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라면, 국정자문기회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대표발의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이 여소야대의 정국을 돌파하는 최고의 카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연장한다면 더 많은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의 표를 의식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다면 민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마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박기영의 임명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종교인 과세마저 유예된다면 당정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층 결집에 따른 야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겠지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들의 약진을 걱정할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지만, 인물난에 허덕이는 야당들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지닌 주자들이 많은 민주당이 종교계의 불확실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상당수 유권자를 등돌리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2중대 소리를 듣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인 깨시민들을 믿고 가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가 이것에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이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했던 질문을 이용해 김진표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칼 세이건 ㅡ 하느님은 성서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이 세계에서는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늙은도령 ㅡ 종교인의 수입은 성전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과세를 하려 하면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0 08:21 신고

    일부 종교인,종교단체를 위한 과세 유예를 한다면
    오히려 표가 달아날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과세 추진하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0 10:46 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가짜 교인들...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3. *저녁노을* 2017.08.10 19:21 신고

    자꾸 미뤄서는 곤란하지요.ㅠ.ㅠ

    • 늙은도령 2017.08.11 03:10 신고

      김진표가 자체적인 표관리에 들어갔나 봅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일 수도 있고....
      답답하네요.

  4. 담공자 2017.08.15 00:51

    최근까지도 친박집회에 인력 대주며, 수구 기득권과의 협력으로 이익을 도모했던 대형교회들을 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기득권이 듣고싶어하는 설교만 하며, 쉽게 속죄를 남발하는 교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사이비종교 개독교라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진표 장로가 출석하거나, 연이 닿아 있는 대부분의 개독교 목사들이 그래 달라 청탁한 것이겠지요. 예전 소망교회 같은 꼴인것은 눈앞의 횟불처럼 환합니다. 바울은 형제의 허물을 탓하지 말라 했지만, 이 정도로 악한 이들일 줄은 몰랐던 것이겠죠. 젠장.


아래의 글박스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은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달톤은 이 책에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공중의 가치 변화)과 정당(시민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시대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글박스에 담은 것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양질의 공교육과 질높은 대학교육의 영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주입식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과 직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차별의 현장이자 선행학습의 경연장이며, 대학의 입학생에게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펙들의 바다이자, 기업의 몫이었던 신입사원 교육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양산과 중하위층 파산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교조와 깨어있는 교사들, 혁신학교, 대안학교들이 이런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교육의 후진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땅의 1020세대들은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지킴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소년행동주의, 박근혜 퇴진과 부역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등에서 보듯이 1020세대들은 교육적 환경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팟캐스트, SNS, 정당과 정치인과의 직접 교류 등을 통해 무한퇴행 중인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함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번성하기 쉬운)가 강제로 이식됐으며, 이승만부터 박정희를 거쳐 노태우까지 독재정부가 집권을 독식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민주주의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마항쟁과 4.19혁명, 5.18민주화항쟁과 6.10민주항쟁 등으로 독재정부의 반민주성에 제동을 걸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의 1020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란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시민주권에 눈을 뜬 것입니다. 





빠른 반응성,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진보적 성향,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이슈지향적 정치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와 항의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젠더 정치,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이들은 경제성장과 안정된 경제, 국가안보, 질서유지, 범죄와의 전쟁 등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년대 민주주의를 확대했던 '위대한 세대'와는 달리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전통의 공동체 참여와 정치결사체 활동의 약화,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퍼트남과 프랭클린, 데이몬 등도 있지만, 더 많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은 1020세대들에게서 '비선거적'인 정치참여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1020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고, 그 빈도와 적극성에서는 기성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성공의 보편적 공식에 따라 살기만 해도 고도성장의 일원으로 부를 늘려갈 수 있었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그런 것들이 모조리 무너진 상황에서 태어난 1020세대들은 그들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야 했습니다. 성공의 보편적 공식이 무너졌으니 각자의 선택과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도 물질적 풍요를 일정 수준 이상 누리고 있는 1020세대들은, 장시간노동과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 복종, 자아 실현의 포기 등을 물질적 이득과 바꾸었던 기성세대보다, 삶의 관습적 가치들을 포기(N포세대)하더라도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듯이 세대도 달라졌습니다. 



필자가 '시민정치론'을 접하기 전까지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유족과 함께 416세대들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소녀상 지키기와 국정교과서 반대에 나선 청소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대생의 투쟁과 승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대정부 투쟁에 감동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목격하기 전까지는 1020세대들의 탈정치화 현상과 민주주의의 축소를 걱정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또는 기업의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정의된 X세대라 했던 3040세대에 비해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먹물들의 비관적 전망인지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표와 통계,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경험의 눈높이를 1020세대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니,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증거와 현상들이 넘칠만큼 많았습니다.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멈춰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현상을 목도한 학자와 세대들은 각자의 증거와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희망의 일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86세대인 필자는 상상도 못했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배엘리트들과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지만, 이대생의 투쟁과 촛불집회 등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느 세대나 경제적 안정은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가치이지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에 목매지 않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등장은 반갑기만 합니다. 현재의 이념분포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고 해도, 매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몇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진입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시대의 악습과 폐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진보적이지만 이념의 포로는 아니며, 자유주의적(개인주의)이어서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의 증가는 무한경쟁의 물질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를 가치 지향의 탈물질적인 직접민주주의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이 모든 과목에서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조장하고 개성을 죽이고 기업의 부속품을 배출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찾아내 다양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구의 교육(대표적인 것이 핀란드)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헬조선과 정반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박스는 창의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심층적으로 풀어낸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발췌한 것이니, 1020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학습하는 내용으로 인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 서구의 교육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참여, 자기표현, 지적인 이해와 같은 가치들, 그리고 다른 탈물질적 목표들을 강조한다. 현대적 대학 교육의 자유주의적 지향은 사회적 관점들의 확장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효과는 세대 효과와 중첩된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세대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다젊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 사이에 탈물질적 가치들이 집중된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에 추가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물질주의자의 퍼센티지가 증가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더 젊고 더 탈물질적 세대들이 나이 든 물질주의자 세대들을 교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총체적인 교육수준이 계속 증대되면 탈물질적 가치들에 대한 지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점은 탈물질주의자들이 물질주의자들도보다 정치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한 탈물질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들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미래의 엘리트 집단ㅡ대학교육을 받은 젊은이들ㅡ사이에서 탈물질적 가치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개인들이 성공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진입하면 변화하는 가치들의 효과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다.



1999년의 유럽가치서베이는 물질주의자들이 좋은 임금수준과 일의 안전성을 직업에서 중요한 성격적 요소로 꼽은 반면에 탈물질주의자들은 창의력 사용의 기회를 얻는 것, 유용한 직업을 갖는 것, 편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목표들을 꼽았다고 알려주었다. 많은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직업윤리의 쇠퇴를 한탄하지만 사실 직업윤리가 새로운 목표세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탈물질적 신조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권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들 특히 탈물질주의적인 보모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훨씬 더 독립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삶과 정치적 삶의 여러 측면들에서 공중의 행태는 점점 더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독립심은 소비자들 사이에 브랜드 이름에 대한 충선심의 감소와 투표자들 사이에 정당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현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은 더 큰 자유와 개별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것은 패션, 소비자 취향, 사회적 행태,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가치변화의 과정은 종교적 가치와 성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 물질주의자들은 경제적 안전에 대한 관심에 덧붙여 혼외정사, 낙태, 동성애와 같은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구속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탈물질주의자들은 기득권 정치가 종종 간과했던 새로운 정치적 이슈 세트ㅡ환경의 질, 반핵 에너지, 젠더 평등, 제한된 소지자중심주의ㅡ를 옹호한다. 



