈수록 실질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963년 20%, 1964년 29%, 1974년에는 24.3%, 1975년에는 25.7%, 저격된 1979년에는 18.3%에 이를 정도로 살인적이어서 서민의 삶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233억달러에 이르는 수출에서의 누적적자(현재 환율로 하면 250여조원)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그 결과 1979~80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정책을 사용했는데, 경제적 무능력과 극심한 부패 때문에 역대 정권을 통틀어 유일하게 거대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가 후대의 정부들이 수출에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합병한 36년 동안 근대화의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자의 주장과 동일한 논리일 뿐입니다. 위안부가 없었으면 일본군이 일반인을 강간했을 것이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명박의 4대강공사도 얼마든지 잘한 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2~3년 정도 강수량이 줄어들면 4대강공사는 국가를 살린 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당대와 미래세대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플러스가 되는 것만 언급하면 실패한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도성장으로 표현되는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도 통계수치를 가지고 따져보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때가 거의 10년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은 경제규모만 커질 뿐 서민의 삶의 질을 갈수록 악화시켰고, 1979년에 이르러서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부마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경제파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소련의 확장을 경계한 미국의 시장개방과 일본의 생색, 베트남전쟁의 특수로 버틸 수 있었고, 집권 중후반에는 미국이 주도한 중동 특수로 버틸 수 있었지만 집권 말기에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였습니다.



강력한 독재와 함께 박정희의 성공요인이었던 지독한 행운도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고, 북한의 도발과 반미정서의 폭발을 염려한 미국 연방정부도 베트남전쟁의 패배에 따른 민심 이반과 적자투성이의 자국 경제를 살리기에 급급해 박정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숨통을 튀어주려면 강 달러 전략을 포기해야 하는데, 제 코가 석자였던 미국이 환율정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을 빼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등을 돌렸고,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의 하야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헌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뒤틀려버렸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박정희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면 박정희 통치기간의 공과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온갖 통계가 말해주듯 최악의 독재자이자 실패한 지도자로 귀결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끌어올렸다는 압축성장의 신화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온갖 통계수치와 연구논문, 저술과 외교문서 등을 보면 박정희가 누린 수없이 많은 행운 중 최고는 김재규에게 저격당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박정희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온갖 사실 조작과 통계 왜곡, 조중동과 방송사들의 세뇌작업을 통해 신화의 영역으로 승격했습니다. 



장면 정부가 만들었고,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다듬어주었고, 귀국한 경제관료들이 일본을 모방해서 완성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박정희의 업적으로 치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재를 통한 종신대통령이 목표였던 박정희의 실체와 집권 기간 동안 벌어졌던 온갖 인권 유린 실태(노동 착취가 가장 심했다)와 용공조작사건들도 낱낱이 까발려졌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형편없는 독재자이자 배신의 달인이며,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군인정신으로 밀어붙인 경부고속도로의 완공과 정권과 관련없는 경제 및 기술관료들을 등용한 것 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행운과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독재가 만들어준 18년의 집권 기간 뿐입니다. 



뛰어난 기술 및 경제관료들과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애국심도 강한 국민들로 넘쳐났던 대한민국에서 1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업적(독재자의 최고 덕목)입니다. 진정으로 칭송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 치하에서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분들이지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법원 등을 총동원해 종신 대통령(=조선시대의 왕)을 꿈꿨던 박정희가 아닙니다.



박정희가 김재규 총에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죽어서도 끝없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박정희를 국민의 손으로 하야시켰다면 지금 같은 개판 1분전의 대한민국은 도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일본 정도의 선진국으로 진입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코앞으로 닥친 통일준비에 매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라 박정희처럼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최대한도로 과대포장된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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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동과사랑 2015.03.16 02:20

    흠... 알기쉽고 명확하게 쓰셨네요...
    첨방문인데 깊은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주오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16 03:07 신고

      반갑습니다.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머리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2 신고

    박정희에 대한 가감없는 정보가 전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박정희에 대해 향수가 있는 사람들의 환상을 깰수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6 17:21 신고

      네, 그렇습니다.
      중단한 한국 현대사 연재를 다시 시작하면 그때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4. 메짱~~ 2015.03.16 13:48 신고

    잘 읽고 갑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친일매국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6 17:22 신고

      네, 그러합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최악이었습니다.
      다만 기술자, 과학자, 경제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5. Cong Cherry 2015.03.16 14:12 신고

    제가 몰랐던게 많네요.
    부끄럽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3.16 17:23 신고

      박근혜가 물러나면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고요.

