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형용모순 같지만 반권력적이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한 끝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밝혀냈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류라는 한계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균형과 견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남북분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행위란 지독할 정도로 반권력적이어서 너무나 민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켰고, 군림하는 통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쳤던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필자가 아는 한도에서 볼 때, 근현대사를 통틀어도 노무현처럼 통치한 지도자는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만일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가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체제라면, 그래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정부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존엄한 삶의 질을 위해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평등을 위해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민주적 권력이 어때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의 결과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통치권력의 행사라면 귀를 열고 들으려 했고, 치열한 열린 토론(박근혜의 수석비서관회의처럼 받아쓰기란 존재할 수도 없었다)을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르려 했다. 보다 많은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들으려 했고, 최대한 국민의 언어로 말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려 했다. 통치에 방해가 된다 해도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언론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감수했다. 





그는 내부의 반발이 극에 달했던 연정을 한나라당에 제의할 만큼,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대한민국 정치사회적 문화에 어떻게 해서든 민주적 절차를 정립하려 애썼고, 그것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탄핵도 받아들였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느리고 시끄럽고 힘들지만, 그럴 때만이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발전하고 넓어지며 성숙된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최고 지도자가 통치행위에 있어서도 민주적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모든 기록을 전자화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많은 기록물을 남겨 후대의 평가와 비판에 열린 자세를 취했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았고, 박정희 유신독재시절부터 이어져온 기업들의 통치자금을 받지 않음으로서 한국 특유의 관치(정경관유착)에 종지부를 찍었다(이것을 조중동이 삼성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 



이 바람에 유수의 재벌과 대기업들의 경영진들과 정치브로커들이 시골양반이었던 노건평을 찾아가 바람을 넣었고, 거의 다 실패하고 말았지만 권양숙 여사에게 줄을 대기 위해 온갖 시도를 마다하지 않았다. 필자가 가장 슬프게 정의한 '노무현의 역설'이 바로 이것이며, 이런 반권위적 통치 방식 때문에 퇴임해 일반 농민으로 돌아온 바보 노무현을 통한의 죽음으로 몰고간 조중동과 국정원, 정치검찰이 '노무현 죽이기'의 프레임으로 악용할 수 있었다.                   

                                                              




노무현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믿었고, 다중지성의 진화와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의 조직된 힘을 믿었다. 그에게는 늘 사람이 먼저였고, 퇴임 이후에도 이런 삶의 진성성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필자는 국민국가가 탄생한 이래 노무현 같은 최고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제왕적 권력에 스스로 제한을 뒀고, 권력 집행의 민주적 절차를 실질적인 면으로까지 확대한 거의 유일한 지도자였다.

 

 

필자가 노무현에게서 본 것은 성숙된 민주주의에 적합한 미래의 지도자였다.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넘어 그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 확대라는 인류사의 목표를 지향했던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천했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 확대를 견인할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지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믿었고 사람사는 세상의 도래를 믿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이 모든 것이 무너져내렸지만, 국정화에 반대하고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춘과 효녀연합 등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엘리트의 문제였을 뿐 시민들에게는 더욱 강렬한 요청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 용산참사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면서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 소녀들이 들었던 탄핵반대 촛불을 그들이 이어받아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화, 공존과 상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떠났다 해도 보내지 않았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있으며,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해 2016년의 혹한에서도 횃불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청춘과 시민들의 열망이며, 잠시 가슴에 담아두었던 노무현 정신의 발화이다. 대체 이들에게 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1.25 22:48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2. 오종민 2016.01.26 00:22

    늦은밤 술한잔사고있는데 그때 지켜드리지 못한것이 천추의 한이 되네요 그리 갑자기 가실 줄이야

    • 늙은도령 2016.01.26 00:30 신고

      그러게요.
      정말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힘이 되주지 못했습니다.
      잊지 맙시다.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보루임을 증명합시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49 신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 버립니다
    잊어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기억할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는 이 정권,,
    빨리 없어져야,,

  4. 耽讀 2016.01.26 10:25 신고

    만약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 이 나라 대통령을 이어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5. 참교육 2016.01.26 20:18 신고

    우리국민들이 어쩌다 이정도의 대통령도 만들지 못하는지 ...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6 신고

      천민자본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한 것이 문제지요.
      먹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라는.....
      물론 국민을 그렇게 만든 것도 저들이지만.

