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라면, 국정자문기회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대표발의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이 여소야대의 정국을 돌파하는 최고의 카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연장한다면 더 많은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의 표를 의식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다면 민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마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박기영의 임명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종교인 과세마저 유예된다면 당정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층 결집에 따른 야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겠지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들의 약진을 걱정할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지만, 인물난에 허덕이는 야당들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지닌 주자들이 많은 민주당이 종교계의 불확실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상당수 유권자를 등돌리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2중대 소리를 듣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인 깨시민들을 믿고 가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가 이것에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이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했던 질문을 이용해 김진표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칼 세이건 ㅡ 하느님은 성서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이 세계에서는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늙은도령 ㅡ 종교인의 수입은 성전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과세를 하려 하면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0 08:21 신고

    일부 종교인,종교단체를 위한 과세 유예를 한다면
    오히려 표가 달아날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과세 추진하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0 10:46 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가짜 교인들...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3. *저녁노을* 2017.08.10 19:21 신고

    자꾸 미뤄서는 곤란하지요.ㅠ.ㅠ

    • 늙은도령 2017.08.11 03:10 신고

      김진표가 자체적인 표관리에 들어갔나 봅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일 수도 있고....
      답답하네요.

  4. 담공자 2017.08.15 00:51

    최근까지도 친박집회에 인력 대주며, 수구 기득권과의 협력으로 이익을 도모했던 대형교회들을 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기득권이 듣고싶어하는 설교만 하며, 쉽게 속죄를 남발하는 교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사이비종교 개독교라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진표 장로가 출석하거나, 연이 닿아 있는 대부분의 개독교 목사들이 그래 달라 청탁한 것이겠지요. 예전 소망교회 같은 꼴인것은 눈앞의 횟불처럼 환합니다. 바울은 형제의 허물을 탓하지 말라 했지만, 이 정도로 악한 이들일 줄은 몰랐던 것이겠죠. 젠장.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독재자가 그 많은 국민과 기업, 언론, 학교, 단체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 같은 학생들도 박정희를 비판하고자 하면 주위에 중앙정보부의 감시라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산당보다 더한 공포를 국민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어디에나 있었고ㅡ그렇게 느껴지도록 국민을 세뇌했고 위협했고 감시했으며ㅡ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법과 인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언론과 기업들을 제멋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신 모든 국민 위에 있는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귀신을 잡는다면 중앙정보부는 신을 잡았습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후보자를 검증하고 내세우고 떨어뜨리는 것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에 저항하는 현역의원들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며 개 패듯이 팬 적도 있었습니다. 여당이 거수기 노릇에 충실해진 것도 이때부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정권에 해가 된다면,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정국 불안 때문에 이를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납치와 고문, 조작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거나 그에 준하는 감시를 받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으며, 일부 재벌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의 사상까지 검증했습니다(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박근혜 시절에 필자의 동생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망은 외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각종 한인협회 등을 통해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까지 미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중앙정보부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산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른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는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보수정권의 안보와 집권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마의 집단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10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화했습니다. JTBC 뉴스룸의 특종으로 알려진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및 대국민심리전 등이 그 결과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국정원은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것들로 퍼져갈 수 있는 핵폭탄급 휘발성을 지닌 작업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범죄들 중에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단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국정원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이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광기 어린 도발이 계속되고, 이에 대항해 미국과 중국의 미친 짓거리들이 난마처럼 얽혀들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국내의 여론이 두 쬭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겠지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 직성이 풀리는 기성언론과 야당들, 극좌와 극우주의자들이 평화와 전쟁을 두고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만으로 북한과 중국,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의 여론마저 양극단으로 갈라지면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안보 이슈가 극대화되면 국정원 개혁에 반발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제멋대로 주물렀던 부패 기득권들과 지배엘리트들의 반노·반문정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통의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친이계와 자한당, 바른정당, 반문언론들의 반발이 격렬한 것이기도 하고요.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발의 강도도 더욱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과 그밖의 언론들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동참했던 경력 때문에 국정원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롭고 박근혜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JTBC 뉴스룸만이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가지 의혹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국정원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0%까지 떨어진 지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팟캐스트와 SNS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부의 힘은 깨시민들의 지지와 깊은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위험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면, 민주정부 10년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8.05 05:25 신고

    잘 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인데
    이제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2. 참교육 2017.08.05 07:11 신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4 신고

      북한, 미국, 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면전 위기를 넘기고 대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다음이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05 09:20 신고

    소위 말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끗발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말단 하위직이었는데도 아주 제왕처럼 행동하던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5 신고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움직이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말살되고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청결원 2017.08.05 17:20 신고

    잘 보고 가네요~~

  5. mynameislee 2017.08.05 19:21 신고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도 하루빨리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9:32 신고

      그것도 밝혀질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만든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6. 엄정희 2017.08.05 19:29

    선생님 글 깊이 공감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7. 과유불급 2017.08.07 07:02

    문대통령 시대에 완전한 적폐청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혁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정부에 다수의 깨어있는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8. 심마니 2017.08.07 14:45

    이번 정부에서 검찰.국정원.언론등을 정상화 시키고 뒤이을 정권까지 더민주가 집권해야 적폐청산
    이 조금이라도 될까요?
    워낙 뿌리깊은 수구꼴통 들이라. 말입니다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수많은 힘들이 우리 삶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실제로 사회혁명을 만들어 나간다. 아마도 어떤 웅대한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의 횡포와 불법에 의해 선거와 정치개입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언론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헌법적 권리들이 파괴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역사와 교육이 왜곡되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 등을 통해 중하위층의 소득이 하락하고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지난 9년 동안 매일 조금씩 진행돼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점까지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이어졌고, 팟캐스트와 SNS를 통해 폭발 직전의 국민적 분노가 대한민국을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며 혁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사회혁명을 향한 '웅대한 시점이 도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소녀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대한 극적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변화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한 극적 사건이란 그런 변화들을 단지 최종적으로 드러내준 것에 불과하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위의 극적 사건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마치 오늘의 역사가들이 바스티유의 붕괴 혹은 루이 16세의 처형을 수세대에 걸쳐 프랑스 봉건주의의 구조를 이완시켜온 길고 긴 연쇄적 사건들 가운데 최후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프랑스혁명인 것처럼 기록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언자는 아마겟돈(파국의 대결전)을 예언하는 무식한 점쟁이가 아니며 오히려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하는 자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촛불의 등장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광장과 거리로 몰려든 촛불의 행렬을 봤으며, 한겨울의 추위도 녹여버린 거대한 열기 속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으로써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촛불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으며 전국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의 의미를 깨닫게 됐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과 비정상의 광란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몰고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민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 채 민주적으로 행동했고,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박근혜를 파면시켰으며,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2016년의 말과 2017년의 초반을 지배한 그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명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로 혁명의 진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참상의 기원이 혼돈과 불행을 가져오는 불변의 원천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의지에 따라 무한히 수정되고 재조정되며 심지어는 사실상 해체와 대체도 할 수 있는 인위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 확신만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엄청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 버나드 쇼의 <제1장 : 경제>에서 인용)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개조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핵 조치,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부자증세·법인세 인상, 언론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개혁, 외고와 자사고 폐지 같은 교육정상화' 등이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당장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요구와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발은 끈임없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소야대를 고려하면 지지율 하락은 개혁동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부역자당에서 비열한 반격으로 구체화됩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서민증세,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같은 서민감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촛불혁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제1기 내각과 여당인 민주당 등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나 각종 조치들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현미경 감시로 찾아낸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의 피로감이 쌓이고 지지율이 하락하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필자의 글은 일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시민의 눈높이가 역사상 최고로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전까지는 70%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13가지 의혹들만 봐도 이명박근혜 9년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작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담긴 내용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는 기성언론들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촛불혁명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속된 기성언론의 '노무현 죽이기'와 '반문정서 조장'으로 자신의 사람들 대부분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없었으며, 첫 번째 내각에 포진시킬 수 없었습니다. 히말라야를 같이 간 탁현민조차도 10년 전의 저작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탁현민이 청와대를 떠나면 그 화살은 김경수 의원와 조국 민정수석으로 향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으니 저항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게세마니아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이란 대단히 힘겹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지나친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려는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이 적폐청산과 개혁동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요?



"우리의 불행이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그것은 결코 항구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만간 그 생명이 다할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예언적 의지에 희망을 얹어 보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연아도 웃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웃게 만드는 그날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유효할 수 있도록 소매를 다시 걷어붙이고 촛불정신을 되돌아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07 신고

    지지율 그래프 추이가 좀 우려스럽네요 ㅡ.ㅡ;;
    자한당..담뱃갑 인하 전략이 어떻게 작용할지..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7 19:32 신고

      다음주 지지율이 반등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당분간 70%대 밑으로 내려가면 적폐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토마토 2017.07.27 17:13

    자한당 담뱃세 인하에 국민이 쉽게 속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7.22 09:45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탁현민 행정관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의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100만원 이상이 아닌)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지 같은 선거법이어서 유죄를 받았지만 선고된 벌금이 70만 원이어서 공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선에서 압승한 지금 야당들의 아노미 상태 때문에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런 혼란이 끝나면 개헌과 함께 선거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은 이재명을 밀어내고 김경수나 이낙연, 조국, 임종석 등이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여소야대를 넘지 못하면 문프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성공, 2년 이상 걸릴 평화협정 체결, 지방분권 개헌 등을 통해 노통 때부터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려면 보다 유연한 접근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껌딱지처럼 문프의 곁에서 임기를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노통 곁에는 당신 같은 인재가 없었기에 문프의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고생은 모든 문파들이 짊어져야 할 시대와 역사의 짐이랍니다. 그래야 문프가 2년차인 올해부터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는 주로 3년차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1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프의 반대자들은 외부적 요인마저도 내부적 요인인양 국민을 호도해 문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탁현민,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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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계와 야4당, 언론은 물론 여당의 일부로부터도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추천한 장본인이라며, 그를 임종석 비서실장에 추천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필자가 탁현민의 거취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은 것은 문제의 책들을 읽지 않았으며, (언론의 보도만 보면) 천박하고 삐뚤어졌던 과거의 행실과 여성관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김경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들이 모조리 나와있어 이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회한처럼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뒤, 참여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탁현민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없었던 당시에는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성언론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노통의 소탈한 모습을 기성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통이 경호원들만 고생할 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들을 할 수 없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노통의 진면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 때문에 기성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노통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이것을 만회하고자 했지만 그조차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노통이 퇴임한 이후 봉화를 찾아온 분들과의 소탈한 대화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에서 기성언론의 반노무현 정서는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노통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뼈에 사무칠 만큼 안타까웠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염원에 문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탁현민 교수를 추천한 것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같은 대통령,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국민들과 늘 먼 거리에서만 인사해야 하는 기존의 청와대 행사 방식은 어울리지도 않고 대통령께서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탁월한 공연기획가인 탁현민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간미수범 홍준표와 어처구니 나경원 같은 자유한국당 놈들은 이것이 너무나 배가 아파 '정치쇼'라고 폄하하지만, 김경수 의원의 글에도 나왔듯이, "행사 기획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련되고 따뜻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통처럼 '국민과의 수평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품성과 진정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준 주역이 탁현민이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에, 인수위가 없는 정부라는 한계 때문에 국민과의 열린 소통과 수평적인 접촉으로 임기 초반을 보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극대화시켜준 탁현민의 기획력이 없었다면 85%에 이르는 지지율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죽이기'를 떠올리는 야4당과 언론의 융단폭격이 탁현민에게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인사잡음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조국 민정수석을 집중공격하다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장관 등이 탁월한 활약을 보여주자,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공로자인 탁현민 행정관에게 화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성계(여성의 얼마를 대표하는지 알 수 없지만)의 분노와 사퇴 요구는 당연하다고 해도, 야4당과 언론의 집중포화는 문재인의 팔과 다리를 잘라나가는 '문재인 죽이기'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들을 보면서 노통에게도 탁현민처럼 탁월한 공연기획자가 있었다면 그가 겪어야 했던 좌절들의 대부분이 성공으로 바뀌었을 것이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팟캐스트와 SNS 같은 대안언론까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의 9년도 없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이런 행간의 의미들이 숨어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김경수 의원의 밝혔던 것처럼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따를 것이며, 탁현민의 과거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덮어둘 수 있다는 여론이 높으면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가는 뛰어난 국정운영(적폐청산이 맨앞에 자리하고 있다)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저로써는 탁현민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의 지속'이라는 조건부 면죄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ow4568 2017.07.17 07:43

    시작하는 문재인정부의 성공 기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탁현민행정관 여성비하 논란의 지나친 확대 재생산을 경계하여 어슬픈 댓글을 단다 10년전 자연인 신분에서 쓴 저서의 여성비하 내용을 두둔하자는게 아니다 스스로를 돌아 보게끔 하는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이미 자연인 신분일때 사과한 과거사이다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 결과물로 탄생되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대통령 후보에 현재 제1야당대표의 돼지발정제까지도 그냥 지켜 보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심기일전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라는 명령일 게다

    실제 더 급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무한 확대 재생산이다 민간부문은 세계경제 흐름까지 어우려져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전정권 모두 실패한 현안이다 국가 아젠다 설정의 문제가 아니고 혁신적 지혜에 집중하는 노력이다 지엽적인 탁행정관 사퇴로 목 맬 시간에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단지성을 요청한다
    대부분 흘러간 옛노래를 분칠 바꿔 치장에 열 올리지만 지들도 그렇게 해도 어렵다는 거를 잘 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집중 하자

    • 늙은도령 2017.07.17 08:01 신고

      청년실업은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반드시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다음에는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13 신고

    완벽한 인간은 없음에 그 부분이 이성에 대한 인격부분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7 18:37 신고

      네, 그것은 탁현민이 평생을 사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의 책을 읽지 않았고, 보통 중학교 때의 일은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 떠벌리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탁현민의 문제되는 내용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공유했던 성적 판타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남자라는 동물에 대해 너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권의 책에서 그 정도의 문제점만 발견됐을 리 없거든요.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3. 이사하 2017.07.17 09:14

    정치란,그가,어떤일을 잘할것인가를보고
    뽑는것이라죠.
    성현말씀

    • 늙은도령 2017.07.17 18:39 신고

      정치에 도덕의 기준을 붙이면 정치는 할 일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네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탁현민은 더 잘해서 여성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4. merryjanet 2017.07.17 12:07

    탁현민 행정관의 글을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추천하셨고 지금 맡겨진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문 대통령님이 믿고 흡족해하시면 다 된거지 더 뭘 바라겠어요?
    거기다 도덕군자이거나 페미니스트이기까지 하였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청문회를 통과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뽑아내지 못해 안달들인지...
    그저 우리 문통님 하시는 일, 발목잡고 싶어 혈안이 된 꼴통 적폐들 따위의 말은 신경쓰고 싶지도 않네요.
    아니 그 꼴통들이 자꾸 저러니까 외려 더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7 18:41 신고

      탁현민을 공격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개 행정관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의 여성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도 10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에야 문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면 여성단체가 출판금지소송이라도 걸었어야죠.

