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 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규범·제도화하면서 인터넷과 SNS 시대의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고 해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타자와 사회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경우 제한받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털 기술과 책임지지 않는 익명성, 특수·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의 타락이 일반화된 작금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 기본권으로써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악성댓글의 범람은 가짜뉴스에 의해 촉발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찌라시의 홍수로 이어집니다. 포탈의 실시간검색어와 SNS, 카톡 등을 통해 무한대의 자양분을 얻은 가짜뉴스와 찌라시들은 악성댓글의 지원 속에 여론 조작과 인지 편향을 넘어 정치의 역할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필터링을 통해 교정과정이 끼어들 수 없는 즉시성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행태로 표출되게 만듭니다. 





촛불혁명처럼 압도적인 다수의 시민이 나서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에서 기인합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와 댓글부대, 각종 이익집단, 사회불만세력, 이념·종교적 근본주의자, 차별·혐오주의자, 악성 아웃사이더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넘어 극단적인 세대 갈등와 젠더 갈등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악순환적 연쇄고리는 소집단의 무한적 팽창이란 인터넷과 SNS의 무정부주의적 속성과 어우러져 '자유방임에 의한 다양성의 역설'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방임, 즉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죽이고 있고, 책임지지 않는 기레기들이 거짓·왜곡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죽이고 있습니다. 권력의 타락과 특권의 일방통행, 원칙의 붕괴와 반칙의 범람은 필연적 귀결이며, 저질 정치와 나쁜 정치인을 양산하는 토양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끝을 알 수 없는 이명박의 5년과 얼마나 무능하고 사악했는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의 4년이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과 최악의 무능아 박근혜를 누가 어떻게 포장했는지 확인해보면 답은 금새 나옵니다. 권력의 압제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으로 제시된 법 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표현의 자유가 책임지지 않는 강자와 부자의 무기로 자리잡은 것도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거꾸로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 곳이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말이고, 그에 따른 관계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인터넷과 SNS가 가장 정치적인 매체로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경언 유착이 민주주의의 역설이었다면, 인터넷과 SNS는 시민의 힘으로 뒤집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최대의 무기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은 이런 추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노인은 빈곤과 고독 속에 죽어가고, 청년은 사회에 진입하지 못해 포기의 대상들이 늘어나고, 여성은 폭력과 차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공습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꼰대정치인들의 좌파타령, 종북몰이, 안보팔이, 아무말대잔치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의 자유한국당,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 독재를 찬양하는 댓글부대라는 악마의 삼각편대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고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때 헬조선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생산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부과돼야 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결과에 책임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선한 연대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시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사람사는 세상의 뿌리로써 착근하게 됩니다. SNS로 대표되는 집단지성의 현명함과 예리함이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03 05:12 신고

    가짜뉴스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도 해야 하고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찌라시들.... 이들이 만드는 세상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03 07:50 신고

    가짜 뉴스 정말 문제지만 오보,악의적인 뉴스도 없어져야
    합니다
    얼마전 네티즌의 근거없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도 있더군요

  3. 김시민 2018.02.03 12:36

    정권이 너무 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무서운 모습이 있어야되요.노통처럼 국민믿고 칼자루 놓으면 절대 안됩니다.힘은 칼자루 손잡이에 있어요.

    • 늙은도령 2018.02.05 23:30 신고

      평창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평창올림픽을 무사히 치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Visitor 9787 2018.02.03 15:42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들이 범람하면

    양질의 컨텐츠가 오히려 설 자리가 줄어들죠.


    역설적으로

    가짜 뉴스와 거짓, 사기가 득세하기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축소됩니다.


    좋은 뉴스는 죄다 묻히고, 물타기 당하고, 댓글에는 쌍욕으로 토론이 마비되니...

    표현의 자유가 정상 작동할까요?


    한국 보면 걱정입니다.

    "대놓고 쓰레기 언론"이 주류이고,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요.

    미국도 쓰레기 언론이 많지만, 한국처럼 대놓고 사기와 기만과 거짓을 치고, 복붙 뉴스 날리고, 댓글 조작 대놓고 하는 곳은 소수이죠.

    한국은 비정상이 주류이며 그게 룰.

  5. Visitor 9787 2018.02.03 15:48

    한국 언론 생태계를 보면 진짜 한심하긴 해요...

    대놓고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에서

    대표적 언론 삼사가 조중동 ㅋㅋ

    인터넷 뉴스는 상당수가 제목과 내용이 복붙에 불과한 쓰레기 컨탠츠.


    이런 미개한 환경에서는 유사 민주주의로 왜곡 되서 나타나는게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네요.

  6. Visitor 9787 2018.02.03 15:59

    제가 위의 단 댓글 같은 말 하면, 서양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미권도 문제 많고 쓰레기 국가는 맞습니다.


    다만,

    서양권은 여론 조작에 대한 지속적인 스스로의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불매 운동이 정말 한국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제대로 일어 납니다.


    한국은 문제가 발생해도 땜빵 처리에 솜방망이로..

    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놓고 눈 감아 주려하지만


    영미 서구권은 진짜 유의미한 매출 감소시키는 불매 운동에, 기업들은 반성하고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고객 엿먹이는 기존 정책 철회, 제대로 된 혁신을 유도합니다.


    둘 다 문제 덩어리 쓰레기 국가라도, 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한국 이민자들은 영미권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며 물타기, 수준을 같이 격하하던데.

    본질적인 부분을 못보던 것 같더군요.

    한국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가봐요.


    어쨋거나 쓰레기 언론의 문제는 좀 더 개선 시켜야합니다.

    영미권 선진국이나, 소득 반토막 중진국 한국이나, 유사-사이비 선진국 일본이나...

    • 늙은도령 2018.02.04 23:46 신고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의 담합입니다.
      이들이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어서 법치주의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최근에 들어 검찰과 사법부 내에서 폭로들이 이어지고, MBC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조금씩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데, 최악의 적인 트럼프가 남아있습니다.
      이 ♫♬♪♬이 어떤 짓을 하며 딴지를 걸지 걱정입니다.
      이 자를 당할 방법이 없어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높게 나온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조작이 맞다면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는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한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연간 수백억을 지원받는 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포탈과 타언론 등에 가장 많은 기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댓글보다 수백 수천 배의 영향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 댓글사건은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에 해당하지만, 아무리 조직적이라 해도 댓글이란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공영방송과 기간통신사의 공적 보도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댓글로는 전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여론조사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전파를 탈 수도 없으며, 포탈과 타언론, SNS, 각종 커뮤너티 등을 통해 무한대로 확대재상산될 수도 없습니다. 



