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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종교인과세 유예법 대표발의한 김진표, 조세정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 더보기
JTBC 뉴스룸만이 국정원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독재자가 그 많은 국민과 기업, 언론, 학교, 단체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 같은 학생들도 박정희를 비판하고자 하면 주위에 중앙정보부의 감시라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산당보다 더한 공포를 국민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어디에나 있었고ㅡ그렇게 느껴지도록 국민을 세뇌했고 위협했고 감시했으며ㅡ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법과 인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언론과 기업들을 제멋대로 다룰.. 더보기
페이비언의 눈으로 본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더보기
청와대 문건은 공개하고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 더보기
노통 곁에는 없었지만 문프 곁에는 있는 사람, 탁현민 탁현민 행정관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의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100만원 이상이 아닌)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지 같은 선거법이어서 유죄를 받았지만 선고된 벌금이 70만 원이어서 공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선에서 압승한 지금 야당들의 아노미 상태 때문에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런 혼란이 끝나면 개헌과 함께 선거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은 이재명을 밀어내고 김경수나 이낙연, 조국, 임종석 등이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여소야대를 넘지 못하면 .. 더보기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 검찰개혁에도 적용하면?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더보기
정치검찰·법원행정처·자한당·보수언론의 문재인 죽이기 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더보기
야당의 협치 중단 선언은 문재인과 촛불혁명 죽이기 깨어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비정상,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로 만든 적폐(인적 청산 포함)를 청산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청산하라고 했지 그들과 협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헬조선으로 밀어넣은 자들과 집단, 언론을 단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에 나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밀어주는 것은 여소야대의 국회와 기성언론의 발목잡기를 예상했기 때문이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전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더보기
썰전에서 유시민이 물어본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에 답하면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자신이 몰랐던 문재인의 모습이었다며, 행정적 지시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문재인의 방식이 노무현과 다른 것 같다며, 전원책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에 저 나름의 답을 말하고자 합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나는 이러이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장관과 의논해 보세요'라고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지시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독선적이라는 평을 듣지 않을까 우려가 됐던 모양입니다. 유시민의 질문에 오바마처럼 퇴임 때 높은 지지율(뭐가 높다는 거지?)을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원찮은 전원책의 답변(편집 때문에 잘렸을 가능성이 높지만)으로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더보기
왜 노무현·문재인 지지자들은 한경오를 상대로 싸우는가? 2002년 12월 19일 밤, 2%의 지지율에서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그의 질문에 지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감시요!" 그러자 노무현 당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소야대에 정치적 지지층이 약한 당선인 노무현은 자신에게 가해질 기득권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공격을 막아내려면 지지자들만이라도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지율 꼴지였던 노무현이 당내경선의 최종승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후단협의 내부총질과 조중동의 집중포격에 시달렸던 것을 떠올렸다면 '자신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담긴 뜻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10만 명이 .. 더보기
특검 연장, 정세균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성사시켜!! 예상했던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야4당이 탄핵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거부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박근혜와 함께 헌법 유린의 몸통인 황교안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분노를 표명했지만, 야4당이 황교안을 탄핵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와 구제역 대란에서 보듯, 황교안이 하는 일이란 대권행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김종인 하나 다루지 못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약함과 계속해서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황교안 탄핵에 나서기보다ㅡ그럴 것이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것ㅡ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 더보기
뉴스룸 안희정, 선한 의지와 통섭에 대한 설익은 이해 뉴스룸에 출연해 '선한 의지'에 관해 손석희와 열띤 설전을 벌인 안희정을 보면 철학적으로 설익은 언어를 쓰는 정치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희정은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키워왔다고 하지만, 그것을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기에는 철학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해, 검증, 비판'이라는 20세기의 지성과 대비되는 21세기의 지성을 '통섭'으로 들었지만, '선한 의지'를 풀어내기에는 '통섭'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정반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선한 의지'를 말한 이유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인 정치에서 대화와 협치를 통해 최적의 합의에 도달하려면 상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럴 때만이 정치의 본질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상당히 일반론적 .. 더보기
도대체 정유연이 누구의 딸이기에 이 난리인가? 결국 필자가 궁금한 것은 하나다. '정문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이 '박근혜 정부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고 말했던 것은 박근혜의 '청년희망펀드'에는 68억밖에 걷히지 않았는데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무려 800억 가까이 걷힌 것과, 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과 참사와는 달리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정윤회 문건'과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만 국기문란을 들고나온 것에서 어느 정도 설명된다. 최태민의 사주를 받은 박근혜에게 육영재단 등을 뺏긴 박근령(과 박지만)이 노태우에게 탄원서를 보내 '언니를 최태민에게서 구해내지 못하면 그에게 영원히 지배당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최씨 일가에 의해 국정이 농단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추가로 설.. 더보기
미 대선을 보며 내년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를 걱정한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란 누가 더 비열하고 추잡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지 가리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고 망가졌는지 말해준다. 특정 대학·가문·집단 출신의 정실 엘리트들이 자사의 이익만 따지는 거대언론과 손잡고 치러지는 상위 1%의 추잡한 돈잔치와 마타도어, 거짓말과 왜곡, 막말과 비방, 추문과 혐오의 향연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이다.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수정헌법도 55명의 부유한 백인남성만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이기에, 건국의 아버지처럼 상위 0.01%에 속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로서 '저질 경쟁'을 벌일 .. 더보기
밤샘토론, 야성도 논리도 없는 김두관의 횡설수설 지상파3사가 박근혜의 푸들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JTBC 밤샘토론의 가치는 단 1분도 낭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토론프로그램이다. 팟캐스트라는 대안언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지만, 그 수준과 영향력에서 방송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야당의 입장에서는 JTBC 밤샘토론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방송이 박근혜 정부에 장악된 상황까지 더하면 이런 절박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김두관 더민주 의원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토론의 주제에 대한 공부도 턱없이 부족했고, 논리의 흐름도 곳곳에서 끊겼으며, 주제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 수준이 양아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거짓말과 막말, 사실 호도와 왜곡마저도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는 모습이란 .. 더보기
여소야대 국회, 추경 처리 정도는 양보해줘야지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가 보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의 권력기관을 장악한 우병우의 환관권력에 박근혜마저 놀아날 지경에 이르자 여소야대의 20대국회를 어떻게 넘길지 두려웠을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경북의 반발,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확정,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재부상,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강경투쟁 선언, 세월호참사 3차 청문회에서 새롭게 폭로된 핵폭탄급 사실 등으로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질 판에 여서야대의 20대국회가 개회됐으니 새누리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장이라고 울고 싶은 판에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뺨을 때려줬으니 새누리당이 지랄발광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조윤선 청문회 직전에 야당이 단독으로 박근혜가 파기한 무상보육 공약을 되살.. 더보기
여소야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싶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 더보기
국방부가 미쳤나, 사드 배치 국회동의 구하겠다니?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일까? 사드를 김천 근체에 있는 성주의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면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에 나와있는 사안이어서 소파규정을 내세워 피해갈 수도 없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 집행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를 넘을 방법이 없다. 설마 박근혜가 야당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동의를 구할 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넘어간 의원들이 롯데 골프장을 매입하는 예산 집행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 그룹에게 사면을 해줄 테니 해당 골프장을 국가에 헌납하라며 압력이라도 넣은 것일까? 상식의 .. 더보기
사드·국정교과서·위안부협상을 합치면 박정희가 보인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