  5. 쩐쭉 2017.07.19 21:46

    문재인정부 성공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정부의 행사등 기획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지지율도 높혀주어 오히려 박수처주고 싶습니다. 탁행정관이 잘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6. ㅎㅎ 2017.07.19 23:13

    문정부의 행사기획이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탁월하다고 느꼈는데 탁현민의 작품이었군요.그의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에 대한 공격이 현정부 발목잡기라는 인상이 강하게 드는건 사실입니다.지금 앞장서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보수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8.05.20 06:02 신고

      여성단체라고 해서 전체 여성의 인권을 대표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책을 보기 전에 저자부터 확인하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지요.
      해당 여성단체의 구성원과 이념적 지향, 추구하는 목표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수구기득권의 여성단체도 있답니다.

  7. 힘내요~ 2017.08.13 14:46

    탁현민 홧팅~끝까지 문통령 힘이 되어 주세요!

  8. 만년청 2017.08.17 23:49

    문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국민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최강욱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파괴하는 괴물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극도의 타락을 일반화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검찰이 저지른 탈법과 범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검사 전체의 사표를 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검찰조직을 아예 분해해 다시 조립하는 수준이어야 촛불혁명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이를 수 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검찰개혁에 성공하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서훈 국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현실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과거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국민사과와는 별도로,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새로 취임할 검찰총장이 외부인사(시민 포함)로 구성된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이명박근혜 9년의 탈법과 범죄, 정치적 결정에 대해 조사한다면 최상의 검찰개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강력한 힘에는 그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대사가 나오듯이, 검찰이 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과 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논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절대적 진리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에 자리한 정언명령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이 탈조선으로 가는 제1의 과제라면,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6 08:32 신고

    기춘공화국이라는 그 한마디 말이 모든것을 대변하는듯 합니다

  2. 참교육 2017.07.06 12:20 신고

    검찰에 붙여진 온갖 비난성 별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찰 개혁 문재인정부 반드시해내야 합니다.

  3. 친절한엠군 2017.07.06 23:16 신고

    정치는 진짜 사람 피를 말리는거 같아요ㅠㅠ 잘보고갑니다^^

  4. 아무개 2018.12.22 20:36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문제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출생했고 지금까지 살고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살아 보지 못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이 흘러 현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죽어서 다음 후세들이 적폐청산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폐청산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비정상,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로 만든 적폐(인적 청산 포함)를 청산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청산하라고 했지 그들과 협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헬조선으로 밀어넣은 자들과 집단, 언론을 단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에 나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밀어주는 것은 여소야대의 국회와 기성언론의 발목잡기를 예상했기 때문이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전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함께하는 한 전폭적인 지지를 거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탐욕과 독점의 기득권보다는 상식과 정의의 헌법정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냈다고 야당들과 기성언론의 기고만장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야당들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장관 임명은 독재와 폭거, 불통이라고 합니다. 기성언론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행사도 인정하지 않는 야당의 막가파식 어깃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협치라고 규정한 채, 안경환의 사퇴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득의양양해 합니다.



이들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외치는 것도 '문재인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두 사람을 사퇴시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조각은 무한정으로 늘어질 터,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최소한의 것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핵심인 검찰과 언론의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이명박근혜의 언론부역자 명단까지 발표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을 반쯤 죽여놓지 않으면 그들을 지켜주던 양대 축이 무너져버립니다. 



야당이 협치 중단을 선언한 것도, 기성언론이 이를 확대재상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동의 기득권이 노리는 것은 안경환의 자진사퇴를 극대화시켜 '문재인 죽이기'의 불씨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이들은 문정인 특보의 지극히 당연한 발언까지 끌고들어와 '문재인 죽이기'의 소재로 써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재벌들이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에서 '협치 중단'이라는 카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밀려 여기까지 왔을 뿐,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란 애당초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지난 70년 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기득권 연합(야당과 기성언론의 협치)은 이념적 가치를 초월하며, 평등한 자유의 확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 증대, 시민주권의 확대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려고 할 때마다 반동의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깨어난 시민들과 문재인 정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폭력 촛불혁명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꺼져가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되살려냈습니다. 좌우의 기득권들이 협력했던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졌다'고 모두가 주장했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좌우 엘리트들의 과장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시대정신에 녹아있는 시민의 뜻)과 원칙(헌법정신),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을 말하지 이념을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좌우의 기득권과 교조적인 이념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땅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야당과 기성언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무현을 죽였듯이 문재인도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촛불시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모든 혁명을 실패로 만들었던 반동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야당과 기성언론의 기득권 단합은, 그 악마의 거래는 촛불혁명이 반드시 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리하여 기득권 단합의 선동과 조작, 왜곡이 먹혀들 때 탈조선의 꿈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행동하는 시민들의 주권행사는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ㅡ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6.19 22:58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즘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4 신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사는 놈들이니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걸레처럼 보이겠지요.

  2. merryjanet 2017.06.20 01:09

    "협치는 끝났다"라고 떠드는 자유당 궁물당 바른당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대체 언제 협치를 했었는데요?
    '야당'이란 단어를 저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게 어휘를 손상시키는 거 같아서 도무지 야3당이란 말을 못쓰겠어요.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저 따위 적폐들과 조중동의 비굴한 미국편들기에 신경쓰지 마시고
    국민이 소원하는 바, 자주외교로 한미관계의 동등 입장에서의 한미동맹을 분명히 해주시고
    문 특보 발언에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아 대미·대국민 설득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흘도 안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시길 매순간 응원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5 신고

      저들은 문재인 탄핵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온갖 반대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0 09:42 신고

    특히 자한당은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면 더욱 그러하겠네요
    X레기 같은 당..

  4. 지누맘 2017.06.20 12:46

    언론이고 자한당이고 모두 미국언론사고 미국국회의원일뿐이죠

  5. 왜누리안티 2017.06.20 12:58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서 완패하고 나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놈들의 뇌 구조가 심히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7 신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살내야 탈조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압승해야 합니다.

  6. 제독 2017.06.22 22:44

    해법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자신이 몰랐던 문재인의 모습이었다며, 행정적 지시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문재인의 방식이 노무현과 다른 것 같다며, 전원책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에 저 나름의 답을 말하고자 합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나는 이러이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장관과 의논해 보세요'라고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지시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독선적이라는 평을 듣지 않을까 우려가 됐던 모양입니다





유시민의 질문에 오바마처럼 퇴임 때 높은 지지율(뭐가 높다는 거지?)을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원찮은 전원책의 답변(편집 때문에 잘렸을 가능성이 높지만)으로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지시를 활용해 현안을 해결한 것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혁명에 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들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집권 초기에 있었던 노무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일하는 동안에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써 내린 지시들이 사회적으로 결론이 났으며 정권교체의 이유로 작용했던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의 발동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원책의 답변처럼 미리 준비했던 것들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해당하지만, 모든 인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멀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치를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어야 할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모를까, 행정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집권 초기에 속전속결로 마무리짓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생가 복원 논란을 지자체와 상의해 풀겠다고 한 것에서 보듯이 문프가 일방독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돈잔치를 벌인 이영렬과 안태근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도 잔인할 정도로 정의가 실현되어도 모자랄 정치검찰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수준의 개혁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돌파한 것도 행정권을 활용해 촛불시민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들을 처리한 것이 적절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노통과 문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두 분의 차이를 제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완전한 진상규명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온전한 복원(재민주화)이라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해가겠다는 것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핵심에 자리한 것이 정의였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이 정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노무현을 빼고 문재인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들의 연결고리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이후에 처절하고 아프게 깨어난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과의 연결고리가 '정의'인 것은 성숙되고 공정한 민주주의(재민주화의 목표)로 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들이 '상식과 정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5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춧불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이며,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들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체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주십시오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년의 임기 동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5.18광주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장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오늘의 광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사격을 포함해 최초의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밝혀내고 헌법에 5.18 광주정신을 담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던 것도 행정권을 활용해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유시민이 전원책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어용 지식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노빠이자 문빠인 저도 이렇게 외칩니다, 민주주의의 완전한 복원과 공정한 사회의 건설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5.19 08:37

    요며칠 꿈을 꾸는 듯한 착각에 빠질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5.18기념식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에 화들짝놀라 제 뺨을 꼬집어보기까지 했고 말입니다.
    노짱이 뿌린 씨앗이 국민의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도 희망이라는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야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9 08:39 신고

      그럴 때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승리하면 임기를 마칠 때는 지지율이 90%에 이를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5.19 08:49 신고

    로드맵과 적절한 다이어 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것이라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 이니 당분간은 꼬투리 잡지 말았으면 합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5.19 09:16 신고

      참여정부 때의 경험에 이명박근혜 9년의 경험이 더해졌으니 빈틈없는 질주가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6~8개월 안에 뚜렷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최소 3년은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TV토론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지만....

  3. merryjanet 2017.05.19 23:17

    언젠가 유시민님이 "민주당은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큰 줄 모른다. "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로 야당으로 지내던 사람들이라 거대 여당에 밀려 그들의 도움없이는 뭔가 하기가 참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 지적하셨었지요. 곰곰 생각해보니 그 말이 참 맞는 거 같더라구요.
    비록 120석 밖에 안되는 현재 여당이지만, 6석이나 20석 밖에 없는 다른 정당에 비하면 얼마든지 능력발휘
    할 수 있는 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말고 이니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게 민주당이 혼연일체로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단 말이죠.
    더구나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이니 달님은 지나치게 준비된 대통령님이십니다.
    요즘 매일매일이 감동이잖아요.
    오늘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분위기 아주 좋아보이던데, 사랑스런 우리 여사님까지 힘을 보태주시니
    머지않아 꼴통당 대표들마저 문빠 커밍아웃하게 될 날이 올 거 같단 느낌입니다.
    국민들이 한시도 눈떼지 말고 우리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켜드린다면 반드시 오바마 정부보다 더 높은 지지를
    이어가며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4. 동감 2017.05.20 10:53

    맞습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문제 등등은 일반국민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뤄줘야 되는 것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당위성이 인정된 문제들을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지도자로서의 결단력에 대한 부분을 대중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의 반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5. 참교육 2017.05.20 15:37 신고

    요즈음은 밥 안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가 왜 좋은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이 될 것 같습니다.

  6. 둘리토비 2017.05.24 22:24 신고

    슬슬 허니문 기간이 물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과정들이 줄줄이 대기중이죠.

    더 정신차리고 이 시간들을 관찰해야 할 듯 합니다~

  7. 멋진만남 2017.08.28 22:24

    인터넷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예입니다~!!!! 그리고 20여년전인가? 김영삼정권시절 지창룡이라는 풍수학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존경하는 대통령이 나올것이고, 다음에는 불쌍한 대통령이 나올것이며, 그다음에는 쫓겨난 대통령이 나온다고했으며, 그그다음에는 훌륭한 성군같은 대통령이 탄생할것이라고~!!!!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불쌍한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며, 쫓겨난 대통령은 지금 감방에 썩고있는 503번이며, 성군같은 대통령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말씀~!!!! *^^******


2002년 12월 19일 밤, 2%의 지지율에서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그의 질문에 지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감시요!" 그러자 노무현 당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소야대에 정치적 지지층이 약한 당선인 노무현은 자신에게 가해질 기득권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공격을 막아내려면 지지자들만이라도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지율 꼴지였던 노무현이 당내경선의 최종승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후단협의 내부총질과 조중동의 집중포격에 시달렸던 것을 떠올렸다면 '자신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담긴 뜻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10만 명이 더민주의 온라인당원으로 입당했던 것처럼, 노무현의 지지자들도 민주당에 합류해 노무현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밀어줄 것으로 여겼던 한경오가 '가난한 조중동'으로 돌변할 것을 예상한 분들도 더더욱 없었고요.



이 때문에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린 것에 만족한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임기 내내 좌우 양쪽에서 퍼부어지는 비난에 노통이 시달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탄핵 얘기가 속출하고, 각종 이익단체들이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고, 각각의 욕구를 분출시킴에 따라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없는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임기가 시작된지 한 달도 안 돼 탄핵론은 비등했졌고, 한나라당은 기성언론들의 지원하에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노무현 지지자들은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막았고, 이어진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를 만들어주었지만,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노무현을 가로막을 자들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지지자로써 할 일은 다했다는 생각으로 노사모 등은 정치적 세력화는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해체함으로써 노무현은 또다시 혼자 남게 됐습니다. 