박사모 같은 극소수의 시청자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엠병신의 의뢰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라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겠지만ㅡ그래도 국정원 댓글보다는 영향력이 있겠지만ㅡ대선의 향배를 가를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가장 많이 보는 방송과 언론이 KBS와 연합뉴스(TV 포함)라는 점을 생각하면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두 언론이 가졌다고 인정되는 공신력까지 더하면 국정원의 댓글폭탄은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만일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특정 목표치를 제시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의 결과까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비슷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무한대로 확대재생산됐다면, 정부 주도하의 개표부정으로 최종승자를 바꾸는 것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선관위는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 고발은 당연한 수순이며,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현미경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사필귀정인 이유는 그 출발의 정당성이 부정선거에 기초했기 때문이라면,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똑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민의 인권과 정치권, 시민권 등이 탄압받고 유린되기 일쑤였던 유사파시즘 국가였습니다. 정부의 폭력을 견제하고 고발해야 할 언론의 자유가 아프리카의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휴지조각처럼 취급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이 유사파시즘이 횡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등이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 야당 등이 배제된 유사파시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헌재도 박근혜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를 지적했던 것도 똑같은 인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KBS와 연합뉴스가 해왔던 보도행태를 보면 유사파시즘의 부역자로써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거개입용 여론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관위의 조사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촛불의 적폐청산 요구를 따르겠다는 문재인 후보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대동단결한 상황에서 선관위 조사가 어떤 의혹도 밝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난다면 촛불시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못지않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2 07:14 신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이고, 연합뉴스는 정부가 수백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했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03 신고

      선관위가 제대로 수사할지... 모두가 적인 상황이라...
      반드시 표로 응징해야죠.

  2. 여강여호 2017.04.12 08:03 신고

    최근 언론의 편향 보도를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결국엔 촛불이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3. Ssmpsmpss 2017.04.12 08:20

    가짜여론조사 엄벌에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기좋지 않습니다 대형사건임

    • 늙은도령 2017.04.12 17:09 신고

      대형사건입니다, 이번 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4.12 09:09 신고

    여론조사기관이 무엇보다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선관위는 표본,질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오도하고 현혹하여 혹새무민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12 신고

      수구보수와 기득권들이 난리를 치네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밀어붙일 것이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 난리입니다.

  5. 마고 2017.04.12 23:50

    총알 없는 전쟁입니다 ㆍ반드시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ㆍ


스펜서 트레이스와 함께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꼽히는 메릴 스트립의 골든글로브 평생공로상 수상소감이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와 <디어헌터> 등을 통해 그녀를 알게 됐고, <맘마이아>와 <메디슨카운티의 다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철의 여인> 등을 통해 원숙해진 그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를 비판한 오늘의 '개념 수상소감'으로 다시 한 번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트럼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탈리 포트만처럼 외국 출신 배우들의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헐리우드엔 다양한 아웃사이더와 외국인 움직이고 있다"며 "이들을 모두 내쫓는다면 미식축구나 종합격투기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트럼프의 반이민 공약과 백인우월적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배우들의 강력한 성과가 있었지만,한 가지 사건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며 푸틴의 불법적인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를 정제된 언어로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장애인 기자를 흉내냈던 것은 특권과 권력으로 우위를 과시한 순간이었다"며 "권력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패한다"고 함으로써 트럼프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했고 상대적 약자에 가해지는 권력의 폭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력을 선동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불러올 부정적 파장을 경계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진 공인이 다른 사람의 장애를 조롱하는 것은 모두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과 이민자에 대한 청(소)년과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폭력이 트럼프의 책임임을 밝혔습니다. "혐오는 혐오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말로 폭력의 악순환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언론도 원칙을 지키고, 권력을 감당해야 한다"며 "그것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적시한 이유"라고 말함으로써 언론을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트럼프의 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미국을 극우적 전체주의의 공포에 몰아넣은 '매카시즘 광풍'과 베트남전쟁 보도(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참조)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던 미국 언론사의 암흑기가 떠올랐는데, 상당수 미국인들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메릴 스트립이 말한 '언론의 자유'는 미 수정헌법(영국의 권리장전이 건국 이전의 헌법이었다) 1조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에서 유래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것으로부터 유례했음은 19세기의 토크빌이 입증한 것이고요. 만일 트럼프가 닉슨처럼 블랙리스트를 작성(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닉슨의 사임은 민주당을 도청하고 거짓말을 한 것보다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특권층의 이름들이 올라있는 블랙리스트가 발견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미국 정가에서는 도청이 횡행했으며, 닉슨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을 도청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도청 사실과 거짓말을 보도했지만 닉슨이 연임에 성공한 것에서 이를 반증합니다. 블랙리스트에는 JP모건 회장, 록펠러 가문, 전직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들, 언론사주와 편집국장들, 전직 CIA국장, 수많은 명망가들이 올라있었습니다)했다면 메릴 스트립이 맨 앞장에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워터게이트사건'과 비교된다면,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도 '닉슨의 블랙리스트'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미국유학파(공대 제외)로 신분을 세탁하는데 성공한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헬조선으로 추락했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것이 헛말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닉슨과 박근혜와 트럼프, 그렇게 미국과 한국의 평행이론은 나쁜 점에 한해서는 어김없이 되풀이되나 봅니다. 



메릴 스트립은 대통령에 당선된 살아있는 권력자를 향해 비판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인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제왕적 권력을 이용해 정유라에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처바르면서도 가난한 예술가를 지원하는 수만 원도 견디지 못한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고 지배엘리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웅변해줍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최후의 보루이기보다는 박근혜 독재정부에 충성해온 헌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탄핵 인용을 최대한 빨리(1월말) 하는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와 상관없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인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최순실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났고,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선체마저 인양하지 못하는 세월호참사 1000일째 날에 미국에서 전해온 메릴 스트립의 '개념 수상소감'은 그나마 작은 위안거리였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10 08:38 신고

    이번에는 김기춘을 잡아 들여야 합니다
    노후를 감방에서 보낼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7.01.10 16:24 신고

      네, 죽을 때까지요.

    • magrove 2017.01.11 10:15

      무슨 말씀을 9족을 멸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역사를 되풀이 하게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감방이라뇨.

