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임기 동안 비판적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유시민 작가가 '비판적'이라는 것과 '어용지식인'이라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시민은 '어용지식인'인 입장에서 볼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 지명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외교적으로는 위기상황)들에 대처하는 능력과 자질 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물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비판을 받았던 JTBC 뉴스룸의 입장을 생각해서 부정적 견해를 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썰전 관계자의 편집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에게 유리한 유시민의 발언들이 통으로 편집됐을 수도 있습니다. 유시민은 외교부장관으로 강경화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담긴 시대정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추가로 나온 의혹들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그래서 유시민은 강경화 후보자가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돌파하기 위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도움이 형편없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지만,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업무 처리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유시민의 견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강 후보자의 답변이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위기 대처 능력과 자질에 의문점을 표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차지하는 상징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직적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과 검찰의 돈봉투 만찬 감찰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에 하루라도 빨리 첫 번째 내각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의 순혈주의와 특권적 행태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외무고시 출신의 여성후보자인 강경화 지명자의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기 바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열린자세로 야당들과 시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 8%라는 형편없는 지지율에 허덕이는 야당들이라고 해도 이후의 인사청문회를 생각한다면 정면돌파에 나서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외교부는 검찰과 국방부, 국정원과 함께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부패 기득권의 핵심입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반기문을 UN사무총장으로 만든 것과 한미FTA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 것을 빼면, 도무지 잘한 일을 찾을 수 없는 외교부(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보라!)의 지난 날을 돌아본다면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출발점에는 틀림없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최고의 적임자인지는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녀가 특권의식에 쩌들어있는 외교부를 개혁하려면 시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중대성으로만 따지면, 김동연이 아니라 강경화에 화력을 집중한 야당들의 공격은 그 자체로 위선적이고 지랄 같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력만으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개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선이 3년 후에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지만, 적폐 중의 적폐인 야당의원들의 반대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 첫 번째 시험대를 맞았습니다, 수준 미달의 언론들과 빌어먹을 야당놈들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래기 2017.06.09 07:15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의 우병우라인 국방부 독사라인 공사 낙하산인사 전부 솎아내고 있습니다.. 닭근혜 처럼 한직에 내모는게 아니라 옷을 벗겨버려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있죠.. 속이 시원합니다. 촛불리스트에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뽄대를 보여줘야 적폐청산이 가능합니다. 닭근혜 블랙리스트 따위 보다 촛불리스트가 헐씬 강하다는걸 문재인대통령이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9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참여정부에서 성장한 인사들이 많고요.
      그러니 정확한 지점을 찾아 적폐의 대상들을 찍어낼 수 있었지요.
      국방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6.09 07:35 신고

    청문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가이 듭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들 흠결이 많은지..하긴 자한당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자한당의 발목잡기가 꼴볼견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54 신고

      자한당은 사라질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넘기겠지만 내년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어떤 형태로든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09 08:32 신고

    저도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사안을 놓고 봤을때 밀어 붙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4 신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많은 인사가 남았기에 어떤 형태로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결과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4. 한비자 2017.06.10 03:18

    파파이스였죠? 객관적 진보어용!

    사실 몇달,년 후면 강경화 후보의 무조껀적인
    현재 우리의 맹신이 외교결과에 따라 내로남불의 치명타가 될수 있습니다.
    살짝 기분 나쁠수 있는 솔직심정이나
    이 시점에서 검증되어야할 앞가림 역량을 '객관적'으로 봐줄수 있는 진보어용지식인의 시기 적절한 명확한 평가로 보입니다.

    보아하니 대통령께서 정면돌파를 예상했으니,
    부족한 장관의 역량은 보좌진으로 보충하고
    야당?생리상 꼼수를 보듬는 선에서 돌파하지 않을까 합니다.

    찬성만을 위한 찬성은 금방 결과로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대처, 자질검증이야말로 진정 중요합니다. 판단은 장관이 직접 할테니까요.

    다시한번 유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12:44 신고

      유시민은 강경화 때문에 다른 인사들이 늦어지고 역풍이 불 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지율의 82%를 나온 것에서 보듯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참 많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필자의 조카는 유엔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반기문을 최고로 존경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유럽법인장 발령과 함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올해에는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전공하게 된 조카는 독일과 영국 및 유럽국가들이 반기문을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되고, 그 이유까지 이해하게 되면서 생각이 180도 달려졌습니다. 조카는 반기문이 대통령에 출마하면 귀국해 1인시위라도 하겠답니다. 





