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적인 집값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공황)를 다룬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라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을 빼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평균 10년 주기로 발생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의 중심에는 광적인 집값 상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거품에 이르려면 평균 14개 월에서 2년 정도의 투기 광풍이 있어야 하고요(킨들버거와 알리버의 《광기 패닉 붕괴 ㅡ 금융위기의 역사》를 참조). 





다시 말해 작년부터 지속돼 거품 직전에 이른 강남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밀어붙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정확히 말하면 부동산투기 할성화, 낮은 금리를 유지한 채 LTV와 DTI를 대폭 완화한 것이 결정적)에 따른 광기의 전형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지속된 금융·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런던과 뉴욕의 집값 변동이 바로미터다)를 볼 때 강남의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의 마지막 잔치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재취업에 따른 집값 하락 요인을 고려에 넣지 않고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광풍에 가까운 강남 집값 상승은 정부 차원에서 조장한 부동산투기(초이노믹스)의 끝물이며, 거품에 근접한 집값 상승은 강남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책들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안정화 대책들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소비자의 수요는 만족시켜주면서 투기 세력의 난장이 강남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세력에게 상당량이 넘어갔던 분양 시장도 전체 물량의 70~99%가 실소비자(지역에 따른 편차는 어쩔 수 없다)에게 돌아갔으며, 집값 상승의 광풍도 강남을 넘어 타 지역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투기 대책들을 비웃는 투기 세력의 난장질도 최소한의 풍선효과에서 그쳤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투기 세력의 조력자들이 호들갑을 떨어서 그렇지 강남 이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상승곡선이 멈췄거나 하락 반전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무한대로 풀린 유동성이 주식 시장을 넘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속도와 규모가 2008년의 모기지 광풍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는 뜻). 미 연준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많은 4회에 걸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비트코인 규제에 들어간 것도 여기서 조성된 투기 자금이 부동산 광풍에 일조하기 때문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이 일시적 조정이 아닌 상당 기간 이어진다면 집값 하락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작년 중반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던 유가가 최근에 들어 하락 반전했는데(최근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것이 다시 상승세를 탄다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과 주가 폭락, 부동산의 투매라는 인플레이션의 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유럽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중동 정세의 불안전성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고요. 유럽 3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도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으로 이렉시트를 검토 중이라 불안정은 더욱 높아졌고요(이탈리아의 경우 제조업이 몰려있는 북부가 잘살고, 관광으로 먹고사는 남부가 가난한데 포퓰리즘 정당은 남부의 표로 집권했다)   





몇 경에 이르는 양적완화의 유동성이 붕괴 직전의 금융시스템을 되살려냈고(오바마 때문에 그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초국적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실물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데는 성공했으며(불평등과 양극화는 완화되지 않았다!), 지독하게 부풀려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붐까지 더해져 전 세계의 경제가 호황세로 접어들었지만(가계부채만 늘려놓은 채 인플레이션 위험성만 높였다!), 유동성 회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증유의 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이후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런던과 뉴욕의 집값이 하락 반전한 것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부동산경기가 거품을 거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집값의 하락세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춰 한은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터ㅡ단, 미 연준의 인상 폭와 속도보다는 적고 느릴 것이다ㅡ투기 세력의 난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최고의 골치거리이지만 경제위기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습니다. 



몇 번의 부동산대책이 조금씩 긍정적 피드백을 보여주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보다는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를 들고나온 것도 전 세계적 경기 변동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남 집값 상승분(불로소득)을 모조리 환수하면 최고이지만, 강남으로 묶어둔 그들만의 잔치를 최대한 줄이려면 이것 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종부세를 올릴 것이다!). 강남에 입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집값 상승분 때문에 탐욕을 접는다면 강남 집값이 아무리 상승해도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양도차익의 과세율을 높이면) 그 차익을 실현할 방법이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참가와 김여정 일행의 방남으로 탄력을 받은 평창 올림픽이 조 단위의 적자 예상을 수백억 단위로 줄이는데 성공하고ㅡ흑자를 기록한다면 촛불혁명에 비견될 수 있다ㅡ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발에 성공한다면, 강남 집값 광풍은 관리 가능한 사이클 안으로 진입할 것이며, 전체적인 부동산경기는 하향·안정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까지 이루어진다면 강남 집값 광풍은 역효과를 불러오는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부도 집값의 대폭 하락을 반기지 않고, 그래서 미시적·국지적 수준의 부동산투기까지 막을 순 없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거품에 근접한 강남 집값 상승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잔치로 전락할 것입니다. 종부세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광풍에 가까운 강남 집값 상승은 저주에 가까운 불행의 출발점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 불과한 인공지능이 범용성의 수준(그 기준은 구글의 자동번역이 뛰어난 번역가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이르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이퍼펑크(기술로 자유주의적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급진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검증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 혁명(투기를 목표로 한 사토시의 비트코인은 제외, 이더리움처럼 그밖의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까지 극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인공지능이 인류에 우호적으로 진화한다면(가능성이 대단히 낮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부정의와 세습되는 특권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7:49 신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집값 장난치는 투기꾼들이 문제지요. 세종시만 하더라도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집을 팔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8:53 신고

      지방선거만 끝나면 대대적인 반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 :) 2018.02.14 18:02

    좋은 글 감사히 봤습니다.
    오타 하나만 수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륩 투기'"
    튤륩 -> 튤립 쓰시다가 오타 나신 것 같아요.

    항상 훌륭한 분석글 고맙습니다.

  3. 과유불급 2018.02.15 00:23

    확실한 대책은 분명 지방선거 앞승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조중동에서 현시점 문정부를 집요하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것도 부동산광풍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부동산 실패=자한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저들만의 발광이 자리잡고 있으니 그전까지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의 정부무능이란 홍보몰이에 나서겠지요.중요합니다.부동산투기광풍을 강남프레임에 가두는것이 성공한다면 투기세력은 주식공매도 세력과 함께 빅엿을 먹일 수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0:25 신고

      그들의 작전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와 지표들이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자한당과 미래당을 박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2 신고

    다주택이 불리해지니 고급 주택으로 몰리는것 같은데
    돋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기는 꼭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52 신고

      강남만 올라가고 아주 부자만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의 효과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강남을 완전히 차별화해 보유세로 조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와 윤창현 교수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5~6년 전부터 적자였다. 지독할 정도로 친기업적이었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임기 내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통치에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을 쥐어짜 대출을 늘리거나 원금 상환을 미루도록 만들었고,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을 줄여주었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최고경영진의 로비에 휘둘렸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주었고, 불법적인 면세혜택을 제공했다. 





이것 때문에 해당업체들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버틸 수 있었고, 사측의 무차별 해고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노동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업체는 중국에 밀린 것도 있지만, 해운업체는 외국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해 한국의 재벌이나 대기업도 운송을 외면할 정도였다. 이종구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개인회사(?)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 거짓말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채권단인 은행들도 이명박정부의 도를 넘은 관치 때문에 적시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강만수와 최경환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해고자에게 실업급여를 지불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제공되거나 한국은행의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부실이 커지면 국민과 저축자(포트폴리오의 부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것 때문에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종구의 발언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법인세를 언급하며 독일과 싱가포르를 예로 드는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독일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다룬, 그래서 박근혜가 홀딱 반했다는 《히든챔피언》만 봐도 그의 발언이 얼마나 쌔빨간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를 찬양한 그 책에는 구조조정 사례도 수없이 나온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상대로 비교할 수 없는 도시국가다. 정말로 법인세를 비교하려면 실효세율을 제시해 한다(삼성전자의 경우 11.8% 밖에 내지 않는다).  



서울시립대 교수인 윤창현의 발언도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쓰레기 같은 처방에 불과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각종 펀드들이 부실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부실부분을 처낸 후 흑자부분을 뻥튀기해서 팔아먹는 구조조정(M&A 포함)도 장려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다. 그의 말대로 하면 '제조업저격수'를 자처하는 헤지펀드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작살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이며, 이로 인한 금융권의 대형 부실은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들고나온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는, 해당 대기업들을 좀비로 만든 책임론이 분출할 국회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에도, 한국은행법의 일부만 떠벌이는 짓거리는 대국민 지적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성명도 확인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를 떠들어대는 것에 부끄러워 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모독이니 하며 성질만 내는 것에서는 기본적인 성품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헤지펀드의 탐욕이 빠진 적이 없었고, 하위 30~50%을 빈곤층으로 내몰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통계와 경험적 자료는 슈퍼컴퓨터의 메로리를 모두 다 채울 만큼 수없이 많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다룬 모든 서적과 논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교수라고 할 수도 없다. 대기업의 연봉이 높아서 중소기업이 죽을 지경이라는 발언도 조오옷 같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형편없는 저복지국가다! 