  6. 선배/마루토스 2015.03.16 16:51 신고

    민주 법치국가에 있어 최대의 적이 누군가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주권을 국민에게서 갈취하고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한편 헌법에 명시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자가 가장 큰 적이자, 죄인이죠.

    박정희의 공이나 치적...이런건 사실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도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반박자료들이 나오는 것 뿐인데, 사실 글 쓰신 블로그 주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주권을 자기것인양 휘둘렀으며 참정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한마디로 민주 법치국가에서 최악의 범죄라는 범죄는 모조리 저지른 죄인일 뿐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나라가 잘되어도 국민덕이고 나라가 망해도 국민덕입니다. 국민덕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그런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지닌 인격체로 살면서 독재를 긍정하고 주권재민을 부정하는 분들은 진짜 세뇌교육 제대로 받으신거죠.

    죄인이 제대로 죄값을 치뤘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5.03.16 17:25 신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정희의 망령을 한국에서 걷어내야 이 나라가 바로 갑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뇌당한 분들도 진실이나 알고 죽어야지요.
      평생을 속고 저승에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7. 지존 2015.03.16 18:13

    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이제우린..현재 진행형의 닭그네 한 개인의 정치적목표와 그녀의 정치철학 신념 이것들은 오로지 독재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권력의 엘리트의 고착된 한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듯 하네요..사회이론적으로도 무장하지 못한 저의 낮은 정치적 사고에도 미치지 못할것 같은 아주 저질의 정치철학의 신념을 가진 닭그네의 통치 행위를 보고 잇노라니 우리민족의 최대소망인 "통일"은 이미 물건너간듯 합니다..서구 국가의 보수개념이 아닌 박정의시대의 보수화를 지금 그의 딸이 절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 하네요..가스통이나 들고 설쳐되는 철학의 빈곤의 보수층들을 앞장세우며 권력을 유지 해나가는 이정권은 추후 역사가들이 인식조차 꺼려할듯 하네요...해서..그네 아버지가 행한 절대권력은 오로지 그시대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쿠테타라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로 지금까지 굴절되고 무비판적이고 무개념적이며 개관적이지못한 역대 정권에 의하여 포장되어온 그의 행적을 이제는 바로인식 하기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질때라고 봅니다..
    그의 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권력의 유지는 현재의 그녀의 정치적 철학으로서는 굳이 노무현대통령과의 비교를 억지로 해볼땐 10%정도라고 저의 개인적 생각이며 그녀의 현재 정치철학으로써는 절대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와 통일된 국가를 가져오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이념의 고착된 사고에 젖어들어 한쪽의 일방적인 이념을 가지고는 절대 남북한의 화해튼 바라볼수없으며 양쪽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새를 생각하지않고서는 닭그네의 남북정책은 오히려 MB시절의 남북관계보다 악화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없이 쓴것같네요..도령님의 계속적인 본질적이고 개관적 현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계속 홧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깨어 있을려고 노력하는 한 시민이 씀)

    • 늙은도령 2015.03.16 18:47 신고

      님의 의견에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이 땅에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진보좌파도 득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공생을 합니다.
      그 핵심에 박근혜가 있고, 그녀가 배운 것은 아버지의 독재뿐입니다.
      박정희는 그나마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박근혜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박근혜의 실정이 계속되면 박정희도 같이 추락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는 것은 좋지만, 삶이 피폐해질 텐데 잘 버틸지 걱정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그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권리를 누닐 수 있으니까요.
      박정희의 망령을 하루빨리 벗겨내야 미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속고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8. ㅋㅋ 2015.03.17 21:01

    이런 주장은 이상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고...박정희가 100%잘 했다는건 아니지만 업적을 깍지는 마라...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이라 썼눈데...그럼 이승만. 윰보선은 왜 못했으며...김대중.노무현때 빈부격차 심해지기ㅜ시작 했는지...업적은 업적대로 못한점은 못한정댜로 평가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잘돤다...

