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구조가 모두 끝나자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나왔다. 국가에 큰 일만 생기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버린 박근혜는 이번에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마자 인류의 안전에 치명적인 원전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UAE로 출국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라는 정신나간 발언도 이것에서 출발한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에는 필자가 우려했던 모두 다 담겼다. 세월호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담화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절대군주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움켜쥔 채 제멋대로의 국가 개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면서 독재적 통치를 늘려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자는 세월호참사를 되돌아보며 우려했던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약 파기의 연속, 경기 회복의 부재, 인사참극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의 확대, KBS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 청와대를 동원한 책임 회피, 채동욱 찍어내기와 국정원의 셀프개혁 인정 등 대통령과 정부의 난맥상이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세월호참사가 박근혜로 하여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박근혜는 국가 개조의 방안에서도 책임을 회피했다. 거대부처로 탄생할 국가재난처(이곳은 누구로 채울 것인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재난구조 전문가들로 넘쳐나는가?)를 총리 산에 두어 대통령은 추후에 사고가 일어나도 총리에게 책임만 물으면 된다.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면서 총리에게 전권을 줘야지, 그것이 아니라면 실제적 권력은 자신이 휘두르면서 책임은 밑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실질적 책임 회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고 전후의 모든 책임을 해경과 해수부, 안전행정부, 공무원, 기업, 관피아, 끼리끼리라는 공직사회의 문화에 돌렸다. 청와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국정난맥상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데도 말이다. 게다가 책임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뜻, 그래서 외국에 나가지 직전에 발표했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세월호 참사를 끼워 넣은 것은 오늘 담화의 하이라이트다. 자신의 국정 철학인 비정성의 정상화가 오늘의 담화로써 만능통치약이 됐다. 이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비정상(기준이 무엇인가?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정상인가?)으로 낙인찍으면 어떤 개인과 집단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어제 수백 명의 대학생이 유신독재시절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연행됐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세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저항하면 닥치는 대로 진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무분별한 규제 개혁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었는데 이에 관련된 전 정권의 인사들과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불가능한 각종 법들을 만들어 참사의 최종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은 이제 죽을 맛이다. 국민으로부터 천대받는 것도 모자라,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공직 사회에 민간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 업무의 본격적인 민영화를 뜻한다.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신자유주의 우파의 5대법칙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은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대표되는데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의 범인들에게 판결의 권한까지 제공해주었다.



                                                            

 

언론의 오보에 대해선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 대국민담화 덕분에 KBS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책임에서 청와대는 자유로워졌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지나가듯 말했을 뿐, 그것마저도 국회에 공을 넘겼다. 실종자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해경의 해체를 결정한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식물화될 안전행정부와 해수부는 이번 정권이 야심차게 출발시켰는데,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결국 오늘 담화의 핵심은 갈수록 약해지는 국정 동력을 세월호참사를 기점으로 다시 움켜쥐겠다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 세월호참사의 이름으로 국가의 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응징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세월호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 정도 수준의 국가 개조라면 헌법을 바꾸는 것에 준할 정도여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오늘 담화의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이고, 실현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로 수두룩하다. 당연히 갈등이 고조되면 박근혜의 입감이 세지며, 당연히 늦어질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 마디로 해서 본말이 전도됐고,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 위한 정치적 계산이 곳곳에 숨어있는 대국민 담화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5 08:45 신고

    그러고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해결되는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쁜 나라"이고 나쁜 정부입니다

 

 

테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독재 놀음에 한창이신 박근혜 여왕님, 우리가 두려운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IS의 테러가 아니라 250명의 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세월호참사 같은 정부의 부재가 불러온 참극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효용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이라는 것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당신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초딩도 알 수 있습니다.

 

 

 

 

반인륜적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들과 배후를 찾아내 복수라도 할 수 있지만, 제2의 세월호참사라도 일어나면 복수는커녕 진상규명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테러방지법이 뭐 대수라도 된답니까? 선체의 부식이 심해서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월호에는 침몰된지 600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9명의 유실자가 남아 있습니다.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이 된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에 참관할 수 없어 진도 동거차도에서 망원경으로 인양작업을 감시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칸트 식으로 말하면, 외부의 적은 대비나 할 수 있지 내부의 적은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막을 수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기본권의 일부가 제한되는 최악의 경우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막지 못해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정부와 여당의 방해공작만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됐을 제2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근혜씨, 당신에게 국민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는 국민은커녕 사람도 아닙니까? 당신을 믿고 따라야만 국민이고 정상적인 혼을 지닌 사람입니까? 500대 기업 80%가 찬성하면 노동자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만공권력에 의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백남기씨는 국민도 아니란 말입니까? 국민이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로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당신의 임기는 2년 남았고, 신이라도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어떤 독재자도 방치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테러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애꿎은 민간잠수사나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나왔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제대로 하십시오. 600일이 아니라 6000일이 흘러도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고, 제2의 세월호참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니.

 

 

 

 

P.S. 사고작용이 반쪽만 작동하는 박근혜가 말하길, 전 세계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나라는 3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역사교과서의 검인정제도를 국정화로 되돌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09 08:53 신고

    정부가 국민에 대한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 대국민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12.09 09:18 신고

    국회의우너 불러다 협박이나 하는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으로 착각하는 유신여왕입니다.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12.09 12:18 신고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박근혜 시대에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잘가던 시간이 더디게 간다는 것이라고.
    특히 나이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늙은도령 2015.12.09 19:18 신고

      국민들이 철저하게 느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더욱 철저히 느꼈으면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게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4. 사랑맘 2015.12.09 12:29

    박근혜대통령이 이걸 봐야 할텐데요..

    • 늙은도령 2015.12.09 19:19 신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5. 耽讀 2015.12.09 12:56 신고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다 적입니다.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은 없습니다. 박그네는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했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영원히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머슴들을 불러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법안들은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로 대표되는 사측의 입장과 국정원의 의견만 반영된 것들이어서 폭력집회가 끝없이 되풀이되더라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하는 악법들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 법안들의 특징은 선진국의 노동자마저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악독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로 가득한 법안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도 "500대 기업에 물으니까 80% 가까운 기업이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법안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신도 모르게) 자백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임원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이 법안들까지 통과되면 정규직들이 뒤를 이을 것이며, 파견과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상위 5%를 위해 하위 95%를 노예로 만드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처와 레이건도 실패한 신자유주의 천국이 처음으로 완성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보수우파 시장경제 엘리트들이 실패한 반동적 혁명을 박근혜는 이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박살냈던 것처럼. 