그는 어떤 대기업의 연봉이 어떤 국가의 경쟁대기업의 연봉보다 높다는 것인지, 어떤 중소기업이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죽어나간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1~2조는 우습다는 듯 양적완화를 얘기하며 한국은행을 끌어들이는 것이 물가와도 상관없고, 국민의 지갑을 터는 것도 아니라는 말에서는 주류경제학을 전공한 지적사기꾼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세월호참사특위 운영비용은 50억에 불과하단 말이다!). GM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디트로이트와 미시건주를 가봤다면 이런 말을 방송에서 떠벌릴 수 없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민주 의원인 홍영표는 공자님 말씀만 되풀이할 것이었다면 밤샘토론에 나올 것도 없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면 노동자와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인지, 해당업체의 구조조정을 이용해 국회의 훈장노릇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인지도 구별하기 힘들었다.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할 생각이라면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했는데 추상적이고 표피적인 수준의 발언만 되풀이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것만 빼면 함량미달도 이런 함량미달이 없다.   



국민의당 당선자인 박주현은 오늘 토론자 중에 가장 돗보였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양적완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국은행법까지 들먹인 윤창현의 발언도 제대로 반박했다. 대주주 사재출연의 논리적 정당성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과거의 사례를 제시한 것도 토론 준비가 충실했음을 말해준다. 



대마불사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구시대의 발상이라는 것도 정확했고, 구조조정의 산업적 차원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그냥 불법이다!)를 구분하자는 윤창현의 발언도 정확히 반박했다. 도덕적 헤이가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경영진의 품성이 좋아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종구의 쓰레기 같은 주가타령(경영에 실패해 주가가 떨어졌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책임)까지 반박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방송에서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점에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종구와 윤창현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지만, 더민주를 대표해서 나온 홍영표에게는 따끔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보궐선거와 대선이 있단 말이다! 마지막으로 jtbc 밤샘토론 담당자에게 하나만 묻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토론하는데 정의당은 왜 빼놓았는가? 그들 만큼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노동자를 제대로 대변할 정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30 08:07 신고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알것 같군요..

    빨리 법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집불리기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병들면 회복할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2 신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급진적일 정도의 누진증세와 청년배당 같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이런 지경까지 왔음에도 주류경제학적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도대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2. 耽讀 2016.04.30 08:11 신고

    경제도 문외한이고, 토론도 보지 않아 평가는 늙은도령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더민주 문제는 정말 경제 브레인이 없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1980년대식 경제민주화로 군림하는 김종인을 모셔 놓고, 갈팡지팡입니다.
    더민주가 집권하고, 집권 후에 새누리 같은 수구기득권 옹호 정당에게 더 이상 집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과 자질를 갖춘 학자와 관료, 전문가들이 많아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까지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9 신고

      정치가 하는 일의 80%가 경제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토론에 나와 얼굴만 알리겠다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다선 의원은 극히 일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의원들이 다선으로 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적 요소가 상당히 부족한 제도입니다.

  3. 참교육 2016.04.30 08:42 신고

    도령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다치고 보통사람들도 멍청한 국회의원 수준을 넘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저런 멍청한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까요?

    • 늙은도령 2016.04.30 16:15 신고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토론을 모두 다 없애버렸으니 그들의 실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벌이나 지역주의를 내세워 당선되기도 하기 때문에 패거리 문화와 함께 자질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바에야 보통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나을 판입니다.

  4. 2016.04.30 08: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23 신고

      네, 감정조절에 노력할게요.
      하도 정치판이 모든 것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있어 그 피해가 하위 90%에게 전가되니 그것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온 자들은 성적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주류의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류에게 맡겨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해결도 주류에 맡기니 답이 나올 수 없지요.
      저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에 관한 책과 논문을 수백 권도 넘게 읽었습니다.
      전문가라면 저보다 더 읽어야죠.
      수박겉핥기식 지식으로 구조조정에 임하면 그 피해는 무조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부실기업에 관계된 핵심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부실을 제 때에 확인해서 고치던지 퇴출시키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이 좋을 때 가져간 고위층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만 자르는 구조조정은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왜 회사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만 읽어도 이런 식의 토론은 없을 텐데...

  5. 2016.04.30 09: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46 신고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대기업에는 제 친구들이 고위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놈들로부터 적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들었습니다.
      저는 당사자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압니다.
      또 제 친구와 형제, 친척들이 한국의 최고 재벌의 임원과 경영진이라 그들에게서 듣는 현장의 얘기도 많이 알지요.
      그것을 모두 다 밝히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들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2018년부터 대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업비밀에 해당할 만큼의 생생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다 상세한 정보에 다가갈 수 있어서 더 분노했는지 모르겟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분석은 상당히 정확하네요.
      제가 친구나 지인들, 형제로부터 들었던 현장의 상황과 많이 일치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쟁력까지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해운사업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 동생만 해도 한국 해운사를 이용해주려 했지만 부하 직원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물량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4년 정도 됐고, 대우해양조선은 그 부실이 끝을 모릅니다.
      현대중공업도 좋지 않다는 얘기는 고위임원으로 있는 선배에게서 들었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계열사 정리는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이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수익이 적은 순으로 쳐내는 것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다수의 삼성임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지요.

      근본적 차원의 개혁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실업자들을 수용할 능력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 때문에 노동시간 줄이기, 일자리 나누기 등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조세정의부터 확립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제 사촌이 월가에서 초대형 M&A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제조업 구조조정(특히 한국)에 관심이 폭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이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면 한국의 경제펀더멘탈은 박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물량이 과잉공급돼 있어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라 가격은 더욱 떨어질 텐데 그것이 반영되면 하청업체 등은 박살납니다.
      인구절벽까지 더해지면 수비도 급감하고 생산가능연령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부문의 위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들어가면 끝이 없지요.
      전복적 조세개혁이 필수입니다.
      다만 그것을 달성하려면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은 논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논리의 개발이 현장과 유리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21세기 형 마르크스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논리의 대중화를 위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야 합니다.

  6. mangrove 2016.05.02 09:45

    기본적으로 모든 걸 잘 까발릴 수 있는 패널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대인씨나 유시민 같은....

    • 늙은도령 2016.05.02 18:33 신고

      현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나왔어야 합니다.
      늘 구조조정은 주류담론의 차원에서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7. catlover8 2016.05.06 03:50

    지난 번에 세월호와 힐즈버러 참사 얘기를 길게 하느라,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요즘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재벌개혁인데 이건 비단 한국사회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극에 달한 후 붕괴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영국도 예외일 수 없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이 재벌개혁이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현 한국 재벌들이 누리고 있는 초법적 권력들이 복지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한국 사회의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놀랐던 것이, 파나마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한국인들이 무려 19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분노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고, 검찰도, 국세청도 수사를 하는 건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 중 몇 명은 이름까지 공개가 되었죠. 노태우, 전두환 아들, sk그룹,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일가, 한진그룹 임원등. 그런데 왜 나라가 뒤집어 지지 않습니까? 한국민들은 분하지 않나요? 자신들은 피땀 흘려 일해서 그 적은 월급에서 또 세금을 떼어 꼬박꼬박 나라에 바치는데, 재산이 수조원씩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탈세를 버젓이 자행하잖아요. 왜 격분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현 수상의 작고한 아버지가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똥이 튀어 난리가 났었죠.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수상 가족에 대한 뒷 조사를 시작하고, 그를 잡아먹을 듯이 해부하고, 결국 3일만에 자신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역외펀드를 수상 취임 직전에 매각했다는 걸 방송에 나가 털어 놓았죠. 그리고 몇 번을 여기저기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탈세를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모든 세금을 다 지불했었는데두요.


    저는 한국 사회가 탈세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제 공론화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상하게 탈세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이제는 스타급 연예인들도 마구 탈세를 하는데, 심지어 예쁜 여배우가 걸리면 그걸 별로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대중들이 허다합니다. 탈세는 아주 나쁜 중범죄가 아닙니까?

    2013년에 bbc에서 한국 재벌들의 역외탈세액이 약 900조에 이르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라는 걸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돈이면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행할 수 있어요. 웬만한 복지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벌들의 역외탈세에 대한 것은 입도 뻥긋 안하고,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니 웃기는 소리죠. 심지어 김종인 대표는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을 한다는 뜻이 아니니 긴장할 필요가 없다구까지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영국민들이라고 다 먹고, 살기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 학생들이 재벌들 합법적 탈세에 분노하고, 데모를 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 지는 것은 바로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해 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탈세를 하다 걸리면 워낙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재벌들이나 스타급 연예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려고 하고, 이제는 이 합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직장 불평등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정작 목숨걸고 투쟁하는 노조들에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노조를 귀족노조라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노조보다 수천배는 더 풍요롭고, 강한 힘을 가진 영국 노조들에게 그 어떤 영국민도 귀족노조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귀족노조 운운하는 사람들은 실제 귀족들의 삶을 본적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 단어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보수언론이 등장시킨 말이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문재인씨를 지지하거나 스스로를 야당 지지자라 하는 사람들도 이 노동자 문제로 넘어오면 조선일보와 똑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영국은 노조가 블루 컬러 노동자들만이 아닌 화이트 컬러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명문대 교수등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가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파업을 하고, 학생들은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부 노조가 더 힘을 키우는데 성공해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좀 더 놓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면 축하해 줄 일이고,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을 그 위치로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그 노조를 끌어내릴 생각을 하다니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국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이런 척박한 문화, 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편견들이, 한국 재벌들이 함부로 갑질을 해대면서도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문화와 무관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재벌 갑질에는 분노하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투쟁에 그렇게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저는 재벌 개혁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도 무관하다 생각치 않아요. 세월호같은 대참사도 그렇게 묻어버릴 수 있는 나라라면 저렇게 부패한 재벌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조위에 들어가는 세금 50억원은 아까워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기념사업에는 18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나라니 어버이연합 사태가 터졌는데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벌들은 저렇게 역외탈세를 해도 수사도 받지 않는 것이겠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유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렇게 나라가 더 정의로와 질 때 사실 자신의 삶 또한 더 나아질 것이란 생각을 왜 안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님께서 영상강의를 하실 때 이 탈세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강의 수준 때문에 걱정이라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대상이 제 마음을 움직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현대철학같은 책들도 어떤 개념이 제 마음을 움직이면 저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철학 자체가 쉽다고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철학에 companionship을 느꼈기 때문에 그 철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들을 논문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했던 학생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흥미를 금방 잃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생기면, 접점을 찾으려고 하죠. 예를들어 아,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사랑하는 작가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도령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대부분 님의 글을 아끼시던 분들일 테니, 그 마음으로 강의를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강연을 하면 그 강의를 제가 이해하려 하지 강의 수준을 나에 맞춰 주길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님의 강의는 결국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듣는 강의니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해 나가면서 접점을 계속 찾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5.06 19:49 신고