위싱턴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 원전의 안전, 젠더 평등에 관한 토론들은 유럽 국가들의 수도에서 열리는 것들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의 주창자들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으면 탈물질주의자다. 가치변화는 정치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물질적 가치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직접 참여하도록 자극한다. 그 장소가 학교든, 일터든, 정치과정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탈물질주의들은 물질주의자들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일부 국가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의 투표 참가율은 종종 낮게 나타났다. 한 가지 이유는 기성 정당들이 탈물질적 이슈들을 포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탈물질주의자들은 선거와 대부분의 정당들처럼 공식적인 위계적 절차와 조직들에 회의적이다. 그 대신 탈물질적 가치들은 시민의 솔선, 항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직접행동에 대한 참여를 자극한다…이러한 비당파적 참여기회들은 탈물질주의자들에게 정치에 그들의 가치 정향과 들어맞는 좀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 대부분의 탈물질주의자들은 좀더 요구수준이 높은 형태의 정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갖추고 있다.



물질적 가치들의 영속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중의 가치들이 변하고 있다…전통적인 물질적 패턴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사례의 경우에도 탈물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반대 사례가 나타난다. 거의 모든 시민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관청을 상대로 로비하는 가운데도 다른 쪽에서는 성장이 녹지의 상실 또는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고 걱정을 한다. 가치의 다양성은 시민정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정치토론은 단순한 합의적 목표들에 도달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목표를 정의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가치변화의 이슈들이 바뀌고 있다. 환경보호,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참여,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경제와 안보 이슈들로 채워진 전통적인 정치 아젠다에 추가되었다…탈물질주의자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구조화된 선거정치를 덜 포응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들은 직접참여와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형태들의 주창자다. 이는 다양한 공익집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에 추가로 더해지는 역할이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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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15 01:11 신고

    학생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당연히 표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시민의 목소리이고 인격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06:43 신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의 청소년과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선거연령은 낮춰야 하며, 자신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대접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의 보수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jeremy 2017.01.15 18:38

    탈물질화에 대한 가치가 그 중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듯 싶습니다. 현재를 사는 젊은 세대들이 가치관과 사회 또는 기성세대가 주입했던 성공의 잣대가 서로 급격하게 충돌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대화에서, 반기문의 말처럼, N포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세대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그저 '노오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이러한 세대간 단절을 해결해주고 세대간 화합을 이뤄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때, 건강한 시민의식들은 더욱 더 꽃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현재 누리고 있는 몫을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일정부분 나눠주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19:52 신고

      노오오력을 강조하는 것은 기성세대, 특히 성공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옛날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지요.
      지금의 청춘은 노오오력을 안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노오오력을 너무 많이 해도 다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청춘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의 행로를 바꾼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이라도 꾸며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최소화하되, 비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택한 것이지요.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38 신고

    무엇보다도 기성정치인의 장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 가야 합니다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고 전문 위원으로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그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1 신고

      네, 그들은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박정희는 한일협정을 맺으며, 무려 36년간이나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이 3억5천만달러였다. 이것도 10년에 걸친 상환이었다. 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롤 모델이었던 기시 노부스케에게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비공식적으로 받은 대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침략을 다른 나라가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박정희는 일보가 협정을 맺을 때도 애매모한 단어와 표현을 씀으로써 필자의 선친과 어머님처럼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차별과 억압, 착취. 불이익, 강제노역, 강제징집, 성폭행, 성적 학대 등을 받아온 수천만에 이르는 분들이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일본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포철 등을 세웠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한 푼이라도 그분들에게 나눠준 적도 없다.  

 

 

박정희가 일본과 맺은 협정은 일제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을 담보로 자신의 독재을 공고히한

최악의 협정이자 치욕적인 야합이었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협정을 계기로 전후의 한국을 경제식민지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광복 이후 정부의 주요보직을 독차지했던 친일파들이 특권층과 기득권을 형성하며 호위호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에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줄푸세를 앞세워 국가와 국민경제를 말아먹는 동안 부자와 재벌, 오너와 대주주 등에게는 무한대의 보따리를 풀어주면서도, 갈수록 가난해지는 국민들에게는 서민증세를 지속해온 박근혜가 1급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의 일본에게 더 큰 선물보따리를 풀어줄 모양이다. 

 

 

 

 

일제 치하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의 백만 분의 1도 담을 수 없는 소녀상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치운다느니, 10억엔 정도의 보상금으로 기금을 만든다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괴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어느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여론이 긍정적으로 나올지 떠보기라도 하는 듯, 협상테이블에서 찔끔찔끔 유출되는 내용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갈수록 커지고, 야권 분열을 틈타 새누리당 공천권을 접수하는 것이 쉽지 않자, 국민의 관심을 한일협정으로 분산할 요량이 아니라면 위안부 할머님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일본 제1원전의 대폭발로 한국인의 밥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의 농어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와 동일하게 터무니없는 헐값의 면죄부 발행에 나선다면, 박근혜는 국민의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이승만의 전철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총망라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다면 탄핵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은 폭발 직전이다. 서민에게는 지난 3년이 생지옥이었고,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춘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헬조선이었다. 독재자의 딸이며, 유신공주를 자처하는 박근혜의 폭정에 국민은 일전도 불사할 태세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백인기 농민에게는 그렇게도 냉혹하더니, 정신적 동반관계인 기시 집안에는 이렇게도 관대하단 말인가? 박근혜 3년 동안 아베는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데 성공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원전 폭발의 잔해들을 한국에 팔 수 있었다. 박근혜와 아베가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협의과정을 국민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민은 폭발 직전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5.12.27 21:48

    10 억 달러라 해도 일제시대 일왕의 군대에 끌려가
    청춘과 생명을 빼앗긴 우리의 젊은 여인들의 한 맺힌 삶을
    배상할 수도 없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푼돈에 지나지 않은 돈인데,
    도대체 우리 화폐로10 억원 정도로 우리의 가련한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한 삶을 맞바꾸겠다는 왜놈들의 발상도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 돈도 마다 않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종결을 짓고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 하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너무나도 엄청나고 한심한 행태가
    더욱 욕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행태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해 온 것만 해도 기가찬데
    어디서 그 따위 짓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이 정권의 패악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모두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도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8 01:01 신고

      박정희에 이어 박근혜가 일제의 범죄를 완전히 소멸시킬 모양입니다.