    • 늙은도령 2015.03.22 03:07 신고

      박정희가 잘했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통계수치처럼 객관적인 것으로 증거를 대십시오.
      김대중 때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도 아니지만, 차이가 났던 것은 보수정부가 IMF환란을 일으켜 나라를 말아먹어서 그것을 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벌어진 것이지요.
      노무현 때는 김대중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품을 해결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소.
      박정희가 잘했다는 증거를 대고 당신의 주장을 펴십시오.
      세뇌된 당신이 그런 증거를 댈 능력도 없겟지만..

  9. 임서진 2015.03.17 23:13

    민족애는 커녕 자존감 조차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던날~~
    그후로 일주일가량 심한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졌었습니다ᆞ
    우리국민이 한심하고 무지해서요
    나름 포기한다고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상상했던것 이상으로
    최악이더군요
    우연히 님의 글을 읽고 깊은 공감느끼고갑니다ᆞ알수없는 위로를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00:33 신고

      답답합니다.
      특권층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끝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잘못된 신화는 나라를 망칩니다.

  10. snap 2015.03.18 04:05

    정말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상식도 아닌 양심마져도 없어져버린 사회에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53 신고

      정말 파렴치한 세상입니다.
      그나마 인터넷이 있어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늘어나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혼란을 거쳐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11. 지존 2015.03.18 11:23

    박정희가 잘했다는걸 주장하는 여기 네티즌님들아...이런토론 자릴통해서 밝혀보시요........이번기회에 함 토론해보입시다..토론문화가 정착 되도록..ㅋㅋ 늙은 도령님이 자릴 깔아주시는데..저도..기꺼이 동참 해보겠습니다..저도 박정희의 개인 삶에 대하여 남 못지않게 알고잇으나..무조건적이고..주관적이며..관념적인 현상을 보고.업적을 논한다는건 위험한 발상이며..오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만 입각 해야만..동감이 갈줄 압니다..그 연장선상으로..현재의 그네 정부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다른느듯 하고 잇습니다................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한가지..김기춘비서실장을 명색히 한나라의 비서실장을 70대 늙은 노인을..법학자들도 세계역사상 최악의법인 유신헌법을 고안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 하는것을 보고..아버지의 뒤를 따르겠다는 해석밖에 안되더군요,,,,이러한 정치적신념으로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3년뒤엔..정치적 치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우리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서글프 지네요..ㅠㅠ...허지만 역사는 변하겟찌요......~~~~^^

    • 늙은도령 2015.03.18 17:54 신고

      그저 아버지의 통치방식만 흉내내고 있습니다.
      배운 것이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요.

  12. 지존 2015.03.20 09:49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으로 민주주의가 파멸의 길을 걷는 암울한 터널 속 같은 시절을 살아오면서 가끔 술에 취하면 "노털들이 빨리빨리 사라져줘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소리를 주절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주절거리면서도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유신체제 찬성 93% 속에 함몰해 버린 내 또래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젊은이들이었던 내 또래들이 과연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의식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그 함몰에 대해 자각의 눈을 뜨고 반성도 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입할 수 있을까? 의문을 떠올릴 때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도달하곤 했다.

    고맙게도 어느새 세월이 바람같이 흘러, 시월유신 국민투표에 대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내 또래들은 이제 60대 후반 '노털'들이 되어 있다. 그들 대다수는 오늘도 '박정희 향수'에 젖어 살고, 현 박근혜 정권의 지지층으로 남아 있다. 요지부동이다. 그들 덕에 박정희는 사후에도 전두환을 낳아 독재의 음영을 계속 드리울 수 있었고, 이명박으로 부활할 수 있었고, 오늘은 혈육인 박근혜로 말미암아 재생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에서의 김일성 못지않게 남한에서는 박정희 신격화가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도 같다.

    요즘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이른바 노털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공박을 심심찮게 듣는다. 노털들이 젊은 층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도 있고, 나라를 망친다는 말도 있다. 자연수명 연장으로 노털들은 넘쳐나는데 '노인다운 노인'들은 없다는 말도 들린다. 내가 젊은 시절 술에 취하면 주절거리던 "노털들이 빨리빨리 사라져줘야 나라가 산다"는 소리를 노털이 된 내가 오늘 다시 듣는다.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할 때는 별 희망의 기운이 없었는데, 오늘 젊은이들의 그 말 속에는 희망의 기운이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10년 전에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단연 1위를 차지했는데, 올해에는 노무현이 1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이다. 시사점이 크다. 10년 후에는 변동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로지 TV 등 제한된 영역 안에서 일방적인 정보만을 주입받고 사는 노털들에 비해 오늘의 젊은 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적인 정보들을 얻는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세상 구석구석을 보고 읽는다. 종편방송들과 조중동 따위 수구족벌 언론들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보와 판단의 힘을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13. 우와아아앙 2015.03.22 02:48