  2. 둘리토비 2017.01.10 23:53 신고

    메릴 스트립의 연설을 동영상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후련하고도 논리 정연하더군요~^^

    우리는 뭐하냐?라고 말하기에 앞서 , 각 개인에게 삶의 철학이 온전하게 자리 잡힌다면 좋겠네요
    그 출발은 꾸준한 독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00:34 신고

      네, 정말 독서를 늘려야 합니다.
      언어가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기에 독서를 늘려야 철학이나 삶을 보는 깊이가 좋아집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특권화된 기득권들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헬조선과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평등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란 허상에 불과함에도 강자의 이념이자 체제인 자유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하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인양 호도되고 있습니다.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갔고, 독재자의 딸은 대놓고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법과 반칙, 불의와 특권에 익숙해져 평등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의 상징인 명동성당에 이어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종마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9명의 유실자가 수장돼 있고,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자 헌법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경찰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야만공권력은 70의 노인을 사경으로 내몰고도 더 야만적인 탄압을 공언하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폭력적인 공권력 사용이 불러온 비극에 사과는커녕 공안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들 중 반 이상이 독재자의 딸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남아있는 자들은 문재인 대표와 친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노무현 정신을 들어서 문 대표와 친노를 공격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허울 뿐이고, 표현의 자유마저 상시적 검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는 집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무너지면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진 성공과 좌절, 운명도 현실정치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의 당신처럼 너무나 힘들어하는 문재인 대표를 보고 있자면, 차라리 현실정치에서 나오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며칠이 '노무현 정신과 가치'로 대변되는 것들이 영원히 퇴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승을 떠난지 단 6년만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편안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무한퇴행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보시며 얼마나 참담해할지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을씨년스러운 저녁에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P.S. 어떤 지도자도 모두를 안고 갈 수는 없다. 분열이 언제나 패배로 이어진다는 증거도 없다. 내년 총선에서 완패한다고 야권이 회생불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책임에 올인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때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장에 나가 아군을 흔드는 자들보다 무서운 존재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비가오면 2015.12.10 19:52

    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ㅠㅠ

  2. 耽讀 2015.12.11 08:36 신고

    전 현 정국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때만큼 암울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방송3사+종편 심지어 진보언론마저 민주개혁세력을 난도질하지만, 세 독재자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시민혁명으로, 박정희는 측근과 측근들 내부투쟁과 시민들 분노, 전두환은 시민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전두환은 권력은 내려놓지 않았지만.
    지난 번 댓글에도 썼지만, 전 박근혜정권이 시민혁명보다는 내부에서 곪을 때로 곪아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헛발질을 통해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예지만, 상업을 가르쳤던 국정집필진이 동료교사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 수록 한줄기 빛이 그 어둠을 끝장냅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13:55 신고

      문재인이 이 상황을 돌파해내면 분위기가 반전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당을 정리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1 09:01 신고

    어제 나를 분노케 한것들
    1. 소요죄를 검토?-미친것들이다
    2. 야근과 회식을 줄여? - 육아도 안해본 사람이
    3. 상업 교사가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개가 웃을 일

    • 늙은도령 2015.12.11 13:56 신고

      지랄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1 11:33 신고

    그저 먹먹할 뿐....

  5. base 2015.12.11 18:58

    문재인대표의 현실 정치 삶이 그리 길지가 않죠? 올해 그의 정치 행보를 지켜보며 실망과 희망이 맞물려가는 한해를 지켜보며 문대표가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본인의 정체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김대중과 노무현 이 두분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19:52 신고

      지금의 문재인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기만 바랍니다.
      이제는 뚝심으로 가야 합니다.
      지지자들을 믿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유연해져야 할 때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6. mihowon 2018.05.07 15:16 신고

    5월이네요.
    잊을까봐 제 폰 번호도 서거일로 바꿨었는데 가끔 가는 봉하마을도 이상하게 5월에는 안가집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이네요.
    늙은 도령님 글 보고 많이 배웁니다.

  7. 늙은도령 2018.05.07 15:18 신고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그곳까지 운전할 자신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글을 읽기 전에 바로 밑에 링크해둔 미디어오늘의 기사부터 읽었으면 합니다. 저는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손석희가 아니라 지상파3사(특히 KBS와 MBC)의 최고경영진들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손석희 검찰수사 임박, 지상파가 놓은 덫에 걸렸나?



미디어오늘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손석희 죽이기’기가 본격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게 일하면 비정상으로 찍혀서 발라내지는 박근혜 치하의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독재이기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에는 알아서 기는 자들의 광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밝힌 대로, 손석희 사장이 (언론계의 관례대로) 출구조사 결과 입수를 바탕으로 한 방송 계획을 보고 받고 지상파3사라는 출처를 표기하고 3사보다 늦게 방송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그를 고발한 것은 지상파3사의 목표가 ’손석희 죽이기‘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임면권자(박근혜)로부터 연임이란 성은을 하사받아야 하는 케일베이스의 사장과 이사장 패거리들은, 레이저 여왕의 환관을 자처한 채 막장기레기의 정수를 보여주느라 온갖 욕을 먹고 있는 엠병신의 사장과 경영진에 뒤지지 않는 충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질 국영방송 엠병신과 막장 조폭방송 TV조선과는 달리, TV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청 유무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청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는 케일베이스 사장과 이사장 패거리들의 입장에서 레이저 여왕의 눈에 가시인 손석희를 나이스하게 죽일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도 없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손석희가 지상파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기사나 음모론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국정원을 위해서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견찰이 기소 의견으로 떡검에 손석희를 송치한 것도 케일베이스와 엠병신 최고경영진의 ‘손석희 죽이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손석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상파3사와 종편들, 보도채널들이 이에 대해 다룰 것이기 때문에 손석희를 지키기 위한 JTBC의 연성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JTBC만 제대로 다루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진상규명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들의 행태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오적보다 더욱 악독한 이유는 숱한 서민들의 피와 땀, 희생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도 없고, 일제식민지처럼 생화학실험도 막을 수 없는 비정상국가라고 해도 언론의 역할마저 개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법정에 세워야 할 이들이야말로 이들입니다. 국민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레이저 여왕의 심기만 살피는 케일베이스와 엠병신의 최고경영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적들입니다.




조금은 과장됐다 해도, JTBC 보보부문 총괄사장이자 뉴스룸의 앵커인 손석희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핵심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하면, 야권이 내년 4월의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에는 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언론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3 08:41 신고

    내년4월 총선을 정말로 승리해야만
    지금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고칠수 있는 기반이
    가능합니다

    제발 많은 국민들이 투표하고 깨쳤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3 17:33 신고

      그래야 하는데 아댱이 그런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국민이 정권 교체에 신명이 나야 가능한 일이라...

  2. 耽讀 2015.08.03 08:51 신고

    저는 조금 긍정적입니다. 지상파는 손석희를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뒤(느낌이 조금 이상하지만)에는 홍석현이 있습니다. 아무리 손석희가 언론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홍석현 같은 뒷배가 없으면 지금같은 보도태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홍석현은 2017년까지는 손석희를 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신문 중앙은 보수가치를 종편 제이티비씨는 중도층을 아우러는. 대한민국은 삼성지배하에 있음을. 손석희도 그 삼성에 이용당하고 있을지도. 손석희가 감내해야 할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3 17:37 신고

      허허.. 삼성은 중앙일보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도 비슷한 비율로 이용합니다.
      삼성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헌데 그들이 보수가 강한 것만 바라지 않습니다.
      기업 운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경향이 커져서 진보 집권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삼성은 한국의 영향권 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와 맞설 수도 없어서 골치 아파합니다.
      그쪽 얘기는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지요.