  2. 술맛을 알아? 2015.12.28 00:21

    아무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회담을 덮고 가려고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관한
    것이고 정부나 국방부에서 회담일정이나 장소
    내용에 대해서 일체 공개할수 없다고 버티는걸로 봐서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네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라니. .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하두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5.12.28 08:27 신고

    이 정부가 망령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베의 야욕을 도와주고 있네요..나 참

  4. 불루이글 2015.12.31 08:21 신고

    욕이 절로 나옵니다.
    <!--18 ...C8....10할....-->

 

 

김한길과 박지원, 이종걸, 주승용, 박영선, 유승희 등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빨리 탈당해주십시오. 당신들의 떨거지들도 함께 데리고 탈당해주십시오.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다는 호들갑이 전국을 뒤덮도록 시끌법적하게 탈당해주십시오. 수도권 의원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 숫자가 30명에 이르던, 40명에 이르던 다 데리고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선거가 가진 최대 부작용은 피통치자를 대리하는 선출직들이 다선이 될수록 자연적인 귀족으로 자리잡는데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보통 자신보다 우월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뛰어난 학력이나 경력을 지닌 엘리트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 3선 이상이 다선의원이 되면 그들은 자질과 실적, 추문에 상관없이 유력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요 당직을 맡고,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로 위촉되거나,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오름에 따라 유권자를 대의하는 선출직의 의무에서 벗어나, 세습되는 신분인 귀족처럼 반민주적인 대표성만 강화됩니다. 다시 말해 유권자의 뜻과 의지, 여론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대표성만 강화됩니다. 이들은 계급이 사라진 시대에 자연적인 귀족(정치엘리트, C. 밀즈의 《파워엘리트》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루소의 말처럼, 부자나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가 선출직을 뽑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선거일에만 주인이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노예(자발적 노예)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거가 이런 자연적 귀족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선출직의 임기가 2년을 넘지 않도록 했고, 연임은 가능하나 평생에 걸쳐 두 번 이상 선출직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함으로써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강화했습니다. 

 

 

 

 

책임정치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자신이 발의한 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 시민의 법정에 세워 무거운 형벌로 벌했습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시민이면 누구나 선출직에 자원할 수 있었지만, 후보의 공약이나 법안 등이 공익의 실현이라는 정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경우 임기 말에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연적 귀족의 탄생을 막기 위한 짧은 임기와 연임의 제한, 사후 책임을 묻는 책임정치가 민주주의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의 문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가 참조). 

 

 

필자는 제1야당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새누리당2중대라는 비아냥까지 퍼부었지만, 이번 탈당 사태를 보면서 그것을 주도한 자들이 누구인지, 혁신의 대상이 누구인지, 새누리당의 세작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어적 행태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나가야 제1야당의 무력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질적 민주주의와 혁신적 마인드로 중무장한 전투력 만땅의 신인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면 대한민국에는 인재들로 넘쳐납니다. 이명박근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들이 떠난 자리에 열혈 청춘과 인사들을 수혈할 수 있도록 비주류 탈당파들이여, 부디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영육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간절히 외치니, 탈당해라, 탈당해라, 어여 탈당해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26 01:07

    동감합니다. 아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들은 민주화의 첫 꽃봉우리가 틔워질 즈음에
    운좋게 무임승차한 기회주의자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희생과 열정을 뿌려본 일도 없이 누리기만 해왔던 저들이건만,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 사회를 지옥속으로 떨어뜨리는 패악질을 서슴없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친노패권을 떠벌리며 혁신을 말하는 저들의 뻔뻔함에 참으로 이가 갈립니다. 2002년의 절망스러웠던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매, 또다시 하늘만 쳐다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현실일지라도, 새 술을 담기위해 새 부대를 만드는 일만이라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읍니다. 분리수거가 물건에만 쓰이는 말이 아닌거지요.

    • 늙은도령 2015.12.26 03:20 신고

      네, 문재인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나가야죠.
      껍데기들은 정리해야 하고, 무소의 뿔처럼 가야죠.

  2. 새노래 2015.12.26 02:44

    이 기회에 버릴건 버리고 새출발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님의 " 문재인 대표가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어적 행태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 이 말씀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너무 무기력한 문재인 대표에게 한편으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깊은 강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만약 대선 직후 저 추한 인간들의 방해공작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것만 같습니다, 내부사정이 저토록 썩어있을 줄이야 국민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썩은 고기덩어리는 완전히 도려 내야 합니다, 문재인대표를 비롯하여 마음과 생각과 몸이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욱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져서 이나라의 빛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10배이상 강합니다, 말도 못하고 정말 미칠 일이지요... 이번 기회에 김한길은 열린 우리당 분열시키고 탈당 할때처름 제발 썩은것들 싸거리 뽑아서 함께 사라져 주길 간절히 바란다, 위기때 말한마디 못하는 종자들이 탐욕에만 젖어 있으니 야권이 분열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리요.... 이번기회에 김한기리는 큰일 한번 해라..... 주마다 탈당 한다고 하니 대환영 한다,

    • 늙은도령 2015.12.26 03:22 신고

      불법선거나 부정개표에 대해 문재인이 승복한 것에 대해 화내는 사람들을 보면 단세포적입니다.
      무엇을 비판할 때는 대상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관점에서 보고, 칸트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김한길과 박지원은 진작 잘렸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 하바우 2015.12.26 09:1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문대표님이 왜 부정선거에 승복 했는지 ㄷ러 나네요.
      저는 내부의 적은 생각도 못 해 봤습니다.
      이런 속 사정이 있을쭐이야...

      모두 제발 퍼떡 탈당 좀 해라.

  3. 다노시무 2015.12.26 12:16 신고

    잘보구 갑니다..즐건주말 되세요

  4. 참교육 2015.12.26 16:59 신고

    선거 날만 주인이고.... 노예의 삶이 좋은가 봅니다.
    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해 노예가 되는지.... 유권자들도 정신 차려야겠지만 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선거제도로는 노예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5. 대한민국 백성 2015.12.27 00:12

    문재인도, 안철수도 둘다 대통령 감이 아니다. 여당 김무성이도 대통령감 아니다. 즉, 여당도 야당도 우국충정을 지닌 대통령 인물이 없다는 것이 이시대 대한민국 비극일뿐. 정말 큰일이다. 국회의원들 찍어줄만한 인물이 없어 선거철마다 고민햇 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 투표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이지경까지 온 현실이 안타깝다.

    • 늙은도령 2015.12.27 00:24 신고

      정치는 차선을 찾는 것입니다.
      차악은 자유방임에서 나오고 차선은 평등한 자유에서 옵니다.
      완벽한 인물은 없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국민이 늘 통치자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6. base 2015.12.27 15:05

    손혜원씨의 말을 빌리자면 저들은 노무현대통령을 이용하고 헌 짚신처럼 버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에게도 똑 같은 작태를 보이며 그 동안 문대표를 무시하고 이용해왔다고 하더군요. 천정배 안철수 김한길등과는 절대 함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의당과의 합당은 반드시 숙고할 문제입니다. 최소한 개헌 저지선이라도 만들어야하며 이번 기회에 악습이 더 이상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혁신을 마무리 짓고 제 1야당으로 진보 정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 늙은도령 2015.12.28 01:11 신고

      네, 그랬습니다.
      저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알려졌으니 다시 시작해야죠.

  7. 하늘이 2015.12.27 23:17

    오늘 표창원 교수님 영입하는걸 보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ᆞ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ᆞ
    아자아자~화이팅~♡

  8. pyj4104 2016.01.04 05:47

    "문재인 대표가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어적 행태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감이 안 오네요.

    ps. 누가 Davidian으로 난리를 쳤나요? 주로 쓰는 닉네임을 입력하려는데 금지되었다네요 ㄱ- 여기는 처음인데.......