여대야소 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후단협을 주도한 자들부터 정동영에 이르기까지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을 공격하고 흔들었고, 분열을 거듭하더니 급기야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들어서는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한경오까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형성한 모든 집단들이 노무현을 향해 집요하고 악의적인 린치를 가했습니다. 그 유명한 '노무현 죽이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됐고,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유행어가 국민적 간식거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승리의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린 지지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노무현에 대한 변호는커녕 지지자라는 것조차 밝힐 수 없을 만큼 움추려들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이 《진보의 미래》라는 회고록에서 '열린우리당의 분열과 실패, 한경오의 공격이 가장 가슴 아팠다'며 고립무원에 처한 자신의 임기를 회고했던 것처럼, 그의 지지자들은 무력해진 채 당 내부와 진보매체, 진보진영의 '노무현 죽이기'를 가슴 아프게 지켜보거나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잔인하고 악의적인 탄압에 발맞춰 모든 언론들이 노무현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댔던 그 몇 달은, 단 1분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천길나락으로 노무현을 내몰고 또 내몰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허락해 달라는 노무현의 애끓는 하소연은 더욱 하이에나 같은 초정밀 촬영과 라이브방송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숨 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지지자들은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라는 노무현의 요청이 무엇을 뜻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송과 신문의 폭격과 압박 및 감시, 정치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트국정원의 '가짜뉴스' 등에 놀아난 사람들까지 이 지상에서 노무현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척과 지인들은 물론 10년 전에 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람까지 노무현과 옷깃이라도 스친 사람이면 모조리 털어버리고 괴롭히는 바람에 노무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한도끝도없이 늘어났습니다. 노무현은 이승을 떠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은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진보가 아니라 제가 실패한 것이라, 이제는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며 '성공과 좌절'의 파란만장한 일생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절대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라며 악착같이 최악의 상황을 외면해왔던 그날에, 죄인으로 내몰린 노무현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던 바로 그날의 TV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가, 보도를 따라가면서 머리가 하애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상투적인 반응에 빠져들 틈도 없이 두 눈에서는 끝없이 채워지는 눈물이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허망하게, 감정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노통을 보내드리고 나서도 부끄러움과 슬픔, 분노와 증오, 복수와 좌절 등으로 뒤범벅된 지켜주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영혼과 육신에 뿌리깊게 자리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지켜주지 못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고, 노무현이 회고록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한경오로 대표되는 진보매체에 대한 믿음이 최대의 패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중동은 보지도 않고,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고, 늘 비판하고 싸워왔으며, 당연히 노무현을 비판하고 헐뜯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떼문에 그들의 공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믿었고, 그래서 후원도 했고, 독자도 됐던 한경오의 배신에 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찌감치 파악한 분들도 있었지만, 아주 뒤늦게, 심지어는 '미운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의미로 후원과 구독을 했던 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등장과 도전은 최고의 희망이었고, 자랑이었으며, 노통이 죽음으로 지켜던 사람이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하고도 숙명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진보매체의 공격에 대한 트라우마가 문재인에게 투영됐습니다. 노무현처럼 기성언론의 집중적인 견제와 지긋지긋한 비난을 받는 문재인을 성공시키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에 오르게 만드는 것은 이들의 최대 목표였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대한 속죄였고, 좌우의 융단폭격으로 개혁을 끝내지 못한 노무현의 좌절을 성공으로 뒤바꾸는 방법이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모조리 사라진 노무현의 성공들을 되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성공은 곧 노무현의 성공이라는 굳은 믿음이 이들을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어주었고, 노무현을 가장 많이 괴롭혔듯이 문재인에게도 가장 많은 괴로움이 될 수 있는 한경오의 위선적이고 조중동스러운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라면 문제될 것 없지만 지난날의 행태가 되살아날 것 같으면 가차없는 반격을 가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의 성공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지만 시간과 돈을 투자해 자발적으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의 기자들과 격렬하게 부딪친 것도 지난 9년의 경험과 슬픔, 죄책감에서 배운 최선의 대응이자,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경오에게는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 본연의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은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뉴스와 보도의 소비자는 그런 언론권력이 불편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경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띄워주는 기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을 갖춘 기사를 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닌 상당 다수의 공통된 반응이면 그 이유에도 충분한 명분이 축적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인 한경오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1030세대 위주의 문재인 지지자들과 오마이뉴스 및 한겨레(한겨레21)와 충돌에 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 교조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위적이고 보수적 성향을 비판하며, 달라진 시민들을 이해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들의 정체된 현실과 권위주의적인 꼰대정신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주가 너무 좋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국정지지율이 80%를 돌파할 때까지는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힘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1주일의 모습을 보며 하늘에서 기분 좋게 담대 한 대 피고 있을 노무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른거릅니다. 그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도 표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노무현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5.17 23:36

    키보드 잘못눌러 취소하려는데 안되네요. 위 오타난 글은 삭제 부탁드려요~
    새정부 시작하고 이것이 정상인데 신기하게 생각되어지는 국민들이 얼마나 요즘 행복해하는데
    대체 몇일이나 되었다고 마구 총대질을 해대는지...저런 썩은 언론들이 바로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이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7.05.18 00:35 신고

      네, 한경오를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들과 문재인 지지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것에 관해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2. 토마토 2017.05.17 23:49

    이제 시민들도 압니다. 정치는 스스로 참여하면 할수록 맑아진다는걸.
    대통령을 누가지켜야 하는지도 압니다.
    쓰레기 언론들이 하는 짓들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고있고, 그사이에서도 옥석을 가려내고, 정보를 공유하고 아주 집요하게 싸워가고있습니다.
    저도 할수있는나마 인터넷 공간에서 거짓정보를 수정하고, 바른정보를 알리고 하는일에 참여중입니다.
    민주정권의 장기연장을 간절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00:36 신고

      한경오를 완전히 우리편으로 끌어들이면 더욱 쉬워집니다.
      그들이 교조적이고 구좌파적인 것에서 벗어나 신좌파적인 매체로 변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만이 한경오도 먹고살 수 있습니다.

  3. 다온맘 2017.05.18 00:58

    늦은밤 도령님의 글에서 노통을 보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 뉴스보기가 너무나 행복하고 또 겁이 나는것도 사실이지만 노통때와 문대통령 시대는 분명 다를겁니다. 이젠 깨어있는 시민이 노통때보다 훨씬 많고 언론의 장난질에 우리의 촛불로 세운 민주정부가 흔들리는것을 시민들은 보고있지 않을테니까요. 그러기위해선 도령님 같은분들이 더많은 좋은글로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에 다가가도록 힘써주셔야 하시니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정말이지 들려오는 뉴스에 행복한 눈물이 자주 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되도안한 비정상적인 행태들에 눈살을 찌푸리다보니 너무나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에 안도감과 희망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이겠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힘을 실어줄거라 믿습니다. 날이 바껴 5.18 이네요.
    늦은밤 좋은글 감사히 읽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18:49 신고

      우리가 문재인을 지키는 것은 그가 시민의 뜻에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은 주권의 원천이기에 자신을 대의하는 지도자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응원하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그 열매를 수확해야죠.

      오늘의 5.18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사는 세상이 이제 시작되려나 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5.18 08:04 신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정권이 새로 바뀐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오는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적폐 세력들입니다
    이 참에 청소기로 빨아들이듯 싸그리 없앴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7.05.18 18:52 신고

      하나하나 바로잡아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적폐로서 청산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결과도 달라야지요.

  5. 참여하고지지하라 2017.05.18 09:01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땐 우리가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었으며 뭘 몰랐습니다. ㅠㅠ 가슴 속에 묻히어 늘 생각나는 우리들의 대통령.이제 우리는 철저히 달라질겁니다!!!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18:53 신고

      노무현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잘하도록,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무현은 그렇게 위대한 밀알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들은 노무현도 했던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조중동에 속아나기도 했지만...
      이제 두 번의 실수는 실력이 됩니다.
      실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6. 참교육 2017.05.18 11:43 신고

    잠시 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보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이제 적폐세력들은 정치계에서 더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끌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감동이라는 걸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 온 일이 없었거든요.

    • 늙은도령 2017.05.18 18:56 신고

      저도 영상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렇게도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하지 못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도 정말 좋았고, 피해자 딸과의 포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좋네요.

  7. 어린아이 2017.05.18 13:23

    아직 사회에 발도 딛지 못한 21살입니다
    그런 제가 기억하는 첫 정부는 이명박 정부때부터이네요 노무현 대통령때는 초등학생도 안될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는 아직 어렸기에 정치에대한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랑 다른 별세계라고 여겼어요
    평생 연관될일 없는 세계 그때 저에게 정치란 그런것이었어요
    그러던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됬어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때였어요
    그때 저는 논술 수업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던중이었요
    선생님은 토론도중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낫다'라는 말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알게됬어요
    아버지에게 노무현 대통령에대해 묻자 아버지는 저를 봉화마을에 데려가 주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모욕을 많이 받던 대통령이었죠
    20살이 되고 썰전을 통해 유시민이라는 인물에 대해 배우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격고나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세상에 대해 알게 됬어요
    정말 쉽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
    그거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때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사회로 나갈수있는 성인이니깐요
    사람이 '각박한 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수 있게 그냥 작은 목소리라도 내볼려고요

    뭐 사심을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면 그만큼 저도 사회에서 자리잡기 편해진다는 점도 있지만요 ㅎㅎㅎ

    그래서 노력할려고요
    재가 반했던 그 세상이 올때까지 마지막까지 문쟈인 대통령을 지지해볼려고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5.18 19:01 신고

      그럼요, 어떤 대통령도 시민의 이익에, 공적인 이익에,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비판받아야 합니다.
      공익과 사익이 최대한 일치되게 정치할 때 민주주의는 최고의 단계에 이릅니다.
      우리가 정확한 지도자를 찾아내고 지지하는 것을 넘어 그가 공익과 사익이 충돌나지 않도록 국가를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동시에 개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낼 때 갈등에서 나오는 정치의 역할은 좋은 성과물로 이어집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 때, 미래는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21살과 64살이란 차이가, 삶의 경험의 차이가, 직위와 신분의 차이가, 성적 선호의 차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8. TripleSeven 2017.05.18 14:25

    90년대 중후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문 특히 신문 제일 뒷장에 실리는 사설은 논술시험과 연관되어 절대시 되던 시절을 지내면서,
    언론의 노무현 때리기를 할때 함께 박수쳤던 과거를 되돌아 보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지만,
    어찌보면 그렇기에 그것이 언론의 권력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하물며 저희보다 한세대 앞서 사신 어르신들에게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생각이 되구요.
    이런 우리나라에 산소호흡기를 붙여준것이 민주정부 시절 인터넷과 급속도로 확산된 SNS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고 시민들이 작성하는 댓글들과 또 그에 반박하는 글들을 읽으며 무엇이 조금더 진실(?)에 가까운지 고민할줄도 알게 되었구요.
    15년 전처럼 쉽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울했던 시대를 보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X협상에 온 언론이 칭송하던 기사를 보고
    그들이 왜 노무현을 칭찬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던 젊은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기에,
    대한민국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19:03 신고

      네, 정말 그러합니다.
      저는 디지털세대의 능력에 놀라곤 합니다.
      저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순식간에 해내는 그들의 정보 접근과 소화력에 혀를 내두르곤 합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참으로 밝습니다.
      민주주의는 내 운명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다스릴 수 있다는 개인에 대한 믿음에서 존속하는데 요즘의 청춘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9. 문님 2017.05.19 22:57

    필자의견에 공감은 가지만, 한경오에 숨은 부분적인 적폐세력보다는, 총체적 적폐 세력인 조중동에 포커스를 맞추는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닐까?


예상했던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야4당이 탄핵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거부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박근혜와 함께 헌법 유린의 몸통인 황교안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분노를 표명했지만, 야4당이 황교안을 탄핵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와 구제역 대란에서 보듯, 황교안이 하는 일이란 대권행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김종인 하나 다루지 못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약함과 계속해서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황교안 탄핵에 나서기보다ㅡ그럴 것이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것ㅡ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후보토론회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전략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변수를 늘리기보다는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촛불시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에 나설 수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표창원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서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우병우를 구속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세월호 7시간에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월호특별법이나 제대로 개정할지, 최단 시간 내에 세월호를 인양할지 믿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 정국에서 더민주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있기나 한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환노위에서 거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됐던 '이랜드파크 임금체불·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도 개최 일자가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 환노위의 쾌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력하게 후퇴하니 황교안 탄핵이나 특검법 재개정 등을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만 좇는 자들을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라 하는데, 그런 자들로 가득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들 3당에 속한 의원들은 거의 다 청산과 퇴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여서 제가 표를 주었고, 지지하는 더민주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김기춘과 우병우 등이 저지른 일들을 보고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3당을 지지한 분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온갖 팟캐스트와 종편에 나가 헛소리나 지껄이지 말고 국회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깨어있고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법을 재개정하고, 세월호 인양을 끝도없이 미루고 있는 해수부, 소녀상을 치우라는 공문을 발송해 국민을 욕보이고 능멸하면서도 일본에는 충성하는 개 같은 외교부, 롯데를 압박해 사드 부지를 마련함으로써 미국에 복종하는 국방부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이라는 가정법을 버리고 유권자가 제1당으로 만들어주었으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더민주가 존재할 이유란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시켜줘도 여소야대라 또다시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을 해체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 시민과 유권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그럴 것이면 차라리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민주의 당내경선이 흥행에 성공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것ㅡ그래도 테러방지법은 통과됐다ㅡ을 빼면 더민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것이 무엇인지 필자의 기억에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안민석, 표창원, 손혜원, 박주민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을 빼면 더민주는 제1당의 지위만 누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더민주의 지지율은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 같은 대선후보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없었다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특검법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해 특검의 활동기간이 1차로 끝난 것에서 보듯 더민주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김종인을 비롯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들이 지난 대선처럼 더민주의 후보조차 뒤에서 흔들어댈지 누가 알겠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을 넘어 더민주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증명해주십시오. 정세균을 거꾸로 매달아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성사시키던지, 황교안을 탄핵해 새로 출범할 특검의 수사를 받게 하던지, 해당행위를 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종인을 제명하던지, 촛불의 뜻을 왜곡하는 개헌논의를 잠재운다던지, 더민주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한 번쯤은 해보란 말입니다.



그래야 정권교체 이후에 희망이라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도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언제까지 촛불시민으로부터 받아먹기만 할 것입니까?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70년 적폐의 청산과 국가대개조의 능력이 있는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달란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2.27 17:15

    모두 문재인탓만 하기 바쁘던걸요 민주당이 뭉쳐지지않는이유가 민평련때문이란걸 알았습니다 이계파들이 지들이 민주당을 꿀꺽하려고 친노패권주의 친문패권주의로 프레임씌우고 표창원도 대중정치인으로서 클거같으니 찍어눌렀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평련계는 능력도없고 인기도없으면서 그저 지들자리차지하기위해 문재인을 못마땅해하고 비판하고 밟으려하는것이죠 민주당당원들이 공천권을 절대로 민평련계의원들에게 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평련계만 없어져도 민주당이 분열될일은 없을거같은데 이번에 다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7:37 신고

      네, 민평련계(후단협의 후예들)처럼 더민주를 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교체해야 더민주가 제대로 된 수권정당이 됩니다.

  2. 친구 2017.02.27 18:19

    아래는
    23일 문대표가 요구한 특검연장 관련 뉴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23일)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 의장에게 달린 일" "가능하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 말지는 나의 권한"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 기사대로
    차기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3일에
    정세균의장을 압박했으나 결론은
    저렇게 끝났습니다.

    황총리 탄핵 역시 힘들죠.
    탄핵한다 쳐도
    과연 야권에서 대선 끝나기
    전까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갈 인간이 있습니까?

    통탄스럽습니다.
    야권에는 인물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모두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이라는 인간들을 대다수가
    같은 야권이라는 것 또한 답답하고요.

    문재인이 신이길 바라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냥 대선후보자자지만
    촛불광장에 있는
    우리와 다를바 없는 권력없는
    사람일뿐이라는 걸.


    • 늙은도령 2017.02.27 18:46 신고

      네, 더민주 내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차려준 것만 받아먹을 것이면 정당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특검 연장에 찬성하면 그것을 믿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해야지요.

  3. 둘리토비 2017.02.28 00:49 신고

    일단 중간에 황교안의 얼굴을 보니 토~ 나오구요~

    새로운 정부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르게 잡는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흐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 늙은도령 2017.02.28 01:03 신고

      언제나 고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애당초 특검법을 잘못 만들어 생긴 일이지만 국민의 분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던, 황교안을 탄핵하던,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성사여부와는 상관없이.