  3. 참교육 2015.08.03 09:32 신고

    기레기들 세상입니다.
    방송인으로서 책임에 충실하면 고발당하고 교사로서 역할을 다하면 구속 해직되고...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 늙은도령 2015.08.03 17:39 신고

      그래서 사실상의 독재이지요.
      미국에서 나쁜 것만 배워와 유교의 가부장적 권위와 연결시키니 최악이지요.

  4. 바람 언덕 2015.08.03 09:45 신고

    마지막 문장으로 보자면
    언론이 죽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8.03 17:41 신고

      다 죽었지요.
      그나마 정부 비판에서만 뉴스룸이 조금은 살아있지요.
      그것도 이제는 힘들어 보입니다.

  5. James 2015.09.12 05:18

    다들 뭘 겁을 냅니까 바른소릴 하는 방송을 없애려면 의식이 있는 국민을 먼저 없애야 할껄요? 그럴순 없죠 가만히 안있습니다! 암!



전설적인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미국의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찰스 셴크를 선발징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개인의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에 반한 법률 제정을 원천봉쇄한 수정헌법 1조에 제한을 가했다. 침해불가능한 개인의 자유도 ‘(국가의 존립과 타인의 생명 및 자유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필자도 체제와 안정와 인권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 홈즈의 판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일베나 조중동, 종편에 주어진 표현(과 언론)의 자유처럼,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에 피해를 주는 그따위의 무책임하고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은 자유방임과 자유의 경계를 명백히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을 자처하는 방송통신심의회가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작업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불통의 대통령과 청와대에 비판적인 방송과 글, SNS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방심위이라지만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려는 심의규정 개정까지 인정할 순 없다. 



이럴 경우 온라인에서 선거에 관한 열띤 토론이 불가능해지고 3자를 내세워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글과 사진, 영상을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방심위는 안전체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분명한 규정으로 명백히 하지 않는 한 사이버세사의 선거 관련 글과 토론은 극도로 제한받아 시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무너져 내린다. 



“연방 의회는‧‧‧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미 수정헌법 제1조와 달리 한국의 헌법 21조 4항은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실명제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지만,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제조항을 넣어두었다.





이에 기반해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미네르바 사건 때 처음 적용된ㅡ위헌적 요소가 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판명됐지만 국민이 자체검열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도 제정될 수 있었다.



1986년에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올라온 게시글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받은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면, 즉시 심의에 들어가 해당글을 삭제하거나 반박문을 게재할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후 2001년의 개정 때, 제3자에게 소명 요청을 대리할 수 있게 만든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 신설됐고, 2007년의 개정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으나,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를 했을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해당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헌법이나 상위법인 모법(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기 일쑤인 대통령령을 이용해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과 재벌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언론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알바들이 고발자로 역할을 바꿀 것이다. 사이버 세상은 개판이 된다.



현행 정보통신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에서도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게시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명시했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제2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방심위는 법과 규정 간의 충돌을 피한다는 미명 하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직권으로 해당 글에 시정조치(삭제)를 취할 수 있도록 제2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과반수가 넘는 여권 추천위원들이 합의하면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 여당에 불라한 것들은 모조리 삭제할 수 있다.여론이 위축되고 왝곡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소수인 야당 추천위원들은 위원회의 심의규정이 정보통신망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법리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의규정 제2항을 개정했을 때의 부작용ㅡ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삭제하는 것ㅡ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양대 포털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청와대의 압력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데, 여권 추천위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 시도도 동일한 움직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국민과 입법부와의 소통을 거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폭주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파괴하는 방심위의 월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효정 방통위장이 공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도 하지만 공익의 조건을 그들이 정하기 때문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 글을 쓸 때, 박근혜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한 방심위의 눈 밖에 나지 않을지 자체검열부터 해야 한다. 유신독재의 21세기 버전이 사이버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검열해서 삭제시키려고 한다. 문득 필자가 사는 곳이 북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3 08:34 신고

    다음을 비롯한 포털의 댓글 정책이 바뀐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검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3 신고

      이제는 본격적인 독재를 하려다 봅니다.
      광범위한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고자 난리를 칩니다.
      혁명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3 09:53 신고

    이명박의 작품을 박근혜가 잘도 이용해 먹네요.
    주거니 받거니, 이 두 연놈들을 개작두 탈 날이 와야 하는데...
    비가 오네요, 장마인가 봅니다.

  3. 참교육 2015.07.13 11:45 신고

    민주주의는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야할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와는 딴 세상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7 신고

      정말 딴 세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껍질만 남았습니다.

  4. 『방쌤』 2015.07.13 11:52 신고

    글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주위의 눈치를 봐야하는 세상이 다시 올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는 정부네요

    • 늙은도령 2015.07.13 17:49 신고

      기술 발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자본주의가 왜 민주주의를 죽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뉴론♥ 2015.07.13 19:16 신고

    너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좋치 않는거 같은데여
    맨 댓글 읽어바야 거기거 거기 까지라서여

  6. 耽讀 2015.07.14 13:59 신고

    늙은도령님과 저는 이미 '자기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 검열하도록하는 것.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감시 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6:21 신고

      저는 해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체검열도 하지 않고요.
      솔직히 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더위에는 제가 쥐약인데 최근에 그러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는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신문입니다. 친일 경력과 군사독재정권과 결탁했던 과거가 있는 신문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언론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조선일보는 TV조선과, 최근에는 종편을 지향하는 MBC를 앞세워 친일수구세력의 버팀목이었고, 지금은 신자유주의 우파의 맹주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조선일보를 비판했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폐간·폐방되는 날이 노무현 대통령이 4대개혁입법을 통해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못다한 꿈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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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숨진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A4 용지 30장이 넘는 이 장부에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해당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등 구체적인 로비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인용문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의 17일자 보도의 일부입니다. 기자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도 갖추지 않는 이런 기사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기사는 어떤 형태로든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알려졌다’ ‘전해졌다’만 있지, 주어가 없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장부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어떤 취재원이나 경로를 통해 전달받았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습니다. 기사 전체를 봐도, 후속 기사들을 봐도 출처를 밝힌 것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흘려주지 않은 이상,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는 단 1%의 신빙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왜 쓰레기만도 못한 지는 이런 기본도 되지 않은 소설 같은 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이런 류의 기사는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 악의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넘어, 테러의 수준에 이르는 최악의 범죄에 속합니다(단,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다르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독자와 시청자 뿐만 아니라, 찌라시보다 못한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퍼나른 각종 언론들을 통해 전 국민의 뇌리 속에 성완종의 불법자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뿌려졌음이 각인됩니다. 이제 성완종의 리스트는 사라지고 성완종 장부가 전면으로 부상합니다.   