      요즘 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고생 중입니다.
      제 장기들은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을 많이 햇으니 반란도 일으킬만 하겠죠.
      그것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책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오로지 경제만 말하고 노조에는 종북이나 나라를 망치는 집단이라고 수십 년 간 떠들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 조금 달라졌지만, 대세를 역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노조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 전체 언론이 나서 집중포화를 해대니 답이 없었습니다.
      노동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지요.
      그냥 한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을 뿐인 철저한 신자유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복지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으니 시민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더욱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유럽처럼 민주주의가 텅 빈 개념이라 거기에 끊임없이 정체와 권리행사를 채워가야 하고, 정착된 제도를 끊임없이 전복하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교육과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의 지식인이라 하는 자들과 활동가조차도 이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조차 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등등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르는 모든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강의만 들으려고 하지요.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깊이가 너무 얕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한국사람들이 필독서로 <죽도록 즐기기>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방송 드라마와 오락, 스마트폰 등에 너무 함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절대 깊은 지식과 성찰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계기는 주어도 그것이 지식과 성찰의 수준에 이르려면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유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신자유주의적 디지털 천국이 한국입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과 한국에서 보는 한국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그나마 우리보다 많이 읽고 사유합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삶의 대부분을 독재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공산주의로 압니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댓말인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평등 개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불평등 속에 침투돼 있는 평등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혁명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땅콩 회황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한항공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파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자발적 노예를 자청했지요.
      귀족노조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회사가 생산중단된 금액만 끝없이 부풀려 보도합니다.
      수천억이 날아갔다, 수조원이 날아갔다 합니다.
      그것을 파업 이후에 대부분 보충했기에 회사가 이익을 낸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벌의 내부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세금 한 번 물리기도 힘든 것이 한국입니다.

      제가 어느 수준에서 강의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 글에 가능하면 전문적인 내용은 제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책으로 출판하면 아예 읽지 않으니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소설도 생각해서 우영워드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읽는 숫자를 보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꾸준한 강의를 통해 하나하나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 체력이 한게가 있고요.
      대학원 출신들을 대상으로 몇 번 강의해봤는데 1/3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통섭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없으니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미있어 하는 분들을 모아 다른 분야와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은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통섭적 지식을 갗준 전문가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철학에 관심있으면 동서양 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 철학자의 기본적인 성찰과 그들과 비교해서 공부해야 할 것, 그리고 과학기술과 연동하는 것까지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면 저 이상 가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영상강의로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사전으로 해본 강의에 힘들어 하니 제가 맨붕에 빠진 것이지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까도 생각 중인데 그러려면 제가 오로지 이것에만 매달려야 하는데, 배우자나 동반자가 없으니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제 형제와 친지들이 제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도와주겠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데, 제가 요즘에 와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언제든지 간암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가 막 치고나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여서 예전에는 생각이 정리되면 무조건 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지금은 겁이 많아져서...

      건강이 회복되면 본격적으로 강의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현재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야별로 나눌 생각입니다.
      주간의 최고 이슈를 선택해 풀어볼 생각이고요.
      시나 소설, 철학, 인문학도 강의하려 하는데 저보다는 전문가들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진짜 시인이나 소설가들을 섭외하면 좋을 듯해서요.

      아무튼 비즈니스 모델은 만들었는데 제 건강이 그것을 허락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건강 악화가 영 불안해서요.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복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경제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이 남긴 190여 조에 정부 부채(엄밀히 말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고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 부채라 할 수 없지만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집안의 재산 몰수와 사형을!)를 이어받은 박근혜가 이를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3년만에 부동산활성화(전월세 난민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 박근혜에게 탄핵을!)와 경제활성화(처참할 정도의 실패. 최경환에게 무기징역을!)에 167조원이나 쏟아부은 것이 경제위기를 극단까지 심화시켰다. 



드론이니, 3D프린터니, 사물인터넷(기계지능이 핵심)이니, 창조 벤처기업 양산(무차별적으로 정부 기금이 브로커의 수중에서 살포됐으며, 벤처광풍이 무너진 이후 수만 명이 인생에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에서 나왔으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이니, 인공지능 육성이니, 떠들어대지만 그것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서민가계의 붕괴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마저 초토화시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풍요하게 만들어줄 기술적 효율성의 극대화되기 전에는 인류가 먹고살 새로운 먹거리란 출현할 수 없다. 설사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현장에 적용되는 것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때문에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청춘에게 'fuck your money' 수준의 삶을 제공할 수 없다.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시카고학파의 주문대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와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침체를 선택한 사실상의 제로금리(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세계경제는 (언젠가는 터질 어마어마한 부실을 축적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대불황과 장기침체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학파(와 하버드, 스탠포드, MIT 출신의 경제학자)가 미 재무부, 월가, 런던금융가, WTO, IMF, IBRD 등을 앞세워 전 세계 정부를 장악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강압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자유주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의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지배엘리트들의 정치경제적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1%를 위해 하위 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으로 압축된다. 권위주의적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의 경영,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약한 민주주의, 언론의 협조, 공교육의 파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이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으로 민주주의를 세습자본주의와 금권정치로 대체시킨다.



결국 단 하나의 방법이란 기업의 크기에 따른 법인세 인상(지금보다 최소 10~20%는 올라야 한다)과 소득·자산에 따른 고율의 세금 부과(누진적 부자증세로, 최소 75%는 넘어야 한다)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이다. 이것 말고도 조세도피처(총선 때문에 묻혔다)에 있는 자금의 회수와 각종 면세혜택 폐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민영화된 정부의 필수업무를 다시 국영화하는 등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최대한도로 되살려내야 한다. 





인류의 인구를 풍족하게 먹여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돈과 자원은 널려있다. 이 지랄맞은 반인륜적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공멸의 위기에 처했다. 기득권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소액후원자·청년·중하위층과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는 샌더스(한국의 쓰레기들 중에는 힐러리가 대선후보 결정됐다는 보도도 내놓았다, 그것도 몇 주 전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혁명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는 한 경제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50~70년대에 준하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청년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최상의 방법이다. 기본소득은 성장담론과 상당 부분 겹치고 기존의 복지와 어떤 형태로든 부닺치기 때문에 치열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하며, 고령화로 접어든 인구구조와 수명을 더욱 늘리는 기술발전을 상수로 적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기본소득은 바티스트 밀롱도의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참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식함과 친기업적 편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다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김종인과 안철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리(보수)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강제한 구조조정이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IMF가 고백한 상황에서 그때의 구조조정(개별 해고에서 부서와 팀별 해고를 넘어 회사 차원으로 이루어졌다)을 들고나온 것은 약간의 수리를 거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켔다는 뜻이어서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끝낸 상태다. 이것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는 인력(임원 포함)이 잘렸고, 사측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상위 5대재벌은 사내유보금을 늘리기까지 했다. 딸서 이런 구조조정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오너 집안과 주요 경영진, 대주주, 주채권자인 은행 경영진의 재산부터 몰수한 다음에 최소한도의 구조조정만 진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IMF의 구주조정처럼 약자만 피해를 입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은행과 채권단에게 대마불사를 적용하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하위 99%를 위한 민주적 개혁에 성공하려면, 미친 소리나 내뱉은 최운열(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친기업적이고 보수경제학에 기반함을 증명하는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처럼 미국식 주류경제학에 편향된 자들을 40% 이하로 줄이고, 유럽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극복해가고 있는 일본의 최신 경제학,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 구성이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50~70년대의 조세 정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에 앞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금액을 높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함정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년배당만큼 내수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조차도 필요없다. 