  4. 토마토 2017.02.28 02:55

    황교안이 기간만 질질끌다가 특검연장을 거부했네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가면 좋을까요?

    • 늙은도령 2017.02.28 03:28 신고

      검찰로 가면 우병우는 작살납니다.
      검찰은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합니다.
      우병우를 죽이며 검찰개혁의 칼날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싫어서 특검의 수중에서 우병우를 작살내야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 글을 썼습니다.

  5. 하데 2017.02.28 04:09

    글 항상보고 배웁니다..추미애가 강경하게 나갔는데 우상호같은 사람들이 연정타령하네요..사람같은 사람이랑 연정이지....인두껍을 쓴자들과 연정이라니..게다가 이정국에 개헌...용서가 안됩니다..내년에 개헌하면 총선하자고 요구하고싶네요

  6. 耽讀 2017.02.28 08:12 신고

    특검연장 해야 합니다.
    끝내 안 되면 정권교체해
    검찰개혁과 함께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우병우 끝을 봐야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조금은 더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28 08:45 신고

    특검 연장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의 그날을 차분히 기다려야...

  8. jeremy 2017.02.28 11:31

    구구절절 맞는 말이십니다. 시민들을 보고 가야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나 제1야당이라면 국민이 뭐라하기전에 스스로 알아서 기어?주는 센스를
    발휘해야만 합니다.만 그동안 몸에 밴 국회의원의 공무원화를 쉽게 바꾸긴 어려울테죠. 일반기업처럼 불성실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도 시민들에 의해 짤려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척이라도 하겠죠. 앞으로는 새로운 인물들로 바꿔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저 시민들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도덕한 부유한 삶을 요구할때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에 부정적이라면 할말을 하는 진짜 정치인, 국회의원말입니다. 그야말로 파리목숨이다. 오늘만 산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9. mangrove 2017.02.28 11:34

    죽쒀서 개 준 것 맞습니다. 여기서 개란 말씀 안드려도 아시리라.

    도령님 댓글 중간 중간에 더민당도 청산의 대상이라는 제 의견에 이제 동의 하시겠지요? 체가 삐뚤어진 더민당에 아무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희망을 걸어도 나아질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합니다. 당장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새누리와 더민당은 같은 몸통을 가진 두 개의 머리입니다.

    국민이 살려면, 나라가 살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제대로 일을 하는 야당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의 끝입니다.
    세월호,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테러법, 특검 연장.... 아무것도 더민당이 이름을 걸고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소여대 일때는 의석수 타령, 그래서 의석수 높여 놨더니, 의장이란 작자는 잰틀하기에 바쁘시고, 야당은 자기들 먹을 것 찾느라 국민을 외면하네요.

    박멸이 정답입니다. 야당부터 박멸하고 정직하고 바른 야당을 만들어 거기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나라를 바꾸고 새누리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이상태로는 새누리 응징을 커녕 노나 먹기나 하겠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야당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 참교육 2017.03.02 19:39 신고

    황교안이 박근혜입니다. 함께 탄핵 받아야 할 공범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특검연장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구걸입니다.
    당연히 정세균의장은 직권상정해야 하고 특검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11. 시민 2017.03.03 00:03

    더불어민주당 또한 무능한 야당입니다.국민이 원하는 뜻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뉴스룸에 출연해 '선한 의지'에 관해 손석희와 열띤 설전을 벌인 안희정을 보면 철학적으로 설익은 언어를 쓰는 정치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희정은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키워왔다고 하지만, 그것을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기에는 철학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해, 검증, 비판'이라는 20세기의 지성과 대비되는 21세기의 지성을 '통섭'으로 들었지만, '선한 의지'를 풀어내기에는 '통섭'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정반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선한 의지'를 말한 이유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인 정치에서 대화와 협치를 통해 최적의 합의에 도달하려면 상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럴 때만이 정치의 본질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상당히 일반론적 얘기입니다. 정치던 무엇이던 상대를 의심하는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면 거기에 어떤 진정성이 있으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제안했을 때도 그것을 통해 (광범위한) 사익을 챙기고, 자신과 같은 종족이라 할 수 있는 토건족에게 엄청난 이익을 챙겨주려고 했다 해도, '4대강공사'를 무력화시키려면 그의 제안이 '선한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4대강공사'에 대해 이명박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어떤 방법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려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의 적절성을 따져 '4대강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도 마찬가지고요. 안희정이 말한 '통섭'도 이런 것입니다. 어떤 정책과 주장도 다 '선한 의지'에서 시작됐다고 인정할 때 그것들을 '토론과 합의'라는 정치적 과정에 끌여들일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민주적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정치적 차원의 통섭'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적 지성으로 출발하면 딴죽만 걸지 아무런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희정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포함돼 있고요. 그가 말한 '통섭'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라도, 그가 제시한 어떤 정책과 주장이라도 일단은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토론과 합의의 테이블'로 올려놓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신의 논리나 진영논리에 빠져 극단적 대결만 난무할 뿐 '대화와 합의'라는 민주적 협치를 이끌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 도지사를 해본 그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의 녹색성장,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이어가겠다는 것도 이런 선한 의지, 즉 통섭의 발로입니다. 민주주의를 성선설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희정의 통섭은 최상의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한 의지'로 접근한다면 대화하지 못할 것도 없고,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민주적 정치란 없을 것일진데, 필자가 걱정하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극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편협한 관점에서만 다뤄지고 반론이 허용되지 않는 바람에, 그만큼 세분화할 수 없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리스크(위험사회)가 일반화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 통섭입니다. 유대인 학살이 히틀러의 편집증적 광기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된 국가적 차원의 집단학살(현대성)이었다는 것을 밝힌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를 봐도 통섭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헌데 유대인 학살도 안희정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의지'로 읽히는 점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영광과 천년제국이라는 독일의 꿈을 실현하려면 유대인이 없어야 한다는 히틀러의 광기도 당시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등의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선한 의지'로 포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부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유대인 때문에 각국의 불만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이 당시의 유럽이며, 이는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도 자세히 다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도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지식인(플라톤에서 연원한다)이라 보편적 동의는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 학살에서도 나름의 '선한 의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희정이 '4대강공사'와 '미르·K스포츠재단'에서도 '선한 의지'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정확히는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녹색성장과 박근혜의 창조경제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안희정의 통섭이 오류에 빠져있는 것은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실을 도출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통섭이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돼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이해하는 것이지, 텍사스의 토네이도에서 어떤 나라의 어떤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줘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특정화(극단적 세분화)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명박의 '4대강공사'에서 녹색성장의 '선한 의지'를 찾거나 박근혜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서 창조경제의 '선한 의지'를 찾아내는 것이 (정치적) 통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정치적 통섭의 일반론이지만, 온갖 궤변으로 포장한 이명박의 '4대강공사'가 '선한 의지'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악한 의지'에서 출발했기에 모든 보들을 철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적 통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공사'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토건족의 이익(악한 의지)을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녹색성장(선한 의지)으로 포장해낸 나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기에서 '선한 의지'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안희정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것에 최소한이라고 해도 일종의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기에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의 일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결과로 말한다는 것이 가장 마키아벨리적인 것이며, '악한 의지'로 출발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하면 민주주의는 필요없습니다. 대화와 토론, 협상과 타협, 합의와 협치도 필요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만인데 무엇 때문에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안희정의 주장은 무조건 여소야대로 출발해야 하는 다음 정부의 고충(대연정을 제안했던 노무현의 고충이기도 하지만, 노무현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공했다)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논리적 오류에 빠졌거나, 설익은 정치철학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안희정의 '선한 의지론'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그 자체의 추론만 놓고보면 어떤 모순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추론을 위한 전제를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오류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정책과 주장도 부분적으로 보면 '선한 의지'로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안희정은 주장도 같은 식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섭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것임에도.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한 의지론'에 분노가 없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래서 적절했습니다. 부분적 사실로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면 어떤 것에도 책임을 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대강공사'로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의지'는 최상의 면죄부입니다. 박정희에게 '공칠과삼'을 준 것도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럴 경우 '5.16군사쿠데카'가 박근혜와 수구꼴통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구국의 결단'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결과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면 '선한 의지'로 출발한 '나쁜 결과'와 '악한 의지'로 출발한 '좋은 결과' 중 책임져야 할 것은 전자(마키아벨리가 군주의 자질이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정치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청산대상과의 대연정을 '선한 의지'와 (정치적) 통섭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정의와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어디에 위치해야 합니까? 이것이 제가 안희정 지사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악한 의지'와 '선한 의지'의 경계는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판정합니까? 이것이 제가 안희정 지사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잉어 2017.02.21 02:42

    안희정도 알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20분간을 자기 홍보도 아닌 장황하고 무의미한 철학적 논쟁을 가지고 설득력 없는 눌변으로 때우고 들어가는 대통령 후보가 있을까요?
    정작 대통령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준비도 안한것 같고요

    어차피 한정된 진보표를 두고 선명성 경쟁으로 같은 당의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지와는 제로섬 게임은 하고 싶지 않았을 테고
    외부표라도 붙잡아서 인지도는 올려야겠고 그런 스탠스 같네요.
    야당 지지자들 혀차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본인의 본심과는 다른 주장을 계속하다보니 앞뒤가 안맞고 두리뭉실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나 바른당이 가져갔을지도 모르는 표를 안희정이 선점한 덕분에 민주당 중심의(문재인) 정권 교체는 보다 확실해졌는데
    안희정 개인으로서는 차차기에 이 실망한 지지자들을 어떻게 포섭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뉴스룸 후 라이브 인터뷰에서 안희정의 관점을 선해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꼴통과 악인도 똑같이 1표를 행사하는)민주주의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큰것을 바라지 말자. 실망할 뿐이다.
    유권자의 수준만큼(전체 유권자)의 정치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맥시멈이다.
    (노무현처럼)뛰어난 지도자가 나와도 영혼없는 공무원, 타락한 언론과 정치인들을 데리고 더구나 과반에도 못 미치는 의석수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GH처럼 민주주의를 무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나는 기존과는 다르게 유권자의 수준이 정해주는 국회의석수에 따라 목표를 달리 정하고 조금씩 성과를 내보겠다.
    여러분이 연정에 치를 떨고 적폐청산을 원하고 새누리당을 박살내고 싶으면 3년뒤 총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저들을 박살내 주셔야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00 신고

      그렇다면 안희정은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다룬 인지심리학적 정치에 대한 공부가 특히 필요하고요.
      안희정은 자신이 담을 수 없는 부분까지 얘기하려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노무현 같은 정치인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다시 나오기 힘든데 안희정은 노무현을 뛰어넘겠다고 했으니 초조했겠지요.
      노무현을 뛰어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무현 만큼만 하겠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안희정의 측근이라면 <시민정치론>을 읽어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이재명처럼 촛불집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촛불집회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용을 목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의 워딩은 그런 식으로 결론납니다.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피상적 이해에 머물러 있습니다.

      3년 후의 일을 지금 고민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3년이나 내다보는 것은 미친짓입니다.
      안희정은 차차기를 노리고 나왔다가 너무 지지율이 높아지자 길을 잃었습니다.
      빨리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대연정 같은 것으로 중도보수에 어필할 시기가 아닙니다.

    • mangrove 2017.02.21 09:37

      안희정이라 두둔하시는 건가요?

      팩트는 팩트 아닌가요?

      누구에는 선해로 바라보고 누구에게는 포퓰리즘으로 바라 보는 근거는 요?

  2. 푸른소나무 2017.02.21 07:34

    도령님 글 잘 읽었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 방송을 보면서 안지사도 (이재명 시장처럼) 상승하던 지지율에 고무되었다가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 의도는 모르는건 아닙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지사의 생각을 선뜻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저는 어제의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가 안 지사의 발언에 말꼬리를 계속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지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흡사 문대표가 작년말(11월)에 뉴스룸에 나왔을 때 조기대선에 관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의 반복으로 인해 안지사의 발언도 점점 꼬인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안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주제를 다뤄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네요

    • 늙은도령 2017.02.21 10:57 신고

      문재인에게 물었을 때의 손석희는 문재인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안희정에게 물었을 때의 손석희는 안희정의 발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이 벅벅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희정은 준비한 것에 비해 너무나 많은 지지가 나오자 한껏 고무됐는데, 그렇다 보니 님의 지적처럼 이재명의 실수를 되풀이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검증을 받았고, 그럼에도 살아남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안다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너무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의 위력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그때까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졸여함은 제 건강에 너무 해롭네요.

      에고... 제가 자초한 것이니....
      그리고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것의 대가이기도 하니.....



  3. 耽讀 2017.02.21 08:06 신고

    안희정. 참 아쉽습니다.
    너무 단정하는 것 같지만, 지웁니다.
    다시 마음을 열기는 너무 가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설득과 토론이 힘듭니다.
    때론 함께 가는 것보다 빨리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1:03 신고

      안희정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직전입니다.
      몇 발작만 더 나가면 끝입니다.

  4. mangrove 2017.02.21 09:35

    우리 사회가 개인적 관념적 개똥철학을 수용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물어 뜯기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제구실을 못하는 이 시점에 해야할 개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호가 발언했던 국회안의 언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심증이 굳어 갑니다. 노통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그런 망발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국민이 우습게 보이면, 말도 안되는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지 이미 또 한 놈 제껴져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통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진리와 가치관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독단과 독선에 빠져 있다면, 이미 소통은 불가합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지난 10년간 보고 겪어 왔습니다. 자칭 민주주의 인사라는 작자가 하는 액션이 보편적 진리와 가치관을 무시한채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건 충분히 위험한 발상 입니다. 독재의 싹수가 보이는 겁니다.

    안희정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안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도 일단 선의로 봐야 하는지.....

    역겨운 변절자 어서 치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1:05 신고

      문재인 죽이기의 반작용이 안희정에게 플러스로 작용했는데, 그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안희정은 부산팀이 아닌 금강팀으로 노무현이 정치적 동지였지만, 세월이 둘간의 거리를 너무 벌렸나 봅니다.
      아니면 안희정이 지지율 상승에 너무 취한 것일 수도 있고요.

  5. 필리버스터 2017.02.21 09:54

    우와....솔직히 다 이해하는건 아니지만, 이 주제에 대해 이보다 멋진 글이 있을까 생각이 들정도로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안희정은 21세기 철학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했지만, 어제 손석희에 이어 이 글에 담긴 논리로 뭔가 스스로 감추고싶었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낸 느낌이군요.