이것으로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와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 문제가 정치판 전체의 부패 척결로 옮겨갈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키기 위해 성완종의 비리도 부각될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족벌신문과 종편을 중심으로 쓰레기 기사와 보도들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처럼 출처 없는 기사는 진실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무력화시킵니다. 성완종이 작성한 리스트와 음성파일, 이를 입증해줄 추가증거들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을 거쳐,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를 찍고, 보수세력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류의 보도는 좀비 같아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살아나서 사회를 극도의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고 갑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악행을 막으려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방통위와 사법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민주적인 국민심급을 만들어, 투명한 절차에 의거한 심의결과에 따라 폐간과 폐방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무한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르며, 출처도 밝히지 않은 기사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도 모자랍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괴벨스가 언론을 동원해 선동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폐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은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한 절대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언론의 직무유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한 채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망가질대로 망가진 언론생태계를 바로 잡으려면 민주주의를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성완종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원들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Konn 2015.04.18 02:44 신고

    쉽게 말해, 악질 선동이죠. 근거가 없는 날조된 이야기를 뿌리는 것. 이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이고 문제가 된다고 해도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죠. 사과, 정정기사는 작게, 구석탱이에 살짝 올려놓으면 그만이고.

    미드 뉴스룸을 보면 언론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한국 언론..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 중 하나인 조선일보와 비교해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03:48 신고

      조선일보만 폐간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몇 배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없겠지만 TV조선은 폐방시켜야 합니다.
      종이신문의 위력이 갈수록 줄어들면 TV조선에 투자하는 것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뉴론♥ 2015.04.18 07:08 신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날씨가 오늘은 주말안데 좋을거 같네요

  3. 耽讀 2015.04.18 07:39 신고

    만약 성완종 회장이 경향이 아니라 조선과 인터뷰를 했으면 조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조선은 '진실' 보도보다는 자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보도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14:37 신고

      늘 그것이 문제지요.
      조선이 움직였으니 나머지들도 움직일 것입니다.
      수사가 확대되고 대선자금 문제는 사라질 수 잇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18 08:37 신고

    선동의 선두 주자입니다
    TV조선은 전위부대이고..

    없어져야할 언론입니다

  5. smm 2015.04.18 12:02

    ''알려졌다'',''전해졌다'' 등의 표현이 출처가 없기 때문에 신뢰수준이 낮다고 딱 집어주시니 뭐가 잘못된 기사인지 금방 이해가 되는군요. 로비 장부에만 신경쓰다보니 저는 뭐가 잘못된지도 몰랐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글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

    • 늙은도령 2015.04.18 14:40 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4.18 12:29 신고

    뭐 그냥 물타기
    장난하나 에휴 화가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14:43 신고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검찰이 정보를 흘려주면서...

  7. 소피스트 지니 2015.04.18 15:23 신고

    그놈의 물타기.... 어처구니없는 방식이지만 꽤 효과가 커서 말이지요..
    좀 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저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4.18 20:25 신고

      최대한 전선을 넓혀 물타기하겠다는 것이지요.
      조선일보가 스타트를 끊었으니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검찰이 흘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어떻게 정국이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8. Cong Cherry 2015.04.18 22:03 신고

    언론이 이래서야 어디서 뭘 보고 어떤걸 믿겠어요...

    • 늙은도령 2015.04.18 22:07 신고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냥 팩트일 뿐입니다.
      가치관이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왜 죽었고, 무엇이 잘못됐으며.. 등등의 문제를 파고들어가며 나오는 것들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현상과 그 현상 속에 무엇이 있는지 구별할 수 있을 때 언론들의 호도와 왜곡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상파 중에서 최악의 편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막장 MBC도 일베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자를 정직원(특히 기자)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김재철의 후예들로 채워진 MBC 경영진들도 자신의 정체성인 정권 편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무슨 짓도 서슴지 않지만, 일베 헤비유저까지 뽑아 정권 편향성을 MBC 전체의 정체성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 경영진(특히 현 정부 하에서 연임을 노리는 조대현 사장)은 일베 헤비유저를 정직원으로 뽑아 KBS의 정체성을 공영방송에서 ‘개일베이스(KBS와 일베의 합성어)’로 만들었습니다. 소속 11개 직능단체와 직원들의 임용 반대를 묵살한 채, 오로지 경영진의 영달을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간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자를 비롯해, 시청료를 내지만 KBS를 거의 보지 않는 시청자조차 일베 헤비유저의 정직원 임용을 반대했지만, KBS 경영진은 연봉으로 억 단위 이상의 시청료만 꿀꺽한 채 공영방송의 극우화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조대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개일베이스를 향한 경영진의 부단한 노력이 히틀러 찬양 특집을 내보낼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영진에 의한 폭력적인 권성민 PD의 해고(법정으로 넘어갔다)에 무력하게 대응했던 MBC 구성원처럼, KBS 구성원들도 개일베이스로 가는 경영진의 진군에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줄 모양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4개월 동안 이 땅의 언론인들은 낮은 포복에 익숙해져 무릎과 팔둑이 달아버릴 지경인가 봅니다.



MBC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승승장구하는 중이고 대한민국은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고, KBS를 보면 MBC의 보도가 그리 틀리지 않았다는 사후 추인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KBS 뉴스와 시사프로를 보면 정권에 불리한 것은 단신처리하기 일쑤라 현실인식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 모호함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악의 부처,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래를 지배하려면 과거를 왜곡해서 현재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언론(특히 방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공영방송 KBS에서 정권 편향방송 개일베이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는 KBS 경영진과 그들의 폭주를 막지 못하는 무기력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송들이 정권과 자본 편향성을 강화하는 것과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도하고 파렴치한 KBS 경영진에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면, 최소한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사명감이라도 가지고 있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KBS 구성원들의 투쟁을 요구합니다. '옐로우카드'에서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바이에른 뮌헨의 로고가 사용된 것에서 보듯 현재의 KBS는 자체 필터링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망가져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필자는 시청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KBS 구성원들에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지켜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KBS는 공정성과 신뢰성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보수정부로 들어서자마자 '땡전뉴스'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이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KBS 구성원들의 저항은 미미했을 뿐입니다. 