 

 

 

P.S. 삼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벌들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임원들을 잘랐습니다. 재벌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건비를 줄이게 됐지만 정규직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임금 보존도 없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담은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원들을 향한 칼날이 휘둘러질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퍼지면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조조정이 현실이 됩니다. 박근혜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이 신바람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이런 식으로 보수우파의 신자유주의는 세력을 확장하고, 이들과 동맹을 맺은 상위 5%의 부와 권력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는 정치가 결정합니다. 삶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되고 그것에 예속되기 마련이지만, 그 경제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08 08:23 신고

    아버지는 18년 재임 기간 중 적어도 3선개헌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비판세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박그네는 집권하자마자 유신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신종말은 와이에이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탄압있습니다. 20년 후 김영삼 정권이 무너진 것도 노동법 날치기가 그 시작었습니다. 또 다시 20년 후 박그네는 노동법 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끝이 보입니다. 저는 박그네 정권이 야당 때문이 아니라 자멸을 통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멸 원인은 박정희도 그 자신, 김영삼도 마찬가지였고, 박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박그네정권 종말이 박정희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2 신고

      총선 압승이 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저항이 가능합니다.
      총선 압승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8 08:35 신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체계를 뒤흔드는 입법부에 대한
    간섭과 관여..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제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12.08 10:56 신고

    이런 나쁜 대통령을 짝 사랑하는 유권자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주범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비판을 용인 할 수 없도록 마취키는 교육이 아닐까요?
    새누리와 박근혜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살리기도 꿈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5 신고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특권층을 위한 천국이 됐어요.
      바닥까지 가야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08 11:33 신고

    미친 정권...
    저도 오늘 이 주제로 썼는데,
    정말 막가네요. 인생 자체가 위선과 기만 덩어리인데
    이제는 국가와 시민을 아주 아작을 내려 하는군요.
    아, 이제는 면상떼기 보는 것도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7 신고

      고역이네요, 하루하루가.
      독재에 준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덕산 2015.12.08 15:24

    주위사람들은 이런 일에 무관심하지요...그래서 더 슬픈 현실이네요,

  6. 하늘이 2015.12.08 22:28

    박근혜는 지금 무서운게 없습니다ᆞ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 외에는~
    얼굴이 점점더 표독 스러워집니다ᆞ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얼굴은 이미 그 마음에서 지워진듯요ᆞ

    • 늙은도령 2015.12.08 23:28 신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권력의 나쁜 점만을 아버지에게서 배운 진정한 독재자입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신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인식이 70년대식 독재와 발전국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역사 전쟁, KF-X사업에서 보여준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 내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제파탄 등은 헬조선의 근원인 박정희의 망령까지 더해 박근혜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고 갈 것이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산업화의 열매를 독차지한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층의 역사를 말한다. 자본과 권력, 언론을 독차지했고, 세습자본주의까지 공고히 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천국에 다름없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독할 정도로 올바르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북한의 등장 및 한국전쟁 덕분에 무소불위의 특권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들은 IMF 외환위기와 민주정부 10년의 업적만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극우와 세습자본주의의 헬조선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모든 것에 흠집이 생기고 말았다.



한국의 현대사는 정확히 70년에 이른다. 그중 60년을 현재의 특권층이 지배해왔고, 역사는 그들을 미화하고 민주주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일방적 서술이었다. 차별 없는 자유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개념에서 나옴에도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유(방임)만을 강조하는 것도 특권층을 형성한 이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란 이런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에게 민주주의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확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신의 실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오류의, 그래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그녀는 조세 개혁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야당의 발목잡기와 좌파집단, 나약한 보수집단, 배부른 청년들의 투정, 반기업정서에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의 눈에 아버지의 통치가 아른거릴 수밖에 없다. 잔혹한 독재를 해서라도, 즉 정부가 만든 실습용 역사교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정희식 사고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역사 다음에는 교육 내용 전체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도 강행될 수 있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전쟁은 민주정부 10년을 겨냥할 것이고, 경제위기를 부각할 것이며, 종북·좌파몰이를 동원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장 만능의 산업화를 부각시킬 것이다. 독재의 필요성, 즉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하려면 한국의 현대사가 독재 정부가 주도한 산업화 덕분에 성공한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떡밥이다. 박정희의 부활과 재조명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산업화의 명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의 핵심은 정권재창출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신자유주의적 독재(우파 전체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정당성은 역사에서 나온다. 권력이 역사를 조작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는데, 박근혜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 전쟁을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표현할 방법이란 없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가 의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정말로 성공한 역사인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려는 것이고, 그것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끌어들일 것이며, 여론이 불리할수록 종북과 좌파몰이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역사가 아니라 자신만 옳다는 독재군주의 영역에 들어선 대통령이다. 역사교과서와 위안부협상 다음에는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와 철도민영화 등을 밀어붙일 독재자의 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송승훈 2015.10.28 21:43

    내용이 군더더기없고 선명하네요...
    쾌유하세요~

  2. 불루이글 2015.10.29 00:09 신고

    도령님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갑네요
    아직도 완쾌 되진 않으신가 봅니다.
    도령님같은 분들의 역활이 절실히 요구되는 비상시국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훌륭한 글을 접하게 되니 고마울 따름 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 이니만큼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또 좋은글 기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0.29 08:14 신고

    글보다 완전 쾌유가 먼저이십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시는것 같아 다행입니다

    역사는 집권 5년을 가혹하게 평가할것입니다
    그걸 깨닫기를...

  4. 힘냅시다. 2015.10.29 08:37 신고

    맞습니다. 근데 임기내에 바꾸는것 어렵지요
    건강이 아직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병원다니는 처지라, 동변상련을 느낍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5. 주휘진 2015.10.29 17:25

    애독자입니다
    정말궁금해서 말인데요
    내년 중후반기부터 경재파탄이 본격적으로 들아난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글 항상 잘읽고 있습니다
    몸조리잘하십시요

  6. 돼지+ 2015.10.29 19:04 신고

    오랜만에 글올리셧네요
    정말 좋은글들올리셔서 기다렸는대요.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옳은 글 만 써주셔서 감사해요

  7. 하늘이 2015.10.30 12:09

    오랫만에 귀한글 올려 주셨네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는 아버지를 위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사만 자기가 원하는대로 돌려 놓으면 된다는 사고만 있을뿐
    둘로 갈라지는 대한 민국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국민이 겪는 댓가 치곤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아야하는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꾸 끌려 간다는게 문제입니다.

    두눈 부릅뜨고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8. 2015.10.31 00: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1 20:49 신고

      네, 감사합니다.
      간암을 잡은 이후로는 이처럼 오랫동안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운동 부족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9. 참교육 2015.10.31 07:18 신고

    맞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화발전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10. PS4 2015.11.02 19:48