    • 늙은도령 2017.02.21 11:06 신고

      안희정은 선한 의지와 통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석희의 질문에 횡성수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신의 그릇보다 너무 나가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있습니다.
      지지율 상승이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한편으로는 독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2.21 10:47 신고

    저도 어제 이 부분을 잠깐 보았는데 논리가 부족하단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득하는 지식도 부족해 보이더군요

    • 늙은도령 2017.02.21 11:11 신고

      자신의 그릇을 정확히 알 때 뛰어난 정치인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데, 안희정은 그릇의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준비도 많이 부족하고요.
      지지율 폭등이 불러온 부작용입니다.

  7. merryjanet 2017.02.21 12:11

    어제 뉴스 시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저 뿐이 아니었을거예요.
    '선의'니 '통섭'이니 하는 말로 안희정은 뭘 얻으려했을까요?
    안희정 지지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결코 현명하지 못한 단점만을 드러낸 어제 인터뷰였고,
    대선후보 검증을 위한 것이라서 손석희 인터뷰어를 비난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안희정은 좌측을 더 확보할 능력은 안되니까 우로우로만 가다가 지지율이 오르니까 분별력을 잃었다 할까...
    아무튼 경선은 염두에 두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후보란 점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심하게 욕하자면, 안희정은 자신의 개똥철학으로 자신보다 어리석지 않은 국민들을, 특히나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어대문!!! ABM!!! 이게 정답입니다 ^^

    • 늙은도령 2017.02.21 12:22 신고

      촛불시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희정은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안희정의 즉문즉답은 안철수의 즉문즉답을 떠올립니다.

      글에서도 밝혔듯이 안희정은 대연정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는 생각에 선의와 통섭을 들고나온 것인데, 그것이 장고 끝에 악수였던 것이지요.
      김대중과 노무현을 뛰어넘겠다는 것을 대연정으로 풀어냈는데, 그 자체가 판단착오이고요.
      안희정이 촛불집회 초반에 일정 거리를 두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증이란 회고적이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과정이 검증 수단 중 으뜸이며, 그런 면에서 인터넷은 최고의 보고이지요.

  8. 과유불급 2017.02.21 12:28

    어제 뉴스룸의 안지사는 준비된 대권 도전자의 자세가 아닌 그냥 철학자로서의 질의답변을 준비해온 분으로 보였습니다. 실망이 큽니다.
    좀 더 정치적 수양을 쌓은 후 다음을 봤으면 했는데 참으로 아쉽네요. 결국 내공이 쌓이지 않은 자기수양은 바로 밑천이 들어나 보이는 법입니다.
    안지사가 느낀 지지율 폭등? 별것 아닙니다. 그런 숫자놀음에 고무되었다면 진짜 자기수양이 더 필요하겠죠. 이번 부산강의도 단순히 자기 정치소견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멀리 갔습니다. 안지사 정치생명에 영향을 줄만큼 상당한 내상을 입은것은 말할것도 없구요.
    적폐대상과의 대연정도 모자라 선의를 가지고 나라를 같이 이끌어 가자?
    피의자와 피해자를 선악 구분하지 말고 서로 대화후 화해해서 합의보자?
    대화 이전 갑과 을을 따지게 되면 너무 소모적이니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된다?
    그러니 이명박그네의 4대강과 미르재단도 선의로 했을테니 순수하게 받아드리면 된다?
    촛불민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안지사 개인적 가치관도 문제이지만 국민을 대하는 진솔함은 더더욱 멀게만 느껴졌던
    뉴스룸 시청소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2:53 신고

      안희정이 말한 선한 의지는 악한 의지와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것을 빨리 이해해야 할 텐데,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네요.

      분노가 없으면 정의도 없고, 정의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지도자의 분노가 시민의 분노와 달라야 한다면 그때부터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구별하는 선으로 작용합니다.
      촛불집회는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어떤 정치인도 보여주지 못한 성숙함으로 가득합니다.

      안희정의 가장 큰 문제는 촛불집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도 마찬가지였는데, 최근에 들어 이재명이 제자리를 찾아가나 싶더니 안희정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 하네요.
      준비된 지도자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 안희정은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준비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결정적 순간을 보지 못했고, 그에 반해 문재인은 곁에서 지켜봤다는 차이가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9. ㅅㅌㅂ 2017.02.21 13:13 신고

    정치학과 철학적인면을 제대로 공부한 뒤에 안지사 발언과 도령의 글을 다시봐야지 싶습니다. 하지만 안희정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은 아픕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4:14 신고

      그렇게 여물어지는 것이지요.
      안희정에게도 이런 혹독한 검증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안희정이 노무현에 버금가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이번 검증에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부디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이 사과를 했다는 것은 나쁜 징조는 아니고요.

  10. 선달후손 2017.02.21 15:26

    정치가가 철학을 얘기하는건 정치판에사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노력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일종의 행동에 기반한 철학이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장에허서 보면 설익은건 당연합니다. 가장 중여한건 이세상 모든사람들도 잠시 철학적 사유를 할때를 제외하곤 오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철학자도 가정에서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매순간 모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요?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안희정은 다른 정치인들 보다 한발 더 진일보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행동의 진실성이 답을 보여주겠죠..
    진실한 지도자와 거대한 사기군은 서로 등지고 맏닿아 있네요..

    • 늙은도령 2017.02.21 21:12 신고

      정치철학이라는 것은 그가 말하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에 관한 철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신념과 가치 지향과 비슷한 것입니다.

      안희정의 문제는 선한 의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에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안희정 식으로 가면 누구와도, 모든 것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임기 5년의 지도자로서 소화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다뤄야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선한 의지가 아니라 직관이나 분석, 검증 등을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모든 것을 선의로 받아들이면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4대강공사 등에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는 완전히 개판이 됩니다.

  11. 참교육 2017.02.22 08:35 신고

    말장난이 심하네요. 언어란 의사의 소통입니다. ㅅ통되지 않은 언어는 말이 아니지요.
    먹물근성 아니랄까봐 말장난질이이나 하다니... 내 말 못알아듯는 무식한 놈은 그냥 날 존경스러워 하라는 뜻 아닌기요?
    사람됩됨이조차 틀려먹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14 신고

      그런 면이 강합니다.
      자꾸 가르치려 듭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12. mangrove 2017.02.22 09:51

    안희정은 오직 권력에 대한 욕심 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반기문, 손학규, 정동영 이런 부류와 다르지 않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916998

    썩을 대로 썩어 있었군요.

  13. 글쓴이 2017.02.24 03:48

    글 잘 읽었습니다. 통섭이 생각보다복잡한 개념이군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뉴스룸에서도 해명했지만 '선한 의지'란 말 자체에 집중해서 보지 말아달라며 중요한 건 상대의 '생각' 자체에는 선악의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제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생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유니까요. 그런데 미리 선을 그어서 너는 나쁜 놈 착한놈 편가르기 식 사고에 대한 경계를 제시한 것 아닐까요? 참고로 강연한 곳이 부산지역이였고 박근혜대통령에 한표를 행사한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박근혜 대통령도 '생각'자체는 본인 기준에서 선의일지 모른다. 그래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지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법적처벌을 받는다는 요지로 말했습니다 . 이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혹여나 자신들이 박근혜 세력이 나쁜일을 하게 만든 원인제공의 동조자가 된 것은 아닐까하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안지사가 주장하는 의사소통의 원리로는 박근혜대통령이 생각 자체는 선의라고 주장하니 일단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동에 있어서 법적절차를 어기고 국가재산을 개인 사유화한 행태가 드러나기에 그건 국민을 선의로 포장하여 속인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선의라는 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니 박근혜를 뽑은 유권자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지도자, 정직하고 신뢰가는 지도자를 선출하면 되는 겁니다. 안지사는 기존에 편가르기식, 이븐법적 사고로 세력을 불리는 정치가를 고발하고 국민의 전체이익에 부합하도록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인물로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보수진영이 가득한 충청남도에서 사랑받는 도지사 1위를 다년 간 차지한 것은 그가 민주주의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 오히려 이 '선의'발언 사건이 미디어와 여론의 자극적인 짜집기식 생태에 기인한 하나의 형태로 보입니다. 마치 부분으로 전체를 다 안다고 믿게끔 국민에게 진실을 호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대로된 후보검증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알아봐야합니다. 대중미디어에 본 단편적인 모습을 전부로 믿는 태도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4 16:19 신고

      제가 좀더 냉정하게 썼다면 안희정의 발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한 의지로 포장된 것에 의해 거대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때도 선한 의지가 작용했고, 핵발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선한 부분을 찾고자 하면 찾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철학적인 토론이라면 모를까, 정치는 국민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모두가 선의라면 정치가 필요없지요.
      선거도 필요없고, 민주주의도 필요없지요.
      선의라는 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에는 선의란 없습니다.
      그것은 교언영색이지요.
      안희정은 정치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든 합리화하려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바구지 못합니다.
      법과 제도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한 것이 4대강공사입니다.
      법을 바꾸었고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지요.
      안희정 식이면 이것에 대해 어떤 단죄가 가능하지요?
      선한 의지로 포장하면 모든 게 용납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나 가능한 얘기를 안희정은 하고 있는 것이고, 통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통합은 자연과학, 공학 등의 전문적 세분화가 인류를 멸종의 위기로 내모는 것을 막고자 인문학과 함께 묶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치에서의 통섭이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것이겠지만ㅡ정치에서의 통섭이 가능한 것인지 따져야 하겠지만ㅡ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것은 적절한 타협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통섭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은 어설픈 것이고요.
      애당초 통섭이 안 되는 것을 통섭으로 접근하니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요.

    • 오잉??? 2017.03.13 14:53

      오 역시 이번에도 마지막 덧글이 훨씬 더 좋군요. 도령님 ㅋㅋ
      선한의지문제는 문재인 한마디로 정의되죠. 분노가 없으므로, 정의를 실현할수 없다./ 부처님이면 몰라도 인간세계는 불가능 합니다...
      선한의지란 성선설과 같은 주관적인 환상과 같은것입니다. / 굳이 이상론을 펴고 싶으면 선한의지말고 다름이라고 해야 합니다...박정희가 선한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관점이다로.../ 그리고 우린 선에도 다름에도 악이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 우병우도 악한사람이 아닙니다... 학창시절 정직한 검사를 3년내내 꿈꾸던 사람이 마누라와 처가를 잘못만난 인연때문에 우리와 많이 달라졌을뿐이지요......



결국 필자가 궁금한 것은 하나다. '정문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이 '박근혜 정부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고 말했던 것은 박근혜의 '청년희망펀드'에는 68억밖에 걷히지 않았는데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무려 800억 가까이 걷힌 것과, 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과 참사와는 달리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정윤회 문건'과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만 국기문란을 들고나온 것에서 어느 정도 설명된다.





최태민의 사주를 받은 박근혜에게 육영재단 등을 뺏긴 박근령(과 박지만)이 노태우에게 탄원서를 보내 '언니를 최태민에게서 구해내지 못하면 그에게 영원히 지배당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최씨 일가에 의해 국정이 농단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추가로 설명된다. 세상물정 모르는 박근혜가 17년의 칩거를 깨고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정윤회가 비서실장을 맡고 그의 사람들이 문고리4인방(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청와대에는 3명만 들어감)으로 박근혜를 보좌한 것에서도 일정 부분 설명된다. 



최태민이 박근혜의 영육을 지배한 채 제멋대로 조정했다면, 자신을 가장 닮았다는 최순실에게 그 임무를 넘겨주었을 것이고, 그녀의 남편인 정윤회가 박근혜에 밀착해서 돌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윤회의 사람인 문고리4인방도 최순실과 정윤회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를 보좌하며 입법활동이 전무한 최악의 국회의원으로서도 당대표와 대선후보, 대통령에 오르도록 만들었으니, 공식적으로는 박근혜가 1위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최순실과 정윤회가 박근혜보다 순위가 높았을 수도 있다. 



박근혜가 육체까지 여성편력이 화려한 최태민(발기부전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온갖 특헤를 받은 차병원에서)에 지배당했다면, 최태민의 내연녀 신분이 되기 때문에 최순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막장이라도 여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영혼의 동반자이지만, 최태민의 권한과 능력을 물려받은 최순실이 박근혜를 리드(지배)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윤회는 최순실의 남편으로서 박근혜의 의정활동을 총괄했으니 실질적인 권력은 그에게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 정윤회와 박근혜의 관계 등에 대한 여의도의 소문이 좋지 않아 정윤회가 비서실장을 그만두었지만, 이는 비선실세로 그림자권력으로 변화한 것에 불과하다. 아버지로부터 지독한 권력욕만 배운 박근혜로서는 이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권력서열이 최순실, 정윤회, 박근혜 순이라고 비아냥될 수 있다. 박근혜가 낮을 다스린다면 밤은 최순실과 정윤회가 다스리는 것이다. 





헌데 말이다, 여기까지는 너무 쉬운 추측이라 아무것도 아닌데, 차은택과 정유연에 주어진 권력과 특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차은택이 정윤회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최순실의 남자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차은택이 공적영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차은택이 정유연의 문화적 인맥'으로 최순실을 알게 됨에 따라 창조경제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필자의 궁금증이 출발한다. 



이것만 놓고 보면 차은택이 창조경제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 정유연 때문이라는 것인지, 최순실 때문이라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반대로 차은택이 최순실과의 관계ㅡ이것 때문에 정윤회와 이혼했다는 설도 있음ㅡ때문에 문화예술계의 황태자가 될 수 있었다는 풍문도 있다. 둘 중 어느 것이 진실일지 알 수 없지만 필자가 궁금해 하는 단 하나는 잠시만 미뤄두고 다음부터 살펴보자. 



최순실의 딸인 정유연이 전문경호원, 삼성과 현대, 모나미, 문체부, 마사회, 체육회, 이대, 교수 등으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 이 정도의 특혜를 받으려면 대통령의 딸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정부기관이라면 모를까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천하의 삼성과 현대, 모나미, 이대,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최순실의 딸에 대통령의 딸에 준하는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다 해도 비선실세의 딸에게 이렇게까지 끌려다니며 절절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지난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됐음에도 정유연에게 똑같은 특혜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었다니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비선실세의 딸에게 이렇게까지 민관이 절절매며 해달라는 모든 것을 해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의 딸이라면 모를까? 만일 정유연이 박근혜의 딸이라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도 그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 앞에서 잠시 미루었던 차은택의 힘이 충분히 설명된다. 





