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글에서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선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관점에서 나머지는 정당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두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순수한 형태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는 권리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어떤 가중치도 주지 않은 채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풀렸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지지자, 무당파,정치혐오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가 문재인처럼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더민주 경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이재명, 박원순 등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데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나라는 적지만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비선거가 있고, 각각의 주가 하나의 독립국가에 준하는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면 완전국민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정확히는 좌파 전체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위기(아렌트에서 기원해 헌팅턴, 후큐야마, 달, 푸트남, 최장집, 사츠슈나이더 등의 주장)'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정당에 소속된 엘리트에 의한 지배(선거철만 국민이 주인이고 나머지 기간은 노예가 되는 상태)'를 초래하는 선거의 반민주적 요소(귀족주의, 과두정치를 초래)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절대명제인 '다수의 지배'를 선택했고, 그것이 완전국민경선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에 의한 통제'라면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지요.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정치결사체로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는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의 폭과 수가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역설(국민은 통제하고 엘리트는 지배한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의 폭과 수가 늘어나면 역선택이 불러오는 '대표성(당심과 민의)의 왜곡'도 상당한 수준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선투표까지 더해지면 역선택의 위험성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헌데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 분류되는 대중정당의 '이원론적 민주주의'와 충돌난다는 점에서 당원과 당직자 중심의 정당정치를 국민 중심의 원내정당화로 환치하는 역설에 직면합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대중정당의 핵심인데 '조직'을 이루는 당원과 당직자, 당의 당령과 정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여론에 따라 당의 정강과 당령과 다른 정책을 선택하고, 그때그때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의 외연을 넓히고, 대선주자를 뽑는 것에 관해서는 당원보다는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어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지만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완전국민경선제는 당파심이나 당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 이념과 가치 지향의 동질성 등을 중시하기 보다는 개별 후보의 이미지와 성품, 능력에 촛점을 맞춘 탈정당화되고 탈집중화된 선거시스템입니다. 타당의 후보들과 겨루는 본선이 아닌 자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임에도 완전국민경선제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참여 및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정당의 존재가 의미없어진다는 점에서 평상시의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정치가 관료화돼 시민의 소리와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당내 기반이 약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 등은 완전국민경선제만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를 꺾으려면 참여의 제한을 최대로 낮춘 것을 이용해 무당파나 타당의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독려해 역선택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 승자가 당을 대표하는 것보다 (대선에서 타당의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투표 참여자의) 다수를 대표하는 탈정당화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후보들 중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층(최근에 들어 많이 좋아졌고, 큰 틀에서의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은 더민주에 대한 당파심과 충성도가 거의 없거나, 타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세와 캠패인의 방식도 반문재인적이고 탈정당적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마타도어와 역선택을 유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전략이 '도 아니면 모'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고요. 





박원순이 주장한 촛불공동경선제도 비슷한 것입니다. 촛불공동경선제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목표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지지자는 이재명의 지지자와 비교할 때 공격성이나 숫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누구도 안돼'를 외치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자들도 상당수 있어 본선에서는 타당후보를 찍거나 아예 기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선에서도 문재인을 비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선택에 성공하면 정당정치를 중시하는 안희정의 입지도 사라집니다. 이번 경선에서의 선전은 물론 차차기의 기회마저도 희박해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원에게 일정한 가중치를 주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는 당내경선에 관한 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론과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기본소득은 초고율의 증세없이는 100% 실패하고,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 파괴를 피할 수 없다. 필자는 년 1000만원 이상의 청년배당에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에 근거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그가 타겟으로 하는 유권자가 더민주의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역선택을 할 수 있는 무당층과 정치혐오층, 타당(국민의당, 새누리와 바른정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밀고 있는 더민주의 당직자나 의원들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루소에서 기원)'를 '민주주의 위기'와 혼동한다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동은 국민과 시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촛불혁명에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론, 시민개입주의, 정치행동주의 등)와 직접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지만, 완전국민경선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도 역선택을 막을 필터링의 기술이 미흡한 상황에서 권리당원에게 일정 수준의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만 경험했고, 그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17 23: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23:23 신고

      그렇습니다.
      더민주 지도부가 냉정하게 정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이기보다는 선동가입니다.
      그의 지지자들도 증오로 가득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3 신고

    역선택이라는 함수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이로운 방법이 아닌 누구나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군요^^

    • 늙은도령 2017.01.18 20:4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당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0:04

    완전국민경선제는 정권교체후 잔혹한 사회개혁을 마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무리들이 산재해 있고, 정권교체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칫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의 참여도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이좋은 야당후보들의 모습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시기로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농단과 새누리를 걷어내고 박멸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 아니라면 완전경선을 하던 뭘하든 누가 말리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민심은 이미 새누리와 x바른 정당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하루속히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차고 넘칩니다. 아마도 역대 최대 투표율과 역대 최대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은 계속 반기문을 빨아주고, 새누리와 x바른정당은 열시미 이미지 세탁 중이지만,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고, 골백번이라도 그들의 책임과 현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발굴하고 퍼뜨려서 대선에 조차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4. 2017.01.18 19: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2 신고

      네, 손가혁은 사회와 국강에 대한 증오가 너무 강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이재명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보수적 성향이 선동적 기질과 어울려 우파 독재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입니다.
      다수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5. 더불어살아요 2017.01.22 19:15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반감이 있긴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다른 의견도 포용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짱도 국민경선제 아니었음 대선후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후보들을 데리고 가기위해 국민경선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0:56 신고

      완전국민경선제와 참여국민경선제는 다릅니다.
      전자는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이고, 참여국민경선제는 당원에 일정의 가중치를 준 것입니다.
      지금은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뽑는 것인데 역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의 완전국민경선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오픈하되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은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당이 없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우리의 경우 노사모가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내 기반이 없는 노무현이었기에 그런 식으로라도 밀어주어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당정분리를 너무 확고하게 지켰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당이 중심이 된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도 그런 노통의 좌절에서 배운 경험칙상의 깨달음입니다.
      더민주가 전체 국민을 대표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가 됩니다.
      현실과 꿈은 구별해야지요.
      본선에서는 중도와 무당층을 향해 다가가야 하지만 당내경선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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