조카는 미국의 보수언론까지 포함해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학자들이 반기문을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 '보이지 않는 사람' 등으로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조카는 UN의 사무총장으로 반기문이 한 일들과 각종 연설문들을 살펴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에 소극적이거나 전근대적인 행태를 드러낸 반기문(이 때문에 북한 출신이라는 오해까지 받았다)을 볼 수 있다며, 한때나마 그를 존경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자책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기문의 정체를 파악해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에 눈을 뜬 조카는 평생의 전공으로 복지정책학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는 필자의 권유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보다 더 많은 시대적 함의를 지닌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까지 독파했습니다. 필자는 조카에게 UN과 국제기구의 문제점들을 이해하려면 네그리와 하트 공저의 《제국》과 《다중》, 피터의 《불경한 삼위일체》,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 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 거대자본과 투기금융, 신자유주의, 일방적 세계화, 기존의 열강 등에 봉사하고 그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UN의 허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역대 사무총장 중에서 반기문이 이런 역할에 가장 충실했음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UN의 산하기구 몇 개를 빼면 UN은 설립의 목적과 다른 일들을 주로 해왔으며, 이 때문에 UN의 민주적 개혁이 반기문에게 주어진 책무였음에도 결과가 형편없어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조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친자본적인 외교부 출신의 반기문이 '기름장어'라고 회자되는 이유는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했으면서도(스노든 비판이 대표적), 이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교관료 출신의 공통점인 '이어령비어령'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처럼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의 전형입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은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고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음에도, UN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과 (미국의 국방비를 대납해주는) 일본처럼 UN 대주주의 이익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형편없는 그는 UN의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상임이사국의 전횡을 견제해야 할 사무총장으로서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분담금이나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동인권박해국에서 빼주는 등 UN의 정신을 망각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자리지키기에만 연연했던 인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기문에게 요구됐던 시대적 과제였던 UN개혁에도 실패했습니다. 



반기문이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비판받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도 이리재고 저리재는 간보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도 전문관료 출신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과 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에 따르면 강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입국들의 뜻을 모으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타협(냉정하게 말하면 굴종)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기문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통적인 관료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이며 반인권적 성향이 강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UN 직원들은 반기문의 눈치를 봤으며, 밖으로는 열강들의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소통을 불편해 합니다. 자본과 시장에 친화적이고 위계서열을 중시하며, 권력지향적이면서도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것인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딸인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어도 용서해야 한다는 콘크리트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최고로 성공한 외교관입니다. 



반기문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순방하며 적극적인 유세를 해주었기 때문에 UN사무총장에 올랐음에도, 멍청하고 한심했던 정동영과 조중동의 대국민사기질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고, 취임 이후에는 권력을 총동원해 노무현 죽이기에 나서는 바람에 봉하마을도 방문하지 않은 비겁하고 패륜적인 자입니다. 그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오른다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청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판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촛불의 꿈은 산산조작나는 것을 넘어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반기문은 UN사무총장으로서 공적 활동을 끝내는 것이 그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습니다. 내각제 개헌(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을 고리로 노역의 권력욕을 탐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반기문은 대한민국이 낳은 UN사무총장으로 기록되면 최상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군자라고 했고요. 정치철학과 시대정신이 확고하며, 촛불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다음 대통령으로서는 자격미달이자,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민주주의마저 고사시켜버린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진보적이고 좌파적이되, 반권위주의적이어야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비판했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알려졌을 때,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정교과서로 회귀했을 때, 위안부협상에 합의했을 때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됐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박근혜에 못지않을 정도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반기문까지 대통령으로 뽑으면… 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최소한 기본이라도 합시다. 1020세대와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일, 그만 좀 합시다. 제발!!!  




P.S. 유시민은, 고마움도 모르는 자라고 욕을 먹고 있는 반기문이 이명박의 정치검찰에 박연차로부터 23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포착되는 바람에 노무현의 봉하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변호해주었는데, 이 글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3만달러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에 반기문이 나쁜 놈은 아니라는 유시민의 변호는 그 부분에서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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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6.12.29 22:12 신고

    정말 그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히 우려되는 총장"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아마 검증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굉장히 저평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9 22:20 신고

      검증단계가 짧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최대수혜자가 반기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대선 때문에 냉혹한 검증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찬과 안희정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30 08:58 신고

    욕망의 화신입니다
    그나마 그자리에서 물러난후 초야에 묻혀 살았다면 더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뭘 더 해 보겠다고..쯪쯔
    욕심이 많은 사람..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햇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6.12.30 16:38 신고