    고등학생 입니다 여지껏 교과서에서 한페이지로 짧게 배워온 사실과 달라 놀랬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진정 이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이라면 배워야 하는 것은 여지껏배운 시험대비용의 왜곡된 사실이 아니라 이런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래선 저희또래가 가장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쉽고 또 신용하는 교과서로부터의 정보가 대체 시험에서 줄세우는 것 이외에 의미가 있는지..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면 시험에 나올비중을 늘리는것보다 적어도 좀더 객관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주는 교과서로 개편해주길
    어려서 제가 지금 적는 것들이 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숙제하다 우연히 들른글에 크게 감명받아 뭔가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2 03:20 신고

      중요한 것은 역사를 정치적 이익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 위주로 쓰여져, 국가의 주인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땀과 피, 희생이 가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권력을 잡은 승자나 강자의 입장에서 작성돼다 보니 전쟁이나 대량학살, 경제성장 등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1%나 0.1%의 공적과 치적만 기록되고, 그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만끽하는 동안 99%의 국민들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교과서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의 편향적 관점이 적용됐습니다.
      보수우파와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진실을 가리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극소의 승자나 강자의 얘기가 아닌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주가 되는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고, 권력의 모든 것입니다.
      님처럼 깨어 있으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고 후세에 전해집니다.
      또한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모두 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주류였는지 따져서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길게는 당시의 일들로 해서 현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을 그 당시의 눈으로 봐야 하면서도, 그 결과가 지금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과거와 현재의 주역들이 이땅의 주인 행세를 독점할 수 없고, 미래세대의 몫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원과 지속의 양면을 다봐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로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14. 이수정 2015.03.29 11:15

    장기독재정부에 대항해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그 시대 열혈 애국전사였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중년이 되어 그시대 독재자의 딸을 추종하고 있습이다 그시대 사람들을 보면 웃움밖에 나오지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19:37 신고

      참담한 노릇이지요.
      그들의 변심은 저로서도 엄청안 충격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겨워졌다고 욕망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15. 성수종 2015.04.10 21:28

    늙은도령 화이팅! 만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23:07 신고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걷어내면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16. 성수종 2015.04.10 21:39

    도령님말이 백번 옳소이다.

  17. 찹쌀탕수육 2015.04.12 20:23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일목요연하고 예리한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박정희의 삶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22:02 신고

      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박근혜는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18. 지나가는 어느 대학생 2015.04.27 04:53

    안녕하세요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많은걸 느끼고 갑니다.
    저는 평범한 27살의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지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번 대선을 통해 정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티비에서 진행한 공개토론이나 각종 매채에서 비친 박근혜는 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한다니 그저 좋아라 한 노인들 및 보수당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사람들 덕에 당선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안철수와 문재인은 확실히 아직 그릇이 못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야당에 투표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세상을 바꾸려면 투표를 하라고. 하지만 전 과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조차 그 말이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해선 안되겠지만 대학생이 보기에도 부족한 논리와 지식을 가진 사람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오합지졸 같은 야당 패거리들을 보며 이 땅의 정치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회의주의에 빠진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07:34 신고

      저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체제던지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끈질기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통치하는 자들도 계속해서 배출될 테니 어떤 체제가 구축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헌데 2008년 금융붕괴 이후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 정부들로 확산됐습니다.
      님처럼 지금의 체제가 철저하게 특권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고, 이익도 독점하면서 그 피해만 절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주어지니 이런 움직임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헌데 문재인만 하더라도 이런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환길과 안철수로 인해 그전보다 더 보수화됐기 때문에 원조 보수인 새누리당에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독할 정도로 우파 신자유주의가 만연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춘들은 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실패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의식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서로 싫어하면서도 정부(특권층)과 청춘들은 연결선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한 청춘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기인 2차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부터 1975년까지 경쟁이 아닌 협력과 평등을 중시해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적고 중산층이 가장 많았던 것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를 이끈 주체들은 흔히 말하는 슈퍼리치, 그들에 기생한 경제학자, 미 재무부, 월가, 런던의 금융가를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협력과 평등을 중시하는 체제를 깨부시는 과정을 20년에 걸쳐 진행했고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으로 숙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부의 독점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규제완화, 자본이동, 관체철폐, 보조금지급 금지, 복지체제 축소, 노조 파괴 등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그래서 지금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란 특권층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님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어라 공부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부의 독점으로 비정규직만 넘쳐납니다.
      그러니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발적 복종이나 극단의 회의주의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1945~1975년에 그렇지 않았기에 이 시대의 정책을 펼치도록 야당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을 통해 경쟁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평등과 협력을 중심하는 가치 패러다임을 키워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혁명이나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중간쯤)로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춘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많이 입성해야 합니다.