청년배당을 표풀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조리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23 08:23 신고

    집권 5년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끝날것입니다
    대기업(재벌)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정말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ㅎㅎ

    • 늙은도령 2016.04.23 15:52 신고

      부실기업들은 스스로 청산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가 끼어들어야지 이런 식이면 재편만 되고, 노동자만 죽어나갑니다.
      오너부터 그 집안, 대주주, 경영진 등의 재산부터 기업을 살리기 위해 쓰도록 만든 다음에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다른 일자리를 줄지에 관해 생각해야지 어떤 기업을 밀어주거나 정치적 논리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사례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회사가 잘나갈 때 돈을 챙긴 놈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박사 2016.04.23 14:00

    청년세대에 투자하는것이 아이들을 낳고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독일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지요.

    • 늙은도령 2016.04.23 15:56 신고

      그럼요, 내수시장을 살리면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는데 최선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들어 인구구조와 노령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류가 아닌 현실경제학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참조해야지 철저하게 정치경제적 논리로 진행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만 죽일 뿐입니다.
      15~40대에 집중적으로 돈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비는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청춘을 고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동시에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야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일시에 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하위 50%에 집중됩니다.

  3. 황비홍 2016.04.25 01:26

    그래프 내용중에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KT 6,000명이 아니라 8,320명입니다 (일시적 명예퇴직 15년차 이상) , 항상 알아서 기는 회사죠 !!

    그리고 현실적으로 엠비 재산 몰수하려면
    헌법개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재벌들과 기득권이 가만 있질 않겠죠!!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기는 하나 이정도는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기존5년에서 2개월로 줄여버린 꼼꼼한
    엠비께서... 본인 재산권침해(?)에 대해 가만히 두셨을까요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단군이래 한반도 역사상 극악무도한 악마 "이명박근혜"

    • 늙은도령 2016.04.25 01:14 신고

      그래프는 인용한 것이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질 텐데 이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야 합니다.

  4. 황비홍 2016.04.25 01:42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아야 하는데, 여든 야든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로 부터 시작되다는 것을 다들 알아야 할텐데 보통일이 아닙니다 ㅠ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에게 사약을, 국민손으로...

    항상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늙은 도령님 !!

    • 늙은도령 2016.04.25 05:07 신고

      아닙니다, 제가 고맙죠.
      님처럼 깨어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잃지 맙시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최초의 금융위기라고 말하는 '튤립공황'에서부터, 1873년에 시작된 최장기공황, 선진국 경제를 절단낸 1929년의 대공황, 1973~75년의 1차 오일쇼크, 1981~82년의 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반의 일본 등의 불황, 1997~98년의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의 벤처거품 붕괴를 거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경제위기의 현상들이 총 망라된 유일무이한 초장기 경제불황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금융위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가 발생했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닥쳐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예금자 보호, 구제금융, 양적완화, 환율조정, 금리조정, 대규모 경기부양책, 신용스와프, 부채 탕감 등으로 자본주의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제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시스템부터 살려내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회복이 뒤를 있고,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개인소득이 늘어나는 순환구조를 되살려냄으로써 금융이 선도하는 (부정적) 세계화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허공에 날린 상위 20%의 부는 회복되고 상위1~5%의 부는 급증합니다. 대신 중하위 80~90%의 부는 경제위기가 누적될수록 줄어들었고, 하위 30%는 생존이 버거울 정도의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장기대불황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대한 인류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백화점식 대불황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의 지옥에 갇힌 상태에서) 각자도생을 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원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실시해 경제의 몰락을 막는 한편, 속출하는 부작용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임기응변의 연속으로 살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도 먹히지 않는 현재의 장기대불황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하느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소비의 절대량이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위 30%를 빈곤층으로 내몰고, 중산층 30~40%를 하층민으로 만들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 전체가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금융의 마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나 상위 1%에게 지구를 통째로 팔지 않는 한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공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란 외계인의 자비 아니면, 정치의 힘으로 상위 1%의 부를 강제적으로라도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나가는 돈을 줄이고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해서든 머물게 해야 합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에 더욱 치중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국익에 반한다면 전통의 동맹과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채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역학관계의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경제의 탄력성이 죽게 되고, 초강대국의 희생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끌어들이는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외국의 무기를 수십조 단위로 수입하는 정치적 도박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학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여도 모자랄 판에, 수십조에 이르는 세금을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의 도입과 유지에 쓰고, 매년 수억 달러의 이익을 남기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정치적 광기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대중국봉쇄라는 미국과 일본의 절대과제에 빌붙어 정권 안위와 집권 연장만 획책하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일본군대(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미일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일본 발 보도가 쓰레기 방송들을 통해 전국을 도배하는 것도,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북풍을 극단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편승해 총선에서의 승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친일수구세력이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반국가적 행태에 단 한 푼도, 단 하루의 시간도 내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라면, 그 시작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닥치고 정치'가 아니라 '닥치고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저들보다 한 표라도 더 얻는 것(개표조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이 절대과제라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12 08:39 신고

    헉..제목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정부는 그것도 승인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2:19 신고

      박근혜가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耽讀 2016.02.12 08:43 신고

    인종차별 같은 말이라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저들 DNA'속에는 민주주의, 인권, 환경,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3. EMC 2016.02.12 13:54

    선생님
    캐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상황이 최악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이러다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한반도 일부분이라도
    자기네 통치 구역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도 없는 것 같군요.
    저는 요즘 Canada International Council (CIC) 이라고 캐나다인들에게 해외 정세에 대한 관심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를 위해 틈틈히 오피니언 글을 쓰며 봉사하고 있는데 주요 도시마다 지부가 있는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리신 글들을 토대로 영문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을 정리하는 글을 쓰고자 하는데
    허락해주셨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요점들을 간략한 글을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냈는데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솜씨로 쓴 글이지만 한국 밖에 세계가 얼마나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국에 계신 분들께 경종을 울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같은데 만일 받으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3:59 신고

      메일에서 못봤는데요.
      다시 한 번 보내주시지요.
      어쩌면 스팸메일처리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알리는 것은 제가 고마운 일이지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재현이 될지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박근혜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최대한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캐나다의 변화도 알려주시고요.
      부다 좋은 성과를 거둬 좋은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를 바랄게요.

  4. 2016.02.12 16: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8:00 신고

      네, 건강에 주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동등한 권리들 간에는 힘이 결정한다.


                                                                                      ㅡ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인용




답부터 얘기하면, 케인즈 경제학과 프리드먼 경제학이 나눠지는 경계가 (제로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물가상승률 2%이기 때문이다. 케인즈 경제학의 목표는 주기적인 공황을 일으키는 시장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막아 완전고용을 이루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2% 이상의 기대물가상승률이 필수적이다.





(제로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물가상승률이 2%대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가 위축되거나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든다는 증거여서,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펼쳐 경제를 부양한다. 70~90%에 이르는 고율의 소득세와 상속세, 50%대의 법인세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도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당연시됐다. 1960년대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우리 모두는 케인즈주의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고용과 정부 개입에 의한 2%대 이상의 기대물가상승률은 불변의 원칙으로 인정받았다.



신자유주의(신고전파 경제학과 신보수주의가 만난 우파적 버전을 말함) 40년은 이런 케인즈 경제학을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거둬내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일체의 규제가 없었던, 그래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었던 19세기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데 여기에 거대한 정치경제적 지적사기가 숨어있다. 레이건과 클린턴, 부시와 오바마로 이어진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부가 걷어낸 것은 고율의 과세, 각종 규제, 보호무역, 정부보조금, 복지와 사회안전망, 두 자리 수의 기준금리가 핵심이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2%대의 물가상승만 들먹인 것이다.



볼커와 그린스펀, 버냉키에 이어 미 연준의장에 임명된 옐런은 전 세계를 말아먹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해 2% 이상의 물가상승이 문제라고 호도한 것이 오늘 이루어진 지적사기의 실체다.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 연준의 지적사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옐런이 신자유주의의 금과옥조인 2% 이하의 물가상승만 강조한 것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볼커(최악의 연준의장, 볼커쇼크는 신자유주의의 승리를 위한 자해극이었다)에서 그린스펀을 거쳐 버냉키로 이어진 신자유주의적 통화주의를 포기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하위 90%의 지갑을 털어서 마련한 돈으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펼칠 수 있었으면서도, 지갑을 탈탈 털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2% 물가상승만 강조한 옐런의 발언에서 더욱 분명해졌다(전 세계의 반발 때문에 1~3개월 정도 금리 인상을 미룬 것으로 보이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



개인과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강자를 위한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철저하게 망가져야 세계가 살 수 있음을 오늘의 연준의장 옐런이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를 이용해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위 99%가 존엄한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면, 단기적으로는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개개인의 복리와 후생을 보장하는 파레토 최적을 실현하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성장 없이도 풍요를 실현할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정치경제학을 확립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한 각종 제안은 넘쳐날 정도로 많다(헨리 조지, 칼 폴라니, E.F. 슈마허, 이반 일리치,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9.18 19:40 신고

    항상 어렴풋이 뜬구름 잡듯 모호하게 알고있던 이야기들인데
    늘 많이 배워갑니다
    다른 복잡한 것들은 잘 모르지만,, 개개인의 복리후생 확충,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그것이 옳다,,라는것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20:00 신고

      경제학이 정치학과 떨어진 60년대를 기준으로 사기를 치는 학문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망친 최악의 지식인들이 경제학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해 현실을 왜곡했고, 이것이 정치에 이용되면서 현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2. 다노시무 2015.09.18 20:30 신고

    고맙습니다.매번 잘보고 많이 배워갑니다..주말 잘 보내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9.19 11:17 신고

    중국에서의 바람도 그냥 보고만 있을 일은 아닌것 같군요

    • 늙은도령 2015.09.19 15:05 신고

      네, 강국들이 너무 커지면 힘듭니다.
      미국보다는 중국은 더욱 고통스러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체의 문제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4. 2015.09.19 12: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13 신고

      제가 음악 중에서 클래식은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베토벤과 모짜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바하 정도고요.
      저는 천재성으로는 모짜르트를 좋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슈베르트를 좋아했고요.
      헌데 클래식은 그 이후로 접하지 못해 잘 모르고요.