 

 

안철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의 동반자였던 박경철은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떠벌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박경철이 용인시청에서 강연을 할 때 《정의론》을 인용해 '정의란 케이크 열 조각 중에서 마지막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 롤스는 상류층이 마지막 한 조각을 먹어도 이익이 된다는 한에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는데 박경철은 양보를 최대한 다음에 케이크 조각을 먹는 것이 정의인양 왜곡했습니다. 

 

 

 

 

제가 안철수 탈당을 맹비난하는 것도 '질서정연한 사회'를 전제로 '낙수효과'를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 개념화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ㅡ 필자가 이 책의 내용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ㅡ《정의론》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존 롤스의 수제자이자 약간의 비판자이기도 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의거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롤스는 "우리는 자신의 정당한 본분을 다하지 않고서는 타인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야당의 전 대표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늘 내부로 화살을 돌렸지(진정한 패권주의)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비판만 찔끔찔끔했을 뿐입니다. 내부로 돌린 화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궁지로 몰렸거나 힘을 실어줘야 할 때 유독 강력하게 발사됐습니다. 

 

 

그럼에도 안철수는 쓰레기 언론들의 극진한 도움을 받으며 탈당쇼 흥행에 성공했고, 국민의 지지를 부탁합니다. 본분은 다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안철수는 야당의 분열상을 폭발 진적까지 몰고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안철수는 홀가분한 상태로 자신의 서민 이미지를 홍보하는 활동과 문재인을 저격하는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단합을 이뤄내야 하는 백척간두의 문 대표는 안철수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안철수를 주군인양 옹호하던 자들이 탈당을 미룬 채 내부에서 문 대표를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구민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등, 숙고에 들어갔다는 등, 데미안도 아닌 것이 알에서 깨어나와야 한다는 등, 문 대표의 선 사퇴가 먼저라는 등, 스스로 나가지 않을 테니 탈당조치 해달라는 협박 등, 기득권의 보수화된 비주류들은 안에서 문 대표를 흔들고 저격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그렇게 쌓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안철수는 밖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을 할 수 없으면, 해서도 안 된다' 등 마음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듯 비주류들은 내부에서 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이렇게 안과 밖에서 문 대표를 흔드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문재인 체제가 무력해지고, 야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기 마련이니까요. 

 

 

정권 탈환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소리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문재인도 싫다, 안철수 싫다'라는 양비론적 피로감에 빠져들면 그 이익은 모조리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돌아갑니다. 안철수는 탈당한지 이틀만에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와 손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로워진 안철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양당의 탈당의원들을 모아 '양탈당(양의 탈을 쓴 정당이라는 뜻도 됩니다)'을 만드는 작업에 돛(자세히 보니 곳곳에 구멍이 났네요^^)을 올렸습니다. 

 

 

 

 

치사하고 비열한 행태를 일삼는 자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고 타락시키는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이며, 그 이익은 상위 1~5%가 모조리 쓸어갑니다. 싸워야 할 이유는 넘치고도 남습니다. 진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빛의 전령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행동하고 연대하는 여러분들이 빛의 전령이며, 그것이 정권 탈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작더라도 승리의 기억들을 하나씩 쌓아나가야 합니다. 큰 승리는 다양한 작은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성공확률을 높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거대한 승리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냥이사랑 2015.12.15 18:38

    댓글달 능력도 안되서 눈팅만 하다가 오늘 종편보면서 하도 열불나 찬물 한잔 들이켰네요
    정말 종편 기가 막힙니다 안과 밖에서 문재인 대표를 흔들어도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건강 하세요

  2. 하늘이 2015.12.15 18:50

    안철수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인가하는 생각이 오늘 너무 많이 들면서
    섬뜩한 생각과 함께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어찌보면 새누리보다 더 무서운 생각을 가진 정치인으로 탈바꿈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본 모습을 그동안 감추고 있었는데 본색이 드러난것일수도 있구요!

    • 늙은도령 2015.12.15 18:57 신고

      안철수는 보수인사와 손잡고 새누리당2중대 역할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보적 가치를 따르는 정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 낡은 진보인지 얘기하지 않고, 더 큰 개혁이라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말만 되풀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 술맛을 알아? 2015.12.15 19:02

    안팎의 승냥이떼들로 인해 고통과 피로가 쌓여
    가지만 문님 또한 예전의 그가 아니라는 것도 많이 느껴집니다(프로의 내공이랄까요)
    뚜벅 뚜벅 큰걸음으로 헤쳐 나가시리라 믿으며
    끝까지 응원하겠읍니다.
    깨움의 글들 늘 감사드립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12.16 08:36 신고

    아마 공천까지는 잇을것입니다
    그러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바로 탈당 예상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당이 공탈당입니다...

 

 

 

방송이 만들어준 벼락스타 안철수가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안철수 현상' 때문이다. 기득권 정치에 신물이 날대로 신물이 난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와 인물을 찾았고, 추상적 형태로 세상을 떠돌다 안철수라는 인물을 발견했고, 그에게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투영시켰다.

 

 

 

 

안철수 현상은 그렇게 탄생했다. 노풍과는 달리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낙점받은 것이다. 안철수가 거대한 열망들을 소화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것이며, 역부족이면 냉정하게 버려지는 것이다. 안철수의 탈당이 바로 그러하다. 낙점을 받았으면 회수해 갈 수도 있는 법이다. 

 

 

벼락스타 안철수는 안철수 현상을 소화해낼 그릇도 아니었고, 정치적 열망이 담긴 안철수 현상에 대한 이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국민은 기다렸지만 안철수는 계속해서 헛발질만 날렸다. 국민적 열망이 빠르게 식어갔고, 낙점을 취소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안철수에게 아낌없이 주었지만, 국민은 배척당하기 일쑤였다.  

 

 

안철수 탈당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한 것도 이것에 기인한다. 그를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띄워주었던 언론들의 호들갑 덕분에 안철수의 탈당쇼는 질소과자처럼 과대포장됐지만, 여론을 움직일 만큼의 위력은 거둘 수 없었다. 안철수 현상은 실존하는 것이었지만 안철수는 거품의 전형이었고,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었다. 

 

 

 

 

거품은 터지기에 거품이다. 안철수 탈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반응이 싸늘한 것은, 마지막까지도 현상에 담겨있던 국민적 열망을 안철수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철수 탈당쇼가 세월호참사 청문회를 묻어버렸듯이 안철수의 정치여정에 국민은 없었다. 안철수를 현상의 주인공으로 만든 언론들의 호들갑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낙점을 거두었고 다시 줄 생각은 없다. 