      기성세대와 노인들이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보수를 대신해 결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3. 참교육 2016.12.30 17:15 신고

    이런 사람을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끝나야지 또 탄핵을 하게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30 22:42 신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지요.
      최대한 많이 투표해 정권을 교체하면 됩니다.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4. mangrove 2017.01.02 09:34

    반기문 = 이승만 + 이명박 + 박근혜.
    이름 하여 트리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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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의 회고록이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현 집권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모양세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송민선의 주장에 대해 당시에 해당 업무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송민순의 주장을 부정했다. 남북관계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이어서 상당히 좋았다. 이 때문에 같은 외교부 출신들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덕분에 책은 많이 팔릴 것 같다).   





송민순의 회고록이 나오자 박근혜의 창조단식 머슴대표 이정현과 숭박·성누리당은 '문재인이 종북을 넘어 북한의 종복'이었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사납게 짖어댔다. 최순실-우병우 정권의 박근혜 직무대행에게 빨대를 꼽은 이들의 개 짖는 소리는 공멸의 위기까지 몰리 비선실세 공화국의 탈출구가 70년 동안 주구장창 써먹었던 종북프레임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순실-우병우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최·차·정 게이트 뭉개기'에 전력을 다해온 숭박·성누리당의 광기에 문재인 전 대표가 '모든 결정이 시스템에 의해 돌아갔던 참여정부가 자랑스럽다며, (권력자와 비선실세, 환관들이라는 소수에 의해 모든 것이 사적으로 결정되는)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모든 부처가 박근혜 직무대행의 하명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정권이니, 대북정책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충돌했던 참여정부의 열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리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각 부처가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부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비해 각 부처는 거의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부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할 때, 경제와 재정, 금융을 담당하는 부처와 노동부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운 참여정부의 지향점)를 동독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가재정과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경제 관련 부처는 시장의 혼란을 막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적용을 주장했고, 통일독일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를 중시하는 노동부는 일괄 적용을 주장했다. 



이들의 충돌이 너무 심해 (정치적 위기에 몰린) 콜 총리가 일괄 이식을 결정함으로써 통일독일이 출범할 수 있었다(이밖에도 숱한 변수가 있었지만 콜의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어느 나라나 모든 부처는 각자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런 차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차이를 좁혀가며 합의를 이루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통치자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시 말해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외교부는 찬성 입장, 통일부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당시의 상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독재를 하지 않는 모든 나라가 이런 민주적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비선실세의 직무대행에 불과한 박근혜의 하명과 지시만 받아쓰기에 급급한 현 정권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박근혜의 입과 수첩을 빌려 국정을 농단하는 최순실과 우병우의 지시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성누리당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장난에 불과했던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와대의 음지에서 십여 명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이 비정상공화국으로 전락한 것도 참여정부처럼 각 부처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위해 첨예하게 충돌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모조리 생략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무식하고 편협한 십여 명의 양아치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이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의 반만 따라했어도 대한민국이 이처럼 반칙과 특권, 비정상과 탐욕이 난무하는 헬조선이 되지는 않았다. 헌법과 법률, 제도와 규칙, 경험과 규범 등이 모두 다 갖춰져 있음에도 모든 공적인 통로를 폐쇄시킨 채 사적 통로만 이용하는 박정희와 최태민 망령의 비선실세 정권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정부 10년을 기반으로 복지 선진국은 물론 통일의 초입에도 진입했을 것이다.



문재인과 참여정부 인사들의 멋진 대응을 바란다. 청와대와 각 부처의 치열한 토론과 국민과의 열린 소통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비약처럼 활기찼던 그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복지 선진국 진입, 평화통일을 위한 열망을 다시 한 번 불태워주기를 바란다. 노무현의 그랬듯이, 이제는 문재인과 유시민, 안희정 등이 그렇게 하라. 내년 대선까지 그렇게 시대를 관통해 이땅의 청춘들이 그때의 넥타이부대보다 신명날 수 있도록 멋진 축제를 벌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개누리척결 2016.10.16 14:59

    반기문 기름장어가 대선게임 시작도 하기전에 측근으로 하여금 종북타령을 시전했네요...명색히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정말 깹니다...지대로 인성 쓰레기라는 것을 인증했으니 기름장어가 대선 나오고 싶으면 매우 험난할 겁니다.

    참여정부 인사 출신들이 이 더러운 기름장어를 그냥 둘리가 없자나요? 귀국하기전에 종북타령으로 문재인을 저격했으니 이제 전쟁만이 남았죠.