  6. 모도 2016.01.27 11:37

    좋은 글 감사합니다.

  7. 치버 2016.01.27 20:32 신고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

  8. 조현갑 2016.01.28 18:44

    사람 노무현을 좋아했던 이기에...
    또 이른글들에 딴지거는 이들, 매도하는 이들, 모욕하는 이들이 신경써이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는, 후손들은, 역사는 노무현 당신을 잊지않고 사랑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8 19:55 신고

      박근혜까지 물러나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았으니 노통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9. 노란풍선 2016.03.04 20:59

    진짜보고싶다 저어~~어린이들한테 밀짚모자 내려놓고 인사하는 저분 우리는왜?이리도 복이없어서 저런분을 빨리보낸건지?

    • 늙은도령 2016.03.04 21:16 신고

      네, 정말 국민에게는 고개를 잘 숙였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너무 일찍 보내드렸어요.



먼저 아직까지도 저를 후원해주시는 네 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영혼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글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과 최근에 들어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날을 열면서 숨겨두었던 얘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한 연설인데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 사실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딱 한 번 국정원에 가 연설을 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할 때 나는 좌측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제가 좌측으로 너무 좌측으로 가려고 하면 국정원이 보다 우측의 입장을 강조함을써 균형을 잡아주십시오. 국민의 반이 좌측에 있고, 나머지가 우측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가능한 한 좌측의 입장을 고려할 생각이니 여러분은 반대로 우측의 입장을 말해주십시오. 다만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제가 국정원을 다시 오지 않겠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ㅡ 비판이 필요할 때는 했지만 ㅡ 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나라에서 스스로의 권한행사를 민주적 절차와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좌우 양측의 입장 모두를 반영(좌측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었고, 반대로 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이지만, 노무현은 원칙과 소통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참모들은 받아쓰기에 바쁘지만(그렇게 해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 살이 붙어 개판이 됐다), 노무현의 참모들은 수평적 토론에 바빴습니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일방적 통치를 위해 방송장악에 집중했지만, 노무현의 청와대는 민주적 통치를 위해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근혜는 국무석상에서만 얘기하지만, 노무현은 국민과의 대화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근혜는 기득권화한 특권층의 입장만 생각하지만, 노무현은 기득권화한 특권층과는 철저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노무현을 샅샅이 털어도 나온 것이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통치자금으로 노무현 이전의 대통령에게 시스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상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노무현은 이것을 받지 않고 시스템도 폐지해 거의 모든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으로 곤혼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애석한 것은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들(조중동이 행동대장)의 담합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이것을 끝내 돌파하지 못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성적이 좋은 대통령이었으면서도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각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정부 2인자이자 노무현의 친구였던 문재인이 당대표에 오른 이후 기득권세력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은 것도 노무현에게 가해진 융단폭격의 연장입니다.





문재인은 이때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온라인 입당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기득권 의원들을 최대한 빨리 물갈이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서로 교류를 늘리고 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우성을 치고 거리로 나서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를 외쳐야 합니다. 올해 최대의 목표는 문재인 체제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MBC와 KBS 경영진들과 이사장, 이사들의 퇴출입니다. 



박근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맞춤형 매표행위를 줄기차게 진행할 것입니다, 서민증세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정부에서 어떤 선심성 정책이 나오면 그 모든 것이 총선용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떠들어야 합니다. 총선은 투표율이 5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누가 더 많인 투표소로 이끌어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수도권이 문제이지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더 크면 극복할 수 있는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미쳐보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무한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01 13: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15:36 신고

      네, 님도 건강하시고 올해에는 행복한 일이 많기를 바랄게요.
      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2. PinkWink 2016.01.01 16:16 신고

    이렇게도 역사가 뒤돌아 갈수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3. 별밤러 2016.01.01 16:30 신고

    하루차이지만 올해는 사회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4. 공수래공수거 2016.01.01 18:23 신고

    2016년에는 이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진자보다 못 가진자를 우선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5. 참교육 2016.01.01 18:47 신고

    국민들은 제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립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학교가 우민화를 시키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좀 깨어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한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6. 2016.01.01 21:4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23:24 신고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문제는 상위층과 하위층이 너무 차이가 벌어져서 합의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메워줄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와야 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7. 2016.01.0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23:22 신고

      님도 좋은 소식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글 쓰고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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