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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이재명이 싫다고 남경필을 왜 찍느냐고?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촛불혁명의 2단계 중, 촛불시민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는 민주진보진영에서 사이비와 쭉정이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안희정과 정봉주가 걸러졌다면, 민주당 후보들을 공천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재명과 추미애, 표창원, 최민희 등과 김어준·주진우·김용민·이동형·새날(신비) 등이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이 아니라 사이비와 쭉정이로 걸러져야 할 대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전 지역에서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3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물론 보수 성향이 강했던 부을경과 수구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한다면, 8,000만 민족의 염원을 풀어줄 문재인 정부의 성공.. 더보기
압도적인 대세론, 정권교체는 늘 호남에서 시작됐다 호남의 선택은 분명했고 현명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흔들어댔고, 토론에서는 이재명과 안희정은 물론 그들의 지지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지만 60.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진보민주진영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의 출발점이 호남이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결과는 단순한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앞의 두 대통령을 배출한 선거제도가 당원에 가중치가 주어진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모든 유권자에게 문호가 개방된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입니다. 60.2%라는 지지율은 당심과 민심의 합쳐진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호남은.. 더보기
표창원 주장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가 있다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선의원이란 자연귀족이나 정치엘리트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귀족정치와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처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최소화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인격, 자질, 업적, 반응성(소통을 통해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지 않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다선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인보다는 이미 검증을 마친 현역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다선의원이라는 (능력도 없는) 선거귀족을 만들어냅니다. 추첨제도가 배제(미국 건국의.. 더보기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저는 이번 글에서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선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관점에서 나머지는 정당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두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순수한 형태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는 권리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어떤 가중치도 주지 않은 채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풀렸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지지자, 무당파,정치혐오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가 문재인처럼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