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인맥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루소의 일반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이익의 충돌이 첨예해졌으며, 통치자이자 피통치자인 인민이 국가주권(최고주권)에 복종해야 하는 의미의 국민으로 격하된 이래, 법의 제정을 소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 행정부에 넘어간 이후에는 법의 정립, 집행, 적용에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 앞의 평등'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렇게 생긴 야만의 빈공간에 우월적 강자들이 전유물로 변질된 '법대로'가 자리잡았다.



리쌍의 '법대로'도 이런 배경 하에 바라봐야 한다. 리쌍의 옹호자들은 강제집행이 '법대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합법적이기에 압도적인 폭력을 동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서윤수 씨가 우장창장을 개업하기 위해 들인 자금(현재 2억5,000만원)을 빌미로 리쌍의 '법대로'를 옹호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월적 강자가 법(임차대보호법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을 앞세워 상대적 약자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내몰아도 괜찮은 기준이 2억5,000만원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일반의지가 담겨있는 법(사회계약)이 어떤 불평등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우월적 강자의 무기이자 보호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간에 체결한 법률인 '소파 규정의 불평등'을 파고든 것인데, 리쌍의 '법대로'와 법논리 상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홍만표를 동원한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축재에서 보듯,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대로'에서 나온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기소권 독점도 법에 근거한다.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거대 투기자본이 주권국가와 싸울 수 있는 것도 '법대로'를 극대화한 것에서 나온다.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법은 99.99% 우월적 강자의 수단으로 변질된다.   



싸이(강제집행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에 이어 리쌍까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법대로'만 외치며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우리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아 먹먹하기만 하다. 물적 탐욕에는 만족이란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 하는 것이 물적 탐욕이다. 리쌍은 시청자와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이 땅의 약자들은 촛불만 들 수 있지만, 강자들은 '법대로'를 앞세워 경찰, 용역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 어디에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상생과 공존, 공감과 상식이란 없고, 그래서 사람사는 세상이란 아득한 꿈이 되버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27 신고

    가진자의 횡포입니다
    가진것들이 더 가지려 기를 씁니다...

    죽으면 빈손인것을..

    • 늙은도령 2016.07.19 15:18 신고

      특히 연예인은 인기로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 대비 엄청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리쌍이나 싸이, 둘 다 가진 능력에 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9 10:08

    매스 미디어가 발달하고 먹고 살만해 지면서 연예인들의 지위가 급속도로 격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소위 "딴따라"로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직업군입니다.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본질은 이 시대의 교육의 부재와 급속도의 미디어의 후광을 얻으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 딴따라 일 뿐입니다. 거기에 철학과 공익과 공인으로서의 터무니 없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름 모를 예인들과는 상당한 거리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박유천을 비롯하여 심심치 않게 그들의 사생활이 까발려 지고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긴 것은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 아이들은 테레비 앞에서 그들의 흉내를 내고, 어른, 아이 할 것없이 정신줄 놔버린 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일종의 쇄뇌라고 봅니다. 궁민을 개, 돼지로 만드는 쇄뇌.

    • 늙은도령 2016.07.19 15:20 신고

      네, 우리나라는 너무 망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평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승부할 수 있는 연예인에 많이 도전합니다.
      불평등이 만든 왜곡된 현상이지요.
      그것이 연예인들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올려놓았고 그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것이지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3. 참교육 2016.07.19 11:55 신고

    마르크스가 그랬지요? 법이란 '계급 지배의 한 양식'이라고...
    헌법이니 민법 상법..어쩌고 하는 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법이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의 재판에서 '성공한 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사법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깨지 못하는한 민주주의란 민중과는 거리가 먼 법전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23 신고

      법의 지배가 갖는 허상을 마르크스는 정확히 꿰둟었죠.
      우리가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판단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 2016.08.08 04:09

      잘 모르시나본데, 1996년 전두환 노태우에게 반란죄·내란죄 유죄 선고가 되면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06:11 신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현 새누리당 3선 의원이 검사 시절에 박정희의 쿠데타를 고발한 것을 기각하면서 한 말이지, 법정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4. ㅓㅓ 2016.11.06 09:36

    리쌍이 우월적 강자라고 믿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피해자같던데요. 건물주는 무조건 악인가요?



‘최저임금의 적정선’에 관한 KBS의 심야토론은 KBS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최악의 토론이었다. KBS가 공영성을 포기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심야토론은 토론자 선정에서 보여준 사악함이 극에 달한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최저임금의 적정선’이 오늘의 주제였는데,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패널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오류투성이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를 논외로 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운 경제적 약자들이 반대측 패널로 배치됐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재벌 및 대기업 관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적성선’을 토론하는데 조금 가난한 사람들과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토론하게 하니,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선을 토론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오류투성이 경제이론에 매몰된 경제학교수를 빼면, 반대측에 앉은 패널들은 찬성측 패널과 함께 정부와 재벌 및 대기업 관계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해 열띤 공방을 벌여할 당사자들이었다. 이들이 모여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주제로 토론한다는 것은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라는 뜻이다.