 

 

이것이 안철수 탈당의 시작과 끝이며, 국민의 열망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독불장군 안철수에 대한 분명한 경고다. 어쩌면 '노무현 죽이기'에 성공한 기득권 언론들이 안철수를 '문재인 죽이기'의 수단으로 삼았다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자 버린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은 과함을 모를 때 파멸에 이른다. 안철수 현상의 지적재산권은 새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있지 안철수에게 있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쓰레기 언론들만 안철수 탈당을 끝없이 우려먹고 있고 박근혜는 입법부의 수장인 정의화를 찍어내려고 한다. 안철수는 대권 운운하기 전에 탈당쇼가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 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제는 막가겠다는 박근혜에게 안철수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었다. 이것이 안철수 탈당쇼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 신송재 2015.12.14 23:46

    안: 안철수 의원은
    철: 철만 잘들면
    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를 할줄 알았는데... 헐

    • 늙은도령 2015.12.14 23:50 신고

      기업을 경영해봤거나 경영자 출신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안철수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명박도 마찬가지였는데,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경영자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박에 속았으면서도 안철수도 같은 경영인 출신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것에서 안철수도, 국민도, 야당도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3. 술맛을 알아? 2015.12.15 03:07

    낙점인데 득점이라고 . . .
    떨거지들이 보여주는 행태마저도 어찌 그리
    벗어날줄을 모르는지. . .
    단순무식이라면 분명 자신있는 분야였것만
    졌다 졌어 ~~

    • 늙은도령 2015.12.15 03:2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데 무조건적인 독점만 주장합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4. 정대중 2015.12.15 13:16

    경제를 살릴거라는 사기꾼 이명박과 같은 케이스죠. 안철수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그저 권력욕만 있죠. 좋은 글 퍼갈게요!

  5. 이무기 2015.12.18 17:42

    안철수... 새누리당 X맨....

 

 

 

'내분 사태' 새정치연합, 총회 분위기는 달랐다 

 

 

위에 링크한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JTBC를 비롯해 모든 방송이 야당의 분열상을 보도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위의 기사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일방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르어진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상승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오마이뉴스 기사가 실체적 진실에 더 접근했음을 입증해준다.

 

 

 

 

그나마 공정하다고 알려진 JTBC마저 야당의 분열상을 보도할 때는 '양초의 난'이니 '리더십 부족'이니 하면서 문재인과 안철수의 갈등과 친노 중심의 주류와 호남 중심의 비주류의 갈등을 부각심키는 프레임을 적용했다. 문재인 대표의 선 사퇴를 주장하는 안철수와 박지원, 김한길, 이종걸, 최재천, 문병호, 주승용, 조경태, 김영환 등 10여명 정도의 의원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비해 침묵하는 다수로 비주류의 분열행태에 인내를 보여주었던 주류측 입장은 최소화했다.

 

 

필자가 조금은 과장됐지만 JTBC까지 포함해 제도권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가 조중동문의 '노무현 죽이기'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담합을 방불케하는 언론들의 보도행태는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반대하는 안철수의 주장을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혁신위의 혁신안과 동급으로 만들어, 두 가지 모두를 싸잡아 비판함에 따라 야당의 혁신을 조롱했고 분열상을 더욱 부추겼다. 

 

 

제도권 언론이 이런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는 새누리당의 공천 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당의 혁신과 단합을 끝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의 타임스케줄을 끝없이 늘리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된다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새누리당의 공천 전쟁도 야당의 분열에 상당 부분 상쇄될 수도 있다. 필자가 '안철수가 너무나 고마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라는 글을 쓰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운동장 기울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버티고 서있기 힘들 만큼 기울어진 것도 이런 제도권 언론의 보수화와 기득권 사수에 있다. 이들의 편향된 보도 때문에 한명숙은 감옥에 갇힌 것을 넘어 탈당계까지 제출해야 했고, 박근혜 3인방과 비교되는 문재인 3인방은 사실상 피선거권마저 박탈된 상태다. 박성수 구청장 등 친노로 분류되는 지자체장들이나 출마를 준비해온 후보자들도 총선 출마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은 잘려나가고 있다).

 

 

필자는 오마이뉴스가 사실이라고 믿는다. 진보 성향의 사이트들을 검색해 보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현실정치와 동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오마이뉴스의 기사와 비슷한 형태의 글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권 언론의 일치단결된 보도와는 달리 호남을 제외한 바닥 민심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의 주장을 모두 다 들어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럼에도 안철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는 더욱 아프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정치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표가 이런 수모를 당할 이유는 없는데, '노무현의 운명'을 짊어져야 할 문 대표의 마음앓이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중대한 전투를 앞두고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정치인들을 보면 대세에 편승해서, 즉 상황과 민심에 편승해서 표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역사와 진보의 곡 필요한 전선에 마주서서 상황을 돌파하고 때로는 민심을 새롭게 일으켜서 이끌고 가려는, 그런 깃발을 세우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도자가 될 정치인이라면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11 22:46 신고

    찌라시 언론들이 살판났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언론부터 정리 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며 정당 정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23:05 신고

      언론들의 담합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JTBC도 삼성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광고를 받은 이후부터는 중앙일보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늘리지 않는 한 현재의 난맥상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금의 민주주의는 너무나 허술하고 엘리트주의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2 08:25 신고

    빨리 교통 정리를 해서 원활하게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탈당할 사람들은 빨리 탈당하고 해서 추수려야 할것입니다

  3. 민주청년 2015.12.12 21:43 신고

    조중동 같은 문재인 흔들기에 신난 언론이 판을 치지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할텐데..

    • 늙은도령 2015.12.12 22:47 신고

      절대 저들은 문재인을 나두지 않습니다.
      친일파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 문재인이 노무현 같은 성공을 하도록 나둘 리가 없지요.

    • 45남자서울 2015.12.15 07:02

      더 붙여도 모자랄 판에 추스려서... 그 할만하다는 국회의원 노릇들이나 더들 하시라구???

  4. 45남자서울 2015.12.15 06:58

    난 지난번 선거에 안철수로 단일화했다면 박근혜가 당선 안됐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문재인찍을 사람은 안철수 찍습니다만...
    안철수 찍을 사람중에선 문재인 안찍을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많이 보고 들음)

    다음 선거라고 다를까요?

    결론
    제 1 야당만 노린다면 문재인으로 가도 되지만...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면 안철수로 가야되는 걸로 보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늙은도령 2015.12.15 15:22 신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는 보수적입니다.
      지금의 새누리당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낙수효과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불평등을 만들어온.
      근본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은 문제의 본질보다 인물에, 장소의 공동체보다는 관심의 공동체에 더 높은 위치를 부여한다.


                                                                       ㅡ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인용




텔레비전의 폭발적 증가는 어떤 매체보다 빨랐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시청자의 삶의 형태와 인생주기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불러왔다. 대외활동 때문에 TV를 가능하면 적게 보는 고학력자나 일부 계층을 빼면 모든 계층, 인종,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TV에 종속된 삶과 인식이 급격하게 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TV시청이 줄어들고 있지만, 핵심 콘텐츠의 대부분이 방송이거나 그것에서 파생된 것들이라, TV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TV를 습관처럼 켜놓는 사람들이 많고, 이웃과 단절된 아파트가 많은 한국의 경우에는 TV시청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아파트 문제룰 정확히 이해하려면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와 《쓰레기가 되는 삶》을 참조하면 좋다).