      분명 신자유주의는 지속될 수 없는 최후의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투쟁하면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들이 변하고 있고, 기업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나누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문제가 남아 있으니 한국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이 미 유학파고 그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쩌면 정당을 개혁하는 것보다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용석과 최경환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정치에서 완전한 것을 바라면 답이 없습니다.
      정치는 일정 부분 유두리를 주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에 고기가 살 수 없듯 인간사는 그런 유두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차선을 찾아가는 눈이 띄입니다.
      저는 그 차선을 문재인으로 보고 있고요.
      새정연의 보수화된 의원들 말고요.

      그러니 조금만 더 청춘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체제를 바꾸지 못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들이 청춘임을 깨달아 정치적 세력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청춘들이, 즉 20~40대 국회의원이 전체의 반이 되면 세상은 무조건 바뀝니다.

      힘내시고, 현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방법이고,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늘려 기존의 청년시민단체와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를 찾도록 해 보세요.

      시간이 되면 제가 분야별로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알려드릴게요.

  19. 지존 2015.04.28 16:45

    작금의 그네 정치상황을 보면 딱 그애비의 딸을 보는듯....해외 순방을 마치고..건강상의이유로 처와대 대변인이 밝힌 성회장의 죽음과 뇌물 리스트에 대해...엉뚱한 해법을 내놓다니..즉, 성회장을 특별사면한 전정권 노무현정권을 무러 늘어지는 발표를 보고 잇노라니..참으로 정치철학의 빈곤을 보는듯...이렇게 까지 무뇌 할줄 몰랏따....성회장의 뇌물 리스트와 전정권의 특별사면이 뭔 상관관계인지..
    자기를 보좌하는 비서실장도 그 리스트에 포함 되어 있건만..남의 일같이..탓한다......참으로 불행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수첩공주의 한계란 뜻인가.....국무총리만 6명이 불명예로 퇴진 한 이마당에..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의 모습은 찿아볼수가 없다 권력의 힘이..참으로 추잡스럽고..츠은하기까지만하다.재보권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노림수로 보이는건 당연하겠지만..한국가의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그리 판단이 안돼는지..참 불행하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침묵, 과 부패된 국회의원들..부터..유착의 고리를끊을려고 노력을 보이지않는 그네.........그대는 진정 부정선거로 최고권력자가 된것이 아니라면..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한다....어째.. 소위 정치적 엘리트인 그대의 정치철학이 이리도 빈곤 하단 말인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기란 불가능 한것 같다...
    3년후의 당신의 모습은 이미 상상이 가능한듯 하다..... 깨어나라..국민들이여.....깨어잇는자만이...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것이다....................

    • 늙은도령 2015.04.28 17:29 신고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치 절대군주나 여왕인양 행동하는 박근헤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박정희와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20. 하동 2015.12.25 06:08

    좋은글감사합니다. 언젠가는그날이오겠지요 우리대에서 이루지못하면 다음세대가이뤄줄겁니다.
    역사는결코한시대의기록이아니라유연한강물흐르듯이이어져가는겁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행복하십시다.

  21. 친일파청산 2016.04.17 16:14

    민주정부가 1960년대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선진강대국돼고 평화통일도 하고 미국,중국사이에서 중립외교하고 일본과도 대등한 사이가 됬을거같다.