이제 남는 것은 '박근혜의 애인이 누구냐' 인데 94년에 죽은 최태민은 정유연과 관련해서는 용의선상에 오를 수 없다. 남은 것은 정윤회와 차은택 뿐인데, 차은택은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에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또한 탈락이다. 허면 정윤회밖에 남은 사람이 없고 확률도 대단히 높은데, 만일 그가 박근혜에게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라면 최순실과 결혼한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정윤회와 최순실이 최근에 들어 이혼한 것도 설명하기 힘들다. 우리가 모르는 제3의 남자가 있는 것일까?



아무튼 박정희가 알려진 장물로만 영남대학, 정수장악회, MBC, 부산일보, 육영재단, 스위스 비밀계좌(월남파병군인의 수당을 가로 챈 것으로 30조가 넘는다고 한다) 등을 자식에게 넘겨주었듯이 박근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정유연에게 물려줄 심산이었을지도 모른다. 말하는 것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 정유연의 나이와 경력을 고려할 때 두 재단을 잘 관리해 정유연에게 물려주면 박근혜(또는 최순실)에게 최상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창조경제(차은택의 작품 같다)를 울부짖었는지, 규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재벌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냈는지, 정유연의 포장에 그렇게 애썼는지 상당 부분이 설명된다. 외국에 나갔을 때 자신이 직접 나서 패션쇼를 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했는지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는 작업에 혈안이 됐던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작동불능의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제2의 IMF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으며,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나 전쟁 직전에 이르렀다. 박근혜의 4년을 돌아보면 국민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정부는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박근혜 4년 동안 줄기차게 한류와 창조경제에 투자한 것을 빼면 어떤 업적도 이룬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나빠졌고, 비정상이 정상적인 것들을 모조리 대체했다. 





지금에 와서 보니 박근혜 정부를 관통했던 단 하나의 키워드는 정유연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2등을 한 정유연을 1등으로 조작하는 것에 반대했던 문체부 국장과 과정을 강제 퇴직시킨 데서 박근혜에게 정유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정유연에게 불이익을 준 자들은 몇 년이 지나도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여전히 자리에 있다는 것에 격노해 그들에게 강제퇴직이라는 사회적 살인을 자행한 것에서 정유연의 비중이 얼마난 큰지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의 박근혜가 정유연의 아버지인 정윤회와 롯데호텔에 같이 있었다는 음모론은 일정 부분 근거가 있기는 하다. 김당의 《시크릿파일 국정원》을 보면 박정희부터 시작해 통치자들이 애용했던 안가가 궁정동과 청운동 이외에도 시내 중심에 있는 프라자 호텔 2172호, 신라호텔 1473호, 롯데호텔 본관 31층, 강남 르네상스 호텔 12층에도 있었다고 하니, 박근혜가 롯데호텔 본관 31층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사실이 무엇이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려면 모든 것이 귀결되는 정유연의 출생비밀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유라를 1등으로 만든 승마협회의 부정한 행태가 안민석 의원의 폭로와 JTBC의 보도로 경찰수사가 거론되자마자 세월호참사가 일어났고, 참사 당일 청와대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통해 체육계 개혁을 독촉했다. 타겟은 정유라 1등 만들기에 반발한 승마협회 관계자들을 모조리 청산하기 위해서였다. 



정유라의 출생비밀을 밝혀야 할 이유는 이렇게 너무나 많다. 그래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과 개요가 명확해지고, 모든 것이 설명되며,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고 완벽하게 끝날 수 있다. 정윤회가 빠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필자가 마치 음모론을 양산해야 하는 사이비 소설가가 된 기분이다. 대단히 추잡하고 구역질 나는 비밀을 깨내야 하는 더럽게 재수없는 그런 소설가 말이다. 



설마 박근혜와 최순실이 영혼의 동반자가 아니라, 주진우 기자의 주장처럼 교주와 신도 관계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40년의 우정이 사랑으로 변한 사이는 아니리라. 그럴 경우 최순실과 정윤회의 이혼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데… 에이, 설마 그것까지는 아닐 것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지만은. 제기랄, 이런 추측이나 하고 있어야 하니 박근혜 정부는 그 자체로 헬조선이 아니면 무엇이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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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맹그로브 2016.10.17 09:45

    사이비 종교자들이 대통령의 정신과 육체를 조종하는 나라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7 10:03 신고

      국회에서 굿도 하고, 정책 결정을 점을 보고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3. 참교육 2016.10.17 15:25 신고

    미로 찾기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박근혜 사유재단도 아닌데....
    짜증나서 못보겠습니다. 페북으로 퍼갈께요.

  4. 2016.10.17 15: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7 16:56 신고

      박정희의 문란한 성생활을 지켜 보면 자랐을 박근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 제대로 된 가치관도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물정에 대해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 소녀였으니 무슨 것이든 가능했겠지요.
      중앙정보부와 검찰에서까지 최태민과 박근혜를 떼어놓아야 한다고 했을 정도면 말 다했죠.
      진실이 무엇이든 정말 추잡합니다.
      이 글은 일종의 페러디인데, 쓰면서도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상인 것이 없어요, 정상인 것이.

    • 동우 2016.10.17 18:53

      그러고보면 공식적으로는 박정희의 자식이 3남매, 비공식으로는(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5남매라는 이야기가 팩트군요.

    • 늙은도령 2016.10.17 20:15 신고

      유명한 얘기지요.
      박정희 관련해서 너무 많은 것이 밝혀지지 못해서 그렇지 풍문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박정희는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5. 2016.10.19 09:50

    심하다.
    지나친 억측....!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근거없는 지저분한 발상들....

    • 늙은도령 2016.10.19 15:48 신고

      SNS에 너무 많은 음모론들이 돌아다녀 그것을 제시할 것이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하라고 쓴 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박근혜의 정치검찰이 죽어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최대한으로 추측을 부풀려 본 것입니다.

  6. ^^ 2016.10.21 19:22

    하류 소설...한심하다.

    • 늙은도령 2016.10.21 23:49 신고

      니가 더 한심하네요^^

    • 병신같은닭 2016.10.28 21:48

      니인생이 제일 한심하다 노가다해서 번돈 닭한테 다뺏기고 개돼지소리나 들으면서 우리 대통령님 하고앉았냐

  7. 안녕 2016.10.21 20:15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글이다

  8. 쓰레기세상 2016.10.23 10:16

    그런듯 하다.
    아무리 친해도 남은 남이다. 지 새끼 아니고서는 저지랄 못하지. 정유연의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면, 최태민이가 정유연이의 애비일 가능성도 있지. 나이보다 정유연이 늙어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9. 인정 2016.10.23 19:53

    맞는 말. 정유연 관련해서, 거의 총력을 기울이다시피해 나라와 기업이 여자하나를 밀어줬는데 상식적으로 남의 딸을 위했디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갔음.

    • 늙은도령 2016.10.24 02:57 신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니 이런 추론도 해본 것입니다.

  10. 도감 2016.10.23 23:45

    상당히 논리적인 글이네요.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4 02:57 신고

      박근혜 같은 냉혈한이 이렇게까지 헌신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11. 럭키 2016.10.25 13:51

    너무 상상초월 재밌는 글이네요.다음내용 기대됩니다^^~

  12. 개나리 2016.10.26 06:57

    정유라는
    생긴게 정윤회 최순실 닮았다ㅎㅎ

  13. 낭중지추 2016.10.26 13:17

    모성애라는 게 뭔지 알까요? 그런게 있을 것 깉지 않네요 자기새끼 귀한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 어떻게... 그냥 사이코패스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4. Qwet 2016.10.31 07:19

    남편이 둘인데 장인 사위
    그 둘에게 자식 둘을 뒀다 ㄷㄷㄷ

  15. 빛의전사 2016.10.31 07:42

    국민 을 농락 하는
    너희들에
    사악함을
    반대한다.

  16. 헬조선국민1 2016.11.16 18:27

    정말일까요? 요즘..하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매일 터지니까...
    그네양 drug한다는 썰도 있던데...그래서 반팔을 못입는다나??
    그것도 알려주세요

  17. 장시호얼굴 2016.11.20 21:41

    장시호 18살때 사진 정말 많이 닮았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97314&oaid=N1003889987&plink=POP&cooper=SBSNEWSEND&v2

  18. 장시호얼굴 2016.11.20 21:43

    18세 장시호 얼굴 떴다. 누가 애미인지 확실히 알정도로 많이 닮았음.

  19. 세월x 2016.12.26 23:08

    세월호 터지기 직전.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 부정에 대해 파고들던 시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람선 침몰로 시선을 돌려 박지만을 위한 짓을 했듯이, 정유라(정유연)을 위해 세월호를 침몰 시킨 정황이 맞습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7.01.07 06:52 신고

      강제로 유전자검사하면 좋은데,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니.....

  20. 악어때 2017.06.03 13:39

    최순실의모든재산하루빨리환수해야될텐데.

  21. 악어때 2017.06.03 13:41

    최씨의국정논단비리재산국고에환수되야될텐데.



힐러리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란 누가 더 비열하고 추잡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지 가리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고 망가졌는지 말해준다. 특정 대학·가문·집단 출신의 정실 엘리트들이 자사의 이익만 따지는 거대언론과 손잡고 치러지는 상위 1%의 추잡한 돈잔치와 마타도어, 거짓말과 왜곡, 막말과 비방, 추문과 혐오의 향연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이다.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수정헌법도 55명의 부유한 백인남성만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이기에, 건국의 아버지처럼 상위 0.01%에 속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로서 '저질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5천만~1억 명에 이르는 원주민을 모조리 학살한 것도 모자라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난무하는 미국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처럼 되기 위해 브렉시트를 선택한 영국마저도 미 대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권력적 행위가 철저하게 상위 1%의 이익만 대변하는 방식으로만 돌아가는 미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미국의 최대정당은 투표하지 않는 정치혐오층이라고 말한 것도 힐러리와 트럼프의 저질경쟁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정실 엘리트의 난장판인지 말해준다. 



한 발 더 나가 '대체불가능한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전 세계를 초장기 경제대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린 미국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중 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거짓말의 달인 힐러리와 사이코패스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을 보면 스티글리츠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모두 다 무너져야 희망의 단초라도 잡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대선후보들의 수준이 이러할진데 선거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것도 당연하다. 난민과 테러의 악순환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조국마저 말아먹은 아들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에 오른 것도 부정개표라는 불법을 그의 동생인 잽 부시(당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권력의 힘으로 재검토를 막았기 때문이니 더 말하면 무엇하랴. 불법과 부정이 얼마나 난무하면 미국의 대선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투입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겠는가. 





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나라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숭상하고 방산비리를 해먹기 위해 군사주권까지 내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막장·저질경쟁을 비판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하긴 자신의 삶이 왜, 누구, 무엇 때문에 힘들어졌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전과 14범의 사기꾼 이명박과 자격미달의 독재자 딸 박근혜를 연속해서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에서 지저분한 미국 대선을 비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주류로 끌어올린 신자유주의가 가장 완벽하게 정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보니, 미국의 대선을 보면 한국의 대선이 보인다. 정권을 뺏길 경우 법적 처벌과 역사적 단죄를 면치못할 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미 대선은 국제기구의 감시라도 받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자살, 환경파괴와 노동착취가 넘쳐나는 헬조선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되고,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로 해서 어떤 차별과 혐오도 받지 않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내년 대선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정보·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을 막고, 투표함 감시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수개표로 재검표를 하는 것을 넘어, 미국처럼 국제기구의 감시를 요청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야권 후보들(유력한 여성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은 힐러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도 어느 때보다 높다. 조중동과 종편, 극우언론들의 영향력도 미미한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의 국영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의 힘으로는 뒤집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지난 대선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거나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불법·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처럼 18~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악법 때문에 여소야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라도 불법·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 세월호참사와 옥시참극, 위안부협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씨사망으로 대표되는 노동탄압과 국가폭력,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비신실세 국정농단과 사드 배치 원점재검토,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언론과 재벌개혁 등까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박근혜와 비선실세, 새누리당이 자리하고 있으니 이번 글에서도 해시태그를 적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10 19:13

    말씀대로 상식인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일어서서 내년 재보선과 대선 때 불법적인 부정선거와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은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공화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2:57 신고

      대선 부정만 막을 수 있다면 내년 선거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글로 쓸 생각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실정을 지속적으로 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충분합니다.
      내년부터 쓸 연작 글에서 왜 그런지를 자세히 밝힐 게요.
      아마 진보세력의 집권전략과 비슷한 무엇이 될 것입니다.

  2. 2016.10.10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3:01 신고

      검찰이 고발할 의원들이 30~40명 수준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의원들은 10~15명을 넘지 않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검찰의 고발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보궐선거의 숫자가 많을수록 야당의 의원수가 느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에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추미애가 고발된다고 해도, 그래서 유죄를 받는다 해도 대선 후보 선정과 대선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박근혜는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법부정선거를 염려하는 글들을 간간이 올릴 생각이고요.

  3. 정권교체 2016.10.10 23:03

    저번 대선 때 뼈저리게 당했었던 만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만큼 남북관계가 우려됩니다.
    여소야대 국회든 국민이든 남북관계 쪽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북한 쪽에서 핵실험 등의 도발을 알아서 자제해줄리도 만무하고..정말 내년에 국지전이라도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3:41 신고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하면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북한이 지랄을 떨 것은 분명한데, 오바마가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국지전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는데, 미국 대선의 결과를 봐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평범한 시민 2016.10.11 01:15

    도령님의 조언대로 열심히 떠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도 꽤 크게 흔들린 지진이 왔습니다.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올라오네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나마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1 01:35 신고

      지진은 저도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환태평양대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지진 영향으로 상당수의 단층들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은 막을 수 없고, 현대의 과학으로도 에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강원 등으로 이사 가는 것을 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노후된 원전과 방패장입니다.
      제가 원전 전문가를 잘 아는데 그분이 걱정하는 것은 핵마피아 때문에 곳곳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의 문제는 그런 작은 것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만에 하나 6.5~7.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영남지역은 지옥으로 화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후원전 중단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악착같이 공론화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가 감당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암묵적 담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여진은 보통 몇 개 월도 가지만 그 사이에 지하에서 어떤 변화가 추가로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걱정입니다.
      5.8이 본진이라면 차차 안정되겠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면 노후원전부터 페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는 조금 덜 쓰면 됩니다.
      어떻게든 노후원전부터 폐쇄시켜야 합니다.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5. 공수래공수거 2016.10.11 08:40 신고

    미국도 도찐개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주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 늙은도령 2016.10.12 03:49 신고

      정치판의 위선이 극단에 이르렀고, 그것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류가 하향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6. 참교육 2016.10.11 14:03 신고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나 드를 게 없습니다.
    농는 여전히 노예일뿐이고 선거제란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절차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3:53 신고

      선거와 추첨이 함께 갈 때 민주주의는 회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칼 폴라니적 해결책이 최상입니다.
      사회를 어떻게든 되살려야 합니다.