TV가 시청자와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을 날카롭게 지적한 닐 포스트만이 《죽도록 즐기기》에서도 나오듯이, TV는 모든 것을 오락화하고 카메라의 각도는 숨긴 채 시청자들을 “문제의 본질보다 인물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장소의 공동체보다는 관심의 공동체에” 빠져들게 만들어 현실을 왜곡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청자의 인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TV에서 보여주는 대로 믿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이 종속되기 마련이다. 전달의 방식이 선정적이고 반복적이며 폭력적일 때는 인식의 세뇌와 시각의 왜곡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모콘만 누르면 다른 채널이 나옴에도 고정시청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특히 극우 편향적 TV조선과 채널A, MBN 등의 종편이 등장한 이래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고, 60대 이상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국정원 사찰논란, DMZ 지뢰폭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 미군의 탄저균 실험 등도 이들을 거치면 문제의 본질이 사라지고 선정적으로 소비된 후, 종북 타령과 친노 비판을 거쳐 박근혜에 대한 동정과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공식은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끌어내고, 현란하고 빠르며 생소하고 마뜩찮은 21세기 방송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보나 뉴스 전달의 방식도 문제의 본질보다 인물을 강조해서 재미있고, 계속해서 되풀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정치라는 관심의 공동체를 제공해준다(세뇌의 전형적인 과정)



진보정당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인양 극대화하고, 보수정당의 문제는 개인적 일탈인양 최소화한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북한의 동향을 앞뒤로 배치해 편향된 인식을 유도하고, 잘못된 내용이나 가공된 보도를 내보내 사실과 진실의 문제를 개인적 선호의 문제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해서 60대 이상에게는 정치가 실현해야 할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닌 좋고 나쁨의 문제가 된다.  





세상의 중심에서 작은 방으로 삶의 공간이 줄어든 노인들에게 종편은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에너지를 제공했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것이 쌓여서 그때그때의 표면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작은 조작에도 60대 이상의 여론이 극단적으로 들끓었다.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이런 과정에서 견고해지고 가족과의 불화도 마다하지 않는다.



TV에서 그들의 경험과 잊혀진 시절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의 변화가 걸러진 채, 그들만의 관심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마당이 제공됨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삶은 회춘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여론이 형성됐고, 정치적 힘으로 표출됐고, 시대를 되돌리기 시작했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집회의 폭력적 진압, 위안부협상도 밀어붙일 수 있었다. 



60대 이상의 종편 의존도는 더욱 커졌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우파 성향의 50대 이하에게로 퍼져나갔다. 1% 전후의 시청률에 허덕이던 종편에게 확고한 시청대가 형성됐고, 시청률이 높아짐에 따라 종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형편없었던 광고수주가 늘어났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된다. 종편의 사실왜곡과 선동정치는 나치의 괴벨스를 떠올릴 만큼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에 따라 지상파3사의 시청률이 떨어졌고, 광고수주액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편성과 보도(특히 MBC)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비율이 높은 각종 음식점들이 종편을 트는 비율이 높아졌고, 이런 경향은 영남을 거쳐 충청과 수도권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런 과정에서 호남의 정서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이 창출된다.  



60대 이상에 초점을 맞춘 극단적인 전략 때문에, 하루 종일 종편을 틀어놓는 시청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방송의 약진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의 방송생태계와 여론환경은 극도로 왜곡되고 우측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평균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편의 약진은 한국의 정치를 고령화하고 기득권화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실체도 없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믿을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문재인이 악전고투를 해야 하고 인물 영입이 생각보다 더딘 것도 이런 방송생태계가 불러온 결과다. 박근혜 3년이 이명박의 8년으로 대체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S. TV조선과 채널A, MBN은 나열한 순서대로 1950년대 메카시즘 광풍이 몰아쳤던 미국의 방송계와 최근의 폭스TV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MBC의 종편화와 KBS의 정권방송화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들은 극우 성향의 시청자만 잡아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우파에 대한 욕구는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극히 편파적이고, 선정적이며, 신자유주의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4 08:34 신고

    따지고 보니 저도 매일 TV를 보며 사는군요
    종편은 JTBC외에는 보지를 않습니다

    TV도 골라서 보면 나름 훌륭한 정보 습득을 할수 있는데
    그 골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4 17:04 신고

      TV를 잘 이용하고 유용하게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종편의 노예로 변질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2. 참교육 2015.08.14 09:04 신고

    건강문제를 주제로 달니까 식당이나 공공기장소에서 켜 놓더군요.
    종편의 병폐 우리사회의 암덩어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4 17:05 신고

      네, 어떻게든 폐방시켜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으니...
      노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14 09:57 신고

    왜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최시중을 앞세워 종편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극명히 드러나는 요즈음입니다.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놀랐는데, 어른들은 아예 TV 조선을 달고 사시더군요.
    그러니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이겠죠. 이번에 저는 조선 보면 연을 끊겠다고 단단히 단도리를 하고 왔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4 17:06 신고

      네, 정말 심각합니다.
      정치에 목소리를 내지 않던 노인들이 이제는 큰 소리를 냅니다.
      이분들에게 정치는 과거를 회상시키고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종편이 조정하고 있고요.
      고정시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4. 아이스킹 2015.08.14 13:04

    즐길만한 취미도 갖지 못하고 늙어 버린 노인들이 남는 시간에 할 일이란 티비 보기 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노인들도 불쌍하죠. 평생을 일했지만 결국 종편이나 보면서 삶을 즐겨야 하는 것들이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8.14 17:08 신고

      그래서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노인들도 정반대의 선택을 해야 말년이 행복한데, 인간이란 자존심이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행복해집니다.
      종편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법과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방송에 다름 아닌 KBS가, 박근혜 정부(방통위)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이번에는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사 프로그램과 조직을 총동원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인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인용



KBS는 시청료 인상을 통해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높일 공정성이라도 있었던가?),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언제 제대로 감시했던가?), 사회경제적 약자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공영방송(필요할 때만 갔다 쓰는 단어)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땡전뉴스’의 신화를 조금 느슨한 ‘땡박뉴스’로 되살려낸 KBS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약속을 믿을 근거는 너무나 희박합니다. 일베 해비유저를 시청자와 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KBS 사장과 경영진, 이사회의 뻔뻔함은 자발적·선택적 단기기억상실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료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끝이 없는 순환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칼 포퍼가 ‘그 이전의 달걀’이라는 명쾌한 답을 내놓은 것처럼, KBS가 시청료를 인상하려면 국민의 다수와 각계 전문가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포퍼는 《추측과 논박1》에서 더욱 명료한 예를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인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났다. 즉, 정신을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 자족적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고 법칙의 지배를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억압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자유인에 대한 새로운 관념으로 되었다‧‧‧그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책임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쟁 패배의 희생양으로 몰린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난 시민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정복당하지 않는 정신(공정성의 바탕)을 소유한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난 여론(살아있는 권력)에 억압받지 않았고, 당당하게 변론에 나섰지만 배심원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한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공영방송 KBS가 그러했었냐 하면은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시청료가 인상되면 이러저러하게 변하겠다는 KBS의 대국민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많지 않은 것도 상식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삼권분립도 인정하지 않고, 헌법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정권 홍보를 제멋대로인 종편에서 지상파 위주로 방향을 튼 것은, 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 등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이것을 빌미로 경영진과 이사회가 KBS 시청료 인상에 나선 것은 악취가 진동하는 추악한 거래에 다름아닙니다.  