    선생님글은 명료하고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아 애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이 안올라오기에 무슨일인가 했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문재인 대표에게는 매우 힘들겠지만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지금 야당은 모든 단체의 기본인 ‘명령의 수직성과 합의의 수평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존재가 대표로 있는 이상 어떤 혁신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이 포진해 있어 어떤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러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원과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문 대표의 정치적 결단마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신임에 성공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니, 의견이 날카롭게 갈릴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다수결원칙에 의한 결정도 하지 말랍니다. 당 대표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면 그냥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이종걸의 유신 발언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만이 진리라고 떠들어대니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 보니 닥치는 대로 좌충우돌을 하면서 자의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포장된 것을 벗기보다 과포장에 미련을 두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문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인물이고 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이에 비해 유권자의 여론은 반대입니다.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의 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문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문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 대표 체제에서 야당이 살아나는 것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지가 사라지거나 지극히 협소해지기 때문입니다. 문 대표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 그를 공격합니다. 그렇게라도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문재인 대표는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모든 불만사항이 다 드러나도록 하되, 일정을 정해 밀고나가야 합니다. 비록 문 대표가 고비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당에서도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더 큰 것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신임을 받으면 혁신위의 혁신안을 기준으로 ‘합의의 수평성’을 끝내고, ‘명령의 수직성’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니 도중에 합의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똑같은 분열상을 겪지 않으려면, 수평적 합의 이후에 명령의 수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리더십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수평성을 거친 합의는 자신의 유불리를 넘어 따를 때만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이나 환경이 변하면 다시 합의를 구하는 작업이 피드백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끝을 보십시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무리 많은 유권자를 확보했다 해도 과감히 버리십시오. 야당이 총선에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정체성과 민의가 반영된 정책,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강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유권자는 기다리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망쳐놓은 한국과 경제위기를 저들이 수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꼭 나쁠 것이 없습니다. 혁명적 전복이 필요한 시기에 야당의 힘만으로는 우경화된 한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유권자와 국민이 스스로 깨어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유권자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신임 절차를 강행하십시오. 그것은 유신을 떠올리지도 않고, 혁신은 시작도 안 했기에 실패를 얘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대표로서 재신임을 묻는 것은 전혀 무책임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분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권자와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책임정치는 당원과 국민에게 지는 것이지, 무작정 반대만 하는 자들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9.14 23:10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받아 들이고 함께 갈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모든걸 뛰어넘어 국민을 보고 가야합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든지 하겠죠!
    안철수도 이제 패를 다 들켰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지금 다음 대선에 마음이 가있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겁니다.
    문재인과 함께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5 02:49 신고

      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니 이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야당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친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강하게, 결단력 있게,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사람과 가야 합니다.

      그는 품성이 너무 좋아서 명분이 쌓여야 움직이는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단점이 장점으로 화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하나씩 다시 극복해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15 08:35 신고

    자중지란은 적을 이롭게 할뿐입니다
    빨리 국민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03:52 신고

      병신 같은 놈들이 기득권 지키려 난리치는 것입니다.
      모조리 걸러내야 합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3. 耽讀 2015.09.15 12:18 신고

    김한길, 안철수, 박주선, 박지원, 이종걸은 민주주의와 관계 없는 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표 앞으로 보름 정도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03:52 신고

      도를 넘었어요.
      그들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4. base 2015.09.15 17:58

    야당의 실체를 익히 알고 있기에 문재인대표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고군분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이 놈들이 노무현대통령에게도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가늠하게 되네요. 새누리보다 더 나쁜족속들 같습니다. 문재인대표가 이번에는 미래를위해 어떻게든 끝을 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03:54 신고

      그렇지요.
      그래서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칸트도 외부의 적에 속지 않지만 내부, 즉 친구의 배신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친구한테 그렇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소가 떨어지는 CCTV의 시야에 들어오면 제멋대로 변색을 하는 트랜스포머적 구형 마티즈가 영상채집(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태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협박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부업으로 하는 경찰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폐차됐다.





CIA 발 찌라시에 의하면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마티즈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딜러요원을 한국에 급파하려고 했던 22일에, 경찰에 의해 문제의 마티즈가 한없이 높아진 몸값을 등진 채 고철덩어리로 돌아갔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색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하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한 밤의 TV연예’도.. 아니, 한 밤의 기자회견도 마다하지 않는 경찰로서는 기존의 물리학을 모조리 뒤엎어버린 변색 기술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리라. 시중에 널려있는 구형 마티즈로 변색의 마술을 재연해냈으니 마티즈를 폐차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위대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입장에서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인권이 중요하지 변색 능력을 갖춘 마티즈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재연을 통해 변색 기술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확인까지 했으니 문제의 마티즈를 폐차하는 것쯤이면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폭력시위 전문꾼을 가려내기 위해, 대놓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영상채집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음지에서 사찰하다 양지에서 걸리는' 국정원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 정말 나쁜 놈들은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팔아먹고도 고객의 정보가 담겨 있는 서버를 해킹당한 등신 같은 이탈리아 해킹팀이리라.



국제법도 어긴 채 외국에 암살요원을 파견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미국 연방정부 같은 힘이라도 있다면, 이탈리아로 요원들을 급파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까지 인멸했을 터였다. 재수없게 증거가 나온다 해도,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을 폭력배로 몰고 간 능력의 반의반만 발휘해도 국정원 사건은 조용하게 종결됐을 것이다. 





그들의 뒤에는 몇 년 전 사진을 현재의 사진으로 둔갑시켜서 오보와 왜곡을 남발하기로 유명한 기레기들과, 최고권력(북한의 최고존엄과 무엇이 다른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데 도를 튼 정치검찰과,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유전무죄의 대법원이 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인가?



양지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대놓고 영상채집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선량한 국민을 음지에 처박아 버리는 경찰이 아니면, 변색을 자유자재로 하는 세계 유일의 마티즈를 폐차할 수 있겠는가? 초록은 (동색이 아닌) 흰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 했으니, 음지의 국정원을 양지의 경찰이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하다.





야당도 국정원 청문회를 포기했으니, 이제 경찰에게 남은 일은 만일을 대비해 한 밤 중의 기자회견을 준비해두기만 하면 된다. 불통과 아집의 원칙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는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에게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초스피드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라내지고, 그렇게 하면 특진이나 영전하기 일쑤다).



진실, 그따위 것은 엿장수에게 줘버려!! 경찰로서의 경험칙에 따르면, 음지에서건 양지에서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만큼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확실한 것은 없다. 폐차와 함께 사라진 사상 최초의 변색 기술이야, 전문가가 삭제한 파일마저 100% 복구해내는 국정원의 능력이면 걱정할 것도 없다.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폐차를 해서라도 고철의 재활용에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었으니, 경찰의 입장에서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민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경찰 때문에 정치판으로 입성할 정치검찰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최대 위기에 처한 국정원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을 일이다.



현 집권세력의 성공을 위해, 국정원-경찰-검찰로 이어지는 권력의 삼각편대가 공고한 연대를 유지하는 한 여왕의 휴가는 편안할 것이다.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법이다. 정의, 웃기지 말라고 그래!! 권력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최고야!!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바라보는 정반대의 방향만 쳐다보며.  



P.S.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간 삼촌이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넓은 게 청와대입니다. 구태여 '이도'나 '저도' 등으로 휴가를 가서 모래사장에 낙서하는 포즈를 취할 이유란 없답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를 심층분석한 악성 코드 감별 및 보안 전문회사인 레드삭스(RedSocks)에 관한 것입니다. 



레드삭스, 해킹팀 자료 심층분석...'5163부대가 가장 적극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0 신고

    폐차할때 번호판도 따로 반납했더군요
    이해가 안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9 신고

      백 퍼센트 두 대입니다.
      경찰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최홍대 2015.07.27 18:21 신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이제는 너무 많은 왜곡이 세상을 뒤덮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2 신고

      진실은 나와 있는데 숨기고 속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아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전통의 지지자와 미래의 지지자들을 욕보이겠다는 것인지, 러브샷이나 '셀프디스'라는 어린내장난이나 보여주는 제1야당의 몰락이 어디까지 갈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죽했으면 '셀프디스'를 들고 나왔겠냐만은, 반성적 자기성찰이란 내면의 작업이거나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학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과 공존의 삶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지, 치열한 자아비판도 아닌 한가롭기 그지없는 '셀프디스'로 무한 퇴행 중인 야당이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란 없다.  