지상파3사가 박근혜의 푸들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JTBC 밤샘토론의 가치는 단 1분도 낭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토론프로그램이다. 팟캐스트라는 대안언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지만, 그 수준과 영향력에서 방송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야당의 입장에서는 JTBC 밤샘토론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방송이 박근혜 정부에 장악된 상황까지 더하면 이런 절박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김두관 더민주 의원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토론의 주제에 대한 공부도 턱없이 부족했고, 논리의 흐름도 곳곳에서 끊겼으며, 주제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 수준이 양아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거짓말과 막말, 사실 호도와 왜곡마저도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는 모습이란 기가 찰 노릇이었다. 오늘의 토론만 놓고 보면 김두관은 토론자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말했듯이, 야3당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박근혜의 폭정에 대한 명백한 경고로서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정치행위의 하나임에도 김두관은 이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정세균 의장에 대한 토론에서도 김두관은 야당의 입장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다. 이것 역시 핵심을 짚은 김경진의 반격이 없었으면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었다. 



김재수 해임건의안 처리와 차수변경 등은 그 원인이 박근혜의 폭정과 일방통행, 여소야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새누리당과 국무의원들의 필리밥스터 등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지탄받을 이유는 없었다. 국회 파행이 정세균 의장의 편향적 운영에 있었는지, 국민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야당마저 개·돼지로 여기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있었는지, 그것만 명백하게 밝혔어도 오늘의 토론은 더욱 효율적이었을 텐데 김두관은 이것에서 한참은 멀었다.



김두관의 한심함은 토론의 끝에 시민판정단으로 나온 김재원(인천대 정치외교학과 1학년)군의 날선 질문에서 극대화됐다. 김재원군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의 날선 질문은 토론 내내 무력한 모습만 보여준 김두관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읽혔다.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었으면 목숨을 걸고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함에도 토론에 나와서도 수준미달의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휘둘리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필자가 총선 이후의 더민주(전략적 모호성이 최악)를 보면서 분통이 터졌던 것은 마치 정권이라도 탈환한 듯 배부른 돼지 행태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조심하고 조심하며 반사이익만 챙기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지랄같은 부자몸조심을 보고 있자면 너희들이 진정 여당이 되고 싶은 야당인지, 야당행세를 하는 여당인지 구별하기 힘들었다. 지지자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자신의 경력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허다했다. 



모든 더민주 의원들이 노무현이나 유시민처럼 토론의 달인이 되라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말(의식의 발로이자 행위의 원천)이라면, 최소한 토론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에 밀리지 말아야 했다. 보수는 뭐라고 치장해도 현재의 상태를 보호하고 수호하면서 아주 작은 것만 수선하면서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기에, 이들의 우세한 권력을 넘어서려면 야당의원의 말(주장)에 압도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치란 정치적 용어는 정치와 정당민주주의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언어의 유희로 악용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명심해야 한다. 1대 99사회에서의 협치란 1의 비중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는 한 작동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극단적으로 벌어진 불평등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합의하기 위한 토론에 들어가자는 것이 협치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기득권의 꼼수인 것이다.  



야당 정치인은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뒤집을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고, 부족함을 느끼면 죽을 만큼 노력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세균 의장에게 했던 막말과 조롱들에서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야당의원들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에 휘둘리고 있을 때, 동거차도의 차가운 물속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방치돼 있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백남기 시신을 지키기 위해 이름없는 국민들이 밤을 지새며 싸우고 있었음을 명심하라. 



야당이면 야당답게 싸워라.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01 06:58 신고

    JTBC 손석희나 기자들 반의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네요

    • 늙은도령 2016.10.01 16:00 신고

      그럼요, 국회의원인데요.
      제발 공부 좀 하고 죽을 만큼 노력했으면 합니다.

  2. 무디 2016.10.01 07:51

    한심하더군요..토론에 왜나왔는지

  3. 하늘이 2016.10.01 07:53

    저도 어제 토론보다가 김두관의원의 답답함과 새누리의 억지논리에 분통이 터져서 일찍 자버렸습니다 ᆞ그나마 김경진의원이 있어서 참 다행이였지만 더민주에서 왜 저런분을 데려오지 못했을까~?아쉬웠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6.10.01 16:01 신고

      더민주 개개의 의원들이 중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폼 잡으라는 자리가 아닌데....

  4. 신호재 2016.10.01 08:02

    김두관님 원래 머리가 못따라가죠

  5. 참교육 2016.10.01 10:26 신고

    더민주에 대한 기대는 예전에 접었습니다.
    밤샘토론... 정권이 바뀌고는 보지 않았는데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6. 함께다시 2016.10.01 16:10

    김두관... 여러분..무엇을 기대할까요?

    • 늙은도령 2016.10.01 16:12 신고

      미친듯이 노력해야죠.
      이런 식의 의정활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7. 무식이 2016.10.02 10:14

    다시 남해로가서 이장을 좀 더함이 좋을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00:24 신고

      정치에서 물러났으면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더민주도 세대교체가 시급합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정치권이 너무 늙었다는 것입니다.

  8. 맹그로브 2016.10.04 12:43

    전 김두관이 왜 떴는지 궁금하더군요..... 단순히 노무현 정부시절 인사라는 점 하나 외에는 그다지... 느낌이 김진표하고 비슷...

  9. 금관후 2016.10.05 13:46

    김두관의원 말의 무게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알맹이 없이 많은 말을 내뱉은 이우현과 매우 대비 되었다. 충분히 더민주의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였다고 본다.

  10. 금관후 2016.10.05 13:51

    김두관의원 신중하고 진솔하게 토론에 임하여 야권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확인 시켜 주었다.

    국민을 기만하고 억지를 쓰는 새누리 이우현과 매우 대조되었다. 판정단은 그러한 김두관의원의 진정성을 보았던 것이다.

  11. 내실 2016.10.05 18:15

    말 잘한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닌듯 합니다.
    토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걸어온 길도 보고 해온 일들이 어떠한 가치를 향하는지도 함 보고...
    우리도 토론 함 해보면서..^^

    • 늙은도령 2016.10.05 20:06 신고

      그것과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김두관은 토론에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국회의원 일을 잘할 수 있었다면 다른 의원에게 양보했어야 합니다.
      정치는 한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민주를 대표해서 나왔으면 더민주에 누가 되지 않을 정도의 준비와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김두관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듯하네요.
      님도 달을 보라는데 손만 보는군요.
      이래서 더민주가 더욱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편없고 파렴치한 새누리당에 끌려다니게 되고요.
      제발 노무현처럼 일당백이 되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12. 손님 2016.10.05 21:42

    김두관이 사람은 괜찮은데 정치적 한계를 보인 것 같습니다. 사람 좋은 것과 정치 잘하는 것은 다르겠죠. 김두관은 정치인인데

    • 늙은도령 2016.10.06 02:05 신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람 좋은 것과 정치는 다릅니다.
      정치는 서로 상충하고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되 소수의 이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13. 부산 2016.10.07 21:09

    김두관 파이팅~♡

    • 늙은도령 2016.10.08 01:25 신고

      이 글은 토론에 한정된 글입니다.
      김두관은 토론보다 현장에서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이니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하고,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가 토론에 나왔을 때는 더민주를 대표한 것이었기에 자신의 정치인생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토론에 다시 나오겠다면 죽을 만큼 노력해야 합니다.

  14. 사람사는세상 2016.10.07 21:11

    김포의 밀린 숙제, 나라에 못다푼 과제
    잘 해결할 사람은 풀뿌리정치로 성장한 스토리가 있는 김두관뿐이라는걸 토론 들으며 느꼈다.

    • 늙은도령 2016.10.08 01:27 신고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도 나름의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는 정치인을 망칩니다.
      정치인이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지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김두관의 지지자라면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저는 친노이지만 노통이 생존했을 때 비판적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노통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완벽한 정치인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토론을 했던 것이고요.

    • 마린 2019.03.21 23:20

      늙은 도령님은 사람사는 세상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얘기하시는데 걸어온 발자취를 얘기할 정도면 무조건지지자가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기에 지지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죠. 행정과 대립 간의 화해능력은 김두관이 최고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요.
      그동안 김두관이 걸어온 길과 현재 김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현안을 해결하고 숙원사업 성취시키고 교육에 힘쓰는 모습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1/10은 커녕 1도 못하는 인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최소한 김두관 지지자들은 단언컨데, 맹목적 지지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15. 1234 2016.10.29 07:42

    그건 니 생각이다 인간아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가 보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의 권력기관을 장악한 우병우의 환관권력에 박근혜마저 놀아날 지경에 이르자 여소야대의 20대국회를 어떻게 넘길지 두려웠을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경북의 반발,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확정,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재부상,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강경투쟁 선언, 세월호참사 3차 청문회에서 새롭게 폭로된 핵폭탄급 사실 등으로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질 판에 여서야대의 20대국회가 개회됐으니 새누리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장이라고 울고 싶은 판에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뺨을 때려줬으니 새누리당이 지랄발광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조윤선 청문회 직전에 야당이 단독으로 박근혜가 파기한 무상보육 공약을 되살리는 누리과정 지원예산 6000억원을 통과시켜 20대국회의 높은 벽까지 경험시켜주었으니, 새누리당 DNA에 각인되어 있는 조폭본색을 발휘해서라도 갱판칠 필요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극도의 두려움에 쌓일 때 조폭본색을 드러내곤 했다.   



골 때리는 것은 깽판을 치는 와중에도 이정현이 박근혜의 해외순방을 배웅하기 위해 의장실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새누리당의 의장실 점거가 허접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정현의 노예짓은 (노동자가 하면 범죄가 되는) 집권여당의 점거농성까지 허무할 정도로 초라하게 만들었다. 주인이 외국으로 놀러가는 중에 하인들의 자존심보다 추경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한 모양이다.  



물론 박근혜가 외국으로 도피한 마당에 우병우의 독재가 시작될 터, 그의 하명이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시작은 (4대강처럼) 창대했으나 끝은 (녹조처럼) 초라했다. 20대국회를 가늠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의장실 점거농성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자신의 바람막이가 되주었던 조선일보가 밤의 대통령이 아니라 밤의 삐끼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추경 처리라도 받아냈으니 승리했다고 자평할 수밖에.



이들은 지우고 싶은 것이다,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던 지난 대선에서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을. 박정희 숭배자들을 물려받은 박근혜의 영향력도 더 이상 새누리당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으니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쌓인 극단의 두려움을 어떻게든 외면하려 했다는 것을. 정진석이 잃었던 새누리당 본연의 힘을 되찾았다 자위하는 것도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준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양보는 적절했다. 세월호특위의 3차 청문회에서 집권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핵폭탄급 사실들이 폭로되는 상황에서 정세균의 개회사는 대단히 훌륭했지만, 시기적으로는 마이너스였던 점도 있다. 정세균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3차 청문회가 국민의 관심에서 완전히 묻혀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정세균 의장의 빠른 양보는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었다. 



정세균 의장은 20대국회 시작부터 체면을 조금 구겼지만, 개회사를 통해 입법부 권력만은 박근혜-우병우의 대규모 닭사육공장 같은 헬조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분명히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보에 실망할 필요란 없다. 국가의 역할이 끝없이 늘어나며 행정부의 권력이 팽창했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은 축소됐지만, 입법부야말로 민의의 전당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이며, 브라질에서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입법부라는 것을 상기시켰으면 충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노무현을 탄핵한 것처럼 박근혜도 비슷한 방식으로 탄핵시킬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 입법부다. 잘못된 탄핵은 국민이 바로잡겠지만, 잘된 탄핵이라면 국민이 지지할 것이다. 야당의 누리과정 지원예산 단독통과와 정세균의 개회사에서 비롯된 새누리당의 조폭정치쇼는 박근혜-우병우만 신난 최악의 추경을 처리하는 선에서 봉합됐지만 여소야대 국회의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자, 이제부터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진정한 헬조선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실들이 폭로되고 있는 세월호참사 3차청문회에 집중하자. 사드 배치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저지하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우병우 조합과 새누리당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세월호특위의 3차청문회에 집중하자. 추경 처리는 3보4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충분하다. 



에밀 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으니 무엇도 막지 못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2 21:35 신고

    인간 망종들...가지가지합니다.
    결국 자기네 헛점 드러낸 겁니다.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 왜누리안티 2016.09.02 21:53

    문제는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이 아직도 환상에 사로잡혀 엄연한 현실인 여소야대를 여전히 부정하고 몽니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지금보다 더 수틀려지게 되면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 늙은도령 2016.09.02 22:07 신고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세계화는 그런 정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왜누리안티 2016.09.02 22:32

      설령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용들을 활용해 프로파간다나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 늙은도령 2016.09.02 23:01 신고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글로 밝히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조중동도 각자 도생의 길을 찾을 것이기에 옛날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도 막기 힘든 것이며, 지난 총선에서 개헌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던 예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상기하면 미래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02 23:23

      두고 봐야죠.
      조중동도 바뀌었다고는 하나 이전의 만행들을 생각하면 드골식 언론청소와 종편청소 목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00:41 신고

      청산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 글로 올렸습니다.

  3. 2016.09.02 23:3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00:42 신고

      문재인 대세론을 더욱 확고히 하려면 경선에 안희정이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김부겸은 아니지만 안희정은 이번에 이재명 만큼은 부각돼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세론이 힘을 더욱 받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9.03 09:04 신고

    지금 이곳 민심도 새누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골수여당이던 한분이 어제 새누리를 비판하는걸 보고
    ( 그렇다고 야당 지지는 아닌) 낸냔 선거 희망적이다는걸
    느꼈습니다 ㅎ

    • 늙은도령 2016.09.03 14:24 신고

      새누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데 그것을 받아먹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제3지대론이 현실성을 갖습니다.