재벌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생활임금화)를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은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을 피해다.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이익을 독점하는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에서 피해간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익을 독점하는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세금을 걷거나 단가후려치기 같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사업자의 현실만 되풀이한다. 오늘의 KBS심야토론에는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두 주체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오늘의 KBS심야토론은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끼리 치고받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지자체와 시행사 및 시공사는 뒤로 빠져서 양측의 싸움을 구경하며 양측의 갈등이 물리적 폭력까지 치닫도록 만든 다음, 야만공권력과 용역을 투입하는 꼴이다.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베 헤비유저를 정직원으로 뽑아 ‘개일베이스’로 개명했다는 조롱을 받고 있는 KBS의 공공성 몰락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토요일에 방송했던 심야토론을 금요일로 옮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청자를 상대로 심야토론 자체를 희화화하기까지 한다.



이러다간 KBS심야토론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정부와 자본의 충견노릇에 충실한 개일베이스가 공정방송을 위해 시청료를 올려달라는 것은 대체 무슨 낯짝으로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후안무치가 도를 넘어 철면피의 수준에 이르렀다.



현 집권세력의 실정과 부정부패가 끝을 모르고 이어져도 선거만 치르면 연전연승하는 것도 KBS의 행태에서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로 접어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가 너무 가팔라져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운동장에 머무는 것이 기적이다.



현 개일베이스의 사장은 조대현(지금은 고대영으로 조대현보다 더욱 보수꼴통이며, 뉴라이트와 다름 없다)이고 이사장은 이인호다. 혹시라도 이들의 경력을 알고 싶다면 구글링을 해보라, 네이버는 믿을 수 없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5.02 08:34 신고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다 올라가서 허당 이드라고여 매년 최저임금은
    똑 같네여

  2. 공유의 플랫폼 2015.05.02 12:12 신고

    진짜 한국은 공정한 경쟁...능력으로는 벗어날수 없는 사회가 된것 같습니다

  3. 참교육 2015.05.02 12:17

    저느 이 프로그램 안 본지 오래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밤새우면 뽀았던 추억이 있을 뿐 수구 세력의 쫄랑이 짓하는 찌라시는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2 14:01 신고

      저는 최저임금을 다루기에 봤습니다.
      헌데 토론자들을 보고 문재인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5.02 14:49 신고

    요즘 공정한 게임이 어디서든 안 되는군요
    기울어진 시소게임이니...

    • 늙은도령 2015.05.02 16:04 신고

      제가 보기에 지금의 진보와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소게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선 하루 전, 그것도 조작의 시간이 불가능한 시간에 현 집권세력에 치명타를 안길 일이 터지지 않는 한 답이 없습니다.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느낌은 처음입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5.02 17:22 신고

    KBS라는 채널이 있었는지도 잊고 살고 있습니다.

  6. 무예인 2015.05.02 21:03 신고

    아 진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구나 ㅜ.ㅜ

    • 늙은도령 2015.05.03 01:38 신고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정치이고요.

  7. 구름바다 2015.05.03 00:56

    언젠가 보았던 멕시코와 필리핀의 경제 문제,
    특히 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제가 파탄이 났는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경제적인 안정이 없으면 국민들의 삶이 황폐하게 됨과 동시에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정신 마저 황폐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들이
    멕시코와 필리핀에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신이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이 상황을 당장 바꾸지는 못 할지라도
    부디 하루 빨리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투표로 진정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1:42 신고

      옛날에는 지배계층과 자본들이 수출로 먹고 살 수 있어서 내수시장에 벼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수시장에서 벌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멕시코과 필리핀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이 제 방향대로 가지 못하면 가난한 자의 재산만 재조정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이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8. 일루와봐 2015.05.03 19:43 신고

    KBS는 개병신인 것고 모잘라 이젠 개일베이스가 되었네요. 쯧쯧

    • 늙은도령 2015.05.05 00:08 신고

      한 사람이 전체 KBS를 대표하지 않겠지만, 나쁜 선례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은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는 세 번째로 가기 쉬워집니다.

  9. 쿠쿠쿠 약사엄마 2015.05.04 22:24

    TV 자체를 거의 안 보고 살아서 그런지 이제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거의 현 정부의 나팔수 같다는 느낌만 드네요.
    인터넷 기사들도 드라마나 연예프로그램 요약판 많고....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00:07 신고

      정치를 멀리하도록 만들수록 정치인들은 편해집니다.
      국민이 정치를 감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최악의 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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