야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고 공존과 상생이 이루어지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무려 40년 가까이(또는 그 이상으로) 진보적 가치의 성공을 기원했던 수많은 지지자들이 지금처럼 야당에 분노한 적이 없었다. 이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야당의 정체성이 새누리당2중대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극도로 우경화된 집권세력이 국민의 삶을 뿌리 채 흔들고 있으며, 노동자를 영원한 빈곤으로 내몰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정치화가 도를 넘을 정도로 진행됐는데도 야당은 여당2중대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 단체로 약을 먹지 않는 한 이런 미친 짓거리를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은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마저 파괴시키고 있어(이 부분이 가장 참담하다), 더 이상의 지지를 보내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카리스마가 있던 없던, 중요한 것은 야당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한 개인의 품성이 갖는 정치적 한계의 극복이나 실천적 변화가 보장되지 않는 ‘셀프디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메르스가 대란까지 간 것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메르스 대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된 슈퍼추경(국민이 책임져야 할 돈)의 처리에 합의하면서, 야당이 얻어낸 것이란 말장난뿐이다. 법인세 인상이라고 못 박지 않고 정비라고 어정쩡하게 표현한 것은 아무런 강제적 효력도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 청문회의 포기에 이르러서는.. 욕만 나온다. 대체 뭐하자는 것일까? 국정원에게 도망갈 구멍을 주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것인가?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있을 생각이라면 합당하게 싸워라. 현 집권세력이 대화의 상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협상을 직접 하라. 그래야 야당 전체가 문제인지, 대표가 문재인지 알 수 있을 테니.



JTBC의 보도부문마저 연성화된 상황에서, 대표로서 지금까지 문재인이 보여준 정치적 리더십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 번 구축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문재인의 리더십을 오랫동안 칭찬했던 필자가 죽일 놈이고 역사의 죄인이다. JTBC의 연성화는 손석희의 한계가 현실화되는 지점(유승민이 발라내지는 것을 떠올려 보라)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문재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그는 스스로 연성화를 택했고, 현 집권세력의 폭주를 방조하거나 적절히 협조했을 뿐이다. 정치는 생물인데 출발부터 한계를 설정하기 일쑤였으니,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것을 극대화시킬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문재인 개인의 품성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표로서 문재인이 특정 사안에 한계를 그어버리면 나머지 의원들의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독재다.   



필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문재인이 야당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지속적으로 비판할 생각이다. 박근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당이 그런 바탕을 깔아주었기 때문이다. 고군분투하던 JTBC가 연성화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현재의 야당을 믿고는 정부와 대립각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막장 기레기들의 천국에서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있는 JTBC 보도본부의 연성화는 총선과 대선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JTBC 보도부문에 일정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자와 함께 원금도 돌려달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뉴스타파에는 일정 부분 미안함을 전한다. 그들의 고군분투는 독립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은 ㅡ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해도 ㅡ 대한민국을 최악의 지점으로 내몰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야당의 존재이유가 여당의 독주와 불의한 정부의 폭주를 적당히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에게 있다. 손석희가 야당을 향해 안스러울 정도로 비판을 지속하는 것도 JTBC의 연성화를 막기 위함도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 있을 때 정치는 빛을 발하고 지지자들은 힘을 받는다. 참여와 심의민주주의에 치명타를 가한 텔레비전 정치(국민은 투표권만 가진 시청자로 전락했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전에 (일부는 익명성으로 인해, 나머지는 익명성으로 대체된 전자적 참여에 의해)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인터넷 정치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지지자를 집밖으로 끌어낼 수 없는 정당은 무용지물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실에서 차라리 노건호에게 희망을 걸고 싶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이들이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보다 효력이 없는 추경편성 합의문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주체는 박근혜와 문고리3인방에 준할 만큼, 야당을 무색‧무취‧무력‧무능의 정당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야권 지지자가 바라는 것은 문재인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하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렸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인양 정치로부터 멀어졌던 방관자적 실수를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정체성도 밝히지 못하는 정당과 대표를 지지할 생각도 없다.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청와대의 세입자와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24 21:17 신고

    집권당의 횡포가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이 어떻게 집권을 기대할 수 있을 까요?
    실제로 새민령이 집권한다해도 새누리와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국민들만 불쌍랍니다.

    • 늙은도령 2015.07.24 23:19 신고

      서민의 눈으로 보면 문재인은 기득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 머무는바람 2015.07.24 22:35 신고

    ㅜ.ㅜ
    그냥 한국은 정당이 없는듯...

    • 늙은도령 2015.07.24 23:20 신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서 다행입니다.
      진보정당이 살아나야 합니다.
      통진당을 살리기 힘들겠지만, 그런 정당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3. 차단된 사람 2015.07.25 05:45

    문재인의 셀프디스는 홍보담당 손혜원기획이죠.
    일단,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담당기획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1야당이 완전히 봉합된 상태가 아니라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당통합과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어쨌든 그의 최근 행보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 이미지개선 및 저변확대전략
    1. 혁신위원회 출범
    2. 팟캐스트 런칭
    3. 네트워크정당추진
    4. 홈페이지개편과 당원가입절차개선
    5. 그간 야당이 부족했던 홍보, 전문가 손혜원 초빙

    ■ 기타정책
    6. 생활임금추진단의 출범
    7.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
    8. 금강산금강산관광재개 향후 추진
    9. 장발장은행 개업
    10.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준비
    11. 생활임금제 총선공약 추진

    일단 제1야당이 완전히 통합이 된 후에야, 그의 리더십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정원문제에 초점이 가있다보니, 추경안 합의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네요.

    • 늙은도령 2015.07.25 22:08 신고

      제가 가장 불만인 것은 야당이 정권을 잡으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의 야당은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절대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문호를 너무 개방하지 않습니다.
      엘리트 위주의 정당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절대다수의 국민이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면 여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야당이 그것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셀프디스로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는 것인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셀프디스가 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표들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표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의 야당은 정체성부터 제시하고 재확립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기 전에 야당을 지지하는 것을 미루겠다는 것이며, 문재인이 대표인 이상 그것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란 아래에서 위로 가야하는데 위에서 셀프디스한다고 해서 아래가 충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만의 반성과 성찰일 뿐, 거기에 국민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14 신고

    야당 지도자,대표가 사림이 좋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여당 지도자가 오히려 들어야할말입니다

    JTBC도 요즘 정말 별 힘이 없는듯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7.25 22:11 신고

      도대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일부의 엘리트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5. 구름바다 2015.07.25 12:55

    문재인을 보면
    옛날 민주당 정권의 장면 총리 생각이 나는군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너무 앞선 정치인이었다고 보이는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인 판단은 참으로 훌륭하지만
    시기적으로 정말 힘들었기에
    박정희에게 쿠테타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되었죠.
    (물론 장면 총리가 기회를 주었다기 보다
    권력욕에 사로 잡힌 박정희가 3 번 만에 결국
    쿠테타에 성공한 것 뿐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워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날카롭게 칼을 가는 것이 필요한데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 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세상이 어려울 수록 야당은 더욱 강한 야성으로,
    마치 민주화 투쟁 때의 야당 지도자들 같은 모습과 행동이 필요한데...
    아무리 그 때와 시대가 다르다지만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 없군요...