  5. 정치무지한주부 2016.09.04 12:30

    아무것도모르는문외한가정주부입니다 정치도모르도경제도몰랐습니다열심히일하고새끼들잘키우면그것으로책임을다한것인줄알았습니다 이렇게정치가드러운것인줄꿈에도몰랐습니다 반장선거도공명정대하게하는현실인데 대통령 정치인들이이렇게까지썩어문들어진줄은미처꿈에도몰랐습니다 깨우쳐주신 늙은도렁님께무한한존경심을가지고열심히읽고또읽고 깨우쳐올바른대한민국을만드는데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18:33 신고

      고맙습니다.
      주부들이 깨어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 특히 주부가 깨어나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미래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 변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지금의 1020세대부터 그 이후의 미래세대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인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타락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주부들이 나서야 합니다.
      주부들이 가진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동력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남성적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성적 리더십, 즉 평화와 공존, 상생, 평등한 자유, 차별없는 세상,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세상 등은 남성적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 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6. 맹그로브 2016.09.07 09:51

    개인적으로 추경 본회 통과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서별관 청문회등에 중요증인 출석도 무산된 마당에, 국민이낸 세금이 또다시 어디로 표류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의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큰 이런 결정은 국민에게 환영 받지 못합니다. 백번 양보에서 추경을 통과 시키더라도 이전에 대우조선등 부실 운용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나,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공유, 항목별 추경 책임자들에 대한 명확한 지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국민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냥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권한을 부의장에게 넘겨서 하는 이런 치졸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러면 대선 못 갑니다. 아무리 새누리가 깽판쳐도 대선에서 질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열우당이 그랬고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국민은 적보다 배신자를 더 싫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15:29 신고

      지금은 형편없는 더민주입니다.
      저는 더민주보다 문재인을 믿는 것입니다.
      다만 더민주가 문재인의 기반이기에 이들이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세균은 잘했고, 추경은 여론 때문에라도 물고늘어질 수 없습니다.
      추경의 문제는 많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면 더민주 전체가 망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낸 것이 잘한 일입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7. 맹그로브 2016.09.07 16:00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보다는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나라를 원하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여론이라는 것은 새누리쪽과 관제언론에 대한 염려로 생각이 드는 군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새누리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작금에, 더우기 지난 추경의 용처에 대한 비리가 넘쳐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 다수 일당으로서 추경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투명성 확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장치를 주장한다고 해서 여론이 더민당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보고, 그러한 야당의 모습속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보아가고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지지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추경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추경이 하늘을 떠돌아 다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올바른 추경 집행에 대한 정책적 장치가 수반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정당하고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전의 추경에서도 그랬듯이 그저 또하나의 눈먼돈으로 떠돌아 다닐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종걸이나, 우상호나 김종인이나 누가 앞에서도 탓 할 일이 아니죠.

    • 늙은도령 2016.09.07 18:12 신고

      추경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이미 현재의 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원들입니다.
      그들이 추경을 제대로 심사해서 계수를 조정하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님의 견해는 100% 옳습니다.
      다만 님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들은 모두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못하면 시민단체와 국민이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언론의 비협조에 직면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추경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통과시켜줄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바꾸기 힘든 것입니다.
      정권을 탈환한 후 철저하게 개혁하도록 밀어붙이는 꾸준한 정치참여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무관심입니다.

  8. 맹그로브 2016.09.08 09:36

    그런가요? 정부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의 비율이 턱없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 추경 투입을 결정할 당시에도 투명성은 없었고, 서별관 회의에서도 회의록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만 무성할 뿐이죠. 그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지워야 하나요? 그저 말로 결정한 사안을 국감을 한들 정확한 책임 소재는 가려 낼 수 없습니다. 그냥 또 야당 의원들 닭쫒던 개 모냥으로 짖다가 끝나겠죠.

    추미애가 전두환을 방문한다고 하는 군요. 대승적 통합을 위해서.... 아베가 오라면 갈 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0:50 신고

      추미애는 차차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하니 참고 넘어갈 밖에요.
      전두환 가족이 숨긴 재산도 이제는 별로 되지 않고, 법적 처벌도 받았으니 역사의 기록만 확실하게 남기는 것으로 만족할 밖에요.

      추경은 더민주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서별관회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의 4조는 야당도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서 제대로 다루고 증거들을 확보하면 다음 정부에서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9. 맹그로브 2016.09.08 12:31

    한국의 힐러리를 꿈꾸나요? 제가 힐러리라면 이쯤에 샌더스에서 넘기고 빠지겠어요. 추미애 예전 같은 날카로움이 많이 무디어졌더군요. 세월 탓인지..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정치인은 늘 초심과 원점을 잊으면 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3:41 신고

      최고의원이 전두환을 만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더민주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10. 하늘이 2016.09.08 21:14

    추미애가 외연확장을 한다고하면서 너무 오바하고 나간것 같습니다.
    다행이 최고위원이 말려서 그쯤에서 접었지만~

    이번 만큼은 더민주가 중심을 잘 잡고 정권 창출 준비를 잘 해 주길 바라며~
    새누리와 박근혜 뻘짓이 더 많아 지길 바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이라도 불러 오고싶은 심정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건지~!
    요즘들어 자살공화국의 오명이 더 깊어지는것 같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어린 생명들도 너무 많이 잃어 버리고~!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00:28 신고

      사람이 잘될 때 조심해야 하는데 추미애가 너무 나갔습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써 우뚝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대선에서의 승리가 보이니 폭주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대단히 희망적인 것은 당대표의 폭주를 최고의원들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며, 추미애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더민주는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찍 일어나서 다행입니다.
      금새 봉합하고 다시 전진할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때에 브레이크가 한 번 걸리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탄핵과 국회 일정 보이콧이란 공갈협박을 들고나왔지만 할 수 있다면 해보라고 하면 그만이다. 



새누리당의 힘으로는 하늘이 무너져도 탄핵을 할 수 없으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이끌어가면 그만이다. 박근혜에게는 거부권 행사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지만, 구데기 무서워 장 담지 못할 일도 없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적어도 입법부의 권력은 야당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과 미래세대를 말아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개판으로… 아, 닭판으로 통치하면 퇴임 후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분노를 인식시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작심발언을 쏟아놓은 것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명백한 경고이며, 그래서 유쾌·통쾌·상쾌했다.





유권자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 투표할 맛이 나지 않겠는가(정권 탈환의 핵심!). 정 의장의 개회사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국회의장의 중립의무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새누리당의 주장과 의장실 점거는 헌법도 무시하는 폭력이다). 입법부의 권력이 야당에 넘어온 이상 이전의 국정운영과 일방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에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법안들을 선별해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나 전략이니 하는 배부른 소리에 휘둘릴 이유란 없다. 쓰레기들이 융단폭격을 가하고 보수진영이 결집한다 해도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그들을 넘는 것이 필수이니, 보수진영의 결집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봄으로써 내년 대선의 전략에 활용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결격사유로 넘쳐나는 인사들을 경찰청장과 장관에 임명하는 박근혜의 폭정에 비하면 이 정도는 새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한다.



쓰레기들이 뭐라고 떠들어대건, 20대국회 초반에 여소야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어제까지 야당이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회의원과 야당의 의무며, 존재이유다. 대한민국은 박근혜와 우병우, 십상시의 것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01 23:05

    대신 이번에는 짱돌과 벽돌이 필요합니다. 적반하장+완곡표현+유체이탈 화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9.01 23:23 신고

      이제부터는 집권세력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힘을 냅니다.
      김종인 때문에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그럴 때만이 권력기관들도 부정불법선거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2 08:11 신고

    이 와중에도 이정현은 눈치 보느라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ㅋ

  3. 맹그로브 2016.09.02 09:33

    제가 보았을 때는 중립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가 원하는 방향이 상식게 벗어난 것이지요. 앞으로는 야당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야소여대일때 그들이 했던 모든 테크닉을 빼놓지 않고 발휘해야 할 때 입니다. 새누리는 천막당사도 과분하고,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날까지 절대로 재집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야당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하고 싶으면 모국인 일본에 가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9.02 15:46 신고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으며 국익에 도움이 되면 말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일까? 사드를 김천 근체에 있는 성주의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면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에 나와있는 사안이어서 소파규정을 내세워 피해갈 수도 없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 집행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를 넘을 방법이 없다.





설마 박근혜가 야당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동의를 구할 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넘어간 의원들이 롯데 골프장을 매입하는 예산 집행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 그룹에게 사면을 해줄 테니 해당 골프장을 국가에 헌납하라며 압력이라도 넣은 것일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둘 다 가능성이 1%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 검토해달라는 성주군수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의 성주군수와 사드반대투쟁위원회의 제3부지 검토 요청은 성주군민을 지역이기주의자로 만드는 최악의 결정이자, 국방부가 제3부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사드 배치를 다시 원점으로 유턴시킬 경우 반대할 명분도 내세울 수 없는 자기파멸적 결정이다. 



이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새로운 투쟁위를 구성해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제3부지로 거론되는 골프장이 인접해 있는 김천시에서 사드반대투쟁위를 구성하면 서로 협력해 투쟁의 수위를 올리겠다고 천명한 것도 현명한 결정이다. 이럴 경우 사드 반대의 저항점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이 더 이상 성주를 내륙의 외딴 섬으로 고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금방이라도 터질듯한 폭탄을 계속해서 돌릴 수 없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는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박근혜라는 독재 권력에서 미래의 권력으로 갈아타야 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텃밭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8개월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봤으면서도 여전히 새누리당에게 표를 몰아준 일편단심의 경북지역을 빼면 사드를 배치할 곳도 없다.  





박근혜가 성주군민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제3부지를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이 실수로 나온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국방부가 제3부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국방부의 행태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성주라고 누누히 강조해왔던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이 내한해서 행한 발언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사드 배치의 출구전략을 들고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혹시 미중 간에 어떤 타협점이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사드를 대신할 무엇에 합의를 이룬 것일까? 미중이 물밑에 내려간 참에 질식사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들의 야합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무엇을 내주기로 한 것은 아닐까?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기란 지난 날의 기억들에 너무나 반하는 것이어서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미일과 중러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지 우리의 안보를 위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성주군민의 반대투쟁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며,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피할 수 없는 롯데 골프장을 제3부지로 선택하는 것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어쩌면 사드와 우병우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자멸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국방부가 들고나온 사드의 출구전략이 미중 간에 물밑에서 이루어진 야합의 결과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민들이 치를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데 있다. 사드 이상가는 무엇, 이를 테면 수십조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수입이나 방위분담금 증액 같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돼야 하는 어떤 것… 최악의 경우 국회 동의마저 무시하는 독재의 시작이던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3 08:28 신고

    일리가 있으십니다
    결국 국민들만 우롱당하는 꼴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3 신고

      사드 문제는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국방부도 박근혜를 버리겠다는 것인지....

  2. 참교육 2016.08.23 10:28 신고

    잔대라리 굴리는 선수들이 얼마나 고민 끝에 한 결정이겠습니까?
    제ㅂ발 국민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박근혜정부의 종말이기를 기대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5 신고

      네, 종말이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청산해야지요.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박정희까지도 새롭게 조사해야 합니다.

  3. 2016.08.23 11: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6 신고

      이런 짓을 아예 하지 말아야 했었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4. 피곤한 세상 2016.08.24 15:17

    일본은 레이다가 바다쪽으로 향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레이다가 육지로 향하고 있어서 충청도 까지 고통받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아도 4천킬로라고합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겁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미국입장에서 말한애기고 기본적으로 미사일공격시스템이 바탕이 되었을때 미사일 방어가 되는겁니다 사드레이다는 미국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한 미사일 공격시스템과 연동하는것은 스마트폰하나만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니라고 뻔뻔하게우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4 15:33 신고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친일파의 후손들은 미국의 군사식민지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합니다.
      사드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너무 단순한 문제입니다.
      미국 BMD체제의 마지막 퍼즐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포대인데,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에 자세히 나와있고, 미사일 총책임자가 의회에서 예산을 따낼 때 내놓은 문서에도 나와있습니다.
      헌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정부와 보수언론이 하는 말만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민 전체의 동의를 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5. 더좋은집 2016.08.25 01:11 신고

    본문내용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헌데 롯데골프장은 행정구역상 여전히 성주군에 위치합니다. 다만 김천과 경계선을 바로 앞에 두고있긴하지요. 본문안 김천에 있는 롯데골프장이란 내용은 수정되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5 01:15 신고

      아, 그렇네요.
      성주군에 있지요.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집권기간 내내 극단적인 반공을 울부짖고,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협정을 맺어 식민지지배의 멍에를 헐값에 털어준 것도 이 세 가지 약점에서 기원한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와 일본의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박정희의 원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명박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면, 박정희는 삶 자체가 친미·친일이었다. 박정희의 반골기질 때문에 나름대로 몸부림쳤지만, 김재규의 총탄에 죽을 때까지 친미·친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보낸 18년 6개월 동안 이것을 지켜봤을 것은 불문가지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의원 시절 김정일을 만났고, 대통령에 오른 후에는 시진핑(과 푸틴)에게 공을 들였지만, 위기에 처하자 친미·친일로 돌아선 것도 박정희의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가 정치에 뛰어든 것이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더하면 사드 배치 결정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박정희의 친일과 빨갱이 경력을 세탁하기 위함이고,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은 한일협정으로 풀지 못한 부분을 털어내기 위함이며, 사드 배치 결정은 흔들리는 권력을 지탱하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는 박정희의 치명적인 약점들과 연결돼 있으며, 불법·부정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근혜와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진정한 공통점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지랄 같은 것은 사드와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에는 한미일군사동맹과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신냉전의 화약고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노무현의 예언처럼) 보수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됐다는 것이며, 김종인의 더민주는 미덥지 못하지만 여소야대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못살겠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시민으로서도 역사의 주체이며, 국민으로서도 권력의 원천이다. 나와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어떤 것도 권력의 이름으로 불가역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최소한 필자는, 성주에서의 김제동처럼,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신은 어떠한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1 08:46 신고

    부전여전..그 아비에 그딸입니다

  2. 맹그로브 2016.08.11 09:26

    공감합니다. 문제는 깨어 있는 국민의식이 중요한데 대선때 온 국민이 새누리 정권들을 심판하고 교수대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누가 어떤 짓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전횡을 정확히 밝히고 후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손들 조차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 늙은도령 2016.08.11 20:37 신고

      청산 대상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최소로 청산하되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언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땅에서 성골인양 행세하는 자들이고요.

  3. 2016.08.11 09: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38 신고

      변하겠지요.
      이제는 권력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으니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다만 측근에 조금 더 전략적인 사람을 충원했으면 합니다.

  4. 참교육 2016.08.11 10:37 신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박근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말아 먹을 후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 최후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1 신고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의미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기만을 바랍니다.
      박정희처럼 총탄에 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또 우상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5. 노란 빛 2016.08.11 14:42 신고

    제 생각으로는... 물질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 물질만능주의를 현 정부가 더 팽배하게 만들었으니 따지고 보면 맞는 말 이네요...
    어쨌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4 신고

      물질만능주의를 정치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그 이상의 정신적 타락을 불러옵니다.
      총체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6. 악 마 가 이기는 게임 2016.08.13 06:41

    대한민국 은

    불법이 합법 을 이기는 나라

    뒤집히는 것 을 기대 하면

    슬퍼집니다.

    • 늙은도령 2016.08.13 20:53 신고

      우리에게는 민주정부 10년이라는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은 어려워도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면 바로 잡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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