    • 늙은도령 2016.10.16 17:51 신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재인이 일찌감치 대세론을 검증받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딴지는 계속될 것이니까요.

  2. 참교육 2016.10.16 16:32 신고

    새누리...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곶이 듣기 싫습니다.
    반기문=박근혜=이명박입니다. 앞으로 5년 그래소 마취된 30%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3. 2016.10.16 18: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6 21:55 신고

      저는 외교부 출신과 통상관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관도 약하고 세계적인 인맥을 만들어 지들끼리의 리그에서 살아갑니다.
      송민순도 그런 부류에 불과합니다.
      외교의 속성이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외교부는 정말 형편없는 놈들의 집합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17 08:41 신고

    아주 개거품을 물고 달려 드는군요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7 09:58 신고

      역공에 처할 것입니다.
      박근혜와 김정일 대담의 내용도 공개하자고 갈 수도 있어요.
      이정현은 머리가 나빠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는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속으로는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본도 없는 놈 때문에.



브렉시트를 보도하는 언론들(특히 KBS와 MBC)의 반응은 세계경제를 회복불능으로 만들 대공황이 도래할 듯,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만 일삼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광고와 협찬으로 먹고 사는 이들은 브렉시트가 현실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스쳐가듯 다루면서도, 브렉시트가 불러올 후폭풍만 극단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쓰레기만 양산하는 제도권 언론의 행태야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에서 유리된 채, 살아있는 권력(박근혜 정부)과 재벌에 유리한 보도만 내보내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호들갑은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하긴 영국의 중하위층과 노동자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불평등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것을 제대로 보도할 언론이라면 쓰레기 소리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오보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쓰레기들이 브렉시트 관련 보도에서도 주류의 주장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생각없음의 극치만 보여줬을 뿐, 그에 대한 일체의 반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는 조선·해운업계의 파렴치한 분식회계와 천문학적인 부실대출은 철저하게 외면함으로써,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별다른 저항없이 진행되도록 만드는데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비해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대표되는 여성혐오 범죄를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축소시키고, 홍판표와 검찰의 전현관비리는 외면해온 이들이 브렉시트의 후폭풍에 호들갑을 떠는 이유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것을 빼면 브렉시트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인상에 비하면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이유란 없다. 케머런 총리의 미친 공약인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지난 1년 동안 유럽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웠을 뿐이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걷힌 것으로 후폭풍을 만회하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쓰레기들의 유별난 호들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찜찜한 무엇이 있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세월호참사의 처음과 끝을 모조리 설명할 수 있는 '400톤의 철근에 대한 보도'가 그것이다. 문제의 철근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것이 사실이라면,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고, 운항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세월호를 고의침몰시켰으며, 해군과 해경으로 하여금 구출작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정부 차원(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결정일 확률이 높아진다. 



선장과 선원만 구하고 선장은 빼돌리기까지 한 해경의 행태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및 '7시간의 미스터리'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박근혜의 입장으로서는 정권의 파국을 막기 위해 극비의 대책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선장과 선원의 입부터 막아야 했으리라. 해경을 해체했지만 더 큰 부처를 만들어 모두를 구제함으로써 입막음을 했으며, 자신의 마약설과 정윤회와의 불륜설까지 회자되는 것도 막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음모론적이지만 이런 추측을 극단까지 밀고나가면 굴욕적인 위안부협상과 그 이후의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대응도 설명이 가능하다. '7시간의 미스터리'를 다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어떤 냄새를 맡았거나, 일본 정부가 (한미일군사협정을 통해 대중국봉쇄를 구축해야 하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면, 영원한 침묵을 대가로 아베 내각의 숙원을 풀어주는 불가역적인 위안부협상에 동의했을 수도 있다. 



만일 필자의 음모론이 단 1%라도 사실에 접근했다면, 전 세계에서 미국 정부만이 위안부협상에 찬성을 표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과 외교부의 친일행각도 설명이 가능하다. 브렉시트의 후폭풍은 거대할 수밖에 없지만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후폭풍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둘 일은 아니다.     