    계속 좋은 글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4 신고

      저는 정권을 잡은 뒤에 돌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박근혜를 충분합니다.
      대통령이 돼 사회를 개혁하려면 그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친일파를 단죄하고 정경유착을 끊으려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통령이 된 다음 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야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야 저변이 튼튼해지고 참여의 폭이 늘어납니다.

    • 구름바다 2015.07.29 12:52

      표현 상 의미 전달이 잘 못 된 것 같군요.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날카롭게 칼을 간다는 뜻은
      반대 정당인 여당에 대해 리드미컬 하게 대하더라도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추호도 물러섬이 없는 단호함과 강직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오해를 불렀군요.
      아무튼 협상은 웃으면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더라도
      싸울 때는 야성 넘치는 야당답게 철저하게 싸워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00:11 신고

      문재인은 정치를 신사협정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로서 하나의 모범을 보이는데 좋을 수 있지만 정말 강하게 나가야 할 때 참는 버릇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스타일이 인식을 넘어 행동을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완벽에서 멀어집니다.

  6. 망했다 2015.07.25 14:48

    이번 총선 대선에도 민주당은 힘들거 같다
    추경예산에서 민주당이 경상도지역soc예산를 전부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을 뽑아줄지 의문이다
    경상도사람은 이런일 안당할려고 새누리당만 밀어준다
    새누리당 계락에 민주당이 말려든거 같다
    민주당이 혁신을 하던 뭘하던 소용없게 되버린거같다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4개다 합쳐도 경상도보다 인구가 작다
    민주당이 집권하기는 힘들다
    다음 대통령이 김무성이라니 개탄할 노릇이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6 신고

      지금의 야당은 색깔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세워야 하는데 표만 생각합니다.
      백전백패로 가는 길이지요.

  7. 규민이아빠 2015.07.25 20:31

    항상 배움의자세로 잘보고있습니다.
    삼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8 신고

      감사합니다.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뚫고 가야 할지, 비전 제시가 없습니다.
      전 그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7.26 06:30 신고

    속이 다 후련한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정치는 정치답게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에 맞게 해줘야하는데 마이웨이만 외치는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네요

    • 늙은도령 2015.07.26 14:51 신고

      문재인이 너무 분당을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분당을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의원들 사이에 파묻혀 있으니 답이 없지요.

  9. 차단된 사람 2015.07.26 18:03

    제가 위에서 나열한 ■ 기타정책 6가지 중, 5가지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정의당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월등한 정책입니다.

    정책적 문호개방에 대해서는 혁신위를 통해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위 구성위원이 어떻게 되는 지 아실 겁니다. 사회 각 분야의 대표를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혁신위 안건 정할때도 언제 어디서 회의하는 지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층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sns만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 불특정 다수에게 개혁안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민이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혁신위가 확실한 보장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혁신위 개혁이 만약 실패한다면, 확실히 정의당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셀프디스는 제1야당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시초기때문에 거기서 어떤 비전과 정책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홍보위원장이 그 방면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생각치 못했던 전략적인 방법이 더 나올 겁니다.
    초반부터 너무 강경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체성확립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립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상황이 안 좋고,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문재인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권교체가 목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교체없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인 것을 아실 겁니다.

  10. 차단된 사람 2015.07.26 18:04

    혁신위를 출범시키고 그 권한을 위임한 자가 문재인입니다.

    혁신위의 5차 개혁안입니다. 선거제도개혁 내용이네요.
    문재인은 이 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npadrenovation/posts/1642065072716831

  11. 최홍대 2015.07.27 18:23 신고

    정말로 야당인 있긴 한걸까요? 야당인척하면서 그냥 여당인척 하는거 같아요.

  12. 불루이글 2015.07.28 20:31 신고

    문재인은 세월호 초기 처럼 단식도 하고 정권의 부도덕함에 당당하게 맞서든 그 때 처럼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당을 보세요 터무니 없고 부도덕한 행태 지만 일사분란 하게 우두머리 한마디에 무조건 맹종 하는 모습을 보이 므로 해서 오히려 더 단단 해 졌습니다.
    야당과 문재인은 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읍참마속 심정으로 우두머리에게 반기를 드는 한놈을 발라 내는 강단있는 박여사의 모습에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아깝고 절실 하겠지만 위계가 죽어서는 큰 도약이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친일잔재 반민주세력의 청산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더욱 높혀야 하고 북 인권문제 부분 역시 목소리를 높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되든 안되든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것 저것 눈치나 보고 있는 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심상정의 진보신당이 새정련의 반의 반만큼 만이라도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그기에 희망을 걸겠것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
    정말 너무 안타 깝습니다.

    문재인님 께서 제발 힘좀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00:18 신고

      안타까운 것은 인물 위주로 정치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당은 왜 그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용을 추구하면 지지자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헌데 정체성도 없이 중용을 추구하면 그것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사처럼 나오면 상대로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 등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방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탈출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스타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치 전반이 바뀌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문재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고고한 것과 정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라는 함량미달과 싸워야 하는 한국의 현실정치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문재인이 변해야 합니다.



서슬 푸른 살기를 폭발시켰으나, 이미 지기 시작한 현재권력과 당장이라도 목을 날려버릴 것 같은 살기에 목을 움츠렸지만,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권력이 정면충돌했다. 본류가 같은 두 권력 간의 전면전은 사상 초유여서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레기들의 반응이 가히 한 편의 코미디다.





현재권력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풀이 죽어 허둥대는 꼴이란 당장의 현금과 미래의 현금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떠올린다. 미래권력의 편에 서자니 정부광고와 협찬, 막장방송에 대한 방심위의 제제가 두렵고, 그 반대로 하자니 좋은 시절이 기껏해야 1년(총선 전까지)이다.



헌데 불통과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인 현재권력이 요지부동일 터, 미래권력의 한 축에게 납작 엎드리는 것을 넘어 현재권력의 가랑이 속으로 기어가라고 말하고 싶으리라.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수구 꼴통 패널을 동원해) 소리도 치면서 유승민을 압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에는 미래권력의 반발이 폭발할 수도 있다. 



너무나 그리운 이명박이 통일은 도둑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 분열과 갈등의 권력욕 때문에 보수진영의 파국이 도둑놈처럼 다가올 판이다. 현재의 권력구조로 봤을 때 유승민의 자신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힘들어 머리가 터질 지경이리라.   





당장 오늘 대통령의 입에서 추가적인 저주가 퍼부어지면 유승민 퇴진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래권력의 가슴 속에 쌓일 분노의 크기를 가늠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너 죽고 나 살자’는 파워게임이 지속되는 동안, 지리멸렬했던 야당이 확실하게 부활해 수권정당의 면모까지 갖추면 그때는 ‘좋은 시절이여, 안녕’하면서 짐을 꾸려야 할지도 모른다.



워낙 지은 죄가 많아 야당이 집권하면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들 터, 하늘이 무너져도 야당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어마어마한 위자료가 걸려있는 최악의 부부싸움을 말리기 위해 어르고 달래고, 읍소하고 경고도 해보지만, 그런 와중에도 문재인과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절대 빼먹지 않는 것이 기레기들의 다급함을 보여준다.