      팝송을 좋아했지요.
      레드 제플린부터 돈 맥그린 등등... 90년대까지의 팝송은 거의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노래는 좋아했지만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존 레논의 삶은 예외적이었고요.
      사이먼 앤 가펑클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음악 쪽은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너무 평범한 귀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5. 박군.. 2015.09.19 15:12 신고

    경제란 정말 어려운 분야네요..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14 신고

      기본적 지식이 쌓이면 경제가 가장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통계학과 수리학을 빼면 정치학과 비슷합니다.

  6. 덕산 2015.09.20 08:0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1인으로서 신자유주의 몰락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다려집니다.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집값(지금도 고평가된 상태다)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풀어주고 있습니다. 줄푸세를 고집하느라, 하위 90%의 소득을 늘려줄 방법이 없자 아예 자산거품을 재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어떻든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호전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가격 띄우기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올라선 느낌입니다. 최경환을 통해 조율되고 발표되는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보면 자산가치 띄우기(집값이 오른 다음 대출 받아 소비하라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원인은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거품이었습니다. “그 최정점에 이른 시점의 일본 부동산 가치는 미국부동산 가치의 두 배에 달했고, GDP 대비 부동산 가치의 비율은 미국의 4배나 됐”을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철강, 자동차, TV를 생산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률보다 몇 배나 높았으므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제조업체들의 차입 열기도 높아졌”습니다. 건설업은 호황을 누렸고 사람들은 타워크레인 숫자를 세는 것이 일상화됐고, 골프장 건설도 급증했습니다.





세계를 재패해 미국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 등을 불황에 빠뜨릴 정도로 막강했던 일본의 제조업신화는 부동산거품으로 대표되는 자산 가치 폭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해갔고, 잃어버린 20년이란 장기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한계에 이르러 하락을 시작하자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성장신화를 따라갔던 한국의 재벌과 부자들도 부동산 소유가 많습니다(박근혜 정부의 1순위 수혜자). 대부분의 서민들도 수출 위주의 저임금 정책 때문에 정부와 건설업 및 금융업이 주도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동참함으로써 부족한 소득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고 자산 가치만 폭등해서 부의 풍요감에 빠져드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란 금융위기에 이은 경제위기가 10년 단위로 발생하고, 일방적 세계화를 밀어붙인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자리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각국의 금융위기가 3~5년 단위로 발생하는 체제로 악화됐습니다.





이런 내적 결함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소득이 부족한 중산층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고, 하위층은 집에서 쫓겨나 빈곤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상당수 부동산이 헐값으로 부자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수치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왔고, 경제규모도 커졌지만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부의 불평등 심화는 소득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상실이나 부채의 증가로도 일어납니다. 세계 경체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목을 맨 이유가 여기에 있으나, 모든 경제위기가 말해주는 것이 소득 증대 없는 자산 가치 상승은 100% 거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막차를 탄 사람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부동산거품은 15~40개월 정도를 거쳐 형성됩니다. 즉, 경제민주화와 소득 증대에 힘썼던 임기 1년차를 빼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부동산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들은 거품이 붕괴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알짜배기 부동산만 매입할 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는 인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퇴진과 함께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급했으면, 청년들에게 중동에 가라고 하겠습니까? 청년이 중동 등의 외국에 가면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국외에서 국내로 자금이 송금되면 유동성이 증가해 부동산 부양책을 펼칠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제한 양적완화와 저유가 때문에 미국의 경제만 좋아졌을 뿐 그 밖의 국가들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 단위에 이르는 유동성이 풀렸지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조짐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어느 나라로 가던 돈을 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은 귀국하는 외국 명문대생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의 실질소득을 올려주고(최저임금과 직원임금 인상, 사교육비와 의료비 등 지출감소), 채무재조정 등을 해주지 않은 채 부동산가격 상승에만 올인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5대 법칙마저 깨지는 상황(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에서 박근혜 정부의 도박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부동산도 부의 불평등처럼 1대 9로 양극화될 것이고, 가격 상승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층도 상위 10%에 한정될 것입니다. 평생을 비정규‧임시직으로 보낼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미래세대에게는 박근혜 정부의 도박은 독약처럼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놈의 정부는 중하위층에 속하는 청년들을 중동국가로 몰아낼 모양입니다. 이제 부동산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규제 중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의 인상폭도 최소화되거나 동결 수준에 그치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에는 지옥의 재림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집값띄우기가 위험한 이유는 수없이 많은 금융위기와 뒤를 이은 경제위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장기불황과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집값 올리기보다는 채무재조정(일괄적인 부채탕감도 생각할 수 있다)의 묘안을 짜내야 할 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안심전환대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1. 여행쟁이 김군 2015.03.27 20:29 신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2. 지엔지피 2015.03.28 02:10 신고

    진짜 미쳐가고있는거 같아여,ㅠㅠ

  3. 공수래공수거 2015.03.28 08:44 신고

    이제야 창조 경제를 이해했습니다
    창조경제=거품 경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23 신고

      창조경제는 박정희와 일본의 참조경제이고, 과정은 거품이고, 결과는 붕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잘 모른다면 주변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줄푸세만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참모의 일입니다.

  4. smm 2015.03.28 21:14

    박근혜정부는 폭탄이 임기내에서만 안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22:53 신고

      그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직언도 안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얕은 경제지식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지요.

  5. 지나가다1 2015.03.29 03:30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꺼지지 않습니다.

    다음정권도 새누리당이 잡을 것이기에

    박근혜정부가 안보 문제로 당선된 걸까요?

    집값때문에 당선된 겁니다.
    지역인구 구조상 새정연이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있고
    집 가진 사람이 늘어났을까요? 집 없는 사람이 늘어났을까요?

    최근의 부동산정책으로 전세입자들 중 정부의 토기몰이로 어쩔 수 없이 집을 산 국민들은
    이제 기득권에 올라 선 이상 자신들의 집값을 지키기 위해 인제는 그동안 야당성향이었던 사람들도
    자신이 산 집값을 지키기 위해 여당성향으로 돌아 설 것이므로 부동산꺼품은 꺼지지 않기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요구 할 것이기에 부동산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조종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쉽게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진수리 2015.03.29 04:58

      천만에요
      일단 새누리정부는 이번에 몰락할것이고
      부동산붕괴는 정부가 아무리 발악해도
      국민부채 버블과 외부문제 터지면 막을수가없고 지금까지 정부정책 거꾸로 부동산방향이 움직였다는것
      모든규제 다풀고 저금리까지 동원하면서
      발악하는데 실제 신규분양이나 특정지역빼놓고는 오른곳 거의없음
      거의ㅣ없음
      억지로 잡고있지만 약발떨어지면 바로
      폭락예상됩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05:03 신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집값은 정부의 정책으로 어느 선까지 지켜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화가 지나칠 정도로 진행된 시대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벌어지면 예전보다 더 빨리 더 크게 충격이 전해지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무너집니다.

      미국은 옛날처럼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무제한 양적완화로 풀린 돈 때문에 물가상승이 빨라지는데 이를 막으려면 금리를 인상해 풀어놓은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자본이 한국에서 유출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의 이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은 쾅!
      이것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입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도 늘었는데 지금은 소득이 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 짱짱맨 2015.03.29 08:20

      실제로 집값 때문에 새누리 찍은 사람 수도 없이 봤음~~ 특히 50대들.. 집값 때문에 새누리 찍음~~ㅂㅅ들

    • 늙은도령 2015.03.29 08:38 신고

      50대들이 그래서 박근헤를 찍었죠.
      정신 나갔던 것입니다.

  6. 귀돌 2015.03.29 08:53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어디가서 말하지 말아라..무식함을 티낼것이다...멋진 표현이네요..자기 생각과 다르면..책사서 공부해라..멋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09:06 신고

      생각과 달라서가 아니라 그의 댓글이 틀렸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댓글의 내용은 사실을 담지 않았고, 인터넷 상에 떠도는 글이나 기사 등을 참조한 것 같은데 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댓글을 남기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 공부해서 진실을 배우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선거 때 누구를 찍어야 할지 깨우치기를 바라기 때문에 책을 사서 읽어보라 한 것입니다.

