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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퇴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이덕일의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을 보면 식민지사관의 절대자인 이병도가 한국의 고대사를 일제강점의 면죄부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병도가 여러 역사서들을 짜집기 하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비정하고, 중국의 한사군을 청천강 유역까지 끌어내리고,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이라는 등 북한 땅 대부분(황해도까지 포함)이 중국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힘이 실리는 지경이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의 왜곡된 주장을 교묘하게 이용한 『중국역사지도집』을 보면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까지 그려져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라고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누리집도, 『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역사교과서도 .. 더보기
이제 박근혜 탄핵을 얘기하자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 더보기
사드·국정교과서·위안부협상을 합치면 박정희가 보인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 더보기
사드 배치 결정 전 과정이 대국민사기였다 세월호유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주군민의 배신감과 분노, 절망과 두려움을 폭발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폭도와 시위대로 몰아가는 KBS와 MBC의 반국민적 보도, 사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반대를 참외로 한정시켜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쓰레기들의 괴담몰이, 이런 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에 나선 정치검찰의 사법처리 방침 등은, 더 이상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나 성주군민의 지역이기주의, 외부세력의 선동이 아니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현 집권세력과 쓰레기 언론들을 바로잡는 혁명적 투쟁으로 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된 시점부터 사드를 배치할 곳으로 성주를 결정하기까지 일관되게 대국민거짓말과 거대한 지적사기를 펼쳤는데(사드프레임이었다), 이는 언론를 통제해 세월호참사의.. 더보기
피는 물보다 진함을 증명한 '어버이연합 게이트' 박정희가 무려 18년6개월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초법적 존재였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독재를 영속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 고문, 폭행,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김형욱, 김재규)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 정보기관의 사유화가 박정희의 독재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정보망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동일하다!)을 제공하는 전경련은 핵심 사금고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독재자라고 해도 자금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보부의 초법적 .. 더보기
사표방지심리만 극복하면 정의당이 보인다 김무성이 미래권력에 묻어가는 특유의 숟가락 얹기신공이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한구(무식한 똘마니)를 앞세운 박근혜와 환관들의 비박학살 덕분에 차세대 주자로 승격된 유승민이 정면대결을 선언하자, 이것만 기다리고 있던 김무성이 특유의 묻어가기 신공을 펼친 것이다. 매주 발표되는 시청률을 보면 청와대 방송국의 일일드라마 '유신공주와 환관정치'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 '응답하라 유신공주'의 조연출이었던 김무성으로서는 차기작의 주연으로 내정된 유승민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는 중이었다. 'BBK의 추억'과 '4대강공사의 내부자들' '자원외교의 베테랑' 등으로 연기력이 검증된 이재오와 주호영 등의 조연들도 모두 다 캐스팅한 상황에서, '응답하라 유신공주'와 '응답하라 중앙정보부', '응답하라 유신독재'의 조연.. 더보기
거대3당의 청년비례 대학살, 아예 죽으라 한다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공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약자인 청년비례에 대한 거대정당들이 내세우는 이상(공약·정책·비전 등의 형태를 띠며 대중매체가 확대재생산한다)은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교언영색이나 혹세무민에 해당하는 정치적 대국민 지적사기(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특기, 김종인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맹렬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다)일 뿐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후보가 결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공천결과는 청년비례의 종말로 확정됐습니다. 구역질나는 노욕의 꼰대들이 만들어낸 이런 폭거는 한국의 현대정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파렴치한 청년학살사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면 곧바로 사라질 국민의당은 논외로 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박근혜의 칼질이 난무했던 새누.. 더보기
새누리당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세월호특검법이기를! 나는 꿈꾼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20대국회 첫 날부터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한 지상파3사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시청률은 제로로 수렴하고, 그래서 모든 광고와 협찬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기를. 다수당이 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곧바로 다음 회기를 열어 자동상정된 세월호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일본 수상과 유신공주가 '응응한' 전화내용의 공개가 포함된 위안부협상 폐기안을 막기 위해 친일수구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이명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는데 최고로 공헌한 종편들이 친일수구정당의 피곤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지상파3사와 똑같은.. 더보기
그래,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부터 확보하자 목표는 총선 과반수 확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 연합의. 무조건 총선 과반수 확보가 목표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을 박살내려면, 그들이 통과시킨 모든 악법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면, 대한민국민을 북한의 쌍둥이로 만든 종편과 보도채널을 방송허가권을 회수하려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의원들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려면, 야권의 선거 연합이 무조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책들을 통해 '탈성장과 착한 공존'의 절박함을 알았기 때문에 녹색당이,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헬조선의 탈출은 불가능하다. 안철수, 김한길, 주승용, 문병호,.. 더보기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을 총선 의제로!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 더보기
조선일보 밤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가능하고, 인간 이하의 발언과 행태를 보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는데는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들이 승리 이후에 보여주는 반국가적 행태와 쓰레기보다 못한 발언 등은 선거에서의 승리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도 (그것이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와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듯이,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장·쓰레기 발언들도 이슈별 여론과, 여론 변화와 추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여론환경(이를 테면 국민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보수화됐다거나 진보화됐다거나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경우.. 더보기