이들이 풀 수 없는 것은 유승민이 물러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의 자리를 친박 실세가 꿰찬다 한들 박근혜의 레임덕이 조금 늦춰질 뿐이고, 이미 6개월 전부터 비박계는 새누리당의 주류 아닌가. 이명박을 끝까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친이 실세를 그 자리에 앉혀도 김무성이 ‘아몰랑’하며 순순히 물러날 사람도 아니다.

 




유승민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이라고 해서 친박 실세가 원내대표를 차지한다면 다음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박근혜가 직접 진행한 친위쿠데타는 비박계 지도부의 독자적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했음이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후계자까지 정하려는 것이기에 김무성에게 다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천권을 노린 친박계의 분당 협박과 대통령의 탈당 겁박은 두 권력 모두가 자멸하는 길이니, 이것을 부각시킬 수도 없다. 현재의 집권세력에는 신화의 영역에 오른 박정희의 후광을 대체할 만한 것도, 박근혜 만큼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인물도 없는 상황에서 분당이란 공멸로 가는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로 지역구를 옮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밀어주기에는 그의 떠돌이 전력과 꼴통기질이 마음에 걸린다. 정계를 은퇴한 손학규라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성이 전무하니 남감할 따름이다. 남경필과 원희룡은 지역적 잠룡에 불과할 뿐 전국구는 아니며, 전통의 보수주의자도 아니다.





이완구와 홍준표도 끝났고, 그렇게 얼핏 대안을 살펴봐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야당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 분당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비노계의 힘도 새민련을 벗어나면 상상누각에 불과할 뿐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유권자를 아무리 호구로 봐도 호남신당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필자가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도 현재권력의 유효기간은 최장으로 잡아도 6개월이다.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모드로 접어들면 공천권을 지닌 자(세력, 계파)가 미래의 현재권력이다. 이 6개월 동안 기레기들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결론을 말하자면 김무성 밑으로 정렬할 수밖에 없다.



김문수가 대구로 내려간 것이 이번 작심발언과 연계돼 있다면 분당도 가능하겠지만, 그렇다 해도 박근혜의 제왕적 권력은 군주가 되려다 조기 레임덕에 빠진 최초의 우파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모조리 끌고갈 수 있는 신당이라고 해도, 그들이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여당 발 탄핵까지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공안정국의 대가인 황교안의 유효기간도 바로 거기까지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상규명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란 박근혜와 청와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야당이 잔인할 정도의 공천혁명에만 성공하면 기레기들도 시한부생명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베라는 악성종양을 덤으로 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29 08:15 신고

    박그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권력은 기레기들과 떨거지들은 박그네가 아니라 미래권력에 줄을 선다는 것입니다. 권력무상이죠.

    • 늙은도령 2015.06.29 19:04 신고

      그렇지만, 지금처럼 막장방송도 못하고 편성 판칙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더욱 떨어집니다.
      극우적 것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격의 나팔이 울렸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29 08:53 신고

    그러나 장점이 형세 판단을 정확히 해서 돌파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돌파가 이번이 잘못된 마지막이라는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9 19:08 신고

      그들은 태생적 한계와 편성 파괴로 절대 지금같은 짓거리는 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폐방시키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함부로 까불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들을 칠 수 있고, 조중동의 힘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쟁을 치렀을 때 반대가 많았지만 다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찬성이 많은 것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6.29 09:49 신고

    정치가 아닌 통치...
    아버지의 판박이 입니다.
    피는 못 속이는 법이고, 천성은 못 버리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웬지 마지막 발악으로 보이는 군요, 제게는.

    • 늙은도령 2015.06.29 19:09 신고

      네, 마지막 발악입니다.
      여당과 기레기들의 선택은 김무성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간 동안 문재인과 혁신위가 야당을 개혁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여당 후보인 김무성 대표가 소신도 없는 오락가락행보(친박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를 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자유로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납작 엎드렸지만 사퇴는 거부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에 있고, 국회법 개정안도 법적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위헌 논란보다 합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비난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적 열세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날 순 있지만, 대통령과 유승민 중 누가 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야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자에 준하는 것이어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전형적인 길입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메르스 대란의 피해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을 넘어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들먹이고, 30% 전후의 국민을 내세워서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중시하는 현장의 소리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불만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 박근혜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인지, 국민과 현장과 유리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비록 김무성 대표와 여당의 선택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하겠다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가 후보시절에 한 공약과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책집행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좁힐 수 없는 거대한 차이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민주주의의 파괴와 치명적인 경제위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등이 들어있음이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명박의 임기까지 들여다보면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민주주의 퇴행, 부의 불평등 심화, 언론장악 및 무더기 종편 허용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입법부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낸 오늘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선거 개입성 발언(탄핵의 요건이다)까지 쏟아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의 비난이 승리를 거둔다면 황교안의 공안정국이 뒤를 이를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독재국가로 진입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겠다면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탄핵을 더 이상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공공연히 얘기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박근혜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 것으로 단지 5년 동안 행정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위임받은 것이지 신화 속의 여왕이나 절대군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마저 다스리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탄핵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S.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교안이 총리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이번 박근혜의 초강경발언을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메르스의 진행 양상이 장기전으로 들어감에 따라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정치적 타자로서 살벌한 베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무성의 여당이 물러나고, 야당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면 박정희 시대의 공안정국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안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박근혜의 독선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6.25 17:07 신고

    저도 봤는데..참..정치적으로 후퇴도 할 수 있는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6.25 17:14 신고

      김무성이 원래 그런 자입니다.
      원체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 많으니 그렇게 물러서는 것이지요.

  2. 耽讀 2015.06.26 08:19 신고

    맹자 역성혁명이 생각납니다. 임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백성이 그 임금을 교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13 신고

      그럼요, 맹자도 그랬고 수많은 석학들이 그랬습니다.
      임기 중에 탄핵시키도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39 신고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안해도 확실하군요...

    • 늙은도령 2015.06.26 15:15 신고

      내년 총선 전까지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 사이에 야당은 공천혁명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당이 승리하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4. 울티 2015.06.26 13:08

    계파라면 여당이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지요. 차이라면 야당은 대표를 만만하게 보고 여당은 대통령이 만만하게 본다는 게 아닐까요?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공포영화가 너무 빨리 와버린 느낌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6.26 15:16 신고

      그렇지요, 여당은 늘 계파의 패권주의가 판쳤습니다.
      두목 몇 명이 난리를 쳤고 나머지는 노예나 부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조폭에 다름아닙니다.

  5. 힘냅시다. 2015.06.26 15:09 신고

    그 애비에 그딸이죠
    저도 이번 박통의 얼굴에서 마사오의 얼굴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언론이 말하길 비노와 비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비노와 비주류는 최재성이 범친노이기 때문에 공천학살이 자행될 수 있다며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친노도 아닌 범친노라고 합니다.





필자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종편과 보도채널에 나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권위주의 독재와 항거했던 세력(인물)이 정권을 잡은 적은 단 두 번이었다는데 있습니다.



해방 이후 민주주의 투쟁을 해왔던 인물 중 김대중과 노무현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친DJ(이하 동교동계)와 친노가 야당의 주류가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동교동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듯이 일정 수준의 친노도 만찬가지입니다.