  7. 훈이 2015.03.29 09:06

    국민 대다수가 잘살아야 즉 열심히 일해서 행복해야하는데 일해도 힘드니 데체 그 해답을 어데서 찿노? 답이 읍다 각자 알인서 견뎌 내는 수 밖에

  8. 김주환 2015.03.29 09:51

    한 나라에 대통령을 보고ㅡ
    말조심해요

    • 늙은도령 2015.03.29 17:05 신고

      당신이나 조심하시죠.
      대통령이 무슨 표현의 자유마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당신이나 그러던지.

  9. 김주환 2015.03.29 09:54

    대통령을 보고 말을 조심해야지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듣기가 좀 화가나네요
    조심 좀하면서 글을 올려요

    • 2015.03.29 10:25

      어이구 지금이 유신시대입니까? 하긴 요즘하는거보면 틀린말도 아닌듯합니다만 근거있는 내용으로 비판하는데 뭘 조심? 아직도 정신 못차리신 분들 많군요 그러니 계속 새누리가 저렇게 여당마음대로 해먹고 매번 찍어주고 ㅋ

  10. 푸디나 2015.04.01 00:02 신고

    부자는 더 많은 돈을 벌어가는것은 당연합니다만, 부가 부자들의 부를 확장시키는데 쓰이는것과 하위계층에 돌아가 경제를 순환시키는데 쓰이는것 중 어느것이 옳을까요? 이 댓글을 보시는분들과 늙은도령님께서는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8법칙, 고시레 문화 등에서 나머지가 잉여가 아니고 체계를 유지시키는것임을 상위 1%가 알았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01 03:16 신고

      그럼요, 경제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분수효과가 작동했을 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그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어떤 경제체제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는 타인과 자연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인류가 성장을 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지점이지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안종범 경제수석은 삼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적한 경제실정론에 맞서 대통령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한국경제는 좋은 상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각종 수치로만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맞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의 말대로라면 최 부총리가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경제 주체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비판하는 것도 일관성의 결여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즉흥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경제가 하강국면일 때는 최종대부자(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양적완화를 하고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경환 부총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은 나름의 정당성을 지닙니다. 그것이 현실경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서 적절한 정책을 펼쳤느냐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지만(필자는 지극히 부정적),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확실합니다(현 정부는 글쎄).







만일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정치적 목적(박근혜의 치적 쌓기)을 위해 이명박의 자원외교에 못지않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정부 차원의 배임행위로 이명박의 특기이도 하다)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최경환이 옳다면 안종범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 됩니다.



물론 똑같은 통계와 수치, 자료 등을 가지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경제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이 같은 정부의 경제수장과 경제수석 사이에서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 정부는 시장 개입을 대규모로 펼치는 권위주의 독재정부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방위적 사정도 극도로 투자를 꺼리는 재계를 압박해서 6조원 정도의 사내유보금을 토해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을 멈춰야 하고, 검찰은 포스코와 경남기업 등 개별 기업 차원의 수사에서 그쳐야 합니다. 반대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요? 경제가 좋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소비를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나쁘다는 말을 믿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대출을 미루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또 어떤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합니까, 넉넉하게 해야 합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한계상황에 이른 중소기업들은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정리에 들어가야 합니까? 경제주체와 국민은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합니까? 이런 결정하기 힘든 양자택일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이 사상 초유에 이른 것도 이런 불협화음과 일관성 결여, 즉흥적이고 감정적 대응 때문입니다. 국가경제를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키워놓은 채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 아니라면, 경제주체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부정리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그래도 너무 늦었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이 정도면 역대급을 넘어섰습니다, 임기 3년차에 이르러서도 이런 혼란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최악의 결과를 상정해야 할 듯싶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이 잠잠하자 이번에는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국정난맥상을 이어받은 모양입니다. 



헌데 정말로 미쳐버릴 것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과 현실 진단은 최경환이 정확한데, 처방에 이르러서는 그 역시 틀렸다는 것입니다. 안종범은 현실경제를 모르는 경제학자 출신이라 아예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처럼, 현대의 경제학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뭐가 뭔지도 몰라 부하들의 충성만 강요할 뿐이고요.



전 세계가 낙수효과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과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을 버리고 아래를 튼튼히 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분수효과(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기업 임금의 상승, 조세 저항이 하도 커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로 돌아섰는데, 박근혜의 총애를 받는 최경환은 올바른 진단을 해놓고도 형편없는 처방을 들고 나와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종범이 대통령을 지키느라 기본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 노인들과 저학력층을 현혹시키는 것과 맞물려, 대통령이 청년에게 중동에나 가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이 정권의 낙수효과는 권위주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분수효과는 거짓말과 변명들로 국정난맥상을 폭증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서민과 미래세대의 소득 하락과 청년실업률의 폭발적 증가, 빈곤층 노인의 무한 양산, OECD가입국 중 꼴지인 사회복지비용의 추가적인 축소(홍준표가 포문을 열었다)로 나타납니다.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이 부와 기회 및 교육의 대물림(세습자본주의)에 짓눌리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악질 방송의 퇴출과 함께, 이런 악순화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경제에 관한 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에만 오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홍준표 같은 양아치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3.21 08:32 신고

    저도 어제 뉴스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ㅎㅎ
    한쪽은 경제 죽어간다고 하고 한쪽은 위기상황 아니라 하고 ㅎㅎ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진짜.

    • 늙은도령 2015.03.21 17:06 신고

      대통령이 무식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위험한데 무지한 데다 나쁘기까지 합니다.

  2. 꼴찌PD 2015.03.21 09:32 신고

    정치, 경제에 개념이 없는 꼴찌지만,
    체감하는 몇 몇 상황들만 봐도...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7 신고

      정말 조금만 나누면 같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1 09:36 신고

    전 국민들을 롤터 코스터 태우는 재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8 신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욕이라도 하지 않지요.
      그때 그때 땜질식 국정운영이니.....

  4. 랩소디블루 2015.03.21 10:38 신고

    항상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날은 없군염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0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 오도록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1 11:12 신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늘...
    삐그덕 삐그덕...
    그네는 X도 모르고, 이러니 나라꼴이 개판 오분전.
    전임 총리 홍원씨는 원고가져오라하고.
    정말, 정말, 엽기적인 풍경...
    ㅜㅜ

    • 늙은도령 2015.03.21 17:11 신고

      15~17살 정도의 소녀가 나라를 다스리는 꼴입니다.
      관료들도 그 장단에 맞추느라 개판이 됐고요.
      싫은 얘기를 이렇게까지 불편해 하면 공적 생활을 하지 말던지.....

  6. 耽讀 2015.03.21 12:25 신고

    다 문제인 탓이군요. 주군은 잘못이 없는데.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3.21 17:14 신고

      늘 그래요, 저들은.
      오로지 북한만 가져다 붙이면 돼요.
      제가 김기종의 광기를 비판했던 이유가 침소봉대의 일인자들이 새누리당에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7. 지엔지피 2015.03.21 14:47 신고

    아..진짜 왜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소신도 없고 눈치만 보는건지..
    계속혀만 차게 됩니다,.ㅠ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반갑습니다.
      쉬운 글로 많은 사람에게 경제 상식을 알려주세요.
      홧팅!!

  8. 참교육 2015.03.21 17:13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야 나라가 사는 길이 아닐까요
    시장만능주의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박에 없습니다
    미국식 시장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게/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듭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전 세계가 분수효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침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정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세가 되도록 만들면 마르크스의 꿈도 실현됩니다.

  9. 두렁 2015.03.23 10:54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으로 산다는 것은 낚시바늘의 지렁이 떡밥을 물고 허공에서 몸사래 치는 꼴...

    • 늙은도령 2015.03.23 20:05 신고

      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요.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최저로 평가(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다)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복지축소,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고용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존선만 보장하는 보편적인 임금으로 변질됐습니다. 마르크스와 폴라니, 헨리 조지가 그렇게도 경고하고 고발했던 노동착취가 노동법이 없던 자본주의 초기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신자유주의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최저임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최저임금제가 지닌 역설을 말해줍니다. 상당한 부채를 안은 채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춘들이 5포,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로 전락한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공고하게 만든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청춘의 시절부터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그들의 나머지 생이 길면 길수록 그들이 감수해야 할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만 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노동가능인구를 줄일 것이며, 고령사회의 진입을 가파르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에 복지 수준도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했지만 두터운 기득권을 형성한 채 청춘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들마저 물거품이 됐습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의 불평등만 심화될 뿐 국가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것이 입증된 이래 각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생존선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전락했고,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미증유의 양적완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부정적 세계화로 연결된 고리가 한 곳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서 대비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러려면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도 내수경제를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피해에도 생존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를 늘리기 힘들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피해를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일의 질을 높이는 임금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가 날라 간다고 구조조정을 미룬 채, 집값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토건사업(민자사업활성화)을 늘리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도산은 목적세 신설(조세정의에 속하는 표적 증세)로 감당해야 하고, 전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유 이후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선 가진 자들을 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털어야 합니다. 양육과 급식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최저임금은 유의미할 정도로 인상폭이 커야 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을 유도하되, 대규모 부채탕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닌 공생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가 아니라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녹여낸 최저임금 인상과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의 공적 부조(기본소득제도 하나의 방법)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임금이지, 생존이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길들이는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닌 생화임금이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3.16 08:31 신고

