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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 더보기
청와대 문건은 공개하고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 더보기
세울호 실소유주와 세월호 7시간의 숨겨진 상관관계 네티즌수사대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과 미디어몽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잠수함 충돌에 의한 침몰이나 닻에 의한 고의침몰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침몰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추측이 제일 유력했다는 점에서 각종 추측들과 음모론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을 괴롭혔고 국민을 분노케했던 고의침몰 가능성은 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선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까닭에 세간을 떠돌던 음모론 중의 하나가 침몰 원인으로 떠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침몰 이후의 터무니없는 정부와 청와대의 대체에 대해 네 가지 의문은 여전히 유효한 채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해경 주도의 구조작.. 더보기
박사모는 왜 손석희와 고영태에 공격을 집중하는가? 헌재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시간끌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당 3회의 심리를 강행하는 것과 특검이 박정희 신화보다 막강한 삼성신화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함으로써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서 보듯, 특검의 활약상아 놀랍기만 합니다. 박영수 특검의 속도로 볼 때 박근혜 게이트의 종착역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아직 자본편향적인 사법부의 닫힌 사고와 높은 벽을 넘어야 하고, 전사적 힘을 쏟아부을 삼성의 로비와 지배엘리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삼성장학생들의 방해,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로펌, 수구언론들의 높은 벽까지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 감시.. 더보기
국민의 이름으로 김구의 살생부를 다시 만들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자행될 모양이다. '최태민 게이트'의 청산대상인 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요구에 부응해 단 한 번도 국정을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가 국정의 연속성 운운하며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설 것 같다는 여론조작용 바람잡이에 나섰다.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는 퇴진하고 최순실은 하야하라'는 분노의 외침을 쏟아내고 있는데,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이번에도 자가면죄부를 발행하는 반동적 모반을 시도하고 있다.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출국금지조치를 해놓지 않아 중요 서류들을 들고 독일을 도피하는데 성공한 최순실도 세계일보을 이용해 대국민 언론플레이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역사상 최고의 사기를 치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의 돌격대장 김진태도 동원됐.. 더보기
박원순 죽이기, 국정원이 주도한 것 맞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사설·칼럼)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2013년 5월 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은 8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라는 기사 내용 중 일부다. 필자가 한 자도 고치지 않은 이 인용문만 봐.. 더보기
허수아비 朴, 윤상현 녹취록과 김관진의 사드 발언 이정현 녹취록에 이어 윤상현의 2번째 녹취록이 폭로됐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콩가루이고 비정상적 집단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녹취록은 박근혜가 절대군주적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되, 국정운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환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김시곤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거론했고(주어가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朴이 유령에 불과함을 뜻함!), 윤상현과 최경환도 대통령과 VIP를 들먹였다. 두 녹취록만 놓고 보면,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숨박꼭질을 좋아하는 박근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관장(장내시경 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라는 명의만 빌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상현의 녹취록에 정무수석이 간접 출현해주었던 것까지 고려하.. 더보기
사드 배치 결정 전 과정이 대국민사기였다 세월호유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주군민의 배신감과 분노, 절망과 두려움을 폭발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폭도와 시위대로 몰아가는 KBS와 MBC의 반국민적 보도, 사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반대를 참외로 한정시켜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쓰레기들의 괴담몰이, 이런 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에 나선 정치검찰의 사법처리 방침 등은, 더 이상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나 성주군민의 지역이기주의, 외부세력의 선동이 아니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현 집권세력과 쓰레기 언론들을 바로잡는 혁명적 투쟁으로 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된 시점부터 사드를 배치할 곳으로 성주를 결정하기까지 일관되게 대국민거짓말과 거대한 지적사기를 펼쳤는데(사드프레임이었다), 이는 언론를 통제해 세월호참사의.. 더보기
브렉시트 보도에 가려진 것, 400톤의 철근 브렉시트를 보도하는 언론들(특히 KBS와 MBC)의 반응은 세계경제를 회복불능으로 만들 대공황이 도래할 듯,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만 일삼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광고와 협찬으로 먹고 사는 이들은 브렉시트가 현실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스쳐가듯 다루면서도, 브렉시트가 불러올 후폭풍만 극단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쓰레기만 양산하는 제도권 언론의 행태야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에서 유리된 채, 살아있는 권력(박근혜 정부)과 재벌에 유리한 보도만 내보내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호들갑은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하긴 영국의 중하위층과 노동자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불평등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것을 제대로 보도할 언론이라면 쓰레기 소리도 듣지 않았.. 더보기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에서 보는 이명박근혜 8년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 더보기