공영방송 kBS에 정말로 절박한 것은 시청료 인상이 아니라 시청료 인상의 근거가 되는 공정성 회복과 정치적 독립성이며, 무기력한 구성원들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자, 파렴치한 경영진의 독단적 행태에 대한 실천적 저항입니다. 정권이 바뀐 다음의, 경영진이 바뀐 다음의 공정성 회복이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4.10 07:08 신고

    시청료가 먼저 아니고 공ㅈ어방송이 먼저입니다.
    권력의 홍보물이 된 KBS 시청료 인상 부끄러워해야합니다. 진실보도를 외면하는 언론은 찌라시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16:15 신고

      조대현 사장과 경영진들이 문제입니다.
      이사장 이인호도 그렇구요.
      늘 성공한 놈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해요.

  2. 뉴론♥ 2015.04.10 07:16 신고

    우리나라 방송은 시청료를 위해서 많이 방영이 되는거 같더군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요

    • 늙은도령 2015.04.10 16:16 신고

      시청자의 절대다수가 서민인데도 서민을 위한 방송을 안 해요.
      전 그게 화가 납니다.

  3. 耽讀 2015.04.10 08:06 신고

    mbc는 권성민을 짜르고, kbs는 일베기자를 받아들이고.. 박그네정권 언론정책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맨위 그래픽 글에서 세로로 읽으니까 '조일껴'입니다. 언론탄압을 조이겠다는 냄새가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16:21 신고

      언론은 민주주의의 보루인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진보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니 온갖 비판을 하다가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 입을 다물어요.
      참 나쁜 놈들입니다.
      조여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10 08:26 신고

    조일껴 ㅋㅋ
    탐독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10 09:55

    저는 이번의 KBS 공영방송사가 방송노조의 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베기자를 채용한 것 부터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채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부터 들었지요.

    그것은 오늘 한 스포츠 방송에서도 여실히 들었났습니다.
    어느 한 아나운서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미지 사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10일 오전 이 아나운서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주 '옐로우카드' 그래픽 준비 과정에서 저희 제작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범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진행자로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문제는 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유럽 축구팀의 엠블럼이 배경에 담겼다는 점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구단의 엠블럼이 문제였는데,
    뮌헨의 철자인 'Munchen' 대신 'MUHYUN(무현)'이 사용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들은 프로 그램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부터 갖는 것은 비단 저뿐일까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10 16:25 신고

      그러 게요.
      이 나라가 제 정신이 아닙니다.
      툭하면 접근 차단하면서 일베는 가만 나두니.

  6. 정말 공영방송을 간전히 바래봅니다..

  7. smm 2015.04.10 13:00

    공염방송이 된 듯합니다. ^^



모처럼 썰戰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국민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해 통과시킨 것이 실제는 ‘김영란법’을 고사키기 위해 고단수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썰戰의 진단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망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입법’인데,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김영란법’은 원안마저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명 정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현실에서,기득권의 반발도 넘기 힘든 산인데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의 확대란 '김영란법'을 매장시켜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꼼수로서 위헌 가능성을 높인 가장 치명적 독소조항으로 작용합니다. 



썰戰의 일치된 의견처럼, 법안심사소위의 ‘김영란법’은 검‧경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안겨주는 치명적인 두 번째 독소조항을 추가시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썰戰에서도 언급했듯이 무한 확대된 ‘김영란법’은 《1984》에 나오는 절대권력, 빅브라더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정권의 시녀 역할에 충실한 검‧경에게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을 면죄해주면 자의적인 수사도, 표적을 정한 권력의 하청수사도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직무 관련성 입증이 면제되면 검‧경은 수사를 명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침해불가능한 기본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은인이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면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란 100만 원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거나 선의의 선물 문화도 제한을 받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사의 편의를 위해 언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특히 개인의 금융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무한 확대된 ‘김영란법’은 원안에 없는 독소조항을 삽입해 ‘과잉입법’으로 변질시켰고, 시간이 갈수록 반대여론이 확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 삽입한 독소조항 때문에 국가권익위에서 제출된 ‘김영란법’ 원안마저 사장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공직사회와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원안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바로잡을 수 있는 보석 같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한 독소조항은 ‘김영란법’ 원안을 사장시키기 위한 정치권 특유의 다단계 꼼수의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혁명에 준하는 ‘김영란법’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상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출한 ‘김영란법’은 수많은 사례와 판결을 축적하고 녹여낸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법안이기에, 악마적 꼼수가 들어있지 않은 원안을 통과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6 07:20 신고

    좋은 글입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 졌으면 합니다.

  2. 참교육 2015.01.16 07:33 신고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권력의 시녀가 없으면 불안해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정권입니다
    유사민주주의, 껌데기만 민주주의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5 신고

      김영란법은 혁명과 같은 법입니다.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부패와 비리는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3. 뉴론7 2015.01.16 09:16 신고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사는것만 발전해서요

  4. 공수래공수거 2015.01.16 09:29 신고

    꼼수에 정말 능한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수정해서라도 입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8 신고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려면 원안을 통과하자고 해야 합니다.
      자꾸 이런저런 수정이 가해지면 절대 통과되지 못합니다.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답답함 2015.01.17 14:16

    하...정말답답합니다..요즘 비상식이 상식이된지금 어느하나 올바르게돌아가는곳이#없는것같아요..정치인들이 필요없을듯 싶어요 하나같이 정치범들이니 자기들걸리는법은 사장시키려 두뇌풀가동하고.. 시급한현황과 민생따위는 안중에도없고 요두정권을거치면서는 정말이민가야겠다는#생각뿐입니다.글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5:51 신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서민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최대로 이용한 정치인들이 난장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정치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정치가 역할을 못하니 비상식이 상식이 된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 이성을 공부해보면 우리나라는 국라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정치인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6. 이동통신종사자 2015.01.17 18:19

    우리는 보수정권에게 당하는 오히려 저소득 노동계층과 저학력 소득없이 복지로 살아야 할 노안 계층이 수꼴을 찍어주고 있으니..어쩌겟어여 딱 그만한 수준의 정치를 가질수 밖에 없으니

    • 늙은도령 2015.01.17 19:45 신고

      미국과 영국, 스페인처럼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지를 받으려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보수정당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7. 그러면 그렇지 2015.01.18 06:33

    김영란법 나온걸 기사에서 읽었는데 좀 황당한 구석이 있더라구요 아니 일반인한테도 몇백만원에 금품제공제한? 이게 왜 그런가 싶더니만 국회에서 휘젓고 있었던 거군요...