    ㅠ 최저임금으로는 점심한끼 사먹을 수 없는거지요;;
    솔직히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10년쯤전에 김밥천국에서 김치찌개가 3500원했었지요! 당시 제 시급이 3200원인데요..
    임금보다 물가가 더 큰폭으로 오르는거 같은 느낌은 저만 느끼는게 아니겠지요?ㅎ

    • 늙은도령 2015.03.16 17:30 신고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추세를 따랐다면 지금은 만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2. 달빛천사7 2015.03.16 08:45 신고

    최저임금 인상하는게 중요한게 안주는데되 더 많으니가염 별로 기대하진 않네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5 신고

    얼마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7천원까지는 어렵겠지요?
    10%는 오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6 17:33 신고

      무조건 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7000원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최경환의 립서비스를 믿을 수 없지요.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와 경제의 실패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앞선 세대가 남긴 것이 풍요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결핍인 시대가 도래했다. 태어났을 때부터 광고의 홍수와 제품의 풍요 속에서 살아온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늦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소비 촉진을 위해 방임에 가까운 자유가 주어졌으나,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됐다. 넘치는 자유는 국가와 사회의 구제가 사라진 것에서 대신 주어진 것이라 그들의 삶을 옥죄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조차 박탈당한 1030세대들은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에 두려움과 순간에 집착하는 성향 사이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란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적자생존의 승자독식을 인정하는 정글 같은 사회였다. 민주주의에 익숙하지만,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주어져야 민주주의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와 상충됐다.





앞선 세대의 경험과 지혜란 빛의 속도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업데이트되는 현실에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0년 현재 40세인 사람이 어떤 문제의 원인 발생이 시간적으로 자신이 태어나서 40년 전에 있었고, 그 해결책이 그가 죽은 후에 실행되기 때문에 자신은 원인 발생은 물론 그 해결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이 귀속”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대지의 사막화와 물 부족 사태 등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 그들로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다고 앞 세대들을 모두 욕하자니 지금 누리는 자유와, 바로 그 감당하기 힘든 자유 때문에 저임금의 자리마저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선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듬에 따라 체념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적 결핍에 대한 서열에 민감하면서도, 이를 내면화해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기도 보다는 그 안에서 사는 법에 적응해야 했던 이들은 앞선 세대가 남긴 것들로 하여 ‘최초의 저주받은 세대’로 원치 않는 정체성을 구축해갔다. 이들이 해체된 가족과 더 이상 손을 잡아주지 않는 사회, 원천봉쇄된 기회와 철저히 차별화된 삶을 내면의 분노로 쌓아가면서, 신빈곤층을 형성한 채 디지털 세상을 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목인으로 변화해갔다.



이런 이중, 삼중의 박탈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하나로 묶어 ‘지배의 변증법’을 만들어낸 전 지구적 특권그룹의 무제한적인 탐욕에서 나온 결과다. 부와 기회와 권력은 최상층부에 쌓이고, 빈곤과 차별, 위험은 중하위층에 쌓여서 그 간격이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유목민이 탄생했고, 이는 문명 이전의 유목민이 그들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폭주하는 기차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달랐다.



이렇게 수많은 패자ㅡ앞선 세대의 관점에서 볼 때ㅡ를 양산한 채, 전 지구적 독점자본과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세계적 특권그룹은 폭주하는 기차의 속도를 광속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모조리 털어내고 있다. 그들에게 부와 권력을 안겨준 ‘무거운 경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자, ‘가벼운 경제’로 변신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효했던 사회적 계약들을 무효화하며, ‘어느 곳에나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변신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500개 초국적기업이 축적한 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33개국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커켰고, 전 세계 총생산량의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은 전 세계 노동력의 1.8%에 불과할 만큼 형편없어 부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 0.1%의 슈퍼리치는 무려 전 세계 자산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슈퍼리치를 1%로 넓히면 45%에 이른다. 인류 역사상 이런 부의 독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극소수의 부의 독점의 역사였다. 





이제 본사라는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몇 번이나 걸러지고 추려져 별도의 왕국을 구축한 1%는 ‘우리-집단’에 들지 못한 99%의 ‘그들-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졌다. 그들은 이제 ‘그들-집단’이 전복적 혁명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의 부스러기만 흘려줄 뿐, 미래의 독점권을 현재의 시점에서 선점하고 있다. 그들의 탐욕이란 ‘종의 기원’을 넘어 신의 권능을 지닌 악마의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1%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NGO와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무조건적인 기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들은 1%를 대신해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단기적인 지원과 인류애로 포장된 의료행위나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탐욕의 삼위일체’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은, 이들이 전 세계에서 보내진 구호품을 온갖 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들을 양산하는 것도 모자라, 1%만이 거래할 수 있는 폭력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서들을 보면 전체 구호품의 15~20%가 통행세 명목으로 지역 출신의 범죄조직이나 용병들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나온다.



이들은 이것을 팔아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고 조직원을 늘리고 훈련시켜서 세력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인도주의사업에 가담하는 것을 넘어 각종 테러를 양산하고, 빈곤을 이용해 내전을 일으키는 등 폭력시장의 규모를 급속도로 늘려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주도하는 폭력시장의 규모가 수조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서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를 통해 경고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 거대한 군사 조직과 대규모 방위산업체 간의 결합은 미국에겐 생소한 경험이다. 그 전체적인 영향력, 즉 경제적, 정치적 심지어는 정신적 영향은 모든 도시, 모든 주의 의회,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느껴진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내포된 중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노력, 자원, 생계 모두가 관련되어 있고, 사회의 조직 또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산복합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하지 못하게 감시해야 한다. 잘못 주어진 권력의 재앙적 번성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폭력시장은 이제 지구온난화와 토지의 사막화, 국제적 불평등에 기반해 빠른 속도로 시장규모를 늘리며 전 지구적 위협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모든 것이 자유방임적 시장논리에 따라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파생되는지 폭력시장의 기하급수적 확대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도 이런 면에서 보면 폭력시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몰아넣어 수없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동체와 가족을 해체하고, 수많은 자살과 죽음을 몰고 온 신용붕괴는 그 범죄를 주도적으로 행한 세계적 특권그룹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것을 넘어,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의 소득 차이를 최대한 벌려놓았고, 탐욕의 질주를 하는 동안 금융산업 내부에 축적된 각종 위험요소들을 어마어마한 공적자금(현 세대의 세금)과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미래세대의 부채)로 해소한 것도 모자라, 폭력시장(민간이 주도하는 전쟁과 테러)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까지 창출하는 4중의 성공을 거뒀다.







2008년의 신용 대붕괴와 그것이 초래한 세계적인 경제대침체는 거대 금융(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경제들을 털어내는 구실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구실로 작용했다. 부정적 세계화의 결과인 신용 대붕괴는 범죄 당사자인 전 지구적 특권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경제를 털어내며 가벼운 경제로 이행하는 시기를 앞당겨주는 것으로 귀결됐다.



이는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며, 비정규직 시장으로 진입하는 노동자의 수가 대폭 늘어나고, 생존선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 간의 저임금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짐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며, 인류가 수백 년의 투쟁을 통해 거둔 노동자의 권리마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소득원이 사라짐으로써 가족의 해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생계형 이혼도 늘어나고, 그 동안 참고 버텼던 각종 질환도 증가하고 정신적 질환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십대의 범죄와 임신율과 낙태율이 증가하고, 은퇴자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저임금 일자리와 한정된 복지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무섭게 부상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위치에 오른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네트워크를 걱정했듯이,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지배그룹인 1%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영감 2014.08.27 12:33

    다음 블로그에 작성하신 좋은 글을 보고 티스토리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거품으로 치닫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보면서
    결국 한번에 터져버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거대한 기둥을 향해 위로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결국 정상에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님께서도 병마와 싸우시면서 최소한의 돈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경쟁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빨리 인구가 줄어서 인간의 가치가 좀 올라가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노년인구 비율이 자꾸 올라가니 인구 구성이 조정되려면 꽤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돈구멍이 다 있습니다. 조상을 잘둔 덕이지요
    우리나라는 돈되는 자원이 거의 없는 인구만 많은 나라이니 수출경제로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신자유주의를 버릴 수가 없지요.
    계속 이민을 보내서 자급자족 수준의 소규모 국가로 가야되는데
    그러면 국력이 약해져서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에게 먹힐 가능성도 있으니 참 답이 안나오네요.
    북한처럼 꽁꽁 잠궈도 결국 망하지요. 조선말 쇄국정책으로 망해봤잖아요.
    남한은 개방해서 거품으로 위태롭고 북한은 잠궈서 망해가고
    참 답안나오는 처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7 19:26 신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은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분배정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의 부국들은 자원이 없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의 발전도 2차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경제 때문에 내부에 상당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부국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금융에 올인하거나 제조업에 올인한 나라들입니다.
      나머지는 분배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보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면 내수시장이 살아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정도의 시장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까지 하면 선진국의 기본 조건인 내수시장이 형성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희생시켜 국방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것은 실패한 국가의 전형이기에 우리의 도움을 뿌리칠 수 없고, 그 정도 수준에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인구는 경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도권 위주의 자본주의를 지방으로 펼쳐나갈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잘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부의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정치권이 조세정의만 확실히 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제2장.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라




