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시참극

옥시 본사 CEO의 사과가 사과가 아닌 이유 영국의 옥시 본사 CEO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에게 사과를 한 것은 상당히 진일보 한 것이지만, 그가 쓴 단어가 apologize라는 점에서 진정한 사과도 아니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영국의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과 오랫동안 일해 본 사람들이라면 'apologize'는 의례적이거나 도의적 차원의 사과이지 법적 책임까지 지겠다는 의미의 사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영국에서 법적 책임까지 지는 진정한 의미의 사과에는 'sorry'를 쓴다. 옥시 본사 CEO가 사과의 단어로 apologize를 쓴 것은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피해자가족들이 그로부터 apolo.. 더보기
KBS·MBC의 성주군민 고립작전, 제2의 세월호유족 만드나? 성주군민을 폭도로 낙인찍고 반대집회를 외부세력이 참여한 시위였다는 KBS와 MBC의 선동 덕분에 성주군민이 제2의 세월호유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가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복종합적인 득실을 판단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배치되는 것'도 반드시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정부의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기 때문이며, 성주군민과 함께 합법적인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만이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라는 님비현상으로 폄하하며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헌법적이고 국가이성적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성주군민의 반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도하지만, 멀리는 국가의 절대주권을 정립한 홉스의 《리바이어.. 더보기
문재인 폄하해 박근혜 돕는 김종인의 더민주 사드의 기습적인 배치는 수구·보수세력을 결집해 최악의 레임덕(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을 돌파하려는 박근혜와 환관들의 권력욕 때문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 반영된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데, 어차피 그 피해는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박근혜와 환관들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 옥시참극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 같으니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리라. 환관들에 둘러쌓인 독재자의 딸로, 유체이탈화법(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절대자의 화법)의 천하제일고수인 박근혜가 이런 초법적 행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말아먹을 뻔했던 김종인의 대여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더보기
전원책의 단두대가 필요한 이유 박근혜 정부 내에 세월호는 인양되지 않을 것입니다. '7시간의 미스터리'와 청와대, 국정원, 해수부, 해군(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관 관련된), 해경, 쓰레기 언론 등처럼 대한민국의 특권층들이 줄줄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어버이연합 불법지원 등처럼 박근혜 정부(와 특권층)에 불리한 것들이 모조리 미궁으로 빠져든 것을 반면교사로 하면 세월호 인양 문제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 비자금수사와 조선 분야 구조조정(순서도 방법도 틀린 개판의 구조조정) 등이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와 특권층)에게 불리한 것들을 국민의 관심에서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자.. 더보기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에서 보는 이명박근혜 8년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