    • 늙은도령 2016.04.17 17:34 신고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주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전 세계의 경제가 최악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화, 실물경제, 금융자본주의, 세습자본주의, 정치의 몰락, 국민국가의 무력화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것이 경제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 것으로도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한 번은 대공황을 치러야 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 정부들이 손잡고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조세회피처에 있는 자금도 모조리 회수해야 하고요.
      그것이 가능하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어떤 정치적 셈법을 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들어난 비리와 의혹들로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함에도 청문회까지 가려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엘리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박정희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일제 강제합병기의 박정희는 독립투사들을 진압하는 군관이 되기 위해 일본 천황에게 혈서까지 썼고, 해방 직후에는 좌익이 득세하자 남로당(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자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밀고한 뒤 불명예제대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남침했고, 박정희의 상관으로 독립투사를 수십 명 이상이나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선엽(당시 장군)의 도움으로 군에 복귀합니다. 



한국전쟁에서 그의 활약상은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백선엽 덕분에 장군까지 올라 5.16 군사쿠데타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무려 18년간이나 독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압축성장의 허구성과 박정희의 역할은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박정희의 인생역정은 기회주의로 성공한 자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의 모습과 대통령에 오른 뒤의 모습이 천차만별인 것도 아버지의 유전자 중 기회주의를 극대화하는 최적화된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후보 시절의 공약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막상 제왕적 대통령에 오르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악의 인사로 몇 명의 총리후보가 자진사퇴할 때 국민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이런 식의 검증은 마녀사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마다 불만과 실망이 쌓여 갔는데, 대통령은 그런 국민에게 불만과 실망을 쌓아갔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면 충분히 추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켰고, 거듭되는 인사실패를 인정해 지명철회를 하지 않고 야당에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했음에도 그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듯 정치권이 선호했던 후보자였다며 인사검증 실패를 국회에 떠넘겨버렸습니다.  





70년대에 멈춰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어서 기회주의적인 인식은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오늘의 발언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커졌고, 초국적기업도 2~3개나 나왔으며, 상위 1%의 부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산층이 줄고, 하층민이 늘고, 신빈곤층이 늘어나는 현실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주의적 편견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세금이나 늘리려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부가 늘어나면 어김없이 상위층부터 최대한 가져갔고, 부가 줄어들면 어김없이 하위층부터 털어갔습니다. 



그게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고 신자유주의의 본질임에도 대통령은 70년대의 권위주의적 사고에 젖어 현실경제을 이해하는 방식이 성장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지독한 과거 지향적 편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인식 지체와 부조화는 경제활성화에 실패하고, 자신의 실정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고집으로 강화되고, 이완구의 국회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는 국회(특히 야당)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양산되는 양파 같은 존재, 비리백화점 이완구는 역사상 최악의 총리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졌던 이완구의 지난 삶은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독재정부의 압축성장 시기와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기에 얼마나 썩고 부패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과정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국보위 활동으로 훈장을 받았고, 그때의 경력을 이용해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까지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도 꾸준하게 투기로 재산을 늘리고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되는 자제들의 군문제도 해결했으니 정치엘레트의 여정 중에서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 통제 발언에서는 이완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독재적 발상에 경악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정치엘리트의 타락이 대체 어디가 끝인지 추측조하 하기 힘들 만큼 이완구의 부패와 비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정부의 고위관료로 청문회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반치과 특혜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을 공고히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7년은 상식의 파괴였고 가치의 붕괴였고 짐승들의 잔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알고 있었지만, 박정희와 박근혜, 이완구를 보니까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기술관료와 일도 했고 친분도 많이 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독재시절과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된 최고 엘리트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추악한 줄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능력 있고 청렴한 엘리트들이 참 많은데, 어째서 정치권에만 가면 뛰어난 엘레트들이 탐욕의 화신으로 변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이 땅의 엘리트들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각 분에세 퇴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의 원안통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여서 서로를 아끼고, 아이들이 웃음이 끊이지 않고, 정과 사랑이 넘치며, 노인과 청춘이 행복할 수 있고, 중장년층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해가며 공존과 상생이 가능한 삶으로 대한민국이 가득 차는 것은 보고 죽고 싶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김영란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원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천추 2015.02.09 00:01 신고

    참 대단하신 대통령님이십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09 09:48 신고

    아마 이완구 손바닥에는 손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파리 같은 인간들 제가 제일 경멸합니다
    출세 이면에는 파리같은 행동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2.09 10:09 신고

    저는 예전부터..
    朴은 동네 통반장 자격도 안 된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다 생각합니다.
    애써 흉내는 내고 있지만 사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4. 김원식 2015.02.09 15:22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5. 설레이지않은삶 2015.02.09 18:46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부정부패가 뼛속까지 들어찬 족속들이라 쇠기에 경읽기같습니다.
    오십중반을 넘긴 지금, 최루탄으로 가득한 젊은날을 떠올리면서
    그날들의 열정이 불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19:09 신고

      네, 50대가 잘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50대가 많았기에 그들이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어떤 정부에서 정말 행복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50대가 잘할 때 세대간 갈등도 최소화됩니다.