KBS는 시청료가 인상되면 광고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광고가 돌아갈 곳은 TV조선, 채널A, MBN 같은 쓰레기 종편이기에 친일수구세력의 방송장악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는 세금으로 제공하는 협찬과 광고까지 더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송으로부터의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대국민사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S가 시청료를 올리려면 시청자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고대영 사장과 경영진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확보돼야 하고, 문창극의 망언을 옹호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뉴라이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이인호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으로부터도 확실한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가지 못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습관적 행태(편성과 보도권 독립도 불가능하다는 뜻)와 일베 해비유저의 정직원 채용과정의 의혹처럼, 그 동안 KBS 내부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일일이 시정하고 담당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 다음에야 시청료 인상을 고렬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임기 동안만 자유로웠던 KBS 경영진들은 시청료 인상을 위한 전방위적 대국회‧대국민 로비에 시청료와 전파를 낭비하지 말고, 그런 짓을 하지 않더라도 시청료 인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치부부터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시청료 인상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토론해볼 가치조차 없는 현실에서 KBS의 시청료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한국의 방송생태계를 막장 쓰레기들의 경연장으로 만든 최악의 조폭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중앙통신과 완벽히 똑같은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TV조선과 채널A보다도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며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는 KBS가 더욱 나쁜 방송입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KBS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은 모조리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행쟁이 김군 2015.05.30 00:02 신고

    씁슬하네요..ㅠ

  2. 2015.05.30 07: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30 15:11 신고

      아,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정말 시간을 줄여도 될 방송사입니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해도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강행했다면 해당부처의 담당자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속기록에서도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나와 있으니, 주무부처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당청정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도 될 수 없다. 제일 만만한 것이 촛불조차도 들지 못하는 유리지갑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 속한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누진적 부자증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세금이다. 종부세는 특히 세원이 적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효자노릇을 했고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에도 일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종부세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민들은 탄핵의 이유로 부동산 대란과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계량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계청 등의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중동을 핵심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지상파 3사까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을 바탕으로 조중동을 필두로 한 메이저 언론과 지상파 3사의 융단폭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란 없다. 경제연구소들이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본 오너와 대주주, 경영진들을 대신해 각종 수치를 마사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 것도 융단폭격을 가능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앞뒤가 잘린 채 언론을 도배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자조적인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은 이런 융단폭격 앞에 진보적 권력과 4대개혁입법이란 한 여름밤의 꿈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귀결된 데서 분명하게 입증됐다.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었으면서도 성장과 분배를 맞추려는 통합적인 노력이 '좌측 깜박이를 킨 채 우회전'한 진보정권의 혼란으로 좌우 양측에서 맹비난을 받았으니, 참여정부의 후반부가 보수화된 기득권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빨갱이 소리까지 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것은 부수적 피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손을 본 것이 참여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종부세의 무력화였다. 강만수가 지휘를 하고 나성린이 총대를 맨 채 조중동과 지상파 3사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면서 대한민국은 보수화의 길로 확고하게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도 보수화의 심화를 불러왔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의 보수화는 종부세의 무력화만이 아니라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정반대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렇게 역주행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재벌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고, 사회이동성은 극도로 떨어졌고, 서민들의 소득은 줄었고, 각종 세금은 늘었으며, 대형사고와 반인륜적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삼포세대는 누적됐고, 노인빈곤은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미국 무기의 수입은 끝없이 이어졌고, 국민의 세금은 수십조 단위로 사라졌으며, 사회적 분노와 증오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지만, 종북이니 빨갱이만 운운하면 정부의 잘못과 거짓말, 공약 파기와 정책 실패는 면죄부를 받았다.



야당은 7년 내내 새누리당 2중대라는 욕을 먹었고, 가운데로 옮긴다며 중도보수화됐고, 이제는 정체성과 전투력도 없는 야당이 됐으며, 언론의 냉대 속에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출신의 인사들은 친노 강경파라는 이유로 죽일 놈의 계파가 됐다.





중도보수화의 대명사였던 정동영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됐다고 말할 정도면 더 말해야 무엇하랴. 문제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층 더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는데 있다. 사회가 1대 99로 재편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상위 1%을 정당화해주는 보수화와 기업화(=자본화) 때문에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됐다.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강화됐고, 특히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계층 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해도 서민의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청춘들은 삼포세대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노인들은 과거만 얘기한다. 중장년층은 삶의 고단함에 넥타이부대라는 역사적 명칭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여론도 민심도 주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득권으로 주저앉았다.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진 그들은 내일도 직장에 나서야 함으로 끝없는 인내를 내재화했고, 확실한 변명으로 삶과 인식의 보수화를 선택했다.



지난 7년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보수화되는 여정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연합이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인식이 보수화로 고착됐다. 이를 돌이키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종북좌파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발부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보수화와 기업화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왔다. 지난 7년 동안의 추진력이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한다면, 보수화와 기업화의 관성은 어떤 역전의 촉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서민증세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정치 불신이 그 중심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앞세워 파시즘적 속도로 달려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불편해 하며, 빛의 속도로 노동에서 이탈할 때 부정적 세계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의 권좌에 오른다. 파시즘 속도는 물리적인 저항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빛의 속도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으르렁거린다. 



칸트의 묘지석에는 ‘나에게 항상 새롭고 무한한 경탄과 존경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라고 적혀있지만,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대한민국 상공에는 ‘슈퍼클래스와 초국적기업과 보수언론의 네트워크 효과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9 23:06 신고

    휴...3년이나??
    걱정되네요. 쩝~

    • 늙은도령 2015.01.19 23:08 신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모든 환경이 보수화돼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5.01.20 07:21 신고

    꼭 3녕이라면 죽을 각오로 참을 수 있겠지만 3녕이 8년으로 8년이 13년이 된다면...?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악몽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으 ㅣ정철을 밟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5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향후 지상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글도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민주정부 10년과 이몀박근혜 정부 10년을 비교하는 글도 자주 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만의 선거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3. 달빛천사7 2015.01.20 07:22 신고

    3년이면 너무 길어요 ㅋ

  4. 꼬장닷컴 2015.01.20 07:45 신고

    나라가 개판오분전인데..
    朴은 오늘도 통일론을 앞세워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죠.
    남은 3년, 보수의 탈을 쓴 권력중독자의 최후의 발악이 걱정입니다.
    저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경우처럼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20 13:46 신고

      그것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하면 안 되고 박근혜가 하면 되는 나라이니 특혜도 줄줄이 풀어줄 것입니다.
      문제는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욕하기 힘든 것입니다.

  5. 耽讀 2015.01.20 08:46 신고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1.20 08:50 신고

    미국 오마바 정부가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3년은 금방 가지만 그 이상이 안 되도록
    3년동안 잘 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7 신고

      미국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허상이라서 신부유세를 들고 나온 것이지요.
      잘 안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모를까?

  7. 바람 언덕 2015.01.20 11:40 신고

    아무래도 대중은 언론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정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언론환경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이건 뭐, 차포뿐만 아니라 마와 상까지 다 두고 둬야 하는 상황이니
    참, 답이 안나오는 거지요. 거기다 야당은 무능력에 무기력, 진보당은 전멸,
    허물어지지 않는 지역주의까지...
    3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8 신고

      네, 연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방안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해 다음 정부를 박살낼 것입니다.
      보수가 망치면 진보가 고쳐놓고 다시 보수가 집권하고 망쳐놓으면 진보가 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송, 특히 지상파3사 이 개자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8. 여강여호 2015.01.20 19:20 신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에 씌우긴 씌웠나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비난했으니 말입니다.
    이 지경에도 30%대 지지율이라니 진짜 뭔가 씌운게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9:23 신고

      전 지지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형님은 박정희 찬양자고 형수님도 그러한데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진보를 지지않던 형과 형수님도 박근혜 정부 지지를 철회했을 정도면 상당수가 돌아섰을 것입니다.
      응답률이 10% 이하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결국 추세만 믿을 수 있습니다.
      즉 하락추세가 계속되는 것에서 레임덕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오직 남북관계 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9. 김원식 2015.01.22 16:00

    정확 하신정보 감사 드립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5.01.22 19:06 신고

      네, 님의 격려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려할게요.