    • 늙은도령 2015.01.18 15:30 신고

      네, 독소조항들이 삽입됐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8. 그러면 그렇지 2015.01.18 06:41

    독일은 나치정권에 관련있는 사람은 정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법으로? 되어있다는 말을 얼핏들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똘레랑스를 외치는 프랑스도 비시정부나 나치협력자는 과감하게 처단?한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3공부터 썩어문드러져 지금까지 이모양인지 이미 어린애들까지 학습효과가 생겨서 문제입니다. 경제발전이 문제가 아니자나요 수십억 벌어도 디폴트당하면 휴지조각인데 애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돈이면 된다는 황금주의에 역대정권들도 쿠데타해서 권력잡고 비자금만들고 지금도 편안히 사시는 전직 대통령각하! 당신들의 선택에 이나라 아이들이 문드러져 가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연산군이 그러더군요 지가 가장 무서운건 역사의 심판이라고 욕나오네요 갈수록

    • 그러면 그렇지 2015.01.18 06:43

      생각해보니 조선시대도 많이 썩었네요 ㅎㅎ 고조선도 그래서 망한건가 ㅜㅜ

    • 늙은도령 2015.01.18 15:31 신고

      독일에서 나치를 꺼내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보다 나이든 분들이 더욱 나치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합니다.
      비시 정권에서도 100만 명 가까운 공무원과 협력자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달리....

  9. 에피우비 2015.01.18 10:20 신고

    근데 원안도 그렇게 완벽하진 안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다가 그 과정에서 저렇게 된 거 같던데
    그럼 수정을 하되 원안을 최대로 유지시키는 쪽으로 해서 통과를 해야 하는거 같은데요.

    • 늙은도령 2015.01.18 15:33 신고

      네, 완벽한 법안은 없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니까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다음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바비 킴 문제가 마녀사냥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필자는 처음부터 대한항공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왜 바비 킴만 비판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먹잇감을 문 방송들은 바비 킴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인격살인에 해당할 만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언론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했던 홍가혜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인격살인이 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레기 언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검열이자 탄압이었던 미네르바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았던 언론들은 세월호 참사의 오보소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비 킴 사건까지 이어졌으니, 속보 경쟁과 선정성에 함몰된 한국 언론의 기레기 본성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법원에 세워야 할 것은 마녀사냥을 당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홍가혜씨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과 기레기 언론들, 홍가혜를 사칭하거나 그녀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거짓된 SNS를 올린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악의적 보도와 거짓말은 법정에 설 때까지 변론과 반론조차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폭력이어서 더욱더 반인륜적이고 초헌법적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특히 노동자)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와 침해불가능한 인권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는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와 압축성장의 폐해라 해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전혀 배우려하지 않는 야만적 언론의 마녀사냥과 인격살인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후 처벌이 부과돼야 합니다.





특히 융단폭격식 마녀사냥과 여론몰이식 인격살인이 반론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특정 개인에게 퍼부어진 경우라면 처벌의 크기도 높여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과 함께 무더기로 종편을 허용하고 보도채널을 늘린 다음부터 한국의 언론생태계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최근에 MBC가 보여주는 보도 행태는 군부독재 시절의 KBS에 버금갈 정도로 망가져 지상파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세월호 유족들이 MBC 상암동 사옥에서 규탄 집회를 연 것도 그들의 보도 행태가 두 개의 종편에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홍가혜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날의 규탄집회는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아 그들의 담합적 행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준칙은 물론 관습적인 합의와 규범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곡과 편향 및 호도는 기본이고, 권력과 자본의 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도 도를 넘었습니다. 정권을 위해 전쟁 위협을 높이는 안보상업주의는 자사이기주의와 합체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를 거의 매일같이 여과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가 입은 피해를 기레기 언론들이 보상할 수 없다면, 이런 명백한 오보를 남발하는 경우 징벌적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에는 제한받고 그 정도에 따라 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은 100년 전에 정립된 규범입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특히 방송)들은 나치의 전체주의와 대규모 학살을 견인한 괴벨스의 대중 선동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 때의 ‘땡전뉴스’만 아닐 뿐, 정권과 자본에 유리한 의제 선정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왜곡과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란 ‘나는 샤를리다’와 '두려워하지 말라'가 최소한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언론생태계는 더욱 망가졌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기 일쑤인 현실에서 그들의 삐뚤어진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두 기관이 역주행을 서슴지 않으니 언론의 막장 보도가 금도를 넘어 영상 폭력과 언어 테러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홍가혜씨와 그의 가족들이 당해야 했던 피해와 잃어버린 시간은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는 9명의 실종자와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잊혀져가는 그들과 홍가혜씨의 잃어버린 100일은 프랑스에서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슬람 이민자들의 슬픔과 구조적 차별을 떠올립니다.  



매일같이 거짓말 하는 정부에 비해 정제되지 못했지만,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사실을 전달한 홍가혜씨의 무죄선고는 그녀가 보여준 용기에 대한 작은 보상이자, 그녀에게 마냐사냥을 퍼부어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기레기 언론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13 18:59

    저는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이때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레기와 전제군주가 지배하는 유신시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3 19:02 신고

      유신시대보다 더합니다.
      그때는 독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2. 쿠쿠쿠 약사엄마 2015.01.13 20:45

    우리나라의 모습은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도 알 수 없는....
    그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보기만 하고 있는데... 그 실체는 어떨지 상상도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1.13 20:56 신고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세월이 좋아지면 그때 실시하면 된다고.
      하지만 세상이란 일단 굳어지면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혼란은 그 결과들입니다.
      꼭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바꿀 열쇠는 30대 주부들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조금만 멀리 볼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체제를 바꾸라고 일어서면 남편들도 따라 움직이고 그러면 세상은 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1.14 08:44 신고

    홍가혜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내용이 왜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지..
    참 기레기 방송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4 13:29 신고

      언론이 제 역할을 않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언론이 가장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권력의 조직 내에서의 일이라면 언론은 그밖에서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데.....

  4. 이스크라 2015.01.15 12:54

    늙은도령님 좋은글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1.15 14:57 신고

      네,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에 대해 언론은 물론 우리도 사죄해야 합니다.

  5. 밤바야 2015.01.15 13:57

    참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저. 아니 홍가혜의 거짓 인터뷰에 대한건 한글자도 안쓰고서 이게 지금 무슨 의도냐? 완전 기레기글이네! 작가인지 저자인지 몰겠지만 내 한마디만 해주마. 예전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정부를 까면 민주투사였다. 왜냐하면 그시대상이 어쩔수없이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민주화운동으로 많이 바꾼 시대다. 정부에서 주도하는걸 국민이 따라만 가도 10중 8,9는 잘되는 시기다.

  6. Carbon 2015.01.15 15:28

    샤를리같은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시면서 반대파에겐 일베충이라 낙인찍는게 참으로 이중적이라고 생각되네요. 홍씨가 무죄판결 났을지언정 선을 넘어서 빌미를준건 분명히 있었죠.