朴의 정치도박 부추기는 美 지배엘리트의 실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촉발한 일련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최소한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얼마나 엿 같은 놈들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국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타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서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논란까지 한반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의 지배엘리트를 구별하지 못하면, 한국보다 더욱 부패하고 비리가 넘쳐나는 미국식 정경유착과 제국적 패권전략의 악마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지배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라는 것까지 더하면, 전세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비열하고 탐욕스런.. 더보기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던 이유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성남시장을 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그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디지털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사이다가 넘치니 죽일 맛이었으리라. 국정원댓글사건, 세월호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 등 박근혜의 역린을 건드리는 그의 통쾌·유쾌·상쾌한 촌설살인은 수많은 네티즌을 열광케했다. 사실 필자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 현장의 얘기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면서 내린 결론이 고에너지·고비용의 소비경제를 줄이지 않는 이상 '가이아의 복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에 부정적이었다. 헨리 조지가 기본소득(이 단어를 말한 적은 없다)의 개념을 정립했을 때(자본주의의 폐해가 가장 심각했던 19세기)의 미국은 지속.. 더보기
바보 노무현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선(wire)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관계가 새를 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ㅡ 마릴린 프라이의 《Oppression》,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재인용 『종교의 기원』의 저자인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노무현을 삶의 경계에서 억겁의 시간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자들은 아버지의 세상(조선과 대한제국)을 확대재편해 새로운 세상을 연 아들(대한민국)의 민첩하고 강력한 수족(한민족의 우수성)을 잘라버린 후 그들만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일부역의 특권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원죄를 씻으려면 그들의 적자로 이 땅을 70년째 지배해오고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번 글에서 그들의 적자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누.. 더보기
나는 아직도 박근혜의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 더보기
왜 지금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나섰을까?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빨갱이 특유의 게릴라전을 연상시키는 새누리당의 기습상정과 부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정확히 4분 45초)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는 국회법 87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벤처기업들이 부실기업과 손잡고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겨우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상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똥줄 타는 박근혜와 김무성 선거철만 다가오면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을 폄하하며 '그런 정도는 널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자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워낙 뛰어나서 각 분야의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신화화된 독재자 박정희도 이런 인재들 덕분에 산업화의 리더인양 포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널려 있는 인재가 유신공주의 독재 수첩에는 없다는 것이며, 설사 김무성의 악마 수첩에는 있다고 해도 새누리당에는 입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인재던 반칙과 부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분들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인재의 영역에 오른 자들처럼 막장 패거리집단인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는 .. 더보기
유럽인에게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이상한 나라 오늘 동생이 귀국했습니다. 생명연장에 성공(잘리지 않았습니다)한 동생과 사우나에 가서 목욕도 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상황, 미국 금리인상이 유로화에 미칠 영향, 기축통화에 진입한 위안화가 한국기업의 수출입에 미칠 영향 등을 얘기한 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반응이 어떠한지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럽 전체를 담당하는 법인장인 동생의 입에서 나온 유럽의 반응을 한마디로 하면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독재자의 딸이 불법선거로 대통령에 오른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극인 세월호참사를 거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국민을 IS와 동일한 테러리스트라고 한 박근혜의 발언에 이르러서는 경악을 넘어 국민들이 탄핵을 하지 않는냐며 화를 내기도 했.. 더보기
초심을 잃어버린 JTBC 보도부문의 보수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던, JTBC 보도부분의 중앙일보화(중도우파화)는 뉴스룸의 첫 번째 꼭지를 빼면 거의 고착화됐다. 문재인과 친노(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가 주류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깎아내리는 작업은 5시정치부회를 통해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손학규 띄우기처럼 문재인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야당 발제는 물론 청와대, 국회, 여당 발제에서도 반드시 언급한다. 5시정치부회의 이전의 두 시사프로그램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다. 정치적으로는 우파의 영역에 들어섰고, 시청률에 급급해 선정적인 사건만 다루는 등 JTBC 보도본부의 우경화는 중앙일보와 별반 다를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정치적 연성화가 아니라 중도의 보수화를 조금씩 이끌고 있다. JTBC 보도부분.. 더보기
권은희 기소와 현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 막장 국정원의 하부조직처럼 돌아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가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의 친정인 공안2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명백한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안2부는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정치검찰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무려 13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고발은 무시한 채,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로 유명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치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레이저 여왕의 남다르고 특별한 국정원 사랑에 기인한 것 같다. 사실 수첩공주가 레이저 여왕으로 등극하는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