그 처음에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니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며, 그것의 유출과 배포는 국기문란 행위이니라." 이에 열렬한 신도인 검찰이 말하길 "죄많은 저희가 그리하겠나이다."



오늘 발표한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한 마디로 하면 ‘억울하면, 특검이나 가시던지’입니다. 정치와 공안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마치 훈련된 개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정한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조웅천의 출세욕이 부른 찌라시 작성과 유출에 따른 국기문란행위'라는 충실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 및 김기춘과 박지만 모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수사결과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을 정치검찰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 결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독재자의 딸이 직접 찌라시라 밝힌 문건이 정치검찰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괄목상대하게 승격한 것은 언급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정치검찰만 거치면 제멋대로 변질되는 ‘팩트’가 하도 많아서 찌라시가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만, ‘정윤회 문건’이 모두 다 허위라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이유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에 대비해 검찰이 몇 가지 문건을 추가했지만, 그렇다고 찌라시가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정윤회 문건’은 소설가에게 전달돼 흥미진진한 정치소설의 소재로 쓰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숙원의 노벨문학상도 따낼 수 있는 뛰어난 소설이 나올 가능성은 국민과 국내외 언론의 폭발적 관심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결국 정치검찰이 내놓은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중간발표는 대통령의 하청수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우리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으면ㅡ당연히 믿지 못하겠지만ㅡ억울하면 특검 하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어떤 사안도 국회로 넘어가면 하 세월이니 ‘니들 맘대로 하세요’라는 것이 검찰의 ‘배 째라’식의 수사결과입니다.



정말 더럽지만, 정권을 교체하기 전에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에 대해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못 박은 이상 JTBC 뉴스룸이 공개한 한모 경위의 통화록의 뒤를 이어, 검찰의 수사를 뒤엎을 만한 추가 폭로도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여론에 영향을 줄만한 규모의 촛불집회도 사라진 현실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특검의 필요성을 떠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여론을 주도하던 것도 87년 이후로 명맥이 끊겼으니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 그래서 연대가 힘들어진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충분히 크면 두세 번만 해도 되지만,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번 해야 합니다. 



특검을 실시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5 19:05 신고

    대통령이 북치고 장구 치고 다한 걸 발표만 검찰이 했군요.
    참 부끄러운 떡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5 19:07 신고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노예라 할 수 있습니다.
      창피하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2. 바다구름 2015.01.06 05:58

    한국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대단한 나라라고 세계에서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민주주의와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로 다시 돌아 갔는지를...
    스스로 국민의 제일 큰 머슴이라 자처하던 대통령 이하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덮어 버리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는 제3세계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애 왔는데
    지금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 황당한 심정을 해소할지...
    빨리 정권이 바뀌기만 기다릴 뿐이지만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아득하기만 하군요.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40 신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이 기득권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면 답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이상 영원히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1%가 세계와 국가,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지독할 정도로 다양하게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99%는 그럴 수 없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좀 부유가게 사는 것을 택하고 그것이 언제난 최악의 결과를 양산합니다.
      일단 50%의 국민들이 지금보다 가난해져도 살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은 변합니다.
      1%들이 못 견뎌서 혁명을 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06 08:54 신고

    검찰 총수 임명 방안을 제고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야 동수로 합의 임명으로 하든지..

    지금 특검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군요

    • 늙은도령 2015.01.06 16:41 신고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인사들을 보면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4. 새 날 2015.01.06 14:59 신고

    그러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들의 망동은 더욱 심해질 텐데 말이죠. 참 어이없는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42 신고

      이제 최후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갈까 걱정입니다.
      끝내기가 무작정으로 늘어지면 혁명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일본 극우언론이건, 유럽의 타블로이드이건, 4월16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내보낸 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당시 청와대를 비웠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잘 모르고 있을 정도여서 외국의 언론들이 보기에도 보통 일이 아닌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종적을 감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이땅의 보수세력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조선일보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란 외부의 칼럼을 통해 이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국민의 흥분 상태로 낙인찍음으로써,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서둘러 봉합했겠는가?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고, 누구를 만나고 있었는지, 그것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일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7시간이나 종적을 감춘 것은 그 자체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해경이 허둥대며, 구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해군과의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것도 제왕적 대통령이 말 한마디면 모두 해결될 일이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집권여당의 행태가 달라지고, 육군참모청장과 경철청장이 사표를 내는 나라이니,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더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리라. 





그래서 청와대의 해명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은 사람으로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속 의원들과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독불장군식으로, 아니 권위주의적 정당의 수장처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원하는 형태의 세월호 특검법ㅡ특별법이라 할 수도 없다ㅡ에 합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재보선에서 대패하더니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지키지 않는 정당의 대표가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박영선 의원에게 세월호 참사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세월호 참사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빼먹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없었진 것인지, 아니면 윤 일병 사건처럼 또다른 대형사건에 전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지리멸렬하고 자신의 정치생명만 신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는 오합지졸들의 모임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려내는데 전념하기 위해서인지, 그 정치적 셈법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론이란 변하기 마련이며, 떠나간 국민의 마음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외계의 어느 곳에 정착한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이라는 기득권 집단에게 표를 주느니, 차라리 투표를 기권함으로써 새누리당 2중대 역할에 충실한 새정치민주연합에 경고를 준 것이 지난 재보선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참담함이었다. 정치는 계속될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산산히 부서진다 해도 또다른 야당이 그 자리를 매울 것을 알기에 새누리당의 압승을 허락한 것이다. 



대체 무엇이 그리 급했던 것인지, 대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기원하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인지, 존재 자체가 악의 덩어리인 조중동과 저급한 찌라시 방송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땅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에게 직접 들어야겠다. 투표권을 얻은 처음의 선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새누리당에게 투표하지 않고 진보좌파 성향의 야당에게 표를 준 유권자이자, 모든 민주적 권력의 원천인 국민으로서 박영선 대표에게 직접 들어야겠다.

 





대체 60년 전통의 제1야당이자, 민주정부 10년의 집권을 한 수권정당의 대표로서 기득권 집단인 새누리당의 제안에 서둘러 합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치적 셈법의 대차대조표에 세월호 참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들어야겠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도 아는 것을, 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인 박영선 의원은 몰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직접 들어야겠다. 프찬치스코 교황은 왔다가 가지만, 이 아이는 이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들어야겠다.     



      

  1. 참교육 2014.08.11 10:19

    야당은 없어진지 오랩니다. 집권 당의 2중대뿐입니다.
    진보정당은 죽이고 자기네에게 필요한 들러리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11 15:01 신고

      이 기회에 진보정당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노회찬을 지원한 의원은 문재인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야성을 가진 자들을 빼고 나머지 사쿠라는 다 없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보정당들은 민주정부10년 동안 세를 확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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