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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014년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되돌아보면 세월호참사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구조가 모두 끝나자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나왔다. 국가에 큰 일만 생기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버린 박근혜는 이번에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마자 인류의 안전에 치명적인 원전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UAE로 출국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라는 정신나간 발언도 이것에서 출발한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에는 필자가 우려했던 모두 다 담겼다. 세월호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담화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절대군주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움켜쥔 채 제멋대로의 국가 개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면서 독재적 통치를 늘려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자는 세.. 더보기
국민은 IS테러보다 제2의 세월호참사가 더 두렵다 테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독재 놀음에 한창이신 박근혜 여왕님, 우리가 두려운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IS의 테러가 아니라 250명의 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세월호참사 같은 정부의 부재가 불러온 참극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효용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이라는 것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당신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초딩도 알 수 있습니다. 반인륜적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들과 배후를 찾아내 복수라도 할 수 있지만, 제2의 세월호참사라도 일어나면 복수는커녕 진상규명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테러방지법이 뭐 대수라도 된답니까? 선체의 부식이 심해서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 더보기
박근혜, 여 지도부 호출해 지옥문 열 것을 명하다 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더보기
바꿔야 할 것은 역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신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인식이 70년대식 독재와 발전국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역사 전쟁, KF-X사업에서 보여준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 내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제파탄 등은 헬조선의 근원인 박정희의 망령까지 더해 박근혜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고 갈 것이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산업화의 열매를 독차지한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층의 역사를 말한다. 자본과 권력, 언론을 독차지했고, 세습자본주의까지 공고히 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천국에 다름없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독할 정.. 더보기
문재인, 재신임 절차를 미룰 이유란 없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매우 힘들겠지만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지금 야당은 모든 단체의 기본인 ‘명령의 수직성과 합의의 수평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존재가 대표로 있는 이상 어떤 혁신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이 포진해 있어 어떤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러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원과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문 대표의 정치적 결단마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신임에 성공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니, 의견이 날카롭게 갈릴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다수결원칙에 의한 결정도 하지 말랍니다. 당 대표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면 그냥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이종걸의 유신 발언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만.. 더보기
마티즈 폐차한 경찰을 위한 명쾌한 변명 화소가 떨어지는 CCTV의 시야에 들어오면 제멋대로 변색을 하는 트랜스포머적 구형 마티즈가 영상채집(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태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협박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부업으로 하는 경찰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폐차됐다. CIA 발 찌라시에 의하면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마티즈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딜러요원을 한국에 급파하려고 했던 22일에, 경찰에 의해 문제의 마티즈가 한없이 높아진 몸값을 등진 채 고철덩어리로 돌아갔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색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하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한 밤의 TV연예’도.. 더보기
문재인은 셀프디스나 하고, JTBC는 연성화되고 전통의 지지자와 미래의 지지자들을 욕보이겠다는 것인지, 러브샷이나 '셀프디스'라는 어린내장난이나 보여주는 제1야당의 몰락이 어디까지 갈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죽했으면 '셀프디스'를 들고 나왔겠냐만은, 반성적 자기성찰이란 내면의 작업이거나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학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과 공존의 삶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지, 치열한 자아비판도 아닌 한가롭기 그지없는 '셀프디스'로 무한 퇴행 중인 야당이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란 없다. 야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 더보기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기레기들이란!! 서슬 푸른 살기를 폭발시켰으나, 이미 지기 시작한 현재권력과 당장이라도 목을 날려버릴 것 같은 살기에 목을 움츠렸지만,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권력이 정면충돌했다. 본류가 같은 두 권력 간의 전면전은 사상 초유여서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레기들의 반응이 가히 한 편의 코미디다. 현재권력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풀이 죽어 허둥대는 꼴이란 당장의 현금과 미래의 현금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떠올린다. 미래권력의 편에 서자니 정부광고와 협찬, 막장방송에 대한 방심위의 제제가 두렵고, 그 반대로 하자니 좋은 시절이 기껏해야 1년(총선 전까지)이다. 헌데 불통과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인 현재권력이 요지부동일 터, 미래권력의 한 축에게 납작 엎드리.. 더보기
나는 오늘 독재자 박정희의 유령을 봤다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 더보기
최재성이 범친노?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문재인 대표가 언론이 말하길 비노와 비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비노와 비주류는 최재성이 범친노이기 때문에 공천학살이 자행될 수 있다며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친노도 아닌 범친노라고 합니다. 필자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종편과 보도채널에 나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권위주의 독재와 항거했던 세력(인물)이 정권을 잡은 적은 단 두 번이었다는데 있습니다. 해방 이후 민주주의 투쟁을 해왔던 인물 중 김대중과 노무현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친DJ(이하 동교동계)와 친노가 야당의 주류가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무시할 .. 더보기
아쉬움이 큰 문재인의 트위터 내용 박영선 대표가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에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문재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 수준의 포괄적 동의는 했지만, 영입과정에서 안경환 교수가 뒤늦게 언급돼 이상돈 교수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고 했다. 박영선 대표가 처음부터 두 교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말했으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에서 인용 이상돈 교수도 문재인 의원이 도와달라고 했다며, 문재인 의원이 박영선 의원에게 사실상의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몰고 갔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두 교수의 동시 영입에 찬성하는 내용의 트워터를 올리며 과정상의 매끄러움이 문제였다며 박영선 대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로써 JTBC 뉴스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