통합 자체가 결국에는, 서로를 근절시키려 드는 권력 집단들로 분화되기 위한 이데올로기임이 입증된다. 거기에 밀려드는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린다...그들은, 모두는 ‘전체’를 위한 미래의 희생자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는 그 전체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어 그와 비슷하지만 저 바깥에 있는 것에 전가시킴으로써만 참아낸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격렬한 정당 경쟁 자체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들’의 정당이 승리할 때 이들이 혜택을 본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


                                                                                                  ㅡ 래리 M.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에서 인용





MIT공대나 캘리포니아 공대 출신의 수학자와 NASA에서 일했던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이 금융업계로 이직해 만들어낸 금융공학이 2008년 금융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이 금융공학을 통해 만든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이 대표적)이 수천 수만 번의 다단계 판매를 통해 부풀려지면서 미증유의 거품이 형성됐고, 이것이 터지며 최소 수십 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 속으로 살아진 것이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의 전말이다.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금융단지에서 발행된 파생된 상품이 지구를 몇 바퀴나 돌며, 무한대의 가지치기를 거듭했으니 첫 출발 때는 몇 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수십 조 달러에 이를 만큼의 뻥튀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이 불완전한 자료를 가지고 추산한 것이 수십 조 달러였으니, 거품이 폭발했을 당시의 금액이 수백 조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해도 이것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금융업체나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첨단의 공법들을 들고나온 자들이 일처리가 엉망진창이었다는 뜻이다. 탐욕은 수학적 계산마저 혼돈 속으로 빠뜨린다.    



유대인 고림대금업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사용했던 신용 창출의 방식이 금융공학이라 미명 하에 현대화됐을 뿐, 근본적으로 2008년의 금융붕괴는 신용의 대붕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에서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는 가문으로 성장한 로스차일드가의 자본 축적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적은 돈이라도 수없이 회전시키면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는ㅡ하버드 비즈니스스쿨(MBA)의 첫 번째 수업이 이것이다ㅡ신용 창출이란 본질적으로 악마성을 내포하고 있다. 



채권자에게 이자라는 불로소득을 만들어주는 신용 창출은 원금(대출, 채권, 증권, 주식, 펀드 등)의 회전수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회전수를 늘려 거품을 키우는 악마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리먼 브라더스에서 시작된 거품의 폭발이 다차원적인 메트릭스처럼 퍼져가며 수십 조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ㅡ이런 표현이 너무나 빈약하다ㅡ을 증발시키는 미증유의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헌데 이들의 악마성에 철퇴를 내리쳐야 할 오바마 정부는 처벌은 고사하고 최악의 범죄 집단인 금융업체와 거대 투자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수백 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두 배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무너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오마바 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무제한적인 양적완화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풀고ㅡ중국과 일본, 한국과 아랍의 국부펀드 등이 미 재무부가 발행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마련한다ㅡ사실상의 제로금리를 통해 주가를 올리는 데는 성공했다. 



대신 부실채권을 매입한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전파됐고,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보다 더욱 치명적인 경제대침제가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했다. 최근에는 유럽을 거쳐 남미와 중국으로까지 경제위기가 전염된 상태며, 아시아의 신흥개발국가들에서도 경제위기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미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악마적 탐욕에 전 세계가 끝을 모르는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이 2008년의 신용 대붕괴다. 



이처럼 전 세계에 치명타를 입힌 신용 대붕괴의 주범들은 그때보다 더욱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 피해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ㅡ정확히는 각국의 국민들ㅡ이 뒤집어썼다. 이것이 신용 대붕괴의 결과이자, 월가가 이끄는 미국의 본 모습이며, 제국 특유의 악마성이며, 상대가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타국의 돈을 해적질을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특히 미국의 쥐꼬리만한 원조를 받은 대가로 미국의 정치경제적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대만과 필리핀의 피해가 가장 크다.  



미국은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년간 수천 억에 이르는 덤핑관세ㅡ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100% 해적질임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은 알아서 기고 유럽은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대만의 수출기업들이 주요 타겟이다ㅡ를 부과하고, 미국의 국내법에 불과한 슈퍼 301조를 발동해 공공연히 무역보복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초국적기업들을 동원해 특허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전 세계를 장기적인 경제위기에 빠뜨린 신용(금융) 대붕괴는 레이건 정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대규모의 지속적인 감세와 복지 관련 재정의 대규모 축소 및 연방정부의 업무를 민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과, 아버지에서 아들로 격세집권한 부시 정부의 친기업적ㅡ특히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2개의 전쟁을 통해 대박을 터뜨린 군산복합체와 초국적 석유기업ㅡ이고, 월가와 백인 상류층을 위한 친금융적인 정책 때문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달리 말하면, 자유주의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로 구성된 ‘탐욕의 삼위일체’의 실질적 지배자들이 유일 제국 미국의 연방정부(특히 재무부와 국방부, 연방준비제도와 각종 정보기관)를 장악하면서 만들어낸,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이자 최대 규모의 폰지사기(일종의 다단계 사기로 각국의 실물경제를 담보로 자행됐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정치자금에 휘둘리는 미국 정계의 악마성은 그 끝을 알 수 없다)라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신용 거품을 만들고도, 그것이 터지기 직전까지 쓰레기보다 못한 파생금융상품을 팔아먹었으니, 2008년의 신용 대붕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이자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였다. 유일 제국 미국의 연방정부와 월가가 일으킨 신용(금융) 대붕괴는 1, 2차세계대전에서 발생한 것보다 더한 피해를 인류에게 남겼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블랙홀의 권위자인 마틴 리스는 《인간 생존확률 50:50》에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1억 8,700만 명이 전쟁과 학살, 박해, 기아로 죽었다”고 했으니, 2008년의 신용 대붕괴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난개발(거의 대부분의 빚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이것만으로 인류가 치러야 할 피해를 특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양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단시일 내에 만회할 수 있었지만, 2008년의 신용(금융) 대붕괴는 인류의 성장동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전 지구적 피해를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통계수치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경제대침체가 끝나야 나오겠지만, 그 시기가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전설 속에서나 계량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20세기가 19세기부터 시작된 유럽의 제국주의와 좌우의 전체주의 정권 및 냉전시대로 이어진 전쟁범죄와 대량학살로 얼룩진 폭력의 세기였다면, 최소한 21세기의 전반부는 사적독점을 이룬 거대 금융·투기자본의 무차별적인 고리대금업과, 부정적 세계화를 주도한 초국적기업들이 일으킨 정치경제적 폭력으로 얼룩진 세기로 기록될 것이다. 21세기는 이제 14년이 흘렀을 뿐인데도 20세기에 발생한 피해의 총량과 맞먹는 피해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된 '개발과 성장의 역설'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와 수질 오몀 및 대지의 사막화는 지구에 생명체가 서식하기 시작한 이래 5번째의 종말을 걱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지구물리학적 피해는 핵발전의 위험과 폭력시장의 확대까지 초래해 수억에서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빈국일수록,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그 피해가 치명적일 지구물리학적 피해는 거의 대부분 상위 5%에 속하는 부국과 부자들이 일으킨 것이어서, 지구적 차원의 정의는 영원히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굳어졌다.      



                                                



월가와 초국적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미국의 대통령에 오른 오바마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덕분에 폭락했던 주가가 회복되고, 슈퍼리치들의 금고는 다시 채워졌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중하위층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의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OECD 가입국 중 한국과 함께 최상위를 차지하고, 내부적으로는 역사상 최고의 불평등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IMF 부총재였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스티글리츠 보고서》와 IMF 수석연구원이자 현 인도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됐을까》처럼 신용 대붕괴를 다룬 수많은 책과 연구에 잘 나와 있듯이, 신용 대붕괴에 의해 재산의 대부분을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죽을 때까지 갚기도 힘든 빚더미의 수렁에 빠진 미국의 중하위층과 여타 국가의 중하위층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빈곤층으로 떨어진 하층민의 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신용 대붕괴가 일어났었다는 사실조차 모두 잊어버린 상황에서.




  1. 태봉 2014.08.24 19:26

    폭주하는 기차의 끝은 어떤 모양일까요? 과연 그 해결책은 무엇이고 실현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4.08.24 20:35 신고

      조세제도를 바꾸고 공정거래가 가능하게 만들면 지금보다 몇십 배는 좋아집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조중동과 방송이 문제입니다.

  2. 동의합니다 2014.12.12 01:47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 듯
    올바른 가지관을 가지지 않는 한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부의 불평등은 영원히 대물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는 그나마 어떻게든 넘겨 왔지만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 질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마음이 무거운 요즘입니다.

    모두가 조금이라도 남을 돌아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담긴 유익한 칼럼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3:22 신고

      네, 조금만 덜 갖고 나누면 됩니다.
      성장의 결과가 미래세대에게 어려움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성장을 멈춰야 합니다.
      좀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공존과 공생의 묘를 찾아내지 않으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위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니, 인간이 풀어내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왜곡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모든 불평등은 반민주적 결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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