오히려 브렉시트는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는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대한 최강의 태클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까지 하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환율 변동이 커지겠지만,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폭주에서 벗어나려면 브렉시트 같은 전복적 충격을 피해갈 방법이란 없다. 하물며 헬조선인 대한민국이야 말할 것도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만 복종하는 정치검찰이 브렉시트 투표가 진행된 날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소환한 것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이란 비정상과 부정의로 서민들만 죽어나는 지옥인데 브렉시트따위에 눈을 돌릴 틈도 없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연이은 여성 대상 범죄를 외면하던 쓰레기들이 박유천의 성폭행에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것도 '400톤의 철근'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함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작금의 대한민국은 자정기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특권층과 강자만을 위한 무법천지에 불과하다. 세월호에 실렸던 '400톤의 철근'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브랙시트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다. 브렉시트라는 핵폭탄을 터뜨린 영국 중하위층의 선택이 지독한 자충수가 될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던 그들의 민주주의가 부러운 것은 정말로 지랄 맞은 일이다.



특히 브렉시트의 후폭풍을 넘어 중국경제의 경착륙도 남북한의 경협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쓰레기들의 호들갑과 공포 조장은 다음 정부(정권 탈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6.25 11:45 신고

    KBS나 MBC의 보도 행태를 역으로 생각하면 더 잘 알수 있습니다
    400톤 묻혀 버리고 있는 꼭지입니다
    박모군의 화장실 이슈 보다 못하네요 ㅡ.ㅡ;;

    • 늙은도령 2016.06.25 16:52 신고

      한국은 언론과 정치검찰, 교육부만 제대로 손봐도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곁가지입니다.

  2. 1466896613 2016.06.26 08:16

    좋은소식 잘 읽었습니다.~^^

  3. 참교육 2016.06.26 20:51 신고

    기가 막힙니다. 기리끼리 놉니다.
    서영교 의원문제와 ㄱ구민의 당 길들이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정권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00:49 신고

      네, 하나씩 밝혀야 하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까지 나라를 회복불능으로 만들까봐 걱정입니다.

  4. 황비홍 2016.06.27 00:44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했죠!!!
    브렉시트 배경을 선거 끝나고서야 겨우 한꼭지 내보내는 센스를 보면~~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00:54 신고

      브랙시트의 후폭풍은 엄청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언론처럼 기업 위주의 정책과 보도만 주구장창 주장하면 헬조선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돼야 합니다.
      이땅의 보수세력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도 필요하고요.

    • 황비홍 2016.06.27 02:06

      지난번 도령님께서 말씀하셨듯 민영화 추이 잘 보라고 하셨잖습니까? 제게
      잘 아시겠지만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의 맛배기(?)는 통신과 시범지역을 통한 수도민영화를 필두로 진작에 시작되었고
      이젠 다들 알다시피 전기 가스 민영화를 Brexit 를 가리개 삼아 헤치웠듯...
      수많은 국민의 눈을 피하고 민영화로 밀어붙어기 위해선 시끄러운때를 틈타서 모든것을 완료하는게 수순일 거라고 봅니다
      무늬만 야당이 3개인 나라에서 이정도 시나리오는 약과라고 보기에... 이것 또한 브렉시트 후폭풍중 하나가 아닐런지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이 모든것의 근거는 2014년 12월15일 서울신문을 통한 공기업 256개사 상장비교
      그리고 2013년 12월10일자 연합뉴스를 통한 공공기관 12개 부채위험기관

      기본소득제 초창기 ago 2.0에서 열심히 공부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 매국노들이 국부팔아먹기에 여념이 없는 동안
      이땅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수세력(?)들은 뭐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테클아니오니 오해없으시길 빌며
      경제의 불확실성이란 애시당초부터 안정적이지 않았을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박원순 두 분 시장님을 통해서 기본소득제가 이만큼이나마 빛을 본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두뇌로 무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서없는 댓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02:29 신고

      민영화는 20대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을 믿지 못하고, 안철수는 더더욱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언할 수 없지만 더 이상의 민영화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기업 혁신과 민영화는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헷갈려합니다.

      제가 읽어야 할 책들 때문에 민영화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의 낙관론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니 본격적인 글쓰기가 다시 시작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은 좌파와 우파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만 미래학자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기본소득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10권 정도의 특이점과 인공지능 관련 책들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기본소득을 기술 발전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언론에서 이에 대해 많이 다루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을 텐데, 바라는 것이 미친짓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은 경제 자체가 안정적일 수 없어서 입니다.
      님의 말씀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학 자체가 형편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 자체가 끝없이 유동치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정치적 관점도 크게 작용하고요.

      양자역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이 세상이 일정 수준에서의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곳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왜곡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공부가 깊어지면 오히려 불확실해집니다.
      우주와 지구,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고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현주씨 2016.06.29 08:30 신고

    잘읽었습니다.