    • 늙은도령 2015.01.15 15:36 신고

      홍가혜씨가 한 말은 당시에 현장에서 만연하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홍가혜씨는 전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MBN에 있지 홍가혜씨에게 있는 게 아니죠.
      정부는 홍가혜씨를 타켓으로 자원봉사자와 민간잠수사의 입을 틀어막았죠.
      홍가혜씨가 말한 것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과 전후 맥락, 그 이후의 드러난 진실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죠.

      두 번째 위의 댓글을 보십시오.
      정부를 까면 무조건 민주투사라고요?
      정부의 잘못을 까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일베충들의 공통적인 표현이 민주투사에 대한 폄하입니다.
      오죽하면 글에 반대하면 민주화 버튼을 누릅니까?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 8,9가 잘되는 시기라고요?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무엇을 봤답니까?

      말이 돼야 그에 합당한 답글을 달지요.

  7. 줄리안 2015.01.18 01:55

    늙은도령님 글에 100 프로 공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8 02:18 신고

      이런 글을 쓰지 않을 날이 오기는 할까요?
      정말 정치 걱정 안 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없을까요?
      국가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드네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또 다른 말이 된 ‘나는 샤를리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에 짓밟힌 두 가지 가치는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핵심이며, 인류가 수많은 투쟁을 거쳐 이룩한 최고의 유산이기에 '나는 샤를리다'의 물결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2, 3등국민이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퍼져갔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샤를리다'를 외치는 사람 중에서도 샤를리의 만평은 찬성하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사람도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 이후의 첫 판에 또다시 마호메드를 내세운 샤를리의 만평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넘어 무슬림에 대한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평균 발행 부수의 백 배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지만, 유럽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과 복장 등이 여성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유태인의 복장과 행태는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히틀러의 나치로 이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이견이 가능하다’는 표현의 자유는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볼테르가 이 말을 거두어들였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로 민주공화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천명했습니다. 그 또한 3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퍼슨의 사상은 수정헌법 1조 “의회는 말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로 발전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적용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인권의 원천인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가 무엇에도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 타 종교를 폄하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제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도 그런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자유도 내가 휘두른 주먹의 사정권 안에 타인의 신체가 있을 때는 제한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에는 히틀러의 광기를 뒷받침한 괴벨스의 대중 선동 언론 같은 ‘관용의 역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키백과에도 나오듯이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사상도 표현의 자유는 누려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정권에 대한 관용까지 관용의 이념에 포함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리버 웬델 홈스 판사가 제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 기준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도, 표현의 방식도 잘못된 MB정부의 방송장악이 그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을 기대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보수정부와 수구세력에 기생해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족벌언론에 보내는 한국판 “나는 샬르리다”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는 사방이 막힌 벽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나치의 선동정치를 되살려낸 족벌언론의 압도적인 폭력은 개인과 집단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다름 아닙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라는 점에서도 족벌언론의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언론과 세월호 참사 때 오보를 남발한 언론, 위안부협상에 침묵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정부의 입장만 보도하는 언론이 다를 것이 없다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것입니다. 족벌신문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TV조선과 채널A을 보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는 사회적 흉기로서의 종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지위를 이용해 종편과 케이블을 따라하는 최악의 방송 MBC,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불리한 것은 가급적 외면하는 KBS와 SBS의 보도행태를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민주주의의 퇴행을 주도한 것이 언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의 낮은 포복은 공영방송의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창극 사태와 황교안 동영상에서 보듯, 최근에 들어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공안 출신 고위관료, 친일 본색을 숨기지 않는 족벌언론의 파시즘적 폭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 족벌언론의 선동정치와 공안정국 조성에 동원되는 압도적인 폭력과 종북몰이식 테러에 맞서 “나는 샤를리다”를 외칠 곳은 프랑스가 아닌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3 09:52 신고

    언론 후진국임을 요즘들어 더욱 절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3 13:48 신고

      후진국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선동정치를 하는 원천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2. 박영수 2015.01.13 20:29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베트남에서

  3. singenv 2015.01.13 23:17 신고

    네, 우리나라 족벌신문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아주 더럽게 써먹고 있죠.

    • 늙은도령 2015.01.13 23:36 신고

      네, 사회적 흉기로서요.
      홈스 판사가 기준을 제시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해당하죠.

  4. 여강여호 2015.01.21 17:08 신고

    김영란법을 두고
    새누리당 원내총무가 언론의 자유 운운하더군요.
    정말 귀에 걸면 귀고리고 코에 걸면 코고리입디다.
    언제부터 그들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졌다고.

    • 늙은도령 2015.01.21 19:12 신고

      관심을 가졌죠, 언론 장악으로.
      저들의 거짓말은 이제 신물이 다 납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심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국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은 하나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케이의 서울지국의 보도는 국내 최대신문사인 조선일보의 보도와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작심발언과 국정원의 카카오톡 사찰 및 검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검열까지, 일련의 과정은 언론과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미 국무부(사키 대변인을 통해)와 국경없는기자회와 국제언론단체들이 반대성명들을 내놓고 있는 것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검찰의 기소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떼놓을 수 없는 것이어서, 검찰의 기소는 국가의 위상과 국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일자가 잡히고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는 상당한 후폭풍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산케이 서울지국의 보도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에 찬 보도여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한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선언과 같아서 외국 언론보다 국내 언론과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논객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외국 언론도 명예훼손을 들어 기소하는 판에 국내 언론과 국민을 기소하는 것이야 어려울 것지 없을 테니. 



이번 기소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계속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잃어버릴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6차례나 출국을 불허하면서까지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산케이 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을 무사히 넘긴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악수가 도를 넘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이 대통령의 명예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명예와 이익임을 잊었다면, 그 피해는 이번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할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는 자유주의적 가치였다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로 확대된 인류의 살아있는 역사다. 다시 말하면 보수들이 더욱 강조한 가치다. 헌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하했던 기사들과 발언들을 검색해보면 이 땅의 보수정부와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국가원수모독죄가 39년 6개월만에 부활하더니, 이번에는 외국 언론ㅡ그것이 기레기 언론의 전형이라고 해도ㅡ을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헷갈릴 판이다. 산케이 지국장을 기소했기에 위안부 할머니를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도 더욱 멀어졌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처럼 박근혜 정부 하의 하루하루가 스산하기 그지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5 신고

    조선일보는 왜 안 건드리는지..
    불공평합니다

  2. 중용투자자 2014.10.10 14:10

    압박용 허세로 당연히 불구속 기소될 줄 알았습니다. 기소되면 박근혜가 7시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절대 기소할리가 없죠. 세월호사건은 박근혜정부 끝나야 진실에 접근이 가능할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11 신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4.10.13 07:18 신고

    억울하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면 될텐데... 밝히지 못하니 온갖 억측이 나오는게지요.
    근무시간 근무지이탈 대통령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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