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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리쌍의 법대로와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 더보기
해도 해도 너무한 KBS심야토론 ‘최저임금의 적정선’에 관한 KBS의 심야토론은 KBS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최악의 토론이었다. KBS가 공영성을 포기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심야토론은 토론자 선정에서 보여준 사악함이 극에 달한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최저임금의 적정선’이 오늘의 주제였는데,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패널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오류투성이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를 논외로 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운 경제적 약자들이 반대측 패널로 배치됐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재벌 및 대기업 관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적성선’을 토론하는데 조금 가난한 사람들과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토론하게 하니, 최저임.. 더보기