이는 차떼기 정당 소리를 들었던 한나라당이 과거와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새누리당으로 옷을 갈아입은 이후(빨간색을 선택하는 등 보수도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대단한 변화였음은 인정하자)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그래서 친이와 친박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후임이 노무현 대통령이기에 친노가 동교동계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일 때 친이가 주류였고, 박근혜가 대통령인 지금은 친박이 주류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한길과 안철수 투톱체제는 현재의 김무성과 유승민 투톱체제와 같습니다.



동교동계의 반이 박근혜 정부에 합류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힘이 그만큼 약해진 것을 말하며, 이는 시간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친노라고 불리는 의원들 중 한 명도 박근혜 정부에 합류하지 않은 것도 시간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별도로 한다 해도).



현재의 야당에 친노가 주류인 것은 문재인이 대표가 된 이상 당연한 일입니다.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에 동조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친노의 패권주의 때문에 야당이 선거에 연이어 패배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를 상기하라).





두 번째는 기레기들과 비노 의원들이 맹비난하는 친노라는 계파의 정의와 특성, 성향, 가치, 행태 등이 단 한 번도 정확히 제시되고 분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노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때문에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연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친노라는 계파가, 그들의 패권주의가 사라지면 야당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과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는 연구라도 내놓을 수 있다면 친노라는 계파에게 표를 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장집 사단의 민주화운동 세력들에 대한 비판은 그들만의 주장일 뿐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폭넓게 인정받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미국의 실용주의 계보를 잇는 존 듀이와 리처드 도티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단 진보의 지적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강준만 식의 ‘싸가지 없는 진보’ 비판은 도덕의 정치화와 정치의 도덕화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보수의 시각에 다름 아니라, 친노 비판으로는 표피적인 가치만 가질 뿐입니다. 가장 좌파적인 가치(조세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절실한 현실을 무시한 이들의 뜬구름 잡는 친노 비판은 우파의 영구집권에 일조할 뿐입니다.



친노라는 계파가 패권주의만 추구하기 때문에 퇴출돼야 하는 자들이라면 그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비판만 있을 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 밑을 보고 말한 뿐입니다(안철수 팀에 합류한 최장집의 어이없는 자퇴를 상기하라).



도무지 야당의 대표 같지 않았던 문재인이 최재성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에 동의하는 이유도 그가 처음으로 대표다운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야당 지지자들이 체감하는 것처럼 기득권 의원과 일부 세력들의 보수화에 있습니다.





이들을 거둬내지 않는 한 야당이 제대로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묘안이 없음에도 분당을 각오할 정도의 냉정한 공천혁명이 없다면 야당에 표를 줄 유권자들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해찬과 한명숙, 문희상도 적지에서 출마하지 않은 한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냉정하게 걸러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한 달에 반은 호남에 내려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없이 인내하고 희생해온 호남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그들과 계속해서 소통해야 합니다.



기계적인 물갈이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비전과 가치, 리더십과 희망을 공천혁명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24 19:02 신고

    저는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물러나야 하 인사들이 그리 쉽게 내놓겠습니까? 어ㅕ운 일을 당하면 그들이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인사들인지 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5:00 신고

      문재인은 매우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어쩔 수 없는 처지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돌파하겠다고 나왔으니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공천혁명을 향한 길이기를, 그렇게 가도록 도와야죠.
      그러고도 안 된다면 그때는 문재인도 아웃이지요.
      마지막 기회를 잘 살리기를 바랍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5.06.24 20:57 신고

    제생각에는 야당이 자기분열은 하는 이유는 선명성이 없는 이유인것 같네요
    좀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공천권 싸움인데 ,,
    야당자체에 회색분자,오열을 제거 해야합니다

    야당 분열비난 하기전에 거대한 악 집단인 새누리당을 공격했으면 합니다
    지금 야당이 국민에게 무슨해를 주고 , 부패에 가담했는지 ,,새누리당에 비하면 양처럼 순한 정치인들입니다

    새누리당은 역사상 집권당중 가장 부도덕하고 ,부패가 심한 권력집단입니다
    OECD국가중 저리도 부패한 정당 구성원들이 집권당 , 국회의원 하는 나라가있을까?
    새누리당은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모인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반역사적 이익집단입니다
    (이집단은 이념은 사익추구입니다 )

    친노가 무슨문제 인가요? 친노라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노무현은 야당의 적자입니다

    지금은 야당을 공격할때가 아닙니다 ...거대악인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할때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저들이 한번 더 집권하면 , 나라는 거덜나고 ,국민들은 비참해집니다


    야당내에 회색분자들을 출당하고 , 선명성으로 재무장해서 정의칼로 거대악인 새누리당을 쓰러 뜨려야합니다

    다윗(노무현)이 새누리당 골리앗의 돌팔매로 죽이고 그의 목을 치던칼로....
    노무현의 선명성, 정의감과 과감한 공격성으로 다시금 재정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노무현정신 부활''''입니다


    저들이 다시금 5년지배하면 우리나라는 절망나락으로 떨어 집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5:01 신고

      박근혜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때문에 강하게 나가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탄핵을 얘기할 때입니다.

  3. 여행쟁이 김군 2015.06.24 21:30 신고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당 ㅠ
    그립네요 노무현 대통령

  4. 공수래공수거 2015.06.25 08:10 신고

    내년 총선에서의 과반수 이상 달성을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딛었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년 선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5. 耽讀 2015.06.25 08:20 신고

    이종걸은 조부 이시영 선생이 아닙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무총장 하나 임명못하는 대표가 무슨 대표입니까?
    문재인 대표 이번에 이종걸 압박에 최재성 포기하면 깔끔하게 대표가 아니라 정계 은퇴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5:10 신고

      이종걸은 제가 사업할 때부터 기부 좀 해달라고 했던 자입니다.
      저에게 10년 이상 메일을 보냈고요.
      그리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6. 루비™ 2015.06.25 10:21 신고

    잘 보고갑니다. 도령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7. 아이스킹 2015.06.25 11:32

    지금 문재인 대표에 반대하는 인물들 보면 친노 비노의 프레임이 아니라 개혁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는 게 더 명확하다고 봅니다. 최재성의원을 범치노라며 반대하는 행태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망가진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당을 분열 하는 것 처럼 이야기 할 진 몰라도 이 정도 내홍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착한 문재인이 아니라 능력있는 대표로 나아갈 때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5:12 신고

      그럼요, 그래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정면돌파해야지요.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은 잘라내야 합니다.

  8. 『방쌤』 2015.06.25 12:26 신고

    능력있는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기 보다는 아집에 가까운 징징거림에 더이상은 흔들려서는 안되겠죠

    총선 승리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5:14 신고

      네, 지금은 그러합니다.
      반드시 개혁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이 삽니다.

  9. 최홍대 2015.06.25 17:02 신고

    어디서든지 감투만 쓰면 달라지는것은 왜일까요.