  6. 시골뜨기 2015.02.09 19:49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권좌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모조리 썩은 것들만 있는지......
    박근혜는 골라도 어떻게 그런 것들만 고르는지....
    입만 살아가지고 번지르르하게 말들 하지만
    속에서는 전부 구린내만 풍기니 구역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20:20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썩고 부패한 관료들과 엘리트들의 정체가 들어나니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과거는 털고 가야 합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겨우 가동되기 시작한 세월호 특위가 세금을 잡아먹는 도둑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위(특별조사위)가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정한 특별법보다 5명이나 많은 125명까지 늘렸다며 특위가 '세금도둑'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1실3국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위가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아래 13개의 과를 두려한다며, 이럴 경우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가 탄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대한 조직을 만들려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든다며 세월호 특위가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위의 조직 구성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것이어서 김재원의 비판은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때문에 그의 발언이 특위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새누리당 차원의 방해공작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위가 1년6개월에 불과한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런 의심은 더욱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김무성 의원에게 조폭처럼 충성을 맹세했지만, 지금은 당대표처럼 행동하는 친박실세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35%로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날에 나온 것이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수록 지지율이 더욱 하락할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침몰(최근 전문가들로부터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에 비견되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침몰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는 미증유의 재앙입니다. 세금이 부족하다면 국민의 성금으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며, 뒷말이 나오지 않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7시간의 미스터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압축성장이 고착화시킨 최대 병폐 중 하나인 성공지상주의는 모든 불평등과 갑질의 근원이자, 생명의 가치를 최소화하는 탐욕의 원천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돈(개인은 소독, 기업은 이익)으로 계량화되는 성공지상주의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적 참극입니다.



또한 법률을 제정해 압축성장의 폐해를 줄여야 할 국회, 특히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던 여당의 직무유기가 결정적이라 진정한 ‘세금도둑’은 김재원처럼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세금 운운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넘어 인간으로서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 22조 원을 처박은 4대강공사, 추정손실액이 56조 원까지 나오는 미친 자원외교, 수십조에 이르는 부자감세에 비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들어가는 세금은 아까울 것도 없고 얼마든지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304명의 목숨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70년을 내내 전력으로 달려온 끝에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의 병폐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편과세에 이르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역사라면, 김재원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진정한 세금도둑을 잡는 일입니다. 특히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부터 회수하는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당대표보다 더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실세 중의 실세인 김재원 의원이 총대를 매면 당장 내일이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를 통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인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야 첫 걸음을 딛는 세월호 특위에 딴지나 거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부터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7 07:56 신고

    딴지거는 선수들인가 봐요. 에효....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도ㅣ세요.^^

  2. 꼬장닷컴 2015.01.17 08:04 신고

    김재원 참 심란한 인물이지요.
    얼마전 티비에 나와 담뱃값 인상이 부자증세니
    뭐니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한 동네에서 산수를 배운 거 같어요.
    개인적으로 김재원/김진태(춘천) 이들 두사람 안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령님 알찬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6:02 신고

      네, 저도 두 사람 보기 싫습니다.
      김진태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고 윤상현도 그랬으면 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1.17 08:30 신고

    김재원.
    다음 선거때 반드시 낙천시켜야 할 사람중의
    일인입니다

  4. 뉴론7 2015.01.17 10:00 신고

    담배값 인상에 술값인상에 ㅎ 또 p2p 단속으로 이어진다 하네여 ㅋㅋ

    • 늙은도령 2015.01.17 16:04 신고

      박근혜는 자기가 고고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별 짓을 다합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1.17 19:04 신고

    어휴.. 이젠 욕하기도 지칩니다.
    저런 자들이 어찌 저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9:47 신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방송이 장악돼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니....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이 터져 나온다. 인류의 발전은 온갖 종류의 갑질과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인권의 발전이고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자유의 확대로 대변되는 역사다.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민주주의’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우리는 부모, 지역, 사회, 국가 등을 선택해 태어날 수 없다) 때문에 불평등하게 세상에 나오지만,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로서 발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