단 10일만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이 사라졌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개악을 대신하고, 여권의 대선주자로 안철수를, 더민주의 대표로 김종인을 밀어주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들고나온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입니다. 대기업 구주조정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살인을 당하고, 가벼운 산업 위주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개악을 우회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가벼운 산업(정보통신, 나노기술, 유전공학, 뇌과학 등)으로의 구조 재편은 능력 발휘에 최적입니다. 박근혜가 '옛다, 이거나 먹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고, 안철수는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며 화답한 것이 어제.. 더보기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 그 두 번째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 더보기
세월호특위 연장 서명장에 난입한 어버이연합의 폭력 일련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다. 안철수의 탈당쇼과 세월호특위의 청문회와 겹친 것은 지나친 비약에 해당하기에 논외로 친다고 해도, 세월호 인양이 7월로 미뤄진 것, 파파이스에서 결정적 단서라 했던 세월호 돛이 조각난 상태로 인양된 것, 단원고 존치교실을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뜬금없는 기자회견, 인양된 세월호를 정밀조사할 수 있도록 세월호특위의 운영을 연장하라는 거리서명 현장에 어버이연합이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것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일련의 과정이 설 연휴에 맞춘 하나의 시나리오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정상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겠냐만은, 노골적일 정도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의 정점에는 '7시간의 미스터리'가 자.. 더보기
더 큰 승리를 위해 대표직을 내놓겠다는 문재인 문재인 대표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수구기득권 세력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수구화된 기득권들의 엘리트주의와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인재영입과 젊은피 수혈에 얼마나 전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함으로써 선대위가 안정화되면, 야권대통합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가 정치철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중도라는 가면을 쓴 채, 친노로 대표되는 운동권세대를 '낡은 진보'로 규정하면서도 그들의 형님격인 동교동계의 퇴물들을 받아들이고, 젊은 정당을 추구한다면서도 이 나라를 거덜낸 잡놈 이명박의 사람들을 받들이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문재인의 오늘 발언은 그간에 문재인과 친노에게 퍼부어졌던 기득권들의.. 더보기
유민과 유나에게, 못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 자식의 대학진학과 인생을 결정한다는 얘기에서 보듯, 지금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한없이 퇴행해버린 시대입니다(망상 하나 ㅡ 나찰 같은 엄마부대는 있어도 아빠부대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일까? 군복을 입은 어버이부대는 정치사회적 조폭이언정 양성평등론자라도 되는 것일까? 부모라는 이름을 한없이 더럽히고 있는 것은 둘 다에서 공통적이지만). 그 존재만으로 한 가정을 이끌 수 있었던 아버지의 시대는 아득한 옛날에나 찾아볼 수 있는 과거의 유물이 됐습니다. 그나마 가장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인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서의 아버지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40대 중반까지 정규직에 남아 있기도 힘든 현실에서, 자발적 노예가 되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더보기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의 천적이 나타났다 친일수구세력의 행동대원들 중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그들의 폭력적인 행패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모든 것에는 천적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았다. 최소한 친일파 대통령인 박근혜가 A급전범의 후예인 아베 총리에게 상다리가 휠 만큼의 만찬을 차려준 위안부협상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를 악취가 진동하는 광기로 뒤바꿔버린 이들은 야만공권력과 쓰레기 방송들, 권력에 기생하는 사법부의 도움까지 받기 때문에 안하무인의 폭력을 난발할 수 있었다. 세월호참사처럼 친일수구세력이 불리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들은 권력이 발부한 초법적 면죄부를 바탕으로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에게 악마와 같은 폭력을 남.. 더보기
미친 한국, 자살한 부산대 교수의 유서를 읽고 자살만 생각하던 필자가 ‘세상을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출발한 지난 10년 동안의 공부는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로 압축된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귀결되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피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업화된 대학에 자리를 틀고 앉은 강단의 지식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의학이 도와줘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면 몇 개의 지적공동체라도 이루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은 예들을 만들고 싶었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동안 무엇인가 미진했던 부분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더보기
기레기들의 박원순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 유시민의 트윗처럼, 없는 셈 쳐야 하는 박근혜를 국민의 분노로부터 구하기 위한 기레기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살아있는 권력의 노예를 자처하는 정치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를 없던 일로 되돌렸고, 당청정의 비호 아래 황교안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며, 책무를 포기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니, 이제는 여왕 구하기를 위해 기레기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때 완벽하게 가동됐던 ‘박근혜 여왕 구하기’의 노하우를 살려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메르스 대란을 만들었던 대통령과 청와대,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삼성서울병원에게 돌리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박원순에게 돌리면 가장 완벽할 터였다. 새누리당2중대 소리를 듣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으나, 삼성서울병원 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