  10. 불루이글 2015.06.25 18:33

    정권 재창출이 아니면 어떤 방법도 지금의 사악한 정치환경을 바꿀수 없다는 것을 문대표는 깨닫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직 그길을 가기 위해서는 갖은 비난과 험난함이 따른다 해도 특전사의 강인함으로 나아 가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선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무능과 부패 실정을 부르짖어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 올수 밖에 없는 가혹한 친정부 부패세력과 친정부 언론들의 언론학살과 여론몰이
    그동안의 현실이 그를 지금 투사로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제 사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큰그림이 필요하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이번 사무총장 임명이라는 강수로 리더쉽의 첫발을 내딛얻다고 믿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8:36 신고

      문재인이 지금은 강하게 밀고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야당이 선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박영선 대표가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에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문재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 수준의 포괄적 동의는 했지만, 영입과정에서 안경환 교수가 뒤늦게 언급돼 이상돈 교수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고 했다. 박영선 대표가 처음부터 두 교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말했으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에서 인용



이상돈 교수도 문재인 의원이 도와달라고 했다며, 문재인 의원이 박영선 의원에게 사실상의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몰고 갔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두 교수의 동시 영입에 찬성하는 내용의 트워터를 올리며 과정상의 매끄러움이 문제였다며 박영선 대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로써 JTBC 뉴스9의 손석희 앵커가 지나가듯 “박영선 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와 문재인 의원과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말이 있다”고 한 것이 신빙성을 얻게 되었다. 조중동과 세계일보 등은 문재인이 이중적 행태를 통해 박영선 대표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실었다. 똑같은 말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한국의 언론들이니 그들의 비판에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다만 문재인 의원과 그의 리더십을 철떡 같이 믿는 지지자로서 이상돈 교수와 안경환 교수에게 미안함을 표한 그의 트위터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만을 감출 수 없다. 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당 혁신과 외연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영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합리적 보수라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맞는 말이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의 트위터를 기준으로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문 의원의 생각이 최대 계파이자 가장 영향력이 큰 의원이 뜻이라면 이는 상당한 무게감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트위터를 기준으로 할 때 문 의원은 풍비박산난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려내려면 혁신과 외연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는 이에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 반대한다. 필자가 밖에서 세정연을 보고 있으면 다른 무엇에 앞서 당의 정체성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문 의원이 말한 혁신과 외연확대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필자는 보는 새정연의 문제는 누가 대표가 되고 비대위원장이 된다 한들 소속 의원들이 절대 반대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진보적 가치인 일정 수준의 사회겨제적 평등이 전제될 때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 즉 진보좌파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고, 정치적 자유란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인양 주어지는 고삐 풀린 자유란 사회를 파괴하는 방종에 다름 아니며, 넘처날 만큼 많은 자유로 인해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보수적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천국인 미국이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체제와 사회질서 하에서 부분적인 개선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것에서 이는 입증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지며 자유주의에 방점이 찍히면ㅡ뉴라이트의 주장ㅡ 기득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체주의적 특징이 강화된다. 



즉 이 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의 자유민주주의란 지독히 권위적인 전체주의나 과두정치임을 정치적 언어와 논리로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이 땅의 보수 세력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고 유지하고 늘려가는 것이 목적인 집단임을 알려야 한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신상필벌이 무서울 만큼 적용되고, 정의의 실현과 개인의 인권 및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유의 확장을 통해 지켜내는 이데올로기이지 이 땅의 수구들의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수의 역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 헌데 문재인 의원은 반대로 일을 진행한 것 같다. 자신의 신념이야 확고하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에 속하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이상돈 교수는 박 정부의 탄생공신이어서 상당한 상징성을 띤다. 김종인까지 영입하면 그런 상징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분명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많은 영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의 새정연은 내부의 문제부터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할 시점이지 외부 인물을 끌어들여 당의 혁신과 외연확장을 도모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새정연이 깨진다 해도 의원들의 옥석을 가려야 할 시기이며, 당이 여러 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만큼 최대의 위기다. 지금의 새정연은 누가 당대표를 맡고 비대워원장을 맡던 성공할 수 없는 구조와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 



일단 내부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판을 깨뜨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내부에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무시한 채 하나의 원칙을 세워 그것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새정연이 어떤 정당인지, 그 가장 기본적인 이념(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부자와 재벌 증세가 핵심)부터 분명히 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에서 합의할 수 없는 자들과는 이별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올 한 해 동안은 내부를 완저 분해해서 다시 조립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새로 해야 한다. 의원의 수적인 문제에 고민해선 안 된다. 정당의 힘은 국민의 성원이고 여론의 향배이지 의원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의원이 탈당하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라. 그들이 나가서 다른 당을 결성한하면 기꺼이 길을 열어줘라. 그렇게 근원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 국민적 동의를 묻는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혁신과 외연확대를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밤을 세워 토론하며 새정연을 바닥부터 지붕까지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진보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난상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의 장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극대화하라. 



솔직히 밖에서 보는 새정연은 새누리당보다 인물이 정체돼 있고, 기득권화됐다. 몇 십 년째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새누리당2중대처럼 행동하는 의원들도 너무나 많이 눈에 띤다. 그들을 쳐내라. 젊은피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늘려라. 그런 뼈를 깍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채 명망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당을 바꾸는 시늉만 하면 외연은 넓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의 지지자들은 등을 돌린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의원은 유권자가 표를 주어야만 당선된다. 그들이 투표소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여론 형성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부와 여당이 꼼수를 벌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다음의 정권 탈환을 위해 정부가 바르게 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당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다 보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탁월한 리더십과 현대적 감각을 지닌 인기 정치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위를 채우려 하지 말고 밑을 채우려 하라. 받침이 단단해야 무엇도 도모할 수 있다. 열린 정당으로의 변화, 심할 경우 직접민주주의로 당론을 결정하는 파격적인 실험도 주저하지 마라.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세비 몇 푼 덜 쓰고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현대의 민주주의에 맡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출발은 외연을 넓히되 아래로부터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유족이 참여하는 것의 시대적 의미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세월호 유족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댠식을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애기하고 토론하라. 지금은 의원들이 국회가 아니라 서민 속으로 내려와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재는 야당이 완전히 망가지니냐와 극적으로 부활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야댱도 당장의 현안에 얽매이지 않고 느리지만 완벽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터, 문재인 의원의 트위터가 시기적으로 아쉬운 것도 이 때문이다. 



                                     


  1. 참교육 2014.09.15 10:04 신고

    사람들이 외 다들 이러지요?
    더위도지났는데... 제 정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연선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믿고 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꼴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5 15:20 신고

      박영선과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김영환 등이 탈당해 제3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3의 세력의 찬반을 넘어 한국 정치 생태계를 바꾸려면 새정연은 분당되고 새누리당에서도 참여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라는 1인입니다.

  2. 중용투자자 2014.09.15 10:49

    한 두명 바뀐다고 야당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

    • 늙은도령 2014.09.15 15:21 신고

      문재인 의원이 새정연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알겠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무현처럼 바닥에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국민의 뜻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15 13:41 신고

    요즘 새정연이 왜 이러지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태풍은 계속 불어 올텐데...

    • 늙은도령 2014.09.15 15:22 신고

      저는 분당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이 짬봉이 되면 원칙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흐려집니다.
      정치적 셈법만 보면 안 됩니다.
      정당은 정당다워야 합니다.

  4. 태봉 2014.09.15 20:59

    늙은도령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 순서가 바뀌였습니다. 그리고 당의 구성원들도 뒤섞이다 보니 회색이 되버렸습니다 본연의 색깔이나 비슷한 색끼리 뭉쳐야 힘을 받고 힘을 냅니다

    • 늙은도령 2014.09.15 21:05 신고

      문재인 의원에게는 미안하지만 바닥까지 내려와서 새정연을 봐야 합니다.
      순서가 바귀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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