  6. 쌈둥아빠 2016.06.29 09:41

    늘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년 전, 자살 이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필자는 선친의 유품인 천여 권의 책들을 버리는 불효를 범하며, 필자가 구입한 책들도 함께 버렸다. 그 중에는 2주 전에 구입해 2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권의 책이 포함돼 있었다. 필자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의 석학 중 한 명인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바로 그 책인데, 거기에서 가져온 인용문으로 이번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는 중단됐지만, 독자분들의 '밀어주기' 덕분에 구입할 수 있었던 책들




일본은 경제적·정치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군사적으로 한국의 후견역할까지 떠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대화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을 때, 동경의 한 대학 교수가) 퍽 말하기 거북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인 술 상대에게 대답했다. "그런 두려움을 품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가능성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는 일본정부의 견해와 과히 다르지 않는 나의 입장에서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는 바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본격화된다면 그것은 일본 쪽에서 그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쪽에서 일본군대를 불러들이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10항쟁 이후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던 위의 인용문이 이명박근혜 8년 만에 완벽하게 부활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필자가 이번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1%의 현실성도 없다고 평가절하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냉전시대와 유신독재의 연장선 상으로 후퇴해버린 박근혜와 환관들의 권력놀음이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이번 글을 쓰게 된 동기였기 때문이다.      





도대체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어떤 밀약이 있었기에, 아베 내각은 일제가 군의 성노예로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박근혜는 아베와의 통화에서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포함해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해 어떤 불가역적 합의를 해주었기에 아베 내각의 막가파식 행태에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의례적인 발언만 되풀이한단 말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베 내각의 행태와 청와대의 침묵, 외교부의 대국민 립서비스는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한 똑같은 일들만 되풀이될 뿐이다. 자신을 지지하면 국민이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비국민인 박근혜의 인식은 위안부협상에 반발해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과 청춘들을 엄동설한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욕망과 탐욕의 투표에 매몰된 기성세대가 두 번이나 연속해서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 때문에, 기성세대의 자손들이 36년에 걸친 일제 식민지지배의 치욕과 악몽을 2016년의 대한민국 수도에서 경험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한 미국과 일본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영혼까지 친일인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일제의 지도자였던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사이에 이루어진 위안부협상으로 되살아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며, 반성적 성찰에 따른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현재의 노력이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유하는 합의가 이러함에도 일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가역적 굴종만 허용되는 위안부협상은 일제강점의 서막을 알린 을사늑약의 부활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명박근혜 8년이 유신독재로의 무한퇴행이었 때문에 그보다 몇십 년 더 과거로 퇴행한다고 이상할 것도 없지 않은가?        



위안부할머니와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를 제외한) 65%의 국민에게 일제 식민지지배의 치욕과 고통을 떠올리게 만드는 아베 내각의 불가역적인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와 아베 간에 이루어진 통화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것만이 아베 내각의 폭주를 막을 있으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독소조항이 위안부협상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위안부협상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려 한다면 아베와 어떤 밀약도 없었음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가 위안부할머니로부터 어떤 위임도 받지 않은 채, 아베로부터 사과를 들을 이유란 없다. 위안부협상이 헌법과 국제법상에서 정의한 국가간 협약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안부협상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박근혜와 아베 간에 이루어진 통화내용은 무조건 공개돼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둘 간에 맺어진 위안부협상은 원천무효며, 탄핵의 요건으로도 충분하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 간에 맺어진 모든 조약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불가역적인 제한을 가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는 이면의 합의가 없다면, 일본의 외교만 일방적으로 프로페셔날하고 한국의 외교는 치욕적일 정도로 아마츄어적일 수도 없다.      



아무리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라고 해도, 모든 소통을 가로막는 환관들에게 둘러싸였다고 해도, 정치적 정통성이 군사쿠데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에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일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바랄 것을 바라야지 하는 질책이 필자에게 쏟아진다고 해도, 일제강점의 치욕을 버텨낸 노모가 살아있는 한 이렇게밖에 말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와 아베 간에 이루어진 통하내용을 공개하라! 한 명의 무지몽매한 통치자와 열 명으로 지칭되는 환관들의 잘못을ㅡ이미 깨어있었던 청춘들을 확인해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무한대의 퇴행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의미의 '박근혜 효과'를 떠벌리는데 심취해, '그래야 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선 청춘들을 평가절하하는 한심한 작자들도 있지만ㅡ피통치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역사의 반복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1 10:12 신고

    양심 선언하는 역관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1 13:51 신고

      에고... 저 놈들은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두었을 걸요.
      정권을 탈환해야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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